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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광동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박광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하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입니다. 오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기현 지적관리팀장님.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박정신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사무 일반운영비 빼면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이 13억 8,579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9,81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구민원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기간제 근무자 15명에 대한 피복비 연 3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 의자 해서 300만원. 쭉 아래 내려가면 전입세대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전입세대지원금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정보공개모니터 간담회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1억 2,500만원, 공간정보기본계획수립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3억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전산개발비에 측량결과도 및 지적도 전산화에 1,400만원, 이동지결의서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화에 300만원. 그 다음 16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금이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도로명판 1,5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51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에 900만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에 2,000만원, 국가지정번호판 제작설치에 400만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에 1,316만 8,000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에 202만 8,000원. 다음에 166페이지 하단에 영구지정문서 전산화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에 100만원. 그 다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0만원. 이상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전입세대 지원금 2인 가족은 30만원, 4인 가족은 70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1억 했는데 8,400만원 됐는데 이게 뭐 전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종전에는 전입을 와가지고 한 달 후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최소한 여섯달은 살아야 돈을 주기 때문에 대상이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좀 가격을 올려가지고 귀촌, 귀농, 귀어하는 분들한테 가격을 30만원 줄 게 아니고. 뭐 2인 가족이라도 규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걸 좀... 제 생각에는 인구증대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지역 시군은 다 공통된 문제지만 우리 군을 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검토가 되도록 한 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거는 꼭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남해가 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인구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등 배달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업무보고하신 것과 참고해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시책은 참 좋은데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거동이 불편 되면 또 외부에 나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또 홍보를 하지만 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여건만 아니고 다른 민원서류도 똑같이 배달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다른 민원도, 예.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는 이게 굉장히 성과가 괜찮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금액이 실려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성과가 좋다면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 남해군은 신규 태어난 아이들도 적고, 젊은 인구들도 대학을 가면서 다 나가버리고, 직장도 없다 보니까 젊은 출산 가능한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굉장히 작고. 나이를 먹으면 같이 블록화 되어서 계속 고령화 되어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좀 확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뿐만 아니고 농번기에 또 우리가 배달해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라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서 5,000원씩 20건 해서 1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은 우리 남해군 행정서비스 헌장이, 공무원들이 지킬 윤리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1건에 5,000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얹어놨는데 10원도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서비스 헌장을 어겼을 때 5,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우리 예산에서 5,000원을 물어주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민원인에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에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은 없고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얹어놨는데 집행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주요업무 보면 개발이익 환수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6개 사업 해놨는데 6개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신

박정신부동산등록팀장

반갑습니다. 부동산등록팀 박정신입니다. 그 외 6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신

박정신부동산등록팀장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이것도 해당 되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할 거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해놓고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놓고 나니 그 땅을 안 팔려고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개발하는 데 이익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본인이 다음에 소득이 될 때 그때 먹여야지요.
광동

박광동위원

그때 잡아서 물릴 겁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잡아서 물리는 게 아니고 발견해서 .

웃음

광동

박광동위원

잡는 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 거라고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정해놓고, 도로를 싹 다 냈단 말입니다. 도로를 냈는데.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거라. 만약에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도로 내 주는 게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개발이익은 보는데 자기가 개발해야 돈이. 땅값은 오르지만 개발 안 하면 이 돈은 부과를 못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명패 예산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 보면 도로 그 가정집에 붙여놓은 판 안 있습니까? 그게 떨어진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도 다 이번에 해줍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또 유지관리를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정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느긋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관외 주민등록자 수시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전입 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관외거주자가 몇 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관외거주자가 한 30%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두일

김두일위원

30%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결국은 지역민들 단속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관외거주자가 이렇게 많아서 교육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부끼리 같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참 공무원들이 관외거주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그리고 남해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펜션 사업자들이 펜션을 남해에서 하면서 거주지는 외지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다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펜션도 마찬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펜션도 보면 전부 도시 사람들이 남해에다 펜션을 지어놓고 혜택은 전부 다 남해에서 보면서 결국은 관외 거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그걸 파악을 우리가 한 번씩 조사를 하지만 보통 펜션 같은 경우는 일가족이 와 있으면 혼자 정도만 남해에 와서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또 객지에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서, 펜션 그러니까 민박업에 대한 세금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대책이 좀 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수돗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세탁하느라고 나온 그 세제물 이런 게 정화가 안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바다환경을 급속히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려면 거주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션 같은 경우에 5명이 와서 지금 1명만 있고 4명은 객지 주소로 되어 있으면서 남해에다 환경오염만 끼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인정을 하지만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점 이게 왜냐하면 주민등록업무 추진에서 주민등록상과 실제거주지 불일치 다수 발생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우리가 남해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건 앞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읍면에 거주사실확인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1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운영 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소지에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학교에 찾아가서 지문채취하고 그런 식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그렇게 합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남해 학생들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설천면의 학생이 남해 제일고를 다니면 설천면의 직원이 제일고에 가가지고 합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팀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반갑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저희가 2018년도 저희 팀에서 나온 특수시책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고등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을 만17세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물론 증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이 만17세가 되려면 보통 고2 정도 되어서 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여기 대상 인원을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한 300여명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천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남해고나 제일고에 혹시 입학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읍면의 자료를 파악을 해서 설천면에 개인별 명부를 저희가 출력을 하고 또 설천면의 담당자랑 저희 군의 담당자랑 같이 해서 만약에, 제일고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학교 학사일정과 맞춰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한 번 저희가 많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해보려고 시책을 내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면사무소 민원팀 인력부족으로 출장 시 업무공백 발생,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어떤 날 딱 정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그냥 발급받으면 안 됩니까? 이걸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아무리 친절도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게 필요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는 이 시책을 생각하였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학생들이 왜 주민등록 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본 결과 만17세 생일이 초래한 달부터 1년간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인도 아닌 학생들이 발급지연으로 과태료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1만원에서 6만원이상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발급지연자들을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학생들이 과태료 지연대상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관내 학교로 한 번 찾아가서 이런 시책을 한 번 해보고자 이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제가 볼 적에는 반교육적인 제도 같아요. 아무리 친절도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전부다 이렇게 학교에 가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은 가서 하고, 거기에 탈락한, 못한 사람들만 위한 제도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보세요.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저희는 이 대상 만17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모든 학생들이면 제일고 같으면 남해군에 있는 각 면의 민원담당들이 다 그리 가셔야겠네?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정을 잡을 때 어느 정도 학교에도 학사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춰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수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학생들 재량 방학이나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시책을 운영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책이 사려 깊지 못한 시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주민등록발급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자율학습시간이나 뭐 저녁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녁시간에 또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아마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무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각 면에 가서 만들어라.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책이 우리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의사를 한 번 물어보고 그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개인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길 가다가 건너다가 스티커 받았는데 개인한테 물어보고 ‘벌금 낼래, 안 낼래?’ 그렇게 할 겁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동수단이 되어서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욕심도 있고 해서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또 이런 희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공부 때문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공부 핑계대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갑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해군에서 너무 과잉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예산하고는 별로 큰 그거는 아닌데. 부동산중개. 군 홈페이지에 중개는 아니지만 개인이 올려놓으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개업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남해군에서 왜 그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건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우리 법상은 아무 하자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그거 때문에 중개소 회장단하고 몇 번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홈페이지 관련 부서하고 몇 번 모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물건을 과도하게 안내하는 선을 침범하지 말고 생활정보 정도로 하는 걸로 선을 그었고.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행정팀장입니다. 안일권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12억 3,000여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백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611억 1,000여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요인으로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과 선거관리 부담금 11억 4,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2 노후장비교체에 1억 5,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SAN 스위치 재해복구통합 스토리지 구축 1억 2,000만원, 도립 남해대학 1억 3,000만원, 향토장학회 출연금 2억 5,000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3억원, 인건비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5,000여만원과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1억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공무원 조직력강화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자료제작 200만원, 군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소통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우공무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2,160만원을 인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0만원은 경남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입니다. 17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및 부서별 결원, 무기계약직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000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단체협약을 통한 현장근로자 파상풍 접종비 185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00만원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암호화 경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인사랑 시스템 관리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며 전국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행사지원은 현지순방 및 군정보고회 등에 따른 예산 1,64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76페이지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입니다. 남해군 각종 행사개최 시 자매결연 지자체 내빈을 초청하여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매결연 지자체 6개 시군의 내빈 초청 시 지원할 내빈초청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등 행정장비 지원 3,000만원은 현재 내구연한의 경과 및 교체가 시급한 부서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과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책교류입니다. 남해군 기관장 협의회 자료제작에 24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내년도에 근거 마련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입니다. 남해군 인구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입세대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남해사랑우대인증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위해 1억원, 전입대학생 지원에 500만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에 1,000만원, 전입중고생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7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근거한 1인당 맞춤형 복지비 기준경비 사항에 따라 직원후생복지 만족도 제고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비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구내식당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의 냉난방기 1대 추가구입과 주방집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이장단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퇴임이장단장 감사패 및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학자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및 모범이장 국내연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단의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 및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장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료 7,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및 바르게살기 남해군 협의회에 대한 각종 중앙정부 연찬회, 국가단위 행사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 단체 시상금으로 최우수 500만원 1개 읍면, 우수 600만원 2개 읍면 각 300만원, 장려 600만원 3개 읍면 각 200만원, 참여 400만원 4개 읍면 100만원 총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2 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사업 중 하나인 지구촌공동운동을 위한 해외협력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정해진 새마을의 날인 4월 22일을 기념하고 새마을지도자 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945만원을 편성하여 제2 새마을운동의 국민적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말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한 예산을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하여 83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 한마음 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2 새마을운동 남새정원 추진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남해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봉사활동 노력의 유지 제고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망운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전공기념비의 진입로 풀베기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44만원과 미 공군 전공기념비 진입로 계단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 시 필요한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의 행사초청 시 참석을 하기 위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회단체의 각종 교육 및 중앙단위 교육 등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지원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지난 해 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 및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세부내역은 182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실비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범죄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취약지역 범죄예방 CCTV의 설치를 위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읍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민 안전 및 재산보호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물섬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 업무용 장비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보안프로그램 구입비용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중 노후 및 수리가 불가능한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며,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부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서버별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시스템 도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새올, 인사, 인사행정, 재정 등 11개 업무의 안정적 행정업무 서비스지원을 위한 노후서비스 교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사업 1억 5,000만원, 장애다발노후 SAN 스위치 구축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해복구 통합스토리지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의 부품 단종 및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장애발생을 대비하고 재난 재해 발생 시 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재해복구센터 서부청사와 연계한 통합저장장치 구축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 중 사무관리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운영 중인 SNS 알리미단 취재활동에 따른 원고료 지급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고료는 지급기준에 의거 개인당 월 최대 2건 최대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NS알리미단 제1기 알리미단은 현재 20명이며, 이 중에 일반인 13명, 공무원 7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활동은 우리 남해 주요관광 먹거리를 소개하고 군정소식 등 실시간 남해소식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통폐합 전산개발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 항목으로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접근 수준향상을 위해 남해군 대표 홈페이지 중심으로 유사준공 및 소규모 웹사이트를 통폐합 및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알리미단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SNS알리미단의 전문교육 및 현장모임 등 출장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SNS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시 참가자 경품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어르신 컴퓨터단체에서 어르신 정보화 IT 경진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남해군에서 홍보 및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 어르신 정보화 IT 경진대회의 지원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군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정보화교육 강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으로 빠른 시일 내 보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 10개 읍면 정보이용센터 전산소모품 및 빔프로젝트 소모품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선 정보이용센터의 모니터 교체 12대와 군민정보교육장 의자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은 지족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매년 시행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최저인건비 인상 및 시군 제경비 4대보험 부담금 등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행정통신망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공격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로 정보유출 사전차단 시스템도입 2,800만원, 악성코드 방어시스템도입 4,500만원, 내 PC지킴이 관리시스템도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개방형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용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CCTV의 통합관제운영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와 477대의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한 CCTV의 통합관제센터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관제센터 민간위탁금 2018년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CCTV 교체 및 긴급복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의 영상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반출시스템에 5,000만원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화질CCTV 영상저장을 위해 운영서버 및 저장장치 증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소관 평생학습협력강화입니다. 홍보물 제작 220만원, 체험관부스 운영 1,000만원, 학습동아리의 공연발표 참가보상금 300만원, 189페이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20만원으로 총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도립대학지원입니다. 남해대학 평생교육원에 군민평생교육전문과정 위탁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고, 제과제빵실습실 바닥 환경개선 5,000만원, 해양플랜트 및 안전인력양성 2,000만원, 관광활성화 위탁교육을 위해 2,000만원, 지역특산물 활용 무료시식회 2,000만원, 보물섬 관련 및 초중고생 대상 로봇 무선체험프로그램 2,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동면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 참가 실비보상금 600만원, 교양건강강좌 운영에 1,700만원, 주민자치회의 및 교육에 3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은 개소당 200만원씩 6개소 1,200만원, 우수동아리 5개소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운영입니다. 현수막 홍보 포스터 리플랫 제작에 500만원, 전문업체 맞춤형강좌 위탁운영을 위해 2,000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88만원과 평생학습 교양전문강좌 특강 등 강사료 4,000만원, 면별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료 1,320만원으로서 총 7,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독서교육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력인증 교육운영으로 기초한글교실 학습용품 구입에 490만원, 한글백일장 한글교실 개강 종강에 420만원, 한글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으로 총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등 수용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1,370만원, 유아독서운동 북스타트 등 독서관련행사 1,140만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도서관 관리프로그램 DB 및 도서관리 서버 구입에 4,600만원,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105만원, 독서프로그램 강사비 800만원, 남해도서관 자료구입지원 3,844만원, 도서관리 앱 서버구입 2,200만원, 서가구입 500만원, 도서구입비로 화전도서관 4,000만원, 작은 도서관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입니다. 매년 장학회에 출연하는 1억원과 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화전학당운영에 6억 5,700만원과 남해군금고 출연금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입니다. 입사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연간 운영비 2,5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적성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기적성 운영 재료비 280만원, 자유학기제 운영 1,000만원, 진로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자기주도학습 운영 1,000만원, 진로프로그램 참가자보상 1,120만원, 특기적성교육 4,480만원, 유명강사 초청특강 1,500만원, 학습캠프운영 1억원, 교육지원바우처로 도비 5억 6,900만원으로서 총 7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한우 등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지난 해 8월 군, 교육지원청, 미곡종합처리장, 축협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은 식재료의 차액분을 해당기관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원예산으로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총급식비 11억 4,700만원의 50%인 5억 7,300만원 중 도비 2억 8,600만원과 군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고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복교육 운영성과 발표에 2,000만원, 권역별 마을학교 운영에 2억 5,000만원, 마을중심 자유학기제 운영 2,000만원, 학생중심 프로젝트 마을학교 운영 1,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6억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무원 급여인상 예상분 2.6%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1억 5,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3억 9,100만원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복지직 인건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1억 500만원, 대법원 보조사업 읍면 민원팀장 인건비 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5,400만원, 2017년도부터 기존 인력운영비 총괄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매년 임금협상으로 결정되며 2018년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단체협약건인 현장근무자 파상풍 접종비 300만원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어쩔까? 쉬면 점심시간 마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홍찬

정홍찬위원

그냥 합시다 12시까지는
복만

하복만위원장

점심때 12시 정도까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보고 드린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75페이지 예산서. 올해도 군정보고는 그대로 하지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올해도 군정보고는 그대로 하지요, 연초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 뒷 페이지 각종 군단위 행사 전년도에 없던 1,000만원 어디 사용되는 예산이요? 각종 군단위 행사 1,000만원. 176페이지 상단. 작년에 없던 예산이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것은 연두순방하고 군정보고 이런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표창패 제작 이런 내용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행사운영비로서 실어놓은 거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전년도에 없던 걸로 왜 그래놓았어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됐어요, 됐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새마을운동 시상금하고 남새정원하고는 작년에 삭감됐던 거지요? 작년에 삭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추경에 해가지고 남새정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남새정원에 지원 3,000만원 했습니까? 추경에다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추경에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새정원.
홍찬

정홍찬위원

더 많이 했네? 새마을운동 시상제도 이거는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삭감된 거 아니가, 작년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상제도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4,7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상사업비로 지원된 거고. 시상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올해는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거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이거는 시상금으로 바로 해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차피 연말에 줄 거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예산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내년도 평가 연말에 줄 거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남새정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디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새정원, 읍에는 아파트 지역에다가 봉전마을에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참여도도 높은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홍찬

정홍찬위원

특히 부녀회장들, 지도자들이 이 사업은 기피를 하는 것 같던데. 짜증을 내던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 뭐...
홍찬

정홍찬위원

됐습니다. 18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작년보다 한 600만원 인상됐는데 이 5개 단체 중에서 뭐 골고루 인상된 겁니까? 특정단체를 좀 많이 한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도 다 단체별로 뽑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골고루 인상이 됐는데, 1개 단체인 해병대 방범 바다 정화 활동은 오히려 268만 6,000원이 줄었고.
홍찬

정홍찬위원

해병대는 없네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182페이지. 법정민간단체운영비 보조 여기에 64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 중에서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인상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는지 그거 물어본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4개 단체 중에 제일 밑에 민주평통은 전년도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다 금액에 따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86페이지. 지족정보화마을에 1,000만원 한다 그랬지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정성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보화마을 지족갯마을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700만원 편성을 하고 도비 3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농어촌체험이라든지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컨설팅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각 도에서 운영활성화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또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근거에 의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지족활성화마을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이런 사업비를 도비, 군비 합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무엇이냐고요.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전자상거래?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전년도에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전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전년도에 예산 없었네?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그걸 편성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홍찬

정홍찬위원

작년도에도 지원이 된 겁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89페이지 평생학습체제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평생학습관 운영에 사업비가 줄어든 게 이것도 뭐 딴 데 어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에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홍찬

정홍찬위원

공공운영비가?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화전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전도서관의 공공운영비는 계상이 됐는데 평생학습관에 그게 빠져서 아마 내년 추경에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을 팍 줄이든지 안 할 것 같은 그런 내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더만, 191페이지 향토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매년 향토장학회에 1억원을 출연하고.
홍찬

정홍찬위원

매년 향토장학회에 1억?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우리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1억?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인상된 것만 말씀하셔서.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 다음에 학생해외연수 지원에 2억 8,000만원, 화전학당 운영에 6억 5,700만원.
홍찬

정홍찬위원

잠시만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지요? 학생들 뭐?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2억 5,000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총10억 9,100만원에 다 포함된 건데 세부적으로는 예산이 안 실렸는데. 출연금 10억 3,700만원 중에 1억원이 매년 향토장학회 출연하고.
홍찬

정홍찬위원

매년 주는 거 말고 2억 5,000이 늘어난 이것만 설명하라니까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총 금액이.
홍찬

정홍찬위원

늘어난 그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팀장...
홍찬

정홍찬위원

팀장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향토장학회 지원에 출연금은 10월에 출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화전학당을 올해는 중3, 고1, 2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중1, 2 그 다음에 고3도 같이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 그 대상학생을 늘렸다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학교에다가 뭐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초빙강사를 학교로 보내서 방과후 수업 같은 그런 겁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방과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강사들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을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남해 여기서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변두리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거는 이제 애들 차량운행해서 택시로.
홍찬

정홍찬위원

예?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택시로 해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은.
홍찬

정홍찬위원

도회지 같으면 모르지만 도회지는 지하철도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군에서 강사를 계약을 해서 지정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확대했다 하지만 읍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 대상은 학생만 합니까? 학부형은 안 합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학생만 하는데 읍의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사실은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면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거든요. 미조나 삼동 물건 이런 쪽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교육내용이 대체로 뭡니까? 학원에서 하는 전문과목들 그런 과목교육입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주로 영어, 수학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컨설팅하고 진로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년 내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처음에는 3월부터 12월 했었는데 계속 연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1월부터 12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거는 학생들이, 내가 뭐 생각할 때는 좀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어쨌든 전체 대상학생을 늘려서 사업비를 늘렸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시간이 한 분 더하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삼준

박삼준위원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77쪽.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있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한 걸 형태를 말씀을 해보세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출산정책에... 인구증대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지원 시책에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부모들이 셋째 자녀이상 되어 있으면 셋째 자녀에 대한 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수당을
삼준

박삼준위원

학비 전액 1,000만원 말고. 셋째 아이는 학비전액을?
복만

하복만위원장

3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1,000만원 아니고요.
삼준

박삼준위원

1,000만원 말고 셋째 아이?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출산장려금에는 셋째 아이가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이 셋째 아이가 있으면 전액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셋째 아이가 왜 출산장려금 300만원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예, 맞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생일 다음날부터 출생 전 5세까지 해가지고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생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전입을 하면 2인 이상이면 30만원, 4인 이상이면 7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입한 세대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2인 이상 전입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입 대학생이 있으면 학기당 10만원씩 해서 총 4회를 지급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회를?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년 동안 지급한다는 거다, 그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지요. 학기별로 10만원입니다. 2학년까지 되겠지요.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중학생도 10만원, 재학 중일 경우 고등학생도 10만원. 이거는 한 번으로 지급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전입군인은 휴가비 지원을 1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인 휴가비?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를 세대 당 금액은 적습니다만 2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세대 당 20만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빈집 정보공개라든지 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거고, 그죠? 더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더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권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대, 쓰레기봉투 지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300만원 상당 셋째 아이한테 줄 때는 조례를 만든지가 상당히 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안 그래도 질문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사실 이번에 행정팀장하고
삼준

박삼준위원

짧게 짧게 답을 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교류협력팀장하고 저출산 쪽에 저희들이 좀 약해서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해남군을 12월 1일 날 의회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한 10년 동안 추진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2.42입니다. 전국에 서 5연속 1위라서 그 시책들이 50가지가 된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봤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해남군뿐만 아니고 전라남도에는
삼준

박삼준위원

강진이랑 다 그렇게 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전라남도, 도 차원에서 지금 30년 이후에 없어질 그게 전남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지금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낳으면 5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경쟁이 있어가...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는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출산 이것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좀 예산이 들어도 전 지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결혼 안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혼정책이라든지
삼준

박삼준위원

중매까지 하더라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발빠르게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갔다 오면서 인구증대시책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쩌든 9월 달에 발표한 데 보면 없어질 지자체 5위에 들 정도로 우리도 참 갑갑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너무 빈약하다. 이것도 왜 만들었냐면 선거구 지키기 한다고. 그 선거구가 있어지니, 없어지니 이러면서 5만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럴 때 만든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강화를 해야 될 건데 전혀 강화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깊이 챙겨서. 여기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그렇게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해남을 갔다 오셨다니까 한 번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럽의 프랑스가 그렇게 출산율이 낮았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1위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3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젊은 사람들이 결혼 하는 것이 이익이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자체도, 우리가 섬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이게 뭐 젊은 사람이 오는 게 의료나 복지나 교육이나 육아나 이런 환경들이 종합적으로 좋아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종합적으로 좋아야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갑갑한데 그래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는... .
삼준

박삼준위원

잠깐. 어쩌든 돈을 준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갈 문제는 아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리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우리 남면하고 이동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죠? 2003년, 4년 아마 이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김대중 대통령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준

박삼준위원

김대중 대통령 때 했죠. 이거를 한 번 한 거를 어째 졸업년도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분권 때문에 도청에 갔더니 우리 경남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적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안으로는 안한 면에도 자치위원회 구성만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도에서 그렇게 방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년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한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2,600만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더 만들려면 도비나 이런 게 좀 더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도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지원문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이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전체 확대를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인대학.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복지회관들 다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복지회관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한 데는 남면 이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복지센터를 놀리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더 확대 개선하는 게 맞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10개 읍면이 고루 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또 군이 도와주고 이러한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176쪽 맨 하단에 정책교류에서 남해군 기관장 협의회 자료집 제작에 2,400만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기관장 협의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12번 개최하는데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 서류를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특별한 건 없고 그 회의자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하단 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8,700만원. 유지보수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 유지보수비는 업체하고 연중 계약을 해서 다달이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또 이걸 한 번 찾아볼 것 같으면 유지보수는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유지보수 하는 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거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계약할 때 이런 거를 한 번 보수를 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할 때, 시설할 때 이거를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뭘 더 설치할 때 몇 년까지는 뭐. 해마다 이거를 꼭 해야 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보면 프로그램이 전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마다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투입되는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 팀장 나와서 한 번 보충설명 좀 드리죠?
미선

박미선위원

예, 나와서.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뿐만 아니라 비 전자기록물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인수, 보존, 평가, 폐기하고 검색 열람까지 하는 그런 기록관리 전용시스템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합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전국에 한 84개 정도 되고 여기에는 자치단체가 한 78개 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한 6개 기관됩니다. 이 위탁기관에서 하는 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리 유지하는 부분하고 비 전자기록물 DB구축하는 것까지 다 합한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팀장님. 이거는 무상으로서의 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84개 단체에서 다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긴 아는데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81쪽에 앞에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제2 새마을운동 남새정원 추진활성화에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미약한 데도 있다고 했는데 잘 되는 곳은 몇 군데이며 대충 아는 대로 좀 설명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곳이 남해읍하고 미조면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읍하고 미조하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뭐 다른 데는 그냥 이만 이만하고 있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다른 데는 그냥 대동소이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미 공군 기념비 진입로 정비에 해마다 정비사업비로 400만원씩이 들어가야 됩니까? 작년에 저번에 실었다가 한 번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랬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선

박미선위원

작년에 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실어본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가운데에 시설비에 북변1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1,500만원, 유림1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1,000만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어떤 뭐 화질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거는 뭐 사실 기종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밝기가 정밀한 건 비싸고요, 가격대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 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북변1리는 어디 설치하는데 밝기가 더 밝고 유림1리 마을은 조금 덜 밝아도 되는 위치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장소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장님들하고 서로
미선

박미선위원

아니, 위치가 놔왔길래 1,50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잠깐 이 부분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해읍에서 필요로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가운데 부분에 새올행정시스템은 좀 알 것 같고.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지원에 700만원. 온나라는 뭐 어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희들 그 결재시스템인데 새올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온나라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루는 시스템 중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내부 결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모니터요원 용역비 5억 400만원인데 지금 열두 분이 24시간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교대로 이뤄집니까, 2교대로 이뤄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전부 열두 분이 아니고 16명입니다. 원래 3교대로 움직이면 1개조는 1개조는 휴무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3교대를 하려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근무자들이 2교대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일에 비해서 조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아까 한 번 짚었던 건데,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1억을 제외하고 화전학당 운영에서 5억 9,700만원. 중3에서 고2까지라 했는데 지금 폭을 좀 넓혀서 중2부터 고2까지 한다 했죠? 중1, 2 다 들어갑니까? 3학년까지도? 중1에서 고3까지도? 그러면 이 애들 선발은 전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합니까, 시험을 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시험을 칩니다. 선발시험을 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주로 하는 건 영어, 수학이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학생 해외연수 지원해서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0명해서 2억 8,000. 그런데 해외연수 보낼 때 저번에 우리가 한 번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 신경을 써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이 자료에,
미선

박미선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보내서 이렇게 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다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저소득을 몇 퍼센트 하는 걸로 해서 넣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군에서도 조금 부탁을 좀 하세요. 차상위나 저소득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시고, 여비 문제도 좀 신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있을지. 그 여비 문제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비로 예산이 7,350만원이 세입이 잡혔거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더 보강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정도의 정책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센터 남해읍만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전 읍면이 주민센터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확대된 걸로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해읍만 시범사업을 2017년도 시행했던 것을 2018년도에는 10개 읍면에 전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의 가장 뚜렷한 목적을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거는 고령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복지시책이 계속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강화되고 있어서 인력이나 앞으로 많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조직운영부분에서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향우 공무원과 네트워크구성 운영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얼마 전에 있었던 제2남해대교 교명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향우님들도 그렇고 향우 공무원들도 그렇고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교류부분이나 상호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건의들이 있었던 걸고 알고 있는데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업비가 국내여비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향우 공무원들이나 우리 남해군 출신 인적 풀 들을 활용가능한 분들을 활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사실 이게 예산확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방문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여비로 사용하실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2% 부족해서요. 이거를 좀 상호간 상시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고 정보교류도 하고. 상호 상승작용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76페이지. 군정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등에서 1,6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176페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176페이지. 군정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아니고 업무추진비 부분에서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업무추진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세 번째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등 1,680만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176페이지가 맞는가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76페이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 위에. 예. 이거는 저희 뭐고...
정숙

김정숙위원

연간 상시적으로 해오던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른 실과에, 우리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좀 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역축제도 많고 스포츠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연간 우리 많은 군내 지역축제나 행사들 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각 실과에 재배정 해주실 예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재배정 예산도 됩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 하신다는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예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는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군수 같은 경우는 8,460만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치단체장 직무활동수행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체육행사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 상한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라 해야 되나요?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예, 보통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상한선 안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차이는 없지요?
일권

안일권후생복지단체팀장

예,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앞에도 두 분 정도 더 질문하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금 181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단체 시상금 이 부분에 계속 남새정원을 시상할 거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거 아니고 종합적 평가에 의한 시상을 하신다는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1년 동안 새마을 분야를 통틀어서, 물론 남새정원도 포함되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통해서 안 하고 남새정원만 평가하신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에 답변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종합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하시겠다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는 남해군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3억이 예산 실렸는데 우리 군비만 실린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이 3억, 우리 남해군이 3억 이렇게 협약에. 2018년도 사업이 그렇게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군비는 남해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교육청 예산 3억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별도로 사용이 될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행복지구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 남해군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에 3억이 편성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책임을 지고 이걸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남해군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교육청이 책임을 지든요. 서로 하나의 사업 안에 부분을 각각 맡아서 하다보면 어떤 통일성이나 유기적인 교류협력 이런 부분에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우리 팀장이 좀 한 번 설명을 해드리죠?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사실은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사업비가 3억이고 우리의 사업비가 3억이면 하나의 센터에서 하는 게 저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마을학교 운영 부분은 군에서 직접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 예산을 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아직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을 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갔다 와서 만약에 같이 센터로 한다고 하면 다시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넘어간다하더라도 운영 부분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줬으면 합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위원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페이지수 말씀하시고
정근

윤정근위원

186페이지 어떻든 이거는 국가에서 남해군에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거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해군은 한 곳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정해서 지정이 완료될때까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줘보세요.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족갯마을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004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남해군은 3차 산업으로 행안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들 3차 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이 프로그램 관리자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적은 어촌체험마을에 상반되게 전자상거래를 주목적으로 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쭉 연계가 되어 왔고. 지족갯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행안부에서 주최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수마을로 지정도 수차례 있었고, 그 상사업비로 다시 마을에 환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평가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마을이 전국 351개 마을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어서 선도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도마을이 3년간 지정이 되면 또 명품마을로 해서 지원범위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련되는 운영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프로그램 문제도 문제없다. 우리 팀에서 체크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떻든 우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체험 관련해서라든지, 목표에 필요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제가 올해 와서 전반적으로 운영적인 부분을 마을에 수차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한 부분이 저희들 사실 행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매년 계획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범위는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마을에서 영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 연말에는 올 집행내역을 가지고 마을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마을자체의 운영진이 내년에 또 재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어떤 예산 범위라든지 어떻게 가야될지.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잘 논의를 해서 제 욕심으로는 선도마을이 한 3년 정도 지정이 돼서 명품마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행안부 주관 국고보조가 많은데 결국 이것은 도로 거쳐 오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프로그램 관리자?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렇죠. 예산표기상으로는?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제가 알기로 우리 군비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체크할 거를 처음부터 쭉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한 지가.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2014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보화마을이 체험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촌 소득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행정과 팀장님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과장님, 189페이지입니다. 남해도립대학 지원 관련해서 어떻든 전체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평생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성방안 관련해서 과에서 하는 역할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해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우리 남해에 기여하는 지역경제부분 이런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우리 군에서 도립대학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외에 사실 제과제빵 실습실 바닥 환경개선 그런 부분은 행정과 하고는 업무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남해대학에서 전체적인 남해군에 지원요청이 와서 우리 행정과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저희가 한 겁니다. 해양플랜트
정근

윤정근위원

이 담당팀이 어딥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 평생교육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평생교육팀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김미선 팀장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군민평생교육과정 운영을
복만

하복만위원장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내용 중에 위탁사업비를 저쪽 대학으로 주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2회에 걸쳐서 6,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내용들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지금 남해대학이 앞에는 남해대학 지원을 하는 게 운영비 쪽에 지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군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위주로 해갖고 방향을 바꿨고요.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위탁 하는 게 6,000만원이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을 했는데 남해대학의 담당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해대학에서 작년에는 평생교육원 환경 개선하는데 1억이 들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만 해도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올해는 1억 3,0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작년보다 좀 감해진.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지역대학육성지원 그것은 놔두고 위에 6,000만원 그 2회에 걸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 프로그램은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군민들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해가지고 해마다 신문에 공고를 해갖고 군민들 모집을 할 겁니다.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원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나머지 사업은 사회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매주 주1회씩 해서 명사특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반학생이 아닌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팀장님 더 좀 여기는 개입이 아니라 운영과정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육성지원하고 대학하고 다르게 군민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니고 군민 대상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달라는 겁니다. 체크를 하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남해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관련 있지요? 과장님.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신간도서든 희망도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서관 자료구입 해 놓은. 또 팀장님 입니까?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어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뭐 추경에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죠?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해마다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법상으로 이렇게.
정근

윤정근위원

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화전도서관 하고 좀 다르네요, 남해도서관.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교육청에
정근

윤정근위원

교육청에다 싹 다 위탁을 시킵니까, 예산을?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도서관은 교육청 소유라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교육청 소유인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도서관법에 의하면 지자체 내에 속해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3,88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하고 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해가지고 오는데 신간도서 구입이나 추천도서 구입으로 다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뒤에 결과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결과자료를 다 받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거 갖고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 과장님 19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관련인데. 무상급식도 여기에 관련될 것입니다. 특히 제일 밑에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역하고 교육청 우리 지자체가 몇 퍼센트 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정된 퍼센트만큼 대겠죠, 비율만큼?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7,000만원 이 부분은예, 우리가 친환경 쌀하고 한우,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지난 해 8월에 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미곡처리장하고 축협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해 친환경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비쌉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래서 차액분을 직접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근

윤정근위원

차액분만 지원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액분이 7,000만원이거든요. 올해 금년에도 이렇게 차액분 지급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교육청이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가 이걸 직접 지원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어딥니까 그러면? 공급처 아니 대상처가 어디? 아니,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소고기 같은 건 축협이고.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래요? 어떤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각 품목마다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역업체...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업체 잘 이렇게 체크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사실 뭐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한 것도 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로 가지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바람에
정근

윤정근위원

견해를 달리해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소고기 같은 경우 우리 화전한우를 우리는 공급해주라 그러는데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모르니까 좀 시원하게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자꾸 숨기는 것 같고 팀장님이 나와서.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숨기지 않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편안하게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숨기는 건 없고요. 지금 급식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예산자체가 동결되어 있거든요. 동결된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라든지 보물섬 한우를 사 먹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RPC의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는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보물섬 한우를 구매를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차액분을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네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른 특별한 이야기 없네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그거를.
정근

윤정근위원

교육청하고 가치가 뭐 견해가 다르다는,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쌀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보물섬 한우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축협이 보물섬은 한우의 브랜드보다는 하나의 업체다. 그래서 입찰을 직접 보물섬 한우를 축협하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서 하다보니까 축협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우자체를 남해산 한우를 안 하고 다른 한우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앉아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먹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직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거는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는 이해는 못해도 어떻든 차액만큼 지원을 한다면 그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쪽 당해 관련자, 주관하는 쪽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팀장님 이야기대로 직거래 한다면 직접 관련하니까 관계없겠지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금액의 차액의 차이가 더 크든 말든 관계없겠지만 아예 차액만큼 지원을 해준다면 그쪽 주관처에, 주관자에게 가치가 틀려도, 입장이 틀려도 일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잘 모릅니다만. 그게 친환경 쌀이 여기가 비싸고, 저기가 싸고 간에 학생들한테 잘 먹이고, 못 먹이고. 우리 걸 먹이고 간에 어떻든 전체적인 결론은 제 결론은 차액을 줄 것 같으면 그쪽 주관 쪽에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는 친환경 쌀하고 보물섬 한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도 살리고, 아이들도 좋은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친환경 쌀이나 보물섬 한우를 먹는 게 맞다고 저는 담당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은 제가 잘 몰라도 일단은 좀 넘어가고.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어떻든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는데도 또 지자체가 이기주의든 뭐든 간에 우리 쌀 따져야 되고 우리 지역 따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 따져야 되고, 우리 좋은 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 상대편이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싹 다 자기 이기주의라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우리 지역을 대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고 맞고 간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남새밭 정원 181페이지에. 재료비는 보면 1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소를 아마 10개 읍면에 주는 것 같네요 재료비는? 보니까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래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6개소 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마을에다가 100만원씩 재료비로 내가 보니까 뭐 씨앗 종묘나 이런 것 같은데. 주고 나면 남새정원 초진료에서는 6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공금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설명을 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남새정원을 읍면별로 똑같이 하라고 일률적으로 했더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하는 면은 잘하고, 못하는 면은 못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면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6개소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3개소도 될 수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를 해놨는데 아직 지정된 건 아니네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가지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보니까 새마을운동을 좀 축소를 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도 발표되는 것 같던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공문으로 지시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말이 많아서 이거를 한 번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항상 지적사항이 많아서.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3,400만원이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하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하고 여기 3,4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자세한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할 건데

박종길위원

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 이때까지 실렸는데 이번 예산에 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는 바람에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종길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앞에 다 실렸던 건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실렸던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었던 겁니다.

박종길위원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 실어놓은 거네? 목을 다르게 해서 실은 거네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193페이지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김정숙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앞에 행복교육운영 성과발표해서 2,000만원 실렸고. 물론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인데. 권역별 마을학교 운영 해가지고 이거 1,000만원이지요? 1,000만원 5개권역 해가지고 2억 5,000이 실렸는데 1,000만원 5개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만원 하고. 5×5=25 해가지고 2억 5,000을 실은 거네요, 이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12월달 가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아직 추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예산에 실어놓고? 나중에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갖고 사업을 시작할 거네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인구증대시책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모든 부분을 한 번 서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행정과만 아니고 주민복지실 그 다음에 민원실 같이 우리 전 과에서 좀 정말로 고민을 해가지고 인구증대, 영유아부터 청소년 어쩌든 간에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오늘 저는 힘이 납니다. 저도 갔다 와서 참 이거를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군수님한테 설명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박종길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실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추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예산은 실어도 누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예.

박종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산서 190페이지에 독서학교 지원. 뭘 지원을 해줍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독서학교 이 부분에 3,61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용이 있던데.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독서학교는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학년 이지만 5개반으로 나누어서 매주 토요일 오전 되면 평생학습관에 와서 독서에 대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문스크랩을 해서 한다든지 관내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해서 독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관외로 나가서 독서토론도 하고 독서경진대회도 하고, 독서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나는 그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독서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우리 아이들한테 당장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의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고3 학생들도 독서학교에 많이 오거든요. 고3 학생들이 독서학교에 오려고 하면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와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수료식 때 학생들이 소감발표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는 그게 달라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 발표하는 거, 2학년이 발표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생이 발표하는 그 깊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결과물이 아닐까.
광동

박광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독후감을 모은다든가 해가지고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책자 발간은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책을 하나 만들어내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책은 제가 위원님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그 주에 한 거를 블로그에 다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책을 만듭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만들어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12월 23일 날 수료식이 있는데 독서학인이라는 교지를 발간을 합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발간을 다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예, 됐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 부분에 조금 한 마디만. 팀장님, 고생이 많은데 그게 바로 자기주도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주도학습.
미선

박미선위원

포상제 제도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한 거 하고. 그래서 토론회 발표하고 그거로 그치지 말고 그걸로 포상제 해가지고 여성인력 거기서 주도하는 그거를 보고를 해서 올리면 점수를 줍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점수를 주면 그 점수는 졸업을 하고 어른이 되고 사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걸 한 번 실시해보도록 하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나중에 제 5분 발언 한 걸 한 번 보시고 접목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이것도 김 팀장이 답변을 하시던데. 향토장학회 출연금. 올해 2억 5,100만원인가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증액이 되는데. 향토장학회에는 얼마를 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규정이 없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규정이 없고 그러면 돈 되는 대로 해가지고 장학금 넣고 그러는 거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그리합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늘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 수는 줄었으면 줄었지 증가는 안 할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대상학생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금고 협력사업이 있는데 군 금고는 뭔 협력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군민의 날도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장학금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에서 300만원을 하는데 이게 금고 계약할 때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광동

박광동위원

자기들이 우리 금고, 너희 금고를 사용할 거니까 우리한테 5,000만원 해라.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내년에는 경남은행은 4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장학회에 바로 넣었는데 이런 출연금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광동

박광동위원

그거는 출연금이 아니지. 우리하고는 무관 한건데.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광동

박광동위원

작년에도 없던 출연금이라고 해놨기에. 서로 주고받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마다 남새밭정원 이야기 했는데 면 직원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때리 치워버리세요.. 전부 면직원들이 다해요. 한 번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진짜 지도자고 부녀자들이 나와서 하는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지역구에 돌아보면 전부 면에서 다합니다. 그런 건 실질적으로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 좀 해 주시다. 예,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20분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제 질문에서 20분을 줄이겠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이거 각 면에 마을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마다는 못 다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 1개 면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2개 내지 3개 마을 이렇게.
두일

김두일위원

하면 뭐 냉면도 주고 뭐도 막 주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냉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여름에 그 군수님 오셨다고 냉면도 준비하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가 주는 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지역에서 만들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행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주고, 어떤 지역은 안 주고. 어떤 면 단위에서도 한두 서너 개 마을만 특정해서 군수님이 가가지고 그 지역에 뭐 얘기를 듣고 예산에 그 지역에 또 넣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했거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어차피 군수님이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니까 전 마을은 못 가지만 내년에는 마을을 달리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들이 볼 적에는, 군 의원들이 볼 적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더위쉼터. 아마 내년에는 뭐 군수가 또 다른 분이 하시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SNS 알리미단 구성을 했는데 지금 한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스물 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20명.
두일

김두일위원

20명인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알리미 활동을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거는 장소가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군정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집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든 뭐로 하든 블로그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주로 그.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글을 올리는 게 주로 어떤 공간에서 올립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남해군 블로그입니다, 대표 블로그.
두일

김두일위원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죠?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페이스북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알리미단을 구성을 할 때 기본적인 매개체는 남해군 대표 블로그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해서 블로그가 주 매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SNS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요새 보면 군수님 치적을 SNS 알리미단에서도 군수님 활동사항을 페이스북에 올리죠?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올리시는 분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양 해달라고 그러지만 올린 사실이 있죠?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결국은 이게 SNS 알리미단이 군수의 인터넷 홍보매체로 전락됐어요. 그건 사실이 맞다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올린다 아닙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성향으로 올리는 글을 사실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 운영을 1년 정도. 저희들이 5월에 구성을 해서 한 반년 이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 기본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의 미흡한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가상공간에서 뭐 여기 저기 다 다니신다 아닙니까?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가지고 남해를 홍보하고 금산 홍보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팀장님은. 여기에 나오는 SNS 알리미단이 주로 하는 일이 남해군에서 일어나는 스포츠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걸 주로 알리면서 주로 된 내용에 보면 군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주로 많이 올리죠?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으로는 11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남해군 대표 블로그에 129건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분야를 구분을 하면 축제 행사 쪽에 31건이 있고, 민원 제도 부분에 13건, 문화생활 부분에 33건, 관광체험 쪽에 47건, 그 다음 특산물, 먹거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데 5건 정도 해서. 운영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행정에서 업무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하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SNS 기자단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게 5월부터 해서 지금 130건 이상이 게재가 되고 있어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님이 사진에 자주 많이 나오면 결국 군수 홍보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SNS단을 우리들이 예산을 줄지 안 줄지 그런 모르지만 그런 병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군수에 관한 중심의 어떤 그런 건 하지 말자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아까 다른 분들도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그 위에 각종 군 단위 행사에 1,000만원 있고, 업무추진비 8,460만원 있고. 179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 업무추진비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까 군수님 사용하는 그 업무추진비는 팀장 설명한 거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거는 넘어가고.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2,5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뭐 같은, 행정정과에서 같이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 죄송합니다. 2,520만원은 이거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부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앞에 8,460은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씁니까, 군수님이?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부군수님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를.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대로인데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똑같은데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거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결국 군수님 업무추진비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쓰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런데 뭐...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작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판단 안 됩니다만 이거는 하여튼 아까 팀장이 설명한 대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 뭐 우리 솔직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군수님한테 껌 한 통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는 뭐 제일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인건비 있는 그쪽에 있을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인건비 말고 업무추진비라고 딱 명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냐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잠깐만요.
두일

김두일위원

제일 중요한 건 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고. 그 좀 적게끔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마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업무추진비 없죠? 과에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실어놓고도 그렇게 빨리 못 찾습니까? 176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48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여기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떻게 행정과장님이 부군수님보다 적게 써. 좀 올리세요, 이거는 내년부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올려주시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에 181페이지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945만원 있고. 또 2018년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 830만원 있고. 그 밑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음대회 3,000만원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게 필요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다 필요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새마을의 날 기념식 날 겸하면 필요 없는 거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4월 22일 날 기념하는 행사는
두일

김두일위원

기념할 적에 그냥 새마을지도자대회도 같이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대회를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병기하기 때문에 가운데 꺼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돈만 많으면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4,000만원이 늘어났다 아입니까? 이게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셋 중에는 분명히 1개가 줄어들어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2018년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이 정도 하나는 조정해도 별 무리 하지는 않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사실 좀 필요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알리미단 원고료가 한 번 쓰면 얼마 정도 줍니까? 팀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185페이지에 있어서 그런데. 20명인데.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130건 정도에 블로그에 원고가 등재가 됐는데 1인당 해서 최대 2건해서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8만원을 주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알리미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정보통신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해가지고.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되나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2,600만원.
두일

김두일위원

보상금만 해가지고. 경연대회까지 하면...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비용을 대주는 거 이게 뭐에 근거해서 나갑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주민지원센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두일

김두일위원

자치센터 지원조례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이거 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거라서.
두일

김두일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조례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없으면 이거 깎아야 합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지원조례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없으면 깎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게 평생교육 그... 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내가 헷갈리나?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 죄송합니다. 거기서 주는데 이걸 우리 지금 각 면하고 복지제도하고 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겹치지는 않고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권자치시대로 오면서 주민자치를 각 읍면별로 늘려가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그렇게 해야.
두일

김두일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2004년도에.
두일

김두일위원

2000 몇 년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2004년요.
두일

김두일위원

2004년이면 벌써 10몇 년, 옛날 제도거든요. 아주 옛날 제도인데. 그대로 그냥 예산만 실어가지고. 그런데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남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이게 시설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는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데 어느 면은 어떤 어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이동하고 남면인데.
두일

김두일위원

남면에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남면은 농악하고 컴퓨터, 색스폰, 요가.
두일

김두일위원

예?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색소폰, 요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색소폰, 요가 하는데. 자치센터가 복지센터가 자치센터입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복지센터하고 자치센터는 틀리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복지센터 안에서 운영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자치센터가 따로 있냐고요. 자치센터가 따로 있고, 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복지관에서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복지관에서?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다른 면에도 농악이라든지 자치센터가 없는데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자치센터 조례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없는 면의 업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옛날에 13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전면으로 다 만들려면 다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혁신이잖아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바로 적폐요. 행정의 적폐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다른 읍면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읍면에도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2개 면만 있으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읍면은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은 12월 말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진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갑자기 뭐 위원회를. 예산 깎는다고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이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가. 독서학교 뭐 조례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평생학습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평생학습법에?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법을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광동 의장님도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지적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권역별 마을학교 운영인데 5개팀 5개 권역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올해 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들한테 견학을 같이 가자고 공문은 다 왔는데. 이게 5개 권역 5개 팀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권역을 나눈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권역을 이렇게 나눠서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남해를 5개 권역으로 만들면 어디 어디 권역으로, 권역별 얘기를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 부분은 이제 추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제가 뭐 여기서 이 권역이다, 제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아니, 5개 권역을 가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추진위에서 또 권역 상의할 거예요? 나누지도 않고 그냥. 남해가 3개 권역이 필요한지 5개 권역이 필요한지 7개 권역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5개 권역으로 예산 때문에 그냥 나눠놓은 거예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이 사업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 주관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권역도 우리가 맞춰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교육청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제가 이 권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도 교육청에서 2억 5,000 정도 드릴 테니 그냥 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잠정적으로 볼 때 학생들 우리 30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군의 사업을 접목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학교에 예산도 전 학교에 2억 5,000 넘게 들어갔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정말 펑펑 써대는 게 교육예산이잖아요. 결국 팀장님이 교육예산을 실은 것도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군 의원들이 심의할 적에는 근거 하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12월 달에 어떤 분들이 모이실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걸 실어놓은 거예요, 예측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복만

하복만위원장

갑자기 문재인 정부는 왜... .
두일

김두일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권역 이게 새로 생긴 거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이게 이 자체가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할 때 교육청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면 우리도 거기의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재량이 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5개 권역 그러니까 남해를 5개 권역으로 어떻게 쪼개가지고 5개 권역이 되는지. 어떤 그런 밑거름이 그려지지 않고 예산을 실었다는 얘기예요,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월급이 뭐 9,100만원? 그런데 우리 군 의원들 보니까 7급 18호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보면. 군수님이 1년에 가져가시는 돈이 전부 다 얼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까 계상하면 9,100만원이
두일

김두일위원

하고 뒤에 또 뭐 호봉 뭐 직급수당 해가지고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사실 저도 제 월급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자료에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군수님이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군수님 9,100만원요.
두일

김두일위원

9,100만원인데 뒤에 보면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직급보조비가 또 50만원.
두일

김두일위원

직급보조비가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한명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1억이 넘게 가져가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상세한 걸 그걸, 공개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살짝 가르쳐드릴게요.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이곤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1페이지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향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가 130억 정도. 그 다음에 주민세가 4억 500만원, 재산세가 28억 5,300만원, 자동차세가 47억 7,500만원, 담배소비세가 24억 1,600만원 정도, 지방소득세가 25억 5,000만원, 작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에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5,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부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204페이지에 징수촉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의 차량을 영치했을 때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30%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금고협력사업으로 NH농협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경남은행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억, 기타이자수입에 10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계좌하고 환급계좌 등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억원, 공유재산변상금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청소차 화물차를 매각할 때에 대한 불용매각대금 1,000만원, 그 외 수입에 보물섬 남해사랑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로 들어온 게 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수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8,900만원. 2016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72억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국도비 전체 16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그리고 출연금을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를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3,9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읍면 세정평가에 23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에 1,200만원.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비에 결산검사위원교육과정 교육비가 84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세 등을 징수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장비교체구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인센티브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1인당 1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해오고 있어 올해도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45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연차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1년 체납금에 대한 징수는 1%, 2년은 3%, 3년 이상은 5%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공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한 군데 있습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시스템관리 하는데 위탁을 주는 겁니다, 2,197만원. 아래에 세외수입체납징수 우수부서, 실과입니다. 앞에 세정평가는 읍면이고 그래서 이거는 170만원. 그 다음 맨 아래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내년도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주택가격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9,03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쭉 참고를 해주시면 국비하고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211페이지 공용차량교체입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 더블캡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SUV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9,5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영호남 기사체육대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사는 17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보수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본관 및 기사대기실에 4,300만원, 문서고 및 창고에 140만원, 관사관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유지보수에 3억 1,000만원, 군청사유지보수 2억 청사 등 택스 각종 창호대 5,000, 환경녹지과에 4,000,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뒤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사물품구입에 자산 및 물품관리 본청 사무집기 및 냉난방 구입비에 5,000만원, 아래에 시설비 읍면청사 개보수 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회의집기교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향상에서 지금 2018년도 징수목표액을 292억 3,700만원을 실었습니다. 2017년도 작년에 보면 지금 도세나 군세, 받지 못한 징수액이 93억 2,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차이가 그렇습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죠. 예?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차이가요?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도세를 못 받아들인 게 53억 8,500만원, 군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39억 4,400만원. 합계를 하면 93억 2,900만원이 나오는데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당초에 잡은 거고 징수액은 이게 업무자료를 만들 때 9월 달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에 징수액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목표액은 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초과해서 징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리 못 받아들인 게 많은데 또 2018년도에도 금액을 높여 목표를 정해놔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후청사 환경정비에 본청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사를 지을 건가 했더만 안 지을 모양입니다, 그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은 현재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빨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멋진 청사가 되어야 될 텐데.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짓기야 짓겠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13쪽에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청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사진단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2015년도인가 별도로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그때에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전체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강을 하니까 C가 나왔고 보강 전에는 D등급이었는데 그래 해도 평균을 따졌을 때 C입니다. B가 있는 부분도 있고, D가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졌을 때 C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경주, 포항 지진도 있어서 내년도에 2,000만원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청사 보강공사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 진단을 받긴 받아야 되겠고. 어쨌든 빨리 빨리 청사를 짓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입니다. 213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구) 보건지소 건물철거 덕월하고 고두에 1억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에 쓸 계획입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저희들 자체보다는 덕월 같은 경우에는 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좀 사용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고두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마을에서 차후에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철거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건물 철거는 하고 땅을 매각할 생각은 없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매각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삼동 동천보건진료소를 철거를 하고 지금 돈을 이번까지 올라온 게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6,000이 올해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3억 4,000이 본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뜯고 나면 매각을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네에서 해주라고 합니다. 뭘 해주라고 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찰찰이 불찰찰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돈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진짜 그게 필요하면 몰라도 땅이 평수가 100평, 200명 되어서 쓰기 쉬우면 모르는데 땅이 2~30평, 4~50평 이리 되는 걸 가지고 동네에서는 자꾸 해주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두 같은 데 떨어져 있고 그렇게 안 쓰일 것 같으면 매각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네회관이랑 딱 붙어 있으면 동네에 줘버리면 되는데 그냥 줍니까? 주고 나면 또 창고 짓겠습니다, 뭐 짓겠습니다, 이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한 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민을 한 번 하셔서 방침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건 별로 물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과 예산안 심의했는데요. 세출에는 금고협력사업비로 행정과에 5,400만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 세입에 금고협력사업비가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일단 이 돈 5,000만원과 400만원은 두 기관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돈이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침에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라 해서 세입을 잡고 출연하는 걸로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앞에 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입도 행정과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는 것이 좀 원활한 거 아닐까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세입관리팀장 한 번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게 된 건 이게 금고관련 업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또 챙겨야 돼서 그래서 재무과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돈은 똑같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금고관련 협력사업이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사장에서 장학금으로 기탁 하는 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면 행정과로 세입을 잡아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나요?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챙기기 위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챙기기 위해서?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예. 우리 과에 있고 해야지 다음에 금고계약을 할 때도 좀 더 우리 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하고 행정과하고 돈이 들어오면 서로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다 그렇게 받고 합니다. 세출 집행할 때도 협의를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고서 조금 의아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금고협력사업비 해가지고 세입에 잡혀있고 세출이 있었다면 금방 이해하기 쉬웠겠죠. 그런데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본 예산에 사업을 넉넉하게 편성하지 않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액만 표기만 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결산추경에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거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치만 잡아놨다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이거 뭐 예산하고는 별 없는 얘기지만 업무 책에 보면 5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기회 확대 해가지고 있는데 관외업체와 도급계약 시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주려고 유도를 많이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하는 과정에서 무리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무리하게는 저희들이 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원청도 생각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하고 있는 담당부서나 담당자들한테 가능하면 지역업체하고 하도급을 맺을 수 있도록 일단 의견은 많이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그리 이뤄지고 있습니까? 대충.
이곤

이곤경리팀장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지역업체는 현재는 지금 참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자입찰 하는 부분하고 군외입찰하는 부분들은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현재 38건에 141억 중에 31억 정도. 현재로는 도급이 사업이 다 안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로 봤을 때는 38건에 21건 정도,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절반 이상. 그러면
이곤

이곤경리팀장

그러니까 도급을 안 하고
광동

박광동위원

건수로는 그리 했는데 액수로 보면
이곤

이곤경리팀장

그러니까 직영업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얼마 안 되는가보네 그러면.
이곤

이곤경리팀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직영을 하고 도급을 주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가 혹시나 강요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부실이 초래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
이곤

이곤경리팀장

그래도 이제 도급을 줄 때 82%, 옛날에는 도급을 60%. 법적으로 82% 두기 때문에 도급할 때도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건실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원도급 업체에서 남해의 업체의 건실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긴 합니다. 뭐 이 답변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해에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일하시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변명으로 그리 하는데 일단은 도급을 하면 우리 군내업체들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또 우리 남해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곤

이곤경리팀장

그게 안 되면 우리 군내에 장비를 갖고 있는, 기계장비만 써줘도 굉장히 많이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계 장비는 우리 군내업체 쓰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좀 더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했던 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행정과에서는 5,400만원. 농협에 5,000만원, 경남은행에 400만원을 우리가 지출을 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체육 전야제 행사 음악행사는 그게 농협에서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든다 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00만원이 된다 카더라고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군민의 날 할 때.
광동

박광동위원

군민의 날 할 때 그 행사비용이 5,000만원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농협에서 5,000만원 우리한테 주고, 또 장학금을 거기서 또 5,000만원인가 낸다 아입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장학금은 5,000만원 내는 거고, 농협한테 내는 거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5,000만원 그 행사비용은 우리가 5,000만원 준 거 도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자기들 별도. 직접 계약해가지고 자기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지자하면 그 사람들이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해주는데 5,000만원 장학금을 별도로 놔놓고 우리한테 받는 거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행사비용을 5,000만원을 대서 해준다 아입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우리가 안 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저그가 주니까 우리가 행정과에서 5,000만원을 준다 아닙니까? 농협으로.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안 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안 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체 사업비라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자체. 자체 별도 5,000만원 가지고.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 행정과에 세출이 5,000만원 있던데.
두일

김두일위원

그거는 장학금 나가는 거.
정숙

김정숙위원

음악 그거는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자기들이 별도 오케스트라를.
복만

하복만위원장

농협중앙회, 중앙회에서.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농협중앙회 맞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가 출연금이라 해갖고 5,000만원을 농협으로 준다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향토장학회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 돈이 향토장학회 출연금이다? 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에 오케스트라 데리고 오는 건 별도.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5,000만원 그거는 우리 향토장학회로 주는 거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아닌데?
복만

하복만위원장

맞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맞습니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광동

박광동위원

마칩니다. 아이고 부끄러버라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우리 박광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지금 우리가 건설업체들이 육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아까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양수산과나 바다 부분을 보면 원청에서 따가지고 하도급을 주다 보면 실제로 그게 또 충분히 우리 건설업체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 하도급을. 그 부분을 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쪼개가지고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귀찮아서 경남업체에다 입찰을 올려버리고 그냥 경남업체 하도급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한 번 잘 챙겨가지고 우리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산 부분에 보면. 그런데 상당히 일도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가지고 쪼개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경남업체에다 해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덕월, 고두는 예산서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보건소 철거부분이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실렸습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하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회관하고. 덕월은 예.

박종길위원

그게 아마 1억 8,000 실려서 철거를 합니다. 이걸 철거할 때 같이 좀 해가지고. 좀 이거 틀릴 줄 모르지만 같이 해가지고 같이 철거하면 비용이 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저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NH농협하고 경남은행. 그게 5,400을 재무과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아입니까? 그런데 지출은 여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놈의 지출한 구멍이 있어야 될 텐데, 세출안. 그거는 없고 세출은 행정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회계상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문제가 없어요?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고 돈을 남해군 전체적으로 세입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세를 재무과에서 다 세입을 잡듯이 남해군 전체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재무과에 세입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총 4,000억이 넘는데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딨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실과에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또 하는 게 편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세입은 재무과에서 5,400을 잡았는데 지출은 행정과에서 5,400이 됐다 아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막 섞어찌개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영이

하영이세입관리팀장

예. 남해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거는 표기상의 문제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한 군데에 통일시키는 거.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학금으로 위탁하게 되면 장학금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재무과 세입으로 잡혔다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5,000만원, 400만원 받아내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재무과 그런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학금으로 군민들한테 전체 5,000만원, 400만원 시상을 했는데 그게 왜 재무과 세입으로 잡혔나 그 말입니다. 장학금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세입을 갖다가 행정과에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기상의 문제 같은데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팀장님 나와 보세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산상에 표기를 어떻게 하는가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게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산계에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재무과에 5,400이 세입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지출은 행정과에서 5,400을 기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현재 부기상 어차피 금고에서 일단 들어오니까 금고 세입은 맞습니다. 맞고, 일단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또 행정과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하신 장학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이 재무과에 잡히는 건 맞지 않다. 그거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섞어서 이거, 저거 막 마음대로 섞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 돈을 갖다가 행정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 아입니까 지금?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출연금으로 해서 향토장학회 해서 같이 싣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재무과에서 향토장학금을 내는 걸로 가든지, 수입을 행정과에서 잡아가지고 향토장학금을 내든지. 이래야 우리가 알지.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부서에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맞죠? 그건 맞는 거죠?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엄청난 잘못이라고는 제가 답을 내리기가 좀...
두일

김두일위원

잘못된 걸 시인하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이 발전이 있는데.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한 개 부서에서 하도록 통일시키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김정숙 위원님도 이걸 지적했지.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박광동 위원님도, 나도 한참 찾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앞에 번에 우리 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한 군데서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앞으로는 이거는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팀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