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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이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

이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05억835만 원보다 5억2,640만 원이 감소한 199억 8,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문화예술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635만 원이 증액된 21억2,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 문화예술관리운영 인건비로 구. 야성초등학교 환경정비 인부임, 영해 작은 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 등으로 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 독서기부 저금통 제작, 도서보관함 제작, 지역 문화관광자료 발굴, 구 야성초등학교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4)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1,600만 원과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비 등 5,8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p335) 향교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영해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기로연, 석전대제 등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 2,820만 원(도비 292만 원, 군비 2,528만 원), 유교문화 정신 함양을 위한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2,600만 원(도비 1,300만 원, 군비 1,300만 원), 방학중창작공연지원 3,600만 원(도비 500만 원, 군비 3,100만 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2,500만 원(도비 5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작은음악회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1,300만 원, 박람회 참가 1,800만 원, 책의 해 독서문화 증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통민속무용전수학교 육성지원 500만 원, 문화원지원사업으로 지역전통민속놀이(무고) 전수지원 1,500만 원, 문화학교운영지원 1,600만 원, 풍물단 육성지원에 1,000만 원 등 총 1억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 영덕문화원 활동비 7,20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으로 1,776만 원(국비 888만 원, 도비 266만 원, 군비 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 원(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7) 통합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은 2억76만 원(기금 1억 4,427만 원, 도비 1,850만 원, 군비 3,799만 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도비 420만 원, 군비 1,680만 원), 목은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총36억6,634만 원 중 3회분 8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 선현이 남긴 이야기책 발간지원(도비보조) 4,000만 원(도비1,500만 원, 군비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영해면 원구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지특보조) 문화마을 조성 2억 원(지특 8,000만 원, 도비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6억3,092만 원보다 3억8,227만 원 증액된 30억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8∼339) 먼저, 시간외급식비, 복사기 임차비, 신문구독료, 회관방문 기념품제작, 행운권 추첨 문화상품권 구입 1,16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비 6,173만 원, 예주회관 공연 시 관람객 냉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3,03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017년 준공한 예주생활문화센터 공조 닥트 공사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9∼340) 일반운영비로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시 홍보물제작비 3,888만 원, 예주문화강좌 강사수당 2,080만 원, 공연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주회관 기획공연 로봇세상체험전 6,500만 원, 매직콘서트 5,0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선정공연 자부담비 3,75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주회관 대공연장 자재 및 서스펜션 무선마이크를 4,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주작은도서관 옥상 방수를 위해 2,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41)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63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5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42) 2017년에 시작된 2년에 걸친 연차사업인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10억4,500만 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총 15억7,500만 원(광역 8억2,000만 원, 도비 2억2,500만 원, 군비 5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영덕썸머 뮤직페스티벌을 2억4,000만 원(도비 2,400만 원, 군비 2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신돌석장군 및 목은유적지 관리를 위해 2,988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목은이색기념관 고려관복 포토존을 1,000만 원으로 조성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43∼344) 2017년에 준공된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773만 원, 전수교육관 건축물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344∼345)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장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1,8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비로 공연장 자재구입비 1억2,470만 원을 편성하여 LED 솔라 스포트 무빙라이트, 엘립라이트, 디머 24채널 및 배관배선, 포그머신, 안전케이블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장 이동용 무대단상설치 시설비 2,800만 원, 공연장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1억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연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346) 온라인을 활용한 영덕관광홍보비 5,040만 원, 읍면별 스토리텔링북 제작비 5,400만 원, 서울 등 타 지역 영덕관광홍보비로 1억1,200만 원, 통합마일리지 구입비 2,000만 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2,000만 원, 영덕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2,400만 원, 영덕블루로드 홍보물 2,000만 원, 지역관광자원 홍보에 1,300만 원,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2,000만 원, 지역홍보 물품구입비로 2,500만 원, 영덕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교육비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해선 열차 래핑물 이용요금 2,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 참가비 1,600만 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박람회 참가 및 지역홍보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7) 영덕군 관광 SNS 서포터즈 신규구성 및 운영에 700만 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150만 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300만 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활동비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블루로드 구간에 테마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000만 원, 새로운 스토리를 담은 관광아이템 비채꿈길 조성에 5,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MTB 자전거길 코스 안내를 위한 영덕 블루바이크로드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역사 등 주요 관광안내소 내 VR영상을 활용한 터치스크린 및 체험장비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 축제추진위원회 우수 문화축제 견학에 따른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유등제작 및 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21회를 맞이하는 영덕대게축제의 추진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주요관광지 정기공연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73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계 침수정 보행로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9) 매년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를 위해 도비 1억 원, 군비 2억 원을 들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군비 2억)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44만 원(기금 1,136만 원, 도비 1,488만 원, 군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및 보험료로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50)도와 시군 협의체간 관광 마케팅 협력사업을 위해 4,800만 원(도비 4백만, 군비 4,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정 해수욕장 3개소(고래불, 대진, 장사)의 해변 체험프로그램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덕역사내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한국청소년연맹의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2018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행사에 3억 원(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51)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에 37억250만 원(광역 34억7천만 원, 도비 1억5,500만 원,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 중 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4만 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53) 관내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영덕문화예술촌 부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인 장사관광지 정비사업에 16억 원(광역 13억 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블루로드 구간내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 및 안전한 탐방 유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탐방로 제공과 남정면 부경리 군부대 구간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광역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영덕군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 지역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심의위원 축제평가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54) 전통한옥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2,400만 원(광역 1억4,000만 원, 도비 2,520만 원, 군비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68만 원, 일반운영비 4,636만 원, 재료비 27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6)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 유금사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비 1억 원, 고택편의시설정비 8,000만 원,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2,450만 원, 충효열 공원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6,000만 원(도비 2억8,000만 원, 군비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6〜357)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1,310만 원(국비 917만 원, 도비 118만 원, 군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금사 삼층석탑 보수 1억6,000만 원(국비 1억1,200만 원,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 공양간 건립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억6,000만 원(국비 4억6,200만 원, 도비 5,940만 원, 군비 1억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을 8,560만 원(도비 4,280만 원, 군비 4,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에 분포된 잠재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가공간 및 복합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3대문화권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을 위해 11억2,857만 원(광특 10억 원, 도비 1억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8)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에 22억8,285만 원(광특 15억9,800만 원, 도비 2억545만 원, 군비 4억7,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8)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육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440만 원(국비 720만 원, 도비 216만 원, 군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기금 1,4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360)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730만 원,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해향교 주변 조경식재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도천리 도천숲 민속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만 원(국비 140만 원, 도비 18만 원, 군비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7억2,689만 원보다 4억1,969만 원이 증액된 91억4,65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6억7,272만 원보다 13억1,410만 원 증액된 19억8,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7)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보호수 돌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군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p457)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를 위하여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역, 부대경비, 교육비입니다. (p458) 가로화단조경(자체)를 위하여 2억 5,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인건비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꽃묘재배관리, 가로꽃길조성이며, 일반운영비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 임산물전시판매장 유지관리, 꽃묘재배하우스 유지관리비이며, 산림시책업무 추진비와 재료비로 꽃묘구입, 우리군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 등 구입, 소공원 유지관리 관목류 구입, 꽃묘재배를 위한 재료구입 등이며, 시설비로 가로수 유지관리 장비임차입니다. (p459) 산림레포츠단지조성(지특보조)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 창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내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1차 년도 사업비입니다. (p459) 군립자연휴양림조성(지특보조)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8년도 신규 국비확보 사업으로 달산면 옥산리 일원에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부대비입니다. (p460) 도시녹화운동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도시녹화운동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과 재료비로 물품구입예산입니다. (p460) 사회복지시설녹지공간조성(기금보조)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8년도 녹색자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영덕읍 화천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마을에 옥상녹화조성 1식으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7억2,014만 원보다 3억1,720만 원 증액된 10억3,7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0)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를 위하여 3억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무심기행사 추진, 동력톱 등 유류대이며, 녹지조경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가로수지주, 동해방지 자재, 해송송림 비료구입, 가로수 관리용 퇴비구입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이며, 시설비(3억1,000만 원)로 지역특화 가로수 전정, 7번국도변 배롱나무식재공사, 마을숲 정비사업, 영해 괴시〜대진 간 가로수 식재 사업예산입니다. (p462) 조림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3억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목재생산 등 경제수조림 20ha, 큰나무공익조림 15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2ha 등 총 42ha의 조림사업과 그 부대비용입니다. (p462) 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특보조)을 위하여 3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8년도 신규 국비확보 사업으로 영덕 창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994만 원보다 2,781만 원 감액된 6,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3) 등산로 유지관리(자체)를 위하여 6,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주요 등산로 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홍보현수막, 육림행사급식, 각종 육림장비 유지비, 행사운영비로 산림문화축제 추진비 등이며, 산림경영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교체보수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임업인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등이며, 민간이전으로 임업후계자 협의회의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 지원이며, 시설비로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이며, 자산취득비로 육림장비인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36억5,504만 원보다 17억5,715만 원 감액된 18억6,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4)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9억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56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65) 등산로개발(자체)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아치교(금진, 사진, 옥계) 안전정밀검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등산로 안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65) 임산물생산기반(상품화지원)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이전으로 임업인에게 임산물 상품화(포장재)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고로쇠 포장재 3천원(1개당 자담포함, 17,000개, 보조40%) 송이 포장재 1만5천원(1개당 자담포함, 12,000개, 보조40%) (p465) 임산물생산기반(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임업생산장비(굴삭기 1대) 및 작업로 개설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굴삭기 4,000만 원(1대당 자담포함, 보조40%) (p465)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저장건조시설(2개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저장시설 6,000만 원(1개소당 자담포함, 보조40%) (p466)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용 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15대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펠릿보일러 400만 원(1대당 자담포함, 보조70%) (p466) 산림자원조성(자체)을 위하여 2억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송이홍보체험장 운영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송이홍보 체험장 안내입간판, 영덕송이 홍보물, 포장재 제작, 행사운영비로 2018 영덕송이장터 홍보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영덕송이장터추진 회의 참석자 급식,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8 영덕송이장터 행사추진비(1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송이 소포장재지원 보조금(5,250만 원)입니다. 송이 포장재 3천원(1개당 자담포함, 35,000개, 보조50%) (p467)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최신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1,6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인의 교육 및 회의참석시 지원하는 예산(500만 원)입니다. (p467)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를 위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표고자목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1개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보조 40%) (p467)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표고 및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1년차사업(1건)과 산채류재배단지조성 2년차사업(1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80%) (p468) 숲길조성관리(지특보조)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68)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3,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을 위한 부대경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p469)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국고보조)를 위하여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송이산 가꾸기 및 관수시설 설치(1개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보조 40%) (p469)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의 택배비 지원 보조금입니다.(※보조 50%)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7억9,383만 원보다 5억6,270만 원 증액된 33억5,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0)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5억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탑, 초동진화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현수막․깃발 등 제작,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산불특장차 유지관리비 등이며, 산림보호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과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이며, 포상금으로 산불담당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며, 민간이전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며, 시설비로 산불감시탑 수리비 등입니다. (p471)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2,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출동 수당,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입니다. (p472)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입니다. (p473)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3억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훈증목 수집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3)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7,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솔잎혹파리, 돌발병해충방제, 지상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3) 산림병해충방제(자체)를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비 및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수리비입니다. (p474)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11억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헬기임차,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세트, 산불감시원 유류대지원,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며, 시설비로 산불감시초소(감시탑, 감시초소) 설치, 자산취득비로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1개소 설치,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산불현장영상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입니다. (p475)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8,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1개단 4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입니다. (p476)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및 재선충병 훈증약제 구입비 등입니다. (p476)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5억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대 인건비,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및 유류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p476)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건입니다. (p476)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건입니다. (p478)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 지원과 수목진단 및 측량장비구입 건입니다. (p478)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 3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방제장비 수리비,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용품구입, 예찰원 교육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방제 ,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9)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를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및 예찰도구세트, 지상방제 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654만 원보다 28만 원 증액된 1,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0) 산지유지, 관리일반(자체)을 위하여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군유임야 관리, 홍보현수막, 사무용품, 인허가지 및 산림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6억4,895만 원보다 630만 원 감액된 6억4,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0) 임도보수(지특보조)를 위하여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임도의 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설비입니다. (p480)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입니다. (p481) 사방사업(자체)을 위하여 3억8,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사방사업(산지사방 4ha, 계류보전4km, 사방댐 6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 임도사업(신설 3km, 구조개량 2km)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p481) 산림재해 예방(자체)을 위하여 7,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림재해예방안전장비, 산사태취약지역 심의, 안내입간판, 임도편입토지보상 수수료, 장비 유지비이며, 시설비로 임도유지보수, 산림재해위험목 제거 중기임차료와 위험목 제거 인부임, 임도 편입토지 보상금 등입니다. (p482)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 운영 장비 등입니다. (p482) 산촌생태마을활성화대책 추진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 추진 지원 시설비입니다. (p483)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명 인건비 등입니다. (p483) 사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입니다. (p483) 임도보수(임도관리원)(지특보조)를 위하여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억5,974만 원보다 1,667만 원 증액된 1억7,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4)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4,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직원 보수(초과 및 휴일수당)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p484)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을 위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산불진화출동수당에 대한 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795만 원보다 152만 원 증액된 2,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5) 기본경비를 위하여 2,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95)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4,607만 원보다 20억2,481만 원이 증가한 102억7,088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3억5,226만 원보다 11억3,814만 원 증액된 24억9,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6) 환경단체의 지역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894만 원과 시설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인부임 542만 원과 일반운영비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7)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전기절약 가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7) 저탄소생활실천지원사업은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등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주왕산국립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인부임과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에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가지질공원 등재 홍보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보수에 4,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옥산리 산성계곡 일원에 산책로,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지질공원 조성지원사업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해설시 양성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보급 전기차량 5대 구입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9천만 원과 관용차량 1대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천 하류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후 사무국운영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3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126만 원보다 102만 원 증액된 8,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3) 환경살리미 운영사업은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에 대한 예찰활동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 살리미 인부임 4,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대기지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5억518만 원보다 5천1백만 원 증액된 5억5,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4) 우리 군 관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황사피해 대비 및 깨끗한 공기 홍보를 위한 측정장비 이용료 등에 일반운영비 5,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에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에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9억8,447만 원보다 1억7,666만 원 증액된 11억6,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광역교통망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 청소 인부임으로 7,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생활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263만 원과 청소차량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억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 쓰레기봉투, 시장마대, 청소차 자동 상차 종량제 봉투 수거함 설치 등을 위해 재료비 1억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7)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불법 투기 근절 스마트 CCTV 설치와 불법투기 지역에 게릴라 가드닝(화단조성)설치를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7) 쓰레기 수거 압축진개차량 4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우수 읍면 환경미화팀과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 지원 포상금 1억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사업은 농약빈병수집 독려를 위해 기타보상금 2,30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물품 포인트보상 반환거부 신고보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4억5,188만 원보다 2억5,933만 원 증액된 27억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 선별강화와 대게껍질 자원화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8,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9) 농사용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및 침출수 슬러지 처리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5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자원관리센터 관리 등에 공공운영비 4억2,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0) 환경기초시설 소독과 탈취, 해충 방제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해 재료비 9,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0억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2억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주요 관광지 및 해안가 노후 공중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 영덕,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 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맞이공원 재래식 공중화장실 2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3억7,563만 원보다 7백만 원 증액된 3억8,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청결서비스 위탁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 3천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건전상거래질서정착을 위한 호객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8)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2,750만 원과 모범음식점 재선정 및 음식개발에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3억565만 원보다 2억7,480만 원 증액된 5억8,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사업은 철선울타리와 전기목책기 설치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야생동물 밀렵방지감시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등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멧돼지 포획보상금과 피해방지단운영 활동 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포획보상금사업은 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순환수렵장 운영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0)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5,48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소된 4,0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청결서비스 모범우수업소 지원 등에 사무관리비 1, 76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백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불입금 1,04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대료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51억2,601만 원보다 186억9,615만 원이 증가한 438억2,2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489,p492)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목으로 순수 군비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을 3,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로 책정되는 물놀이 관리지역안전요원 배치예산은 4,357만 원이 편성되어 총 인부임은 군비와 도비를 합쳐 8,197만 원(도비 877만 원, 군비 7,320만 원)입니다. (p490)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1,750세대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2)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해안가 마을(4개소)에 대해 지진, 각종 재난 및 민방위 사태발생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8,000만 원(도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02)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덕군 예비군자원 육성을 위하여 5,0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군 제5312부대(2대대)와 제7516부대(3대대)에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장비 등 구매에 사용됩니다. (p504)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사업으로 지품면, 달산면 각 1대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 야간순찰, 청소년선도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순찰차량은 6대(영덕, 강구, 남정, 축산, 영해, 병곡)입니다. (p506)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영덕군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봉사활동, 운영경비 등 1억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의용소방대원(370여명)이 산불, 화재진압 및 각종 훈련, 대민 봉사활동 등 출동수당 및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506)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당초예산 2억5,000만 원보다 14억5,000만 원 증가한 17억(국비 6.4억, 군비 10.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7) 세부내용으로는 영덕읍 시가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13억(국비 5억, 군비 8억)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읍 청련교 앞 덕곡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소요예산 4억(국비1.4억, 군비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507) 기타도로관리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와 확포장 사업으로 2017년 당초예산 22억4,349만 원보다 82억3,435만 원 증가한 104억7,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17년 당초예산 2,289만 원보다 1,157만 원 증가한 3,446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장비와 교통량조사, 건설자문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17년 당초예산 9,891만 원보다 2,392만 원이 감소한 7,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509) 도로보수를 위한 재료비와 국내여비는 2017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6,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시설비는 2017년 당초예산 7억2,305만 원보다 16억8,000만 원이 증가한 24억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의 보수와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로개선을 위하여 금년 마무리 공사인 삼화도로외 6지구에 대해 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교량의 법적 이행사항인 정밀점검과 교량(천전대교, 송천교) 내진 및 내하력 보강을 위하여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의 진입도로인 괴시〜대진간 도로의 친환경적 명품길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의 긴급보수와 강우․강설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건설 장비임차비 8,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0)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구입한 5톤용 모래살포기의 사용 가능 연한 경과로 노후됨에 따라 강설시 효율적인 제설장비 운용을 위하여 5톤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개선 위한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 4억252만 원보다 3억189만 원 증가된 7억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속도로 및 철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역사 주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선 철도 장사역 진입도로인 지방도 930호선의 개선을 위하여 도비 4억 원인 예산 재배정 예정으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 9억2,200만 원보다 53억4,900만 원이 증가한 62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15억5,0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에 57억5,6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2억5,0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계획입니다.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삼계〜대탄간도로의 2차선 확장사업인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 25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영양군, 영덕군 지역개발 연계사업인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2018년 예산 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획감사실에서 안전재난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총사업비 20억8,600만으로 영해면 대진리 일원에 전망대 및 홍보센터등 지역 관광자원 특수성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49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7년도 2지구(각리지구, 부경지구)에서 18년도 3지구(각리지구, 부경지구, 강구(구)교)사업으로 증가하였고 예산은 2017년 20억 원보다 41억9,100만 원이 증액된 61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6)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사업은 취약지구 긴급정비예산으로 관내 재해취약지구내 긴급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경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강구3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급경사지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영덕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은 2014년도에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정비 및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p513) 201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공고 건으로 2,640만 원을, 토지이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비로 1,800만 원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덕곡어린이공원 등) 유상 사용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5천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514)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영덕읍 시가지 중심 도로인 (구)택시부〜대명문구사 구간의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개설에 5억 원,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강구 오포 도시계획도로(소로2-11)개설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부분으로 총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읍에 7천만 원, 영해면 5천만 원, 강구면에 5천만 원, 축산면 4천만을 투입하여 노후된 도시 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p515) 취약지 개발사업은 지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예산은 70억5,201만 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6억1,100만 원의 예산은 영덕읍 화개리 배수로설치, 축산면 도곡리 진입로확장 및 배수로정비, 창수면 신기리 마을안길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p516)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1억4,000만 원의 예산은 오천1리 농로포장 외 22건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p517)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억6,794만 원의 예산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8,500만 원, 화천2리 소교량 설치 외 56건 사업에 2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p519)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은 28억 6,528만 원으로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인 구미리 농로포장 외 97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지특보조)』입니다. (p495)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소하천의 개수를 통해 재해예방과 쾌적한 소하천관리를 위해 사업비 50억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5)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소하천 구역 내 퇴적토 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인건비 2억8,400만 원, 장비임차비 5억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7) 『소하천 정비사업(자체)』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마실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내 농로폭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8) 『소하천 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소하천 구역 내 노후호안 및 호안 미설치 구간을 개보수하여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8) 『하천관리운영』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하천 구역 내 퇴적토 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인건비 1억9,400만 원, 장비임차비 1억4,8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원 등 전년대비 4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9) 『고향의 강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마무리 예산으로 22억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p499) 『하천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연례사업으로 지방하천내 노후호안 및 호안 미설치 구간을 개보수하여 인명과 재산(농경지)의 보호를 위한 원황리 아곡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입니다. 지방하천 구역 내 설치된 배수문의 유지관리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하천정비사업(자체)』입니다.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편익에 따른 무릉도원교 –천전교간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920〜921) 세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시설비로 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p928)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3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진택지에 3천만 원, 우곡택지 1억 원, 그리고, 강구 오포택지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997) 2017년도 수입계획은 6억5,661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4,552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112만 원, 전입금 1억2,68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2,8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억5,661만 원에서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235억 3,934만 원보다 9억9,404만 원 감액된 225억4,5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684)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및 막여과시설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CCTV 설치,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비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지품면 도계리 마을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85)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열악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통합․개선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3억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3억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86)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된 소방용수시설을 수리․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급수취약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물 복지를 실현과 시설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역 간 용수 균형 공급을 위하여 5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물관리 실현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물복지 실현하기 위하여 42억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87)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와 우수기 대비 우수관로맨홀 및 읍․면 하수도 준설비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공사분리막 교체 2개소, 대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으로 3억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8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 사업으로 영덕읍 구미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8억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TMS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7,840만 원,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등 총 9억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9) 하수관로사업으로 영덕읍․강구면의 마을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옥산리 마을하수처리구역의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옥산리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입니다. (p83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80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6,4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34)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36억7,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36억3,991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2,880만 원, 기타영억수익 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36) 영업외수익은 41억2,0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익 2,000만 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p837) 자본잉여금수입은 2억7,000만 원으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1억8,000만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정비(갱생)사업 6,000만 원,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3,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838)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총 80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200만 원 감액된 81억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46) 정수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2억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53)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ㆍ정수장 시설물 점검, 개선 및 증설, 상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교체 및 누수감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2억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54)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취ㆍ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내 기계장치에 대한 정비, 교체 및 신설을 통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6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56)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로 관로 누수시 신속히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9억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87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172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1억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72)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4,000만 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73)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20억4,300만 원, 영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37억1,900만 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42억8,300만 원의 타 회계건설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1억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875) 다음으로 지출예산은 총 172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관거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운영비 4억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76) 처리장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인 처리용 약품구입비 7,440만 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비 3,500만 원,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8)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24억1,000만 원,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3억6,920만 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3) 자본적지출의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5,000만 원,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5,000만 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장 1억5,500만 원, 남정하수처리장 7,020만 원, 영해하수처리장 9,100만 원, 축산하수처리장 6,150만 원, 하수처리장 TMS 측정기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5) 공기구비품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장비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 하수관로사업을 위하여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29억1,300만 원, 영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53억40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107억7,277만 원보다 29억3,942만 원이 감액된 78억3,3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14억1,196만 원보다 4,602만 원이 감액된 13억6,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7) 주요예산 내역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진료의약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상하수도사용료등 제세 및 기타 운영 경비와 낙동정맥오지마을의료서비스 추진 등 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전년도 52억785만 원보다 48억1,550만 원이 감액된 3억9,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2) 주요예산 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국고보조)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교체와 보건사업 차량 교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 시설물 정비 및 9988 특공대활동지원 등 입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1,983만 원보다 2,863만 원이 증액된 1억4,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3) 주요예산 내역은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진료의약품 구입,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치과실 의료장비 교체 및 일반검진비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재활건강검진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출산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19억6,726만 원보다 6,658만 원이 감액된 19억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6) 주요예산 내역은 건강출산 운영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과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건강증진실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운영 예산은 전년도 3억8,737만 원보다 16억9,342만 원이 증액된 20억8,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1) 주요예산 내역은 암환자 관리,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보건소 이전 신축과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11억2,696만 원보다 2억6,108만 원이 증액된 13억8,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9) 주요예산 내역은 방역소독기간제인부임, 방역약품 구입,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 폐의약품 회수 홍보 사업 및 신속대응반운영지원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6억2,828만 원보다 1억6,980만 원이 증액된 7억9,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73) 주요예산 내역은 진드기기피제 구입, 한센이동 업무 추진, 결핵관리사업 추진, 신종감염병 대응업무 추진, 에이즈예방, 국가예방접종사업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581) 인력운영 예산은 전년도 4억3,989만 원보다 377만 원이 감액된 4억3,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입니다. (p581)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1억1,161만 원보다 932만 원이 증액된 1억2,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당직수당,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에도 보건소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300억3,978만 원보다 13억2,359만 원이 감소한 287억1,6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85)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정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8억552만 원보다 6,029만 원 증액된 18억6,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부임 1,626만 원, 청사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5만 원 편성하였으며, (p586) 공공요금 및 제세 3,682만 원, 시설 및 차량관리비 5,372만 원, 청사 화단 및 담장정비공사 1,5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설치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 농정관리지원에 농지실태조사 및 귀농상담 인건비 1,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588)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 1,05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589)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에 총 1억1,400만 원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000만 원, 귀농인 정착 임시주거지 지원사업 2,4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기금보조)에 2,348만 원(기 2,348),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에 3억2,343만 원(도 7,546, 군 24,796),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조조)에 1억7,292만 원(도 2,161, 군 15,13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에 2,000만 원(도 600, 군 1,400),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에 1억8,880만 원(도 3,964, 군 14,915),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도비보조)에 3,200만 원(도 960, 군 2,240),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도비보조)에 3,040만 원(도 912, 군 2,128)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에 3,600만 원(도 540, 군 3,060),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도비보조)에 5,000만 원(도 1,500, 군 3,500), 농어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지원(도비보조)에 4,000만 원(도 4,000), 농업경영지원(도비보조)에 5,712만 원(도 1,707, 군 4,004)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도비보조)에 1,600만 원(도 480, 군 1,12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보조)에 3,360만 원(도 1,008, 군 2,352),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국비보조)에 3,750만 원(국 2,500, 군 1,2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도비보조)에 1,500만 원(도 1,500),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에 1,420만 원, 농업6차산업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3,500만 원(도 1,050, 군 2,4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보조)에 3,240만 원(국 2,268, 도 292, 군 68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p59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국비보조)에 1,896만 원(국 948, 도 284, 군 664),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에 8,000만 원(도 2,400, 군 5,6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73억5,916만 원보다 4억5,293만 원 증액된 78억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96)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지역퇴비공급활성화사업 3,000만 원, 친환경단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890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친환경쌀 재배복합단지 조성에 3억7,000만 원, 소득작목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재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2,100만 원, 미꾸리 생태 양식재배지원 2,730만 원, 제초 인건비절감 우렁이지원사업에 1억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에 10억5,440만 원(국 6억 5,900, 도 1억3,180, 군 2억6,360)을 편성하였으며, 허수아비-메뚜기 잡이 체험행사는 고품질 영덕쌀 홍보를 위해 운영 및 홍보비 1,600만 원, 체험행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 유기 농업자재 지원(국고보조)에 1,005만 원(국 402, 도 181, 군 422),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도 2,000, 군 8,000),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에 3,725만 원(도 1,117, 군 2,607)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지원(도비보조)에 3,500만 원(도 1,050, 군 2,450),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에 1,680만 원(도 504, 군 1,176),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도비보조)에 2,688만 원(도 806, 군 1,881)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 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국고보조)에 3억3,371만 원(국 23,359, 도 2,202, 군 7,809)을 편성하였으며, (p600) 쌀생산기반조성에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 3억7,80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사업에 6,000만 원(도 1,800, 군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1) 논타작물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국고보조)사업에 4억6,240만 원(국 3억6,992, 도 2,774, 군 6,4736),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에 4,725만 원(도 1,417, 군 3,307), 벼육묘장설치지원(도비보조)사업에 8,800만 원(도 2,640, 군 6,16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2) 벼재배 생력화 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도비보조)에 1,080만 원(도 324, 군 756)을 편성하였으며, (p603)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에 1억 원(도 3,000, 군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불사업 부문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국고보조) 3억6,500만 원(국 2억9,200, 도 2,190, 군 5,110), 친환경농업직불제(국고보조) 5,200만 원(국 5,200) 편성하였으며, (p604)쌀소득보전직불제(국고보조) 25억 원(국 25억 원), 밭농업직불제(국고보조) 9억425만 원(국 9억425)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606) 양곡관리 지원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형저울지원 800만 원(도 240, 군 560)과 팔레트지원 1,000만 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5억8,203만 원보다 3억1,833만 원 증액된 29억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7)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억1,400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측량비 2,000만 원,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 9,800만 원 등 총 2억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8) 가축사양 환경개선 지원에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2,400만 원, 축산농가 사양기반 강화사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지원에 4,5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에 1억384만 원(기 6,230, 도 831, 군 3,323), 축산물 이력제 관리지원(기금보조)에 1,572만 원(기 786, 도 236, 군 550)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p609)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기금보조)에 1억3,500만 원(기 4,500, 도 2,700, 군 6,300),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기금보조)에 6,000만 원(기 1,500, 도 1,350, 군 3,15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에 8,400만 원(기 3,600, 도 1,440, 군 3,360), 조사료 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에 4,800만 원(도 1,440, 군 3,360) 편성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p610) 축산물신뢰제고사업(도비보조)에 1,031만 원(도 209, 군 822), 축산물이력제업무 인턴지원(도비보조)에 2,202만 원(도 661, 군 1,541), 가축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해 1,200만 원(도 150, 군 1,050)을 편성하였습니다. (p611) 축산기반 개선사업(도비보조)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등 5,078만 원(도 1,364, 군 3,714)을 편성하였으며, (p612) 축사사육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등 6,280만 원(도 1,884, 군 4,396)을 편성하였습니다. (p612〜613)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은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3,600만 원,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1,560만 원, 한우미네랄 블럭지원 1,44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 5,100만 원,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 1,800만 원 등 1억1,7821만 원(도 4,216, 군 1억3,605)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615) 축산경영개선사업(도비보조)에 불량모돈 갱신사업 2,4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4,500만 원, 착유 세척수 처리지원 1,000만 원 등 총 7,900만 원(도 2,130, 군 5,770) 편성하였으며, 양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양봉기자재 지원(꿀벌화분) 5,184만 원, 자동채밀기지원 2,040만 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 2,520만 원 등 9,744만 원(도 2,923, 군 6,821)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토종벌종보전지원(도비보조)은 사라져가는 토종벌을 육성하고자 3,928만 원(도 887만 원, 군 3,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가축방역지원에 구제역예방 및 소브루셀라병 정기접종 인부임 등 1,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및 물품구입 재료비 3,708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7,200만 원 등 총 1억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가축위생지원에 축산농가 폭염예방, 위생지원 1,50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톱밥지원 7,500만 원 등 1억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618)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에 구제역 등 방역사업 물품 및 약품지원에 1억432만 원(도 3,121, 군 7,311)을 편성하였습니다. (p619)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은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개선 및 동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에 1,200만 원(도 360, 군 840),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3,105만 원(국 1,552, 도 466, 군 1,087)을 편성하였습니다. (p620)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고보조)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2,600만 원(국 780, 도 546, 군 1,274),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에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백신구입, 돼지써코 바이러스백신구입 등 총 2억822만 원(국 10,525, 도 1,694, 군 8,703)을 편성하였습니다. (p621)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가축전염병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지원으로 2억 5,000만 원(국 20,000, 도 2,500, 군 2,500)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5,229만 원(기 2,614, 도 784, 군 1,830),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기금보조)은 1,600만 원(기 800, 도 240, 군 560)을 편성하였습니다. (p621〜622) 동물보호센터운영에 보조인부임 1,446만 원,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지원 및 유기동물치료비 등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2) 거점소독시설지원(국고보조)에 4억8,640만 원(국 24,320, 도 7,296, 군 17,024)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79억9,952만 원보다 19억6,972만 원 감액된 60억2,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23) 농지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058만 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475만 원 등 총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624)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에 6억1,100만 원(도 18,300 군 42,800), 수리시설개선에 용수로 정비공사 9,500만 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 총 1억6,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기정비(도비보조)사업에 1억8,000만 원(도 1,800 군 16,2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25)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비 584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소액사업지원) 2,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물 보수 1,000만 원 등 총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사업(자체)은 병곡 거무역지구 외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2,400만 원(도 700, 군 1,700),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도비보조)에 6,000만 원(도 1,800, 군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26)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지특보조)에는 지품면 농촌중심지 9억9,700만 원(광특 69,800, 군 29,900), 영덕읍 농촌중심지 4억8,600만 원(광특 34,000, 군 14,600)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지특보조)는 삼계리 창조적마을 1억4,300만 원, 인량리 창조적마을 1억4,300만 원으로 총 2억8,600만 원(광특 20,000, 군 8,6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특보조)사업에 6억7,400만 원(광특 47,200, 군 20,200)을 편성하였으며, (p627)마을단위특화개발(지특보조)에 축산리 창조적마을만들기 3억9,000만 원(광특 27,300, 군 11,700), 고래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17억8,900만 원(광특 128,900)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정비(도비보조)에 2억 원(도 6,000, 군14,000)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도비보조)에 3천만 원(도 1,500, 군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28)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억3,446만 원보다 3,564만 원 증액된 8억7,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관리에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회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50만 원 등 총 3,3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629)농기계교육지원에 농기계 교육 교재 제작 및 농기계 수리, 주요농기계 위탁교육지원 등 2,0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30〜631)농업기계화(도비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 인건비 6,120만 원(도 1,836, 군 4,284), (p631)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5,000만 원(도 5,000, 군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본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36만 원, 사무관리비 1,347만 원, 공공운영비 6,898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36만 원, (p632) 공공운영비 3,527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북부임대사업소 뒤편 제방보호 및 농기계 야적장 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3) 농업인단체육성에 농업경영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 원, 농업인 의식함량 및 우수농산물 홍보지원외 2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600만 원, 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업경영인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4)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6억7,904만 원보다 2억1,448만 원 감액된 4억6,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800만 원, 한마음수련대회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에 해산물요리아카데미운영 교육비 2,0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여성창업정보교육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5)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비, 도농교류행사 사업비 등 총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6)조리실습실운영은 조리실습실 관리 및 물품구입비 등 1,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베이커리사업장 창업지원시범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 2개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보건마을 육성시범(도비보조)사업은 마을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도 240, 군 560),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도1,260, 군 2,940)을 편성하였습니다. (p637)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도 600, 군 1,400),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도비보조)사업 7,500만 원(도 2,250, 군 5,250)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1,040만 원(도 312, 군 728) 편성하였습니다. (p638)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소규모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0만 원(도 588, 군 1,372)을 편성하였습니다. (p639) 안전한 스마트 농촌체험 농장조성시범(도비보조)사업에 1,500만 원(도 450, 군 1,050),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시범(도비보조)사업은 지역음식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1,000만 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40)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도비보조)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비로 1,700만 원(도 510, 군 1,19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4억933만 원보다 5,823만 원 증액된 4억6,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0〜642) 영농 새 기술 소득원개발에 실증시험 포장관리 인건비 8,478만 원, (p641) 실증시험포장 운영비 2,845만 원, 특수수종 과원조성 등 재료비 5,160만 원, (p642) 실증시험포장 시설개선 사업에 2,2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시범 2,100만 원 등 총 2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2〜643)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 ICT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국고보조)에 7,000만 원(국 3,500, 군 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유통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0억2,037만 원보다 7억2,259만 원 증액된 27억4,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3〜645)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에 유통기술 업무보조 기간제인건비로 1,265만 원 편성하였으며, (p644) 농특산물판매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20만 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부스 임차비 3,000만 원, 우수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홍보 2,500만 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시 및 시식품 구입에 3,000만 원, 아줌마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장터 행사추진 2,000만 원, 특산물 성수기 판매행사 2,000만 원, 경북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45) 지역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철도역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도비보조)에 1억5,000만 원(도 3,000, 군 12,000),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8,000만 원,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에 출하운송비 5,500만 원, 판촉홍보비 1,500만 원, (p646) 포장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에 2억 원(도 5,200, 군 14,800),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제고(도비보조) 2,000만 원(도 600, 군 1,400),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도비보조)에 3,000만 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으며, (p64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2억3,205만 원(도 9,282, 군 13,92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도비보조)에 통합마케팅 지원사업비 6,880만 원(도 2,064, 군 4,816),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에 4,900만 원(도 1,400, 군 3,500), 초중학교 농식품지원사업(도비보조)에 4억1,385만 원(도 16,554 군 24,831)을 편성하였습니다. (p648)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은 포털사이트광고료 1,920만 원, 전자상거래 위탁운영비 2,000만 원, 영덕장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도비보조)에 4,800만 원(도 1,440, 군 3,360),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국고보조)에 2,100만 원(국 1,050, 도 315, 군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9)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 4,000만 원, 광역교통망 대비 블루로드 주변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에 3,200만 원,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에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물제작 1,200만 원, 해외판촉행사 기념품 제작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50) 해외 농특산물 판촉 및 시장개척 참가 국외여비 3,600만 원, 수출농특산물 운송 및 통관비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에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물류비지원 4억 원, 농산물 유통효율화사업(도비보조)에 2,250만 원(도 675, 군 1,575),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도비보조)에 1,820만 원(도 646, 군 1,274)을 편성하였습니다. (p651)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0억9,003만 원보다 4억4,949만 원 증액된 25억3,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2)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2,000만 원, 영덕복숭아 품질 향상을 위한 품평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색봉지지원 8,000만 원, 반사필름지원 1억7,500만 원, 복숭아 택배 활성화를 위한 선도유지제 지원 2,250만 원, SS기 방제능력향상 기자재지원 6,325만 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1억6,500만 원, 이상기상대응 인공수분자재지원 5,950만 원, 친환경해충방제지원 6,000만 원, 수출 확대 및 판매가격 안정화를 위한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3)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도비보조)에 아열대기후 대비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시범 1억 원(도 3,000, 군 7,000)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기금보조)에 6억5,250만 원(국 26,100, 도 11,745, 군 27,405), 과수품질 유지지원(저온저장고, 도비보조)에 1억 4,000만 원(도 2,800, 군 11,200), 과수 생산경쟁력 제고 SS기(도비보조)에 2억5,000만 원(도 900, 군 2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4) 과수생산경쟁력제고(승용예초기 외 3종, 도비보조)에 생력화장비(4종) 6,900만 원(도 1,380, 군 5,520),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도비보조)에 1억3,500만 원(도 4,050, 군 9,450)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농업신기술 시범(로열티 절감기술, 국고보조)에 복숭아 품종 확대를 위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사업비 2억(국 10,000, 군 10,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55) 과수특화시범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을 위한 과수원 예찰 요원제 용역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숭아 배수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시범 1,000만 원, 복숭아 간이 비가림 재배시범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1,000만 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56)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과실생산비절감, 도비보조)에 1,706만 원(도 341, 군 1,365),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도비보조)에 영덕군 농작물병해충 조례에 의거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57) 친환경 황토유황 제조기보급시범(도비보조)에 1,000만 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과학영농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5억5,125만 원 보다 1억5,778만 원 증액된 7억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국 1,100, 군 1,100)을 편성하였으며, (p658) 종합실험실운영에 종합실험실 운영 인건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등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9)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육묘상 처리제 보급을 통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4억2,000만 원,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5,600만 원,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국 900, 군 9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60) 식량작물 농업신기술 보급사업(국고보조)에 고구마 생산일괄 기계화기술시범사업비 1억 원(국 5,000, 군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도비보조)에 시설재배지 토양물리성 개선기술실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 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5억7,023만 원보다 15억4,201만 원 감액된 10억2,8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 농업신기술 시범(신소득 확대기술, 국고보조)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사업비 3,000만 원(국 1,500, 군 1,500)을 편성하였으며, 채소특작 작물육성 시범(도비보조)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보급시범 2,000만 원(도 600, 군 1,400), 가뭄대응 노지채소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시범 1,600만 원(도 480, 군 1,120), 노지채소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보급시범 1,600만 원(도 480, 군 1,120) 편성하였습니다. (p662) 채소특작 신기술 보급시범에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 작물재배 시범사업비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특작 기술보급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3억 원, 버섯 생산기반지원 6,090만 원, 잎담배 생산기반 지원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1억8,500만 원(도 5,550, 군비 12,950)을 편성하였으며, 채소류생산안정 지원사업(도비보조)에 1,494만 원(도 448, 군비 1,046)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잠업기반확충(도비보조)에 양잠산업육성지원 3,000만 원(도 900, 군 2,100),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3,717만 원(도 1,115, 군 2,602)을 편성하였으며, (p664) 잠업지원에 재료비 500만 원, 누에고치 생산장려금지원 3,000만 원, 일반잠종대지원 1,600만 원 등 총 5,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5억1,252만 원보다 1억3,089만 원 증액된 6억4,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5)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지원(국고보조)에 인건비 1,000만 원(국 400, 군 600)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지원(국고보조)에 운영비 746만 원, 현장교육비 1,404만 원 등 총 2,800만 원(국 1,4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국고보조)에 900만 원(국 450, 군 450)을 편성하였으며, (p667)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도비보조)에 운영비 260만 원, 현장교육비 800만 원 등 총 1,160만 원(도 3,480, 군 8,12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 부문입니다. (p668〜669)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비보조)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비 1,880만 원(도 564, 군 1,316),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사업 문화체험 참가비 1,500만 원(도 450, 군 1,050), 병해충 무인방제등 노동력절감 장비지원 3,000만 원(도 900, 군 2,100), 영농4-H회원 정착 기반조성 1,000만 원(도 300, 군 700) 편성하였으며, (p669)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1억4,000만 원(도 4,200, 군 9,800), 학생 4-H회 과제활동기반조성지원 1,000만 원(도 300, 군 700), 영농 4-H회원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국고보조)에 기초영농기술 교육교재 제작비 1,000만 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으며,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 6차산업 아카데미과정 운영에 2,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70) 4-H연합회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6차산업 가공품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우수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대학운영(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2,000만 원(국 1,000, 군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673)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국고보조)에 운영비 550만 원, 현장교육비 800만 원 등 총 1,500만 원(국 750, 군 750)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지도공무원지도역량개발교육(국고보조)에 기술보급실무교육 외 3개 분야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710만 원(국 355, 군 355), 국내여비 530만 원(국 265, 군 265)을 편성하였습니다. (p675)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국고보조)에 현장교육비 3,000만 원(국 1,500, 군 1,500)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 교육지원(도비보조)에 현장교육비 1,000만 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지원(국고보조)에 운영비, 현장교육비,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국2,250, 군 2,25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9,822만 원보다 55억177만 원이 증가한 94억9,9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덕산림개발 사업입니다. 신영덕산림개발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5억8,740만 원보다 2억7,897만 원 증액된 8억6,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93)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및 공원 풀베기 인부임으로 5,048만 원, 목공예체험장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55만 원(증 2,257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232만 원 편성하였으며, (p695) 산림생태공원 꽃동산 조성, 목공예체험장 이전,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95)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7,29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객실청소 용역 및 세탁․비품관리 용역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3,573만 원(증 1,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696)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 원, 펜션 외부 오일스텐 도색 및 진입로 보수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6) 해맞이예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술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322만 원(증 1,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697)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리플릿․입장권 제작 및 운영을 위하여 1,2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작품 부식방지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484만 원(증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698) 전시관 내 음향시설 설치 및 유아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9) 전동휠 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체험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요원 배치 등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총 3명의 인건비로 6,135만 원(증 2,103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증 1,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700) 산림생태공원 내 전동휠 체험코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 전동휠 제품 추가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0억6,706만 원 보다 2억5,531만 원 증액된 13억2,2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700) 문화체육센터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3개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1억4,979만 원(△ 1,3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1억3,160만 원, 수영장 난방용 유류비 7,7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등 시설물 관리 용역비로 2,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영장 수질관리용 약품 구입비 1,965만 원을, 시설비로 강우시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를 위한 3,000만 원과 수영장 노후배관 및 순환펌프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각종 행사시 사용하는 빔프로젝트의 노후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02)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운동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7만 원,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7,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1,315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군민운동장 정밀점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03〜p704)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창포해맞이축구장 외 5개소의 제초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506만 원(증 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40만 원 편성(증 2,538만 원)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재료비 900만 원과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군민테니스장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를 1억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3개소 등 잔디깎기 및 예초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04〜p705)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시설물유지보수비 등으로 3,3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705〜p706) 영덕국민체육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영덕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5,600만 원, 연료비 1,9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특별 개방 이벤트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등 통합 사용 조례 제정에 앞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 개방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온라인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706)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월중 공사발주예정으로 계획 공정률 진행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2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구대게축구장 정비사업(지특보조)입니다. 내구 연한이 초과된 강구대게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정비를 위하여 지특보조금 4억5,000만 원, 도비보조 3억 원을 포함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군비 7억 5000만 원) 다음은 시설물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시설물관리운영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억9,523만 원보다 2,067만 원 증액된 3억1,5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707)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874만 원 및 시설물 수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8)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 사업입니다. 수신기, 수조, 셔터 등 노후된 소방시설보수를 위해 지난해 대비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8)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 사업입니다. 펜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7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객실청소 용역비로 2,940만 원,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로 2,880만 원(증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9) 축산해양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을 비롯해 노후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9) 해양경관조형물 운영 사업입니다. 강구대교⋅강구교⋅고래불대교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9)다음은 고래불국민야영장 운영 사업입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3명의 인건비로 2억2,371만 원을 편성하였고,(증 1억6,905만 원) (p710)운영비로는 팸플릿 등 홍보물제작에 525만 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2,200만 원,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9,720만 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재시스템(LG U+)이용수수료 3,600만 원, (p711)펜션 및 캐러밴 청소 및 이불세탁용역에 7,32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3억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증 1억9,914만 원) 재료비는 고래불국민야영장 시설물 안전용품 구입에 400만 원을, 시설비는 고래불국민야영장 캐러밴, 펜션, 물놀이 시설 방수 및 수리를 위하여 총3,0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고래불국민야영장 관리용 비품, TV모니터, 전자, 전기용품, 물놀이 자동발매기 구입에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12)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941만 원 증액한 9,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3) 전시관 조명기 구입에 1,194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 하였고, 영상․음향․조명 등 전시관 내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 전시관 노후로 시설내부 및 데크 도색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전시관 영상시스템 노후로 컴퓨터 9대 540만 원, 전시관 승강기 노후로 출입문 교체에 600만 원, 전시관 수족관 교체에 700만 원, 전시관 무인발급기 노후로 교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는 전년대비 3,340만 원 증액한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3〜4)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p714)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774만 원을 편성하였고(증 1,741만 원), 전기요금,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894만 원 증액한 1억1,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715) 영상․음향․조명 등 전시관 내 체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전기시설 시스템 보수를 위해 1,5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모터 수리 및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00만 원이 증액한 4,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단말기 및 카드단말기 도입에 1,03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15) 해맞이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캠핑장 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부 1명을 증원하여 관리자 2명, 청소인부 2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8,6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 2,599만 원),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4,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1,066만 원) 또한 캠핑장 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500만 원, 객실 옷장 및 싱크대 등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16)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해맞이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4,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임차료,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392만 원 증액한 3,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전망데크, 파고라, 경관조명램프, 경관조성 꽃묘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맞이공원 데크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시설물 강강술래 탑주변 정자 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개통 및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대응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힐링 포인트존 설치」에 8,000만 원, 해맞이공원 「빛의 거리 전기조명 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늘어나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영덕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보훈계승사업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3억473만 원 보다 344만 원, 증액된 3억8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718)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청소 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4,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시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을 포함해 사무관리비 1,434만 원,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9,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9) 사설항로표지법에 따른 법적 경비로 항로표지 등부표 1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신규 광역교통망 대응사업으로 2017년도에 전동휠 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전동휠 체험길의 명소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선두 지자체의 명성을 굳건히 하고, 보다 각광 받는 체험요소 제공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646) 직접인건비 관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13명(공공체육시설 10명, 산림생태공원 1명, 해맞이캠핑장 1명, 고래불국민야영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6억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증 1억 1,910만 원)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p939)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2,0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한 2억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1,2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2,0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942)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186만 원, 공원 조성 인부임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31만 원 증액한 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3) 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5개소 보수를 위하여 1,200만 원, 공원 산책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해오름 조형물 바닥타일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공원 주변 보도블럭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공원 내 데크 보수를 위해 1,500만 원, 공원 내 인공폭포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해 400만 원, 공원 내 수목 전정을 위하여 1,000만 원 등 전년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7,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강석

이강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