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황상국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0억 1,200만원이 감액된 83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사유는 세외수입 1백만원, 보조금수입에서 10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 보조금은 8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보다 0.86% 증가한 186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 조림 및 임도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등에서 작년대비 16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별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 7억 2,000만원, 청정자연보전 4억 6,000만원, 청정환경조성사업 37억 7,000만원,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93억 6,000만원, 경관녹지 조성관리 7억 9,000만원,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21억 4,000만원, 임업 경제력 강화 12억 2,000만원, 산림복지 증진 6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쪽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환경보전계획수립해야 하는 바, 지구환경보전 및 진안군의 환경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환경 보전중장기 종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도 확대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군 지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민선6기 토탈관광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진안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쓰레기3NO운동 실천 우수마을인 읍·면 35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과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0쪽 정천·안천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및 안천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부지매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과 영농폐비닐 집하장 부지매입으로 쓰레기 3NO운동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재활용 가능품목을 선별·분류하여 자원화하고,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 하고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읍․면 재활용품의 반입량 증가로 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의 어려움이 있어 인부임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매립장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여 진안군 매립장 운영방법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매립장 운영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매립장 관련 민원해소하고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7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각각 4억3,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행락철 쓰레기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산·어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선도형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마을리더를 육성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녹색자원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기능증진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경관적 가치가 큰 수종을 식재하여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재해지를 복구 또는 예방하여 산림경관성 향상을 위하여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백운면 두원 마을을 전통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재현하고,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여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양묘생산 및 화단관리입니다. 양묘장 내 꽃묘를 생산·식재·보급·관리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홍삼축제 꽃탑 설치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으로 임지 내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사유림을 규모화·집단화하여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투자집중을 통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로 개발, 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망을 확충하여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유지하고자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이산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 관광 벨트화하고 급증하는 등산객의 수요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휴양림, 숲길 등에 도우미를 고용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림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공산림가꾸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5쪽 산림패트롤 운영과 화단 및 꽃길 관리 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고소차 등 중장비 활용으로 각종 산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관광지 주변 화단을 제초작업과 용담댐 주변 철쭉 꽃길을 관리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진안을 대표하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0쪽 학교숲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2쪽 가로수 및 자전거 도로 관리입니다. 가로수와 자전거 도로변 주변 풀베기 및 고사목 제거, 조경수 전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각 1억 7,000만원,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54쪽 도시숲 조성 및 전통마을숲 복원입니다.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실현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의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도시숲 공원관리입니다.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 및 공원을 관리하고자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산약초타운의 내실 있는 관리와 구절초 등 야생화 군락지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진화․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3억 900만원을 반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목펠릿보일러 보급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65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임산물 포장재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진안고원’임산물을 홍보하고 산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신선도 및 품질을 유지하고 출하량을 조절하여 안정적인유통체계를 확보하고자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지원을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고소득 특화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향면 자산리 상노마을에 작은목욕탕, 태양광 발전, 마을 경관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생태경관 개선을 통해 다양한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50쪽부터 94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60쪽과 관련해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감벌후에 나무심어주는 것 그런 것 얘기인가요? 아니면 환경산림과 2,0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놔 있거든요.

아, 산림을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담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타용도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타용도라면,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면 형질을 변경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짓고 나중에 대지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죠. 산림을.

그러면 25만원이라는게 이게 단위가

평균 건수인데요. 총 한 80건 정도를 잡아서 1년에. 한 5년 정도 평균을 잡아서 세입을

아니 25만원이라면 평이라든가 ha라든가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면적에 따라

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세출부분 31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부분에서 지금 30명을 잡았는데 30명이 총을 갖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포획, 본인들이 수렵 면허를 다 가지고 있고

면허 있는 분들이 30명

네.

그러면 보험료하고 의료대는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포획보상금해서 99만원씩 30명 잡아서 2,97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서 잡힌것인지 설명을 좀

피해방지단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유해조수를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의 보상차원에서 이 분들이 맷돼지를 잡으면 한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를 잡으면 5만원해서 1인당 최대 99만원 그 이상은 잡아도 안 드리는데 잡은만큼의 보상금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잡으나 안 잡으나 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잡은 마리수대로 정산을, 최대한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덜 잡든, 그 동안 쭉 보니까요. 덜 잡지는 않고 이것보다 더 잡는데

잡아도 더 이상은 지급이 안된다?

네. 그렇습니다. 못 가져가는 실정이더라고요. 워낙 유해 야생동물이 많아서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데요. 애초에 쓰레기장 거기에 설치를 할 때 혹시 약정 기한은 없었나요? 용량만 가지고 참여 농기계로 했었나요?

아니요. 주민들하고 80%정도, 매립률이 80%정도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옮기는 걸로 그때 얘기가 안 됐나요?

아니요. 옮기는게 아니고 기존 것을 계속 대체 매립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환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 소각장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주민들하고 다시 모색을 해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재사용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하실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하느냐고요. 거기다가 더 쌓는 방향을 용역을 하시려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진안군에서 어떻게 하면 진안군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쓰레기를 매립한다거나 더, 장기적인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겁니다.

지금 그 6개 부락인가 추진위원들 회의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숙원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동네만 빠지고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라도 해보시고 사업을 세우신건지. 아니면 전혀 그 분들하고는 얘기 없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한번 미리 해보시는건지

아니요. 당초에 그 분들하고 얘기가 매립률이 80%가 다다르면 한 10년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미리 용역을 해서 대체를 할 것인가 순환형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인가하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자고 미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정도 차면 옮기는, 다른데로 옮기는 거 같이 주민들은 거의다가 그렇게 알고 있을거에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다시 거기다 뭐 더 분리해서 쌓든지 어쨌든지 이런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할건데 위원분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얘기가 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민들 여론을 정확한 공식적인 토론회는 아니고 주민들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보면요. 일부 주민들은 계속 유치를 하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하면 어떠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 다수,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케이블카나 뭐나 이런 것도 보면 사전에 그게 충분히 얘기가 안 되어서 말썽이 되고 하는거잖아요. 이것도 쓰레기장도 엄청나게 그때 힘들고 고생을 해서 유치를 해서 왔는데 이것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는 거기다 분리를 하든 어쩌든 더 해보려고 이걸 해보는거 같은데

어떻게 할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죠. 왜냐면 여기에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거기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더 좋다고 하면 매립장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 솔직히 용역을 할 때는 거기다 더 얼마나 할 수 있나 어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데로 가려고 지금 어디 장소를 물색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실적으로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서 깊은 골짜기라든가 그런데가 좋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여기다 10년은 더 쌓을 수 있는 용량이다.

그렇습니다. 10년정도, 그런 용량은 현재 지금 매립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들하고라도 미리라도 이러이러한 이렇게 어느정도 용량이 차갈때쯤 미리 전처적으로 얘기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용역이 잘 나와서 거기다 한다든가 갈 경우는 모르겠지만 요새 솔직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장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상의를 해가면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거기때문에 아무튼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음에 얘기를 하지말고

용역을 하면서 해야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 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 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겨울에 다 회관에 있고 하니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사전에 불을 꺼가야지 이렇게 딱 해놓고 그때서야 내밀고 이런 식은 또 반발을 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명서 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은 총 공공부분 3대하고 민간부분 10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공공부분은 전액 보조가 되고 민간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고

자부담은 차량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지금 공공부분은 총 4,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민간부분은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개인별로

그러면 1,8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예들 들어서 차가 4,000만원이다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일단 진안군에 거주를 하는 군민이어야하고요. 1순위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1순위로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놨고요. 2순위로는 차량이 없는 세대 2순위로 정해놨습니다. 3순위로는 차량이 있는데 1세대 1대인 그런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차등지원을 하는고만요?

네. 그렇게 해서 순위별로 해서

작년에는 싹 나갔죠?

딱 그 인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딱 2대인데, 민간 2대인데 딱 2분만 신청을 해서

더도 덜도 아니고

네. 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페이지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경유차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폐차를 하면 폐차를 하잖아요. 폐차 등록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그때 구입을 하나요?

아니요. 이건 폐차를 하기전에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본인이 폐차는 폐차대로 해서 폐차지원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폐차지원금을 받는데 경유차를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때는 얼마를 지원을 해주나요? 폐차지원만 해주나요?

폐차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당 얼마에

지금 146만원입니다. 3톤 미만은

3톤 미만은

165만원

165만원. 큰 차는

큰차는 3톤에서 6톤까지는 440만원정도

그럼 1톤차나 3톤차나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최고 맥시멈이 16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34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년전에도 등산로 정비 과정에서 수송하는 자재 수송에 대한 여러 가지 헬기 사용료라든가 그런게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는 헬기 사용료는 안 들어가 있죠?

네. 현재 안 들어가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늦게 하더라도 군 재정을 쓰는 일이 없도록 헬기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헬기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급한 상황이 닥칠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헬기 사용, 민간업체한테 해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네.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운반은 가급적이면 산림청 항공관리소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 예산 편성 전에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개최한거 내용아시죠? 거기 보시면 기타 의견으로 해서 주천면 생태공원에 있는 관리, 수목, 식재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회성 수목관리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꿔야된다.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지적하신거 같은데 여기에 주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게 있거든요. 근데 용역비 지금 안 세우셨죠?

거기까지는 반영을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좀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래서요. 지금 그 관계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반영을

아니지. 이게

생태공원 관리는

관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지만 나무식재 같은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서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원복지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지수 및 공원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원, 읍면 체련공원이나 주천 생태숲 같은 경우도 관리를 위해서 한 20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하여튼 수목이라든가, 수목에 대한 병해충이라든가, 모든 전지, 전적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하여튼 다른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다 안 맡기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과에는 안 되어있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는

거기도 안 들어갔을거에요.

한 번 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6쪽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거에요? 탄소포인트를

각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매월 6개월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절약한 만큼 그것을 포인트제로 환산을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탄소포인트라고 해서 절약한 만큼 준다고 하면 에너지자원 절약 차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왜 탄소포인트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것을 알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약한 만큼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걸 포인트를 이렇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진안군에 전체 4,184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전체 33%가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많이들 홍보가 되어서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시행한지도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 두가지인가?

네. 전기와수도 두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하고 관련된 것은

네. 다 포인트화 됩니다.

근데 탄소포인트라고 하면 말하자면 배기가스를 배출 안 하는 것을 절감했을 때 줘야 맞는것인데 어떻게 수도요금하고 이런 전기요금을 절감했을 때 그것도 그러면 화력발전소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으니까 전기요금도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탄소포인트라면 우리가

우리가 탄소상쇄제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배출이 줄어든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 자체가 탄소를 상쇄하는 그런 것이다고 해서

이것도 가구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한도가 있는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다, 연간

연간

소비되는가, 지금

네. 연 40,000원정도

연 40,000원 한 가구당

네. 전기는 연 40,000원정도 되고 수도는 연 6,000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몇 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을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을 계속 절감을 했을 때 절감한 액수의

양만큼을 포인트제로 금액을 환산해서 가늠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해서 1억 3천을 우리가 순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류 수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식당 같은데. 그런데는 어떻게 수거를 해 가나요? 여기 대행업체에서 해 가는데 그러면 군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배출을 해서 수거를 해가나요? 지금

대량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체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자체계약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다 되나?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가정만

네.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일반 개인하고, 마을단위 거점 수거하고 일반

마을단위 거점수거하고 개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류 수거를 갖다가 예전부터 자꾸 환경과에서 시행을 하려다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자동분쇄 음식물류 분쇄하는 것 분쇄기 싱크대에다가 분쇄기를 설치하면 아주 강한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분쇄를 해서 그냥 싱크대로 내려보내거든요? 배수구로, 그것을 행정에서 50%라도 지원을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보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근데 외국이나 미국같은데는 의무적으로 싱크대 그걸 설치를 하게 되어있어요. 자동 분쇄기를 그러면 음식물류 나오는 양이 엄청 줄어들어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거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수거비용이 내가 1억 3천을 들일게 아니라 원천적인 것을 없애주면 음식물류 쓰레기가 안 나올텐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음식물류가 엄청 줄어드는데 왜 그런 것을 발상을 안 해보고 하는가 근데 그게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데요. 100만원이상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수질오염이 증가된다고 해서 법에서 일부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질오염이, 그러면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면 지금 분뇨같은 것 완전히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수질오염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더 많죠.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수질오염은 분뇨, 뭐 지금 우리 지금 가정집에서 지금은 정화조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가정집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용기를 예전에 한 번 시행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도 보류하고 시행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용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버리는 만큼의 돈을 내라고 하면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안 내보내요. 그것을 꼭 짜든가 어쩌든가 하는데. 주민의 의식을 바꾸려고는 안 하고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한다는 의식을 바꿔주지를 않는다고, 보면 행정에서 그래서 주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갖다가 버리기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니까 그런 주민의 의식을 바꿔주지 않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렇게 1억 3천이나 들이고 식당이야 대량으로 나오니까 계약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연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하는가? 행정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요. 군비로 100%를 수거를 하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3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해서 이게 예산이 15억씩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듣는 걸로는 감벌이나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관내업체에다가 안 주고 이걸, 그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입찰로 하는가 수의계약으로 하는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옆페이지 보면 37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것도 보면 전에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진안군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조합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감벌하는 팀도 있고 많이 있었데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입찰이라든가 다른데다 주다보니까 자기네들 직원이 많이 와해되고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서도 하지도 않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파악한 바로는 산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면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가급적 장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입찰로 하고 수의계약하는거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몇 군데 안 되던데? 내가

아닙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같은건 100%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15억씩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0%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고요. 임도는 일부 법인체에서 지금 법인체에서 한 군데에서 신설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기존 두 구간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지역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산림조합에서 많은 인원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역업체에다 안 주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안 가지고 지역 행정에서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적 자체 제도 자체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산림과의 예산,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된 것을 보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아닌데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49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여성 쪽에는 0%거든요?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50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반영해놓은 것인지. 설명 좀 답변 주시죠? 전혀 여성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0 %로

이 관계는 제가

그럼 추후에 좀 답변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23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진안군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매립장도 있고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비해서 9억을 우리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3억, 올해도 6억을 증액해서 9억인데 지금 이게 무주 거기 운영비로 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쓰레기를 보내는거에요?

저희 진안군에 나온 전체 쓰레기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럼 매립장에는요?

매립장에는 거기로 가서 협잡물만 거기서 광역소각장에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소각하고 소각을 못 하는 협잡물이 하루에 4톤에서 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잡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리는 그쪽에서 광역 쓰레기 처리장에서 다 되는거에요?

저희가 1차적으로 분리를, 저희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장에 와서 1차 분리를 해서 저쪽으로 소각을 시키러 가서 거기서 한 다음에 또 다시 가져와서 매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대신

근데 갑자기 작년대비 6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6억이 늘어난게 아니고 작년에 7억을 추경에 4억을 반영을 해서 작년에 7억을 지급했었는데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원래 9억 정도가 되는데 2013년도 처음에 시설 당시에 남은 잔액이 이월비가 좀 있어서 작년에 9억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7억만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9억 정도는

네. 매년 9억씩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을 해야된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연간 우리가 조림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경제림도 심고 31쪽에 보면 또 뒤쪽에 큰나무 조림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7억 1천만원. 여기에 ha당 3천본해서 215ha면 64만본, 큰나무까지 하면 70만본 이상을 나무를 심고 있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 경제림을 식재할 나무를 생산을 이 나무를 어디서 사오고 있나요?

이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일괄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양묘라고 해서 양묘생산업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정을 해서 이게 키우는데 보통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양묘 그 등록 업자 중에서 등록을 갖춘자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7억 1천중에 묘목 값이 몇 %나 차지하는거에요?

묘목값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20%요?

네.

그럼 묘목값은 얼마 안되네요. 저렴하네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묘목값은

전액 국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창출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작목반이나 이런 분 구성을 해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을 해서 그 분들한테 양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몇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일단은 양묘 생산하고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 기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도 있어야하고 토지도 있어야하고 자본금도 있어야하고 일단은 양묘생산업도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등록하는 기준에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데 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데는 몰라도 부귀면 같은 경우는 철쭉들을 많이 심기 때문에 그 철쭉묘목을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귀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철쭉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전엔가, 1년전엔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70만주정도 금액은 20%라고 하는데 20%가 될지 2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하우스가 있고 양묘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도 받고 이런 자격을 등록하고 할수있게끔 지도를 해서 어차피 다 국비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돈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꽃길 조성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화훼류 쪽으로 활용 가능한 쪽은 하여튼 저희가 진안군에서 생산된 화훼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훼류가 아니라 양묘사업말이에요. 양묘생산업

네. 그 관계도

이 관계를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책임하에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분들도 하여튼 우리 종묘생산업 등록으로 가시권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군민들 소득창출하는데, 그리고 예산서 348쪽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해서 2개소에 2억인가요 이게, 2억인데 70% 보조 이게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라는데 제재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재 제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건데요. 저희가 진안군 관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재소가요?

네. 목재 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가요. 그래서 올해 2개소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 지금 2개소를 추가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격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장리 꽃동산 앞에 길거리에서 제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톳밥 나무 킬 때 먼지같은 것 생산 되는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은 목재 제재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되어있어요? 창성 제재소인가?

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우리 진안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서 나무를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먼지니 나무 톳밥 날리고 이런거 방제 시설이 없어요. 비산먼지 제거 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목재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현대화 시설에 대한 현대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분진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시설 그대로 허허벌판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분진같은 것 수집하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좀하고 시설개선을 해야지, 지금 제재를 보면 어디가 있더라 부귀도 오룡리 주유소 밑에 보면 시끄럽고 나무 켤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나 단속 또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체적으로 관내 제재소를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진이나 미세먼지. 축산 닭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는데 눈으로 안보여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억씩이나 70%, 1억 4천씩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가서 시설 현대화할때는 우선 먼저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되게끔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되었는데 시설 현대화해주면 뭐합니까. 분진이나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7 본예산 187억 2,000만원에서 32억 6,000만원이 감액된 154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7년 본예산 460억 8,000만원에서 20억 5,000만원이 감된 440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사업에 7억 3,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등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진안로타리 가로등 신설사업 1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3억원이며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반송∼노촌간 도로확포장공사 1개노선 군도 확포장사업 7억원, 단반선외 4개노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18억 5,0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 21억원 등 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9억 1,000만원, 넷째,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1,000만원,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13억 8,8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6억 2,500만원입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사업 6억 2,5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8억 5,700만원,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 7억 8,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19억 5,000만원, 재해위험 지역정비사업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5억 3,800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3억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19억원,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6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주천, 안천, 용담에 57억 1,300만원, 만덕산 수련원 진입도로정비 2억원, 원구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억 6,000만원, 세천정비공사 3억 2,0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마령에 38억 5,700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 노채, 와룡, 원연장에 9억 1,9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지구) 진안에 5억원 등 입니다 여섯째,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4억 2,600만원, 어린이 영상정비 인프라구축 2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설치 1억 5,4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1억 4,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및 군내버스 손실보상이 24억 1,200만원, 농어촌행복버스 운영 9억 3,500만원, 교통약자 농어촌 버스 이용지원 4억 1,600만원, 농어촌 통학택시운영 3억 8,2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4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안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모두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51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쪽에 보면 예산서 도로점용 사용료라고 세입 부분에 있는데 이게 도로 점용해서 쓰는 사용료인가요?

네. 군세로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130건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어떤 점용을 해서 쓰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도로부지를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건 국토관리청것인가요? 라이온스 사자상 같은 것 있잖아요. 진안에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시설물들을 사용하는게 사용비를 내는거에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일정면적 이하여서 가치를 산정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면 면제되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조물들이 들어서면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가치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1년에 17만원씩 이 정도 받는고만요? 130건 되어있길래 물어보는거에요?

1건당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소소한 금액들입니다. 많으면 큰 규모는 몇 만원 정도 되고요. 작은 금액들은 몇 천원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도로점유해서 17만원 곱하기 해서 130건 해서 올라 왔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 어떤것들이 있는가?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통신주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에 행정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점용을 경작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커집니다. 그런 것을 산출했을 때는 17만원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은 거의 소액수준입니다. 평균 했을때는 1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과 관련해서 맨 상단에 보시면 위반과태료해서 금년에, 내년도죠? 2018년도에 1억 3천5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위반을 해라, 법을 어겨라, 안 어기면 이 세외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반하는 조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는다는게 이게 맞는건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면 재원이 부족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평균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최소치기 때문에

아니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후에라도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세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네. 저는 54페이지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 토지 매각 수익금 5만 4천 올라왔는데요. 이게 ㎡ 가격이죠? 5만 4천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으로 따지면

3.3058 한 3배 정도 곱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거기가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나와요?

거기가 20세대입니다.

다 매각이 된 거에요?

매각이 된 게 아니고 내년 1,2월에 저희가 분양공고를 가기 때문에 그때 매각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20가구밖에 안되나요?

고바위고 경사도가 있어서 사면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373페이지요?

네.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세입부분 과장님.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덕천지구 전원마을 이게 평당 178,000원정도 되는고만요.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건가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계산해놓은겁니다. 토지보상비 저희 군유지로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뺀 조성 원가로 작성이 된 겁니다.

조성원가요?

네.

토목공사비라고 해야되나요?

네. 기반시설, 상하수도, 깎고 이런 것. 용지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 보상비를 제외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느 개인한테 지금 매입을 한 건가요? 그 부지는 아니면

토지소유자에 여러 명의 몇 분의 땅들을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 수입이 178,000원인데 용지보상비는 얼마씩 들인거에요? 평당

아, 용지보상비요?

네.

잠깐만요.

9,000㎡를 사실 것 아니에요.

지금 평당 40,000원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40,000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기반조성을 해서 178,000원정도의 토목공사비랑 해서 178,000원에 분양을 한다.

일부 군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까지 하면 조성원가가 조금은 올라가요. 근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이 분양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조성원가가 어느정도에서 우리가 분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나중에 의회라든지 군수님께 보고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지방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을 뺀 나머지 조성원가로 이 부분을 산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만요?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365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규모 사업이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면 읍면이 더 잘알고 있을텐데 지금 읍면에는 제가 보면 많은 곳은 진안읍이 진안읍은 면적도 크고 하니까 한 30건 정도 소규모 사업이 잡혀있고 적은 곳은 용담 안천은 적으니까 5건 뭐 그리고 부귀가 13건 뭐 성수, 마령, 주천이 10건이 넘고 나머지는 10건안인데 이것을 꼭 군에다 이렇게만 3백건 가깝게 되는 것을 군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해서 군에서 이렇게 군에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면 면에서 잘 알텐데 여기는 11개 읍면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면이 잘 알고 있는데 군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300건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보면 진행을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면단위에 서있는 것은 한 3~4월 되면 사업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에 서있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한 7~8월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느것은 설계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이 9~10월까지 가고 그러는데 왜 군에서 이 모든 것을 잡고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배수로 농촌 기반 조성까지 하면 300건이 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좀

그간에 쭉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를 위해서 시설물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하는 것인데 군에서 다각적으로 전체를 하다보니까 지체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서 일부는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보완하고요. 일부는 군에서 꼭 해야하는 부분은 군에서 집행하도록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영농기가 접어들기 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군에서 잡고 있다가 너무나 양이 많다보니까 발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서 있는데 필요한 숙원 사업이고 급한 사업인데 제때 이게 사업 집행이 안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꼭 군에서 검어지고 읍면 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어버려요. 일사천리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나 그런데에서는 사업을 시행도 안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때는 항의도 들어오고 숙원사업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에서 세웠으면 집행을 빨리 해달라

네. 빨리 하겠습니다.

겨울에 설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집행을 해서 숙원사업인만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것을 갖다가 나머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버스 기사 쉼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안 세워졌죠?

네.

왜냐면 그때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다고 유류 즉 기름을 많이 떼면서 차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각 면에 보면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좀 있는데 그런데라도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를 조성해주면 그 분들 어차피 이건 예약제이기때문에 기다릴 곳이 있어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줬으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10월말에 4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41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이번에 보니까 3억이 예산이 서서 20개소가 만들어지네요. 평균 1군데당 1구에 6,000씩 들어가는데

네. 5~6,000

이게 6,000짜리면 대형관정인가요? 중형인가요?

저희가 보면 대형이라고 봐야죠. 150mm에서 200mm정도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거에요? 이런 관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를 해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순위를 시급을 파악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20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120개소 정도 있습니다.

네?

120개소를 신규로 더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예산범위 올해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2억 요구를 해놨거든요.

이게 6,000짜리를 둘 때 한 개인한테 주는거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거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거죠.

공동으로 사용하죠.

네. 기준은 농경지 기준으로 했을 때 3ha 이상 된다고 보면 그곳이 입지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관정만 개발하는 비용이 아니라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까지 까는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그 비용입니다.

지금 보면 하우스 단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이런 도랑물 갖고 못하고 관수시설을 하고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해야되나 보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지구단위를 여럿이 모아서 쓰려니까 관정 좀 해달라 해서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물을 줄 때 도랑물을 주다보니까 많이 오염되어서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을 보면 어떤데 보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해준것도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도 해서 농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해를 심하게 겪으면서 지시를 해서 관정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용 못하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2018년 예산에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와서 관정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막혀서 잘 안나오고 그런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태 조사도 해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송에서 노촌이 내년에는 그게 다 끝나나요?

내년에 끝나기로 예산을 17억 8천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7억만 반영을 해주셔서 내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못 끝나면 주민들이 원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간이포장이라도 해서 완전 마감은 아니더라도 아스콘 기층이라도 깔아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촌이 지방도가 저쪽 저수지까지 연결이 거의 됐잖아요. 노촌이 그러면 지금 노촌에서 신마까지 선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신마에서 선인동까지 그 계획은 완전히 지금 없애버린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농어촌도로나 군도 정비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있는데 선인동부분이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의원님께 드렸었는데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당 단비가 1㎞ 갈 때 20억에서 25억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실시설계라도 먼저 해서 주민들이 여기 길이 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보상을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산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지만 시설에 들어가면 터널설계를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터널은 1m당 4,000에서 6,000정도 왕복 편도 2차선 8m폭으로 하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옛날 연북~상계가 60m하는데 120억 들어갔어요. 터널비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해야할 일이지만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반월리 거기 조금 구간이 안 된 것은 해결이 됐나요?

거기도 금마 이장님이랑 여러분들이 계셔요. 조금 안 됐어요.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몇 차례 갔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이장님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려되는 것은 지금 ok레이콘 부지에서 차량들이 아마 그 도로를 뚫어놓고 가면 마을 한 가운데를 집 옆으로 통행을 해서 저쪽 물곡리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몇 차례 계속 지속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는 심합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내다가 가운데 일부 구간을 도로가 아닌 것같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근데 그것은 해줘야 될 것에요. 아마 원노에서 신마까지는 선인동으로는 못 뚫어도 그 선은 연결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야만이 나오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그 계획은 서 있나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서 있는거고 예산은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군수님하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실시설계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철떡같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설득을 시킬 때 저쪽 선인동까지는 아직 뚫지는 못해도 지방도가 연결이 되면 그것은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좀 그건 세웠어야지, 설계비라도. 설계비도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노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승낙부분에서 상당히 불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의지나 추진하는 부분은 설득해나가겠습니다.

토지승낙이야 나중에 받더라도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도 세웠어야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주민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설계는 되어있는 것으로

설계는 다 되어있어요. 저기까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맞지 그 도로를 안 뚫어주면 주민들은 선인동까지 다른데는 다 연결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상의하겠습니다.

연구해서 해줘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366페이지 보면 소규모 간판 정비사업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간판 정비가 다 안됐나요? 남은데가 있나요? 지금도

조금씩 있습니다.

어디쪽에가 안 했어요?

소재지 주변은 다 했는데 소재지 주변에서 외곽쪽으로 빠지는 부분

외곽쪽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군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 여기까지 해달라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은 집은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새로 지은 부분들은 새로 건물주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건물들이 지어지고 간판들이 노후된 부분

아니, 그때 정비사업할 때 그것은 빠졌어요?

네.

왜 빠졌을까요?

올해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수조사 해서 하려고 하는데 희망 안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 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전에 희망 안 했는데 건물을 들어와서 이제와서 나도 해줘라 여기다 가게 하려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률적으로 하는데 희망 안 한다고 안 한 집도 있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8억 5,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특회계로 저희가 30억원을 자율편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읍면에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지구를 가지고 도에다 협의를 해서 도 담당자가 확인해주고 승인해주면 그 부분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아니고 예산만 서있는거에요?

두세개 지구 이렇게 되는걸로

그러면 이게 농로를 하는거에요? 기계화

원래는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안에 농로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경작로를 해주는겁니다. 보조계층 20cm깔고 콘크리트 포장

넓혀준다는거예요?

넓혀주는건 아니고 이미 도로는 바둑판처럼 되어있죠. 경지정리 지구 안에

그런데

그 부분들을 포장해주는 사업을

아스콘을 깔아준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포장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올해한부분도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 안되어 있어요? 농지정리한데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왜그러냐면 경지정리를 하면 예전에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ha당 ㎞수를 줘요. 60ha를 한다 1ha다 그러면 300m만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아도

아, 전부 안 해주고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예산서 374페이지에요. 그 가운데 보면 제설차량 임차비로 2,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진안군에 큰 덤프트럭이랑 있잖아요?

덤프트럭은 2대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민위원업자한테 상하반기로 해서 3대를 빌려서 6,000만원으로 상반기 4,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 보면 면에도 읍에도 다 소형차량 해서 다 예산 세워져 있던데요?

마을 앞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주 간선도로는 군에서 하고 거기서 또 보조간선도로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 마을 단위로 하는 것 말고 그 낀 구간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차량을 임대를 해서 눈이 안오면 이돈은 쓰지 않겠네요? 그럼

그렇지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놓기 때문에요. 이돈은 저희가 한해에 눈이 7일간 올 것으로 계산해서 포함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놨다. 우리 차로는 못 해요? 싹

다 못합니다. 워낙 많은 도로라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제설제 구입하는데 예산이 2억 세워져있네요. 이 제설제는 어떻게 구입해요?

저희가 제설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들을 여름에 작업해서 만들어놓고 겨울에 상황이 발생하면 인부들이 뿌리는 조건이었다가 염화칼슘으로 왔다가 현재는 친환경제설제로 바뀌어있는 상태고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하는 것들은 조달청에 조달구입 의뢰를 하는데 우수조달로 해서 품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비점오염원, 먼지같은 것 오염물들이 용담호로 안 들어가게 하는 것들, 부식 방지하거나 먼지가 안 날리거나 이런 것들을 제약해서 만들어놓은 제설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수조달로 해서 조달청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입찰은 안 하고, 입찰은 아니에요?

입찰을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창고가 이 칼슘을 다 보관할만한 면적은 없습니다. 몇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지금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제일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던데 지금도 걸려있는걸보면 공공기관에서 위반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왜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공공기관은 걸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 과장님 한 번

괜찮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정비해야할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떄는 지금 진안읍이 내가 알기에 몇 군데가 있죠? 게시대가

네.

게시대가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만들어서라도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그리고 단속을 좀 해야지. 더군다나 군청 앞에까지 걸어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하기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아닌가.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게시대 업무를 저도 예전에 많이 봐봤어요. 근데 이것들이 주민들이 요하는 곳에 게시대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외곽에 있어요, 외각이나 운동장이나 보건소 저쪽 앞에나 이런 데 있기 떄문에 지나가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나 동선이 유용한 곳에 게시물들이 붙어있는데 인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오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게시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게시대도 잘 나와서 흉물스럽지 않고 모양이 좋고 하니까 게시대를 조금 더 시내권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게시를 해서 불법현수막이 너절너절하게 걸려있지 않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라고 하나요? 소규모 저수지라고 하죠? 제라고 하나요? 관에서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무슨 제 무슨 제 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오룡제 이런식으로

38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하는데 준설 사업은 순 군비로만 추진을 하네요?

네.

1년에 이거 몇 개씩이나 하나요? 준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10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준설을요?

네.

올해 지금 한데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게 나뉘어져 있죠?

네.

지금 장승제 조그마한 저수지 배수관문 수리하고 하던만요. 어디껀가요, 그것은? 장승제 것은?

농어촌 공사

농어촌공사꺼에요?

네.

지금 농어촌 공사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도 장승제 같은 경우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안 하고 그 공사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들 준설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가뭄때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같이 겨울이 그런 공사를 하면서 준설사업을 해서 폭을 물을 담굴 수 있는 용량을 넓혀놔야 하는데 어떻게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지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봉암 저수지도 농어촌공사 거기인데 거기는 써미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골프장 건설하면서 각종 흙이 떠내려와서 저수지가 거의 반절정도는 잠식이 되어있거든요. 토사나 이런 걸로 그런데도 몇 번 요청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단 이유로 콧방귀도 안 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가뭄이 되면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인데 관정개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저수들 관리를 해서 장마철이라든지 물을 충분히 담가놔야 하는데 저수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준설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무진장 신기준 지사장하고 긴밀하게 그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올해 농사 짓기 전에 필요한데는 꼭 좀 해야지. 봉암리, 장승지 다른데도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정송제도 한다고 하고 조포제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필요해서 하는거거든요. 관정 뭐 11억씩, 12억씩, 12억인가요?

12억

12억씩 들여서 관정파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한파대책이라는 건 저수지를 좀 준설작업해서 용량을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군에서도 그렇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우리 고속버스 운행비 보조하고 있죠?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 진안~서울가는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이 뛰나요?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실래요?

39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고속버스 진안~서울간 손실보상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천, 진안~서울 밑에 전북고속이 진안~서울 전북고속하고 겹치는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해서. 네 같이 경유합니다.

같이 경유하죠. 그러면 밑에 120만원 전북고속 주는 것은 순전히 안천~진안간만 뛰기 때문에 120만원을 넣어주는건가요?

네.

안천-진안간을 해주기 때문에 120을 더 주는거라고요?

네.

근데 진안~서울뛰는데 260만원을 주는데 안천~진안을 뛰는데 120만원을 준다는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라는걸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단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고요. 근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용역하는 분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요새 안천~진안 같은 경우는 도로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까지 120만원씩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키로수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근데 서울~진안간도 260만원 주는데 안천~진안간은 120만원씩 지원한다는게

잘 알겠습니다.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셔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378쪽에 보면 저희들 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라고 1억 7천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수지 준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도 저수지 준설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농사 짓기 전에 내년 1월달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땅도 얼어있고 그럴 때 차도 들어가기 좋고 그럴 때 바로 좀 준설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농어촌기반공사 관리하는 곳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 건의를 하죠.

그 사람들은 돈 없다고 몇 년 얘기해도 없데요.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777쪽과 78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