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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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잘 계셨는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 먼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마이스터고 2억원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마이스터고 2억원은요. 2015년도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저희 김제시가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치단체장 관심도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김제 마이스터고에서 10억원을 신청을 않고 6억원을 저희 김제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2억원 정도로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마무리를 하자. 그런 선에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처음에는 10억원을 준다고 했다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10억원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원으로 이렇게 적게 주면 고가점수가 없을 거 아니야?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때 당시는 10억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스마트팜 온실 같은 것을 꼭 우리가 해 줘야 하나? 해외 연수가 들어있고 말이야.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학생들 저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원래 10억원 사업계획을 낼 때 스마트팜 온실 그거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2억원 지원되면 앞으로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 선에서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정했고요. 또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정도만 해 주면,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가 뭐여?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나중에 또 교육부 평가항목에 들었다고 하면 또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예산이 6,000만원 늘었네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자치 강사수당 말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운영비로 해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잘되는 곳을 약간의 비율을,

복남

김복남위원

19개 읍면동에서 잘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가순위를 자체적으로 해서 메기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운영 19개 읍면동 재배정 이거 3,800만원은 뭐예요? 2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313페이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19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

복남

김복남위원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0만원을 준다는 거야?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복남

김복남위원

잘못 되는 데도 200만원, 잘되는 데도 200만원 나눠 먹기식이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주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차별화를 약간은 시키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주고 인센티브식으로 해 갖고 20만원 정도 더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도 자기들이 회비 내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그러는데 어디 산업시찰이나 하는데 돈 100만원씩 한 번씩 주는가 보고만, 그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관광하고 그런 데 쓰라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자체운영 하는 데 쓰라고 하는 거죠.

복남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도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이지. 관광은 아니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견학 같은 것은 대부분 다른 읍면동에서도 회비 형태 운영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308쪽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중 친선한민족 문화교류 협력사업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합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게 원래 김제초등학교에서 처음,

창민

백창민위원

그건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사업 초기부터 제가 아니까요. 김제초등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같이 이런 교류에 참여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관심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제초등학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학교 우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분을,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본 위원한테는 불만이 있겠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초등학교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다른 학교까지 해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혜택은 김제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게 지난번에 행사도 했었죠? 우리 시비 부담금이 얼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3,000만원 하려고,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토탈.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이게 3,000만원입니다. 진로체험으로는,

창민

백창민위원

1년에 3,000만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몇 년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년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있는 예산만큼이나 피드백이 있어요? 특별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금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진로체험처 발굴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창민

백창민위원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만큼이나 학생들한테 성과가 있냐 그 말이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냐 그 말이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다 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지원 폭 만큼이나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예산이 지원될 때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달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문 계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단일 사업으로는 3,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것 또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혹시 지난번 행사 이후에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행사 했었죠? 문 계장님! (답변 교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상당히 성대하게 잔디광장에서 했거든요.

창민

백창민위원

외형적 가치보다도 진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거에다 초점을 둬야 해요. 행사 크게 해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런 예산이 어차피 정해져서 지원되는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청소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설문조사라도 해 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313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운영, 지금 읍면동 단위로 타 지역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혹시 조사한 거 있으신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창민

백창민위원

예,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주민자치 운영물품 구입 3,8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물품 지원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운영물품 구입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이건 지금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악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하는 걸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어디서 요청한 거야?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만경에 600만원이고요. 백구에 309만 9,000원이고, 성덕면에 300만원, 금구면에 1,000만원, 봉남면에 500만원, 요촌동에 240만원, 신풍동에 1,688만원, 그리고 검산동 400만원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선별해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요구가 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하는지도 지도감독 하시고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가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들어가네요. 강사수당까지 다 들어가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게 용역업체에다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돈은 2부 행사로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동아리에서 공연이라든가 또는 장기자랑 할 때 그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도비매칭이나 국비매칭 말고 시비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설정해서 보조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자립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립도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하는데 이쪽 중학교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예.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원되는데 고등학교는 순수한 시비로만 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교특세 50% 들어가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만 하네? 5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만. 올해 고등학교 급식해 가지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지역은 50 대 50으로 고등학교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시내지역은 50%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자부담을 50% 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나온 것은 30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보조해 가지고 농어촌고등학교 급식해 가지고 전부 다 시비로만 편성돼 있는데? 5억원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내시가 엊그저께 왔어요. 저번에 학부모들이 엄청 건의를 해 가지고 도청하고 조율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그전에는 중고등학교는 그대로 하고요. 우리 고등학교 분야에 있어서 시내지역은 시비 부담을 안 해 주고 자부담을 했던 부분을 도에서 15% 하고 우리가 35%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농촌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은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거기에서 도비 15%를 거기도 지원을 해 가지고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질문을 않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난 순수한 시비로만 편성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금 다행히도 그 부분을 도에서 15%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310페이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2,000만원 드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용이 10개 분야에 42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37개 임대해서 390개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유아‧아동 자녀 교육하고 외국어, 정보화, 문화, 취미, 생활건강, 건강의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재테크, 취업자격증, 바둑교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4,8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다 시비로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사이버만 2,000만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 말고 사이버학습센터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2,000만원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2,000만원 시비로,

경숙

김경숙위원

유아부터 어른까지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거 아동센터에도 연결시키고 있나요? 적용하고 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것은 시 홈페이지로 연결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학교에다 홍보만 해 주면 대상자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대상자 아무나,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용역 계약하죠?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년에 몇 회인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년에 50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50회 1억 2,000만원이면 얼마야? 1회에 240만원 정도?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 번 와서 하는데 24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1년에 50회 중에서 몇 회는 강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용역은 없고 거의 맘대로 하는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강사를 우리한테 추천해서 3배수로 해 갖고 올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한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카데미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명하신 이름나신 분들 가끔 분기에 1명씩이라도, 옛날에 황수관 박사도 왔대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멋지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없는가요? 시민들이 식상해 한다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만 온다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올해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년에는 더욱 더 인기강사라든가 유명강사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용역 회사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 선호도가 많은 강사들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추천하는 저기를 하려면 또 아쉬운 소리하잖아. 돈 더 줘야 한다고. 돈 상당히 달라고 할 것이여, 그런 데는.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강사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식상해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어디에서 해요? 세 곳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원 사업을 어디서 하냐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강사들 수당을 준다고 해서. 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에서 성인문해 이걸 해요? 세 곳이라고 아까 설명은 세 곳이라고 하던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3개소에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한글반, 길보른, 은빛소학교에서 거기에서도 한글반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에서도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어요? 길보른 사회복지관하고 어디 사회복지관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김제 사회복지관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이스터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우리 이건식 시장님 그만 두셨지만 그 양반이 아무나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법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그냥 약속을 해. 규정상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법에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해 가지고 약속했으니까 주라고 말이 안 돼.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뭔 설명을 드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잡고 있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추진했을 당시 그때 말하자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런 저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규정상에 안 되는 사업인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설명은 안 했잖아. 그리고 이쪽에 지평선학당 뒤에 철조망 쳐놓은 거 있죠? 다른 데는 관공서 울타리를 전부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는 갑자기 철조망을 거기다 쳐놓고 내가 한 번 가보니까 풀이 내 키만큼 컸어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잡초는 제거했다고 하는데 왜 거기다 철조망을 쳐놨어요? 자연스럽게 철조망을 없애갖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놀리는 땅을 왜 철조망을 쳐놔? 이상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거기가 그전에 나쁜 선례가 있어가지고 신풍지구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갖고도 그전에 의원님들이 엄청 질타를 했어요. 거기를 왜 주차장으로 쓰냐고 그전에 그랬어요. 여러 차례 엄청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엄청 애로가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또 다른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다가 청소년 관련한 그런 시설을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울타리를 쳤으면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풀이 울타리 위에로 올라가. 그리고 신풍지구대에 누가 주차한다고 말이야 내 지역구인데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거기 잘 했다고 하는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했다고 시민들이 주차장 어려운 데 거기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다 매각을 했잖아요. 뒤에 또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 그거 때문에. 그런 저기인데 왜 저기를 했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잘하시고 잘 생각해 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의원 어떤 분이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물론 거기에 주차장 사용은 적법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적법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법을 위배하더라도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 그게 어떤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활용하도록 하고 시 단위라고 해서 거기서 접촉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개인 간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하게 해서 내가 사고 났다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우겨서 하려고 하고 조금 주민들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리인데 거기가 물론 사실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편의상 그냥 이쪽에 자연스럽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어떤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공터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가가 들어서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마침 그쪽에 마트가 생겨갖고 마트한테 특혜 주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게 염려는 돼요. 마트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소상인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신경 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일이 생기면 시에다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게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공공건물은 일반 아파트도 담장을 철거하고 특히 학교 같은 데 철거해서 자연스럽게 주차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면 묵인하는 정도로 해서 우리는 주차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다 주차 표시해요. “여기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해 놓고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못해요. 그리고 담장 철거하고 거기다 팻말 하나 써요. “여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주민들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사업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내가 평생학습관을 자주 가요. 저쪽에 주민복지과에서 뭐죠? 뭐 신축 하나 했죠? 고용복지센터 옆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쪽에 또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저쪽 어디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도서관 뒤쪽 거기에 공간이 나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전에는 2층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검토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도장집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 갖고 뒷집에 그쪽이 저번에 한 번 동의를 물어봤어요. 그쪽의 매입의사를 우리 시에서 하면 어쩌겠냐 했더니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해 주면 앞으로 진출입 하는데 모든 면에서 불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향후 그쪽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뒤로 해 갖고 세 집이 쫙 있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세 집을 매입한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매입을 하면 주차공간이 나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저기 좀 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어느 민원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은 민원인이 찾는 곳이 김제시청의 민원소통과예요. 국장님께서도 민원소통과장님을 역임하셨던가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잘 아시겠네요. 민원소통과의 실내 구조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만든 곳이 그곳인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냉난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답변 교대)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일부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런데 청산관리 운영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해요. 수차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얘기는 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김제시의 관문이 민원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들이 공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청사에서 시스템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대형난로를 4개 정도 운용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목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상 호소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창민

백창민위원

민원인도 민원인이지만 청원들에 대한 건강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저희 직원들은 알고는 있지만 감수하고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인센티브 많이 받으시는가 보네? 아니죠? 대책 좀 세워주시죠.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329쪽 시설비 관련돼서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돼서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로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죠?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매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재질 자체가 매년 3,000만원 정도의 번호판을 다시 제작하려고 추가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탈색이라든가 탈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탈색이 되는 재질을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가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면서 2013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도로명 주소 번호판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1년에 일제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일제조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3,50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섰는데요. 이 중에서 70%는 일제조사비, 나머지는 어떤 탈색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시설비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토탈 3,500만원이 시설관리비예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하단 부분에 건물번호판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 건물번호판 5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 1,000만원, 보행자용 도로 번호판 1,500만원, 그런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상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창민

백창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탈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서 자외선을 쬐이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고 보수할 때 탈색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시설비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수 위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전라북도의 어떤 전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봐요. 쉽게 말해서 여러 업체가 이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형편을 갖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도로 번호판 사업으로 제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 초창기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보완이 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많은 다양한 업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 3,500만원을 갖고 대형 기계나 장비를 유지한다는 게 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1년 3,500만원 가지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라북도 한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14개 시군이 있는데 김제만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체를 보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전부 3,000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14개 시군해 봤자 4∼5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4∼5억원 매출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가로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경쟁업체가 많지 않아요.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 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전국 단위로 풀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1개 생겼는가본데 그전에는 전국 단위로 했어요. 했지만 이게 재질이 상당히 초창기 때보다 많이 변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비로 3,000만원 몇천 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탈색보다는 파손이 많습니다. 훼손이 많아요. 애들이 장난으로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찌 됐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있죠? 2억원씩 계속요. 몇 년째 해 오고 있나요? (답변 교대)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3개 면씩 하나요? 어떻게 해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권역을 나눠 갖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번 예산만 성립되면 끝나는 고만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6억원 가지고 한 거예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예산에 서 있길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3쪽 연속지적도 작성에 연속지적도가 옛날에는 붙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붙은 인근지역도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연속지적도 작성 9,3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연속지적도 작성인데 이 작성이 종전에는 장마다 있어 가지고 하는데 경계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불부합 사유가 있고 도곽 간 이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인데, 우리 계장님! 한번 나오셔서 얘기 해 봐요. 연속지적도 작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답변 교대)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몇 번, 몇 번 해 가지고 나오면 끊어진 부분이 다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하잖아요.

접합을 우리가 시키는데 지적도가 지금은 인근지역도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이지?

그게 컴퓨터로 하면 나와요?

전산개발비?

들어가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고지서용 일체형 고속프린트 구입하는 거 6,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정수물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입니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정수물품.

성주

정성주위원

정수 승인받았습니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아까 보고한 대로 2004년도에 구입해서 14년간 사용,

성주

정성주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프린터기, 컴퓨터 이건 소모품으로 원래 정수승인 다른 건 안 받잖아요. 다른 것도 다 받나요? 이건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물품인가?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소모품이라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고,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가격이 높아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정수물품 아니라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승인 다 나왔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읍면동 태양광 LED 보완공사 어디 하는 거예요? 344쪽 시설비 읍면동 다 들어가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면에 15개 정도.

영택

임영택위원

청사 쪽만 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청사 주변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왜 청사 주변만 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청사 주변도 있고 붙어 있는 청사가 있는 데는 보건소 앞에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앞에도 있고 면마다 청하면 같은 경우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왜 관공서 위주로 하냐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관공서,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이쪽 도시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도시지역은 다 끝나나요? 이번에 올라오는 거?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도시과 소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가로등,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가로등 말고 LED로 바꾸는 거. (답변 교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저희는 청사 주변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청사 주변만 했는데 이 사업 잘 하세요. 여기가 자료 다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애먼 짓들 하면 안 돼요. 올바로 하세요. 아시겠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 다 집합 중이에요.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올바르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됩니다. LED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시과 쪽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공원녹지과 등 회계과 올라오는데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이전에 세정과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가 몰라도 일단 회계과이기 때문에, 정수관리 대상은 아니에요. 6,800만원이나 가는데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복사기 같은 것도 기고 다 긴데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렇죠.

성주

정성주위원

저도 자료를 다시 찾아봐도 아닌데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하고, 또 하나, 예산에 관련은 되겠지만 말씀하셨는데 청사수목 조경공사 청사에요. 청사 말고도 수목도 다 공유재산이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언젠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회계과하고 공원녹지과에 그런 주문을 한 적 있어요. 인목대장을 만들어라. 지금 인목대장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이거 나무를 심고 어디로 옮겼으면 넘버가 다 매겨져 있으면 그게 다 관리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걸 갖다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나무를 어디서 갖다 심는지 옮기는지 솔직히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인목대장이 딱 있으면 그게 공유재산 관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관리하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 벽골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도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오래전에도 했어요. 이것도 회계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확인만 할게요. 지금도 석면 교체공사 해야 할 청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올해 예산 서면 끝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도 청사에 석면공사를 해야 할 데가 있는가 싶어서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전 오래된 읍면동을 가보면 죽산 같은 데 석면을 속에 넣고 위에다가 다른 천장재로 마감공사를 해 버리고 페인팅을 해 버리면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창민

백창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전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나보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저희가 조사하다가 누락된 거죠.

창민

백창민위원

그게 3억 3,000만원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가 보네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좀 전에 민원소통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민원소통과가 냉난방시설에 대한 문제점,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많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그런 개선방안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민원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에너지 절감 때문에 안 하는데 그 부분만 풀어버리면 난로 안 틀어도 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또 환기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되어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되어 있어요. 환기가 안 되는 문제는 거기가 건물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강제 환기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낮은 데가 너무 높아갖고 창문으로 환기할 수밖에 없는데 덥다고 안 열고 춥다고 안 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좀 개선의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냉난방 문제만 개선을 하게 되면 환기시설 문제는 보완이 될 겁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석면공사를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작년에도 청사 석면이 5억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3억 3,000만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올해부터 그랬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박근혜 정부에서 바뀌었죠.

성주

정성주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은 말인가? 제가 왜 그러냐면 특정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비에서 봉남면사무소 보수 공사해 갖고 2억원 주고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봉남에는 행복복지센터에다 1억원이 또 올라와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작년 치 2억원, 지금 봉남면이 또 올라와. 모든 면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안 그러는데 그때 아주 3억원 가지고 했으면 옳았지 않냐라는 생각, 이게 뭐예요? 작년에 치는 뭐였고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한 것은 뭐고 내년 할 거는 뭐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건물이 30여 년 되다 보니까 창호 이런 부분도 손을 보다 보면 천장재도 손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혹시 지역의 의원님한테 압력 받고 한 거 아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건 그렇잖아요. 할 때 하는 게, 부기 막 그렇게 바꿔갖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새만금 걷기대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기념식수를 두 그루 했어요. 소나무 여기다가 하나는 시장, 하나는 의회 그거 어디서 나서 했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직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저기를 기념식수를 한다고 소나무는 가져가 놓고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실무 조경업자가 와서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잘 해결하시고, 구 농어촌공사 자리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에요?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 있고 주민복지과 고용복지센터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누가 관리해요? 밑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해당 건물은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단체가 속해 있는 과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행정재산 중앙부서가 어디냐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실과겠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우리 회계과 소관은 아니죠? 청사가 아니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1층이 석면이래요. 천장재가 석면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몇 년째 계속 석면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경 좀 써보시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계가 몇 개 계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4개 계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쪽에 제일 주무계는 900만원 여비가 섰고, 그다음에 계약계는 400만원 섰고, 재산관리계는 260만원 섰고, 청사관리계는 여비가 없어요? 작년도 여비가 없더라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예산 삭감을 많이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작년에도 없어 보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지 예산 검토하면서 시설부대비 갖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시설부대비 있는 사업부서는 예산을 다 여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여비를 안 세워주는 고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왜 다른 데는 여비를 900만원이나 세워주고 하나는 400만원, 하나는 260만원 세워주는데 우리 청사관리계 건축직들 제일 애쓰잖아요. 그렇죠? 계장! 나와봐요.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내가 보니까 여비가 없어. 잘 알아서 저기하시고. (답변 교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신풍동 준공이 12월 26일인가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12월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도 가봤거든요. 청사관리계장님! 이거 준공 그때까지 합니까?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예, 지금 내부 전기만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못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충분히 끝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충분히 끝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예.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준공 넘기면 지체보상금 무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까지 준공 난다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강재천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오늘 잠깐 아침에 가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단순히 시비로만 예를 들어서 청하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시비로만 체육관을 신축해 주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신축은 교육청에서 부담이 있고요. 국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하중학교는,

복남

김복남위원

국비가 좀 붙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단순히 시비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 나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 4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1억원만 들어가고 교육청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산 많은데 왜 우리 시비로만 해 주냐 그 얘기지.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부담도 하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청 부담이 어디가 있어? 다른 데 부담액이 어디가 있냐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2억원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비 1억원 부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놈이 총 얼마야? 4억원이면 4억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뭔 부기를 달아줘야지. 그렇지 않아? 야외운동기구 1억 9,000만원이니까 이것도 1,000만원씩 작년과 같이 똑같이 할 계획이고만요? 그렇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진공청소기 게이트볼장 이거 1대 어디 나가는 겁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복남

김복남위원

딱 얘기하면 진공청소기가 몇 대 있간디 딱 알아야지. 직원이 몇 명이간디. 363페이지.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검산동 게이트볼장 진공청소기.

복남

김복남위원

검산 주는 거여?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검산체육공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새로 만든 데도 줘야지 왜 그런 걸 안 줘? 그러니까 혼나. 언제 줄 것이여?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보조금 심의결정 된 거 다 부기 달아서 올라와 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추가로 보조금 심의받은 거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이것은 기획실에 뭐라고 했는데 뭐시 이렇게 심의를 잘못 했간 수정 보조금심의를 해요?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4건이 올라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계속사업인데 심의가 5,100만원이 결정됐어요? 이게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생활지도사가 저희가 6명인데 기금에서 1명분이 깎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래 가지고 우선 당장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어서 시비로 1명분에 대한 거하고 매칭 비율해서 사실 2명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1명하고, 시비 자체사업 1명하고 줄여야 되는데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건비를 해 놓은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건 또 뭐예요? 점핑스포츠 교실 운영하는 거 이건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점핑스포츠 교실운영 지원 사업 800만원인데요. 그게 어린이들 뛰고 노는 것 같은 기구인데 그게 요즘 스포츠산업으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보조금심의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심의위원님들께서는 통과된지 알았는데 왜 깎였냐고 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라북도 축구협회장배 이건 신규로 했는데 2회예요. 1회가 아니고 2회인데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두 번째인데 작년에 정읍에서 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이건 시군이 돌아가면서 김제에 유치하는 것이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좀 늦게 사업 결정이 돼서 추가로,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운영비 이건 뭐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도 지금 보조금 심의 수정해서 다시 심의결정 됐거든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이게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그게 소장이 올해 처음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분하고 내년분하고 해서 퇴직금이 당초에 안 서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시 정리하면 쉽게 말해서 점핑스포츠는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되었는지 알았었는데 잘못 인식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고요. 지도자 인건비는 기금에서 시비 1명, 기금에서 1명 이렇게 하는데 기금이 안 온다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1명분이 깎여가지고,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축구대회는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정읍에서 하고요. 금방 뭐라고 했죠? 상담복지센터? 아, 퇴직금?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소장 퇴직금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는 이런 심의가 있으면 안 돼요. 본예산 심의해야지 바로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수정에 또 넣고 그런 예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심의회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추경 전에도 있잖아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추경에 6월까지 넣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넣다보니까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올해 연말에 끝나서 재임용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스틸 그레이팅 안전덮개 하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시군에 가면 앞에 그 시군 고유의 마크를 했던데 김제시 로고 같은 거 지평선 이렇게 그런 걸 설치하는가요?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맨홀에 철제 제품으로 할 때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맨홀 말고 스틸 그레이팅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참고하고, 지금 거기에 낙엽 같은 거라든가 자꾸 쓸려 들어가서 조금 촘촘하게 쓰레기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걸로 하면 낙엽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 가면 해 보니까 이게 좋구나 하고 나도 다른 자치단체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제조를 해 주더라고. 스틸 그레이팅 납품하는 데에서 우리 이거 하나 해 줘라 하면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시민운동장에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영장 무인발급기가 900만원 주고 하나 사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데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폐가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복지관에 특히 금산에 가보면 당구대가 하나 있더만 그런데 당구대가 바닥이 드륵드륵 소리 나는 그런 거 수리해 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 교체를 했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헝겊이 닳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까 하다가 재료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공을 뒹굴려보니까 공이 소리 없이 가야 하는데 드르륵 소리나.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여, 그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지도사.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도사들이 큐대 손질하는 법 정도는 알아야 하겠어. 그래야지 큐대 손질 안 해서 애먼 데로 나가버려. 그런 것을 갖다 놨으면 거기에 알맞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도 잘할 수 있게끔 공도 한 번씩 닦아주고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금산면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런 데서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저기하시고, 해마다 지평선축제 때 마라톤대회 하죠? 마라톤이 농경사회 문화하고 걸맞다고 할까? 하여튼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더 걸맞은 게 씨름대회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저쪽 뚝 밑에서 바로 용 바로 이쪽 가운데 거기에서 씨름대회를 한다고 하면 둑에 올라가서도 구경하게 설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쪽 문화홍보축제실에다 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여. 체육관에서 하지 말고 축제기간에 한번 씨름대회 유치해 봐라 하면 소귀에 경 읽기니까 과장님께서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께 보고를 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으면 어쩌겠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은 행사 전에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첫 날은 예선, 그다음에 며칠, 며칠 해 가지고 끝나기 하루 전날 결승을 하든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씨름선수들이 와서 잠도 자고 할 거 아니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구장 지금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저희는 하키구장을 또 따로 해 주잖아요. 김제고등학교 그쪽.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전용구장 하키구장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이 그거인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명시이월은 시민운동장이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46억원짜리가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야구장 옆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그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있죠? 체전 때문에? 거기는 얼마 들어가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운동장 6억원 들어가고 김제고등학교는 1억 5,000만원.

성주

정성주위원

전용구장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도 체전이 끝나고 나면 구장이 충분히 있으면 거기도 활용방안 확보를,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하키전용구장이 지어지면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천연잔디를 심든가 뭣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도 지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청소년과도 말을 하면 야구장 같은 데도 그 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 잘 하십시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포스터 및 영상송출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포스터 및 영상송출 시스템 구축 대행 수수료 말씀하시죠?

경숙

김경숙위원

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아, 밑에 시설비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신관 5층 건물 승강기 옆에다가 1층에서 5층까지 옆에다가 포스터 크기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하는 거, 그리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한 번 설치가 되면 반영구적이라 계속 지금 포스터를 부착해도 시청 내방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지평선 아카테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그 포스터를 붙이는 거 말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IPTV라고 승강기 옆에다 부착해서 계속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는데 공원 앞에 크게 붙어있는 그쪽에도 광고 안 하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서도 광고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내거리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시청 내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알아요. 거기 옆에다 부착해서 한다는 건 아는데 5개를 설치한다고요? 층마다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통합관제센터 위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최저인건비가 2017년도에 6,470원에서 2018년도에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상분이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이건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지침인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에 용역 예산은 최저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최저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거 위탁하면 몇 년씩이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위탁업체는 2년이고 용역인원은 2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CCTV 개수가 늘어나면 위탁료가 더 많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나요? 늘어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들도 용역비에 포함이, CCTV 늘어나는 대수도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참고요인이 되겠죠.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CCTV가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은 마을로 가는 건가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마을의 점검은 누가 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마을은 우선설치를 하면 업체에서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요. 그런데 그 업체는 통신사업법에 등록된 업체여야만 합니다. 아무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설치만 할 게 아니라 CCTV 관련 조례 있어요, 없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규정이 민간조례 지침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개인보호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지침이 있어요. 화질은 얼마 정도로 하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몰라. 전용 CCTV를 필요할 때 가동을 해 보면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점검을 다 해 줘야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인 그럴 만한 자금이 없을 거야. 아마 관리자가 행정에서나 면에서나 관리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점검하면 몰라도 마을 자체적으로는 절대 이거 않는다고 점검 안 해요. 설치가 문제지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 방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야. 2년 AS 받고 2년 후에 누가 해요? 마을에서 한다? 과연 마을에서 할까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은 마을에서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받은 이후에 점검사항은 CCTV도 보통 내구연한이 6∼7년 돼요. 6∼7년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검토할 문제이고,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시고 면단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걸 관리하나요? 업무를 이전해 줘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마을 자체적으로는 안 하니까 업무를 못하면 면으로 업무지침을 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마을에 있더라고. 그런데 안 열어보더라고. 왜 안 열어보냐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나 열어보는 것이지 우리는 못 열어본다고 안 열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면 면으로 하달해서 업무지침을 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CCTV가 제대로 역할 하는 거지. 매년 설치만 하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년까지는 AS가 되잖아요. 2년 후에 이것을 누가 관리해서 점검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점검도 예를 들어서 업체에 2년 이후에 하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 협의해서 예산 세워서,

영택

임영택위원

위원님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것인가 관리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연도별로 설치한 그걸로 기준을 따라서,

영택

임영택위원

예, 그렇죠. 모든 것들은 하여튼 만들어지면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돈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 같은 거 할 때 가급적 생각해서 시설하라고 항상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쪽 시설비는 지금 3억원 세운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CCTV 위치 인식표 설치 공사 그 밑에 3억원짜리가 또 있고만.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네. 시에서 하면 관리센터에서 모니터로 다 확인하겠고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 것이니까 그렇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이상여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점검하고……, 마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CCTV가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당히 좀 하세요. 다른 지방자치도 그러는지 몰라도 CCTV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시설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마을에 있는 CCTV 오래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도 사고 났는데 희미해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그런 CCTV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최선이 아니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CCTV를 2014년도부터 설치했거든요. 연수 따져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덧붙여서 과장님도 물론 담당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에 가면 CCTV를 설치한 데에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쇠를 이만한 걸로 채워놔요. 회관에다가. 그러면 이장님이 보고 싶을 때나 볼까 평소에는 보지 못해. 그렇죠? 어떤 개인정보 차원이나 손댄다고 어쩐다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쇳덩어리를 탁 채워놔. 그래서 우리가 가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 누구 집에 강도가 왔다, 그때는 열어보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전에 그 카메라가 죽었다든가 그 선이 죽었다든가 고장 났다든가 그럴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 예는,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지. 내가 실례를 들어서 내 집에 내 개인카메라는 내 방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 보면 얘 고장 났다, 흐리다, 뭐다 그때그때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회관 치는 박스에다 만들어놓고 이만한 놈을 탁 채워놓고 평소에는 아무도 안 봐. 그러면 언제 선이 죽었는지 고장 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강도가 왔다, 도둑을 맞았다. 그럼 경찰관이 와서 그걸 날짜 시간 체크해서 열고 그때 당시에 그 선이 죽고 고장 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 업체에서 2년간 무상 유지비를,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그걸 개방을 해 놓고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이장이나 동네사람들이 그걸 봐야 신고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놨는데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어떻게 아냐는 말이야. 실례를 들어서 내가 어느 마을에 한번 열어보니까 한 화면이 안 나와요. 한 컷이. 그래서 내가 신고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쇳대를 채워놓고 정말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개방을 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셔야 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말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년간 무상유지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마을교육도 시키고 CCTV,

복남

김복남위원

그놈을 열어놓아야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안다니까.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마을이장님들이 주기적으로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점검할 수가 있으니까 더 교육을 시켜서,

복남

김복남위원

하여튼 그 마을 CCTV 48개 마을 외에는 앞으로 다 끝났네요? 내년 또 신청하면 해 줘야 하는가?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언제까지 지원된다고 했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2020년까지 주로 인건비 사항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잘 안 되면 인건비를 주지 말아야지 뭐하러 인건비를 줘?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면 인건비도 나가지 말아야지 왜 인건비를 주냐고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이게,

복남

김복남위원

시비도 있잖아.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거기서 매칭해서 시비가 붙는 것이고요. 당초에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고용창출사업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이 도입됐는데,

복남

김복남위원

전부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서류상으로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실제로 물론 예산 주니까 그 예산만큼은 뭣은 하겠지. 2020년도 앞으로 3년 남았네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CCTV 한번 설치하면 쓰는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회로가 해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냥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CCTV 내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그 속에 저장장치도 있고 전송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7년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6∼7년 뒤에는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다시 수선을 하고 다른 걸 교체하거나 설치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7년 뒤에 예를 들어서 CCTV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럼 다시 예산 세워서 또 다시 해 주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아직 검토가 안 됐고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가 안 됐으니까 안 됐고 그때 당시에 필요가 있으면 재설치하는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아주 영구적이네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자부담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만 계속 늘어나는 판인데 누가 그 자부담을 해서 설치할 것이며,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자부담이 지금 30%인데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물 먹는 하마네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CCTV 설치했다고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요.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 그것 때문에 곳곳에 다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통화연결음 안내시스템 있죠? 노후화 교체 설치하는 거.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몇 페이지인가요?

성주

정성주위원

383페이지 통화연결음 안내시스템 노후화 교체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8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장애가 발생돼서 우리 행정전화의 수신이라든가 발신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재 2000년도에 도입이 돼서,

성주

정성주위원

알아요. 17년 된지는 알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노후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노후화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기능이 행정전화가 걸리면 인입장치 이런 것들이라든지 부서연결 안내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악성민원 통화녹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어떤 기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TTS라고 타이핑 글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노후화가 돼 가지고 방송이 끊기기도 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금방 TTS 도입으로 인해서 안내방송 이런 게 녹음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절감되는 것인가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장애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장애 발생비용이라든지 또 이게 부수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하는 장치도입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이게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받아야 하나?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내용연수라고,

성주

정성주위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17년 되었다고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정보통신과 업무가 CCTV가 주 업무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시스템하고 유통망시스템 위탁하는데 이 위탁을 어디다 줘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이게 행자부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다 됐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문서 시스템이에요.

서백현위원

그리고 문서시스템 우리가 구축을 해야 이전해서 기록물 관리한다고 그랬었거든. 전산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온나라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 구축은 다 됐어요? 유지관리만 하도록 해서 유지관리비만 그쪽에다 돈을 준다 그 뜻이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리고 이쪽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하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직접 하고,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은 지난 문서 이관문서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나라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전자문서가 유통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 산하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백현위원

거기에서 하는 모든 문서는 위탁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쪽에다 관리한다 그 뜻 아니야? 우리는 구축완료가 되었어?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CCTV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비슷한데 완주에 CCTV가 우리보다 많은 580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창 같은 데가 540대.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는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우리는 566대, 그러니까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전부 정보통신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번에 역전 주차장 CCTV 신규 하는 것들도 전부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 달라고 하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항상 그 사람들이 월 회의를 하면 주로 요건사항이 CCTV 설치를 해 달라, 무인 CCTV 설치해 달라 그런 것이 거의 회의의 안건 요건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사이에 김제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너무 빨리 예산도 너무 많이 섰고 저희가 굉장히 설치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져 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군산시 같은 데는 2,000대가 넘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내가 없는 시군을 대볼까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

성주

정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그 부분을 행정에서 군산시가 2,000대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침을 확실히 만들든지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지금 내가 어디 마을이라고는 안 할게요. 20가구 사는 동네에다가 8개 CCTV를 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놨냐고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 놨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감시 안 하는 데는 불만이 있더라고 그중에서도 8개가 있는데 우리 집은 아무 해당이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특히 광활 같은 데는 가보면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거기는 또 자부담이 안 돼. 왜 안 되냐? 마을이 3가구, 4가구씩 나뉘어졌어.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나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부담 하냐 이거야. 내가 볼 때 광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개인이나 있지. 그래서 요구하기를 한 동네에 하나씩만 주든지 2개씩만 주든지 정하고 광활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몇 개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부 일일이 각 집집마다 그걸 감시카메라를 다 달아놓으면 누가 경비를 다 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 좀 하세요. 민원 이거 계속해 달라는 대로 우리 선출직들은 민원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이라 예산 자르지도 못하거든. 계속해서 내가 볼 때 설치비 줘야 돼요. 경찰서에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딸려가냐 이 말이에요. 행정의 막강한 힘, 조직,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지침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절대 딸려가는 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뭐시 안 딸려가? 안 딸려가기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CCTV 설치하는 것도 도로방범용은 2010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화질이 아주 나쁜 것들 세 곳하고, 취약지역도 4개소 아까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쓰레기 놓는 데도 CCTV 놓으면 그 쓰레기가 다른 데로 가지 CCTV 때문에 그분들이 올바르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을에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이드라인 정해서 한 동네에 8개가 뭡니까? 물론 거기에는 마을 돈 싹 출하해서 쓴 거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4대만 해 주고 4대는 개인이,

영택

임영택위원

2대만 있어도 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카메라 4대입니다. 4대는 개인들이,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지도 좀 잘 좀 하시라니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보화마을 2020년까지 운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그 지침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이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어떻게 내놨는가 모르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국도비 매칭이 되고, 지침이 우리 순시비로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인건비에서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인건비 말고 컴퓨터도 사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상당 부분 우리가 하는고만. 그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우리도 2020년도까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부 해야 돼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관리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로 해서 경제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왜 넘어가냐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업무이관 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컴퓨터도 사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는고만. 컴퓨터 있는 게 노후화돼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4대 해 주는고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올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모르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아니, 잠깐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77쪽 유지보수 한다고 250만원씩 4개 마을 딱 해 놨고만. 컴퓨터 사는데 250만원 안 가는데……, 유지보수가 뭐예요? 내용 한번 설명해 봐요. 377쪽 상단 부분 맨 앞에 유지보수가 뭐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사무장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교육용 컴퓨터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4대 교체해 주는 거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건 자기들이 교체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교체해 주고 그런 지침 없잖아요. 또 프로그램 개발은 뭐예요? 홈페이지 하면 끝났지 또 유지보수가 뭐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4개 정보화마을에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니까 1개 마을당 500만원씩 유지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보화마을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용지 황토정보화마을이 그쪽에서 이번에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전국 최우수마을해서 지원도 받고요. 경관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3억원 정도, 거기가 실향민 마을이거든요. 그런 걸 연계해서 받고 있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연 매출 제일 많은 데가 얼마예요?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하나의 영업이죠. 제일 많이 올린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000만원 되나?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올해는 황토정보화마을인데 이번에 2017년도 페스타라고 해 가지고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했는데 그게 2,35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년에?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아니, 한 번에. 그리고 설명절이라든지 추석명절 때 전주시에서도 물건 판매하는 곳이 있고 도청에서도 하는 곳도 있는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홈페이지도 구축해 주고 나가서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순 인터넷상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냐 이 말이지. 그거 모르지, 아직?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다 합쳐서 4억원 정도 되는데 농촌체험 그것만 갖고도 1억 2,9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384쪽 내방객용 음향장치 설치 이게 뭐여? 내방객용 아까 엘리베이터 옆에다 포스터 크기만 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내방객용 음향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CCTV 관제센터 내의 엠프하고 무선마이크, 스피커 70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내방객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상해. 시청 방문하는 사람이 거기서 뭘 방문해? 거기 들어가나?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내일도 직업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쪽에? 관제센터에 직접 들어와서?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CCTV 관제센터에 와서 2017년도에도 340명 정도 초등학생하고 기타 시군이라든지 내일도 와서 하는 직업체험이 있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까 방범용 CCTV는 60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 하나 설치하는 데 4개이니까. 2억 5,200만원이니까 1대에 6,000만원이 들어가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더라고 돈이.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카메라 화질에 따라서 틀리고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6,000만원 그렇게 들어가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4대 설치한다는데.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차량인식용은 3개소에 1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방범용은 더 비싸고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방범용은 4개소에 1억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억 5,200만원이 4개소 한다고 여기 딱 올라와서,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차량인식용 3개소하고 동영상용 4개소하고 그렇게 합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한 가지 내가 읍면동에 가보니까 주민등록 복사하는데 주민등록을 양면으로 복사할 때가 있어요. 등본인가 초본 있잖아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등초본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등본 같은 게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양쪽으로 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양쪽으로 하면서 나오는 프린터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양면으로 할 때는 또 다시 돌려갖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프린터기가 있다는데 읍면동에 전부 다 있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단면, 양면 프린터기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단면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양면 프린터기가 얼마 전에도 없다고 하던데 ? 확인 한번 해 봐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를 사주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를,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양면복사기 없는 읍면동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소장님! 창작스튜디오 철거 공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설계해서 철거는 금방 되는 거니까 5월 정도면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764쪽에도 창작스튜디오 홍보물 제작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네? 뭐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거는 도자기 체험장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창민

백창민위원

도자기 체험장만 홍보한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 다뤘지. 창작스튜디오 철거를 해 놓고 여기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게 뒤에 조립식 건물로 일부 체험장이 남아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상설 체험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작스튜디오가 일단 철거가 되면 거기 남는 것은 상설 체험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홍보물 제작이라고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도자기 체험장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금 조례에도 창작스튜디오가 되어 있고요. 창작스튜디오 본 건물은 잠시 철거가 되고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창작스튜디오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고,

창민

백창민위원

그게 1년에 다 돼요? 예산 확보하고 신축하는 데까지 1년 안에 다 돼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면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럼 그때 사용을 하겠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때도 사용하고 뒤에 창작스튜디오 일부 조립식 건물이 있으니까 도자기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자기 체험에 대해서 그 비용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공사 다 끝났나요? 아리랑문학마을 잔여 공사 다 끝났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처음에 당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아리랑문학마을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가치가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 우리 김제시가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군산시만 근대문화역사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관광 상품화로 만들어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에 못지않은 시설과 내용, 의미, 그런 역사적 가치, 교육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으로만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역사적 가치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홍보물제작, 관광용품 구입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대문화역사에서 일제 수탈의 아픔은 1번이 김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랑문학마을에 대한 운영상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홍보물 제작 500만원해 가지고 몇 사람이나 바꾸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든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어요. 예산을 더 세워라, 깎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홍보관 방식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미와 가치를 둔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지역주민들이 축제 때만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이 사실상 굉장히 미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저희도 언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백구면이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하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그분들 30여 명을 초대해 가지고 김제시가 자랑하는 아리랑문학마을을 정양호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와서 보고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갔다고 고맙다고 해요. 김제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이제는 단순하게 김제시 소설 아리랑 배경이 됐던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참고하셔 가지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운영비나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창민

백창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500만원 홍보물 제작해서 팸플릿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놓는 거 몇백 장 놓고 보내는 거 몇십 장씩 보내고 이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실링 조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예산이 18억 8,900만원이에요. 그중에 시비가 17억원입니다. 시설비 보니까 시설비는 이 중에서 한 5억원 이내인 것 같아요. 내가 자세한 자료는 안 빼 봤는데 나머지 10억원 이상이 다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됐는가 하나 보려고 하니까 어디 삭감할 데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부기를 다 나눠놨는가. 그런데 결론은 내가 볼 때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 보세요. 시설비 빼고 10억원 이상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시지만 저희가 한옥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관리비 좀 부기가 이렇게 1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나눠져 가지고 어디 삭감하려야 하지 못하게 생겼어. 아무리 다 바라봐도 부기를 그렇게 나눠놓아서. 그리고 경관조명 시설 우리 언제 했어요?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최초에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것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작동 불능인 상태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못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보수비가 또 올라옵니다. 매표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관련 자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입장료랄지 그런 수익의 가상치를 얼마 정도 생각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번 조례 때 보고 드렸는데 6,000만원 정도 수입 생각하고 그중에 관리비 빼고 수익선은 3,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나하나 부기를 놓고 물어볼 수도 없이 부기를 나눠놨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쓰세요. 부기가 20만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나눠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려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는데 예산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 놓아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토탈적으로 예산 절감 좀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근대역사 교육벨트를 우리하고 어느 부처하고 같이 하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군산, 완주하고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렇죠. 2개 이상 연계되어야 지특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지특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데가 2개 이상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사업예산서 내가 봤더니 3억 1,200만원 해 가지고 4,5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또 앞으로 계속 할 거냐고? 내가 확인해 봤더니 1회, 2회 때 말하자면 안 오고 지특이 당초 예산에 들어왔더라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총 벽골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7억원이고요.

서백현위원

그런데 7억원이 부족하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백현위원

2016년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고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서백현위원

이번에 이놈이 들어오면 끝나냐 이 말이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잔여 사업비입니다. 2018년 계획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 이 사업은 완료되냐 그 뜻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 이거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골제 시설비가 많잖아요. 시설비가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든 그렇게 저렇게 하든 예산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매표소 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VR/AR 무인발급기 구입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매표 유료화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 예산에 총 7,0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시설비 보수에 5,000만원이고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재료를 산다든가 용지를 산다든가 이런 게 약 2,000만원 정도 2018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만 반영되면 돼?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건비가 문제인데요. 인건비는 공무직을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매표소를 정문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문 옆에 이미 매표소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매표소를 해 놓았고요. 매표소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부·외부 냉난방, 전기통신, 방송시스템,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군데가 난장인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준비가 돼?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담장은 이미 올해 사업으로 반영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체 거의?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거의 다 쳤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저 둑방은 저쪽에서 못 오니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문화재 보호구역 제방만 제외하고는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제방으로 넘어오는 건 한계가 있는데 문화재 구역이라 그 구역만 담장을 설치 못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쌍룡 조형물로 2007년도 처음에 왔던가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좌측 거 백룡이 또 와서 그때는 제작했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제작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주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1억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보수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금년까지 총 2억 5,000만원,

성주

정성주위원

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형물을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줘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역에 대한 계획이.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용역은 과업내용이 중요한데요. 과업 내용은 대나무 조형물 쌍룡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재질로,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규모로, 새로운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갈지 40억원이 들어갈지를 분석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국가공모사업으로 할지 어떤 사업으로 할지 사업전략 추진 로드맵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업의 과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공모로 할 것인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누군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라는 생각,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가 그룹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장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형물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전부 정해진 상태에서 다 하거든요. 이런 건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 분명히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이게 크잖아요. 용역을 안 해 봤지만 제작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도 아직 모르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는 벽골제관광지의 랜드마크이고 쌍룡설화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규모를 훨씬 크게 좋은 재료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고 경관조명도 더 훨씬 화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0억원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함평 나비축제를 가니까요. 황금박쥐 서식지가 거기서 발견이 돼서 황금박쥐를 금으로 하는데 1년간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그 뒤로 몇 년 있다 가보니까 예산을 덜 세워 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더라고. 꼭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황금박쥐가 뭣을 하고 다니냐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전시회를 하고 다녀요. 대한민국의 큰 백화점 같은 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서식지, 쉽게 말해 보호구역으로 묶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들이 원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대요. 땅 값이 안 오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렇지 않고 단체장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의 이득도 그렇게 마을에 돌려줘요. 저는 30억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의 구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해 왔던 것이 우리 시가 보통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김제시 벽골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이런 걸 원해서, 저는 용역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 500만원짜리도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함평이라든가 화천 같은 데에서도 느끼는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 지역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용역 안 줍니다. 모든 걸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전부 다 처음 함평나비축제하기 전에도 들어가면 나비산이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도 나비산을 만들자고 한 것도 직원들이고 전부 그러거든요.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면 내가 있음으로써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런 깊이 우러나는 마음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완도 장보고 기념관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김제 벽골제로 이주해 벽골제 축조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써있어요. 전라북도 김제가 나오면서. 우리도 써있어요? 완도 청해진 거기서 와서 우리도 안내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안내문이 어떻게? 조그맣게 같이 그 내역에?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입간판으로 청해진 유민 이주 기념탑 앞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완도 거기 가니까 쭉 스토리 중간에 김제 해 가지고 하나 써져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끝날 무렵에. 우리도 완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VR/AR 농경에서 박물관에다 설치하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설치하잖아요. 입장료는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에서 징수하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준공이 끝나면 이관을 받아서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자동판매기 있으면 인력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에 인력은 1명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1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장에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운영해야 할 거 아니야? 안에서 작동하고 그런 거 해야 할 거 아니야?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VR은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벨트도 채워줘야 하고 이게 타면 움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요원 인건비가 필요하겠네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건비를 따로 편성은 안 했고 직원들 재조정을 통해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안전요원 자격증 전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나?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는 소규모라 특별히 없고요. 애들 안 다치도록 하는 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까 창작스튜디오가 철거된다고 1억원 예산 들여가지고 철거되면 도자기 체험 안쪽에 한다고 하는데, 짚풀 공예는 상시하잖아요. 거기는 공무직이 됐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목공예도 상시로 하던가요? 거기도 공무직이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기간제 근로로 있는데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있으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근무를 하잖아요. 관광객이 있으니까. 이틀간 쉬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월요일에 휴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월요일에 하루 쉬어줘?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나오는데.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 때문에 대부분 쉬지 않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 하루 쉬어주냐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건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합니다. 총 근무일수,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불만이 있더라고, 토요일에 저기 하는데 시간 외 수당 줘야 할 거 아니야? 휴일근무 수당? 주고 있어요? 휴일근무 수당 주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안 준다고 하던데?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다 나갑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건 내가 잘못 알았는가 저기하고, 우리 담장을 설치하잖아요. 담장을 처음에 설치하면 혹시라도 넘어오고 어쩌고 그럴 거예요. 그럴 분들은 없으려나?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도 CCTV가 더 필요하겠네? CCTV 또 설치해야지. 우리 CCTV 천국이여. 아까 아리랑 문학관 해 갖고 8대 설치한다고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벽골제 안에 CCTV 설치하는데 설계는 누가 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협의의뢰해서 설계 도움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움은 받는데 설계를 정보통신과 누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원이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직원이 있고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CCTV 설치를 할 때 꼭 CCTV는 조달 구입하세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CCTV 본체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본체를 우리가 조달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업자는 선로나 설치하는 공사만 하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소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와서 예산이 1,500만원 절감됐다고 해. CCTV 업자들이 가격을 거기에서 무진장 하여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조달구입 하면 걱정이 없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7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3,3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그러면 각 지역별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거죠? 지난번에 과장님 의회 계실 때도 보고한 적 있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때 본 위원도 보고회 때 참석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내용을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쉬웠던 부분들도 그때 보고 이후에 수정이 돼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완벽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에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보고해 가지고 도에 보내가지고 도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 보고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수정 없이?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수정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도에다가,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좀 더 보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간담회 때 일단 보고를 하고 그 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해 가지고,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1∼2주, 한두 달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적을 하고 나서 보충을 요하는 요구를 했을 때도 이미 시간이 지났고 용역은 상당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고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도시로써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보건 의료에서 수반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됐다라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된 서부권이면 서부권, 동부권이면 동부권, 이쪽으로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던 그 교수님 역시 그런 부분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재조사를 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고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 과연 이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건의료 계획을 조사하는데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 어차피 예산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용역 맡기면 8월 정도나 9월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간담회 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창민

백창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전부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이 보건의료 계획에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한번쯤 조사를 해 봐서 용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수시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 더, 방역 관련돼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방역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얼마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6만 240원으로 금년보다 조금 상향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총액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총 1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9,700만원이었는데,

창민

백창민위원

증액됐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 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일주일 계속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매일?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매일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또 3월에 해빙기 때 하신 분들이 따로 있고 그래요.

창민

백창민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외에도 보건소로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지역은 방역소독을 안 해 주냐? 그런 민원 전화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는 만큼 방역소독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했어,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뚜렷한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겠다라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못 하는데 시지역이라든가 읍면의 취약지역은 저희들 직원들이 해요.

창민

백창민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매일 하신다고 그랬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차량입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읍면동은 차량 있는 데가 10군데 있고 나머지는 소형으로 차량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차량이 10군데,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대형연막기가 10군데, 소형이 나머지 있고 그래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9군데는 오토바이에다 달고 다니는가?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작은 데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역기를 갖다가 하려고,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보면 60개 마을도 있고 20개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요. 가만히 보면 할 때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루에 그 마을을 매일 전부 돌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던데?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방역차량이 2대 있어요. 그래서 1반, 2반으로 나눠가지고 요일마다 다닐 때가 있고 그래요. 읍면동 취약지역에 다닐 수도 있게끔,

복남

김복남위원

취약지역이 어디예요? 다 마찬가지지. 읍면동 취약지역이 어디예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골목길에.

복남

김복남위원

내가 그 얘기는 매일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민들이 매일 우리 동네는 방역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읍면동의 소재지만 저희들이 다녀요. 소재지하고,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직원들이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역을 하는 인부들 80일이면 6만 240원이면 인건비가 한 500만원 나가요. 인건비 나가고 여기 유류·경유 1,300원, 20L, 대형은 70L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뭐하냐 그 얘기야. 과장님 얘기대로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매일 하면 솔직한 얘기로 모기, 파리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교육지침을 잘 일러서 꼭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어느 마을은 20개, 30개 마을이고 어느 마을은 50개, 60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지 하루에 1일 30개 마을이면 30개 마을을 이틀 돌려서 한다든가 그런 지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시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587페이지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아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이 보건지소를 갖다 빼고 다시 별도로 지소만,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부기만 그렇게 다 앞에만 바뀌어가지고 이때도 있었거든요. 2억 얼마가.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나오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보건소 앞에 있는데 지소 치만 다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뒤에 지소 거예요. 그전에는 보건소에 같이 있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을 비교 증감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가 ‘지소’자만 빼면 다 비슷해요. 그것도 그렇고 593페이지 여기도 민간이전 왜 이렇게 3,000만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559페이지 제일 하단 그리고 594페이지 상단.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593페이지는,

성주

정성주위원

민간이전 하는 거 그게 작년도 예산은 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3,000만원 줄었다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예, 이건 어떻게 줄은 거예요? 민간이전이 다른 데로 나갔나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다른 항으로 옮겼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왜 3,000만원 정도 뭐가 그러냐면 작년 예산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가 3,000만원이 이 항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고만요. 보니까 다 똑같고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왜 줄은 이유를 찾다보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589페이지 두 번째 보면 민간이전 건강진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가 검사실이 보건행정계에 있다가 예방의약계로 옮겼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하실 때 전년도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럼 설명이 안 되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서에 매년 있는 것인데 조그마한 보상금들이 많아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라든지 많이 있더라고 의료기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부터 같이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소비자 감시원들 두 분 같이 가서 감시를 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모텔이라든가 그런 데 같이 가서,

영택

임영택위원

감시를 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가서 해요. 점검해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적된 사항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지적사항 많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가,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활동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편성은 어떻게 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도에서 다 지정해 가지고 교육받고 다 나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시민들인데 도에서 교육받고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영택

임영택위원

도에서 교육받고 나오시는 고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도에서 교육을 받고 도 직원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직원들은 못 나가니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직원 1명은 나가죠.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실적 같은 것도 있고 그러시는 고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1,834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한다는 거예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점이 930개가 있습니다. 930개소에 쉽게 얘기해서 음식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기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용기를 만들어서 어디로?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음식업소에다가 줘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게 소비자가 원하면 가져가라고 집에 가서 드시라고,

복남

김복남위원

이거 안 해 줘도 잘 싸주더만 뭐.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튼,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서,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환경과하고 같이 음식물이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용기에다 담아서 드시라고 싸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향토음식이나 모범업소 깨친맛값에 매번 올라오는 것이 칼도마 소독기계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칼이 안 들으면 그 사람들 칼 사서 써. 도마 나쁘면 다 써. 우리가 가서 보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치마 여기 대가리라고 해야겠네. 여기 대가리도 안 들어가. 그래 가지고 오늘도 이만하더만 꼭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향토음식이나 모범음식, 깨친맛값만은 차라리 그것이 큼지막하게 해서 김제시 모델로 해서 일괄적으로 차라리 그런 거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 이 모범업소나 깨친맛값, 향토음식은 그런 것이라도 일괄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앞치마라든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위생업소에다가 모범음식점 교육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한가 물어보고 지원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물어보지 말고 줘요. 우리가 매일 다니니까.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칼도마 그런 거 주지 마. 그런 거 안 줘도 돼.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는 왜 국내여비가 없어? 다른 데는 전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 들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보건지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소에요. 지소는 읍면하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종합출장여비로 내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 들어있어요. 지소만 못 만들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예산계장 오시라고 했는데 보건지소 별도로 편성해 주라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읍면하고 같이 종합출장여비로 줍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300만원인가 얼마 저기?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지소 몇 군데 신축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내년도 만경 1군데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소는 항상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조경공사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년에 조경공사 들어갔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봤는데 조경 하나도 안 되면 안 돼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위생업소를 가다가 모처럼 한번 음식점을 하나 봤어요. 엊그저께 갔더니 갑자기 모자를 썼더라고. 그래서 왜 모자를 썼냐 그러니까 위생검사 나온다고 모자를 썼대요. 평소에는 안 쓰더만 엊그저께 3∼4일 전인가? 거기 가서 먹는데 모자를 썼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안 쓰던 모자를 왜 썼대? 그랬더니 “위생검사 나오는데요. 확인 나오는데 안 쓰면 큰일 나요.” 원래 쓰게 되어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위생모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한 모자 쓰더라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머리카락이라든가 떨어질 때 위생적으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평상시에는 안 쓰더만 갑자기 그걸 쓰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평상시에 쓰도록 지도를 했었는데 안 쓰셨는가 보고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안 써요. 모자가 이쁘지는 않대.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항시 쓸 수 있도록,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모자가 이쁘지 않아. 이렇게 해 가지고 옆으로 삐죽삐죽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름 잡히고, 항상 상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하세요. 확인 나온다고 그때만 썼더라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그룹홈 관리 우리 보건소에도 팀이 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6급 1명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네 사람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룹홈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건강을 보시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여성가족과하고 업무연찬이 돼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룹홈을 나갈 때 사전에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기도 복지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룹홈으로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건강증진과는 여기대로 하고 또 저쪽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영택

임영택위원

보건지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룹홈도 나가고 경로당도 나가서 같이 방문보건도 하시더라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저희하고 함께 해서 할 때가 그룹홈에 대해서는 하고 지소에서는 일반 경로당을 더 많이 다니죠.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독거노인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쪽 분들이 또 나가시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 사람들은 그룹홈을 전체 많은 데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업무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겹칠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또 팀이 있지,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또 순회하면서 돌보시지, 이쪽 여성가족과는 그룹홈 지원하면서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건강 체크하시고 물어보고 설문조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가 좋은데 어떤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까지 3개 부서로 나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 다 관리하시더라고, 또 그분들은 노인분이 어쨌든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 필요한 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건강증진과에서 지원도 더 나가고 더 체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업무가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룹홈을 통한 독거노인들의 건강이나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다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보건지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중점적으로 나가시는 보건지소 직원들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체크가 잘 안 되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관리하죠? 계시면 계시는 대로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일이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왜 안 나오는가 이것까지는 못하고 있죠.

영택

임영택위원

그건 못하죠. 그냥 계시는 분만 건강 체크 관리하고 오시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독거노인 관리사를 관리하는 것은 제일 소중한 것은 고독사나 이런 불우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출산장려금이 1억 2,000만원 올라갔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마더박스요. 지난번 10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산용품,

복남

김복남위원

마더박스 때문에 1억 2,000만원 올라갔네? 그런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올해 몇 명이나 출생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현재 410명이요.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는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370∼380명 정도 될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시는 첫아기 때는 안 주고 두 번째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100만원.

복남

김복남위원

세 번째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200만원.

복남

김복남위원

다른 데 보다 우리가 약하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약하지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을 텐데 낮지는 않은데 첫째 아기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 볼까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첫아이도?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첫째 아이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첫아이 때 얼마나 줘요? 100만원 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지만 다른 데도 형평성을 봐서 같이 가도록 해야죠.

복남

김복남위원

첫아이 때 돈 100만원 주면 많이 낳을랑가? 여성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디도 첫아이 때 많이 주는 데도 있는가본데. (답변 교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순창은 첫째가 300만원, 둘째가 460만원, 셋째가 1,000만원 줍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봐. 우리는 약하잖아요. 기저귀를 아까 11년짜리를 2년 준다 그런 얘기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12개월만 기저귀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늘어났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저소득층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기저귀 하나가 얼마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기저귀 하나에 3만 2000원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한 박스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김복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1년에 4억 900만원씩 쓰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금 4억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은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건 뭐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거는 4억 900만원은 출산장려금이고 1억 2,000만원은 마더박스 조례 개정,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마더박스는 신규로 이번에 세운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출산장려금 4억 900만원에 대해서 얼마 남았어요? 지금 12월인데.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많이 나오면 한 2,000∼3,000 정도 남을 거예요.

성주

정성주위원

3억 6,000만원 정도 썼다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옆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에서 출산율 1위가 전남 해남입니다. 거기는 물론 돈을 첫째 300만원 주고, 둘째 350만원 주고, 셋째 600만원 주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꼭 돈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정성이 굉장히, 지금 이게 마더박스 지원 어디 시군을 보고 참고하셨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난번 10월에 기획감사실하고 저희하고 벤치마킹이 잘 되어 있는 해남하고 함평을 다녀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다 합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역국, 소고기를 갔다 줬다든가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아시는 고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요. 그,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는 쉽게 말하면 10억원 정도 이상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군에서 지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없겠지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않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1인당 25만원 정도를 잡아서 마더박스 그렇죠? 어떻게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나?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25만원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데를 뭐뭐 구성에 대해서 이거를 산출할 때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이랄지 임산부랄지 조사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성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딱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 됐든가 100일이 됐든가 이런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도 잘했는데 우리도 첫째 아기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벤치마킹이랑 잘 갔다오셨고만요. 그래서 꼭 돈으로 25만원 딱 하지 말고도 방법이 있으면,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해남에 갔을 때는요. 거기는 출산 관련된 예산을 모든 예산의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출산에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출산장려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환경 자체가 출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저도 하도 그래서 메모를 다 해 놨어요. 쉽게 말해서 전남 해남에 대한,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거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10여 년 전부터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이 낳을 때까지만 있고 학년기가 됐을 때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하는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출산율만 높고 인구는 불지는 않는 고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관한 그때만 있지 결과는 인구증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주

정성주위원

좋은 연구 많이 하셔서 지원 잘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저소득층에게 위생용품 보급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2018년부터 저희 사업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기존에 어떻게 보급됐었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택배로.

창민

백창민위원

수요가 얼마나 됐어요? 보급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수요라고 하는 건 몇 명을 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창민

백창민위원

예.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807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거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게 전반적으로 생리대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희는 다행히 구입을 했던 게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수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다행이네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구매를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 업체에서 납품을 했었다고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생리대가 의료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나 저가에 문제가 있었던 위생용품 아니었나? 걱정이 앞서서 2018년도부터는 체육청소년과라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여성가족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설명 못 드렸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다음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한테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서 일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 거 이게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어디 것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610페이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진료소 일반 의약품 및 소모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소모품이 뭔지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소모품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알코올 솜이랄지 주사기, 거즈 그런 것들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것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요? 내역이 어떻든가 뭣이 어떻게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없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가 올해 구입한 상황 그거를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해요? 입찰로 해요? 뭐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 소모품도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은 않고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00만원이라니 뭔 말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가 2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소모품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의약품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의약품은 어떻게 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입찰하죠. 의료비 이거를 가지고 진료소 세입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고 저희는 예산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제가요. 죄송하지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보고 못 드린 거 한번 해 보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606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해 갖고 시비 1,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609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라는 게 1억 2,695만 6,000원이 또 있거든요. 609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하단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06쪽에다가 시비로 2,5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1,500만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