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증인 김재식.

도시개발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 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안을 2월에 확정하여 공람 ･ 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련기 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 년도 1 ･2 월 중 강원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정비입니다. 시스템 등재 및 검출 중에 있으 며,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춘 도시 이미지 확립 사업입니다. 남면 용하1교차로 전광판을 6월 중에 완료해서 현재 자치행 정과에서 관리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홍보 게시판 설치입 니다. 금년 49개소를 포함해서 양구군 각 82개 마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11 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4 차선 확장 공사는 경찰서 ~ 군민공원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구 동신연립 옆 4차 선 공사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앞에 4차선 공사하면서 회전 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4개소에 개설했으며, 양구읍 정림리, 산림마트 뒤에 도시계획 도로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서 12월 중에 사업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녹지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리 소공원은 동절기 도래 등으로 해 서 일부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양구읍 도시계획도록 차선 도색 및 노후구간 재포장 사업과 남면 도시계 획도로 노후구간 재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가지 중심로 지중화사업입니다. 1차 구간이 양구군청에서 비봉초교, 양구낚시 구간은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구 간인 군청에서 송청리 회전교차로 구간은 신청서를 금년 8월 9일날 한전에 제 출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 니다. 넷째,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296명이 이용 신청하여 1일 평 균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다가 위탁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불편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영하는 사업 으로 1,586회 3,4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통학택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 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BIS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열세 대와 시외버스터미널 앞 등 2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정식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봉사단체는 봉사활등을 위해서 보조금 등, 켐 페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 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등주, 교통안전표지판 등 7개 시설물과 노후 버스승강 장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심 병원 뒤에 신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정비와 각 주차부스 에 선풍기 26대를 설치해서 주차관리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 영주차장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를 설치를 발주 중에 있으며, 내 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 차장 관리 적극추진입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안내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 며, 미 이행자 시정 촉구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26개 구간에 대해 차량과 무인 단속기를 통해 단 속하고 있으며, 위반자 과태료는 1,671건을 부과해서 1,323건 징수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체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평일과 휴일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 다.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주정차 등 2,482건을 부과하였습 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입 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17년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11월 기준에 6억 7,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양 구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도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송우리에 있는 에코라 이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써 그동안 부지성토와 지하 매설물들을 부설했으며, 현재 확정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잔여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원마을 솔숲 연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 는 사업으로 금년에 솔숲 연결교량을 설치 ･ 완료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황강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 하였으며,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과 노후주택정비, 담장정비 등을 하 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및 전국 최초로 기공식 및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 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1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 담장 설치와 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60건, 하반기에 120건 등 280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 보죠? 이태균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 역점 시행과제로 마 을안길이라든가 농로, 특히 마을안길 이런 데, 한 3에서 4미터 폭을 6미터 이 상 이런 곳으로 넓히는 게 마을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런 쪽을 우선적 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아스콘포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 겠다고 했는데, 올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게 사업이 안 된 거 같 은데,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확보장이라든가 이 사업은 조사는 기획실에 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건의된 사업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게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도로 3,4 ｍ 폭 으로 다니던 길을, 그거를 6 ｍ 이상으로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서 경작행위를 하든, 소유권문제든 이런 게 해결이 쉽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거 같 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은 준비해 놨는데, 기존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써야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중에 또 일부 그 농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또 아스콘포장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올 해 엄청 미진하게 된 거 같거든요. 혹시 올해 이 역점 시행사업, 확포장 말고 그냥 현 상태에서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장사업이 올 해 건의 건수도 없고 사업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부터는 어떤 계절적인 구분 없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진행하고 있으 며, 현재 5차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난주까지 현장조사를 기획실과 합동으로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획실에서 물론 사업을 확정됩니다만 최대한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그래도 하시려고 해당과에 전화하면 다 현장에 나가있 고, 열심히 하는 거는 잘 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확장 사업으로 포장, 그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어 려운 점이 많으니까 현 상태에 있는 것을, 현 상태에 있는 거에 주민이 거주하 는 지역일 때에는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거를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또 농 로, 뭐 농사에 전념하는 지역은 그 시멘트포장이 되가지고 사업이 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농로포장, 아니 수로관사업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현장에 이제 나갔 을 때, 지금 문제가 기존에 뭐 한 3,40년 동안 그 600 ㎜ 관으로 수로관이 설 치돼 있던 지역인데, 계속 범람하고 넘치고 또 훼손이 되다보니까 이 농가에서 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더 넓은 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 사를 현장을 가면 그 기존에 3,40년 동안 했던 그 똑같은 동일 규격으로 시공 을 하려로 해가지고 그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마찰이 되가지고 지방의원한테 까지 연락오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가서 이, 지금 문제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민원인도 만나긴 하지만, 안 만나고 그냥 답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장하고 현장을 보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고 현황만 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수로관이 적은 규격으로 설치 된 것을 적은 규격 으로 동일하게 할 지역인지 그걸 더 넓은 관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인지는 현 장에 나가면 거의, 왜 이게 범람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 판단이 될 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600 ㎜ 관으로 요구가 들어왔어도 현장 에 우리가 기획실하고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일 일이 확인할 때는 좀 더 넓은 규격으로 이 수로관이 설치돼야지, 통상 그런 경 우가 많거든요. 지역별로 그냥 동일 규격으로 돼도 되겠지만, 좀 더 크게 요구 하는 것들이 많고, 또 범람하거나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서 되는 앞으로는 나가서 확인하실 때에, 또 그런 계획은 그렇게 600 ㎜ 관으로 했어도 사업을 하려고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시정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로 설치해 놓고 주민한테 싫은 소리 듣고, 또 똑같은 범 람이라든가 배수가 잘 안돼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 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예, 위원님 말씀에 말씀,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설 계, 조사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규격이, 좀 규격과 실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위 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만약에 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게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또 실제 공사를 하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추 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설계변경도 해서 추가적으 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나와서 민원전화가 오고 그러니 까 그런 것들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 주차장 사업을 올해도 많이 실시했는데, 혹시 그 내년에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 런 게 판단이 됐나요?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자료에도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1차 저희가 9월 달에 각 읍 ･ 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조사를, 대상지를,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또 12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 ･ 면 전체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은 대상지가 결정, 최종 확정돼야 정확한 사 업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이런 거, 제가 몇 차례 의회에서도 발언했지만 이런 거 할 때 읍 ･ 면에서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읍 ･ 면을 수시로, 이장회의부터 또 읍 ･ 면에서 계속 활동하는 지역구 의원 분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들한테도, 저번에도 발언했듯이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 정도까지 는 의사를 물어봤거든요. 이런 접수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타당하냐. 또 혹시 더 필요한 지역이나 또 혹시 주민들로부터 여론이나 이런게 수렴하신 부 분이 있냐, 이런 거를 그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도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접수받아서 또 사업을 반영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없는 거 같은데, 요, 하여튼 현황, 접수된 현황하고 또 내년 도 사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 역 지정 관련해서 뭐냐면, 해안면 오유1리 지역에 본 위원이 올 봄에 한 100 여 분의 서명서를 받아서 과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또 안전건설과 도로계도 찾 아가서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뭐냐면 해안면 오유1리 지역이 직선도로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에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고, 또 마을회관이 도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윗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도로 횡단하는데, 과속지역인거죠. 엄청 과속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쪽을 인제군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같은 거를 잘 해서 그 과속방지시설이 좀 방지턱 같은 것도 설치한 지역도 꽤 있고, 월악리를 비롯한 여러 구간에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주민청원서로 100여분의 서명을 받 은 거를 제출했는데, 봄에 했는데 지금까지 노인보호구역이 기 지정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 미끄럼방지 아니 과속방지시설을 설치가 아직도 안 돼 있고, 이거 수차례 확인해도 이렇다 한 답이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그 도시개발 과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거기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는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9월 19일 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정을 했 고, 그 도로는 지방도 453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양구군에서 하는 거 는 아니고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북부지소에 지정했다고 통보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주민이 원하는 게 보호구역 지정했는데 지정 푯말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 쪽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 슨 안내간판이나 여기서부터는 서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안전시설물 표지판이 나 이런 게 설치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설치 안 된 대다가 또 이런 방지턱,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그 오유1리 지역이 그냥 직선도로라 그냥 뭐 100 ㎞, 뭐 80, 100 ㎞, 120㎞ 막 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위험, 그리고 또 아이들도 꽤 여러 명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도로는 좁고 이 렇게 방어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다보니까, 또 약간 또 언덕으로 올라 가면서 내려가는 지역이라 또 차가 달려오는 것도 못보고 또 사고도 날 소지 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주민 100여 분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한 서류를, 방지턱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좌우측으로 마을진입 한 뭐 50 m, 한 30에서 50 m 전이나 또 마을을 지나는, 현리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또 마을 들어오는 한 30 m 전이나 이렇게 설치하면 좌우측에 좀 서행을 하고 그럴 텐 데, 그 지역이 위험구간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도로계에서도, 안전건설과도 느끼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도 인정하는 사항인데, 일단 뭐 이 노 인보호구역 심의가 통과 되가지고, 9월 19일에 통과돼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 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아직 좀 덜 된 그런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게 조치가 돼서 마을에 홍보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올해 아마 그, 그쪽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내년 3월에 설계해서 4월 중에 아마, 겨울 동안에 공 사가 안 되니까 3월에...

3, 4월요?

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녹지공원 주차장 문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혹시 본 위원이 지난, 지난해 감사나 계속해서 질의할 때 면 단 위에, 면 단위에 면소재지 인근 마을부터 시작해서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녹지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올 1 년 동안 그 읍 지역은 뭐 많이, 여기 제가 현황은 받아봤지만, 면 지역에, 남 면, 동면, 방산, 해안 지역에 혹시 그 그런 부분에 면 소재지 주변부터 해서 그런 녹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장한 구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도시기반 사업에 그 사업구 역의 영역이 양구읍은 양구읍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 그러니까 시가지가 되겠고, 면은 과거에는 준도시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남면 같은 경우에는 용하 ･ 청리 지구, 다음에 해안면 같으면 오유1리 지구, 오 유2리 지구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면단위에는 남면에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돼 있는 청리, 양구주유소 뒤에 소공원 및 주차장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동절기 도래로 해서 내년 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창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 음에 방산면사무소는 면사무소 옆에 장평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장평 리에 거기도 어제, 그저께까지 포장, 토요일 날 포장을 완료해서 거기도 사업 을 지금 완료했고요. 다음에 해안면은 오유2리, 오유2리에 거기에도 녹지주차 장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예, 그 자료에 받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매년 그래도 면 단위에도 기존에 연차, 연단위로 좀 사업이 좀 부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봤고, 남면도 용하, 청1리 지역에 조성하지만 용하1,2리 지역이 남면에서 인구가 가 장 많은 지역이고 또 골목골목 마다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본 위원이 우 리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진을 전송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하 1리 지역, 용하리 지역 그쪽도 마을 안에 일정 구간에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보면 차가 그냥, 그 골목골목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 판단을 돼야 될 거 같고. 하여튼 면 단위도 면소재지 주변 마을부터 시작해 서 좀 외곽으로 사업이 확장돼서 도로변이나 이런, 그런데 주차가 되서 사고위 험으로 또 가려서 또 횡단하다가 또 사고 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로, 우리 지금 남면 농업기술센터에 서 양구주유소 방향으로 빠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거 한 것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여기 남면 농기계임대은행 옆 도시계획도로 414m, 이게 12 m 폭인가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계속 설치하고 계속 보 완, 올 1년 내내 아마 보완하다가 시간이 다 간 거 같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진입, 일단 농업기 술센터 방향에서 양구주유소로 나가다보면 그 삼거리, 딱 주유소 앞에 삼거리 가 나오는데, 좌측, 우측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엄청 나게 큰 게 있어가지고 차가 달려오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정지선에 진입을 하면 좌, 우측에 차가 오는 게 보여야 되는 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거기 엄청 위험해서, 사고 위험도 높고 계속 그 앞에 주유소 사장님 도 민원 놓고, 주민들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사계 청 소나 이런 사계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게 문제고, 또 이 난간, 그 인도에 있 는 난간대 같은 게 차에 딱, 차에 앉아서 보면 좌우측으로 또 그 인도로 튀어, 차량이나 이런 게 못 올라오게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난간 같은 게 만들었는데, 그게 또 가려가지고 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 고 세 번째는 이 교차로나 이런 데는 넓게 만들어서 차가 회전을 하거나 아니 면, 예를 들어서 남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 차하고 또 양구에서 남 면삼거리로 가는 차량이 교행할 때 엄청나게 지금, 그래도 많이 올해 엄청 보 완을 해서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정도에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왕 어차피 하면서 미흡하면 또 보완하고, 보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비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돼야 될 거 같고, 또 거기 농업기술센터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서 이 남면삼거리로 가는 그 길에 굴 곡이 있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차가 그냥 쭉 가야되 는데, 이게 커브길도 아니고 약간 구배 구배를 많이 구배를 많이 준 도로 식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디 추가적으로 이게 좀 확보, 예산이 확 보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주변, 그 땅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지역은 이왕 만드는 거 그냥 그 쪽으로 많이 다닐 수 있게 길을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회전교차로에서, 센터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로젠택배, 거기까지 구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개설을 한 거고 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로젠택배 앞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용하3거리에서 양구주유소 앞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또 아 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시야가 가린다던 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교통 쪽에서 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좀 최대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에서 로젠택배 구간이 일부 직선이 아니고 일부 꺾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거기도 저희가 도로를 좀 저희가 부지협의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저희 부지, 확보된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좀 더 시설을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위험구간이 양구주유소 앞에 그 쪽인데, 거기는 만약에 우리 안전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국도 이런 거하고 관련 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쪽 부서에 예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예기하는 민 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 어,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뭐 가 보셔서 많 이 느껴서 보완이 많이 그래도 많이 됐는데, 더 그게 좀 그런, 지금 나온 발언 들을 의사를 그쪽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 니다. 아무튼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 니다. 무엇보다 보면 우리 도시지의 어떤 교통이나 환경 쪽에 있어서 도시개발 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그래도 양구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면 회객들, 또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체육인들이 많은 칭찬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몇, 네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과 관련 돼서 어제 밤에도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야간에는 주차단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부 구간도 단속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터미널방향 그쪽 방향..

네, 야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었습니까?

단속 건수는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신화화원 앞에 거기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 단속 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가 어렵죠? 저도 그...

어려운 게, 그게 저희가 20분 지나서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사실상 차들이 그거 좀 잠깐씩, 잠깐씩 세우는 게 계속 수없이 반복되 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계도는 하고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하지 만 분들이 조금 더 걸으면 주차장이 조금 가까운데, 조금만 더 걸으면 주차장 이 많이 있는데도 편리성 때문에 항상, 특히 터미널 앞에서 저쪽 군민공원 구 간 이런데, 저희가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거기도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농어촌버스 구간, 저쪽 그 중앙 철물서부터 저쪽 나가수노래방 쪽에 거기가 저희가 농어촌버스 구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방향 주차제를 운 행하고 주차 콘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고 잠깐씩 대다보 니까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과장님 말씀대로 20분이니까, 10분정도 세우 다 차 하나 빠지면 또 다시 서면 어차피 그게 그냥 차 계속 주차되어 있더라 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차 하나 빠지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다가 차를 세우고, 그래서 20분에서 예를 들어 10분으로 또 줄인다고 하면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지장이 있을 거고. 한번 지혜롭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단속에 묘미를 살리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양구군청에서 쭉 가다보면 우리집식당에서 지금 중1 ･2 리 마을회관...

예.

그 다음에 양구약국, 그 골목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중리 마을회관 노인 분들이 휠체어타고 왔다 갔 다 하시고, 그 쪽에도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 요?

그 쪽에는 사실 저희가 뒷골목으로 분류돼서 단속 은...

거기는 뒷골목으로 들어가나요?

예. 단속은 그 구간, 우리집식당에서 양구약국 구간 에는...

예.

그 쪽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이 있 어서 노인 분들이 휠체어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차들이 양쪽에 서 있다 보니 까 되게 불편해하셔가지고서 예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또 업소에 서는 자기들 집 앞에다가 또 차 못 세우게 또 삿갓을 갖다 세워놓고, 그래서 그 쪽이 뒷골목으로 된다하면 주차를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회관에,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양개, 두개 마을 어르신들이 한, 낮에 가면 한 20명 씩 계시거든 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교통단속의 구간으로 지정하는 게 좀 좋지 않 나, 왜 그러냐면 회관이 있어서, 회관이 없다면 모르는 데 그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신 데, 되게 어렵게 지금 차들 중간 중간 나오시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게 맞습니다.

예, 거기는 한번 지정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차량 교행이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공감 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장에다 안 세우는 걸 보고 본 위원도 저는 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 타거나 걸어 다니 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보면 차량 세우는 게 양쪽에 세워서 교행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한번 그 구간도 지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송청지구 내 제가 밤에 운동을 하고 가다보면, 일단 주택이 있는 쪽에는 가로등이 들어와서 일부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이쪽 주택이 지금 들어서있지 않은 일부 구간들, 이쪽은 무 척 어두워가지고 가면 진짜 좀 섬뜩할 정도로 좀 그런데 그쪽에는 가로등을 좀 설치해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그쪽에 일부 어둡다는 그런 예기도 사 실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일부 가로 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꺼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이 들어서있는 그쪽 에, 가로등이 주택에 비치고, 여름철에 이런 곤충류들이 하니까 가로등을 꺼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설치하면 거 기 집 앞에가 밝아지니까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거기 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멸등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사람 인식이 들어오게끔 해서 지나가면 들어왔다가 꺼지게...

센서등 말씀하시는...

센서등으로 하면 안될까요?

주택에서 싫어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는 데는, 네.

그런데 그 방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가로등이 지금 없 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가 있거나 차량용 우리 블랙박스 를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저희들 방 범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주택의 일부 주택에서 꺼달라고 하는 건 일부 의견이 맞지만 저희들 방범 쪽에 봐서는 지금 가능하면 들어와야 된 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식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인식 이 안 되니까, 어두워서. 그래서 그게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자동 점멸등 으로 해서 차량이나 지나갈 때는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가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청리 택지 쪽에 이쪽 뒤쪽으 로는 무척 어두워서 밤에는 걸어 다니기가 좀 어려울 정도에요, 지금.

좀 어둡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좀, 왜 그러냐면 송청리 쪽에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 다 하면 우리가 전멸등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실 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중화사업은 1차 구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2차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1차 하고나면,..

여기 보고서에도 담겨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 는데, 1차 구간은 여기 군청에서 앞에 비봉초교 앞에 분수대, 그 다음에 군민 공원이 1차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 구간은 양구군청에서 송청리 회전 교차로 구간, 그게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구 군청에서...

저쪽 송청리...

이쪽으로 직선으로요?

예, 예. 양구군청에서 분수대 앞에...

돌아서?

군민공원, 이거는 1차 구간에 포함이 되서 한전에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아.

2차 구간은 저희가 8월 달에 2차 구간에 대해서 한 전에다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럼 양구군청에서 송청리,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예, 예. 구간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 확정 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전에서 확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구간은 제가 확인이 안 되가지고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도 로에 맨홀하고 우수관, 우수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홀을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완충작용 이, 일부 고무로 패킹을 해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겠금 해놨는데, 그 본 위원 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탁 치고 나가면 소리가 계속 나잖아 요.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 는지 몰라도 맨홀 뚜껑이나 우수관, 정 거기를 차량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무 척 크게 들리거든요. 그게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한 개 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손상이 되는 거 같습니 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저희가 가서, 먼저도 예를 들어서 하리 쪽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별채막국수 그 부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다시 파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제가 몇 군데를 제가 가다 느꼈는데, 지금 여 기 우리 옛날 구 보건소에서 저기, 읍사무소에서 우수관 큰 거 있지 않습니 까? 그거 몇 번 다시 보수를 했는데, 거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 다음 에 경찰서 앞에 있는 맨홀.

네.

거기도, 어우, 노인 분들이 계속 놀래신다고, 자다가 소리가 조용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밤에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방법을 좀 가져야 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가 제보 도, 신고도 받고, 아니면...

그건 건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예, 점검을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 나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는데, 파손된 대는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데도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우수관 같은 경우에 제가, 본 위원이 보면 이게 한번 설치를 할 때 좀 강력한, 큰 거로 이게, 빔이라고 그러나? 강도가 센 거로 해 서 처지지 않겠끔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꼭 이게 어떤 내려가서 또 다시 보 수하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그...

차량의 무게 때문에?

중장비라든가 무거운 차량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이길 만한,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빔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설치하고 나서 보면 벌써 휘어가지고 또다 시 해야 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빔을 설치할 때는 좀 제대로 하중 을 이길 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깐, 하 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네.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 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구 시가지, 도시가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일신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 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검토결과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농어촌버 스 단일화를 했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농촌 오지와 먼 거리 마을 주 민들의 어떤 교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간편한 요금 체제로 운 행시간 단축이라든가 또 농어촌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시 지역은 물론 또 네 개의 군 지역에서도 이 미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도 본 위원이 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제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또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번 에도 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검토 용역을 준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가 그 강원연구원에 수탁하면서 우리 군에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한 내용 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는, 이제 주된 골자는 저희가 지금, 양구읍은, 읍을 제외한 면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 버스요금 단일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가능하냐? 문제점이 있냐? 이런 거에 그런, 그래서 어떤 타당성에 대한 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과업지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네, 네.

제가 강원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그 수탁내역을 서치해보니까 양구군에 다른 용역 연구서는 있는 데, 우리 그 요번에 그 지금, 보고서에 있 는 그 감사 자료에 있는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에 대 한 수탁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책임연구원이 누군지, 또 이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우리 본 용역에 대한 수탁 내용이 왜 게시가 안 되었 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책임 연구 원이라든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에 분석 종합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석 종 합을 통해서 단일화 요금제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단일화 요금체제 연구원하고 제가 몇 번 면담을 했는데, 그 단일화 요금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 의 연구 결과구요. 그 주된 내용은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현금사용 비율이 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다가 높다, 그게 조금 더 현실화, 카드 사용 비율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해야 돼야 그 검증도 할 수 있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 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종합에 보면, 이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있어 서 지금 현금 사용이 높다, 버스 회사에 현금수입 대한 검증이, 검증의 한계, 그 단일화 시행 시 버스카드 이용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게 무슨 예기죠? 버스요금 현금수입에 대한 검증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저희가 카드도 사용하고 있지만 대개 현금 을, 버스 요금을 현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버스 회사에서 현 금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1년 동안 얼마큼 현금수입을 했다, 했는데, 그 현금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카드처럼 이렇게 자료로써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 가 명확치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치가 않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금 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지 금 검토용역결과 지금 분석종합에 대한 세 가지 여건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게 아닙니까?

예, 연구결과에서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현금수입 검증의 한계로 인해서 운수업체가 회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수요증가가 3% 정도 된다, 그래서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고, 택시업계 반발, 이것이 주된 내용으로 단일화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버스요금 단일화 요금제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용역결 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 데이터가 그 지난해에 농어촌버스 재 정지원 연구용역에서 검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수사화한 어떤 용역자료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질의하는 건데,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우리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인지, 이 연구를 시행한 그렇다고 하는 책임 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자 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가 양구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은 저희가 매년

네,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양구군 에서 또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지금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또 그 자료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그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데이 터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데이터는 신뢰를 하지만, 물론 그것은 작년도 재정지원 연구용역, 우리가 돈 주고 한 거니까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지만, 이, 그 데이 터만 가지고 그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 냐고 하는 그 판단을, 정책판단을 우리가 이 자료를 지금 그 강원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우리 시군, 양구군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느냐, 또 이 저기 책임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에서 지금 자기 네들이 우리한테 수탁해서 제출한 이 연구용역을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 역자료냐, 그걸 예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양구군에서 강원연 구원에 공식적으로다 의뢰해서 연구, 수탁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연구원도 책임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지원 연구용역 자 료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이런 거를, 데이터 이런 거 중심으로다가, 어차피 거기에 나오는 자료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활용 했을 거고, 나머지는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여기 저희가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단 저희가 양구군에서 의뢰한 거고 또 공신력 있는 강원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신뢰할 수...

강원연구원에서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예기는 오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사실 부정적인, 단일화, 단일 요금제에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 분석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버스, 뭐 그, 뭡 니까, 그 현금수입에 대한 검증의 한계가 있다, 버스이용 요금이 반드시 전제 가 돼야 한다 하는데, 이것은 뭐 그 버스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운임에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단일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에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교통카드를 사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원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것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정말 단일요금제 시행한 지역에 가서 확인만 해도, 오히려 이 연구가 정말 탁상연구고, 이런 논리가 왜 나왔는 지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기존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 행하는 지자체만 가서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교통카드 사용을 원하고 있고, 또 단일요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일요금제 100 원 씩 할인을 해서 그 교통카드를 조기 정착한 사례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 라 종합분석에 이용수요가 3%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 3% 증가되는 게 난 어 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용수요를 증가하는 판단은 운수업체의 어떤 운용 실태라든가, 노선별로 교통량을 판단한다든가, 수요 증 가가 있다고 하는 주민 설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조사가 이루어져 야 되는데, 그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이게 어떤 통계인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보조금 감소에 대한 400만원, 3% 증가에 대한 감소, 통계 분석에 대한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자료에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활용한 거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구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면밀하게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용수요가 증가되는, 3%의 어떤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시뮬레이 션을 통해서 그렇게 이게 판단되는 자료여야 되는데, 혹시 제가 판단될 때는 어떤 그 지난해에 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 고 하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재정지원 연구용역에서 나오 는 자료가 1년 동안에 면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양구읍은 전체 요금이 통일되 어 있으니까, 면 지역에서 이용인원, 현재까지 이용인원을 제가 설명들은 이용 인원이 연간 이정도 인원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만 나오잖아요.

이용하고 있다, 그게 그 자료를 활용했고, 그 인원 중에서 만약에 여기 3%를 그 인원을 토대로 해서 3%가 증가된, 여기 3%가 증가될 경우에 한 4,000명 정도가 더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요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보조금 감소율이 3% 된다 이런 예기가 설명 들어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3%가 되는지 5%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면 지역의 이용인원의 현재까지 이용한 인원보다 3%가 증가했을 때 인원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농어촌버스 요 금 단일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시 단위 7개시와 강원도 네 개 시가 우선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 업체하고 마찰이 일 어난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는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 가 이런 대중교통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는 택시까지도 이 대 중교통 체계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버스 이용객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노인 분들입니다. 또 학생들입니다. 이 택시 승객하고 중복되거나 택시 승객을 흡수할 그런 계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아주 부실한 그런 용역이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다,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는 게 난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8,000여 그 농촌지역에 군민들의 반발은 의식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는 것이 이 용역에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뭐 2억 3,000 때문에 이 시책을 지금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니 죠? 아니면 이것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그거, 그 견지는 2억 3,200이 그 금액의 어떤 규모 보다도 현재 저희가 양구군에서 현재 재정지원을 하는 게 한 6억 7,000 좀 넘 게, 한 6억 8,000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원해야죠.

지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돼, 할 수 있는 거에요.

또, 이거하면 9억 가까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규모는 어떤 금액의 부담보다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거 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보 는 연구결과도 그렇지만, 저희가 현금사용 비율이 좀 필요하다, 투명화해야 된 다는 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추세가 카 드사용비율이 지금 증가 계속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드사용 비 율이 계속 하다보면,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율 자체가 바뀌면 좀 더 단일제 요 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 사용은 업계에서 요망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이 단일화만 하면 쉽게 이게 해결될 문제에요. 업계에서 자기들의 승객들의 버스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걸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억 3,2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에만 하더라도 시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시가지 4차선 공사 예산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예산은 사실 농촌지역에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이 런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지역에 이렇게 그 집중돼 있고, 또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군민들에게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책을, 사실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물론 뭐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검토할 줄은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우 리가 5천만 원 주는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하는 데 하다보니까 그 용역이, 충실한 용역이 안 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시책은 좀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어떤 그 우리 군의 정책을, 시책을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버스 단일요금제는 군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용역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11개 시 ･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만 해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과장 님께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시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그 오지 에 이렇게 어떤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의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주민들에게 이런 교통복지라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책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 저희도 이런 오지 지역이라든가 좀 먼 거리 이런 지역에 교통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다가 어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여려 가지 찾는다고 하면 그럼 어떤 걸 찾으 려고...

일부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상 희망택시가 있고요.

희망택시는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용에.

사용이 열 가구 이상 지역이고, 버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이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있는 데, 그렇지만 조금 완화가 됐 습니다. 금년까지 그런 지침이었고, 그 기준이 좀 완화돼서 자치단체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성격이?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오지...

지금 그거는 시내, 농촌 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혜 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현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이것이 강원도에 11개 시 ･ 군 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우리 양구군이 이런 어떤 개발시책 에는 적극적이면서 복지시책, 보이지 않는 복지시책에는 상당히 우리가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담당부서에서 이런 정책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추 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군부대 관련 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 접수 ･ 해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 가 이런 주차장, 이런 데 좀 포장을 예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방산에 신교 대가 있는 데, 65연대 간부들이 사용하는 숙소, 진입로 그쪽 부분하고, 거기에 백두회관, 65연대 회관이 있는데, 백두회관이 아니고 방산회관이 있는데, 방산 회관 주차장 그런데 진입로랑 이런 데가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에, 또 주차장 이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길 송현1리 이장님이나 65연대 주임원사 이런 분 들이 진입로 일부 구간하고 회관 마당, 이런데 아스콘 포장하면 면회객들, 요 새 신교대가 직접 입영제 시행되면서 방산에 6,000명 정도 입소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기 를 하는데 그런 것들,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남면 적리 63연대 있는데, 63연 대 진입로하고 진입로 좌 ･ 우측 배수로 같은 게 한 196,70년대의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시멘트 발라서 만든, 좀 모양이 그 어디에도 없는 그 런 수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이 런 군부대 우리 군 간부가 1개 대대에 300에서 350명, 연대로 치면 한 1,500 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상당한 규몬데,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 혹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부대 관련 사업은 저희부서 에서 건의, 접수받는 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건의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 부는 저희가 마을하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저 희가, 65연대 입구도 과거에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예,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나머지 또 저희가 저쪽 남 면, 저저 양구읍 정림리 아파트, 그 쪽에도...

진입로, 네.

저희가 올해 저희 쪽으로다가, 저희 쪽에 직접 건의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 건의 받고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군부대관련 업무가 있 기 때문에,

예.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우리가 민 ･ 군 협력계가 주관한 우리, 저기 장 기복무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회의도 했었고, 또 그런 간담회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통상 제가 보니까 반기나 분기별로 하는 간담회 때 이런 애로사항을 예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군 간부들의 주소이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로 만드는 사업들을 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을 군에 관련한 민원이나 에로사항 같은 것, 또 우 리 대회, 외부에서 와서 또 우리 그 군부대 시설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여러 가 지 이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 미관상 도 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수로관 정비 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좀 접수가 되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채널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65연대 지역 그 쪽은 뭐 방산 신교대나 이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그 쪽에 독신 숙소라든가 이런 분들 다 주소 이전해서 거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한번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면, 올해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한 거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서, 또 송현1리 이장님, 김진우 이장님 하고도 한번 확인 해가지 고,

네.

민원 취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더 확인해서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로젠택배 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진출입 도로입니까? 어떻 게 봐야하죠, 그 도로를?

로젠택배에서 이쪽 농업기술센터 회전교차로 까지가 저희 도시계획도로...

그래서 계획돼 있던 도로에요?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 진 도 로입니까?

그건 좀.

갑자기 만들어졌을 건데, 저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농업 기술센터가 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을 때 46번 국도하고 접속 도로할 때 가변차선이 없으면 허가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겠죠? 내가 드리 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변차선 해야지 거 자꾸 손대서 안 된다고 처음에. 그리고 제가 한 운전을 한 33년 했는데, 그리로 나가서 송우리 로 꺾으려고 그러면 차선을 한 번도 안 밟으려면 핸들을 이 쪽에 딱 붙어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농이 섞인 말로 하지만 거기 건설과에다 예 기 해서라도 가변차선 만들어야지 안전하지 절대 안전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국도 변이니까 46번국도 변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변차선 양쪽으로 정 상적으로 좀 만들어놓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 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안전걸설과장 박혁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 월 5일 증인 박혁순.

안전건설과장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 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국가시행사업 추진 현황, 다음에 행 정사무감사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당초 보고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된 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7페이지, 가오작지구 양지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 지교로서 교량안전점검 시 D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6 년 12 월 1일 날 가오작 자연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국민안전처, 지금 행정안전부 지만, 가서 건의를 해서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전설계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림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구읍 정림리, 양구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이곳이 침수가 돼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에 물 이 차서 소를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해야 되는 데, 이게 안행부에 전문가 한 분이 내려와서 해야 됩니 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분이 내려와서 검토를 해주면 12월 중에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안되면 ’19 년도 사 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의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토공 및 구 조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직곡천 재해위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 니다. 양구소방서 신축사업은 현재 저희가 부지조성을 전부 끝냈습니다. 내년 도 상반기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재해통합 관리시스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풍수해 저감계획 변경도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로. 다음 둥굴봉 소하천정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 안골 소 교량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 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하천정비 6.4 ㎞ 로서 정림리에서부터 남 면 가오작리를 까지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국비 221억 2,800만원으로 써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53 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발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월명리 월명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 다. 17페이지 서천 고향의 강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원당천하고 작은저골천을 올해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내년 도 사업은 국골천하고 불당골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하천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에 서 천 자전거도로는 청리에서 야촌 구간에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보안등이 설치 되지 않아서 60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천 인도교 설치사업 은 동면 임당리 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리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포장만 남았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수 교 가설공사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죽곡리에서 고대리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저희 가 낙석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 사업을 건의해서 총사업비 30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설계, 검토를 강원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것도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올해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고, 다음 팔랑18지구는 특교세 8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내 년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누리길 조성사업은 보고 서로 보고 드리고, 다음 한전, 죽곡-한전 간 군도3호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특교세 8억을 받고 군비 8억해서 16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구간으로 써 죽곡리 사단사령부 앞에 화학대부터 한전리 방향 정비대까지 0.82 ㎞ 를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면보다 홍수위가 높아서 지금 현재 옹벽 을 설치한 구간으로서 이 부분에 성토를 해서, 도로를 다시 성토해서, 선형도 개량을 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11월에 착공을 했습니 다. 내년도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면 현2교 노후교량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총 열 다섯 개 사업장 을 지금 갖고 있는데, 준공 네 개소, 추진 중 여섯 개소, 용역 중 다섯 개소입 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의 다리 경관 정비 사 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장기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달까 지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6억 2,500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지 선 정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사각지 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 저수지, 이리 정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확 보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영농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국가시행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 관 주요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 요구자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도 31호선, 송청리하고 야촌리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국토부에 아마,

네.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에 관련 해서 저희 양구군에서도 계속해서 국토유지사무소에 건의를 하고, 현재도 건의 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국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계획에 수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시행을 안 합니다. 또 예산도 불투명하고 그러니 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기한 거는 병목지점 6단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부터 선정이 되겠는데,

네.

저희가 국도하고는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중에 이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 을 다해서 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하고, 여섯 번 방문 협의를 했는데, 조속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아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네.

직곡천.

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곡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직곡천 사업은 저희가 보고서로 갈음을 드렸지만 실 질적으로 총사업비 59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재 그 양조장 건물을 철거하고 또 그 부분에 석축, 호환도 일부는 보강을 했습 니다. 최근에 들어서 원종옥 씨 집도 철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분들이 보 상협의, 그러니까 보상비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부의 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런데 쉽게 되지 않아서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쉽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예, 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한 거 같은데, 몇 가구나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전체 가구 수가,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굽니까?

대상 가구 수가, 총 이제 저기 보상대상자는 31명입 니다. 그래서 보상 필지가 46필지인데, 여기 건물이 19동, 건물이 19동인데 지금 현재 보상완료 된 거는 토지 열세필지에 건물 세 동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아직도...

네.

저희들이 협의할 게 많네요.

예, 예 금액으로 봐서...

열여섯 가구 정도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네.

열여섯 가구가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대안,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활 하게 저희가 잘 추진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상 금 액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추진도 못하고 하여 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네.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의를 하면 토 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가격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 다. 자기네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감정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그 금액으 로 정리를 해서 강제수용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제수용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글쎄, 그것도 강제수용 한다고 그래서 금방 막 철거 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 는다고 생각이 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지금 적다는 거죠?

네.

열여섯 가구가 다 적다고 같이...

네, 그런데 그 지금 삼삼오오 이렇게 세를 규합해서 너도 하지 마라. 나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종 옥씨가 집을 헐었습니다. 헐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래도 주라고 생각하 시는 이상국 전 과장께서 협의가 되고, 또 그 위에 신성설비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상을 받았고 두 사람은 못 받았는데, 그 분이 헐리게 되면 서서히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서서히, 민감한 사안이기 한데,

네.

아무튼 뭐,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 수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그 보상비 받아가지고 가서 건물을 짓거나 또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인들이 수용 의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사업에 또 긴밀성도 또 말씀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겠금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김동 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네.

그 자전거도로 사업을 면 단위에 시행을 하는데 그 해당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냥 하시는가요? 하천 제방이나 이런 데 그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

네.

그냥 하는 건지.

아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사업이 진행된다는 예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진행하죠, 자전거도로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 동네 분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 을 하지 못하지만,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 마을에 동일한 곳인 거 같은데,

네.

그 노인회장님도 전혀 모르고 또 거기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 에서 그냥 어느 순간 우리가 경운기 끌고 논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다니던 길 에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는 데 너무 깨끗해서 흙투성이가 된 농업 작업 기계 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그거 누가 다 씻어낼 거냐, 이런 예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그런 농로하고의 기능은 어 떻게 관계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어놓았습니다만, 그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출입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닐 수 있게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 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월1,2리 지역 그쪽에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주민,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 잡아서 죽1,2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전거도로 사용 문제라든가 거기에 뭐 훼손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 농작업 기계가 흙투성이인 것들로 논밭에 들어갔 다가 나와서 자전거도로 다니면 보기가 엄청 안 좋아지고, 또 그게 굳어버리 면, 흙 같은 게 굳어버리면 또 자전거타고 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도 많고, 그 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분도 걱정들을 하시고 그래서 동료 의 원님한테도 예기하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잘 확인해서, 앞으로 자전거도 로 사업을 농로라든가 제방 둑에 농가들이 농로로 활용하는 지역에 설치할 때 는 그런 게 협의돼야 될 거 같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군도수로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다섯 분이 계시고, 과거에 비해서 인원도 늘어나고, 또 처우 개선도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제안 드리면, 그 분들 이 지금 자기 차량에 예초기, 톱, 뭐 각종 장비를, 작업 기계를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으로. 그런데 그분들 보수가 우리 뭐, 일은 지금 새벽부터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여덟 시간 이상씩, 춥거나 더운 지역에서 엄청나게 고생 을,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동계에는 제설작업이나 뿌리는 거 까지 고생을 너 무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 차량으로, 급여는 좀 적은데 본인들 차량으로 그 거를 다 이용하고, 기름도 본인이 기름도, 유류비도 넣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일하는 동계든 하계든 일을 하다가 그냥 노상에서 어디 풀숲에서 그냥 앉아서 휴식을 하고, 이 휴식 공간도 없어요. 우리 국도나 이런데 보면 도고터널 올라 가는데도 이런 각 지역에 보면 그 휴식 공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사무실 겸 휴식공간도 있어서 차도 타 먹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도를 보면 군도수로원들이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거 든요,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이분들 우리 면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못지않 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뭐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 면 개인의 차량을,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안전건설과에 1톤 트럭이 한대 있다, 그럼 그건 업무로 쓰든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두개 구간이든, 뭐 남면 동면 축선이든 아니면 양구읍 방산 축선이든 이렇게 차량이 최소한 두 대 정도로 이분, 군도수로원들을 일정 공간에 내려줘서 업무를 하거나 또 이동하면서 같 이 할 수 있게 돼야 될 거 같은데, 다 자기 차 자기가 돈 주고,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새 차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초기부터 각종 작업 장비들 싣고 다니니까 차가 매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휴식이나 처우개선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차도 자기차량도 그냥 도로에다 그냥 세워놓고 하는 겁니 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박으면 그냥 또 자기가 불법주정차나 아니면 어떤 안 전지역에 놓지 않고 일한 거로 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거 같은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로원들의 처우개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 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떠 관심을 가지 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휴식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휴식 공간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는 단순히 노선이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그 장소에 한명이 가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적당한 장소에다가 컨테 이너 이런 걸 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불가능하다 는 거는 아니고, 저희 실정은 군도가 열 한개 노선 씩, 또 농어촌도로 61개 노 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치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긴 두무리 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량리를 통과해서 성곡령 넘어서 상 무룡리가는 노선이라든가, 또 일부 팔랑리 쪽 나가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긴 노 선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휴식공간을 놔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가 차량 이용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없는데 국도나 지방도 수로원도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뭐 국도라고 그래서 기름 값을 제공하거나 또 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배워서라도 그렇게 같이 따라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분을 좀 연찬을 해서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주민의 호응 이 엄청 좋아요. 이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는 걸 지나가면서 계속 주민들이 목격하면서 아, 기존에 이렇게 안 해왔는데, 기존에 대충 그냥 눈도장만 찍거 나 대충 가서 그냥 조금 잠깐 하다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보직 이후가 되겠지 요. 군도수로원들이 정말 열심히 도로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아이스크림 도 사다주고, 식사도 뭐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또 이런 일 잘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칭찬도 많이 하고, 본 위원들이 이렇게 다녀 봐도 정말 열심 히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구간에는, 주요 축선상이라든가 일정구간에는 휴식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뭐 하루에 8시간씩 에프엠대로, 소위 근 로시간 내엔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지침 아래 이 분들이 기존에는 그렇 게 좀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지만, 실제로,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동계나 하계에 그늘, 또 아니면 겨울에 좀 따뜻한 곳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차량 문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행정차량이 지원이 제한이 된 다면 차량구매를 해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유류비 지원이 어느 정도, 최소 한도로 단, 한 달에 단 5만원이든 10만원만 지원해줘도 이 분들이 200여만 원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제설단 관련해서도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눈이 많이 왔는데, 군부대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보면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한 게 2008년부터 11년으로 거의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10년 동안 제설기를 밀고 다니면 돌부리든 어디에 부딪히고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고, 또 염 화칼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노출돼서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부대에 서도 자기네가 자체수리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에로사항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마을 제설작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군부대 제 설 작전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 이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장비 이번에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극적 으로 지원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판단하셔서 좀 지원할 때는 지 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네.

그 지방하천 유지 관련해서 우리 서천지역에 보면 청리에서 야촌리 구간, 그런 쪽 올라가는 하천에 하천 상에 있는 잡목들, 이런 것들, 쓰 레기나 어떤 것들이 많이 걸려서 물이 범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남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런 작업들을 다 해주고 있던데, 이 사업비를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면으로 내려, 이관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면의 포괄사업비로 하는 건 가요,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청소하고 이런 비용을 저희가 내려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천에 유지관리, 지금 보면 광치지역이라든 가 이쪽은, 광치에서 적리 올라가는 지역에는 하천에 지금 버드나무부터 시작 해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관상으로는 좀 보기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왔을 때는 범람에도, 내려오면서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걸 려서 범람하게 되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데, 그런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서 집 행하는 게 없나요? 그런 하천유지 차원에...

제가 뭐,

토사 준설하는 것만 있나요?

토사 준설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제초, 특별히 자 전거도로 제초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 워놓지는 않았지만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말고는...

그런 쪽으로는 면에서 한다.

너무 길고 방대하다보니까 저희가 잘 못하는 데, 그 래서 요번에 정림지역, 요번에 사업 중에 정림리부터 야촌리 쭉 올라가는 정비 를...

예, 예.

올해 예산도 50억, 내년도 예산 삼십 한 오억, 아니 53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게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면서 그 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끔한 하천이 되겠금 그렇게 설계 반영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준설할 건 준설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서 그런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에 좀 참여해서 그 자기네 봉사단체 자금도 좀 마련하고, 또 그 돈으로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 천관리 부서니까 한번 그런 것 했고요. 해안면 야생화 밭 단지 진입로 좌우측 에 전주대 그 커브 길에 있는 거, 그거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되 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문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옮겨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 해안을 가면서 보 니까 안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옮기도록, 옮기는 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운전할 때 거기 큰 트럭하고 교행 할 땐 그 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커브 길에 전주대가 좌우측에 서로 피하지도 못 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기상정보라든가 재해 ･ 재난정보 이런 게, 뭐 산불이든 아니면 폭우든 어떤 게 있으면 저희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문자가 칼 같이 딱 내려가더라고요. 뭐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산 불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뭐 출근해서 어떤 거를 확인하라 든가 이런 게 알려주는데, 저희 의회에서 연락을 안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런 알림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저희는 무방비로 지방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인 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지금 주민들은 뭐 의용소방대고 뭐 어디는 다 산불 현장이나 어디 재해현장에 가 있는데 저희는 왜 안 와보는 거야 이렇게 전화 와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아니 면 우리 건설과에도 우리 지방의원들의,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그 이렇게 알림 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재해 ･ 재난 현장이 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지방 의회 에도, 의원 분들도 바로 확인해서 현장에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군수님을 가 있어요.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군수, 저희도 지역 주 민들이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스템도 의회하고 잘 연계해서 지방의원 분들 한테도 그런 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클린환경과장 김희중.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증인 김희중.

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시고 의원님 질의 ･ 답변에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9쪽입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이며, 사업량은 침사지, 발생원 저감시설, 작목전환 등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205억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침사기 2기와 발생원저감시 설 4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을 위한 호밀식재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작목전환사 업은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주에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발생원 저감시설 22개소 44억에 대해서는 환경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10쪽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이며, 사업량은 수림대 조성, 탐방로 조성,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 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뢰탐지작업은 신설 탐방로 5.8 ㎞ 를 완료하였고, 수림대 조성분야는 축조블록 작업구간만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 이며 수림대 지역 축조블록 시공과 탐방로 야자매트, 로프펜스, 목재계단을 시 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 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66건으로 태양광 133, 태양열 1건, 지 열 52건 입니다. 사업비는 27억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 야별로 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차 공모사업은 37억 1,5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2차 공모사업은 23억 7,200만원을 신청 하였고,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12월 중순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융 ･ 복합지원 사업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하 고, 2차 공모사업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난방과 온수 를 사용하고 하절기에는 농산물건조기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을 완료하 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설 사업입니다. 태양광 260와트, 40호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여덟 명 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몇 쪽입니까, 24쪽이죠?

네.

거기서부터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49억이고 사업내용은 매립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 사는 발주하였으나 주민협상을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촌폐 기물종합처리장 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을 공모하였으나 신청이 없으며, 주민 설명회와 대표자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변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운영하였고, 세륜 시설 상시가동과 매립구역복토, 복개피복 등 폐 기물수집운반차량 덮개설치 의무화 등으로 파리 없는 깨끗한 처리장을 조성하 였고, 또 창2리와 도촌리 주민들을 우리 처리장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 획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12월까지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금은 ’18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 니다.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보강 및 정비 사업입니다. 방산면 매립장과 해안면 매립장은 용량을 증설하여 8년 또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토록 준공하였 습니다. 2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반입량은 8,570톤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침수처리장을 시설 보수하였고, 매립장 법 정 정기검사와 소각시설 오염물질 자가 측정 등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27쪽,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 마을 집하장을 2개소를 설치하였고, 두 번째, 폐건전지,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을 12 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 기수거사업은 근로자를 선발하여 하천변 또는 하천 연접도로 등 쓰레기수거활 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입니다. 3억 9,200만원 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입니다. 폐비닐과 농약용 기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돼서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아.

올해는 열 대를 했지만, 내년에는 더 신청을 해서...

몇 대정도 내년에 그럼 계획이, 몇 대정도 더...

내년에도 열 대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열 대. 그럼 자격 조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열 대가 다 보 급이 된...

보급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아홉 대가 기 보급됐다 가 한 대가 계속 안 나가다가 최근에 보급이 됐습니다.

아, 내년도에도 또 열 대에 대해서...

예, 예.

또 공모를 합니까?

공모해서...

자격은, 자격은 그럼 여기...

주소를 여기 두고 있어야 되는 걸로,,,

주소만 있으면 신청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 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올해 볼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요가 열 대 신청인데, 신청은 열여덟 대, 열여덟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하다보니 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이러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포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차량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한 160 ㎞ 정도, 이 정도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0㎞ 면은, 160 ㎞ 충전하면 얼마정도, 한 몇 천 원 정도 들 어갑니까? 3천원 들어갑니까? 5천원 들어가나? 160 ㎞ 에 충전한다고 하면? 다 시 충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충전하면, 160 ㎞ 하면 한 그 정도, 4 천 원 정도, 3, 4천 원?

4천원?

예, 예. 1,000원에 한 6.3 ㎞, 연비가 6.3 ㎞ 나오니까 그 정도 선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배터리 그 가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 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전부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더 늘 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 데.

예, 늘어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제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타는 쓰레기,

예.

그 다음에 주황색, 흰색, 노랑색, 세 가지죠?

예, 예.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 만들어내는 회사는 또 다른 곳입니 까? 지금 일반쓰레기 만들어내는 곳 하고?

아니,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 그 재질을 보면

네.

찢어지고 되게 약한 데 왜 그렇죠?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나 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는 제가 20리터를 공급해, 처음에 공급에 20리터가 없었는데,

식당에서.

예, 예. 예기가 있어서 저희가 20리터 공급을 하면 서, 그 재질을 더 강화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리터짜리도 제가 보면 금방 그게 찢어지더라고요. 그게, 봉투가. 그냥 맥없이 그냥 이게 갈라진다고 그러나, 그래서 너무 약해가 지고 테이프를 붙이고서 활용을 하는데 일반, 우리 일반쓰레기 버리는 그 재질 하고 제가 보면 틀려요 좀 약간. 되게 얇고.

예.

뭔가 지금 음식,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약간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좀 이렇게 견고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여간 두꺼워야 되는데 필름이.

예.

너무 얇고,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냥 찢어져버려 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얇지, 했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몇 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얇나 그러는데 그거 한 번 보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이게 일 반 쓰레기들보다 이게 재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더 나빠진 거를 봤거든요. 한 번 그러 한 번 보셔가지고, 한 번 보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재질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원래 그 납품받으면 강도 테 스트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무 게도 많이 나가고, 찢어질 확률이 많은 데 저희들이.

글쎄 그게 약하더라고요. 제가 해서 버리다 보면 항상, 우리 주민들이 쓸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예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 및 그냥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자 동차 사업 예기했는데, 그거는 그럼 충전소를 읍에다만 놓지 말고, 읍에서 면 으로 다니거나 또 면에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면 단위도 1개소 씩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급속 하는 게 보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국비사업으로도 하는 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국비사업을 따서 우리 군에도 확충을 할 계획이고, 지금 한전에 서 설치해 준 게 아파트에서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확인해보니까 보배아파트에 완속, 급속은 아니고 완속이 한 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도 우리가 공모로 신청하는 게 있으면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면사무소 근처나 면에도 좀 이게 설치가 돼야지, 여 기서 사가지고 면에 업무 보러 갔다가 몇 군데 가다보면 또 충전 못하면 못 끌고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 단위도 그런 것들이 1개소 정도씩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검토해주시고. 비점오염사업, 해안면지역 비점오염사업 관련해서는, 작목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감을 하려면 묘목 이식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우리 뭐 환경부에서는 침사지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데, 최근부터 전환 이 돼서 작목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거 외에, 침사지 외에 뭐 수 로관정비라든가 아니면 뭐 석축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거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약간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작목전 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침사지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요?

저희들은 해안은, 침사지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 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제 뭐 작목전환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더 확대되고 이래서. 어찌됐든 흙이 안 흘러가려면 묘목이든 잡초든 어떤 것들이 이식이 돼서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기반정비 사업하고 또 그런 묘목이식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 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번에 그 군수님이랑 침사지 이런 거 돌아봤는데, 저 밑에 지역, 현리지역에 침사지 는 모르겠는데 만대리 내동지역에 설치된 침사지는 기능발휘가 문제없다고 보 십니까? 침사지 한번...

예, 예. 그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기술적인 검 토를 다 해서.

다 점검받으셔서...

예, 모니터링 해서 그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침사지에도 지금 보면 다른 기존에 설치된 지역 보면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유입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적시에 이렇게 걷어내는, 제거하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 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유지해주시고, 그 비 점오염사업에도 앞으로 그런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 흙탕물 저감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잘 진 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클린환경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6일차 행정 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 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