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실과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3,555억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44억 9400만 원 대비 0.3%인 10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18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0억 8백만 원 대비 1.88%인 41억 6,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3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성기동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가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입니다. 도비 2,500만 원은 11월 달에 11월 17일날 도의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마한문화축제 해신제 캐릭터 등록비와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최종 검토 결과 개발 후에 활용도 미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판단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는 11월에 이것도 도비가 확정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242만 3,000원이 감된 112억 5,5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페이지의 하단쪽에 보면 변호사 소송승소 사례금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금년에 4건만 저희들이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저희들이 3,3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건에 3,300만 원이 전부 지출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면 66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소송승소 사례금을 감하고 소송변호사 선임료…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 좀 조용히 하시고 하실 말씀 나가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소송승소 사례금 1,200만 원을 감해서 소송변호사 선임료에 9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예비비 3억 7,873만 1천 원 감했고요. 내부유보금 6억 1,412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좀 침착하세요. 왜 그리 어수선하니 지금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실 소관 3회 추경 설명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중반 부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판 제작 설치 5,0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박근혜정부 때에는 복지로드맵이 맞춤형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정부로 바뀌면서 포괄적 복지로 복지로드맵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잠시 이것을 보류를 하고 내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지급에서 3,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지원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소해서 국도비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500만 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임시주거시설 안내간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사업비 1,212만 2천 원입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인데 여기는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지진대비 안내간판 및 표지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시주거시설이 각 관내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 학교에 만약 지진이 나면 주거시설이 학교로 옮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에 1,95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전)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 및 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구입된 에어컨은 청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에어컨이 고장나서 바꿀 필요가 있는 에어컨은 청소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다시 새로 구입하면 그때 연도별로 청소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220개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양곡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포 또 10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 당초에 20kg에 정부 양곡 가격이 46,727원이었는데 38,03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삭감비 1,4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비 5,8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이번에 결정이 돼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군비 자체 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8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100만 원 국, 도, 군비로 해서 추가확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저쪽에 삼호 소규모노인종합센터의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 도비 반영을 해서 12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건물 누수공사하고 건물 내부 도배, 장판교체 보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12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비 6,476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예산으로 충분하고 해서 또 사업양도 좀 줄어들어서 전체 전액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도 당초 259억 원이었습니다만 사업물량 조정이 돼서 6억 2,700만 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양이 좀 줄어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1,3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지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를 연 28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수를 보면 당초에 배부했던 것보다 회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여기에 3억6천4백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기추경 반영분입니다. 그래서 3억 6,400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당초 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kg은 정부지원이 10kg에 15,000원입니다. 여기에 양곡비하고 택배비이고 또 20kg은 28,110원이거든요. 지원기준이. 그래서 지원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는 정부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90%까지 상향돼서 여기에 대한 추가 증액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위에 긴급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물량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기추경에 10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이번에 지역복지 연말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복지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포상금으로 반영해서 그동안 복지관련 통합사례관리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세워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돼서 1,000만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부 이 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서 50% 군비를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 50%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추경에 반영이 되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20명에 대해서 자기결정향상 도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조모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3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처음부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한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구요. 당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양곡가가 하락이 됐다든지 이런 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쭉 세워놨다가 사업을 다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도 복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 사업비를 매년 정기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당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리하다 보면 연도에 국도비 반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형태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당연히 해야죠. 이미용권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이미용권 회수율이 한 80%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면.

80%?

예.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페이지에 있었죠?

돈을 보장협의체에 운영하는 데 좀 남겼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95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중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에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 확보해서 좀 많이 해주고…….

작년보다도 많이 확보가 돼서 이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해 사업을 완수를 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남겼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쪽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에 있는 상당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잘 해주고 있는데…….

층분하게 그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대표 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연합회 것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각 읍면 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

예. 읍면 것은 다 집행이 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운영비요. 1인당 10만 원씩 깎였다고 했습니까?

네?

깎인 이유가 뭐예요?

깎인 이유가 저희들이 깎인 것이 아니구요.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98만 원 정도 세우도록 당초에 제시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일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만큼 깎는다는 거죠.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아마 근속년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것 복지운영비가 직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다릅니다. 근속년수도 다르고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배점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명 곱하기 98만 4천 원 정도 세웁니다. 그래서 배정한 잔액이 나오면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들에게 갈 돈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조금 짜맞추기라도 해서 다 줘버리지…….

기준상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기준상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16만 원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읍면청사관리로써 401-01 삼호읍사무로 청사 건립공사 여기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54억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삼호읍사무소 집기구입비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더 추가반영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이유는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기획부서와 협의를 했고 자산취득비를 추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데스크랑 설계하고 실지 조달물가 정부지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부족해서 삭감액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9페이지 영암군소식지발간 및 봉투제작 전부 전액이 1억 원인데 거기에서 1,200만 원이 남고 또 소식지발간 우편료가 1,900만 원이 남았어요. 해년마다 한 것이죠, 이것?

저희들이 원래 소식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있는데 올해는 홍보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군정 보고할 때. 분기에 한 번씩밖에 못하게 돼있어서 그렇고. 여름에는 성과집을 발간한 관계로 우편료가 안 들었고 이번에 겨울에 소식지 발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소식지를 보내는 우편료가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돈이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33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억 원 그것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3억 원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일부가 국비 중에 일부가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요. 이게 내년에 원래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받을 예정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씨름협회에서 올해 미리 1억 원을 12월 달에 배정을 해줘서 올해 안으로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기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 계약금 줄 일부분을 1억 원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3억 원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아니, 금년이 첫 해이지 않았습니까. 2017년이. 3억 받았었습니다.

3억 원 받고 이 1억 원은 내년에 사용할 것도 먼저 준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은 내년에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1억 원을 올해 주더라고요.

내년에 줄 것을 1억 원을 미리서 줬다고요?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올해 줄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3억 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3억 원을 다 받았었거든요. 내년에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년에 3억 원 줄 것에서 1억 원을 먼저 줬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줄 돈을 미리서 줬다?

예.

다음에 혹시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계없이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테니스장하고 그 뭐라 하죠, 정구장? 그 관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하고 정구협회장님들끼리 협의점을 못 찾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의견하고…….

아니, 찾고 못 찾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공시설이니까. 그 쪽 협회장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 부서의 의사가 제일 우선이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도 양쪽 의견이 서로 요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다보면…….

아니, 한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중심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처음에 정구장을 어떻게 하고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외부입김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외부입김에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들의 원래 방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방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방침대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구협회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테니스협회에서 그걸 못 받아 주겠다하는 게 있어서 약간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없어요? 지금 우리군 방침대로 가면 양쪽 협회하고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추가적으로 정구협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민체전이 금방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전남체전하고는요, 사용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구는 여기서 전남체전하고 테니스는 삼호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에 차질없이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쇼.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노파심에 한 거요. 친한 사람들 위주로 정책 정하지 말고 소외되신 분들 위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