이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산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에 준비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18년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제복지국 본예산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내역,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경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억 2,769만 4,000원이 증액된 2,083억 1,958만 2,000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5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773억 6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8%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1％ 증가 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으로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77억 8,05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9억 9,56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일자리창출에 8억 8,565만 7,000원, 농촌환경개선에 2억 8,300만원, 농가소득지원에 4억 6,841만 2,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3억 1,970만 5,000원 등 12개 사업에 총 30억 2,7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에 236억 9,590만 4,000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8,825만원, 양곡할인지원에 5억 2,558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5억 2,266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293억 4,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에 531억 9,016만 5,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148억 1,64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57억 5,806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56억 7,692만 5,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1,006억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는 보육료지원에 262억 2,215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52억 1,218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억 7,097만원, 아동수당에 49억 6,639만 8,000원 등 33개 사업에 총 566억 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는 먹는물 관리에 5,756만 5,00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720만원, 기타 환경관리 사업에 9,454만 8,000원 등 13개 사업에 7억 8,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위탁 대행 사업비에 68억 3,986만 3,000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비에 8억 9,916만 3,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에 13억 1,500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1억 1,121만 9,000원 등 21개 사업에 총 174억 2,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에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881억 5,922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174억 4,906만 6,000원, 시비보조금 555억 5,625만 4,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 151억 5,390만 1,000원 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8년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28.97%인 1,006억 7,2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7,1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북부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7,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서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8,950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8,682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6,448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보다 2,234만원이 증액된 49억 1,184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00만원, 지출계획은 장학금 등 600만원 입니다. 2쪽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9,992만 8,000원,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 등에 9,9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8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084만 1,000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 운영 경로당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1,08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619만 5,000원, 지출계획은 한부모 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619만 5,000원입니다. 3쪽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개선비 지원 등 3,000만원 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317만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등 7,3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에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경제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지금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동 대청호두메마을은 금년도에 활동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마을지역 분들하고 고소, 고발이 연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저희들 파악해 본 바로는 고구마캐기 체험활동이라든지 도자기체험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내부적 갈등들로 인해서 많이 위축은 되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적극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되고는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몇 번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몇 번째 아마 운영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6시내고향’에 나왔어요. 우리 두메마을 이현동이 ‘6시내고향’에 나왔어요, 방송이. 자구의 노력을 그만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는 내년에 사무장 활동지원도 예산이 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섰어요. 보험가입부터 시작해서 문화체험행사지원 다 섰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띠셔서 이왕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화합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주민끼리 화합이지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언론에는 그렇게 비춰지면서 아무튼 불미스럽게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의 노력하려면 주민간의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갈라놓은 것도 우리 관일 수도 있고요. 화합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관일 수 있어요. 어제 TV에서 나온 것 보니까 극소수 몇 분들만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부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시에서도 사실은 사무장 활동비 때문에 시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걸 지금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지금 안하고 있다고 되어 있대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사무장 활동지원비를 왜 보내줘야 되느냐 라고 질문이 왔어요. 확인을 하면 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드러나는 활동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 좀 정말 짚어주시고 활동이 어떤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지 또는, 제약 받아도 이걸 받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TV에 전국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주민들 화합 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더 정말 금상첨화고요. 이 지원되는 내용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청댐에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해서 체험마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험마을이 잘 활성화되기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체험마을이 상당히 휘청거린 이유는 체험마을 운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기타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지원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주민 간에 서로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사항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 지원은 거기에 상당 부분 미미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분들이 체험마을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다른 옆에 있는 부서라 하더라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충분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지 사무장 지원, 전통식문화체험행사 같은 것이 1년에 금년도와 같은 사업들이 다 그대로 내년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자들이 내부정관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취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체험마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만큼 잘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농촌체험마을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바랄 나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데를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구도 가까이에서 보면 되어 져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체험하러 무주도 다녀왔었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활성화되는 데는 물론 내부적인 갈등은 다 있더라고요. 거의 내부적인 갈등이 없는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 일들, 역할들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 본보기도 좀 보여주시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제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관농업주민행사지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지금 장동코스모스축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에 고유의 특산물 재배하여 판매하고 그런게 주민의 화합 등을 통해서 서로 단합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몇 년차죠?

2014년 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관농업은.

14년?

예, 처음에는 장동계족산 유채꽃축제로 시작을 했고요. 2014년 봄에 유채꽃을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5년서부터는 봄에 청보리를 심어서 파랗게 하고 별도의 축제는 하지 않고, 가을에 코스모스축제로 그 이후부터 2015년서부터는 15, 16, 17년까지는 코스모스축제를 해서 금년도 코스모스축제가 사업의 코스모스축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이 5년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년 예산 지원을 2,000만원씩 꼭 해 줘야 되는가. 2,000만원을 꼭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발생돼요, 안 돼요?

코스모스축제는 주민주도형 농촌체험 축제로 해서 먹거리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축체추진위원회에서 먹거리 부스를 마을에 있는 각 자생단체들에게 부스를 위탁을 임대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축체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실리적인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체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부분에서 축제추진 위원들과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부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마을단체에서 먹거리부스를 하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 형식에 그것을 좀더 많이 해서 실질적인 어떤 축제에 보조사업비로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자부담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축제가 외지인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늘려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대덕구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내실 있게 좀더 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하더라도 축제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을 소풍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가을이라는 코스모스에 어울리는 벚꽃 풍의 이미지를 더 강조한다든지 해서 축제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걸 작년에 코스모스행사 참여할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코스모스가 제대로 피지 못했죠, 그쵸?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코스모스축제 이후에 더 잘 피었습니다.

예, 축제 이후에 핀거지. 시기가 축제행사 날짜에 제대로 못 맞춘건 사실이고,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잘 시기가 딱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앉는 내빈의자가 몇 석이었어요?

내빈석을 한 20석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빈석이 아니라 행사장에 참여한 손님들 의자.

한 200석 정도 됩니다.

200석 정도 돼죠?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어차피 축제에 우리가 지원이 들어가면 모든 이벤트 행사에 드는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200석이 넘게 꽉 차고 뒤에 서있던 우리 구민들도 다 그렇게 그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는 했지만 이제 제식이 끝나고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타임과 먹는 타임이 비슷하게 그러지만 노래 부르는 타임 하나에 싹 빠져 나가고, 11명이 딱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건 제가 왜 거기까지 세심하게 봤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거죠. 그런데 전체가 싹 빠져 나가요. 빠져 나갔고 전부 다 부스로 가고, 11명이 딱 앉아 있는 데서 노래 부르는 거야, 가수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도 어차피 비용은 물어서 한건데. 한번 봤어요?

정확히 제가 인원 수를 세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갖고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축제에 다른 유명축제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명인 가수가 온다든지 이런데 하면 끌어들일 수 있지만 축제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금액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작다보니까 지역의 가수들이 관객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 면밀하게 다 봐야 돼요. 행사에 처음 개회부터 폐회 끝날 때 까지를 한번 진행을 쭉 보세요. 보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노래를 불러서 초대를 해 갖고 왔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11명만 남고 나머지 싹 각자 행동하고 있으니 무슨 노래하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 그것도. 그 사람들도 주변에 술렁술렁 하는 거야. 가서 창피하니까 저러고 있으면 가수가 민망하니까 우리가 가서 앉아 주자고 2명 가서 앉은게 11명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5년차가 되면 그래도 수입은 발생은 된다. 그러면 아까 같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자꾸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일어서지. 맨 지원만 지원만 으레 한다고 하면 안돼요. 어디 가서 지원만 해 갖고 성공한 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래요. 2,000만원을 갖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0만원 주고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고 작년에 코스모스, 제가 회덕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회덕동장 할 때 주문을 어떻게 했냐하면 한번에 코스모스 씨를 갖다가 파종하면 100일 코스모스가 핍니다. 그래서 한번에 하지 말고 단계별로 일주일씩 둬라. 그러면 3개중에 한군데는 확실히 만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일주일 간격으로 세 군데로 하자고 해서 폈고, 심어놓고 파종할 때 그렇게 했고요. 50:50까지는 우리 지방비를 갖다 50%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50%까지는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가 관 주도형이 됐습니다. 지금 이 행사자체가. 그러니까 안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나 모든 걸 갖다가 자기들은 구경꾼이고, 관에서 모든걸 주관해서 안 된다. ‘최소한 내년에는 50%는 니들이 주도를 해 봐라. 50% 갖고. 우리는 점점점점 빠질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도 했고, 장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뭔가 장동 들어가는 코스모스축제를 한다. 플래카드가 아니라 개선문 마냥 멋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공사 중이지만 코스모스 파종을 할 때 덜 펴도 좋다. 거기는 쭉 한번 같이 뿌려라. 한번 그래서 코스모스를 한번에 딱 뿌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종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조금 하고 또, 이쪽에 조금하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최소한 20일 정도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지 않느냐. 일찍 피는가, 늦게 피는거 뭐, 공사중이라도 좋다. 공사 중이라도 코스모스 씨 올해는 다 받아놨습니다, 씨를. 씨앗을 다 받아놓으라고 시켜서. 그래서 장동 거기 입구서부터 코스모스 축제장까지 다 뿌려라, 씨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이 회덕동장님을 하시면서 그래도 느끼시고 장동코스모스 행사장의 주인공으로서 그걸 보고 제대로 올바른 지적을 해 줬어요. 아까 말씀대로 관 주도형 행사가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거야.

예, 맞습니다.

그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

한번에는 안되니까 내년도에는 50%는 관에서 빠지겠다.

관에서 주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들러리에요, 따지고 보면.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본인들이 주인공인데 본인들이 손님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꼭 매년 우리가 지원을 2,000만원 사실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데 이런 행사 이런 것 봤을 때 지원이 사실 적게 들어간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만 이런 행사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관 주도형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코스모스 축제가 대덕구에서 많지 않은 축제 중에서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생력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충분한 위원님들 하고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황에서 주민 주도로 이것을 다 이루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 판단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보완도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와 염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이건 코스모스축제위원회라고 해서 그 축제위원회만 볼게 아니죠. 봄부터 청보리를 해서 청보리에 대한 수확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먹거리 부스에서 다만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장동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다른 먹거리부스는 몇 군데 없었어요. 그래서 장동에 장사주든 뭐든뭐든 거의 주도적인게 그분들이었고 거기서 물론 부스하는 운영비가 최소한 나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입 부분을 그냥 무시해서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고 아까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코스모스 축제 가면 먹고 오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그거할 때 있잖아요. 장동초등학교 아이들이 할 때는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고 사진찍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수 분들이나 누가 나와서 하셔야...의자를 왜 났나 할 정도로 그냥 먹거리 있는 데서 보게 놔두지, 뭐하러 의자를 놔가지고 통행에 방해만 되느냐 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물론 말타기 있어요. 그거 한정되어 있는 부분밖에는 없어서 그냥 사진만 찍고 먹거리만 먹고 왔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먹거리를 위해서 코스모스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관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됐고, 거기에 사실은 벼 농사 짓는 그것들을 경관농업으로 바꿔서 하는 것, 또, 많은 분들이 이 철 되면 등산하러 계족산에 맨발체험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 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냥 거기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지역가수들 불러다가 웃고 떠들고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고, 체험프로그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있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게 돼야지 축제에 그냥 구경꾼이 돼서 먹거리만 사먹고 왔다. 이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보완해 주시고, 저 역시도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금액을 축제비용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5년차, 내년이 5년차인만큼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장동 분들, 경관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리수확한 것도 얼마가 남았는가도 확실히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보니까 뭐냐 하면 미군 공여구역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에서 상서동 쪽으로 가는 도로를 자꾸 얘기하던데 그 도로도 그렇지만 저는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농촌체험마을이 장동하고 이현동 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대덕구에. 연결하는 도로를 지하로 뚫는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그건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 주민들이 그걸 지하로 뚫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니까요. 무슨 공여구역 보조사업비도 한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사이클 족을 위해서라면 코스모스 축제도 가고 그러면 꼬불꼬불 올라가는 말티고개 같이 해서 이현동도 거리가 사실 짧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걸 만들어서 먹거리, 즐길거리, 참여할거리. 사이클 족도 와가지고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박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장동에서 계족산 올라가는 황토길도 그 길도 전부다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그때 되면 등산객들도 거기서 꼭 장동으로 차타고 왔다 가는게 아니라 등산객들도 거기 내려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가지 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원부지, 장동산림욕장 입구에 공원부지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공원을 같이 합동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해 보고 자전거를 갖다가 대여하는 것도 생각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거기 입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갖다오는 방법.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도 장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개막식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 다 맞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9월 29일서부터 정식축제 기간은 10월 1일이었지만 먹거리부스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10월 9일까지 운영을 해서 총 1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추석 연휴가 상당히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휴일이 많아서 그 중간에는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추천을 해서 ‘동무야, 학교가자’라든지 옛날 추억의 어떤 이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외에도 버스킹공연 형태로 운영됐던 것은 관객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100여명 가까이 비가 오는 통에도 모여들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가수가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축체추진위원회 하고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뿐만 아니라 참여형의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프로그램 또는, 아이들과 같이 와서도 충분히 즐기고 체험을 통해서 장동 코스모스축제가 전년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셨던게 중리 달빛야시장 홍보이벤트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벤트개최도 참 좋은 사항이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다양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이 식품을 사서 앉아서 먹을 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젊은 연인들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거의 식사대용이라기보다는 술안주거리 대용이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맥주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크게 술판 그런 개념이 아닌 앉아서 잠깐 간단하게 먹으면서 그 공연도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고객센터 1층을 활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 보면 예산안 341쪽에 보면 이것도 올해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도까지 작년과 금년도에 이어서 두 차례 했던 대덕구 청년취업박람회를 대전시 청년취업박람회로 통합·운영하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을 천만원이었던 것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의지만 있다면 경험이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변형시켜서 추진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취업박람회를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내년부터는,

예,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청년취업박람회는 하지를 않고 대전시 청년취업박람회 통합·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이 청년취업박람회도 제가 몇 번 누누이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이게 그러면 사업비를 1,500만원. 전문기관의 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위탁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내년 3월 정도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해서 모집을 하고, 4, 5월 경에는 이제 창업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 7월 경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보면 홍보 및 버스임차료가 5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어디에다 무엇을 홍보를 하고 버스임차료가 포함해서 500만원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하게 되니까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모집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안내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에 리플랫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하고,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 현장견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필요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꼭 대덕구에 한정된 기업이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가게 되면 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 버스임차료를 한다면 한 500만원 정도가 들 수 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처럼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구성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나고요. 어떤 사업이든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한 두 번 해 보고 말고 하지 말고 타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과가 나더라. 벤치마킹하는, 항상있잖아요. 조금 성공사례 같은 경우를 저희가 모델 삼아서 추진하는 것이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청년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분야에 대한 설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문제를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내서 효과를 본 그런 곳에 충분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이런 사업 자체를 타지차제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파악 됐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다른 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창업을 북돋아준다는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먼저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계적인 어떤 과정이 학교 같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먼저 이 사업계획을 딱 세울 때는 그래도 타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몇 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났었는지 한번 정도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나 하니까요. 앞으로 잘 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타지자체 확인도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더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올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하셨죠?

예,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노인복지관 위주로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리고 추경에도 기능보강하신다고 하셨죠? 식당 부분.

예.

내년 예산에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해 가지고 청사 누수공사 하고 위생시설 화장실 하고 샤워실 하신다고 그러면 1년내내 공사하고 내년까지 또, 계속 공사하실 거예요? 이 공사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걸 좀 파악을 일률적으로 하셨다가 어느 한시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그 기간만 하시면 안 될까요? 이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이용자의 불편함도 있을거고 위험을 도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옥상 방수 같은 건 그런거야 없겠지만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 분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 그런 기능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2, 3년 것 정도 갑자기 일어나는 건 할 수 없다치지만 누수로 인한 발생이라든가 올해 할 때 위생샤워시설 화장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같이 이걸 묶어서 하시든지 하시지 맨날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 불편도 있을테고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있을텐데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추경이 급한게 올라와서 내년예산에는 기능보강이 안 올라올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같이 그 기관과 우리 관계기관 하고 협력해서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한해에 되도록이면 그 기간 내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사기간이 그렇게 단기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본 사안은 이제 시급성이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우리 장애인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증금, 만약에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대덕구지회면 5,000에 80만원을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증금 지장협 거기는 보증금 5,000에 80만원은 보증금을 저희가 물론 구에서 지원을 2004년에 했고요. 80만원은 자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5,000에 8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를 그럼 5,000을 더해 줘서 1억짜리 그냥 보증금으로 하고, 자부담을 없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체장애인협회는 잘 아시다시피 3,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우리구의 대표적인 장애인협회입니다. 이 장애인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헌옷수거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예전에 헌옷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있었는데 이게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돼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80만원을 이렇게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 그런 현실 속에 직면해 있고, 또 하나, 거기가 오정동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임대 전세 만료기간이 도달함에 따라서 지금 옮기려고 5,000만원을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옮기면 보증금 5,000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더 합해서 1억짜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지장협 전체가 쓰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넓은대로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5,000 있는 거에 5,000을 플러스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헌옷수거 사업이 실패를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짜리를 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1억이 다 우리 돈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세권 설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세권 설정을 다 하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아인협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500에 62만원이었는데 여기도 그럼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62만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올 임차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도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있고, 수익금이 적어가지고 여기도 월세를 내기가 버거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높아져가지고 월세 내는게 자꾸 보탬이 됐으면 해서 그 금액을 4,000을 신청해서 플러스 해서 월세를 줄여 보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4,000을 해 주면 5,500에 월세는 안 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전액 전세로 얻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분들이 수익 사업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조그마한 수익을 냈을 때도 그 부분 가지고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사실 됩니다.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어울림한마당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배로 증가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본래에 처음에는 장애인복지한마당행사로써 기획을 했고, 그 취지는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정보 제공을 주 측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장애인들에게 어필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편견 해소 쪽으로도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희망자로 저희한테 사전에 파악이 됐는데요. 참여희망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부스, 체험부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2018년에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해서 이렇게 한마당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상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한 500 정도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대강당에서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자연장지추모목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나라에 장례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자연장지 내에 개인이 나무 한 그루를 사서 심고 그 목 밑에 화장을 해서 거기다 안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돈으로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최대는 가족이 전체가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2그루까지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연장지라는 데를 시에서 구성을 해 놓은 건가요?

지금 현재는 대전시 추모공원에 자연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산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장지를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범위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게 없이 아무나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지침으로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글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그루가 한 300만원 최하가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0만원 물론 하면 좋은데 이건 어떤 추모공원...그러니까 나무를 해서 여기에 할 수 있는 데가 허가가 몇 군데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로 하나씩 허가를 내 주신다는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시에서 일괄 주도하는 사업이고,

그럼 지금 시에 있는 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럼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하시나 보네. 다들 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79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해 가지고 한 3,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금액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원래 시니어클럽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을 따로 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은 좀 득특한 저희 시설입니다. 타시설과 달리 여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영업까지 하시는 데는 아마 시니어클럽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업처도 뚫고, 판로도 개척을 합니다. 그 일례가 DS유통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과류 행사 쪽에 다과류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회원이 지금 하는 일은 다른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저희한테 인건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인건비 하고 운영비 포함해서요. 3,000을 요청을 해서 직원들을 사기를 시켜달라 이런 취지에서 3,000만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과장님이 하셨듯이 수익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써요?

이건 자활 쪽으로 해서 다시 일부 사회에 환원으로 그러니까 자활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사업비 하고 다 대주는데 자기들 부담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자 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적자 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속 노인일자리를 주다보니까 작년에도 적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존해 주는 겁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돼서...

적자보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수익사업을 내고 많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매년 그럼 운영비에다 또, 플러스 해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적자가 나거든요. 운영을 해도요. 적자 보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내년에 4개소가 증가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상반기에 되나요, 4군데가 다?

아니요, 상용호경로당부터 일단 추진을 시켜서 먼저 사업비 확보가 되고, 굳이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예, 현대하고 서우.

여기는 곧 아파트 입주하면서 결성되면 되는건데 이제 신탄진상용호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도 해야 되고, 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다 완성된 다음에...그러니까 그거 하고, 경로당운영비는 완성된 후로 인가를 받은 후로부터 금액이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적정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급식도우미 운영 폐지로 인해서 부식비를 더 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도우미 역할을 물론 제가 몇 년전부터 이야기 했던게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받으면서 그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가 다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 데는 경로당급식도우미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체하는...

2, 3명씩 나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모순이라고 할까요. 상반된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기는 하는데 필요한 데는 정말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까 9개월 정도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방안도 마련해 봄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식도우미가 폐지됐으니까 일자리로 하는데 그게 12개월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인지도 긴밀하게 시 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부식비 지원한 걸로는 못쓰잖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형일자리 하고 노인일자리, 시장형 하고 차등지원 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개선은 안됐죠? 27만원과 22만원.

아, 부식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시장형 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예, 아직...

아직 안 됐는데 그분들이 서명도 받고 서로들 왜 노인분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5만원이 굉장히 민감한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장형이라고 해도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급식도우미 같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도우미 하는 것도 시장형으로 했더라고요. 일자리 구별이 시장형, 정말 이익을 내는 것만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구별들을 어떻게 하실건지 정말 시장형으로 해서 수익을 정말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형은 그냥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5만원 더 받는다 이거에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금 책정 구조를 하면 참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내려오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22만원 하고 25만원 차등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인수를 받았고, 앞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더 한다면 일자리를 한번 채용해 드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형에서 공공형일자리로 더 자꾸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같은 시간 혹은, 시장형이 더 혹사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뭐를 만들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시장형에는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똑같은 금액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맞는거지 같은 시간보다 더 일을 했는데 시장형에서 수익을 내니까 여기는 금액이 더 줄어서 보조가 된다 이건 참, 그래서 시장형이 활성화되고 공공형 하고 어르신들의 불만을 안 가지실려면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노동한 대가가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으로 와서 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부에 좀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 갖고 굉장히 민감하셔서 어르신들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아마 건의도 저 말고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부탁내지는 보고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운영비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를 보면 월평균 48만 3,000원씩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저가 40만원, 최대가 60만원 이렇게 차등 지불하고 있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수가 현재 118개가 있는데요. 저희 모든 비용은 차등지원이 원칙입니다. 운영비는 기존서부터 차등지원을 해 왔고, 그다음에 부식비는 시 감사 지적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전 경로당을 다 다녔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서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기준은 인원수로 잡겠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비는 평균적으로 53만원 정도가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따져서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2, 3만원 정도의 갭을 두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비는 이것도 역시 5단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2만원서부터 3만원의 갭을 두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걸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차등지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7, 8월에 쓴 만큼의 그것을 많이 쓴 쪽에 아마 서로 그 금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경로당의 연면적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고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로당 회원수를 보면 제일 적은 데는 한 20명 정도. 그러면 20명이나 22명 예를 들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 수가 제일 많은 경로당은 몇 명까지 있나요?

제가 알기론 한 100여명 가까이 간다고...

150명 정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동쪽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덕암동에 덤바위경로당도 제가 듣기에는 115명이다, 이렇게 들은 것 기억이 납니다. 20명과 한 100여 명 차이가 많잖아요. 부식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도 면적단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위 20%, 하위 예를 들자면, 20명 정도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금액을 예를 들어서 40만원 그대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차등 해서 좀더 회원 수가 진짜 많은 데는 참 아우성입니다. ‘쌀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동네 가서 있잖아요. 적선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갖다 좀 줘봐.’ 가끔은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차등해서 이렇게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좀 조정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보면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구지회 기능보강비도 3,000만원 증액했죠?

예.

그 옆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나 개·보수비나. 그런데 이건 완전히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경로당 명칭까지 넣어서 이렇게 나온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5,500만원 과다증액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대체로 공사 기간이 길어서 발주하고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배장판도 여기에 예전에는 속해 있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빠르면 어떻게 보면 3일이면 끝납니다, 그 공사가. 그래서 개·보수의 목을 한 5,000만원 정도를 시설유지비로 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보수는 긴급을 요하는 고장 난 시설에 대해서 즉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목간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것은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시설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유지보수비를 따로 예산을 8,500만원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북부노인복지관 수탁기관보조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있죠. 사업부서 의견을 보면 노인복지 욕구는 다양성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기회인만큼 적합한 직종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의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이러는데 조례에서는 큰 문제 없던가요?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그런데 보조금 편성내역을 보면 2명의 인건비 5,860만 2,000원 운영비 1,326만원 총액 7,186만 2,000원입니다. 전액 구비로 책정했죠?

예.

이게 구비로 세워야 됩니까, 이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편성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일찍이 명명했었고 그러면 시비를 올해 편성을 시한테 건의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복지관으로 그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사업비가 그런 목적으로 따가지고 와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액 구비를 사용하고, 2018년 한해는. 그렇게 하고 향후 시비, 그러니까 2019년에는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적 건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지회가 입주할 예정이죠?

예, 노인지회. 맞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총무국장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왜 노인지회 사무국장은 지금 없어요?

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지회에 사무국장 하고 총무과장의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16.3% 인가 그 정도까지 제가 그 퍼센테이지는 정확히...13인지 16인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인상을 해서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20에서 40 정도 더 플러스 시킨 상태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의 인건비 2명은 복지관 자체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신규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에 따른 운영비, 그러니까 노인지회 예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지회는 지회대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놓아두고, 그다음에 복지관 자체 운영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위해 가지고 세운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선임은 보통 구에서 하죠? 노인지회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추천을 여기서 해서 지회에다 추천한 사람을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 어느 구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지회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인건비 같은 건 다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빨리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이 지금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노인복지관에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수탁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 하는 일이 뭐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하고 총무과장이 인건비 주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1년동안은요. 북부노인복지관에 수탁기관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닌데 1년 수의계약이잖아요. 이중적으로 인건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노인지회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하는 일이 뭘까요? 아, 그거 몇 평 되지도 않아요, 평수가. 노인복지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것을 노인지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맡겨 놓는다면 인건비를 5,800만원 꼭 세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그렇게 왔고, 왜 자꾸 우리가 갈등을 키우느냐면 그분들한테 할 일을 어차피 노인지회 하고 연합회 하고 이제 통합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당근 채찍을 줘야죠.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뭘 하라는 거야, 그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대덕구가 노인지회 갈등이 있으면 봉합한다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하고 노인지회 하고 연합회 회장님들 하고 다 만나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랬다면 수의계약을 줄게 아니라 노인지회에다가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대전시연합회 같은 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봉합하자. 노인지회가 하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지회 하고 관련된 예산 뭐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없어요.

결국은 노인지회가 2개가 연합회 하고 합병이 되면 이 예산을 변경해서 노인지회로 갈 예산들이 다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현재 100개가 탈퇴해 있는 상태에서 16개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변경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1년이잖아요. 1년인데 꼭 우리가 운영비는 1,326만원 당연히 들어가니까 세워야겠지만 인건비 5,860만 2,000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꼭 우리가 인건비까지 들여서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제 돈이라고 하면요, 쉽게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구 돈도 항상 개념을 내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돈을 지출한다. 이런 맘 먹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 좀 어렵지 않나.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제가 업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야 우리 과장님을 참 존경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방법...그런데 어차피 이게 노인지회에서 수탁자 선정 1년 남았어요. 그때 가서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그때 가서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인건비까지 세워가면서 1년 한시적으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분명히, 조례가 어느 정도 맞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요. 제가 조례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1년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분들도 노인종합복지관도 굉장히 업무에 과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하던 일 있잖아요, 거의요. 노인지회에서 일하던걸 대다수 거기서 떠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하나 고려해 주실게 지금 두 분이 새롭게 인건비를 세우신 두 분의 역할은 물론 노인복지관에 운영에 관한 건물관리라든가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게 있습니다. 아직은 노인지회 역할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구입도 여러 가지 있지만...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 하는데 우리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을 구입을 하잖아요. 순수 다 구비로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은 도색하고 하는게 자부담이고요. 등록비 하고. 그것 말고 구입비. 1억 5,000씩은 다 구비로 주나요?

예, 구비 1억 5,000씩 각각 구비를 주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가에요.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2억을 호가합니다. 왜그러냐면 장착이 리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끌어올리고 내려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상컨대 한 7,000이상은 장애인복지관은 부담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해서는 양쪽에다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가요? 시에서 아니면,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 없냐고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그런 건 없어요?

예.

시에 운영비 같은 건 전부 시 보조금 해서 주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타진을 했는데 ‘구에서 하십시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버스는 너무 차등해서 주시네요. 2억 이상이 들어가면 2억은 줘야지. 어떻게 7,000만원 정도를 보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장애인차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시설들이 장착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 갖고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도색하고 등록비 이런 것 이외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갈텐데 너무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그만한 더 좋은 차량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만 요청했고, 요청금액이 1억 5,000으로 둘 다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현주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개념에서는 차량구입 같은 것 할 때 구비 같은 것 세우는 것보다는 타기관에 복지관들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움직여서 수자원공사, KT 한국타이어 등 많은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고 차량 같은 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하셔서 우리가 노력보다는, 노력하셔서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아니면 정부 시책사업이 어찌보면 복지에서 있죠, 차량 사전에 우리가 요청하면 또, 선정돼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비 세운다고 해서...모르겠어요. 낡고 폐차시점이 됐으니까 당연히 폐차도 하고, 구매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금 더 노력한다면 타기관으로부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수많은 데서 이런 기증들 많이 합니다. 거기 선정과정에서 필요성을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선정되기도 한다는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 전부 우리 관에만 기댑니까, 이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구가 계속 모든 걸 해 주다 보면, 이게 하다보면요. 무조건 구에다 손 벌립니다. 제일 쉬운게 구니까. 우리관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차량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구책,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좀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