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2017년 12월 5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1과장 김점권.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 때에 그 재산세 아파트영상광고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관내 아파트 여덟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예, 예. 여기하고부터 조금, 이 사업이 조금 홍보가 많이 됐나요?

저희들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시설장비가 신설아파트에만 있다보니까 구 옛날에 기존아파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못 본 걸로 지금 그렇게.

그 신설아파트도 몰라 이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여덟 군데 과장님 다 기억하시는 아파트입니까?

아, 신암청아람부터 해 가지고 전부 여덟, 신설아파트, 최근 한 2, 3년 이내 신축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올해 한번 더 할까 합니다. 해보고.

아, 2018년도 한번 더 해보고?

예, 효과를 다시 분석해 보고, 기존 아파트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한번 더 해 볼 예정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뭐 내년도 한번 더 해보고, 2018년도 한번 해보고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차량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운행 잠금장치?

예.

예, 이게 아, 이거는 이제 요래되어 있습니다. 차량 단속실적 감소사유는 대충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이거 2011년도에 우리가 19만 8,000원 단가를 주고 우리가 예산을 그 잠금장치 그거를 구입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차량바퀴가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족쇄를 채울라 카면은 차량바퀴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고 또 그 족쇄 그 잠금장치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 요게 이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거론이 되었습니다. 요게. 그 거론이 됐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 이래 하는 그런, 실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이제 해보고 올해 없으면은 내년도부터는 요게 이제 길게 노후화 불용처리를 해서 저희 과에서 이거말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 그걸로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저, 번호판 단속을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아날로그식 그런.

이게 시대가 이제 조금 지나 왔는데 아주 옛날 시대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 실적도 저조되고 그렇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은 이제 올 연도, 다음 연도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해보신다 말씀입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올해 이제, 원래 해마다 이게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큰 실효성은 없다. 그죠? 지금으로 봐서는.

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뭐 의원님들.

최신장비를 도입해가라도 이렇게 하는게 낫다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몇 번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저희들 이제 고액체납자 그 뭐 개인은 그렇더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보통 전기공사업이나 뭐 건설업 하는 분들은 이제 지금 체납이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떼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급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은 공사대금 주는데서, 뭐 한전이든지 뭐 관공서든지 하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업을 유지, 이거 120번 같은 경우에는, 안 보셔도 돼요. 상호 이야기하기 그래 가지고 이제 고액체납자 거 보면 그 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어서 받을 수는, 납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저 허진구 위원 말마따나 시간이 계속 지나가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관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조건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납사실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독려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제 받기가 좀 나을 거 같고요. 그 고액체납자현황 이제 매년 10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올해는 뭐 129명에 금액이 나오는데 그 여기는 이제 현황이고, 이제 받아야 되는 현황이고 이제 요 때까지 이렇게 현황을 해 주지만 받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납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11월중에 완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보면 그 처리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혹시 받았는 거는 몇%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예, 작년도 기준을 보면은 작년도에 35억 고액체납자 중에서 10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30% 약간 이래 들어왔는데 올해는 21억 3,400만원의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129명이 21억 3,400만원인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7억 5,000정도 예,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추산이 안됐다는 거는 어떻게?

아니 이게 납부를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이께 제가 말하는 거는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는 사람,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며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납부하겠다 카고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아, 징수액은 2017년도에는...... 10만.

일단 과장님 그거 나오죠?

4,548만 8,000원.

나오죠? 그죠? 누가 납부를 했는지도 나오죠? 그죠?

이거는 건수가 306명이나 되는데.

인원은?

이거는.

인원은 129명인데 건수는 306건.

아니 이게 한 명에 예를 들어가, 한 명에 건수가 뭐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세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고.

실제 저 인원은 30명에 4,54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4,584만원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받았는 거.

예.

그건 자료제출 해주실 수 있죠? 가능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우리가 보통 세무1과에도 보면 이제 받아야될 돈이 얼마인데 밑에 체납, 이제 완납했는게 얼마고 체납했는게 얼만지 제가 매번 여기에 별책자료에 그게 없이 학교만 있어서 해돌라 그래가 이제 2년 전부터는 그렇게 딱 하면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뭐 이 책에다가 할 거는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납부하겠다고 했는 거랑 납부를 실질적으로 한 건 다르니까 요거는 뭐 금액이 4,584만원이니까 하실 수 있다하니까 요거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께요.

예, 알겠습니다. 30명에 대한 4,540.

예, 예. 건수보다는 이제 거기에 똑같이 합쳐 가지고 해도 되니까 최대한 금액이 그 인원에 누군지 좀 누가 납부를 했는지 그거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