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제5항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제6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날씨가춥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화자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종화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이추천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1호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설치계획에따른위기상황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초동조치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고자청운면비룡리277-7번지2139㎡매입과119통합지역대1개동을24억7000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신설관련이토지매입변경은이해합니다. 이토지를매입했을때추후에예산을확보해서군비로예산확보합니까,도비로확보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이미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신축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신축비요? 그거는...
박현일위원
도비아닙니까? 도비지원이죠? 전액.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군비로지원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군비입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됐습니다. 아니,도비로지원할경우는이게...우리군비로사서는안돼서하는이야기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이해됐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2호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10대명품특산물인양평부추의6차산업화를위해설립된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함으로써출하성수기의부추값안정화로농가소득을보전하고,지역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제도이부추양동가공공장관계자그린팜영농조합법인조인형선생님께서방문하셨습니다. 또그여타여러분과대화를나누었습니다. 이부분이,지금현재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이제7대의회권한으로써제8대의회까지넘어간향후5년간의면제를요구하는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7대의회권한이너무...8대의회를침해하는우려가상존하기때문에이건적절한것을...지금현재그애로사항을충분히감안해서한3년정도로축소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저는...의견을제시했더니그쪽조합측이나여러분들이공감을하셨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위원들이수정안을제출하거나...이건사실위원님들이이부분을갖다가사용료면제를과연해줘야되냐했는데지금워낙최근에여기가처한당면현실이...애로점을뭐여러가지...공감을했기때문에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입장에서는...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저희입장은사실그린팜이지금혼자만의상생을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양동부추농가하고같이상생을해서일어나서같이움직여야지부추도생산의안정성을갖게되기때문에그것을...그린팜이현재운영상에는자족할수있는능력이상당히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가면제를요구했던거고요. 그래서이왕면제를해주실거면은...그래도안정적으로그린팜이자생의능력을갖출수있는기간이저희가판단하기에한5년으로봤기때문에그렇게요구를했던겁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예,충분히이해가갑니다. 농민들의애로사항과또하나6차산업화촉진을위한조인형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그래도양평에서유일하게잘되고있다,그래서칭찬받을만하다하는유일한조합법인으로지금저개인은판단하고있습니다. 이런데우리가뭐랄까,격려와이렇게도움을주는것도전농민들한테그렇게비난받을짓을결코아니라고판단됩니다. 다만,우리7대가판단해서다음의회까지,권한까지이렇게한다면과연...다음의회에서과연뭘하겠는가,이런우려때문에저는어떤조정안을한번제시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과숙의하겠습니다. 잠깐,위원장님,저기질의끝난다음정회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끝나고?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581쪽을보면수지분석현황이있는데지금금년도까지는이제사용료를내게되면2017년도에는200만원,그다음에이제그향후2018년도부터면제5년간을추계를하셨는데요,이렇게되면8000만원넘게2022년에는...상당히고무적으로보는데지금거기종사자는몇명근무하시는지혹시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17명있습니다,일용직포함해서.
이종화위원
일용직포함해서17명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연간사용인력.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지금향후5년간을이렇게추계를하셨는데상당한부추양동...양평부추지만양동을중점으로하고있는데금년도에내년도예산으로지금11억인가얼마를또하우스재배지원예산안에올라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렇게되면상당히활성화가될걸로본다면지금8600만원으로추계가되어있는데그렇게되면그부추소득이상당히높아지는...재배농가도,재배농가에도상당히도움이되는겁니까,이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재배농가도도움이되는데요,이게부추가격이일반공산품같이이렇게일정한가격이형성되는게아니기때문에작년에는123억의매출이있었는데금년도지금현재는106억입니다. 이게왜그러냐면일시적으로부추가격이하락세가계속유지가...기간이오래되면이렇게매출이줄어들기때문에그거는좀감안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종화위원
시설도지금많이노후가돼서운영할때는그러면이안이통과가된다면시설개선이라든지보완이라든지이런것도그럼좀가능하겠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설이지금많이노후가됐죠,이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거의10년이넘...거의되기때문에지금교체시기가다되어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가장경영에어려운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여기뭐지금다나열이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것보다도제일어렵다는게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제일저희가문제로보는거는가격변동에대한대처가좀약하다는거하고요,생산량에대한판매처가좀불분명하니까그것에대한확보가좀필요하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린팜에서사실중국산수입문제,가격경쟁문제또그리고매입농가와가격문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원가가비싼데절대남을수가없어요. 제가수차례가셔서...가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게이분들이가락시장에내다가팔때1200원나오면1200원을줘야돼. 이건아니라는이야기지. 제가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야. 우리가단가를구입할때고정단가로해가지고거기는...뭐800원이면800원,이게계약돼서그렇게매입을해서원가가나가야되는데이게아니라계속시장가격을맞춰주다보니까비싸면시장으로내다팔고,싸면가져오고...그런데싸도그손실보는금액을어느정도또보전을해주다보니까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배겨내기가힘들어요,사실상. 그래서이러한부분도같이,우리과장님하고같이내가그조합원들한테도말씀을한번드렸어요. 그랬더니그러면누가할거냐. 그렇지만어쨌든간에이런많은예산을들여서이러한공장을세우고또저장고도세우고이렇게도와주고있는데그러한부분들이같이가지않으면,한쪽에서만가면힘들어져요. 같이서로조금씩만양보를하면배가가될수있는데한쪽에서만양보를하니까올라가질않는거야,가격자체가. 그리고경영도계속악화되고... 우리는이렇게지금3x4=12,만약에3년이다그러면1억2000을도와주고계시는데,도와준다고하는데그러면그스스로조합법인에서는어떤대책을내놔야되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지금이종화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가보니까또시설도형편없어요,이제는또10여년되다보니까. 그것도이제개선해야된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기서도지금자력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경영개선하려고하는노력을지금보이고있기때문에조금만저희가이렇게좀기틀을마련해주면좀크게성장할거라고저희는믿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이렇게5년들어왔는데이러한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하고좀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송만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예.
박현일위원
수정발의안제안토론을하겠습니다. 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의경우그간의양평군농업시설관련농민단체들의서울직판장개설관련수억원의재산...양평군예산을갖다가탕감처리한사례가있습니다. 이경우모럴해저드,즉군의돈을쓰고는결국갚지않는다는논리에빠져서군민전체에게큰실망감을줄수있습니다. 이또한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도과거에5년정도의사용료면제를한바있습니다. 그러나그후에현재까지정상화되지않고또다시5년간의면제안이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 물론작금의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등양동면뿐만아니라양평군전체의양평농산물활성화에큰기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차기의회의권한까지저희7대의회가침해할공산이있고,또향후부추에대한점진적인활성화대책에대한미흡함을봤을때또관련...공유재산사용료면제관련법검토가정확한지도명확히저는...의구심입니다. 이런것을전반적으로감안했을때사용료를사용기간을5년에서3년으로축소조정해서본...
송만기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박현일위원
위원회안으로수정의결을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정발의안제안우리박현일위원님이5년을3년으로하겠다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면말씀하세요. 예,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런안을우리가민간위탁이라든지어떤것도그기간에따라서하는것이지차기의회의권한을침해한다라고는볼수가없을것같아요. 어차피2018년부터3년을해도차기의회로다넘어가는기간이고,민간위탁같은경우도5년을지난번에했습니다. 그렇다면그차기의회의권한이라는것은여기서논할것이아니라고보고요. 그다음에법률검토때문에이것을3년으로한다면아예못하는거지,법에위반된다면. 그러면법률검토를다시하셔가지고,전문위원들확실히하셔가지고...전문위원님들은법검토를하셨을거아닙니까. 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문제가없는걸로보고가됐고요,그다음에사업준비금을마련하려면충분한기간이있어서농가소득도증진시키고또이법인을...우리군유재산을임대를해준당초목적도바로친환경농업의일환으로농가소득을증진시키기위한것인만큼안대로농민들이또법인에서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반을준다면이안대로했으면좋겠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
「예」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국장님좀...
송만기위원장
예,국장님,자리에...
이종화위원
지금3년으로면제하자는수정안이나왔어요. 그런데이제위원님들이뭐이제여러가지각자생각을하시겠지만법률검토가이게명확하지않다는...아까회의록에도있겠지만그런내용도있었고...그런데법률검토는이게법에...충분히검토를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실무부서에서충분히검토가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예,법에는이상이없는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3년으로하는경우와5년으로할때에그...벌써사업준비금마련이라든지또는안정적으로할수있는,그사람들의...그런기반이어떻게...뭐3년으로해도별무리가없다고보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물론뭐이제여러가지측면이있겠습니다만우선...기본적으로우선보면지금모든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위탁사용·수익허가가5년으로되어있고,그전에는,한몇년전에는3년짜리도있었...3년으로되어있다가이제이게바뀌는바람에조례는3년으로되어있다가...
이종화위원
근래에조례가바뀌었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법하고맞추느라고조례도5년으로바꾼겁니다,그렇죠? 이제그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우선기본적으로그회사가수익을남기는회사가아니라는거를한번위원님들이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과거에지금5년...그5년,6년종전에위탁했던부분에대해서도거기가연간한8000...6000에서8000정도수익이난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돈가지고여태까지기계라든지이런걸자비로그돈가지고다고쳐서생활을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까지어떤운영자금이라그럴까이제이런게마련이안된상태고...그래서제가이번에이제와가지고그런거,저런거보다보니까왜5년,6년동안이렇게운영을했는데도아직도이렇게힘드냐,이제그내용을살펴보니까이런문제가생긴겁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넉넉잡고,뭐이거저거다제하고,1년에한...최소한도한4000정도수익을본다그랬을때4x5=20해서5년에만2억정도되는데그2억이될때까지는저희가뭐기계류라든지이런거부분에대해서소소한거는우리군에서도좀같이고쳐주고이렇게해서자조금이만들어질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저희가이렇게안을올린건데위원님들이여러가지부담이있으시니까이야기를하신것같습니다. 하여튼위원님들이결정해주시는대로저희가그거에따라서갈건데다만이왕이면어차피...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개인...회사가개인회사도아니고,또어떤영리를목적으로해서설립된회사도아니기때문에농민,부추를재배하고있는농민들의어떤유통과정이라든지수익...그고정화된수익률을정해주기위해서생긴회사기때문에그런점을참작을해주셔서위원님들이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제이것이건물하고토지에대한평가액에따른사용료란말이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죠.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제그거는공시지가에의해서,법에의해서정리를한거죠. 원래는...주려면.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건물,토지사용료고그다음에이제시설이라든지이런거는그사람들이수익을남겨서다시보완도하고,또현대화시설,자동화시설도이제또개량도해야되고,그렇게하는거죠? 시설은여기서지원이안되는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애초... 아니,시설도저희가지원을해준겁니다. 저희도...군에서다지원을한건데...
이종화위원
아니,앞으로,앞으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앞으로도이제보면지금현재...제가말씀드렸지만1년에4000에서많이나야한7000,8000나는데그돈가지고시설을현대화하기에는사실좀부족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그런데이것이완전히회사를개인회사라든지어떤영리회사쪽으로목적을돌린다면이야기가달라지는데지금현재그렇게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
이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래서아마큰돈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도일정부분생각을해서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은없으십니까?
이종화위원
반대토론해요?
송만기위원장
반대토론이요? 하시겠어요?
이종화위원
예.
송만기위원장
예,하세요.
이종화위원
아까질의시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부추농가가,10대명품으로우리부추가지금자리매김을했고,또부추농업인들이176농가에이르기까지...또늘어나고있습니다,점점. 또새로시작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요. 그래서이것은국장님께서도답변하시기로어떤영리를목적으로한것이아니고,우리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에서또10대명품으로더욱더육성하기위해서,안정적인경영을위해서는5년이...그냥원안대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렇게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 국장님들어가주세요.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무료를...5년씩이나무료로해주는데돈받는것도아니고,3년이면관리차원에서라도한번정도의점검도하고,또이용하신분들이다시한번또관리를하고,또그장소를저는3년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친환경농업과장자리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과장님,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88쪽이요. 2017년도사용료산출내역이에요. 그러면부지평가액이있고,건물평가액이있는데이부분이2018년도에는좀내려가지않아요? 그래도뭐노후화되고,토지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뭐올라갈수도있고,내려갈수도있겠지만건물평가액에대해서는좀내려가지않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내려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이제우리이자까지합쳐서4182만원인데임대료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반납을하기때문에이자가붙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좀더내려갈수있지않아요,이게? 계산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건물에대해서는연도가지나는건감가상각비가내려가니까좀내려갈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계가이렇게됐지만실질적으로금액은내려갈수도있고...아무튼뭐위원님들께서신중히지금논의를하시고계시니까그러한부분들...이게어떻게결정이되든간에,가든부든간에,결정이되든간에우리그린팜영농조합법인조합원들하고또전체부추농가하고말씀을하셔서이러한부분들이우리모럴해저드에빠지지않도록그렇게철저히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어가세요. 의사일정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해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알겠습니다. 제가본대로그대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명중찬성5인,반대1인으로써의사일정제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해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3호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의오랜숙원사업이자지역발전을저해하는도심지내군부대이전사업의일환으로추진한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의대체시설건설이정상적으로완료되고,국방시설본부로부터준공승인과감정평가완료에따른재산의정리및처리를위해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그동안이전사업에...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준공식때도본위원이가봤지만너무잘해놓으셨어요. 이제추후에지금우리양수리부지를새한컨소시엄에서어떻게할것인가보면그주변에지금굉장히많은개발허가가들어와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이제그러한부분도우리부서에서협의해서하실거지만지금양수역앞에가굉장히이제혼잡해지게생겼어요. 이분들도어차피지금기허가난사람하고같이개발사업을하겠지만그러한부분들이같이잘이루어져서,도시개발이라든가도시계획도로라든가이러한부분들이잘이루어져서주민들의불편이오히려가중되지않도록...그리고또학교문제도그렇고요,이러한부분들이제가지난번에한번봤을때굉장히많이돌출되고있어요. 그렇지만이게또개인사업자다보니까우리가많은금액을주고땅을매입하라고할수도없고,이러한부분들이있어요. 그러니까이거하시면서계속적인좀협조를구하시고하셔서저희들이또도시계획쪽으로도와드릴거있으면저희들이좀...적극적으로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그부분이,지금상당히군부대가차지하고있는그부분이여러가지...도로라든가어떤거주요건이상당히불량한상태로있습니다,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것이정산이완료되고,토지양여가완료가되면거기가정리가돼서도시의어떤규모를갖추는,규격을갖추는데큰일익을이렇게할것으로저희는사료되고,그런방향으로,모든것을업무협의를통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들은...뭐양평군에서투자된금액은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양평군에서투자된금액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군부대이전사업은양서가과연읍으로갈수있느냐,양평원도심투(2)읍으로,양서,용문...거기에이제도시가용면적에대한부분을군부대가차지하고있는데그걸아까개군으로이전하고,그부분을여러가지...저밀도아파트라든가또친환경시설이라든가향후이양여를받으면어떤구상이그래도나오겠죠? 지금그런구상에대한것은받은거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직까지그토지의형상이완성되질않고있고,그다음에지금우리한테양여받은토지뿐만이아니라인근의토지지주들과의어떤협의를통해서그규모를확정을지어서공익사업으로가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지금어떤마스터플랜은나와있지는않습니다. 그것이토지가정리가된상태에서아마종합적인어떤플랜이완성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을하면서...당초이제우리김선교군수님이당차게10년전에양평...양수뿐만아니라옥천,용문까지뭐다4대군부대이전,거기다가아까방공포대까지5대군부대를이전하겠다,또사격장까지이야기는했는데그나마도임기내에이거라도선례를남긴것에대해서큰...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 이사업의완료는기부대양여방식의...양평군향후지자체장의큰...어쨌든교훈이될텐데이거하면서지금사업비가많이들어갔습니다. 이사람들이사실손해를봤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당초합의각서에없었는데그러면지자체의폭력아닙니까,혹시? 그런부분들...제가말하는것은합의각서에없던건물3동,탄약고라든가야외화장실,차량대이런것들을갖다가쉬운말로우리가강제로기부채납받은결과로나쁜선례로남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한번거기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국방부하고55사하고새한컨소시엄하고,새한비젼컨소시엄하고의어떤협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했던것입니다. 그런데업체측에서는어떤시간이라든가이런거를따져서이거를빨리빨리처리를해주는것이오히려더이익이될수도있다라고하는어떤판단하에어떤...강제적이거나어떤우월적인지위에서이거를뭐이렇게했던그런사항은아니고,다협의에의해서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96쪽에보면요청금액은무려토지같은경우는6900만정도되는가요? 인정금액2900만. 뭐비편차가뭐한60%이상차이납니다. 이게과연공신력있는지자체에서허하는,과연...이게토지공시지가시점이언제가이렇게잡혀서이렇게큰차이가나는것인지아니면그사람들이뻥을튀기기위해서토지가격이별거안되는데예를들자면그렇게몽땅다붓고,우리군은그걸인정을안해서이렇게현실화시켰는지이런것에대한해명을좀한번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당초의그금액은공시지가에의한금액이고,나중의금액은감정가에의한가격이기때문에편차가이렇게크게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차이...그런아까...토지가장이제크게나는것이...건물도상당히몇억차이나요. 건물이나토지에서큰편차가나는바람에이제아니할말로그사람들은굉장히많이손해를보고이사업을하고,우리군은사실상,최종결과상상당히이득을얻은결과를초래했습니다. 그것에대한...우리의회가이번에동의안이통과되면향후책임문제는명확히문서상다했습니까,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예.
박현일위원
아까제반...그합의각서미반영분에대한부분과이편차가격에대한부분,이런것들은다종결되겠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합의각서의변경을여러번했습니다. 해서최종적으로현재상황과합의각서내용이일치되도록한상태에서합의각서가완전히이루어지고기부대양여가이루어지기때문에법적인문제는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대상지의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대해서완전한완결을하는이동의로써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짧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하여튼그동안에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너무잘한것같아,제가볼때는. 양서면용담리그주변이앞으로는또도시화가잘될것같고,군부대가없어짐으로해서. 또55사단의방공중대병사들도개군면불곡리가서너무또행복하게생활하시는것같아,가보니까는요. 하여튼그동안고생많으셨는데요,일단은이제그쪽에문이닫혀있잖아,지금,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제가얼마전에도가봤는데그렇게지저분하지는않아요,주변이. 부대였어서그런지잠가서그런지. 그래도그거확실히끝날때까지모르니까그주변에좀이렇게환경정리,이런것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또소문에는아파트가들어온다,그자리에...그런소문도있어요. 그러니까혹시완전히결정이난후에계획이있다면우리협의회때조속히이렇게또보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박명숙위원
하여튼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재거기관리인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관리인이있어서...
박명숙위원
한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관리인이있어가지고항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결이라든가어떤뭐어떤...사람들드나드는어떤이런부분을통제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떤...이런결정되는사항이있으면그때그때의회에와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휴식을11시10분까지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4호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요약책자4쪽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인3회추경예산보다25억4600만원이증액된6113억9900만원으로0.42%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3억5500만원이증액된5274억6600만원으로0.45%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억9000만원이증액된839억3300만원으로0.23%가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전수입등은동일하며,세외수입은1억9500만원,보조금은21억6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5274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수송및교통,예비비및기타를제외한9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은기정예산액대비변동사항이없으며,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억7700만원이증액된336억19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04억1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32억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0.86%가감액된331억3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안책자2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계속비를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9건과특별회계에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등9건으로총28건에총사업비는3544억3000만원입니다. 2016년까지예산액1268억2000만원,2018년도에는449억2300만원,2019년도에917억100만원,2020년도이후에는344억6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과사업우선순위및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2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70건에이월액182억4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67건에이월액169억9000만원,특별회계는3건에이월액12억4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으로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의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추가편성,공공운영비와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이2017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계수조정을한후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총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에서20억6912만7000원이증가된5606억6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항목별로는지방세는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2억225만4000원이증가된272억10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변동이없습니다. 보조금은15억4287만3000원이증가된1780억915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3억2400만원이증가된264억183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가많이늘었어요? 그렇죠? 앞쪽,예,15쪽. 과징금및과태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연말돼서이제뭐독촉을해서그러나요,우리직원들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정리하는그런4회마무리추경이니까저희가각종과징금이라든가과태료징수부분을활발히해가지고세입이증대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말되면또한번다시재독촉하고하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려움이있으실텐데직원여러분들도사기진작을위해서격려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추경4회편성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중에서총...당초기정액이40억4900만원에서4억4800이감액된36억100만원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한번보실래요? 222쪽,222쪽,222쪽. 군정책자제작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2회추경에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이제작이안됐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자료를수집하고군정백서를발간하는과정에서자료가조금더보충...수집할게있어서부득이하게좀이월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번에수정예산올려온것하고별개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뭐같이하셔도되는거아니에요,이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수정예산올라온거는민선총...자치20년을총괄하는거고,이거는현재민선우리6기,거기에대한군정백서를...이거는내용이약간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대회관해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게저기내년4월26일날도체전이끝나게되면그마지막자료를보충시켜서그거까지같이발간하려고조금이월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통합해서해마다지금...올해마지막추경도마찬가지인데이월액이,명시이월이너무많아요. 지금왜이렇게자꾸중단되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박현일위원
총70건에182억이이게말이나됩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최소한우리부서에서도이월을좀자제...좀축소시키기위해서각부서를독려를했는데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그렇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018년도재정자립도가뭐20.2%인가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올해...2016년도말자립도가...올해2017년도마찬가지죠. 17.7%예요. 결국은대한민국의최하위의재정자립도로연말이면...물론재정자립도만가지고할수없습니다. 재정자주도도그런데점점더떨어지고있어요. 지금59.8,2016년도말에. 뭐지금양평군민선자치6대가끝나가지만지금뭐재정...우리뭐지금이렇게...보면양평채권제로의해? 채권제로의해가아니죠. 지금400억이죠,400억. 우리유동부채까지통합부채하면지금여기명시된것만제가본것도408억입니다. 그러면뭐신년사에우리군수님엊그제의회첫날그러더라고요. 2018년도를부채의원년,제로의원년의해? 그러면제가이거통합부채400억의해라고제가말한다면누가뭐라고...이걸누가...누구,박현일말을믿어야됩니까,군수말을믿어야됩니까? 이런대외적인쇼맨십하지말고양평공사에서하는부채도다부채죠. 어쨌든해마다내가다른거...하고어쨌든이명시이월에대한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보충답변을드리면요,저희가작년에총...명시이월사업이총105건이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서내년들어넘어가는것,총70건으로상당히좀건수도많이줄었고,금액도총203억정도가더준상태입니다,총금액으로따져가지고.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비교를하니까좀줄었는데어쨌든이부분...저는이제이수치가단순수치로67건에169억으로만나왔는데어쨌든1년총예산이... 이월이란게뭡니까? 회계연도원칙에의해서그해0원이,제로가되어야만이그에준하는돈은그대로다쓰고...불가항력적인것이죠,물론성질상.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최소화에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질문이없어...제가우리저...이거하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거지금명시이월사업조서글쓴거보면이렇게작아. 한번지적이나왔던사항인데이글씨를좀크게쓸수있네요. 칸이넓은데이렇게글을작게써서위원님들일부러보기어렵게만든건지... 이걸...예? 보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시정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리고이제그가운데에각앞에다가파란용지에각과장이니뭐니이름을쓰게제가요청을했더니잘썼어요. 어디든지그렇게담당과장이름을써서잘했는데이거앞으로좀크게,글씨좀크게하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뭐어려운일아닙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저희는집행하고잔액삭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군-읍면간초고속국가망사용료를2400만원감을했고요,그다음에도-시군간초고속국가망사용료로또집행잔액1000만원을감을했습니다. 그리고공공요금에서일반전화를조금억제하고,행정전화를좀사용하게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집행잔액1500만원해서전체4900만원을감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단장김분자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경인구정책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1쪽입니다. 총예산액은15억6283만5000원이며,기정액은15억6083만5000원으로기정액대비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경기도인구정책우수경진대회에서입상하여상사업비200만원시상금으로인구정책홍보물품제작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상사업비뭐직원들한테쓰는거아니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직원들한테쓰는게아니고요,주민들을위해서저희가투입해서다시내년도에도민체전있을시저희인구정책을홍보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우리공모사업하러갔으면우리직원들이랑도갔을거아니에요. 그래서잘하셔서이런게있을텐데거기에대한인센티브는뭐고과점수가가는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고과점수는개인별로갈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도사실이거직원들고생해서직원들한테인센티브가돌아갔으면,시상금으로돌아갔으면좋았을텐데도에서상사업비로또이렇게쓰라그래서내려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지금상사업비이제도비200만원이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홍보물품이라그러셨어. 그런데이제지금내년도경기도체육대회를즈음해서이제홍보를한다그러셨는데전단지입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리플릿으로제작하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리플릿. 그러니까똑같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제4회추경저희문화체육과에서는지평면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비로1억2000,도의특별조정금으로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내년에는참제일걱정되는데가우리문화체육과예요. 물론이제문화체육과혼자하는건아니겠지만내년체전,이부분또...지금그래서이제보면,명시이월사업도보면체전관련해서또굉장히많이이월이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내년까지자신있으세요,4월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물론저희착실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까지우리팀하고뭐이렇게해서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저희...저의판단으로는잘치를거라고확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지금제일지난하다고생각하시는건어떤부분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물론가장중요한건홍보죠. 주민들을어떻게끌어내느냐에따라서좀많이차이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현지에직접나가서주민들에대한...경기도체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또공감을얻고그다음에끌어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그자총...아니,자총이아니라자율방범대...자총도물론있었고,자율방범대에서NGO단체들릴레이식으로해서지원어떤...지지,성명발표하잖아요. 이거계속적으로이어지는거예요,아니면단타적으로그어느...그단체만하시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지금그것이저기이어지는게아니라그때그때이제판단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우리NGO단체들굉장히많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연말총회할때또동문회할때,동창회할때이런부분들이좀이루어져야되는데일부...지금우리관변단체라고할까? 그런데만사실상이루어지고있어요. 좀더우리외부를좀이끌어내려고하면동문회라든가동창회라든가이러한부분들도좀같이홍보를해야될거라고. 어차피시작을한거예요. 그러면같이우리11만...외부까지따지면뭐한20만가까이되겠죠. 이러한분들이같이동참을해서내년체육대회가성공리에개최될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지금우리평창동계올림픽이지금안뜨고있잖아요,솔직히. 정부에서는무진장노력을하는데...우리도마찬가지로가시적인게지금안보이니까,경기도체육대회가가시적인게안보이니까아마주민들도체감을...못느끼기는것같아요,또겨울,동절기다보니까. 그러한부분들같이NGO단체같이포함해서계속적으로,좀어떤퍼포먼스를계속적으로보여줘야될것같아. 이거뭐예산들어가는거아닐것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제실질적으로물론관변단체아니고,문화행사에도제가나갑니다. 그런데성격상또어떤이루어지는패턴에따라서좀설명하고홍보하는부분들이조금걸림돌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어떨때는동영상을틀고,또어떨때는제가PPT로공감을다시호소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하는...지금우리관변단체아니고,어떤단체든간에기회가있으면나갑니다. 그리고지금그문제는공감을합니다. 지금현재우리체육대회가가시적으로안뜨는부분들은있습니다. 왜냐하면시기적으로2018년도니까아직많이남았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저희실질적으로얼마안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지금우리가계속적으로독려하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그런부분에역할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면서저희는그부분에서지금착실히좀해나갈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사실뭐관리자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부담이많이가요. 너희들어떻게할것이냐. 이런이야기들많이질문들하시거든요. 그러면지금또뭐평창같은경우에는숙박료문제라든가이러한부분들,바가지요금이다,이러한부분들어떻게교육시켜나가고있는지이러한부분들도지속적으로군민들한테좀홍보를하고,저희의회에도지금진행상황도좀보고를해주셔서같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질의를추가경정세입·세출쪽으로좀모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5쪽에지평면생활체육시설이요. 이게지금1000만원설계비하고1억1000만원이이제시설비인데이시설비중에서자산취득비나비품또뭐탁구용품...그러니까이런것도다여기에포함이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비품뭐이런거는우리가시설비쪽에서전체적인설계에의해서가능한부분도있을수있고,또그렇지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크게는지금쓸수있는기반적인거는시설비에서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이종화위원
예를들면탁구용품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것도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이,다이뭐이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탁구다이도다시설비에포함해서설계를해서하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이게성립전으로해서하는데금년도안에준공이가능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지금얼마안남았는데지금우리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기때문에갑자기결정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서둘러서가급적이면올해안에할그런계획을갖고있는데혹여나...바닥도해야되고,이런부분들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만약에되면올해안에끝내려고그러는데사고이월을가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월조서에는아직까지는없고,그다음에이제실내이니까그래도웬만하면공사를할수는있을걸로예측이되는데좀...기왕에이렇게고생하시는데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면사무소지하공간이따로있어요,탁구장만드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하...지하1층에지금현재일부탁구를사용하고있는데아주열악하죠. 그래서그부분을다시우리가이제리모델링하는식으로해서...바닥도지금뭐냐면나무로해야되고,뭐이런부분들로해서이번에사업비를도에서받아서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면사무소안에이제탁구장이몇개나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뭐제가알기로는한두세개정도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1억2000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지금바닥하고그다음에통풍시설,이렇게하면그정도들어가는걸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미리쓰셨네요,이거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다집행이된게아니고,설계하고뭐지금그러고진행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성립전이라고써있어가지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25페이지예요. 설계비해가지고전부다1억2000... 너무비싸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올한해문화체육과전직원하여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예산안85쪽에과장님보면이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제세가지는이자를반납하는거야,반납을. 그런데바로그위에보면국고보조...반환금이에요. 이제2016년도문화재긴급보수사업집행잔액,총예산이얼마에서얼마를썼고,1798만원을지금반환을하거든요. 그런데우리문화재가많은데왜이렇게긴급보수사업에다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서,많은금액이남아서반환을하는지이거사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특정사업에대해서내려온겁니다.
박명숙위원
특정사업?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여운형혈의보존에서1000만원이됐는데입찰차액이고,그다음에용문산은행나무석축보수가그때뭉개져...석축이저기무너져갖고보수긴급예산을받아서2억1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도입찰차액입니다.
박명숙위원
입찰차액?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이나박화자위원님이나지평체육시설...보니까133...한40평돼,보니까,지하가요. 그런데이제보면1억2000을들여서탁구장4대또연습기계이제그것도마찬가지로면수지. 그거하고이제보관대를설치를하는데1억2000만원은소요가됩니다,이게. 소요가되는데그지하40평을리모델링을효율적으로만잘꾸며서갖다설치만하면되는것같은데왜소요비가1000만원들어가는지이게좀...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비가난필요없다고보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우리가,저희가뭐...
박명숙위원
차라리집기를하는게낫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사업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설계를해야됩니다. 그리고또거기에대한또우리가또입찰도해야되고,그냥...우리가생각했던그냥뭐견적받아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기본적인기본설계비가있어야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는좀...우리건축직도있고하니까좀그러신분들이설계를잘해서이설계비돈을갖다가저기무슨...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집기라든가이런걸좀사는게낫지그리모...40평깔끔하게청결히해서집어넣을건데설계비가조금많다,제생각은그래요. 아마그런것좀잘검토를한번해주시길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저도뭐사실이거는,지평면생활체육시설이부분은굉장히오버된가격이라고생각을해요. 알아서과장님이잘하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뭐예산이편성될때도거기에합당하게...
송만기위원장
알아서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광진흥과는안해요? 명시이월...
송만기위원장
예,바뀌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이런것다하셔야돼요.
송만기위원장
순서가바뀌었어요. 순서가바뀌어서...주민복지과...
요찬
송요찬위원
바뀌었으면바뀌었다고이야기를해주셔야죠. 명시이월도해야되는거예요.
송만기위원장
아니,지금시나리오가그렇게되어있고...이거...
요찬
송요찬위원
시나리오가아니라위원장님이그거보시고하셔야죠,진행을.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답변하실래요? 그래서,내가아까그래서그부분도말씀을그냥한가지만드린건데궁금한거있으면질의를해야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제3회추경대비14억4100만원이증액돼서105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우수지자체포상금에대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30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의사업내역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그동안사업추진에따라사업량증가또는감소분에대해서증액또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9쪽이요. 중간부분에지역사회...협의체역량강화교육인데국비로이제내려왔어요. 그런데이거150명을한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3000만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매년보건복지부에서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에따른평가를합니다. 저희이번에공모해서전국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고요,포상금으로3000만원을받게됐습니다. 그래서그포상금으로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실무분과위원들이지금150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그분들을대상으로한역량강화교육에투입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어떤식으로요? 어떤방법...계획이서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올해도전년도계획우수를받아서요,2박3일워크숍을다녀왔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다녀왔고,금년도에도워크숍식으로이렇게운영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내년도에도이제워크숍,기타교육뭐...○이종화위원내년도?
아...
이종화위원
아니,금년마무리추경인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이거지금마무리추경인데요,이게지금예산은편성했지만포상금이아직안내려와서요,올해집행을못하고...
이종화위원
이월시키는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로넘어가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내년도에집행을하게될거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방법은워크숍...다같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워크숍이나교육으로재투입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91쪽...예산안이요. 아래에서네번째...아,중간부분. 아래에서네번째. 독거노인...장애인...이게우리관내에한몇명이나됩니까? 5180만원,83만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이거는지금210가구에대해서가스,화재그다음에외출여부활동센서이게지금210가구독거어르신에대해서설치가되어있거든요. 그거에따른운영에따른인건비와기타사업비로편성이된사안입니다.
이종화위원
210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거는국비,군비만있네요? 도비같은건,이런건안내려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문화복지국행복돌봄과장윤정순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경행복돌봄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185억2600만원이며,기정액은183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매칭비율에따라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99쪽에긴급복지지원사업에1억원,그리고100쪽에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1600만원,그리고101쪽에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1900만원,자활근로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4900만원,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에2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쪽에정부양곡할인지원...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예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과장님오시기전에말씀을한번드렸는데이정부양곡수용하시는분들이이정부양곡이남아서다른데로부쳐주고,팔아먹기도하고막이래요. 그러면자기가많으면돌려준다든가차상위자들한테준다든가수급이되도록해야된다든가이래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지금제가한번지적을드렸는데도계속비일비재하고있어요. 제가동네마을회관에가면그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왜쌀주냐고,저사람왜쌀주냐고. 그러니까이런부분들지급하실때좀관리를좀하시고,가서한번보시고... 가서쌀포대가많으면아,이거지금필요치않으시면다른분,더어려운분드리겠습니다,하고이렇게한번조정을해주세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까지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회계과2017년도제4회추경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4대보험금집행잔액3300만원을삭감한3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및수로원등인건비집행잔액8억6782만5000원을삭감한599억21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학습과2017년도4회추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501만6000원이증액된75억6123만3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경기도주민자치우수사업지원비,강상면의산중별곡이야기사업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반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엔도시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금번4회추경저희과소관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9쪽입니다. 저희과기정예산은260억6800입니다. 거기서금번4회추경에3억1100만원이증액된263억7900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에도비1억포함해서2억을계상했고요,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지금골용진에서부용리까지도로를내고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지특예산지원된1억을추가로반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고요,예산서225쪽에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과명시이월예산은총14건에53억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순서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2017년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복포천재해예방사업추진에따른복포-증동간도로공사병행사업비로군비2억4000만원을건설과예산에서감액하여본과에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내리의안말소하천완료에따른사업비정산액1억4800만원을감액하여양평읍원덕리왕골소하천에1억4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227쪽명시이월사업은7건에7억5400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저기예산안118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향리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지금보니까반환금이3억5000이넘어가,지금. 당초에뭐계획이잘못된거아닌가요? 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국비60%,도비40%사업인데요,총사업비133억3300만원이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게이제입찰잔액이남아있는데이거를...정산이2016년도에...6월21일날사업완료에따라서정산차액입니다. 그래서전액국도비를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글쎄,그건알고있는데너무...액수가3억5700만원이되니까당초에계획을좀잘못하지않았나이랬는데...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예산안227쪽의지평천이월사업이요. 국비가있고,도비가있는데국비가또추가로확보될계획이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지평천은지금국토교통부하고총사업비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월산저수지밑에하류부,그거를이제실시설계를해서총액사업비에반영을해서47억원정도를지금국토교통부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종화위원
46,7억이야기는들었는데지금국비가일부이제확보가됐고,이건투입이된거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또추가로도국비가또내려옵니까? 그건아직?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건이제지금국토교통부하고서울청하고계속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총사업비협의를.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취업성공을위한원스톱지원사업에8000만원,그다음에양평군특성화고맞춤형지원사업에5000만원,공원관리를통한일자리창출사업이2000만원해서1억5000이증가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원스톱사업과맞춤형취업지원사업을...올해계획이다완료...수립이됐습니까,지금? 내년으로이월사업이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게이제올10월하순에도비지원사업이별안간내려와서추경을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은다준비된상태입니까? 발주를한상태입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취업...원스톱지원사업하고특성화고사업은지금공모를해서추진중에있는거고요,그다음에맨위에있는공원관리를통한일자리창출사업은양평읍에서추진할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7년도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요약서에의거해서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품목별지급단가가바뀌고,그다음에사업량증가로인해서3004만3000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원예시설사업단가증가로인해서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입니다. 이거는지역별단가적용으로인해서50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금입니다. 이것도지역별단가구분적용으로인해서9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지급사업에대해서는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확보로인해서군비일부를...사업량조정으로인해서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사업량이증가돼서537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저기예산안127쪽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이거군비거든요? 당초에우량암소인증사업7000만원,한우등록2000만원,정액지원1500만원,당초에예산을1원도사용한거없고,전액삭감이야. 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저희가군비자체사업으로추진하려고그러는것을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그거도비확보를해서군비를절약하고도비를사용하는것으로이렇게해서...
박명숙위원
그러면당초에세우지를말았어야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은세운후에도비가왔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실하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물량조정이나중에도에서확정이되기때문에저희는미리확보를해놓은건데그렇게해서군비를...
박명숙위원
그러면진작뭐1회추경,2회추경여기에서삭감을했어야지. 가만히내버려뒀다...그러면다른데다가이렇게해서했어도되는데...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그소값하락으로인해가지고7000만원이나지금절감을하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53페이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그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그사업이포함이돼서그래서군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도비사용을하고,군비는감액을시키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축개량뭐생산성향상은지금그대로하고있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112억1217만6000원대비33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요약서57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33만6000원을국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총417억7700만원에서4억9600만원이증액된422억74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수리시설정비사업에4억원,농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에2억원,대석양수장설치공사에3800만원증액과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도1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15건으로뒤에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저기예산안137쪽이되겠습니다. 저기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이제비가2억4000만원이지금삭감이되잖아,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보니까당초예산보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2억4000만원을삭감하는이유가뭡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지금이거는안전총괄과에서시행하는복포천공사하고같이병행해서하는건데요. 지금이제공사가다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지금... 총예산중에마무리...저희가2회추경에8억2000만원을또계상했었는데지금공사가마무리되면서2억4000이지금남는부분이되...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당초계획대로마무리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다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중에서잔액삭감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군수님이...지금그증동3리마을회관위에버스터미널정류장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까지더연장을해서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그거는...
박명숙위원
그러면이2억4000에다가더플러스가되면거기까지올라갈것같은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그거는별도로이제저희가또내년도에용역설계를추진할거고요,이거는저희한테는삭감이되지만복포-증동간같이해가지고복포천에서나머지사업을더추진하기때문에이게그쪽으로와서마무리된...
박명숙위원
그럼일단은여기에서2억4000은삭감을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삭감되고,복포천에서2억...
박명숙위원
내년때거기에서그3리올라가는마을회관위에버스터미널까지는내년도예산에계상을한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거는내년도용역설계하는걸로계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38쪽에보면수리시설정비사업성립전인데요,이거대상지가어디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대상지는지평,양동,덕평...양평읍덕평1리,또양서복포리,서종도장리,부용리이렇게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수리시설하면주로보입니까? 보나용수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용수로정비가되겠습니다,지금.
이종화위원
용수로...주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주로지금여기계상되는건용수로정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이게4억이이제성립전으로됐는데좀이렇게좀금액이큰거는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이런때좀사전에설명을해주시고하면좋겠어요. 그러면우리도미리알고...앞으로좀그렇게좀지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3억3000인가요? 제설제다구입했습니까? 올사용총...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다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제설제가몇%정도됩니까,총량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500톤구입했습니다. 저희올해구입된것은소금1000톤하고요,친환경제설제500톤,염화칼슘300톤구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인력들에대한야간뭐랄까,급식비라든가뭐피복비이런건다안배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다돼...준비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예산안143쪽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만원이증액된총예산액은4억8178만8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으로빈집정비사업집행잔액반납금액3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2017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제4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보다9954만1000원을증액한330억128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65쪽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사업비를사업을변경하면서예산3억2400만원을군비를추가하여서11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로2939만6000원을추가편성하여서1억93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보조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기정액에서기금부분5억8500만원을삭감하여서14억5115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47쪽중간부분에친환경유기질비료공장설치사업비8억을감하게되는데이건감사유가뭐죠? 설명좀해주실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당초양동에독일마을이들어올예정이어서거기에있던유박비료공장을장소를옮겨서설치를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사업도아직확정이안되었고그리고옮기려는부지에주민들도유박비료공장에대해서찬성을하지않고있어서이사업이진행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사업을반납해야했기때문에그예산으로지금급한매립장에재활용품스티로폼처리시설을설치하게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지금그석곡리로이전을하려했던그...소위우리가말하는유박비료공장...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걸말씀하시는데지금이제미래특화사업단에서는다시독일인마을을재계약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단말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이유기질비료이전도빨리계획을세워서먼저석곡리에하려고그랬던거가반대가됐으니까...지금다른장소는그러면관련부서에서알아보고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별도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예산은이제사업이확정되면다시편성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이사업비를그냥묵히면올해반납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일단은이사업비를반납하지않고저희가급한거를먼저쓰기로한거고,그사업은나중에사업이확정되면그때가서다시예산을요청을해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게기금사업으로추진하려고그랬던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자의답변...갈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화도시개발과장순서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사격장이전정책협의회자문수당이기정예산1130만원에서500만원으로630만원을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도시개발사업외두건있습니다. 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의욕적으로김선교군수취임이후백운봉용문산사격장이전정책협의회를갖다추진했습니다. 적어도장성급들이5,6명이포함돼있고,최고의권력기관과연결된전직정치인도포함돼있습니다. 물론주민대표인분들도포함됐습니다. 이렇게중요한것을만들어놓고,적어도...국가예산으로한사격장용역도지금까지확인...저희들한테발표도안됐고,두번째,오죽했으면...그러면정책협의회라도했어야하는데정책수당을갖다지금반납하는꼴인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결론만이야기하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당초에...
박현일위원
군수님의의지가완전히퇴색된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부분은아니고,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정책협의회를저희가계속개최를하려고했는데그것이용역발표가난뒤로하자라고해서그것이지연이됐던사항이고,그용역발표가현재저희도...그용역발표는저희들받지를못했습니다. 그리고그것이군,관...민,관,군의용문산사격장갈등관리협의체로다가전환이되면서그이후에모든예산이라든가들어가는부분들은준비단계까지는저희가해서한500만원을지출을했고요,그뒤에는다20사단에서전부다그걸했기때문에예산소요가좀줄어들어서반납을하게되는이런사항이되는...감액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사격장을이전한다거나폐쇄한다거나하는거에대한어떤의지가줄어든것은절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 질의응답. 지난해말에용역을결과...끝났고,사격장정책협의회에서도수차례당시에어쨌든최고군책임자들한테이걸갖다가밝히라고했습니다. 그런데20사단에서도지금현재전혀용역결과에대해서,정부용역결과에대해서발표를않고있는데최종적으로발표를하겠다,양평군수와양평군의의장한테두분한테만하겠다,이렇게답변한것이사실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사실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보건소보건행정과장변미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57쪽입니다. 총예산안은62억3231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7982만6000원이증액되었음을보고드리며,주요사업에대하여예산안요약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9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에3549만2000원,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6480만8000원,결핵역학조사에1789만2000원을국도비보조로증액편성하였으며,70쪽결핵관리사업은2864만5000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아무도안계셔서본위원장이좀질의좀하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이...사실이결핵이라는것은옛날에우리나라못살았을때있던그런병인데아직도이렇게많이퍼지고있어요. 이유가뭡니까? 전문가는아니시지만아시는대로답변좀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요즘같이모여서생활하는게많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접촉률이높아서,단체생활이많아서요.
송만기위원장
그래서생기는거예요? 답변이부실한데...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영양부실로그런건많았었는데지금은영양부실문제는아니거든요.
송만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2017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기정액은36억5624만원에서27만6000원이늘어난36억5651만6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책자163쪽입니다. 증가된27만6000원은2017년국가암검진비착오청구로지출되어환수된국도비보조금을반납코자편성하였습니다. 또한230쪽에명시이월1건있습니다. 국비보조3회추경반영된치매안심센터설치예산으로3억1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할위원님안계시니까들어가십시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저희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45억2800만원에서4080만원이감액된44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저희공공운영비를4080만원을절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은저희가3건이있습니다. 그건자료로갈음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은없으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336억1982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순서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옥천소규모처리장폐쇄에따른양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비7750만원감액과한강수계하수관로정비사업집행잔액반납금5억54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하수관로집행잔액이통상적으로이렇게액수가큽니까,반납액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전체170억중에서설계에반영돼서한강청에서협의된정산금액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설계추계에의해서차액이반납된다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뭐줄일수있는방법은없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류범영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94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변동이없습니다. 금년도지방상수도보급대상지확대로배수지가압장등시설이증가됨에따라전기요금인동력비가추가소요되어집행잔액등불용예산을감액하고,동력비부족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명시이월사업은아신1리상수관로설치사업1억5000만원으로건설과에서추진하는도로확포장공사와병행추진사업으로도로확포장공사와시기를맞추기위하여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도서관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이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퇴직자의퇴직금이부족해서추가로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산안179쪽입니다. 양서면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만들기사업중에서시설및부대비가총공사하고남은금액이총6200만원입니다. 그래서6200만원을삭감을시키고,지금설계가완료된신규사업을다시6200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서종면183쪽입니다. 서종면4회추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호5리문호천재해예방사업일환으로추진중인하천개수공사사업구간에일부수목하고운동기구6종이있습니다. 그거를...공사구간에편입이됐기때문에이장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읍면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문호5리체육공원수목이식공사,이거다완료됐습니까,수목이식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운동기구일부는했고요,수목은지금이예산이통과가되면연말까지가능하답니다. 지금나무가성장이멈춘상태기때문에생장에는지장이없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예산총괄을하시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롯데마트옆에있는우리따복하우스짓는자리있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의우수수목들,옛날에양평철도,양평우리예식장앞에있는철도의자투리공간에있던우수수목을거기다다이전했는데최근에다다른곳으로이전...또식재를하던데그걸어디에...용처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확인을...
박현일위원
그게공원,소공원인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저희들한테어떤보고도없이수목이다른데로이전...그래서혹시라도도둑맞지않는가싶어서지금한번말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미처확인을못했고요,제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클로징10,10월이후에조기집행을대한민국에서5번째나,다섯번째나양평에서차지해서그야말로우리농협의,농협군지부에서우리관리예산,이자가부족해서못살겠다,이정도하소연할정도지경에우리가참대한민국의...예산집행을빨리했습니다. 반면,그렇게빨리했으면아까10월이전...그렇게강조하는10월이전에클로징10,모든사업을10월이전에...12월과11월은,동절기에는하지말라...지금읍사무소공정에지난...뭐지지난주에파놓은그보도블록이지금공사가진행이안되고방치해서단한개의인도...다니는장애인들...거기하나로마트앞에한번보십시오. 이렇게왜12월달에공사를갖다해서지나가는의원들만보면남는예산가지고12월에인도공사를한다고...이렇게각읍면공사를갖다가어떻게...누가총괄하십니까,지금? 한번그것에대해서,12월공사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저희가12개읍면다,예산을다관여를다못해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지금현재이월액전체를볼때는지난해보다100억이상이감소가된건사실입니다. 물론앞으로도계속...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터미널앞주변에일부보도블록공사가좀지연이된건맞습니다. 그래서최대한...또앞으로열심히챙겨서12월연말에꼭예산남아서공사하는듯한그런인상을주지않도록조기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청에서아무리잘해도읍면장들이시행시기를늦춰서그렇게...양평읍에12월공사가웬말입니까? 어쨌든각읍면장들다음에한번예산집행할때한번주의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체육공원새마을공원이없어졌어요. 체육공원에있는새마을공원앞으로어떤계획이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디읍면을말씀하시는건지잘...
화자
박화자위원
문호2리인가그렇죠? 여기가체육공원,문화체육공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문호2리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체육공원없어진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새마을동산있는데있잖아요. 새마을동산이지금없어졌거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아마제가알기로는회전교차로공사와관련된구간혹시아닌가싶네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마그회전교차로공사때문에거기부지가좀...더확장을하다보니까그래서아마새마을공원이일부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어떤계획이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다시한번서종면하고확인을해보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걸로알고,계속비및명시이월에대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비및명시이월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명시이월관련해서서종면도로...서종면의정배2리...왜이공사가이렇게더뎌졌나그거에대해서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서종면정배리포장공사는2회추경에사업비8000만원계상이됐는데당초에8000만원가지고공사하기로한구간이조금위치가변동이됐고,그러다보니까그진입로초입부분이지금토지주하고협의가좀지연돼서거기가지금계속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쪽에여름철에주6번국도밀리면우회도로...또버스도그쪽으로우회합니다. 어쨌든조속완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