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꽃동네 관련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anche AㆍBㆍC는…….

예, C는 음성군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Tranche A하고 Tranche B는 1,800억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Tranche B는 조건이 안 좋은 건데 이것은 한투가 투자할 겁니다.

예. 그다음 899억은 음성군이고요. 300억은 한투고, Tranche A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NH농협이 400억, 신한은행이 300억, 대구은행이 300억, 중국건설은행이 300억, 신한캐피탈 쪽이 200억, 이렇게 해서 1,500억입니다.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Tranche AㆍBㆍC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시행사측에 통보를 했는데 담당자가 관외출장을 나가있어서 오후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법인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협의 들어갈 때 각 부처별로 입주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한 게 40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도 안 돼 있고 Tranche A니 Tranche B니 Tranche C니 해 가지고 이런 약자로 해서 이게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누구나 보면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어느 은행,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료 다시 만들고, 그리고 성본산단㈜에서 자료가 오면 자료 온 후에 그 자료를 갖고 다시 보완감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그 자료를 해서 내일 시책업무추진비 끝난 다음에 그때 보완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개발과는 산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출해달라는 서류가 미비하므로 서류를 더 보완해서 내일 보완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천보부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천보부산단은 우리 산단특위 위원 5분이 보부식품을 찾아갔을 때도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신천리에 산단을 만들어서 뭐가 크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허금 당시 산업개발과장이 1천몇백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도 호도시키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음성읍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음성군 산단 행정은 허금 경제개발국장이 산단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끌고 왔어요. 우리는 수십억 정도의 자산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한 3천 평 정도로 크기로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음성군에 갔더니 이것을 자꾸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업체를 모아서 해 보려고는 하는데 재정능력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다. 단, 보부식품이 회사만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토목공사할 회사까지도 음성군에서는 다 만들어놓고 보부식품은 당시 어느 회사가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것을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용산산단 또한 지금 우리 음성읍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그 플래카드만 어떻게든지 내리게 하느냐고 읍민들한테 중앙에도 찾아가고 같이 저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한동완 의원 때문에 더 늦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빨리도 될 수 있었던 건데 늦어졌다. 또 어떤 특정인의 사심 때문에 늦어졌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위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당시 의장이셨던 남궁유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30%의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발주했다니까 그 지역업체도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당시 의장님한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역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집행부에 다 이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금 국장한테 그 회사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야기하니 그것도 하라고 분명히 허금 국장한테도 얘기했고. 당시에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특정인의 사심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며, 또 그중에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있는 지분 중에 하도급 비율을 일정 부분 우리 지역 업자한테 줘라. 본 위원은 30%를 달라고 했고 거기서는 20%는 주겠다, 그래서 20% 좋다, 단 그 하도급도 음성군 담당 과에서 다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경제개발국장님,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동완 의원 때문에 늦어진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흑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음성읍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완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동완 위원님한테 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한동완 의원님 때문에 늦었다. 저는 그날 한동완이라는 세 글자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특정인 사심 때문에 늦어졌다, 저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라고는 곽〇〇 이장이 면적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달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3년도에 공영개발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어차피 못 했으니 언급할 것은 없고 이제라도 24만 3천 평을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겠다, 그러나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공영개발로 하게 될 텐데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면적이 줄 거고 면적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겠다, 난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됐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지금 토지대가 비싸서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서 내용은 그거죠.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토지대가 비싸서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언급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 줄 건데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가격에 상당히 동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은 제가 했습니다. 토지가를 제가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토지대가 높아서 사업성이 안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서를 보면 용산산단을 하고자 하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게 토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있어요. 그 방안은 택지를 더 많이 개발해서 산단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법적인 한계치가 있지만 강제규정이 있지만 택지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단에서 택지 개발하는 것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15% 이상을 남기더라도 그것은 택지를 낮추는 데, 사업용지를 낮추는 데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를 3만 평이고 4만 평이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고 토지보상하는데 토지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용산산단이 24만 3천 평인데요, 이 사업계획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운 거고요. 거기에 택지 개발도 넣으라고 해서 택지 개발이 1만 2천 평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기네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 자료대로 한 거고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개발 면적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 평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택지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한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산업개발과에서 더 고민을 해서 택지를 더 넓혀서 하면 얼마든지 산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토지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연구해 주세요.

그 부분 연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적 3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이 계획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투자심사 별도로 또 받지 않아도 되니까 30% 범위 내에서 택지 개발 면적은 늘려서 산업용지 분양단가 다운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2020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본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보완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개발국, 지금 말씀드린 산업개발과, 전 부서, 사업소에 대해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