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 서정환.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1쪽 한번 봅시다. 31쪽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보면 산골기사식당이라고 있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9쪽에도 있고 31쪽에도 있고 산골기사식당이 백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백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순두부 파는 데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민원이 3개 들어왔는데 29쪽에도 들어왔고 뭐 3군데 들어왔, 3번 들어왔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호객행위를 한다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팔공산을 자주 가는데 지난주에 10번 가면 10번 호객행위를 다 하는데 이거 왜 근절이 안 됩니까? 인터넷에도 이만큼 3번이나 올리고 해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가면 거기서 이거를 쥐고 봉을 쥐고 들어오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거기 턴하는 자리인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턴하는 자리인데 거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도 하고 있고 팔공산에 본 위원이 10번 올라가면 백안 쪽으로 그쪽으로 도학동 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달에 10번 올라가는데 다 가면 매일 하는데 이거 왜 근절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산골기사식당에서 저희가 영업정지 15일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영업 행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지도 단속 반원들이 저희들 그쪽으로 가면 항상 행정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참 근절 안 돼서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말로만 이래 할 것이 아니고 2017년 3월 28일도 호객행위, 2017년 4월 16일도 호객행위, 2017년도 7월 12일도, 7월 2일도 호객행위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왔는데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기 때문에 지금 가면 또 호객행위 또 합니다. 거기서 해가 이거 봉 들고 교통봉 들고 들어오라 하는데 그래 왜 관청에서 이런 거를 못 합니까? 그거 원래 예전에는 휴게음식점이었잖아요? 오래 전에는. 이제 일반음식점으로 풀린지가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술을 못 팔았잖아 거기예요. 이제는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는 휴게음식점에 커피 정도 팔고 뭐 음료수 정도 팔았는데 거기 뭐 운동하고 내려오는 사람, 갓바위 오는 사람 전부 다 막걸리에 그거 먹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대중음식점 이해는 갑니다마는 호객행위 하는 거는 분명히 오늘이라도 근절을 시키이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안 되면 내일 모레 또 가보고 모레 또 갈 일 있는데 가보면 또 그러면 거기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가 딱 턴하는 길이거든요. 턴 이래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유심히 봤습니다. 이래가 턴하는 길에 거기에 서가 있으니까 교통에 장애도 되고 그 사람들은 턴하는 그 차에 유도는 안 하고 즈그 식당에 들어가는 거만 계속 하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무조건 호객행위 하는 거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사실은 거의 저희 직원이 한정된 직원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안 지킨 다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3번이나 민원이 들어오고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고 동일 인물이 올렸는지 뭐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라고 해가 이거 작성이 되면 거기에 지금 그러면 어제 아레인가 가보니까 또 팔공산에 자주 가요. 아레 가보니까 또 호객행위 해요. 10번 가면 10번 다해요. 뭐 안 하는 때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원을 상시나 멀리서 그거를 하든가 해 가지고 분명히 근절해 가지고 며칠 내로 해 가지고 근절하도록 조치를 좀 취하이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뭐 이만큼 올라오고 본 위원이 보고 그만큼 내용을 알면서 와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가가 또 한다하면 이제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식당에 가면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기사식당이 몇 개 있는데 순두부 파는데 알아서 들어오면 되지 그거 막 호객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교통대란이 더 벌어져요. 턴하는 그 차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차만 딱 해 버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 버리고 맞잖아요?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현상 맞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근절을 시키고 앞으로 또 이런 게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근절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자료 만들고 한다고 계장님 이하 고생하셨는데 이거 민원을 보니까 ‘동림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덩어리가 짐’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식품 위생법에 명확한 어떤 위반사항보다는 어떤 식품 위생법에 좀 벗어난 서비스차원이라든가 또 자기 음식기호에 안 맞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3, 400건 접수되면 거의가 행정지도 한 게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 주민들 의식, 아니 칼국수 덩어리가 진다하면 자기가 잘라먹으면 되는 거를 그거를 갖고 여기 구청에 해가 그러면 이거 또 직원들 나가봐야 되잖아. 아까 과장님 했듯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나가면 친절하게 해라는 그 얘기밖에 저희들은 못 합니다. 사실은 식품 위생법 위반된 거는 아니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참 우리 여기 우리 동구 주민 분들 참 이런 거 갖고 직원들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하면 조금 우리 주민들 의식부터 좀 돼야 되는데 그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위원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전하고 지금은 주민의식이 시민정신이 많이 왕성하다 보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해서 적격업소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우리.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청결 서비스가 우선돼야 되고 만약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확고한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자, 됐고 잠깐만 우리 박종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
영권
전영권위원
아, 내가 연결돼가 물어봐야 되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먼저 했다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인터넷 민원 중에서 비어캠핑은 올해 들어 4번에 보니까 영업정지도 먹고 지금 행정심판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영업정지 7일도 먹고 또 8월달에 15일도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비어캠프가 동호동 상가지역에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장 옥외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업주인지 아니면 통행을 다니는 시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돼서 저희는 신고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일단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못 하도록 하고 또 2차로 오면 또 한번 더 강조하고 3차 정도 들어오면 시정명령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거기다 또 근절이 안 되면 영업정지가 7일 나가고 15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분이 업주가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조례로 해서 옥외영업 조례로 해서 팔공산이나 신천4동에 이런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는 안 해 주냐 이런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반감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업목적으로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위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근절됐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비어캠핑 하는 데가 옥외영업하는 장소가 넓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장소가 빈, 그쪽에 상가지역 빈 공터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에가 좀 한가한 외곽지대이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거를 손님들이 좀 선호를 하는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게 옥상이 아니고 밖에 자리피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바로.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두 번이나 영업정지 7일하고 15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하여튼 간에 잘 지도하셔서 또 영업정지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식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4,000개 조금.
영권
전영권위원
자, 4,000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4,000, 4,070개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인터넷 민원이 쭉 나오면 동림식당은 중대동에 있는 동림식당입니까? 칼국수 하는데 거기 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중대동이라고 좀 적어주고 뒤에 뭐 비어캠핑 같으면 무슨 동이라고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뒤에다가 뭐 무슨 동이다. 자, 산골식당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산골식당은 31쪽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산골식당도 중대동 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중대동 산골식당 어디쯤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중대동.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산골식당은 중대동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도 지금 3번이나 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거 똑같은 동일식당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여기 뒤에 보면 산골식당이 오염된 지하수를 물을 사용한다, 산골식당 주방에 악취가 난다, 산골식당 불법 데크 옥외영업을 한다 이게 전부 다 한 집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틀린 집입니까? 한 집입니까? 한번 보세요. 31쪽.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잠깐만예.
영권
전영권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집인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31쪽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잠깐만예. 확인 잠깐만예.
영권
전영권위원
산골식당 32쪽에 밑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산골식당 이거는 갓바위로 255-4번지 이게 진인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진인동?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세 군데 다 그 집입니까? 똑같은 집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다른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거기에 산골식당은 진인동에 있는 거고.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예. 한 개 묻겠습니다. 31쪽에 있는 산골식당 불법 데크에 옥외영업을 했는 거는 이거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진인동.
영권
전영권위원
진인동이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진인동 같으면 갓바위 밑에 어디 그 정도 위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파계사 쪽에 있습니다. 아, 파계사가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갓바위는 중대동이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갓바위 쪽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갓바위 쪽이지요. 진인동. 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산골식당이 또 나와요. 밑에 거기는 무슨 동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산골기사식당하고 산골식당이 다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32쪽에 밑에서 4번째 보면 산골식당이 또 나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41번 그 다음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44번.
정해
서정해위원장
44번 두 가지가 또 지금 나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앞에 있는 식당하고 다 똑같은 데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 갓바위 시설지구 안에 있는데 이게 거기에는 산골식당하고 도솔천식당이 제 기억으로 서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거 민원을 넣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31쪽에 있는 30번하고 41번, 44번 다 각자 다른 산골식당입니까? 한 4,000개다 보니까 막 어디인가 모릅니다. 그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기사식당이고 그냥 산골식당. 다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게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질의한 게 뭔고하면 31쪽에 30번에 보면 산골식당이 있고, 기사식당 빼고 있고 32쪽에도 40번.
영권
전영권위원
41번.
정해
서정해위원장
41번, 44번이 3개가 지금 산골식당 동일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같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곳 식당이냐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갓바위 안에 있는 거는 3개권이 각 한 집이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산골기사 식당은 다른 집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다른 집 (중복발언으로 청취불가) 그거다 그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그래 이제 그러면 이게 한 집에서 일이 벌어졌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산골식당은 갓바위 시설지구에 있는 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도 불법 데크에 영업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산골식당도 지도가 좀 이래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네요. 오염된 식수를 뭐 한다, 뭐 지하수를 사용한다, 주방에 악취가 난다. 무슨 민원이 이렇게 몰라 서로 감정이 있어가 했는가는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데 인터넷에 3군데나 뜬다 하면 좀 감시를 해야 될 업소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에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바로 행정조치 하기는 행정조치보다는 먼저 지도를 하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서로 예를 들어서 감정 싸움이 올 때는 이해를, 오해를 풀 수 있도록끔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게 저희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갓바위 시설지구 안에 산골식당하고 도솔천하고 이런 어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서로 감정싸움으로 서로 진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화해하는 그런 어떤 거고 지금은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자, 뭐 화해를 하는 거도 좋은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좋은대로 해가 해 뿌이소. 처분시키고 그쪽에도 도솔천에 들어오면 또 해 뿌고 그러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근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서로 화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벌어지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화해가 다 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다가 무슨 동이라고 좀 내년부터는 기재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앞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상세하게 여기에 양식하고 다르게 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 옆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산골식당 주방에 악취가 남’ 하면 ‘중대동’ 이래만 넣어주면 돼.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신암동, 아까 전에 봉구비어 같은 데는 신암동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 되겠네. 보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잠깐만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니까 소감은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서면 포함해서 5회, 5회지요? 5회 또 개최를 한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정말 심도 깊은 심의를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 점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구 맛집이 있고 동구5미 전문음식점이 있는데 5미가 과장님 뭐 뭐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미나리 이런 거.
소영
박소영위원
5미 5가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닭요리하고, 오리요리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5가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5가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산채요리하고 그리고 미나리삼겹살하고 연근.
소영
박소영위원
연근하고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닭요리, 산채요리, 오리요리, 그리고 연근요리, 미나리삼겹살요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5미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맛집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닭요리에 관련된 맛집이 몇 군데가 있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닭요리 5미 전문요리 음식점이 20.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거의 대부분 이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대부분이고 정확한 조사한 게 있으실 거예요. 자료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당시 보니까 산채요리와 관련된 맛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군데도 없는 그런 5미인데 그게 맛집 한 군데도 없는데 동구5미에 속한다 말이에요. 그거는 좀 본 위원이 언어도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산채요리에 대한 맛집도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대표음식하면서 동구의 5미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정녕 5미 중에 산채요리에 관련된 맛집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까지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산채요리와 관련된 맛집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맛집이 우리가 맛집을 방문했을 때 이 집이 맛집이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갖을 만한 그런 맛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집 정도면 맛집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녕 맛집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만한 집은 또 홍보를 하셔서 맛집 선정이 되기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녕 그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맛집 선정까지 안 되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점 감안하셔서 아무튼 골고루 5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너무 닭요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맛집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옥외영업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산동, 신천4동, 동촌유원지인데 대상 영업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공산동 같은 경우는 지묘동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270개 정도 되고예. 그리고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 제과점 합치면 40개 정도, 신천4동 같은 경우는 업소 수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따지면 300개. 약 300개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610개소 정도가 되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10개소가 되는데 이 조례 통과 이후에 공산동, 신천4동, 동촌유원지에 계신 영업장에서 전체적으로 옥외영업이 허용이 된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언론보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이라든가 지역언론에 보도 가 되었고 저희가 외식업 지부라든가 위생 관련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고, 저희들 팔공메아리쪽 이런 저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매일신문, 영남일보도 보니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매일신문에도 3월 1일자 영남일보에도 3월 1일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공메아리 등등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고 있는 영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뭐냐하면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상인회를 통한 홍보는 하셨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서 당연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었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동촌유원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마찬가지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영업신고증을 우리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갖고 오셔 가지고 뒤에 이면에 기재를 받아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한 영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 이후 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고 영업장을 신고하신 영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기존에 공산동 지역에는 따로 별다른 신고 없이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신천4동이나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거해서 영업신고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신천4동은 일단은 신고된 데는 일단 없고 동촌유원지가 4군데 정도 신고됐다고.
소영
박소영위원
4군데 있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옥외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쇄도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천4동에 약 300여 군데, 동촌유원지가 또, 신천4동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나? 아, 300여 군데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동촌유원지가 40개소요? 40개소가 더 될 텐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나도 한 군데도 하지 않았고, 동촌유원지 4군데 했다고 보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육안으로만 봐도 현재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신천4동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결론이잖아 요?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영업신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 적법하게 영업을 하시고, 왜냐하면 조례가 있는 만큼 당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버젓하게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눈에 띈다 말이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만큼 절차도 있고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앞에 상권들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간 페이지인데 8페이지에 보면 그 8페이지가 아니고. 예, 8, 9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동구음식점 홈페이지 부분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맛집이라든지 대표음식점, 5미 지금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이런 전반적인 그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 관련 여러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비한 점이 눈에 많이 보여서 지적을 한번 했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참 잘 돼가 있었어요. 너무 보기도 좋았고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보고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맛집을 선정하는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맛집에 지금 44쪽에 31군데라 했는데 홈페이지 가면 30군데 돼가 있어요. 이거는 좀 늦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올해 들어 가지고 조금 계약업체 용역 줬는 계약업체 조금 올려놨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거기에 그 부분에서 같은 업체이지만 정리를 잘 해 주셨고 또 조금 보면 전반적으로 홈피가 좀 잘 돼가 있었어요. 스타 저기 맛집은 대구시 선정으로 돼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는 홈피에 안 깔았던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스타가게는 대구시에서 지정.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 시에서 지정해서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착한 식당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버젓이 우리 동구에도 보면 몇몇 군데 스타 가게 이렇게 막 써놔놓고 이래 해 놨던데 그것도 동구에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것도 앞으로 연계를 해서 더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스타 가게 또 그리고 착한 가게 기준 선정은 대구시라 하지만 동구에서 버젓이 많아요. 엄청 몇 군데 되는데 그런 거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착한 가게 그러면 주민들이 ‘아, 이거 뭐 혜택이 있나, 뭐 잘 하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지 싶은데 그거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대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스타 가게라든가, 착한 가게는 경제 분야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가게 같으면 매출액이 연 얼마 이상 그런 어떤 규정이 있을 거고예. 착한 가게 같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메뉴별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거로 경제분야에서 선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좀 전에 인터넷 민원처리 부분에도 만약에 간판을 착한 가게나 아니면 스타 가게나 이렇게 앞에 업체명, 앞에 이렇게 선정돼가 붙여놓으면 아마 이런 민원처리도 적게 나올 거 같고 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이 돼가 있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5월달부터 했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선택권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런 음식점 어떤 등급제가 다른 지자체 구에 볼 때 홈피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 동구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 위생등급제가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금년부터 시작,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월달부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위생등급제가 3개 등급이 있는데 사실 기준에.
남옥
노남옥위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뭐 이런 식으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기준에 갖추기가 사실 어려운데 저희가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어떤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한국식품안전관리 뭐 인증을 따서 전문평가위원회 가지고 평가해서 식품 의약품 안전평가단에서 위생등급 지정을 해서 표지판에 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급 신청한 데가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소 정도 되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좋음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신천.
남옥
노남옥위원
1개소 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어제 우리 담당자로부터 인증을 해서 좋음으로 되어 있다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많이 위생등급제가 신청도 많이 하고 평가도 받아 가지고 등급을 받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저희들 행정력을 거의 많이 그쪽으로 많이 쏟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권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범음식점 뭐가 다 있다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또 있어요. 우리 구에서 선정했는 산모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임산부 우대음식.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임산부 우대음식점이 46개가 있는데 꼼꼼히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사실은 ‘임산부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정말 엄하게 드는 그런 집도 선정이 돼가 있고 사실은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집에는 임산부가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런 집도 선정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뭐 누구가 선정했다고 방문도 안 해 보고 막 이렇게 그런 업소를 선정해 준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선정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선정됐는 업체에서는 다들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앞치마를 준다든지, 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요금도 이렇게 몇%, 30%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업체들과 이 업체 속에서도 이렇게 등급제에 많이 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진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우수, 매우 우수라는 이런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좋은 제도인데 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럼요. 저희들 작년부터 시범평가를 위해서 저희 구청 자체에서 대상되는 업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업신고된 그런 대백아울렛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최근에 신규로 영업신고된 그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위생등급제 신청하도록끔 홍보도 하고 사전에 가서 그 매뉴얼별로 평가도 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등급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재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다시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개월, 그러니까 아까 한 군데 좋음이라고 나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도 우수업체로 매우 우수 가려고 하면 6개월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신청해서 매우 우수로 가능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좋은 어떤 우리가 등급제 이런 홍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음식 먹으러 가면 솔직히 간판 앞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둘러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제에서 이 집에 아주 매우 우수한 집이라고 선정돼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업체도 좋고 우리가 들어가는 소비자인 우리도 좋고 하니까 이런 등급제 체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갖고 업소들이 좋고 소비자도 좋은 그런 우리 행정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52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급식 등 위생관리 점검 실적 및 위반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소 현황이 80개소인데 이 대상업소 기준이 뭔가요? 80개소를 선정하는 대상업소의 기준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집단 급식소인데 어린이집 중에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업소를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인 미만 아니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50인 이상입니다. 50명 이상이어야 만이 집단급식소로 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집단급식 신고 제외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받지 않아서 위생관리에 소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위주로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동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저희들 등록해서 현재 192개소를 등록해서 위생이라든가 영양지도 점검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화사업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집단급식소 80개소는 50인 이상으로써 저희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
50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린이 50.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급식 인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급식 인원 50인 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인 이상이면 192개소는 뭐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92개소는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중에서 등록된 게 165개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6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1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2개소 인원은 6,246명으로 저희가 동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저희들 위생지도나 영양지도나 이런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192개소가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소영
박소영위원
192개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53쪽에도 있습니다만 등록기관이 192개소인데 등록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급식인원으로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근무를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50인 미만의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소에 있는 분들은 어떤 그런 위생이라든가 영양교육을 제도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각 구․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단급식소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50인 미만인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급식소는 동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잖아요. 50인 미만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인 미만이에요. 이상이 아니고 그렇고요. 어린이집 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100명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단급식소 중에서 대상이 되더라도 기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 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떤 컨설팅을 받겠다 원한다면 등록기관으로 인정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15개고요. 유치원이 62군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25군데고 그런데 등록을 보면 등록현황에 있어서 원래 어린이집이 215군데인데 어린이집은 등록을 165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치원 6군데, 지역아동센터는 25군데 중에 21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등록기관이 이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100인 이하면, 100인 이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으면 145개에서 지금 192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네요. 그런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5군데가 전부 다 100명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은 다하지 않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역시 등록을 안 하면 그만큼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좀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 관리지원센터가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이 됐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증액 대비 활동이 좀 저조하다. 특히 활동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서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도 15년도에 10회를 실시하던 것을 16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이 동일하다. 그리고 17년도에는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이래서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식당 및 레시피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해서 해가 갈수록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면 비례해서 뭔가 운영에 있어서 지원 현황도 조금 더 같이 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감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예산 지원을 5억원을 해 주는데 식약처 중앙에서 50%, 시, 구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집행과정을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상 확인도 합니다. 예산 편성 수립 시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 관계에도 현장 나와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이 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합동해서 점검하시고 하는 게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현장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하고 항상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사항이나 계획을 항상 받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제가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저희들 어린이집 각종 단체장이 같이 와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실적 보고는 연 몇 회 하고 계신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분기별 한 번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매월 받는다고.
소영
박소영위원
매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매월 받는 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누가 받나요? 과장님께서 받으시나요?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예, 제가 일단 받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매월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으시리라고 보고 과장님 또 워낙에 꼼꼼하게 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리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상으로만 검토한 거를 보면 대상 어린이집이 좀 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산 증액 대비 활동이 좀 더 같이 비례해서 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을 보면 의문이 가는 게 업소현황이 80개소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점검업소는 84군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 군데를 더 이렇게 몇 번씩 하신 건가요? 업소보다 점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가 2016년도 실적에 점검업소 수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17년도에 점검업소는 80개소인데요. 17년도 실적을 보면 점검업소 수는 84군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기본적으로 80개소에서 1회 이상 가는 게 원칙인데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더 갔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80개소가 있으면 80개소가 해마다 한번 정도는 점검을 받네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상반기에 한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에 162개소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면 몇 월 달에 하고 계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보통 하절기 같으면 5월달, 6월달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상반기이니까 하절기 5, 6월달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며칠 동안 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일 내지 7일 일주일 정도 하시고요. 몇 분이서 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통상적으로 5명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5명 정도가, 한 일주일 정도 5, 6월달 이렇게 하신다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하고 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틀어서 제가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어른들이 해 주는 대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제 이렇게 뭐든지 하게 되는데 급식에 있어서도 보면 하절기 같은, 하절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수족구병이나 콜레라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어떤 하절기 식중독 사고 발생의 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하절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하절기 대비해서 하시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아무튼 어린이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도 이만큼 투입을 해 가면서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는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72쪽에요. 보면 여기에 거의 동촌유원지에 해당, 조사 중이라고 나와요. 조사 중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뭐 이 진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업주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뭐 이해타산을 보고 이게 얘기 중이라 이런 말씀밖에 안 비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이 동촌유원지에는 그러면 허가권 조건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나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아니면 식품업에 대해서 무슨 단속이라는 거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법에 단속입니까? 아니면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입니까? 이 동촌유원지에 쭉 있는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를 수리가 될라면은 건축물 용 도도 맞아야 되고 지역도 맞아야 되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영업신고가 되는데 지금 동촌, 위원님께서 말씀 동촌유원지 이쪽에는 아마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영업무신고로 영업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무신고를 하면은 무허가 건물 같으면 건물을 뭐 이거 말소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단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확인서를 받아서 경찰관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래 지금 현재 지금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하든지 벌금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허가조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무허가라도 여기 굉장히 다 오래 됐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식당들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꾸준히 동촌유원지가 재개발해서 그 정비를 안 하는 이상은 계속 이 어떤 관계성으로 쭉 나가겠네요? 벌금형으로?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아마 1년에 한두 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없는 거 같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1년에 한두 번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상의 그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고발.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뭐 가중처벌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늘 이거 뭐 예상하는 그 어떤 벌금형태가 거의 뭐 50만원, 100만원 선에서 그냥 이분들은 그냥 벌금 그 정도만 내면 늘 행해지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그냥 1년에 그 행사를 치른다 이 정도밖에 자기네들은 없네요. 그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어떤 조치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이제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는 걸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과장님 이 정도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님 거 덧붙여서, 그러면 이기 지금 여기 예를 들어가 뭐 원투쓰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년 지금 뭐 30만원 했다가 50만원 했다가 또 뭐 조사 중인데 이게 벌금 또 요번에는 100만원,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된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전체가 무허가 아니고 일부가 지금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이 지금 무신고 영업 카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래 보통 보면은 뭐 동화사 쪽에 이쪽이나 복현동에나 이런 데 보면은 건물이 이제 있다가 적으니까, 앞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달아 내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 경우도 지금 이기 무신고 영업 카는 그 평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칼 수는 없잖아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가 20평을 허가를 내놓고 한 뭐 세 평, 다섯 평 달아냈다. 그라면 우리가 이거 구청에서는 이걸 신고 안 들어오는데 매번 이걸 한번 벌금 내뿌면은 그 식당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23식당부터 쭉 이제 조사 중에 있는 거는 건축물이 그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영업신고가 수리가 안 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과장님 그라면 이 원투쓰리 예를 들어가 이기 동촌유원지에 원투쓰리 해 가지고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죠.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일부가 무허가가 아니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 뭐 학창시절 이런데 전체가 그러면 무허가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죠. 예. 만약에 일부가 그 저희들 용도가 맞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만 일단 그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맞추면은 영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뭐 옆에 뭐 속된말로 가대기를 건물을.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업장 그 면적 이외에 영업행위로 해서 1차 뭐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1차 아니고 2차 안 되면은 뭐 고발을 또 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고발은 저희들은 안 하고 일단은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행정처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차 시정명령, 2차 뭐 영업정지.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영업정지를 준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여기 같은 거 전체가 무허가니까 아께 우리 노 위원님 그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건물을 새로 안 짓고는 방법이 없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방법 없는 부분들이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저기 지나갔는데 앞쪽에 각종 조례 이행 및 운영실태에요. 이제 푸드트럭 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저기 제17회 팔공산단풍축제 참여 푸드트럭을 공모를 했는데 이제 두 대가 되었네요? 신청자 수가 두 대고, 38쪽입니다. 그리고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때 푸드트럭 공모하니까 이제 다섯 대가 이래 되었어요.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푸드트럭 있는, 기존 하고 있는 데는 저 율하공원 한 대 말고 다른 데 더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저희한테 이거 1차적으로 영업신고 된 데는 그 율하체육공원에 거 푸드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고 이 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그 뭐고 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타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이 저희들이 영업신고 하게 되면은 와서 그 기간만큼은 장사, 그거 영업할 수 있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공모했는 데는 다른 지역에 푸드트럭인데 허가를 받은 그 차들이 와 갖고 공모를 해 갖고 이제 며칠동안 이래 한 기간 내에 이제 여기서 장사를 했는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지금 그러면은 날짜가 너무 이렇게 짧은데 이걸 어떻게 해 갖고 이제, 여기 벚꽃축제 할 경우는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벚꽃 한참 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 우리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만이라도, 이제 다른 지역에 거는 뭐 이틀이나 이렇게 해도 우리 지역에 율하체육공원에 지금 거 공원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푸드트럭이라도 여기 벚꽃축제 끝나고 벚꽃이 필 동안에는 한동안이라도 기간을 더 연장해 갖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이게 조례로써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중구, 북구, 수성구에는 이제 푸드트럭을 활성화를 많이 이래 시켜 줄라고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고 이런데 우리는 한 대 있는 게 이제 공원에 거기에 한정해 갖고 허가를 해 주니까 이제 거기만 있는데 아니면 이거를 다른 지역 차들이라도 같이라도 좀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이틀, 하루 이렇게 하지말고 이제 벚꽃축제 여기 하는데 여기 말입니다. 좀 더 길게 하기에는, 조례에 거 며칠 요래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못 봤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라마 그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기간만 저희들이 이제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래 푸드트럭을 더 이래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푸드트럭에 대한 그, 그렇게 투자, 시설투자 한만큼 영업성이.
종희
박종희위원
영업, 예,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거리제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규제가 지역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 어떤 이제 제도가 시행될 때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리고 저기 뒤쪽에 위생업소화재 예방점검 실적에요. 이제 이렇게 쭉 점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이 다중이용업소는 이렇게 재난보험 가입대상자잖아 그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
종희
박종희위원
재난보험을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책임보험이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다중 이용업소에는 다 재난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도 거의 다 이제 안내를 해 갖고 들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 지난 그 책임보험 지금 저희 대상은 이제 일반음식점, 제과점 해서 1층에 100제곱미터 이상 업소가 한 900개소하고 그 숙박업 한 200개소가 저희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그 가입하도록끔 지금 저희들 현장도 나가고 또 공문도 하고 각종 홍보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근 실적은 한 70% 정도 가입하고,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그 동원해 가지고 가입 안 된 업소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거의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한 서너 분.
종희
박종희위원
책임보험이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 드가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연말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래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과장님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이거 모범음식점은 지금 56% 남았는데 곧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먹거리촌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71%가 남아 있는데 지금 홍보물을 지금 제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올해 예산 받아 가지고 이제 지금 12월달 다 끝났는데 지금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신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게 저희가 조기집행도 있고 빨리 하면 좋지만 저희가 이제 업소현황이 예를 들어서 동구맛집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최근에 11월달에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업소현황을 담기 위해서 지금 제작하게 됐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제작하면은 이거 거의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진되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위생과는 또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의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0쪽이 되는데 보면 전부 다 보면 벌금, 영업정지, 취소, 폐쇄, 단속, 조치내역 뭐 이런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거를 할 때는 민원인이 뭐 진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을 건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파파라치가 어떻게 해서 위생과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뭐 들어 와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정불량식품 그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식파라치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거의 소진되죠.
영권
전영권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1년에 우리 파파라치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5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0만원밖에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상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외에도 뭐 모르게 해가 파파라치가 이래 들어오는 게 많이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보통 영업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전에 모 시장에서 닭을 그 이제,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바뀌었는가. 작년쯤인가 닭을 두 마리 이래 해 가지고 진열을 해 놓으면 그거를 봉다리 넣어가 진열해야 되는데 그냥 넣어놓으면 그기 안 된다 카더라고요. 그거로 해가 산업계로 해 가지고 산업계에서는, 우리 구청에 산업계에서는 파파라치를 그런 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그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닭을 이래 포장을 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놔 뒀다고 해 가지고 그기 적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요즘은 또 이게 개념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파파라치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산업계 쪽으로 해 가지고 해가 그렇게 신고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봐도 이만큼 뭐 폐쇄시키고 뭐 단속을 해도 파파라치가 주는 거는 별로 없네요? 그라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현재는 이제 저희들 그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식파라치한테 지급되는 액이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음, 그라면 크게 뭐 파파라치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거는 없네요? 보니까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서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들어오면 얼마 줍니까? 파파라치한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거기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기준에 상에서 뭐 무신고 영업 같은 거는 뭐 1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또 뭐 유통기한 경과 같으면 뭐 7만원 뭐 그런 식으로 거 사안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안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서 식품유통기한이 지났다 뭐 이런게 나옵니다. 식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곳은 우리 위생과에서 그냥 뭐 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거 안에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예. 식품 그 단속 저 날짜가 지났다, 먹는 날짜가 지났다 그런 거는 다 폐기를 시키든가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몇 번이나 있어예. 그런 거를 좀 위생과에서 좀 단속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한 두 시간 넘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어쩌면 과장님 뭐 듣기는 이야기로는 올해 뭐 제대라 카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이제, 저희는 그 저희는 이제 보건직인데 시통합 직렬이 인사가 시에서 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저희는 5급 이상은 1년 공로연수를 이래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그 시 정기인사까지 적을 두고 근무할 수 있고 지나면 저도 공로연수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고생하셨고 남은 뭐 동구청의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그만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위생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잘 하셔 가지고 동구에 깨끗한 그 위생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