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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보다 30억 1,600만원 증액된 134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건설업부추진비, 불법광고물 정비에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행정홍보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승강장 설치, 승강장 보수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일반관리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긴급도로정비 및 비상근무 급량비 외 기타에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정비용 소모품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살포기 도색습염식 기타에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등 1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비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에 4개 작업에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트랙터 제설기 구입비로 해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시설비에 5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군 무주, 진안, 장수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 관리계획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도시지역 내 관리시설물 유지보수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지원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특산물 지원관리 센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 및 터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관광순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9,000만원, 터널 안전 진단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비 장수 남송로 3억, 장수 북동로 5억 8억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사업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소재지 지중화 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장수 소재지 지중화 사업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전체시설비는 21억8,000만원인데 장수읍에는 2억2,000만원, 산서면 1억7,000만원, 번암면 1억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장계면 1억9,000만원, 천천면 1억6,000만원, 계남면 1억5,000만원, 계북면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평 소하천 대거 사업에 44건 해가지고 9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97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 전체는 10억3,700만원인데 장수읍에는 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면 8,000만원, 번암면 1억8,700만원, 장계면 1억1,400만원, 천천면 1억1,700만원, 계남면 9,400만원, 계북면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사업 확충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지역발전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 시설비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비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군도 농어촌 도로.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설비 당저- 봉서간은 5억, 어전교 재가설은 1억, 군도 3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3억, 농어촌 도로 죽하선은 3억 전체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어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에서 1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방호울타리 및 차선규제봉 설치에 6,000만원, 도로 결빙방지 설치사업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3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기반 구축,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내년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9,7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억7,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 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개 지구에 17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시설비로 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입니다. 습답불량농지 개선사업 시설비 1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 고소작업차 자동차세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농촌생활시설 업무추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통신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가로등 설치공사와 전기사업에 1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시설비,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7개 읍면 38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비 장수마을에 5개 마을인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사업 원흥마을, 사곡마을 각각 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연평권역 1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번암면에 18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 장수읍 1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일반지구 산서면에 9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음지섶밭 마을입니다. 여기에 따른 1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교촌마을입니다. 다음 장 40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교촌마을에 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장수읍 금강권역입니다. 시설비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계남면입니다. 계남면에 4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면 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사창마을, 대덕마을,중상마을, 신월마을, 각각 1억1,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비 및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 45개소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획 유지관릴 민간경상사업 보조 수리계획 유지관리는 9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100만원입니다.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양수기는 146대입니다.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게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 기타 보상금에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게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및 물가조사 지원 인건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지원금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비 유지보수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기타 보상금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 지원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 등 사회적기업 육성 보험료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안정 캠페인, 행사운영비에 9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사업비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농공단지 체육시설 관리사업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0억,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다음 장 41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금 출연금 5,000만원, 이차 보전금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재배치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사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원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액은 5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9,000만원 보다 19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5억 원으로 82억5,500만원 보다 32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 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비상대비 및 재난업무추진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복지회관 옥상에 경보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수분지구가 16억 원, 원흥지구 12억 원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사암지구는 계속사업지구는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봉강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에 23건에 대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현장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피복비외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5년마다 법적사무로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이 지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고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구축 사업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로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정장치 및 보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명덕지구 계속사업지구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32억3,100만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장판소하천이 6억8,800만원, 월계 소하천이 15억2,400만원, 능곡소하천 10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동천 하천정비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로 수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여비 하천측량 및 현지점검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생활민원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생활민원처리용 자재구입으로 전기 자재와 보일러 자재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로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CCTV설치사업으로 7,000만원과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CCTV 추가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차량 판독료 및 동영상 CCTV설치 교체사업비로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안전재난 업무추진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있지요? 그 안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부에 장수군 홍보물 해 놓았는데 그것 어디에서 했냐고 했더니 문체사업소에서 했니 해가지고 이렇게 미루었는데, 그것 건설경제과에서 했지요?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그 안에 관광홍보물 건설경제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파일은 줬는데 거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 이것 하라는 것은 건설경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갔다가 거기다가 해 놓으면 얘기가 안 되지요,. 웃음거리뿐이 더 됩니까?
선서

구선서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올 하반기 때부터 설치하는 것은 판을 교체해가지고 수정에서...

정영모위원

수정하세요. 우리 2덕3절 다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할 때 내부에 우리 장수군 홍보물이나 이렇게 광고 내잖아요. 그것 할 적에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뿐 아니라 일반인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391쪽에,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도 추경까지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5,000만원으로 1,400%가 증이 됩니까? 이것 늘어나도 어디에서 도로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 도로부분은요. 그동안에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도 날씨가 온나라 된 현상 때문인지도 하겠지만, 작업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나름대로 건설경제과에서 도로변 풀베기 애쓰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1,400%가 증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풀베기 작업 안 했다는 얘기 뿐이 더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 수로원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일정 구간을 좀..

정영모위원

실지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말고 읍면에 예산도 서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장님들이 하는 것 일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거기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가령 제 선거구인 장계 쪽만 해도 명덕선 오동선 큰대는 그 작업비로 다 가고 있어요. 단체에서..그런데 여기가 지방도하고 이은 국도를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그래 1,300만원이 있던 것이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는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은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영모위원

아니 해도 이것이 한계가 있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다 시피 여기에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또 풀이 커가지고 또 지나가야 되니까 다른 노선은 손을 못 대고 그쪽 노선에서는 왜 작업을 안 하냐고 항의성 전화가 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통행량에 지장도 없고 이용할 수..

정영모위원

실지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비교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데, 진안하고 우리 장수하고 비교를 하면 장수는 풀베기 작업 안 하고 있는 식이 있어요. 진안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지 아닐 것 같으면 장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으로 이렇게 비는 것 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면 작년에가 최소한도로 5,000만원이 되던, 1,000만원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추경까지 해서 몇 천만원이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800만원에서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그것 가지고 1년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내년에 1,400%가 증 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부분은 많이 증액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우리 장수군 이미지를 위해서..

정영모위원

그래도 늘어나도 한참 한계가 있지요..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지금 제설기 있지요? 읍면에.. 제설기가 있는데 미 배부 마을이 110개소 마을이다고 했지요. 110개 마을 그러면 이번에 30대를 하면 80개 마을이 지금 미 배부가 되는데, 이 중에 안 가도 되는 마을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지 권이 실지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권도 배부가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소재지 권은,,

정영모위원

혹시 장계로 할 것 같으면 7개 동이 있는데, 문화마을 쪽은 한 쪽에가 나가 있으니까 있다 치고 6개동이 있는데 그쪽에도 어떻게 배정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206개 행정리가 있는데 작년까지 86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40%정도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에 30대를 하면 116대 정도 50%정도가 돼요. 나머지 것은 90대 정도가 남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장계면에도 남동, 북동, 문화마을, 신동, 중동, 서동 이 시내 권에 있는 데는 제외가 되어 있고,

정영모위원

제외시켰다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거기는 1톤 차량이 가가지고..

정영모위원

그런데요 실지 군에서 그것을 해준다 치더라도 실지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에요. 왠고하니 일단은 군에서는 지금 주요 우리 군도면 부터 먼저 치워주잖아요. 그런데 시내는 사람들이 나가니까 미리 밟아버려 가지고 다져져 버려요. 다져져가지고 그리고 앞에 건물들이 있고 하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녹지를 안 해가지고 실지로 빙판길 사고나 넘어지는 것은 시내 권이지, 변두리 마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동, 남동, 서동, 중동, 신동, 그다음에 북동 가는 길 이쪽에가 물론 차량들을 받쳐놓고 나서 치우지도 못하지만, 자체를 마을에서 오면 도로변으로 눈을 던져 버려요. 녹으라고 그렇다 보니까 도로변이 더 엉망해가지고 사거리가 실지로는 미끄러진 사고가 거기 차량도 더 나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설기를 주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하고 보행불편을 없도록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제설기를 우리가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쪽 이장님들 물어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장계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이나 계북이나 계남, 장수읍도 마찬가지고 산서, 번암도 소재지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그쪽이 필요하겠다면 그쪽은 미리 자체 서로 밀어버릴 수 있도록.. 왠고하니 군에서 오기 전에 우선 군도부터 먼저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것 오기 전에 마을에서 자체로 하고 이번에 조례까지 지금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 다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에 시내권이 그리고 눈이 녹으면 쌓였던 눈이 질퍽질퍽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확 해가지고 시내권이 진짜 문제에요,.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내권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403페이지, 습답불량농지 개선 사업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올해는 국비, 도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전년도까지는 국도비에서 논에 밭 작물이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하면 논 작물을 심지 말고 목적 그대로 밭으로 이용을 해라.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은..
규태

한규태위원

국비를 그래서 안 주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비로..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업량도 한 반절로 다 줄어버렸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 장수는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를 세워서라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게 세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국비를 못 받으니까 사업량이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올해는 11억이니까 반절로 줄어 버렸더라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를 안 주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논 작물은 하지 말고 밭 작물로 해라. 그런 목적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군도 32호선이 어디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나중에 알려 주고요.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전해산 장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규태

한규태위원

옛날 지방도로 꾸불꾸불한데 굴다리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님! 431페이지, 농촌마을 CCTV 신규설치 10대하고 추가설치 30대가 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옛날에 자체적으로 마을 입구에다가 1개나 2개씩 쭈욱 세워났던 것을 설치 해 났던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추가설치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양 갈레길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2개 인데 1개소 있는데는 제외를 하고 2개소에 있는 데를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전에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입구에다 한 개씩을 거의 설치를 다 했었는데, 그것을 �돗� 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별도에 설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숫자 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이 자리를 갔다가 미리 조사를 해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25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가 257대가 되어 있는데, 마을 진입도로가 외길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말하자면 다른 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종전에 마을에서 설치한 것들이 밝기 해상도가 약해가지고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분된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것 필요가 없다. 있다 소용가치가 있다. 없다 했는데 그랬는데 위에 쪽에 신규설치는 250자리고 밑에 것은 150자리인데 같은 내용 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나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신규설치 150만원 자리하고 250만원 자리 ..(청취불눙),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카메라 1대 하고 화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마을에서 설치한 사업에 대한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추가 설치는 부분교체나 이렇게 해서 값이 싸고 신규설치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모니터가 들어가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통으로 다시 신규로 설치하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또 해상도가 조금 잘 보이게 그런 설치를 하기를 바라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7개 읍면에 이렇게 지금 출장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소가 안 좋은 것 말하자면 옛날에 140만 화소를 저희들이 210만 화소로 한 30개소를 지금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규하고 추가는 금액차이는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는 것기존 모니터에다 연결만 하면 되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모니터하고 이런 것이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제설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트랙터 용으로만 하는데 자동차 부착용으로 세렉스 부착용도 조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왜냐면 아까 시내권역 얘기를 했었는데 시내권역도 우리 건설과에서 애를 써서 주요 도로변은 다 하고 있는데, 밖에 외각도로 변은 일단은 .미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각도로 미치질 못하는 것은 트랙터 시내 쪽은 트랙터 보유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장비가 너무 커서 시내 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세렉스에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도 한 마을에 1개 정도 있으면 외각을 중심권이 있는 데는 건설과에 다 치워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내권 중에서 외각이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은 필요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 차량에다 부착을 하라면 일부 구조변경..(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절차는 밟아야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장들이 희망을 하면 구조변경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401쪽에, 농어촌 도로 포장 중에서 어전교, 재가설 공사 1억 있잖아요. 어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거기는 어전마을에서 가다 보면 마을입구 가기 전에 농어촌 공사 수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는 수로 초등학교 뒤편에..

오재만위원

거기 입구 도로 그것 1억 가지고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초등학교 바로 옆에 말고 위에..

오재만위원

초등학교 우측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초등학교를 지나면 조그마한 교량 있지요? 거기에서 커브 돌아서 위로 올라가면, 고속도로 밑에 쪽에 노후된 것..

오재만위원

입구를 주민들의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면에서 건의했던 것은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교량 나오잖아요.문성 진입쪽으로 교량...(청취불능).. 거기를 주로 얘기를 하고 3차례 7년 동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맞는데요. 전체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에 설계비로 1억입니다.

오재만위원

설계비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위원

다음 추경이라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설계해서 바로 시행해야..

오재만위원

설계서가 나와 도면이 나오니까 이것을 수년 동안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습답관련해서 군수님이 공약사업 쪽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이것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국비가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청취불능).,. 작년에 22억인가 25억인가 됐었어요. 금년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유인물에..(청취불능)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마지막 해이니까 공약을 하나 더 완성한다는 취지에서 더 상향조정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대단히 원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안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지방에서라도 해 줘야지요.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오재만위원

추경에서라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정이라도 반영하도록..

오재만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것은 누가 뭐라지 않고 아주 환영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지..

오재만위원

404쪽에, 기초생활 인프라에서 생활환경정비 사업 있잖아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내역도 안 나온 상태이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산서 제출할 때는 없었는데 현재에는 지금 내력은 나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내역서가 나와 있으면 ..(청취불능)..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부다 각 읍면에 반영이 됐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계북면만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공모에서 안 됐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작년데 3군데 했는데, 유독이 계북면만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오재만위원

계북만 쏙 받았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때, 천천이나 계남은 어떤 저희들이 봤을 대, 어떤 객관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계북은 이미 1차적인 어떤 사업이 투자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겼던 것 같아요.

오재만위원

외형적으로 보면 계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져야 된다. 그런 것을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계북면에서는 그것 이해를 못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지중화 사업에 아까 유인물에 있던데 위탁사업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것은 한전에다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한전에서 발주를 하고, 청구하는...

오재만위원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50%거든요.

오재만위원

407쪽에 금강권역단위 종합개발계획이 장수 금강권역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위원

여기는 어디를 얘기한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수 수분리에서부터 천천 수분리까지..

오재만위원

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금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인데, 지역 주변에 이미 해 왔던 농촌마을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각각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합류를 해서 어떤 지각적으로..

오재만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나와 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전부다 다 세부사업계획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이것은 있습니다. 공모했던 사업...

오재만위원

이것 한 때는 9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었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오재만위원

그것을 신기에서부터 수분리까지 했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때는 고향의 강 명목으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명목이 바뀌었어요?

오재만위원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사업내용은 그 주변을 따라 가면서..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때도 90억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수분리에서 신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재만위원

한 번 세부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민생활안정 CCTV설치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현재 마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해서 10대, 30대가 있어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250만원씩 하고 150만원씩 왜 차이가 나지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그 동안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업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오재만위원

신규?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그 다음에 추가설치사업이 우리가 신규 설치사업이 250만원, 그 다음에 추가설치 사업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즉 뭔 얘기냐면 마을이 진.출입로가 ..(청취불능).. 3군데가 말하자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나가는 데가 있고 나가는데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

오재만위원

150만원 자리는 판독이 잘 돼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화소는 똑같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화소가 똑같은 것으로 250만원을..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신규 설치는 우리가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잖아요. 기존에 추가설치는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오재만위원

거기다 연결을 해 줘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다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신규설치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재만위원

별도로 그것까지 만들어야지..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재만위원

신청사가 그때 통제소가 만들어 진다고 했거든요 지금 되어 있어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종합상황실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에 재난 종합상황실은 2억5,000만원, 국비가 1억이 내려와서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오재만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그 사업비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오재만위원

청사를 신축할 때 통제소까지 와서 설명을 보고를 했어요. 그 모든 예산이 그 쪽 신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시설할 것 같으면 행정지원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관리가 되잖아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주최는 경찰입니까? 행정입니까? 행정 중에서도 행정지원과입니까? 안전재난과 입니까?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금 그것은 근무자를 편성할 때에 행정지원과도 편성을 해야되고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재만위원

우리 행정에서 한 분만 해서 한 라인 가지고 한 구역가지고..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주가 저희들이 1일 상황근무를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역 관리를 해야 겠지요.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여요. 그러면 동시에 종합상황실까지 해서 바로 민방위라든가 어떤 위급상황에 상황실 관리 유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청사 2층 옛날에 기획조정실이 근무했던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관련 시스템들이 전부다 구축이 될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예산은 새로운 청사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신청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구청사 2층에다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쪽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장비만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 장비는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에 말하자면은 저희들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5,000만원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때..(청취불능).. 안전이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다시 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청사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합청사 또 안전시스템 종합상황실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혔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설명서 보면 391페이지 있지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동안에 풀베기 작업에 대한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나요?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 깨끗한 도로환경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인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도로부서원이 7명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김종문위원

아까 말한 대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우리군 관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도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산림과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의 풀베기만 주로 하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주로 풀베기 작업인데 칡넝쿨 같은 것이 넘어오고 그렇다 보면 도로를 침범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안전시설물 등을 덮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김종문위원

풀이라는 개념이 칡넝쿨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생육이 굉장히 왕성한 칡 넝쿨이 문제이고, 또 예산이 빠듯한지는 모르는데, 전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요행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도 그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을 ..(청취불능).. 생기더라고 막상 대회나 급하게 풀 작업을 하다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 명절이나 휴가철 이런 때의 대응이 늦은 것은 확실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동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들인데, 또 그런 것을 불구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니까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미관이든 경관이든 간에 이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대응해서 쾌적한 환경에 어떤 그런 도로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를 타고 넘는다든가 가드레일을 넘어와 가지고 길까지도 뻗고 하는 부분들을 없도록 해 주시면 필요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농어촌 도로나 마을 진입로 같은 데는 거의 손을 못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부분들이 있고, 391쪽 보면, 트랙터 제설기와 관련된 부분, 이것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외각마을에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속적으로..

김종문위원

앞으로 올해하면 50%정도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시내 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외각마을을 가면 일할분이 없고 아시다 시피 빈집도 많고 어르신 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트랙터 제설기가 배부가 되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해 30대 정도를 내년 투입을 한다고 본다면 언제부터 되는 거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면 56% 116마을이 들어가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56%인데, 이것도 지금 올겨울이 되기 전에 보급이 되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선 100대 예산만큼이라도 신속하니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 마을들이 그런 불만이랄까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요 50대 50이네요. 한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된 표준근거는 없고, 어떤 성격에 사업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억그적게 저희들이 나주를 교육을 갔다 왔어요.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어가지고 나주는 표본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한전에서 선정을 할 때, 저희 장수군도 다행히 선정은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50%는..

김종문위원

여기에서 한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자체서 한전에 요구를 하면.

김종문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1.3km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방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한전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50% 매칭에 응했을 때, 그때 지방 자립도가 여러 가지 봐서 사업을 선정해 준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내년 2018년도에 20억이 투입되어서 장수 소재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괜찮은 사업 같으면 또 다른 데에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구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지중화 사업도 안전방지 등 도시미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된 것이니까 장수에 읍 소재지에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좋은 사업으로서 자리 잡으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시내 권.. 장계 소재지도 할 수 있겠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점차적으로 7개 읍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취불능)..사업에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22페이지, 403쪽, 저수지와 관련된 물론 농어촌 공사에서도 하지만, 작은 저수지나 취입보, 이런데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손이 안 닿는 부분이네요 평상시에..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대부분 저수지가 축조한 지가 60년 70년들이 다 넘은 노후 저수지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톤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30톤 미만의 저수지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작 그 주변에 있는 토지는 농작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실지로 이용하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청취불능).. 부분들인데 예산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여기 소요되는 것은 제방에 잡초 제거하고..

김종문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이하게 주민들 ..(청취불능)..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국가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유지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길을 따라서 산출이 나온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개소당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금씩 올라가는 차이만,,

김종문위원

예산이 반절정도 떨어져서 15년~17년 되다가 그 이유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배분 하는 거요? 조금 예산이 많이 저수지 수리시설 보수 보강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그만큼 요구를 하셨는가? 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김종문위원

너무 예산이 조금 잡혀서 엇비슷하게 진행되다가 어차피 그 동안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예산이 더 있다면 충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군 예산으로..

김종문위원

아니 국비가 그 중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제가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님! 그 428쪽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작은 사업이지만 아주 소용한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간단한 그런 보일러를 손본다든가 조그마한 저가에 노후 부품을 교체해준다든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연결해 주고 그렇겠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만족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3,000세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000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150세대 정도 이렇게..

김종문위원

올해 3,000세대 정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250세대.

김종문위원

올해 250세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250세대 정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3,000세대 정도 했는데 금년에..

김종문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를..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매년 3,000세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에 있는 장수군에 이 사업을 3,000세대 정도..

김종문위원

손길이 간 데가 3,000세대 정도 아니면 대상이 3,000세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3,000세대를 해 줬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까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나 많이 손길이 가요? 매년 3,000세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내년 저희들이 185세대, 작년도에는 185세대 했어요.

김종문위원

지금까지 3,000세대를 기록에는 3,000세 정도를 갔다가 지원을 해 줬다는 소리지요.. 매년 200세대 정도 좀 많게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200세대에서 많게는 한 400세대 정도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온 것에 대한 매칭입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정말 손길이 가는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들이 한 부모가족도 있지만 거의가 노령화 되어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눈이 어둡다든가 귀가 어둡다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분들이 전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더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까지 약 3,000세대를 해 줬었어요. 해 줬는데..

김종문위원

뭐 2015년도에는 계산이 없었구먼, 2016년도부터 한 것 아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 현황에는 2010년 이전에도 조금씩 해 줬던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금씩 표시 안 나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한 3,000세대가 설치를 해 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도 도 매칭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보통 보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등등해가지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설치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는 이 예산가지면 어느 정도 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김종문위원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홈닥터 사업인데, 좀 더 이런 것이 소소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내용을 개발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손길이 가야되지 않냐 물론 이것을 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접근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보완해서라도 조금 더 눈길을 줘야 되지 않느냐 손길을 갖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건설경제과장님! 특산물 지원센터 ..(청취불능)..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명품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명품관을 관리하는데 작년에 지금 올해는 관리를 안 해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작년에는 전기가 자꾸 탈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증설사업비로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장수군에 인증하는 마크가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건설경제과에서관리 하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품질인증마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아마 센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품질 인증 마크롤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한 질문은 잘 모르시겠네요? 품질인증 상표를 건설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어디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이 금방 장수나 장계 있는 도로 설해대액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장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요. 그런데 하절기 때는 농가에서 많이 임대를 하는데 동절기 때는 별로 안 하거든요. 트랙터 그 중에 트랙터가 하우스 비용 같은 경우 40마력대 거든요. 아마 2대 이상씩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톤 차로 거기다 부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40마력 이면 규모가 적어요. 옆에 폭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장수, 장계 이면도로가 문제잖아요. 다른데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겨울에 기왕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장 농기계 임대가 안 되니까 거기다 부착을 해가지고 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대 정도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40마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센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 관계는 금방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은 이면도로에 대한 설해대책이 상당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동해대책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지금 도로변으로 여름에는 농사용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흐르는 것은 필요 없는 물이에요. 이러는 물들이 흐르는 곳이 혹시라도 있는가 봐가지고 참 위험하거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으로 물이 흐르면 결빙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할 때, 이것 대책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한 번 해 보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32호선 거기를 옛날 88고속도로에서 산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산 쪽에 옛날에 농로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도로를 낸 다는 얘기지요. 88고속도로 하면서요. 전해산 장군..
홍대

이홍대토목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군도 32호선은 원촌마을에서 망향마을 (구)지방도가 군도 32호로 되었습니다. 전해산 장군을 가기위해서 차들이 거기를 들어오질 못한다고 해서 사업 건의가 왔는데, 그 부분 사업위치가 어디냐면 관악마을 가다 보면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통로박스를 통과를 못하니까 그 옆으로 산 쪽으로 붙어있는 그 도로 300m 구간을 신설해서 지방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김용문위원장

버스들이 가끔씩 오는데 진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걸어가고 하는 수가 있고 하는데 거기 아울러서 지금 교량이 좁아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 버스가 들어가질 못해요. 교량이 좁아가지고..
홍대

이홍대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 관계도 같이 한 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그 관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토목팀장

그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다음에 415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있어요. 지난달에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등급 이하라고 했어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4등급 이상은 이것으로 안 하는 것이고 5등급 이하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청취불능).. 우리가 보증료까지 우리가 내준 것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총괄적으로 보증료까지 내준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득금고 작업 같은 경우는 1%요 이율이 1%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 2차 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등급이 높을수록 여기에 대한 잘 살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7%다고 하면은 4%를 부담을 해줘야 돼요. 3%를 2차 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넓지 안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예금 이율과 대출비율을 마진을 2%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기예탁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2%자리가 거의 없어요. 2%이내 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금리 2%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보증도 여기에 대한 보증을 서 주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특례를 해서 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에 문제없단 말여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마진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상공인 특례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높은 금리다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해 주는 금리도 7%자리가 별로 없어요. 특히..(청취불능)..너무나 높아요. 7%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가 2%를 해 주고 3%를 해 주고, 4%를 부담을 해 준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요 협약을 2014년도 4월2일 날 협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때는 아마 금리가 높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5년 동안 오다 보니까..

김용문위원장

아니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협의는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청취불능).. 정기예탁금 2%다고 하더라도 5%의 마진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담보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서.. 채권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예전에 받은 것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증까지 전부다 준비를 해서 보증까지 서주면서 5%의 마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관계는 4% 5등급 정도는 1%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쓰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로 해서 3%를 이자까지 지급이 되는데, 또 소상공인한테 4%를 받아야 된단 말여요. 7%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금리가 높지 않냐 이런 금리는 우리나라에 없을 거에요. 담보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채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담보까지 전부다 되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마진율을 5%이상 보고 있는 것은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가 돼가지고 되어야지 너무나 높아요. 지금 금리를 보니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5%이상 이렇게 4%정도의 이자를 내게 하고 3%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리 없어요. 담보가 제공이 안 되고 하는데 담보 제공까지 주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상호금리도 그렇거든요.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협약은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고를 같고 있고 그러잖아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300만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인상분이에요. 시급수당 전국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 인상분에 대한 330만원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인건비 상승에 따른..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정부에서 시급 올려났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거기는 맞춰져야 돼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김용문위원장

아무튼 맞춰져야 합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거기에 ..(청취불능)...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것은 맞춰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2018년돈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하고 금년 대비 변동이 많은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은 금년도 367억 6,800만원에서 16억 9,800만원이 증가된 38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7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장수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의제21에 기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지급, 하단 부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금년 수준으로 변동 크게 없이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사업 보조로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인당 1,800만원씩 10대분 국비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표는 없습니다. 하단부에 쿨루프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하고 쿨루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경로당 영유아 시설에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활용 분류수거함 구입에 금년도 보다 7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PP마대 제작비용으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추가된 5,000만원이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하고 암롤 박스 구입비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급 못한 읍면에 청소차량을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단 부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또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다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영농폐기물 공동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 보다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정안에서 재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2가지는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5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 6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19만2천원을 감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재료비 생략을 하고 중간 하단 부에 연구용역비로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지형 도면에다가 덮어 씌워서 민원들이 자기 필지를 조회를 하면 거기가 가축제한 구역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원과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서 1,1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 분 하고 1명을 추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수동펌프 구입비용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비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금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한 이동 화장실 설치를 1개소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스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20동 규모로 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비교표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군청 옥상에다 설치를 하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계상해서 2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3군데를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65만원을 감액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과 조금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마을 상수도 소독약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3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비교표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2억 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도 금년 수준인 7,000만원을 계상했고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위생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 위생관리 소관에 여비 기타 보상금, 중간 부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은 소액이고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유통식품유상수거비로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조금 감액했고, 중간 부분에 식품안전지도단속 국내여비도 조금 감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도 도비가 금년보다 95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금년 수준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식품안전대행 스마트엡 사용료로 국비가 449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중독균 간이검사 킷트 구입도 금년보다 조금 감액된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로서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 관련 홍보용 물품 제작 및 구입 6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는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사업비로서 110만원 도비 내시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모수가 700만원이 상향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상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보다 4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금년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서구입비로서 금강사랑 물 체험관 북카페 도서 구입으로 해서 신규로 200만원 게상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생략을 하고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로서 전라북도 천년전북 1000리길 홍보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천년 전북 1000리길 걷기 행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이정표 보수비로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시책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생물자원 보존시설 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일정부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에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서 자생생물 개체 확보 및 중식 연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장안산, 팔공산, 뜬봉샘 일대에 자생생물 개체를 확보하고 증식하는 연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생물자원 수장고 표본장비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온실 및 수장고 내에다가 기구 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고 기타 보상금도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교실 운영 중에서 생태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로서 100만원 추가 계상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 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9억 원 증액해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하고 도비가 추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상단 부 문화관광지원 개발 사업비로서 뜬봉샘 생태관광지, �� 내음마당 조성 사업비로서 7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특 사업이 되겠고, 문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분야로 가서 야생동물 피해 보험비로서 신규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숩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험사 위탁을 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보험회사에 진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에 유해조수 포획를 설치 사업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사업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6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상승 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2,54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1,14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증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회계 전출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배수지 잡초제거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3,500만원이 증액된 1억3,880만원, 상수원 중앙 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상수도 중앙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금년도에 추경에 증액대상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에 2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급수 공사비용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보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추가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도 미터기 구입하고 수도 미터기 보호 통 구입으로서 3,900만원 1,1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에 시설비로서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3억 원, 유량계 교체가 4,000만원, 소화전 보수 및 교체에 5,2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비용으로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하단 부에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단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 하수관거 긴급 개보수 사업에 1억 원, 우오수 분리 사업에 1억 원, 기술진단 용역에 5,000만원, 천천 소재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4,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서 3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산서처리장 준공 전에 산서 처리장 주변에 주민지원 사업을 다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 사업에 금년 수준인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수처리시설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생략을 하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장계4단계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으로서 2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계 4단계 하수도 관거 사업 잔여예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하수관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내후년까지 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6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오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됩니다. 하단 부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2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5,700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강 살리기 추진단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사업으로 960만원이고,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6,000만원, 직접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8페이지, 국내 여비는 생략을 하고, 연군용역비 중에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남 양돈단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 우선 3억 원을 계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우선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 부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 부 공공운영비는ㄴ 270만원 증액된 1,53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역상수원 지침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작업용품 구입비 150만원, 도비 내시된 것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1페이지, 인건비로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도 단가 상승분 또는 변동분에 대한 감액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2,000만원이 감이 된 1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유재산임대료 등 4건이 있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사용료 2건입니다. 누리파크, 오토캠핌장 사용료 등 2건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맨 위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농지부담금 부과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쪽, 맨 위쪽에 국고 보조금입니다. 총 25건이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에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등 25건에 76억5,700만원 게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위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10건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중 19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맨 아래쪽입니다. 기금입니다. 농지용 실태조사 지원 등 3건에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쪽, 시도비 보조금 중간 부분에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등 전체 38건에 13억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5쪽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위쪽에 민간융자금 회수 사업에 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이 2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9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작년도 보다 4억8,500만원이 감이 된 225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5건 사업에 800만원 그 아래 국내여비 농정시책에 700만원, 밑에 경영회생사업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이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경상사업보조에 농민회 사업에 1,600만원이고,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농지용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가 1,500만원, 맨 아래 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농업과 기업에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RF지원 제품개발비 홍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에, 맨 위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혼인지원 사업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 2명 분입니다.. 1인당 5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부담금에 70%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2억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담금 60%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7억3,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수험료 입학금 지원 183명에 도비, 군비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일 50,000원 지원인데, 인건비 90%지원 사업에 도비, 군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맨 위쪽에 기타 보상금,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391명 계상했습니다. 사고, 질병 발생 1인 60,000원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3,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 사업에 5,3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한국 농정신문 보급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00명 대상인데 8,00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도비, 군비해서 2,600만원 1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1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위에 쪽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밑에 국내여비 700만원은 같습니다. 밑에 자본보조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자체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소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하드웨어 부분에 국도비, 국비, 군비 2억7,000만원 그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군비 1억 원입니다. 다음 296쪽 맨 위에 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국비,군비 8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국도비 군비 2억입니다. 그 아래쪽에 귀농, 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경상사업보조에 지특사업입니다. 1억3,3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귀농, 귀촌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 500만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맨 위에 쪽에 사무관리비 가족화 사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임대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보조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전문가 현장 포럼지원 사업인데, 국비, 군비 2억9,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쪽 경상사업 보조에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자 보상 2개 마을해서 도비, 군비 4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46개 마을 교육에 100만원 국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위에 쪽에, 기타 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7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보험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7개 마을 화재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4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생생마을 민간경상보조, 생생마을 기초단계에 5개 마을 250만원,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 2명 4,40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농촌지역활력센터 구축입니다. 5,000만원 군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자본보조입니다. 용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특 사업에 1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 7개 마을에 100만원 국도비 사업, 그 밑에 자본보조 사업에 생생마을 사후관리 단계 지특사업 4,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쪽 경상사업 보조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컨설팅 사업이 500만원 그 밑에 생생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이 200만원입니다. 맨 아래 쪽에 누리파크 운영관리입니다. 누리파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시설관리가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300쪽 위에 쪽 누리파트 제초작업에 1,200만원, 기타 꽃묘 식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재료비입니다. 퇴비 및 비료구입, 약초단지 재료구입 및 꽃 육묘장 재료 구입 등 4건에 3,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꽃 육묘장 설치 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윗 쪽에 못자리 상토매트 자본보조 사업이 전체 6억800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경상보조 사업이 500만원, 그 아래 자본보조 사업이 친환경 유기벼 농자재 지원 사업이 5,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0%에서 90%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단지를 확대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뵨보조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10,000대 분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쪽 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규산 석회지원 사업 국도비 사업입니다.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 자본보조 사업에 유기길 비료지원 사업이 본예산에는 73만톤입니다. 1,800만원, 금년보다 2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3억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쪽 맨 위에 쪽에 유기질 비료 자본보조 사업 군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30만포 해서 5억4,000만원, 그 아래 자본보조 장수만세 퇴비지원 사업에 2,100원씩 포대 당 지원해서 20만포 4억2,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농 자재입니다.GAP인증농가 지원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자본보조에 유기농업 자재 녹비작물 유기자재 지원 사업 38ha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100만원 예상하고 그 아래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신청료 하고 출산비 등 지원 사업에 62건 도비 사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쪽에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 92건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 사업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지원 시료채취토양 용수 분석 지원에 185건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사업 4,600만원입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유지농업 육성지원 사업 인증 확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40ha분에서 2,300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맨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입니다. 7개소에 450명 지원에 도비사업 500만원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쌀포함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800명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6,6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쪽 친환경 농업에 기타 보상금 직불제 사업입니다. 여기는 60ha분 유기 인증 농액 무농약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맨 위쪽에 기타 보상금에 밭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1.167ha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밭 농업 직불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국비 2,300만원, 그 아래 기타 보상금 밭 농업 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080ha분 해서 국비 5억9,2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홍보사업입니다. 여기는 장계농협 지원인데 장계 가는 날 행사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 아래 쪽 학교 친환경 실천사업 경상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관외 초등학교 10개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위에 쪽에 양곡관리 지원 사업에 양곡보관 창고 점검 국비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쌀소득 보전 직불제, 쌀소득 고정직불제 기타 보상금입니다. 전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서 1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0ha분입니다. 그 아래쪽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입니다. 맨 아래 기타 보상금 여기는 전체 3,920ha분 국비 3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기타 보상금 지력증진 볏짚 한원 사업입니다. ha당 20만원씩 지원된 678ha도비, 군비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 중점사업 공동 육묘장 장계농협 설치 사업입니다. 1억800만원, 그 밑에 시군 재량사업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소규모 육묘장하고 곡물건조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1억6,500만원, 그 아래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798농가 276ha분입니다. 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고품질 쌀 지원 경상사업 보조에 장수 쌀 택배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전체 10,000건 택배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쌀 포장재 지원 사업 자본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장재 16만6,500매입니다. 맨 아래쪽 기타 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쌀 생산보전계로 있다가 중간에 띠고 내년에 171ha분 국비, 도비에서 5억8,000만원 배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위에 쪽에 조건분리 직불제 기타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에서 3억2,700만원, 51개 마을에 645ha분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원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중형관정 35공 농산물 건조기 30대에서 자체사업 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본보조 인삼재배 사업입니다. 여기 12ha분으로 자체사업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위에 쪽에 신 성장농업 육성 자본보조 천마와 양파 재배 사업입니다. 천마 2ha분과 양파 80ha 분에서 1억6,000만원 자체사업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독 및 변동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4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사업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다겹보온, 커텐 및 스크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4,5ha분 국비, 도비사업 2억4,8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 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 사업 2대 분에서 도비사업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맨 위에 자본보조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에 5개소 개소당 2,000만원 지원 사업에 기금 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쪽 자본보조에 일반원예시설 관수관비 설치 지원 사업 중 4ha분입니다. 국비, 도비에서 9억8,4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보조 원예시설,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양액 및 양액제 활동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특사업에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 사업에 특용작물 생산 현대화 지원 사업 인삼 파종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사업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자본보조에 단동형 lCT융복합 시설 하우스 스마트 팜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3동분 도비사업 4,2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유망작목 육성으로 비닐하우스를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농특산물 물산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물산전 지원 사업 30개 부축 지원 사업 80%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보조 사업에 자체 재원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은 4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맨 위에 쪽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종합공동사업 법인에 물류비 포장비 등 지원 사업에 지특사업 8,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경상사업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하고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2억1,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 시설운영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개보수 및 저온냉동고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9,4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수농협 선별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 3억3,600만원, 맨 아래쪽 자본보조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상자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다시 변동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물류장비 구입사업에 계상된 사업이고, 다음 313쪽입니다. 위에 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경상사업입니다. 가공공장 홍보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80%지원 사업입니다. 자본보보 자체사업에 가공공장 원료매입 지원 사업 50%지원 사업에 13톤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경상사업에 공동출하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토마토 1,593톤 선별기 지원 사업에 전체 국비 도비에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자본보조 일반저장고 5평 15동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 자체사업이고 그 아래 과수 소규모 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농가 10평 자리 5동 20평 자리 5동입니다. 1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맨 위에 쪽에 마케팅 지원에 경상보조입니다. 마케팅 지원 조합공동 법인에 농가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3,600만원 계상되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홍보입니다. 이것은 홍보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100만원, 일반운영비 사업에 장수몰 홍보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매체 홍보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TV광고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장수몰 유지관리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에 위에 경상사업보조에 장수몰 입점자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8,000건에서 2,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보조에 장수몰 입점자 배송료 박스 50%지원 사업으로 60,000매에서 4,800만원 그 아래 자본보조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이동식 텐트형 50%지원 사업에 800만원,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사업인데 .(청취불능)..프라자 활성화 사업에 택배비입니다. 500만원 도비 사업 계상하고,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장수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촉행사입니다. 관내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지원 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로 포장 디자인 개발 내년도 장수군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축제지원 사업에 6억5,000만원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증액한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한우마당을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한우 마당에 대형 텐트를 3,500만원과 향토음식거리 3,500만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전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기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71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47억8,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아래쪽에 소득사업 융자금입니다. 전체 95농가 융자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총액은 3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에서 하단 부에 장수 특산물 지원센터 임대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장수 승마장 사용료와 승마 레져 체험촌, 자막 위탁관리비에서 3가지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맨 하단부에 구제역 및 AI 8개 사업에서 5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4건 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축산과 소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3개 사업에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하단 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총 38개 사업에 1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축산과 세출은 전년 대비 32억8,400만원이 감된 11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 바로 밑에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에 14억9,100만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상단 부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kg당 10원씩 보상하는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3조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풀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을 1,200만원,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로서 풀사료 품질관리 검사자재 구입비에서 800만원, 맨 하단 부에 풀사료 품질관리 지원 군비 부담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학교 우뉴급식 사업으로 해사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430원씩 655명에서 7,000만원, 하단 부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에 1,50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에 2,000만원, 그 아래 축사유해해충 구제 사업에 172만원, 다음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 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장수한우 구충사업에 1억8,500만원, 장수한우 광물질 사업에 1억8,500만원 해서 3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가축분뇨 한우부분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에 9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 대행 자본적 위탁사업으로서 한우 축사 입간판 지원 사업을 200개에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수한우 우수혈통 개량 생산에 정액 및 질소구입해서 2,000만원, 하단 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에 4,800만원, 장수한우 OPU채란기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한우 연구개발 용역에 1,000만원, 맨 하단 부에 사무관리비로서 홍보 프로그램 운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1식해서 1,500만원,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참가 보상비 식비와 간식비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한우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억2,400만원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한우마당 운영 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 박람회 참가가 5,200만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에 6,400만원, 맨 하단 부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풀사료 종자공급 사업이 1억800만원, 우량정액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2억4,700만원, 장수한우 고등등록우 지원 사업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폐축사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15개소에 1억700만원, 다음 326페이지, 상단 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이 2,0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600만원, 역시 보조금으로서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순수 군비이고 그 아래에 있는 도비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은 3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협회 전진대회 운영,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곤포사일리지 볏짚 비닐공급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축사 CCTV설치사업 등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고능력 흑염소 보급 사업에 60두 2,40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 출자금으로 해서 고능력 암소구입 지원과 TMR사료 판매활성화 더해가지고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에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 홍보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장수한우 전출 한우판매 촉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장수한우판매 인쇄물과 장수한우 판매촉진 프로모션 진행, 판매촉진 매장관리비 세계로 마트에 하는 사업으로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고기 이력제 사업에 5,700만원, 민간위탁금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1,200만원, 축산물 HAOOP컨설팅 지운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23개소에 900만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에 400만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사업 자체재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플라자 및 농축산물 직매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한우플라자 및 농축산물 직매장 유지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가축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추진 소모품과 가축약품 소독약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쪽 기타 보상금으로서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사업에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이동식 근무 소독기로 해서 50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브루셀라 체혈비 10,970두에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상단 부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3억2,400만원을 결정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기타보상금 예방백신 접종비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4개소에서 1억4,000만원과 기타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에서 2억 원, 그리고 재료비는 구제역과 AI소독약품비 등 통 8동에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공수의 수당 4명분에 대해서 3,800만원, 하단 부에 GPS차량 장착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상단 부에 동물 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7개소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 부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가상훈련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CPS훈련으로서 사전에 구제역이나 AI발생 시 대응하는 가상훈련이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내년에 장수군 순서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 시 돼지나 양계, 오리 등에서 1억6,200만원, 하단 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으로서 300ha분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에서 40두 400만원,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는 상단부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30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부에 승마시설 관리 추진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에 기간제 근로 보수 등 해가지고 총 9종에 대해서 5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는 승마시설 운영비는 전체 16종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에서 총 34종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국승마대회 개최 등 홍보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로 해서 배합사료 등 6종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승마레져파크 활성화 및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서 4,500만원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상단 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말 산업 홍보 광고 도비사업으로 전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승마체험과 어린이 승마체험, 그리고 승마교육 및 실습지원에서 1억5,000만원만 계상했고, 호스패스티벌 말 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의 승마장 승마레져체험내 경관조성비로 3억을 계상하였고, 랜드마크 리모델링 트로이목마 보수비로 해서 2억5,000만원, 편익시설 조성에서 2억 원, 목재가드레일 정비해서 1억 원, 총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마레져체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서 1억2,5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경상보조로 해서 제1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 지구력 경진대회 승마대회 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1,200만원, 그 다음에 학생 승마활성화 중고등학생에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개별농가지원에서 1,300만원, 말산업 시설 개선지원으로 개인 말 농가에 대한 시설보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 부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군비 추가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유용곤충 시범사업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산 지원에 토종어종 방류 치어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토종 미꾸라지 도입 타당성 용역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양식장 경쟁력 강화해서 1,200만원, 귀어귀촌 홈스데이 지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공중방역 수의사 기타직 보수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기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269페이지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3,5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매년 달라고 하는 데로 해 줘야 됩니까? 이것 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다 별도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까지 세워 놓았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런데 사무실도 없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장수군은 1,500만원만 낸다고 하든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 초창기 때는 사업들도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협의 내에서도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영모위원

얘기가 나와야 돼요. 1년에 여행만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으로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283쪽,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3억 넘돈 돈을 들여 가지고 꽃 양묘장을 올해부터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꽃 묘종 같은 것을 전부 거기 실과에서 필요하거나 행사용은 거기다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3쪽에, 우리 뜬봉샘 생태공원 쪽에도 꽃 묘종 구입이 있어요. 5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하고 미리 얘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 이것 새로 나왔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새로 나왔는데 우리 장수군은 구간을 어디로 잡아 놓고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군데 대략 후보지를 어디를 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방화동하고 뜬봉샘하고 최근에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실사는 안 나왔습니다. 내일 나와서..

정영모위원

그러면 거리 길이에는 없고, 어느 것이 짧더라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을 제가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000리를 맡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위원

14개 시군을 전부 해가지고 1000리를..(청취불능)..아직까지는 답사가 없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은 예산 때문에 여기 의문 나서 잠깐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답답변을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로 해서 12쪽에,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있지요. 이것 효율성은 언제까지 보십니다. 이렇게 3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스마트 폰으로 사진 찍어서 65세에 보내준다고 지금 사실상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설문조사를 마쳤어요. 결과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90%이상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외부에 자녀들이나 전체적으로..

정영모위원

집행부서에는 당연히 호응이 좋다고 해야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자녀들도 다 찍어서 보내는데 그것해가지고 3억 가까이나 준다는 이것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있지요? 지금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자꾸 줄어들고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렁농법, 오리농법,..(청취불능).. 이것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조를 90%로 지금 80%에서 90%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서 함성단지가 늘었어요. 한 3ha정도가?

정영모위원

계남 갈평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갈평은 그대로 하고 오산단지가 포기가 된 것이지요.

정영모위원

산서 오산단지는 포기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함성단지는 금년도에 신규로 3ha를 늘렸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90%를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를 할께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유기벼 단지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소득도 적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세요. 타 시군도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친환경 쌀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오직할 것 같으면 장수에서 쌀농사 짓지 말고 다른 타작목 해가지고 김제 쌀이나 부안 쌀을 사다 먹자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것이 싸게 먹힌다 이 얘기요. 미질 좋은 것..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소득만 보장이 되면 하는데 노동력도 없지, 소득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2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요. 지금 인증업무가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하다고 민간업체로 지금 7월 달부터 전액 위반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완전이 위반이 되는 상태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개인회사에도 하는 데가 있고,

정영모위원

국가기관에서 손을 뗄라고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서서히 하고는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판매에 의한 식으로 인증업체가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부실 인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냐 어차피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군 자체의 행정적으로 오고 피해는 농민한테 가거든요. 인증업무 처리를 할 적에는 절대로 업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TV나오고 나서 그 뒤로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정영모위원

다음에 30쪽에 농.특산물 물산전 지원 사업 있지요? 부수를 30부수를 하는데 우리가 전주 국제발효식품 XO참가할 때도 그렇게 못 나갔는데, 지금 이것 바꾸어가지고 일반 물산전에서 하겠다. 그 얘기에요. 30농가가 참여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적을 그 동안에는 전주만 하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3,000만원 세웠는데 20농가 오면 줄인 만큼 나머지는 예산 안 쓰겠다. 그래서 30농가를 목표로 3,000만원 세웠다. 이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000만원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오미자 가공 공장요. 여기에서 홍보비 5,000만원하고 원료 매입비 1억씩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언제까지 군에서 지월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5,000만원.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보다는 나름대로..

정영모위원

지금 기한이 없잖아요. 여기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지금 10톤, 올해도 13톤 이렇게 매입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영모위원

아니 농가 것 매입해준다고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개인이 사업체를 우리가 관리 지금 위탁을 시켜 놓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만..

정영모위원

공장이랑, 그 밑에 뒤에 오미자 곡물까지 다 넘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오미자를 사는 것은 좋다 얘기에요. 그런데 군비가 지금 5,000만원하고 홍보비 4,000만원 해가지고 근 1억 가까이를 군 세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한대로 갈 거냐 아닐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을 어디까지 잡을거냐 해가지고 이것 그냥해가지고 군비만 자담한 것 안 하고 군비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뒤로 돌아설 것 같으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결산이 나와 봐야 되는데요. 거의 2억 몇 천 매출이 됐어요. 작년에 1억,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18년도 정도 가면 거의 어느 정도 자리 메김을 할 것 같아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도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이것 전적으로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청취불능)..거기에다 힘을 심어주게 해 줘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9년도부터 나 이쪽 되면 원료 매입은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영모위원

검토하다 보면 2~3년 또 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해요.

정영모위원

아무튼 전부 순수 우리 재원만 들어가는 것만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 9,000만원 1억이 들어가면 50%삭감을 해서 나중에 그것 운영상황을 봐서 양호하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몇 년간 5,000만원 원료매입비는 ..(청취불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정영모위원

아무튼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리고 72쪽에 농,특산물 유통화 사업 홍보사업하고 73쪽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하고 76쪽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하고 이 돈이 2,600만원, 쇼핑몰 5,000만원,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물 거기에 3,200만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세웁니까? 홈쇼핑이 2,600만원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낮 가리고 지금 어디로 살짝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억을 줘도 힘들어요. TV나가는 것 하고 지금 홈쇼핑 나가는 것이요. 지금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물은 홍보비 5,000만원 세워 놓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매체가 생긴 대로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닐 것 같으면 그 중에 몇 개만 골라가지고 집중 공약을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2,600만원 홍보사업비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TV라디오가 있고 교통방송하고.. 라디오 2회하고 해서 설날, 추석에 홍보하는 TV는 3회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전광판 홍보하고 수도권 홍보해서 2,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홍보가 전체적으로 1억5,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5,000만원이잖아요. 온라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500만원하고 기타 제품 장수몰 제품.. 거기하고 ..(청취불능).. TV 방송 홍보하는데 1,200만원 거기가 5,000만원 따로 있어요.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이나 누구 볼 때, 라디오를 얼마나 듣습니까? 스마트 폰들고 앞 . 뒤도 안 보고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전부 뭉쳐가지고 하려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 버리든지, 이것이 전부 홍보, 홍보해가지고 이것 예산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에요. 다음에요. 지금 저쪽에 농특산물 판매 지원 있지요. 이것 설치장소를 국도변에다 할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동식 텐드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변이나 농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금년도 돌아다녀 봤어도 금년에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텐트로 해 놓은데 얼마나 보지를 못했어요. 눈을 딱 꼽아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에서 선창리 지나가지고 반월리 들어가는데 그런 것 이동식 텐트에요. 전체적으로 8개소 사업 1개에 200만원씩.

정영모위원

아니 여기에서도 그쪽에나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장수읍내에서 장수 IC까지 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IC가기 전에 좌측으로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가는데도 있고..

정영모위원

그것을 해야지 텐트 같은 것 갔다가 길거리 텐트같이 아무거나 지어 놓을라면 누가 못합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시각적으로라도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다 장수몰 홍보도 넣고 일반 몽골텐트하고는 틀려요.

정영모위원

막말로 해가지고 전주 삼례에 가서 딸리 축제할 적에 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 놓았는가?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우리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뭐가 있게 만들어야 지요 텐트 하나 덜렁 갔다 놓고 거기에 와 가지고 표시를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몰도 홍보 표시를 해 놓고 거기다가 전에는 일반텐트만 했더니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했어요.

정영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대표상표 디자인 개발요. 2,2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기술센터하고 여기에서 장수군 단일 브랜드로 이것을 같이 연계시키기로 했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고 하니 농업정책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같이 넣고요. 저희가 군 전체 디자인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정영모위원

그래요 단일브랜드 하나가 나와 줘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용계리 뒷산에서 대성리 가는 쪽에 농장이 있어요. 거기 한우 키우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에도 수분조절제 줍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기는 안 줍니다.

정영모위원

안 주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한테 자료 내 준 것인데 무진장 축협 위탁농가가 지금 장수목장하고 장수 지점하고 15농가에 1,848마리에서 우리가 보조해 준 것 4,235만9천원이 맞습니까? 이 외에는 없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위탁농가에 준 소가 축협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소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소는 축협 것인데요. 거기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월 마리당 20,000원씩

정영모위원

알아봤어요. 축협에서 사료하고 짚은 갔다 줘요, 톱밥은 지금 개인이 사라 해 놓고 한 마리당 27,000원인데 20,000원 현금으로 주고 7,000원은 출하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맞지요? 제가 파악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소가 축협 소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소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뇨처리는 개인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요.

정영모위원

그런게 이것을 한 번 적립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난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양계나 닭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열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만 그런 다기 보다 양계는..

정영모위원

지금 하림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양계 농가 같은데 많이 오는데, 거기 기본들 다 나 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기도 깔짚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깔짚용 수분 조절제를 올 것 같으면 그것까지 해서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적인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영모위원

한 번 이것 공.사를 구분하여 주시고 이것 제대로 짚어 주셔야 해요. 왠고 하니 이것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4,2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히 수입 자체하고 모든 것은 축협쪽으로 가지 우리 개인농가한테는 그것이 하나 위탁정도 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우선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17쪽에 한우 축사 입간판 지원 사업 참 대단한 것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지원이 톱밥하지요. 왕겨하지오, 수정란 하지요, ..(청취불능).. 풀사료 종자 해 주지요, 인공수정 해 주지요, ..(청취불능).. 등록비 지원 해 주지요. 폐축사 해 주지요.CCTV해 주지요. 곤포사일리 해 주지요. 하다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축사 입간판으로 갔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간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전에 사과농가가 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수가 사과하고 한우인데, 우리 한우농가도..

정영모위원

그러면 장수가 지금 사과농가하고 한우 농가만 있습니까? 일반 한우 안 키우고 사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장수군민도 아니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관련해서 농장을 찾아가는데 그런 쪽에 홍보가 필요해서..

정영모위원

해도 너무 하잖아요. 지원을 해 주도 개인 사업일 것 같으면 여기 오는데, 본인이 그것을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체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도 투자를 해야지 전부다 행정에다 미뤄가지고 한우농가 많고 사과농가 많으니까 선거의식 해가지고 군에서 집행부 쪽에서 수장이 군수께서 이것 막 못주니까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선출직이니까 얘기 못하니까 밀어 붙일 것 같으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할 소리는 하고 쓴 소리는 쓰게 뱉아야지요.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서 62쪽에 되어 있는데,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우랑 축제 때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몇 번 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올해까지 3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3회. 그런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청취불능).. 대한 홍보랄까? 존재감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 3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축제 전체는 3일이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구력 대회도 3일 동안.

김종문위원

2박3일 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400여명 오고 말이 한 200두 오는데,

김종문위원

잠깐만요 선수가 400명, 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말은 200두 정도..

김종문위원

전국에서 온다 이것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국대회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보통 관람하시는 분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일반인들은 거의 말 속에 관람은 힘들고요. 단체 선수하고 선수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그래서 중복된 개념에 말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돌파구와 말이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말 산업을 하다 보면 대원도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희 하는 말로 마사회가 소희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디 어디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구력대회 전국대회..

김종문위원

제주도도 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국대회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 것만 하는데, 우리가..

김종문위원

전국대회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유사한 대회를 치루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하셔야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국 12개. 최고 잘되는 데가 어디요?

김종문위원

장수인데 관람을 하시는 일반인은 없고, 자체 선수와 가족 일부만 참여한다고 봐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냐면 지금 말과 관련된 작은..(청취불능)..마장마술이랄까 장애물 경기, 사실은 특수층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 승마대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지속 스포츠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국토도 좁고, 여러 가지 말과 관련되어서는 역사적으로야 말을 많이 이용했지만 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반 접하기도 어렵고, ..(청취불능).. 그렇게 진흥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지구력 대회 같은 경우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사업 쪽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확정성이 어렵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말 산업에 많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 활용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군 규모로 봐서 상당한 불하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마사회를 비롯해서 장수군 비롯해서 ..(청취불능)..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승마와 관련된 이런 것하고는 어려움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지구력 대회가 상당한 유럽 쪽, 중동 쪽, 이쪽은 상당한 호응도가 높아요. 거기는 ..(청취불능).. 이 특성을 살려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전국적으로 12개 정도 있다는 데를 자꾸 자신있게 우리 박 팀장님은 장수가 가장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별개의 그런 여기에서 말하면 장수읍 노하리 하고 천천면 월곡리에서 하는데 지금 몇km, 몇kn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7km, 20km, 40km

김종문위원

7km, 20km, 40km 왔다 갔다 계속?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뭐냐면 산악지대가 많고, 장수군에 특성이 산악지대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코스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1,000리길과 관련되어서는 방화동이나 아니면 실사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하지만, 뜬봉샘이나 하는데 그것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지구력이라는 부분들이 코스를 맴도는 것으로 말하자면 새만금을 얘기하잖아요. 또는 충청북도에 멍개 지역에 보면 남한강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서는 어떤 느낌이 과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악지역이니까 이 지형에 맞게 그 말에 특성을 살려줘야지 지금 한 몇km나 돼요 노하리 에서 월곡인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0km.

김종문위원

10km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40km정도면 코스대로 독특하게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 보면 연결되는 어떤 아스팔트길도 있지만, 그 길지가 않잖아요. 다른 길과 연결되었을 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어느 구간은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번부터 얘기를 해도 여기에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접근방법이 지금 전국 승마 지구력 대회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하나의 조그마한 프로그램으로 끼어놓기 식으로 해가지고 존재감이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축제 때가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아니 그것은 프로그램에 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을 알고 있는 아까 말한 선수 측이나 이런 분들은 알겠지만 좀더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유도하려면 코스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관심도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이트해요. 한우랑 사과랑이 극한 되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계속 부동물이잖아요. 무엇을 넣더라도 타이틀 안에 부속물이잖아요. 무엇을 넣더라도 타이틀 안에 부동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런 부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한우랑 사과랑이라는 농산물이지만, 지금 말산업과 관련되었어도 무시 못하는 재원이 투입도디고 있어요. 그것 축제 안에다 동서 적으로 넣는다는 벗어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후원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 주최주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장수군하고 대한 승마협회하고..

김종문위원

주최주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주최주간은 장수군이고요. 대한승마협회가 같이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한 승마협회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후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 마사회하고 전라북도 승마협회와 같이 후원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북 승마협회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색은 갖추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대한 승마협회장기랄까? 마사회장기랄까? 또는 농림식품부 장관이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코스를 개발해서 말에 특성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인해서 마사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지 자꾸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어떤 동료의식을 갖게 하면서 또 노력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콘텐츠가 그 관계 속에 나와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구에 대한 전국대회, 전국 게이트볼 대회, 이런 것 하고 계념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지구력 대회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10km 승마로드길을 해 놓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김종문위원

의회에서도 제안도 됐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한 줄은 알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한 장애물 경기나 마장 마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확장성이 없어요. 이 승마와 관련된 게임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연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면 코스개발에도 저희가 신경 써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마사회가 기왕에 마사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것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수장이 되시는 분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일선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노력을 해서 코스를 개발을 하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산악지역에 특성에 맞는 광할한 그 대자인 적인 그런 말과 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10km되는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40km 떼우는 것은 진정한 지구력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스 개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조금만 보완이 되고 하면 충분히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임도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임도의 특성상 사업목적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힐링 코스로도 개발되지만 임도 같은 경우 축산과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협력적으로 잘 해서 이것을 기왕에 깔려져 있는 말 산업에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타 지역에.. 지금 말도 특성을 잃은 이유가 지금 각 지역에 조금 .숙달이 정도 되면 승마하는 데가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것 차별화 되는 부분들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으로는 차별화도 안 되고 특성화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가 보면 전혀 일반인들은 외면되어 있는 대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봐요. 제가 대회도 몇 번 치러졌냐? 했고 무수히 있는 그런 플랜카드 속에 하나의 끼워 놓는 식으로 있으면 그것 얼마나 사람들이 인식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회하고도 더욱 후원을 해서 협력적인 관계가 그것을 같이 라든가 해서 내가 직긍적으로 축산과장님한테 이 기회를 들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열심히..(청취불능)... 승마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잘 협력적으로 한다면 1억 가지고 치루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점이 있잖아요. 우리 산악지역에 맞는 ..달리는 것 보다 이것을 말 그대로 지구력적인 그런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 충분히 공감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지를 가져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박문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자세와 억양 자체가 허수가 많아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신성한 의회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진지하게 뭔가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하고 추가 질문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한규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생태관광지 수분마을 경관 개선사업 3억6,800만원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이 사업구상이 구체적으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직 설계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옛 우물복원, 담장 이런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수분마을대상?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마을 내에?
규태

한규태위원

마을 경관조성 사업이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지금 거기도 슬레이트 지붕들도 있고 함석 지붕도 있고 그래요 허름한 나간 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액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사업구상이 어느 쪽인가를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은 마을 내부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될 일이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 계획이 있으면, 지금 지난 번 행사를 할 때 보면 일단 차량 몇 대 오니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주차시설과 함께 어떤 그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마스터 블랜 보고를 드릴 적에 마스터 블랜 이것이 .. 센터하고 특산품 판매장, 주차장, 마을 앞에 넣으려고 거기까지.. 시기는 내년에 안 되면 내 후년에.. 어찌됐던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다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산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지금 현재 구거로부터 300m..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데이터를 민원실로 줘야지요. 데이터를 주면 민원실에서
규태

한규태위원

민원실에서 볼 때 발급하는 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잘 활용하고자 하는 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286페이지, 유해조수 포획틀 설치가 뭐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고라니 잡는 틀 얘기하는 거요. 강원도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멧돼지 먹이 넣어놓고 들어오면 잡는 것이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엽총으로 잡고 있는데 포획 틀로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금년 18년도에 공급될 유기질 비료 301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급 생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하고 생산 공급체계 경쟁이 붙었어요. 아주 경쟁이 활발하게 붙은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원을 더 올리니까 나름대로 청정이나 장수농협, 축협에서 자부담을 내리고 한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질문을 한 번 더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쟁이 관내 퇴비에 경쟁이 4개 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이 붙은 것은 양개 농협하고 청정바이오 하고 3군데가 경쟁이 붙은거여, 만사회는 경쟁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 3군데 업체가 청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농가부담금을 갔다가 대폭 내려서 공급했던 것이 16년도부터 그랬어요. 16~17년, 18년도에 ..(청취불능).. 거기에 따라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비용을 갔다가 자부담을 갔다가 국비퇴비를 1,450원씩 내려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살포도 해 준다. 다른 포대비용도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환책으로 가격을 뚝 떨어뜨려버리면 지금 장수에 관련 원 퇴비가 실질적으로 잔여 량이 몽땅 남거든요.. 소 키우는 분들한테서 그런데 반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보고, 반절은 소비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국비퇴비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 40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국비 퇴비 약 배정량의 60%는 차지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전체 작년에 116만포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거기에서 73만포 국비 퇴비 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관내 퇴비가 그래도 5~60%차지해요.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에서 관내 퇴비가 50%, 국비퇴비 공급분에 관내퇴비가 5~60%차지하고, 밖에 것이 40%정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이 자재에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외부 퇴비가 장수로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왜냐면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문제라든가 가격을 외부 퇴비로 더 농가에 공급하는 비용을 따운 시켜가지고 공급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더 따운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잔여 퇴비가 우리군 관내 절반 정도가 원물을 치우질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따운 시켜서 관내 퇴비를 신청을 농가들이 하게 하면 다 소비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가 보조를 1,800원으로 1,600원에서 해 보니까 지금 청정 바이오는 자부담을 1,250원에 한다는..
규태

한규태위원

더 내렸네요. 작년에 1,500원이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축협하고 장수농협은 1,450원씩이고, 청정바이오하고 축협은 퇴비를 무료로 살포를 해 준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농협에서 살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살포기를 사가지고 살포를 해 준다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살포를 다 한데요. 3군데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군데가 다 살포를 해 준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제가 어제 그적께도 협의를 했어요. 지금 만세퇴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도에는 국비퇴비 이 부분이 공급이 안 되지만, 장수만세에서는 장수만세 자체 20만포도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자. 서로 깊이 논의를 해 보자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을 더 내리게 해서 원분퇴비 소통이 일단 저쪽에, 북쪽 4개면 것은 안 치워지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퇴비공급량을 갔다가 퇴비공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거의 4개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분 소똥도 다 반입을 해서 관내 퇴비사용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업체 공급도 올해 장수농협이 46만포, 무진장 축협이 14만포, 청정바이오가 21만포 해서 100만포를 공급을 했어요. 장수만세 20만포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거의 136만포에서 100만포 이니까 아까 60%도 비율로는 더 되는데, 아무튼 이 관내업체가 갑자기 16년도에서 17년도에서 늘었어요. 관내 공급업체 공급량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태

한규태위원

그 이유는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많이 해 주니까 많아 지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우분도 해결이 되는데 북4개면 저쪽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갔다가 퇴비공장에 거기 것을 갔다가 쓰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업체별로는 많이 늘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설명서 46페이지하고 연관되어지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타 작물을 심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옛날 쌀 생산조정제로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쌀 생산조정제를 하다가 그것이 중지가 되고, 지금 쌀값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 사업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정부에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가 도비해서 80%보조로..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를 무엇을 심어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논 농사만 아닌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규태

한규태위원

재배는 꼭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ha당 340만원.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340만원이면 ha당 300평에 34만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 품목별로는 아직.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쌀 농사만 아니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 된다 그런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쌀 농사만 안 지고 타 작물을 심었을 때는 지원해 줘요. 그대신 고정 직불금하고 도비는 그대로 주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고정 직불금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ha당 460만원 정도가 쳐저요.
규태

한규태위원

변동 직물금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변동 직불금은 못 주지요. 타 작물 재배 여기는 단가를 ha340만원을 주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참여농가는 계획 대비해서 다 많이 충족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야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한우코너에 한우가격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었고, 앞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연 초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참여업체가 4군데 정도인데 참여업체를 자율적으로 풀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풀어서 한다는 말이 일단은 모집할 수 있는 기준 규정을 연초부터 제정이라고 해요 변경이라고 해요. 새로이 만들어 낸다고 하는 누를 연 초부터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법인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연 초부터 만들어줘야 준비도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과거로 가면 그 준비를 계속 말로만 하고 서류상 안 하는 관계로 실제로 행사를 할 적에 축제를 할 적에는 진행을 못했던 것 결과를 초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 부터는 누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참여해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공급 받을 수 있게 실제로 우리 축제 때 한우고기가 비싸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비싸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싸게 해야 될 이유는 조금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최대한으로 일찍 올해는 준비를 해서 가격을 따운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요? APC내년도 운영 주최는 어디 법인이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어적께도 팀장님이 가가지고 그쪽 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이사회 얘기가 곧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회 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이것 할 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대표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짚어볼게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위탁기간은 2021년까지 작년인가 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3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3년인데, 20년 까지 인가 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기간이 지금 2017년8월11일부터 2020년 8월10일까지 이구먼요. 3년간?
규태

한규태위원

위탁기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렇게 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시설에 것은 어차피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께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APC관련 추진이 우리 구관에 있는 농가들한테 전부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농가들한테 APC가 도움이 된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평가 자체는 관외 농가들을 거기를 이용하는 농가나 싫어서 참가하지 않는 농가나 평가자체를 운영실적 면에서 참가하는 운영실적면에서 평가를 낮게 나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연 APC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매번 생각을 해 봐도. 농가들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우리의 군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본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모든 농가가 이익이 된다. 잘한다. 그런 취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는 얘기요. 그래서 APC관련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운영관계하고 운영체계를 갔다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사가 그쪽에 나가있는 이사들만 거기에다 위탁해서 주니까 그 사람들 책임만이지, 군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면 문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아마 이달 안에 이사회가 개최가 될 거요. 그때 가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이 좀 논의를 할께요.
규태

한규태위원

17년도에는 운영 책임을 사과조합에서 같고 있다가. 결국은 운영의 책임의 년도는 사과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자가 일단 자격미달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 것이요. 내년에 책임자는 책임기관은 장수 농헙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는 장계농협 김동권 대표..
규태

한규태위원

... 그러면 올 차례가 장계농협 차례가 아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과조합이 하다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차례가 사과조합 근무자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근무자 자격미달로 장계농협 출신의 근무자가 근무를 했는데, 근무년도 17년은 사과조합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내년도 차례 돌아오는 것은 어디가 돼냐 그것을 묻는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첫 번에는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사과조합이었으니까 장수농협 순서는 그러는데, 그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또 총회에서 참여조직 대표들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강하게 짚고 또 촉구를 할께요.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서 28쪽 보면 앙봉기자재 지원 사업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에는 양봉농가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서 200%를 증했어요. 그렇지요. 7,700만원에서 7,300만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고품질 꿀 생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랬는데, 밑에 사업계획에서는 증이 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양봉농가 94농가 정도 되는데 양봉농가에서 비가림 시설 하우스 형태, 비가림 시설을 한 30평에서 50평 정도를 소요를 했어요. 그것이 18,000원 정도, ㎥당 18,000원 정도 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해서 군비가 증가가 됐고요. 하단 부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주로 한봉 쪽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양봉이 우리 서양 양봉이 아니라 기를 양자 해가지고 한 봉하고 양봉이 섞인, 양봉 사업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런게 사업비 감소요. 사업비 증 된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908만3천원이 증되어가지고 2,500만원으로 갔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도비사업은 내시가 좀..

정영모위원

여기가 잘못 된 것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아니라 지금 1,600만원에서 지금 2,500만원이 증 된 것 아니에요. 17년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 1억5,000만원 우리 군비사업이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앞에 것은 7,300만원이 증 되었고 밑에 것 고품질 꿀 생산하고 한 봉하고 양봉하고 섞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 감액을 해 놓았는데 보면 증 된 것으로 해 놓았기에..얘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 증 되었습니다.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래 감소했다는 사업비 감액 그래 놓았는데, 그래서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에 35쪽 안전축산물 유통 추진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에 보면 장수 한우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인데, 그 뒷장을 볼 것 같으면 이미지 제고하고 홍보하고 브랜드 파워 향상요. 국어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 향상으로 했다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갔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3,000만원 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뒤에 2억1,200만원이 지금 전출금으로 보내 줍니다.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앞에 것은요. 저희들이 농협 하나로 마트나 이런 수도권에 특별판매 행사가 있어요.

정영모위원

하는데 좋다 이거요. 이것을 장수한우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은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돼요. 왠고하니 한우지방공사를 출범시킨 이유가 우리 한우를 판촉행사도 하고 유통 추진도 하라고 하는 지방공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에 것은 행정에 하고, 뒤에 것은 한우지방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왜 있냐 얘기요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62쪽으로 가 봅시다. 맨 끝에 사업계획에 승마레져파크 활성화 및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해가지고 4.5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 이 얘기에요. 승마레져파크가 제대로 돌아가서 움직인 지가 벌써 한 5년차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 말이 41마리가 있고, 지금 인원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가 되면 포니랜드까지 준공이 되면,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장수 승마장 부분은 경기대회를 불가 10회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해야 할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요. 저것이 원래 포니랜드를 전부 할 적에 군부대 부지까지 사 가지고 전부 할 적에는 그 당시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서 안에는 지금 해야 될 일 앞으로 예측된 일, 운영 방안까지 전부다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우리 집행부 쪽에가 하고 현실하고 맞질 않을 것 같으면 바꿔서 하면 되는데, 자꾸 용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말 역사관 차려가지고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그 역사관도 운영 하려면 용역을 하셔야지, 용역이 만사는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 시피 승마레져파크 4가지를 운영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창출 방안이랄지, 어떤 시설비 관리 운영이랄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서..

정영모위원

그런데 용역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맞는 ..(청취불능)..실지로는 우리 근무한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현실은 그럴 것 같으면 T/F팀이 구성을 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전부 듣고, 실무자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으로 참 훌륭한데 내용상으로 갔을 때 이행을 하려고 하면 현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한 사람 맘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한 사람들도 우리 축산과에도 능력있는 직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거기 있다가 떠나시는 분도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용역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에 65쪽, 승마로드 유지관리 그러면 지금 64쪽에 승마로드 철재, 목재가드레일 정비에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1억2,500만원을 해가지고 장비유지관리 가로수 관리 그것 시설물 보수이지요. 그러면 이것 승마로드에 들어가는 2억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이 승마로드길 지금 제대로 한 번 운영도 안 하는데 이렇게 몇 억씩 갔다가 넣어야 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같은 것을 치루고 있는데 목재정비는 10km구간 전체에 대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했고요. 승마로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거기 주변에 조경수 등을 심었는데 심어만 놓고 퇴비 살포나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나무가 성장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모위원

처음에 심을 때, 6기 때, 심었어요. 거기에 심어가지고 잘 심었냐? 못 심었냐? 얘기도 나왔는데, 해 놓고 나서 관리 측면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억, 억이 들어가요. 이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적인 잔디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가 시설물 쌈지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물 보수하고 기존에 심어 놓았던 조경수 퇴비 주는 것 하고 1억2,500만원이..

정영모위원

잔디만 해도 8,000만원여,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4번을 깎는 데요 1년에 4번 내지 6번을 깎는데 굉장히 며칠이 걸립니다.

정영모위원

거기 요새 장비도 좋고 그러는데 그것을 깎는 데만 8,000만원 들어야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1억2,500만원 가지고 하시든지 1억 가지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고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워야지 2억2,500만원을 한꺼번에 세워 놓아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얼마 나 경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물단지 관리 하듯이 관리만 하고 계속있고 실지 우리 승마장 있잖아요. 월곡리 그래서 거기에 행사하지요. 승마대회 담력했다고 해가지고 코스로 한 번씩 도는 것?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구력?

정영모위원

지구력 대회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니.. (청취불능).. 한 번 해가지고 홍보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지구력 대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 닿지 않으니까 말 대회는 참석을 안 하시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이라도 가 봤습니까?
그쪽 길 쪽에 이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몰론 필요하니까 계상을 해가지고 세운다 하더라도 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가주는 것이 맞지 이해가 안 되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현재는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계상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전라북도 정읍이랑 해서AI발생한 것은 수그러졌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고창에서 발생해가지고 오늘이 18일째 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는 철새에서는 제주도하고 천안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닭은 우리 전라북도 고창에서만 나간 것이 오늘 18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소강상태로 더 번지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현재는 발생이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예방관련해가지고 하는데 한우에서 잠금장치는 전혀 예방활동 하는 시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잠금장치요?
규태

한규태위원

잠금장치는 반영을 안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규태

한규태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축산과장님!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문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수나 규모나 아무리 살펴봐도 아직은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해 해주셔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무력 한 예를 든다면 어떤 해는 12회도 넘고 그러는데 이제 3회 했는데 최고 잘 한다고 넌센스죠? 그리고 최과장님! 농촌지원과 보면 사업 중에서 농촌치유자 요원 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치유자원 힐링 이런 교감하고 하는 부분들..(청취불능).. 그래서 말과 관련 된 그런 프로그램이 접목되도록 농촌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언론 홍보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족화 사업이 저도 신문 봤어요. 만족도나 이런 것 나왔던데, 새로운 컨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이 식상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님! 그것하고 곁들여서 오늘 전라북도 저탄소 생활실천 평가보고회가 있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 상 받았어요. 조금 전에 도청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린리더에서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기관표창요 장수군..

김종문위원

아니 우리 장수군에 그린리더에서 컨텐츠 부분에서 표창..회원 중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회원 중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 하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이..

김종문위원

그것을 최우수를 다 받았네. 개인도 받도 지자체도 받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회원 한 분도 받고 지자체도 받고..

김종문위원

축하드리고 전기자동차 271쪽, 대당 1,8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한 4,000만원 하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갑니다.

김종문위원

저번에도 보급된 것이 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이 사업 7개 중에서 5개 사업을..

김종문위원

5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내년에 10개를 한다. 올해는 7개 목표를 했는데 5개 정도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개는 이월 시키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12대를 하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내년에 12대 지요? 아직은 호응도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호응은 좋은데,

김종문위원

한 해, 한 해 호응도 좋겠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남는 이유는 자동차 품질개선이 월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가 나오면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년에, 나오는 차는 380km정도 갑니다. 한 번 충전하는데..

김종문위원

충전하는데.. 개선되게 해 주고, 아까 저탄소와 관련된 최우수 표창을 받은 것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은 이월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사업목적..(청취불능)..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276이지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 있네요. 유지관리비나 지원에서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 장치 설치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어요?

김종문위원

금년도 예산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사 준공이 되고 나면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대기 측정망이 대기 상태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는 청정지역이다고 하지만 아직 미세먼지가 여기도 역향을 주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점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요..

김종문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1000리길 이것이 신규인가요? 전라도 1000리길 사업?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다

김종문위원

실사 할 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98페이지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이제는 문제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김종문위원

아까 박문철 팀장은 다시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발을 빼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착수가 될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문제가 없도록 더 노력해서 더 접촉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 사업이다. 고 하는 것은 오해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감정을 겉들인 데서 출발을 해요. 사소한데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해결하기가 자꾸만 엉키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 보면 전달이나 이런데서 중간에도 오해가 일단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렇다 보면 말도 거칠어지고, 이것 중개 역할을 그래도 행정에서 들어서 해줘야 돼요. 행정은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가 있잖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가야할 방향인가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짊어줘야 돼요. 어느 객관적인 양쪽 말만 해서 눈치보다 보면 우리 정책과장님 말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청취불능)..그렇게 서로 힘들고, 우리 군에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어느 시점에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니 의지를 갖고 해야지 너무 고질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산으로 갑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할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지를 가지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축산과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322페이지, 한우축사 입간판 지원 사업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 오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하고도 관계 되는데 사과농원에 입간판 있지요? 사과조합에서 했지만 그것이 벗기어지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조잡하고 보기가 흉이 졌어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유지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다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벗겨지고 모형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래도 써야지 자꾸..살 수 있나 전반적으로 사과조합에다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 관리들이 입간판이 얼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 안타까운 것이 한우축사입간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 오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생력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과농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신설로 한다는데 한우농가들 대신 분들한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축협에서 환원된 것이 있어요.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종문위원

축협에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돈을 활용한데 한우협회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한우협회에서도 이런 간판을 해 주시면 홍보 효과랄지, 방역 방문효과랄지, 이런 것이 좋다

김종문위원

물론 좋지요. 좋은데 이 금액이 축협에서 환원된 금액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군 세입으로..

김종문위원

이것 당연히 군 세입으로 들어올 돈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들어올 돈이 아닌데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서로의 어느 입장에서 보면 자생력을 갖출 것 같으면, 이타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으냐 정말 소외되고 챙겨할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어느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청취불능).. 한 번 더 진지하게 정말 필요한데가 있으면, (청취불능)..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들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군에서 70%정도 해 주고, 자부담 30% 정도 넣어서 200여개 정도 예산이거든요.

김종문위원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미쳐 눈길이 미치지 않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것이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341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수산 생산지원 우리 지역은 수산은 생소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토종, 어종, 광류 사업 치어라는 것은 미꾸라지를 말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년 해 오던 것인데 저희 토종어류 말 그대로 대한민국 토종어류인..(청취불능)..방류하는..

김종문위원

그러면 수산 생산과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내수면 부분이 있는데 수산부분에도 다른 한우 부분이나 다른 농작물 부분에 대비해서 굉장히 투입된 적이 없어가지고 내수면이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저희도 장수군에 내수면 관련해서 토종적인 어류를 한 번 해서..

김종문위원

미꾸라지 토종 방류해가지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장계 쪽에,

김종문위원

이 지역에는 안 타당해요. 지금 현재 양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용역이 필요한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우리 장수에는 없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은?

김종문위원

미꾸라지 방류해가지고 하는 업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분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에 대한 연구용역비..

김종문위원

미꾸라지 타당하지 않아요? 물론 연구용역도 필요한데는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토종이라는 미꾸라지 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 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토종미꾸라지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잡여 있어서.. 적절한 예산 편성과 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기홍

유기홍의장

우리 축산과장님! 미꾸라지 용역 예산이 얼마 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미꾸라지 중국산인가 토종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 이상의 미꾸라지 연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국산인지, 아니면 중국산인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을 갖고 2,0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해야 하 필요성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토착이 될 수 있는 물고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옛날 토종어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장수에 최고로 미꾸라지가 맞을 것 같다 해서..
기홍

유기홍의장

그 모양새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남원에 가면 추어탕이 유명하잖아 거기에서 토종과 중국산의 어떤 구분적인 식별하는데,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글쎄 굳이 미꾸라지 양식에 있어서 용역까지 해야 되는것인가? 저는 회의감을 같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292페이지, 보면 농업발전 토론회 및 가족 한마음 대회,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또 풍년농사 지원 이것이 자매결연지 농산물 교환 판매사업 지원 이것도 조금 별개이고, 그 다음에 농업전진대회 참가계획 이것도 다른 어떤 시군에서 하니까 참가한다고, 토론회 가족한마음 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위에 4개가 토론회하고 가족한마음 대회, 전진대회 자매결연 농산물 판매하고 영농발대식까지는 농민회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100만원인데, 금년도에 1,6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가족한마음 대회가 없었어요. 농민회가 그래서 농업발전 토론회 및 가족한마음 대회로 해서 700만원으로 거기가 500만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11월11일 날 행사 때,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가족한마음 대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민회다 지원한 것이고,
기홍

유기홍의장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그날 한마음 대회를 갖는 것 이런 행사이고, 또 이것 외에도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농업인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이런 농업인의 행사, 축제, 이런 것에 대한 대한민국 ..(청취불능).. 이렇게 같은 행사를 두고,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2명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이 여기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랬어요. 농촌총각에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신청 지원자가 많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에 같지 많지 않고요. 금년에도 2명은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2명 정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외국인들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외국인 여성하고 혼인을 지원하는..
기홍

유기홍의장

외국인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것은 뭐 혼인상대자가 많이 있다면 이것 예산을 늘려서 많은 확대를 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지, 대상자만 있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자체 사업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한 번 찾아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여기 299페이지, 끝에 부분에 농촌테마공원 누리파크 운영관리가 1억7,000만원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억7,000만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제초, 전정, 꽃묘식재, 이런 것은 관리계획 운영비 같아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기간제는 2명고, 저희 직원이 1명 나가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기홍

유기홍의장

정식 직원이 1명 파견 나가있고 임시로 고용해서 인원이 2명..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간제 2명이 거기 지금 관리 차원에서 묘목, 잔디, 병충해. 기타 전체적으로 아마 봄에서 가을까지는 거의 제초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요. 그 분들이..
기홍

유기홍의장

이런 예산이 쭉 내년이나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우선 관리할 때까지는 필요하지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누리파크 인원이 밑에 캠핌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기홍

유기홍의장

.(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 평사 시 관내 주민들..
기홍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와서 시설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관내 주민들이요. 운동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로..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것이 뭔 얘기냐면, 번암에 물 공원 있지요, 장소가 한적하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데, 테마파크가 다행히 한누리 전당이라는 어떤 공원이 인접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파크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북쪽을 보면 서쪽 방향에 팔공산을 쳐다보고 어떤 감상을 하는 그런 것 외, 그 다음에 지금 저도 거기 가끔 운동을 해요. 아침으로 운동을 해 보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운동을 하면 데크에도 없는데..(청취불능).. 무슨 사람이 겨우 어쩌다가 주말에 한 두 번 보면, 캠핑장 그런 사람들이 캠핑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파크를 조성을 해 놓고 센터에 근무 이상한 음식점 하나 차려놓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것이 제2의 번암에 물 공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돼요. 우리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식당을 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에 직원 하나 앉아있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아직은 전체적인 파크에 구성이나 볼거리 그 다음에 관광으로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 세워졌던 2,000만원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을 줘가지고 문체부에 그 사업을.. 올해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몇 번 갔다고 오고 해서 19년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나 관광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은 당장에 지금 설계 마무리 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차 산업 센터도 그 쪽으로 거기가 들어가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것 6차 산업 계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 중지를 했는데, 설계내고 전체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겨울 지나면 내년 봄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운영관리비라는 것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에 운영비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떤 파크에 ..(청취불능).. 보여줘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식당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식당은 위탁시설이 5년 계약을 했어요. 2016년도에 했으니까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그런 계약도 대개 2년~3년 하는데 많이 걸었어요.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소재지의 중심을 누리파크에 인접해 있는 큰 공원을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느끼고 그런 저수지 같은 것도 파크하고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잘 개발만 하면 더 좋은 그런 것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더 연구를 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에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홍

유기홍의장

그리고 312페이지, 여기 지금 하단 부분에 플라스틱 상자 구입에 이것이 APC에 사과 플라스틱 상자 구입하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플라스틱 상자가 아니 냉핑기하고 물류장비로..
기홍

유기홍의장

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계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어디다 사용하는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물류 설비 표준장비라고 업체하고..
기홍

유기홍의장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데..이 장비를 투입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농협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지특 사업을 받은 사업이에요. 장수 농협에서 관리하는 선별장이 있어요. 거기에 냉핑기하고 물류장비.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데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별기나 그런 냉핑기를 왜 우리가 사서 줘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특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됐어요. 지특하고 우리 군비가..
기홍

유기홍의장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지특이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전체 지특이 3,1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은 장비를구입한다 그런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데 아무리 지특이라고 해도 우리 군비를 그렇게 더 세워서 농협에다 이것을 해줘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장님 말씀대로 자체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특 사업을 사업 물류설비 장비 국비사업 이것이 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다른 개인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인 농협같이 이런 법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또 지게차는 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게차가 수정예산에 없어지고요. 금방 냉핑기하고 물류장비 구입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도 농협에서 지게차 구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게차는 삭제가 되고 플라스틱 하고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냉핑기하고 물류장비 구입으로..
기홍

유기홍의장

다음에 바로 아래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비 4,000만원, 물류매입이 5,000만원 어느 가공공장, 지금 장수 농공단지에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오미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RF입니다.RF오미자 공장요. 거기에 오미자 공장 원료매입은..
기홍

유기홍의장

오미자 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5,000만원 그대로고요. 홍보비는 지금 상향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홍보가 지금 거기에 일부 홍보 오프라인, 박람회, 판촉, 시음행사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RF에서..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그 분이 누구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배종술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 분이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15년 하반기에 했는데 16년도에는 매출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금년도에 가 결산을 하면 2억6,00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거의 매출이 상향이 됐습니다. 증 되고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도 전자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결산이 되면 언제인가는 2019년도 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게요.
기홍

유기홍의장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도시로는 많은 홍보를.. 국내에 홍보지 하나가 오히려 다른 것 홍보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장수 오미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장님 이 부분이 1,500만원 금년도에 홍보비로 지원해 줬는데 80%지원으로 자기들이 보태서 써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4~5,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되질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시음이나 어디 행사 판촉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약해요.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보면 서로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식사를 함께 곁들여서 무엇을 할까 하고 메뉴를 보면 없어요. 장수 오미자가 없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축산과장님! 329페이지,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전년도에 이것 2억8,000만원 예산 세워 졌다가 2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직매장 운영에 5,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번에 세운 것은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2,000만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2,00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 부대비하고 2,000만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이것이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시설이 한 거의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을 꼭 필요하실 때에 예산이 없어서 고충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부분 하자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용인 농.특산물 직매장 전기안전관리비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한우 명품관 10만원씩 해서 12개월간 그 다음에 프라자 부가가치세 110만원씩 12개월, 용인 직매장 120만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나 전기안전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 아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은 여기 한우 명품관 있잖아요? 계약을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도 5월 달인가 해가지고 5년간 계약을..
기홍

유기홍의장

올해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것을 계약이 안 이루 질지 모르니까 그쪽에 별관을 갔다가 거기다가..(청취불능)..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16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5년간에서 21년도 5월 달까지..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계약에 임대료는 똑같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계약임대료는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따로 산정이 되는데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기홍

유기홍의장

16년 전에 계약했던 것 16년도 만료가 되어서 다시 16년도 계약을 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매년 임대료는..
기홍

유기홍의장

그 전에 임대료하고 지금 임대료하고는 16년에 계약한 임대료가 더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이것 부가가치나 전기안전관리비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홍

유기홍의장

그렇지요 21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올해 끝나면 하니, 안 하니 어쩌고 그런 말들이 무성해요. 식당 쪽 그런데서..지금 용인은 어떻게 됐어요? 용인 농산물 판매장인가 이런 것이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습니까? 우리 현지 확인도 같이 한 번 나가봐야 되는 것인데 작년인가 예산 2억 얼마인가 세워졌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억5,000만원 추경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은 전에 1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관 사업에 농.특산물 진열했던 자리를 다 뜯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농.특산물을 2관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기홍

유기홍의장

2관을 2층에 식당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2관 식당에 규모가 100여평 정도인데 거기 식당이 잘 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노후경차 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것은 차종마다 보상가가 틀려요.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 틀려요.

김용문위원장

최저에서 최고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톤수별로 다 틀린데요. 1톤 차에서 165만원이에요. 한도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최고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78쪽에 있는데 이것은 찾아서 해 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지금 이쪽에가 예산이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마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돗물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군민인데 이것 소외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286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방지 관계요 1억4,4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진 상태인데, 지금 유해조수 아무리 잡아도 피해는 자꾸 더 늘어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금유해 야생동물 포상금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편이에요? 하나도 안 주는데도 있어요.

김용문위원장

하나도 안 주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산돼지도 잡아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 값던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골무를 ..(청취불능)..전에는 산돼지 잡으면 ..(청취불능).. 판매도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쏘아놓고 그냥 와 버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원래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쌀고정직불제는 지급 됐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2월 말에 지급이에요.

김용문위원장

..(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정리를 마무리 하고요..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다른데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른데도 알아 봤는데 그것이 12월 말쯤에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용문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307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1억8,000만원하고 2억7,500만원요? 도 중점사업이 있고 시군 재량사업이 307페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아까 건조기 말씀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곡물 건조기요?

김용문위원장

여기에 지금 우리 도 중점사업에서는 1억8,000만원 1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재량사업에서는 몇 대로 되어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5대 분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센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부족한 면들이 이런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특히 노인 양반들이 도로변에서 건조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7개에서 지원했어요.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307페이지, 타 작물 재배 지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10여년 전 쯤 논 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매를 했었어요. 우리 행정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쌀 생산조정제로..

김용문위원장

여기에서 생산된 혹시 논 콩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수매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지침 상에 그렇게 까지는 안 나오고요. 품목도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단지 ha당 타 작물재배를 했을 때는 340만원 평균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됐구먼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지시가 될 것 같아요.

김용문위원장

그 전에 했을 때는 논 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높았어요. 이것도 그런 것들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되고요. 315페이지, 우리 장수 ..(청취불능).. 있지요. 물론 규모도 적습니다마는, 타 지자에 보다는 규모가 적어요. 우리가요. 예산이나 규모면에서..지금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이 짧게 하고 금액도 적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의 3일을 많이 하고요 자체사업 시군별로 예산은 많이..(청취불능)..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용문위원장

저는 1억 정도 올린 줄 알았는데 5,000만원 올렸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요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5,000만원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참고로 축제공문이 오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에 우수축제에서 이번에는 최우수 축제로 결정됐다고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원 금액이 5,000만원에서 얼마 정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7,000만원.

김용문위원장

우리 축산과장님! 325쪽을 보면 인공 수정료 있어요? 이것 작년에 축협이나 수정사 협회나 한5,000원씩 수정료가 올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올해 올랐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랬는데 이것이 인하를 될 것 같아요. 내년에..축산농가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5,000원씩 오르는 상태에요. 그런데 5,000원씩 오르는 상태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10,000원씩 정액제로 인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두당 15,000원으로 저희가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인공수정료가 8,000원, 그 다음에 수수료 3%하면 8,900원씩 지원이 되는데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8,900원요. 두당 따졌을 때, 저희가 15,000원 정도 보조 사업이..

김용문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러면 환원이 되는 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323페이지,수정란 이식 있지요. 방법이 달리해가지고 예산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안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 다음에 317페이지,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올해 2,000원씩 올랐어요. 25,000원씩 하다 27,000원으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 관계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축산 일을 해야 실질적으로 옛날에했고 아주 수량이 200마리 이상 되는 분은 어떤 소득이 될지 몰라도 어떤 인건비 정도이지, 많은 소득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본위원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포에 50,000원씩 해요. 그래서 작년에 30%정도 했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계속 30%정도 했는데..

김용문위원장

이런 것들도 가격이 안정을 시켜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339페이지, 호스페스티벌 이것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보여주기는 좋아요. 우리가 말을 키우면서 외지에서 불러다가 이런 것들을 해 주냐 이것이 보여 주는 것을 좋을란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말을 육성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허실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갔다가 우리가 말을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사회나 여기에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때라도 지원이 된다든지 아까 지구력 대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홍보도 안 돼요. 인터넷 자체에도 올라와 있질 안 해요. 아까도 인터넷 다 찾아보았어요. 제주도, 새만금, 영천, 이런 데는 다 올라와 있어요. 지구력 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올라 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에서는 지구력 대회는 인터넷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제가 아까 한 참 찾았어요. 우리 장수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구력 대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마사회 회장이나 전국 승마협회 회장이라든가 참석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 져야 하는데 이것 우리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도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에도 같이 참여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마사회는 전혀 안 모이고 떠러진 상태에요. 지난번에 쭈욱 보니까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1년에 2,200만원이 불우이웃돕기 밖에 없어요. 해 주는 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말을 시작했으니까 마사회 하고 연계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천에는 보니까 마사회장도 하고 전국 승마협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지구력 대회를 하는데, 영천에서 하는 것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초청은 했습니다마는, 참석이 어려웁고 금년도 참고로 말축제는 저희 축제에서도 선호도 조사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문화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개인 말 ..(청취불능).

김용문위원장

아무튼 답변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은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잘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종문위원

끝나는 틈에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과장님! 이것이 당장 성과를 보는 것 보다는 지구력 대회 같은 것은 목표가 서가지고 그 어떤 국제대회도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드맥이 형성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탄력있게 증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한 번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느냐 전국대회라기 보다는 더 뛰어넘는 지역에 맞는 특성화 되어 있는 대회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마사회하고 관계들도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성과가 있니 없니를 따지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드맥이 정말 필요하다.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가 설정되는데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말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