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7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철호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도철호.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자료 중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 1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거 저 공산지역에 그 덕곡방면에 일단 운행시간 그거 뭐 변경이 시행되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지금 우리 그 급행 6번은 내 지난번에도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그라면, 그래도 공산댐 앞에서 해서 이제 승강장에 그거마다 이제 그거 버스가 서고 하는데 아직 까지 그 급행 6번이 불로동으로 경유를 안 하고 그 동촌 강둑으로 해서 바로 제3아양교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 그 부분은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다. 답변이 이제 뭐냐 하면 급행 1번이 이제 다닌다 이겁니다. 급행 1번이 이제 저 동화사에서 불로 뭐 봉무동에서 불로동 걸로 가기 때문에 급행 1번하고 급행 6번이 자꾸 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급행 1번하고 6번이 노선이 중복된다’ 카는, 그래 제가 캤어요. ‘그래 급행 6번이 다니는 길 거기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입장이다, 시간은 얼마 뭐 몇 분, 1, 2분 단축될란지 몰라도, 그렇지만 중복되지만 그기 맞다’ 이야기하니까 자꾸 자기들은.

아니 급행 1번하고 급행 6번하고 중복되는 노선이 거리가 얼마 됩니까? 몇 키로 안 돼요.

그래 몇 키로 안 되지요. 그렇지예.

그런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시에 교통정책과가 이쪽에서 버스회사에 나는 그 뭐라캅니까? 그거. 놀아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자기들 이야기는 ‘급행은 이제 노선이 이제 빨리 가는게 목적이지 이제 노선을 여러 군데를 자꾸 하는기 이제, 여러 군데를 둘러가는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 자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반 버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지난번에도.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위원님 그거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거 저 파계로로 보면은 101, 101-1이고 갓바위가 401, 동화사가 급행1이잖아요?

예, 예.

그래 우리가 지금 파계로에 급행이 안 다니지요?

예, 예.

갓바위 안 다니지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거 좀 이래 버스, 일반버스하고 급행하고 이거 좀 시차를 두고 이거 같이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고거 급행관계는 들어왔는기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그 지금 현재 갓바위 쪽으로 급행을 넣어달라, 그 다음에 동화사방향으로 401번을 좀 넣어달라 이런 민원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드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왔는 데가 공산 쪽에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혁신도시 쪽에 거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과장님이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요거는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그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서류에도 지금 몇 번이나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시에서 조율하고 있고 중형버스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기 이제 우리가 일반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버스 타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 그지요?

예, 예.

주로 보면 나이드신 분이 타고 이라는데 그 돈 몇 100원 아낄려고 그 급행 1을 안 타고 401번을 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야 되고 그래 지금 현재 이 버스 자체가 시민의 어떤 뭐 편의를 위해서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서 하루빨리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매나 똑같은 말인데 저 시에서 해줄 때까지 가만히 좀 있지 마시고, 저 숙천이나 저 팔공산 쪽으로. 거 숙천에 거 가보면은 진짜 거 노선이,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됐거든요.

예, 다 했어예.

그런데도 노선버스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욕을하고 막, 그 시에 그, 하여튼 그 버스 운전기사를 한 30년 했다 카든가? 그 한 분 있는데 버스에 뭐 노조에서도 굉장히 좀 높이 있다가 저 안 했다 카는, 저 시마이해 가지고 나왔다 카든데 그 사람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이걸 뭐 보완을 하든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카든데 그거 연말까지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6월 말쯤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왜냐 카면 중형버스를 넣어 가지고 이제 서울이라든지 마을버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라고 시에서 카다가 또 갑자기 또 중지됐더라고요. 그래가 그기 지금 뭐.

물론 뭐 계속 자꾸 뭐 건의를 한다 카니까 다행인데 그냥 조금 더 좀 성의있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그거 좀 뭐 우예 좀 노선이 하나 생기도록 좀 열심히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또 지난번에 또 KBS에 그거 시청자칼럼에 해 가지고 또 나왔잖아예.

그라고 그거.

그거까지 나왔는데도 이제 지금 시.

그라고 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우예 되어 있는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한테 그거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답을 받아 갖고. 예,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그 먼저 감사 때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반야월에서나 저쪽에 버스노선 그 있잖아 그지요?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지금 그래 내려오는기 지금 엠스타 있던 그 좁은 길로 지금 노선이 전부 그래 안 되어가 있습니까?

예, 예.

용계삼거리에서 바로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좀 이래 버스 그 뭐고 번호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걸 가지고 분산 좀 해 가지고 해달라 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그것도 저희들 그 몇 번이나 저 건의를 했거든예.

아니 그래 건의하는데 그라면 시에 담당자가 한번 직접 나와 가지고 예? 거 대로 만들어 놓고, 대로 만들어 놨는 데는 버스운행을 안 하고 거 지금 엠스타 거 옆에 그쪽에는 골목은 거 얼마나 좁습니까?

그렇지예.

거 버스 전부 그쪽으로 다 몰리는데 그래 그거를 그래 시에서 그래 뭐 현장 안 보고 앉아 가지고 탁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이래 되는 거 같으면 그거는 안 되지요.

예, 그것도 다시 또 한번 건의하고 또 위원님한테 그거 결과 좀 보고 드리도록.

그래 시에서 지금 뭐 노선 조정하고 하기야 하지만도 동구 교통과에서 제일 잘 안 압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 같으면은 저거가 뭐,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건의사항이 들어오는지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한번 뭐 체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거 앉아 가지고 과거에 여기 우리 그 둔산부동에 마을버스 할라 카다 내가 되게 그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 저 오지노선을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기들은 앉아가 편리한 쪽으로 갈라 캅니다. 그래 이거를 그래 그거 본 위원도 이래 한번 거 가보면은 이쪽으로 뭐 저 버스는 뭐 밀립니다. 그쪽으로. 그래 이거를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주민 그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1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어디예?

그거 여기 지금 주차장 조성할라 카는.

바로 올라가면 산불초소 있는 좌, 올라가면은 우측에 그거 산불초소 있잖아요? 초소에서 길에, 거 길에서 좌측에 거기 평평한 부분에, 녹지예. 좌측에. 우측에는 산불초소 있고 그 다음에.

못 둑 밑에다 말입니까?

예, 못 둑 밑에, 예.

못 둑 밑에 여기는 공터가 있습니까?

거 녹지지역입니다. 경관녹지 되어 있는데 있어예.

아니 거 공원조성 해 놨는데 말고 거.

공원조성 해 놨는데예.

아, 그래 거.

공원조성 했는 일부분을 이제, 공원을, 녹지를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차를 주차하도록 할라고 보니까 한 30대 정도.

아, 녹지를 훼손 안 한다는 뜻은 나무는 놔두고?

예, 나무는 최대한 놔두고요.

이제 화단만 사용한다고? 잔디는 한번 조 내야 될 거.

블록잔디로 해야 되지예.

아니 이거 본 위원도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 해 가지고 결국은 내 안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녹지 파트부분에서는 자기들 그 보존해야될 부분이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억지로 저희들이 그거.

아, 저 공원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예, 예.

나무는 그대로 살려놓고.

예, 나무는 최대한, 전체는 다 못 살리지만 최대한 살리고 그 다음에 블록잔디로 해 가지고 조경에 그거.

오케이, 오케이.

남들이 봐도 이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쁘게 그래.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내년예산에 잡혔습니까? 요게?

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30면요?

예, 30면 정도 지금 예상하고, 그거 만들다 보면 30면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데 저희들 가로, 지금 임의로 측정하니까 한 30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숙천초교 앞에 그 본 위원이 전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그 뭐라카지? 학교 앞에 그 아동보호구역입니까?

예, 예.

어린이보호.

그거 왜 빨리 그거 안 해 줍니까? 숙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 내곡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안심농장에서 내곡 올라가는 길. 거 어린이보호구역을 빨리 그거 만들어줘야 되지 학교 앞에 거 왜 그래 놓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는 가만 놔둬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안 해주고 내 있으니까 그래. 내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네.

지금 거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숙천초등학교는 그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되어 있는기 미끄럼 방지시설하고예.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보호구역 도로표지 되어가 공사 현재 지금 저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요번에 열, 예, 예. 열두 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그거 연말 내로 그거 완성됩니다. 열두 개 그거 순차별로 열두 개, 초등학교 열두 개 되어 있거든예. 하반기.

예, 하고 있다면은 뭐 할말은 없습니다. 그거 빨리.

그거 지금 업체에서 보니까 그거 학교별로 이제 공사장이 열두 개소 뚝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하다보이 연말되면 우리 다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빨리 좀 시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2차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1차 공사는 저희들이 이거 601번지 거 상가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거 대순진리교 그거 두 개 건물을 했는데 거 도시계획시설 심의까지 다 했는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또 상가건물에 그분은 또 뭐 기상대에서 그거 영업하시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장사를 해 보니까 기상대 그 근방에 있을 때 그거 방앗간 할 때 보다 수익이 많다 그러면서 뭐 우리 사무실에 와가도 자기 부인이 뭐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면 뭐 자살하니 뭐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도 안 하겠다 이래 이야기되어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되면은 거기 건폐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 카는 그런 사항까지 통지했는 사항입니다. 그래 자기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건물로 하겠다 그래 되어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사가 올 때는 저희들한테는 와 가지고 안 사주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는 분이 그 당시에 또 장사를 해 보니까 되니까 또 죽어도 뭐, 죽었으면 죽었지 자살하겠다 카는 그런 이야기까지, 막말까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그래 일단 뭐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놔두고 지금 돈은 지금 한 17억 정도 남아있는 사항인데 그거 사고 하면 17억이 다 소진이 되는데 그 분이 또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그 다음 대순진리교 건물 그거만 사 가지고 하면은 17억 중에 한 10한 3, 4억 하고 나면 한 12억이 됐어요. 12억에서 13억 남으면은 시비가 한 6억에서 6억 5,000정도 반납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뭐 자기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못하겠다 카니까 저희들도 그지예? 사람 죽어가는 거 사람이 먼저인데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그거 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 기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주민의견을 저 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 저거 2차 공사하는 걸 반대하는 분이 한 200여분 되고 또 뭐 일부 시장에 계시는 분은 뭐 찬성 쪽에 한 100여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럼 도시계획 심의할 때 주민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심사숙고 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뭐 그거는 주민의견은 무시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또 지금 뭐 2차 공사를 또 뭐 보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저 사전계획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희들 그거 여론이라든지 우리 권계장이 뭐 240명 찬성 들어오고 100몇 명 그거 반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200몇 명 그거 반대하고 100몇 명 그거 반대하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 이야기해 주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는 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그거 결정할 그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지 주민여론은 거의 뭐 참작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듣고 저희들도 계속 할라 캤는데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거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그걸 뭐 포기한 상태네 보니까예?

예, 저희들이 뭐 목숨걸고 카는데 저희들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입장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막말로 막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걸 강제집행 한다면 자살하겠다 카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또,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뭐 장사해 보니까 거기 있는, 기상대 있을 때보다 뭐 돈이 몇 배나 들어오니까 죽어도 아줌마가 죽어도 못한다 카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도 그걸 강행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어가 그런 사항이 되면 제 편을 들겠습니까? 위원장님도 그 사람 죽었다 칩시다. 그라면 제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청장님한테도 바로 막 이야기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도 술 자시고 와 가지고 막 행패 부리듯이 제일 처음에 건물 사가 왔을 때는 안 여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 하던 분이 막 술을 자시고 와 가지고 맨 정신에 못 캐 놓으니끼네 소주 뭐 바로 마시고 오셨는 모양이라요. “그래 우리 마누라 죽는다 카는데 우얄끼고” 카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예. 뭐 실지로 그 아줌마한테 상황을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건 맞아예. 장사가 잘 되는데 건물은 실제로 못 쓰거든 그거 그지예? 실제로 건물 수리하다보면은 그거 다 흘러뿝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저 입장도. 그 다음에 또 감정을 하더라도 건물가격은 거의 안 나오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적으로 뭐 법적으로, 법대로 한다카면 저희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가, 지난해부터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예, 많지요.

근데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17억 정도 남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 대순진리교 뒤쪽에 안골목에 그거 한 집만 또 왜 굳이 매입할라 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방법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7억을 다 쓰느냐 못 쓰느냐, 그라면 상가건물을 다 쓰는 이유는 17억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대순진리교까지 사지 않을 경우에는 또 17억을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것, 소유자가 자기들이 이제 또 팔아돌라 카는 그거 뭐 자기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있는 돈이라도 일단 매입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저의 입장은 국비 확보하러 가니까 저도 거 서울까지, 안전행정부까지 갔지만 뭐 돈 10억 구할라 카니까 진짜 힘듭디다. 장관까지 연락하고 해도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 저는 하도 아까워 가지고 지금, 17억도 지금 아까워 가지고 제 심정은, 제가 오자마자부터 해가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시들었는 사업인데 그지예?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30억 받아가 지금 13억 쓰고 남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가 지금 시에도 지금 내년에 또 주차장사업을 위해 가지가 제가 그거 또 시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사정했습니다. 사정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돈이 없대예. 복지예산 다 드가고 지금 시에서 나오는 돈이 10억 뿐인데예. 10억 뿐이라 가지고 또 방침을, 10억 가지고 8개 구군에 떡 가르듯이 가를 수도 없고 해 놓으니까 자기들 방침이 이제 현재 사업할라,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구는 빼고 그 다음 작년에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빼고 해뿌이께 우리 구는 지금 제외된 실정입니다. 그래가 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봐도 좀 급한 사항인데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거 우예될지 몰라가 그래가 한 3, 4억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같으면 뭐 그거 매입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가 그래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은 그거 우리 저 뭐고 편성될 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때부터도 지난 여름, 지난해 여름부터 그때, 7월 1일부터.

예, 제가.

오셨지요?

예, 예.

그때부터 추진하셨는데 그 주변에 주민의견을 반영을 전혀 안 하고 계속 그거 과장님은 그 부분에, 그 두 집 부분에 대해서만 결국 추진하다가 이제 추진을 못하는,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도 예산 조금 전에 저 반납하는 거 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도 거기 꼭 굳이 거기 확장 안 해도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데도 있는데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보지도 안 하고 계속 거기만 집착을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 지금 한 집에, 대순진리교 한 집만 그거 저거 주택골목에, 저 안 골목에 한 집만 그거 매입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라 캅니까?

거 일단 예산 있는 거는 지금, 있을 때 확보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거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라고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그거 와 가지고 다 물색을 다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신암북로에 그거 자투리땅,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빈 땅 그 다음에 그거 상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각지, 윤선택씨가 그거 반대하고 있는 그 삼각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2층 건물하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전체를 제가 그 다 확인했잖아예. 그만큼 그래가 그때 주민들 협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한다 캤으면 벌써 다 끝나는 입장인데 전부 다 그거 뭐 안 하신다고 뭐 감정가격대로는 안 하신다 카니까, 제가 감정 뭐 실지로 도시계획법에는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지예? 최대한 주민들 의견 살려가, 또 강제로 집행하면 집행한다고 또 난리일끼고 그지예? 그래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래 된 사항인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누구보다도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삼각지 관계 그것도 우리 권계장님 먼저 가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위원장님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되고 결국은 또 거기 또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뿟고. 그 다음에 제가 최후 기한이 뭐 6월 말까지는 모든게 결정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보상이 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여건이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셔도 그래,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9월달까지 밀리다 밀리다가 지금, 지금 해도 지금 빡빡하이 지금 날짜를 그런 실정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3, 4억이라도 내버릴 거 시에 줄 필요없이 일단 해 놓으면 뭐 신암1동 주민을 위해가 뭐를, 무엇으로 이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가 그래가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아까워 가지고, 진짜 아까워 가지고 그래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을 해 보니까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가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그거는 6개월 내로 해결되는데 사유지를 살라 카면은 저희들 사유지가 예를 들어가 시세로 100만원짜리라도 110만원 준다 캐도 안 합니다. 120만원, 130만원 캐가 그래가 또 주민들도 여론 형성되어 가지고 파니 안 파니 캐 가지고 카다 보면 좀, 참 어려운 입장이거든예. 그래 저희는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국공유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협조되는 부분을 해야 되지 협조 안 되는 부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디다. 그래가 아까운 돈을 반납하고, 거 신암동, 평화시장 주변에 주민들도 반납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반대의견에 들어왔는 거 보면은 그거 주차장이 지금 수요가 필요없다, 아까운 세금을 왜 버려가면서 왜 쓸라카노? 그래가 반납하라 카는,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반납을 하라는 의견은 거 토 다 달아놨거든예. 그래도 저는 그거 반납하기 싫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주민들 원하는 부분은 사고싶어 그래 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2차 공사는 사업 뭐 추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줘야 안 됩니까? 거 주민, 사유재산을 너무 그거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결론적으로 그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안 사주면 뭐 죽을 듯이 또 이야기 하셨다고요.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그래 된 사항인데 그거를 그라면 공신력 없이 행정기관에서 그라면 그거 뭐 어제 아레 계획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거는 저희는 용납이 안 되지예.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 장기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또 어찌해야될지 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예산이 있어가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지예? 바로 해제하면 안 되고 장기미집행으로 될 때까지는 제 생각은 놔 둬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한테도 최후통첩도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지금 당신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시 집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30%밖에 안 되니까 그 점도 알고 안 그런 같으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예산도 매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 지나고 나면 언제 살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증명까지 다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분은 그래도 뭐 끝까지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그거 도시계획시설 바로 집행하기에는 지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면 그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없습니까?

사고이월 카는 자체는 이제 저 위원장님하고 전에 여기 또 사무실에서 많이 그거 토론을 했지만은 채무액이 확정되어야 되거든예. 거 보상같은 경우는 감정액이 나와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 감정액이 나와 가지고 이제 요 감정을 해야 되는데 또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안되니까 내년에 해 가지고 감정액이 예를 들어 15억 나왔는 거, 15억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15억 외에 뭐 부수적 공사비 이런 거는, 또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설계를 하고 다 해야 예산이 나오, 입찰까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검토 여러 군데는 다 해도 지금 될 수가 없어가 그래 답답어가 지금 3, 4억을 쓸라고 지금 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3, 4억 같은 경우도, 대순진리교 같은 경우도 집을 사놓으면은 뭐 신암1동 주민을 위해서는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꼭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할지라도 우리 공공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 사용할지 그거는 제가 뭐 정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거 지금 그면 주차장 용도로 이외에는 뭐 다른 용도 저 쓰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예, 건물이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건물 철거 안 하면은 뭐 동네에서 이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위원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동네에서 활용방안을 좀 연구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꼭 주차장으로 사용만,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산 있을 같으면은 거 통장님 댁이라든지 상가건물 그거 세 채를 하면은 진짜 모양이 이쁘거든예. 그기 전체 60평하고 50평하고 그 다음에 120평 하면은 180평에 200 한 30평 되거든예. 230평되면 한 스물 한 네, 다섯 대로 거 모양이 좋아 가지고 네, 다섯 대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 됩니다. 그거는 지금 일단 사놓고 저희가 봐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납하느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게 그 저 둔산동 988-1번지 횡단보도 설치 카는 거 이기 어디쯤 됩니까? 이기?

몇 페이지예?

왜, 11페이지에. 진정 이거 민원처리내역에 거 11페이지 보면은 제일 상단에 홍성원씨가 거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데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심의결과 부결 통보를 했다 카는데.

예, 예.

위치 모르겠습니까?

거 한번 위치 한번 쳐보지요.

예, 938-1.

938-1.

그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나오는데.

K2 그거 관사있는 그 부분에 유턴하는데예.

K2관사 드가는 거 입구.

굴다리 밑에예.

거는 지금 현재 유턴하고 있잖아요?

유턴 안 되잖아예. 표시는 없잖아예.

표시는 없어도 그래 거 뭐 차 많이 안 다니고 이라니까 유턴이 가능한데 이기 이제 홍성원씨가 이제 거기에 민원 넣었다 이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 예. 넣어 가지고 경찰에서 심의하니까 부결.

거기가 그라면은 지금 그 토굴로 올라가고 K2로 드가고?

예, 예.

아, 자 뭐 그거는 이게 부결됐으니까 그렇고. 우리 과장님 그 주차장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동구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20개 동인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뭐 10개밖에 안 되어가 있다 카는데 그거 기본계획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세워놨는게 있지요?

올해 지금 주차실태 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여기 실태조사가 지금 용역 줘 놨거든예.

지금 그전에는 그라면 뭐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 거는 문서상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어예.

있어요?

그때 청장님 방침 받아가 했는 거 있어예.

그라면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몇 년도부터.

주차?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그거 지금 자료제출 할 수 있지요?

예, 예.

예, 자료 요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거 요번에 뭐 시에 보조금 신청한다고예. 올리면서 그때 결정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는 지금 12월 말되면 그거 동구 전체의 그 주차실태 수급용역조사가 있거든예. 그에 따라 이제 수급계획을.

자 그라면은 기본계획은 전에 거는 있는데 새로 이제 12월 말되면은.

예, 예. 나옵니다.

새로 이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이래해 가지고.

그러면은 또 12월 되가 새로 나오는 거는 우리 나중에 보면 되는 기고 지금 세워놨는 거 그거를 보자 이깁니다.

예, 예. 고거 세웠는 거는 이제 요번에.

그래 되뿌면은 기본계획을 세워놨는 거 같으면 주차장이 왔다 갔다 이래 변경될 거는 아니잖아요?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잖아요. 12월 말에 전수조사 해가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거는 우리가 저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노인보호 그 뭐 간판입니까? 뭡니까?

예, 예.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하면은 가능하지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만 보호합니까? 노인도 보호합니까?

노인보호구역도 지정도 저희들 합니다.

하지요?

심의 거쳐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 주민들 신청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봐 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차량통행이 많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그 원부동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 그거를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했을 긴데 앞으로 이기 우리가 뭐 어린이보호구역도 하지만도 경로당이 그 대로변에 있는 거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카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거 어린이보호구역 못지 않게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저희들 계속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했는데가 있습니까?

예, 예. 월천경로당 그거는 바로 했잖아예.

월천경로당 그거는 이제 공사할 때 바로 했고.

예, 그라고 예. 그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전에 그거 지정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백안경로당이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 팔공산 거 스카이라인 있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점검내용은 밑에 내용물하고 이거 이외에는 점검하는게 없습니까?

요거는 지금 지적된 사항이고예. 팔공스카이라인은 자기들 그 점검했는데 저희들에게 아직 시에 하고 합동했는 데도 아니고 지적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 점검을 할 때 저 안에 내용물 이거 외에는 점검을 딴 거로는 점검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내용예?

자, 요 안에 내용물 이외에는 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일을 점검 안 하느냐는 거지요.

예, 특정시설이 어떤 두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점검했을 때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스카이라인으로 인해서, 케이블카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통이 체증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거 케이블카 한 개 민원 들어 왔는 거는 이제 케이블카에서 이제 저거 뭡니까? 주차장 있는 데서 자기들 손님 나른다고 그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차로 이제.

아니 자, 내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 케이블카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아주 좀 협소하다. 그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지 예.

그러면 우리가 주말 되면 이 전국 각지 대구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차량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케이블카 이 주차장이 어떤 협소한 관계로 지역 전체가 이 체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교통과에서 어떻게 케이블카 거기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뭐 더 늘린다든지 이런 협상 같은 거라든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은 거에요.

예, 그거 관계는 없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 주말 되면은 많은 차량들이 올라오는데 그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씩 그쪽을 어떻게 가볼려면은 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차가 밀려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일들을 좀 신경을 좀 써 달라. 꼭 이 부분만 점검해서 그거 하는게 아니고,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구시민들이 놀러와서 거 차가 너무 또 많이 정체되고 이러니까 이 지역민들로서도 상당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8월달부터 주정차 저거 문자알림서비스 하지요?

예, 예.

우리 구에서는 저거 뭐고 신청자 수가 얼마 됩니까?

과장님 저 옻골전통마을 주차장 말입니다. 이게 문화교육과 소관인데 이기 어데 지금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옻골전통마을예?

예.

입구에 그거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드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는 거?

예,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예,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예. 그거 아닙니까?

그거 공사했는지는 오래됐는데 여기 우예 보고가 그래.

이제 소관이니까예. 2005년도 5월달에 준공된, 2004년도 5월달에 사 가지고 1년 간 공사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마을을 올라가 가지고 그 버스 종점있는데 거 좌측 편에 보면은, 참 우측 편에 보면은 거 주차장 만들어 놨든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가 만들었는 겁니까? 옻골 자체에서 만들었는 겁니까?

그거 관계는 문화교육과 소관 이라가 저희들이.

그건 모르겠지요?

예, 예.

어, 보고가 올라오니까 내가 또 주차장이 이러니까 내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가.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 본 위원도 거 뭐 주차장 그거 언제 시설됐는지도 모르겠고 가보니까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 안심뉴타운 개발로 거 지금 주차장이 거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굉장히 많이 대고 있는데 거 개발되면 그 차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 지금 혁신도시 내에 거기에 율암동에 거기 한 280대 정도가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그 뉴타운 안에, 뉴타운 지구 안에 거 차가 몇 대쯤 대지요?

거 전세버스하고 거 많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몇 대쯤 댈 수 있는가요?

어데예?

안심뉴타운 안에 지금 지구 안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거는 지금 확실한 통계는 안 내봐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물론 뭐 지금도 저 혁신도시 공원조성 참, 뭐고 주차장조성도 지금 국시비 문제로 지금 답보상태고 뉴타운이 개발되면 그 차들이 지금 다 어디갑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뭐 사업용 차는 못 드가잖아요. 버스하고는 못 드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화물차는 저기에, 율암동에 거 짓고 있잖아예. 3월 말되면 완공예정인데 한 200 한.

거의 그래 그기 화물하고 버스하고 다 가능합니까?

거기는 화물차빼이 못 드가지예.

그러니까 거 버스하고는 또 어데 갑니까? 그라마. 거 예를 들어,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뭐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거 협의를 좀 해가 미리 미리 이거 뭐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도 과장님 집 앞에 거 밤샘주차 뭐 멀리도 볼 거 없잖습니까? 거 완전히 양쪽으로 콱 안 대났습니까? 거 뭐 창문 내다보면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아니 지금 상태도 이런데 지금 뉴타운이 개발 되뿌면 거 주차장이 그 안에 있던 차들이 어디 간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혁신도시 안에도 다 드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미리 미리 도시과라든지 건설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미리 미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 그냥 그때 되어 가지고 또 뭐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지금.

행정이 그런 거 아니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 사업차량이 자기들이 그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예.

물론 자기들이 마련을 하는데, 아니 지금 현 상태도 그래 버스든지 화물차든지 과장님 거 창문 내다보이소. 밖에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가 보이소 양쪽 다 대가 있습니다. 지금 거 일하는 시간에도 거 다 대가 있다고.

그래 결론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지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차고지가 군위 있고, 의성 있고 그런데 또 차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예를 들어가 내가 서울로 싣고 갔다 카면은 서울에서 바로 못 내려오면 또 서울에서 자야 되이끼네 차고지가 의성에 있다고 의성 내려왔다가 또 다시 또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지금 승용차 지금 주차장도 못 마련하는데 그거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못 되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 뭐, 국토교통부에서 또 그거 증설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손놓고 있는 입장인데 또 제가 문의하니까 자기들도 대책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최대한 불편 없도록 위원님 하여튼 뭐 참고해 가지고 도시과라든지 그런 부지가 있으면 물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개 빠자뿟는데 우리 그 칼라디움예식장에 거기도 지금 CCTV 기부채납 했습니까?

예, 채납했습니다.

거 위치가 어디 달려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여기서 가면은 그 칼라디움 못 가서 보면은 거 있습니다.

어디 구도로 쪽입니까?

신도로.

신도로 쪽에?

예, 예. 신도로 쪽 그 바로 앞에.

구도로 쪽에는 없습니까? 도로가 양쪽인데 양쪽에 달아야 되지 한쪽에만 달면 우야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도로가 양쪽인데 두 개를 기부 받아가 양쪽에 해 놔야 되지 한 개만 하면 우야노?

그것도 저희들이 그지예. 직접적으로는 심의할 때 이야기 못 하거든예. 그라면 단속하면 되지 싶어가 그래가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가 억지로 그래,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의 걸면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사항이라 가지고 협조사항으로 그래가 자꾸 얻고 이캐가, 안 그런 같으면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고발되어야 되는데 그거 심의할 때 건축 그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교통소통대책을 뭐 이야기하라 카고 그런 식으로 해가 CCTV 달라 소리 못 하고예. 해소대책을 카라 카면은 그래가 또 우리 교통과에 협의 오면 CCTV 달면 그래도 소통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CCTV.

아니 이거 지금 기부채납 의무화라고 지금 되어가 있잖습니까?

예? 의무화는 안되어 있지예. 법적으로는.

아니 여기는 그래놨네 그래, 책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예, 그라고 지금 저 마을금고 앞에 옛날 거 상가들 쭉 안 있습니까? 거 노면주차도 있고, 주차선도 그이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상가주인들이 자기 차를 움직이뿌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 차들이 다 대뿌는 거예요. 그래가 주인 차들이 불법으로 내 찍히가 들어온다 캐 지금, 움직이지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지 차를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거는 뭐 우예야 됩니까?

그래 예식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 이거 건축심의 하면은 법정주차대수의 한 2, 3배를 받거든예.

그거는 뭐 인정하는데.

그래 하는데도 안 받으이끼네.

그래도 그래 안 되는데.

법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법이 문제라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니까 그런 거는 관계없고. 그 진짜 단속을, 예식장 문제는 진짜 문제던데, 여기도 그렇고 방촌 여기 네거리 르네상스 그거도 그렇고.

지금 제일 문제는 노비아갈라하고 칼라디움이 제일.

칼라디움 거도 전부 혁신도시에 지금 차를 대고, 유도를 해가 올라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길가 거 다 대뿝니다. 올라가는 길에. 뭐 큰 도로는 안 대지, 저 올라가는 길 쪽으로 다 대뿐다는 거지.

저희들은 뭐 건축심의에 드가면은 걱정이 실 되는데 교통문제거든 전부다예. 문제가 교통문제 뿐이거든예. 거 법정대수 뭐 2, 3배 하는데도 더 하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 중요한 거는 저 주인들이 이제, 집 주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너무 당한다는 거지, 움직이뿌면은 그 사람들 와가 대 놔뿌고 자기 차는 댈 데 없어가 그카고, 이제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고려 좀 한번 해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버스승강장이 우리 여기 정류소가 몇 개 중에 지금 484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지금 동구관할에 이게 전부 버스승강장이 484개라는 겁니까?

예, 그렇지예.

그라면 이기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유개승강장이 188개.

아니 그러이끼네 484개가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버스정류소에 가면은 이거 승강장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예.

안 되어 있는 지역은요?

유개승강장이 이제 188개.

아니 그래 유개, 무개 이 외에 지금 설치 다 되어 있다라면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 되어 있는.

필요한 부분요?

언지예. 차가 다니고 이제.

아니 버스가 다니,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자, 우리 동구 관할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484개가 전부 다예요?

예, 거 자료에는 484개.

아니지요. 자, 정류소에 이 승강장 우리 지금 현재 비 피하는 그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 표시되어 있는게 지금 484개예.

아니 188개하고 무개승강장 296개 같으면 이게 484개란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렇지예.

자, 이 484개 이외에 정류소가 없나 이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484개뿐인데요.

자 공식적으로 되어가 있는 이외에 그러면 그 푯말은 왜 서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라는 푯말이 왜 서가 있어요?

484개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승강장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그라면 자, 푯말이 서가 있는 거하고 우리가 사람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무개든 저 유개든 이거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외에 있나 없나 이 말을 내가 묻는 거예요.

언지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거 시에서 승인됐는게 484개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 좀 하입시다.

예,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이제 뭐 마쳤는데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지금 그 관광버스주차장이 우리 그 해안동 동사무소 앞에 탑스 그거 들어 와가 있는데 그거 허가 취득해가 하는 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개인 유료주차장은 저희들한테 허가사항도 아니고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예, 자유업이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런게 있다 카는 거만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그라면 그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런 데에도 아무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그라면.

그건 이제 허가관계는 저희들 통보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그거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구비를 들여 가지고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개인 유료주차장을 권장하는 입장이거든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외국인 저거 차량등록 대수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외국인등록관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별도로 한번 빼보면 되는데 그거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그거 내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차량등록 대수예?

그게 파악이 안 됐을 같으면 저거 뭐 자동차세나 과태료 같은 거는 이것도 뭐.

자동차세는 뭐 세무과에서 하니까 그렇고예. 그 다음에 이거 과태료는 뭐 위반했는 경우에는 자기 차를 조회하면은 외국인인지 아닌지 그래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계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 그거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세무과에 문의해 가지고 그거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