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70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9쪽, 72쪽, 78쪽, 80쪽,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2억7302만원이 감액된 162억9206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축사육기반을 확충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지원사업으로 16개사업에 6억 25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축협협력사업입니다.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수축산물 생산 및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실축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960만원, 곤포사일리지첨가제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조사료용 랩비닐 지원사업 4200만원 등 총 8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개량으로 우량 암소 기반구축 및 우수한 경제형질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정액지원사업에 군비 1억원 총 1억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원유 생산을 위해 착유농가에 착유시설 세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농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기자재 및 음용수질 개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봉기자재 및 양봉농가에 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 예방을 위하여 자가발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의 기반한 축사환경 정비 및 축산업의 자동화를 위하여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고능력암소를 선발 구축하여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99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육성번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관용차량 유지비 및 여비지급을 위하여 5020만원과 가축약품 구입 및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100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외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억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피해가 심한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 지원을 위하여 3억5690만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은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9200만원, 돼지전신소모성 질환 증후군의 원인체인 써코바이러스 감염차단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구제역 및 AI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유기견 발생시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구제역 AI 차단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소 30두 이하 사용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 축사내부 안개 분무소독시설과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관련 차량의 GPS통신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육중인 모든소에 대하여 이력전산관리를 통하여 국내소 관리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입표장착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58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주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양돈 악취의 원인인 혐기성 발효를 억제하고 호기성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악취저감제로 9300만원,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계 500대, 양돈 500대, 한우 600대, 젖소 500대 지원을 위하여 5억500만원, 가축의 소화를 돕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면역력 강화 및 축분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EM생산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액비유통업체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시키는 스키로더 퇴비사 등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480만원,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돈분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액비 조장조 지원을 위하여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입니다. 관내 임업인과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임업인 한마음대회 360만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식목일 행사에 250만원, 군유림의 관리를 위한 측량 및 운영비로 240만원, 임업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국대회 참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목재생산 및 바이오 순환림을 만들기 위한 경제림조성사업으로 8억1700만원, 경관조성 등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9200만원,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1억9400만원,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4억200만원, 산림자원의 단기소득 및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휴토지 및 특용수 조림 사업으로 3억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거수,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수목의 생육상태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20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깃발, 전단지 등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80만원, 진화차량 등 공공운영비 3500만원, 산불가해자 검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45명을 사역할 인부임과 보험료 4억5400만원, 진화출동차량 임차비로 1900만원,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1800만원 총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산불방지입니다. 산불감시원 53명분 인건비 3억4980만원과, 소각금지경고판 2300개 340만원, 임차헬기 부담금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중 70%인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구기 사업입니다. 우량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210ha중 큰나무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60ha,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하여 2억82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 50ha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인건비 6400만원, 소모품비 400만원, 도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의 숲, 가로수 보호수 등 일반병해충 방제 인부임 4200만원과 소모품 및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산림병해충 지도여비 200만원, 약제구입비 2500만원, 총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인부 인건비 7600만원, 작업복 및 장비유지비 등 소모품으로 2902만원, 방제단 교육비로 16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연휴양림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2740만원, 당직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60만원, 총 6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과 농촌마을 교통 개선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3명, 간선임도 2km와 작업임도 2km, 신설 임도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5km 등 10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표고버섯 재배용 작목과 종균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유지관리와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5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 목재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 체험장의 전기안전과 대행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6개소 보급을 위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화물차량, 탈피기,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8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나물 및 약초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해 가로수 정리, 경관수 정리 등 인건비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유지관리원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시가지에 꽃 박스 사계절 꽃 식재 및 쌈지숲 조성,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조경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 임가에 양질의 조경수 생산을 위한 고용비료, 지주대 지원을 위해 조경수 재배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특 2억7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 총 5억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과 일반운영 및 인력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총 81억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9쪽, 70쪽, 73쪽, 74쪽,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60만원이 증액된 232억1708만4천원입니다. 먼저 95쪽,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으로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대한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살처분 보상금 지급입니다. 살포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인건비 1071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7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매입비 1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휴양림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28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농산촌 지역 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으로 1개소에 신청하였으나 6개소 분야에 예산이 내려와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반납 계획으로 군비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었으나 2명이 신청하여 확정된 직불금으로 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산림과 전 직원은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축산산업 발전 핵심동력 강화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애썼습니다. 팀장님. 155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단체복 이라고 돼있거든요, 설명한번 해 주시죠? ○

피복비로 한마음대회를 1년에 한번씩, 도 한마음대회에 나가는데 단체복으로 대부분 입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피복비를 안세워서 나갈 때 티셔츠라도 입고 나가려고 세웠습니다.

1천만원을 또 삭감을 시켰고, ○

왜 삭감했냐면요, 임실군 한마음대회에요. 그런데 그것은 피복비는 전라북도 행사이고 내년부터는 군 단위가 그렇게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군 단위는 없다 그 소리네요? ○

예.

가서 임협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얼마가 되든 돈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지 거기도 임협대회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

예.

“우리도 피복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 피복비가 한마음대회 때 대부분 세워져 있는 편이거든요, 순창이나 장수 같은데 저희들도 옷은 입고 나가야지 않냐 그래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축산도 해주려면 거기도 해서 같이 입히셔야지, 이렇게 하면 반발이 나온단 소리죠. ○

예.

그 다음에 양봉 기자재하고 토봉 기자재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양봉은 1억이고, 토봉은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토종벌을 육성하고 더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예산이 제일 많이 갔고 양봉은 없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1억으로 올라가 버리고 여기는 2600으로 내려가 있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양봉은 저희들이 한 75농가 돼요, 그런데 한봉은 지금 한 7∼8농가 밖에 안돼요. 그동안 바이러스로 위해서 많이 죽어버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키우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볼 때는 양봉하신 분들은 속된말로 입김이 세서 1억을 책정해주고, 우리 토종벌은 그렇게 적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단 소리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없었거든요. 양봉이 1억 이렇게 세워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내년이 처음인 거 같아요. 어디가 또 나오냐면 160쪽에 보면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또 나와요, 그럼 이중으로 지원을 하면서 토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

토종 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래도 육성을 하겠다. 자꾸 병이 들지만 그래도 토종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정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의록에다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 양봉은 지원을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거여, “우리 양봉은 별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토종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인제. 또, 여기 보면 도 사업비도 나오는데 이중으로 또 이렇게 해야 하냐! 그럼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줘야지, 군비로 1억을 주면서 매칭사업에서도 건 5천만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억5천이 간다는 소리에요. 거기가. 농가가 아까 75농가라고 하면 1억5천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 ○

지금 귀농귀촌 농가들이 자꾸 증대하다 보면 벌 키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순조롭게 키울 수 있거든요. 벌이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고려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

예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74쪽에 보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일률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중간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하루에 6만3240원이 책정됐어요, 그러죠? ○

예.

저 뒤로 넘어가서 181쪽 보면 여기는 또 6만1천원으로 돼있고, 최저임금이 얼마죠? 내년부터. 일당이. ○

6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240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기준에서 이러게 지금 책정한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일괄성 있게 6만3천원 주려면 똑같이 6만3천원 줘야지, 불 끄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인지, 여기는 그냥 휴양림만 지키니까 6만1천원 해주는지, 이것도 형평에 좀 어긋난다. ○

예.

같이 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에요. ○

예.

얼마 차이 안나요, 별 차이 안 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거든요 이게. 이점 고려하셔서 조금 같이 형평을 좀 맞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185쪽 보면 차량임차비가 나와요, 월대로 80만원씩 책정해 놓은 거 같은데요, 185쪽 밑에 하단 차량임차비 해서 80만원 5개월 나오죠? ○

예예.

월별로 나오는가요? 차량 종류는 뭐에요? 한번 팀장님이.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저희 산사태 예방단 운영에 따른 임차비인데요, 월별로 지금 80만원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80만원 나왔어, 차 종류가 뭐냐고? ○

저희들이 지금 사람이 4명 정도 돼가지고요, 사륜구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 산타페.

개인 것을 임대한다는 소리네? ○

아니요, 렌터카 차.

.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조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

예.

여기 보면 보조율이 30%로 시작해가지고 70%까지인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저희 군비 같은 건 대부분이 40%이고 그러는데요, 그 국도비가 있는 것들은 조금 보조비율이 틀려요. 60%도 있고, 다 틀립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는 매칭이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특히 양돈분야에 보면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양돈 정액지원사업 해서 이건 30%더라고, 그런데 추진근거도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축산법 제3조하고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30% 지원이 되고, 또 그 뒤에 양돈 모돈 갱신지원사업도 30%, 또 가금 계근대 지원사업 이 신규사업도 30%, 왜 30%인지 모르겠어요, 다른데 이렇게 보면 주로 40% 또 50%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필 왜 공교롭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양돈하고 가금 닭 계근대가 30% 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점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예.

, 대부분 40%, 50%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30%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 계장님도 보면 그러죠? ○

예예.

근거도 똑같아, 추진근거도 축산법 제3조나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똑같은데 왜 하나는 이거 엿장수 맘대로 인거 같애. ○

그건 아니고요, 40을 주로 맞추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필 왜 이 분야만 하냐, 이 말이지! 양돈하는 사람들은 부자인가, 그리고 한우 키우고 젖소 키운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서 40% 해주고, 양돈 하는 사람 부자라서 30% 해주는 건 아니잖아? ○

저희들도 40% 해주면 좋죠, 그런데

똑같이 주장이 해야지! 이건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다음 볼 때 아니면 싹 깎아버려! 30% 주지 말고 그냥 100%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왜, 좀 특혜시비가 논란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

예.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는. ○

예.

건의를 해서 해야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 지금 축협협력사업 보면 한우 고급육생산 확충사업 있죠? ○

예예.

보면 축협협력 그 농협이나 축협의 협력사업 보면 군비 그 다음 축협이나 농협의 몇 %, 자담 이렇게 되잖아요? ○

예예.

50%면 지금 여기도 30%짜리가 있네요, 인공수정료 30% 나머지는 다 50%, 그 다음 가축방역은 뭐 70%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50%라는 의미는 우리군비가 50% 되는가요? ○

지금 군비 50%이고요, 축협 50% 해서 보조로 이렇게 전액 보조로 한 것도 있어요, 인공수정

전액 보조 ○

인공수정 이런 것 등록비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해주죠. 그러니까 축협 50% 저희 50% 해서.

, 지금 현재 여기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이 추진협력사업이잖아, ○

예예.

예. 추경3회, 페이지 97페이지.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예, 지금 집행잔액으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산자연휴양림이 지금 매입이 돼 있잖아요, ○

예.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철거를 하는가, 아니면 성수산자연휴양림에 되어있는 노후건물을 1억6800만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한가, 그거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매입에 따른 완료는 됐고요, 그 집행잔액이 1억6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사장하느니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들이 대부분 90년도 초에 조성된 거라 손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흉한 것 부터 일단 철거하려고 지금 그것을 변경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용역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럴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집행잔액 갖고 일부시설물만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안 좋은데.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요 성수산힐링타운조성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되면 그게 용역비로 되거든요, 1억 국비 확보하고 지금 있는데 국회 심의 단계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는 조건으로 전제하에 저희들은 철거비를 세운 겁니다.

심사를 기해서 철거나 그 다음 세로 계획 수립한 것들을 신중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8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에 1천만원,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제작비 3천만원, 관광기념품 및 홍보판촉물 제작비 500만원 등 임실군 관광안내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00만원, 행사운영을 위하여 임실투어버스 운영비 2천만원, 문화관광 팸투어 1천만원, 문환관광 상품과 홍보마케팅 1천만원, 관광열차 상품 모객 차량 이용비 1천만원, 관광객 모객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정되는 대규모 박람회 등 각종 관광박람회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장비구입 및 해설사 상해보험비 520만원, 문환관광해설사 활동비 등에 4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95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2017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억5천만원의 도비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음악 페스티벌, 스마트 투어 시스템 등 관광진흥사업 11건과 물꽃바람 정원 등 관광기반시설 3건 등 총 14건에 1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오수 의견관광지 및 덕치 생태 테마마을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유지보수비 등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오수 민속장터 관리운영비로 인부임 18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시설비 34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계상했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천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문체부에 경제발전 개정사업인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을 위해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과 옥정호관광특구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중 하나로 금년에 발주된 섬진댐 에코가든 및 관광경관도로 휴 조성과 더불어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섬진강 생태탐방체험학교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2700만원과 경상운영비 300만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2천만원, 체험학교 건물 신축 3억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기능 보강을 위해서 삼계 민속전수관, 지사·신평 문화회관, 강진 풍물관 운영비 등 1600만원, 관촌 문화의 집 야간근무자 보상금으로 360만원, 기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사업으로 위탁 운영비 6천만원과 유지보수와 대동관 정자 등 보수를 위해서 공사비 4천만원과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전승활동비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9쪽,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3천만원과, 최갑석 가요제 4천만원, 오수 의견문화제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공동체 사업비로 1200만원과 문화제 행사 지원비로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에 500만원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총 2130만원 계상을 하였고, 문화예술 단체를 위한 각종 보조금으로 시조교실 운영과 전국 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등에 총 14개 사업에 1억1400만원과 200쪽, 섬진강 다슬기 축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필봉농악 전문요원 양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승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으로 문화원 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 인부임으로 2100만원, 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원 운영비 등에 1억100만원을 계상했고, 법정 단체인 그 문화원에 경상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 상시근로자 인건비 등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활동 지원사업으로 읍면농악단 운영비 5800만원,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비 400만원, 삶의 놀이 ‘너영나영’ 등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에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향토 전통문화 전승 기로연 등 4개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동호회 지원 사업비와 문화기획자 인건비 등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필봉마을굿 축제와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으로 필봉마을굿 축제 지원비 9천만원과 대보름 축제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선정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비 6400만원과 생생문화재 사업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가마을 문화특화마을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성가리 치즈공장과 과거 임실읍치로의 임실읍 상상마을에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비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에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전기료 등 운영비 2천만원과 영화제작프로그램 등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비 1억3300만원과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204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비용과 공공운영비 등에 1350만원, 비지정 목조 문화재 보존에 상세조사비 2천만원, 임실군지 발간 2차년도 맞이하는 내년사업비 1억8720만원,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 400만원 등 역사속에서 찾은 임실이야기 강좌 지원비 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써 관촌사선대 일대의 천연기념물 정비를 위해서 960만원, 신평에 있는 임실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사업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관내 문화재 유지보수로 해서 1천만원,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4억6075만9천원으로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4840만원, 치즈 대외홍보 및 마케팅 2천만원, 작은음악회 등 치즈마을에 700만원, 치즈요리 인력양성사업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품평회 개최를 위해서 640만원, 치즈과학고 선진지 체험캠프에 3150만원, 치즈테마파크 환기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치즈농협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낙농가 지원을 위해서 원유쿼터구입 2차 보전비 7957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비에 4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으로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1억원, 혁신역량 강화사업비로 6천만원, 마케팅 지원에 5천만원, 홍보마케팅에 1억5천만원, 유가공업체 컨설팅 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내년 임실N치즈 축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가공업체 신규설립을 위해서 3억5천만원 생산시설 확장 및 유가공공자 보강사업비 7천만원, 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 축제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등 600만원, 축제제전위원회 지원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특화자원 MICE산업 육성사업으로 임순남으로 연계사업하고 있는 자치단체 부담금 국비 1억2953만원과 도비 973만7천원, 군비 2272만원을 계상하였고, 208쪽이 되겠습니다. 치즈테마파크내 스위스식 숙소동 건립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낙농도우미 헬퍼 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8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창업 및 체험 인력 양성, 신상품 개발 등에 사업비 8억3천만원과 시설비 7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치즈밸리 관리 운영을 위해서 총사업비 13억5200만원으로 테마파크내에 수목원 및 조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 5천만원과 출연금 6억원, 시설비로 낙농시범목장 조성에 5억원, 치즈캐슬 정원난간 및 연구소 외벽보강사업에 1억원, 축제관련 국화설치 및 경관조서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치즈&;식품연구소 관리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6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4억1300만원으로 사계절 장미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3억9300만원과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15억3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도서정리 물품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천만원과 물품 과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다독다독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인부임 9천만원과 5개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16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임실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지사랑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 500만원, 작은도서관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 5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으로 전국통합대출서비스인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한 본인인증 시스템 설치 등 총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은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7천만원 중 자부담 2억7천만원으로 서구형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덕치면 일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102쪽 임실N치즈 유통센터 운영집기 구입으로 임실N치즈 유통센터 판매장 내에 치즈카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집기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 수경시설 보강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크에 우수한 경관 연출을 위해 아펜젤홀 정면 연못의 수질개선과 수경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천막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수경시설로 대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여담인데요, ○

예.

문화관광치즈과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됐어요? ○

한 11개월 좀 넘었고만요.

대단하세요, 1년도 안됐는데 예산이 한 70억 정도 늘어나고, 대단하십니다. ○

아니요,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러죠. 예.

,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치즈축제와 관련해서 193페이지 관광객 모객지원사업 있죠, ○

예예.

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은 우리가 제3회 치즈축제를 이루어냄으로써 45만 인구가 이동이 됐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에요, ○

예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적으로 모객지원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축제를 한번 치러내기 위해서 모객지원 사업을 배제시키는 것도 어떻겠냐,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때요? ○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째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축제로서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외홍보도 중요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치즈에 대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는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10월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분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곳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모객관리를 해야 만이 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뤄져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실효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느끼는 바 있어요, 모객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그 다음에 임실N치즈축제 관련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제시간 왔다 갔다 하면,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해줄런가, 아니면 우리 치즈축제를 빛내줄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예.

206페이지요,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임실치즈테마파크 환기시설 보강공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그 실내요 쉽게 말해서 테마파크 내에 그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체험관이 우리가 3개 있거든요. 4개동이, 모르겠어요, 이 시설이 일부 했는데 시설이 거의 건물이 한 10여년 되다보니까 환기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내에 냄새도 나고 일부는 그 벽에 부패가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군을 찾는 체험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인상이 안 좋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관광객들에게 편의 확충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부 환기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강사업이 테마파크에 있는 시설물 전체 보강사업인가요? ○

4개동 건물.

4개동이 어떤 거예요? ○

아까, 그 치즈캐슬하고요, 체험관 3동하고 4동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원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게 해서 이런 부대시설비용 발생하지 않게 그 부분에서 관심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30억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치즈마을이 저희들이 치즈테마파크가 후발로 나와서 했는데 기존의 치즈마을에서 해오던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위축이 됐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치즈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어찌됐던 치즈마을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치즈마을도 저희들이 지원이 여러 차례 했는데 체험시설이 노후화됐고, 체험실도 마찬가지고 또 마을에 또 축사가 쉬고 있는 논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체험목장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 또 체험장을 경운기로 다니는데 그 부분을 체험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또 유가공목장이 4개소가 있는데 관내 유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관광신상품을 제품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런 마을 또 협의회하고 해서 마을축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고 또 주민 역량 강화까지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병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서 있는가요? ○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선정됐는데, 지금 중앙 농림부의 FT라고 해서 컨설팅 하는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는데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인 자문을 구해서 사업은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고시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실치즈테마파크 낙농 시범목장 조성 있죠, 5억이 예산된 거,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것은 저희 테마파크에 체험장이라고 유가공체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축제 때나 일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마파크 오신분들이 실제로 목장에서 젖소가 어떻게 커서 어떻게 우유를 짜서 우유로 만들어지는가를 치즈만가지고 체험만 하기 때문에 이 젖소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시범목장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임실군에서는 우유를 직접 만들어서 깨끗한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 내에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테마파크 안에 시범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

목장이라는 것이 뭐 초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축사하고 창고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목장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치즈&;식품연구소 앞쪽에 앞뜰이 좀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치즈과 사업역량이 엄청 커졌어요, 과장님 역량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함에 있어 콩나무 시루떡이 안 되도록 치즈테마파크 내가 잘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23쪽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축사가 한 40평 좀 못되죠, 그리고 창고, 착유동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운영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줘야죠, 쉽게 말해서 위탁을 줘야겠죠,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한다고요? ○

예.

? ○

쉽게 말해서 낙농을 했던 경험이 있던 분,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다 아셔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앞에 축사를 2동을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매입과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지만 모 조합장 땅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분도 어쨌든 쉽게 말해서 축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면적이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우리가 공모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위탁하신다고 그래서 원래 낙농가들이 소 관리를 남이 하는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서. 왜냐면 그러다보면 산유율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남한테 위탁을 잘 안 해주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하면 응할 농가가 있냐 했는데 마침 다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

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야외까지 나와서 샤워, 지역분들이 하시기는 그럴거고, 카라반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

지금 10여대 있는데요, 지금 주말에는 처음에는 우려도 했는데 지금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중간에 오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생필품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전환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따로 없다고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19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안.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수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정읍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요? ○

아니, 이미 저희들이 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고 4억이 넘으면 협의해야 되는데, 수변은 이에 상관이 없고요, 수면을 이용할 경우에

아! 수면, 수면. ○

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관련 사업에 있으면 환경보호과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있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읍지역에서 일부 감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도에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그쪽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4억 이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업무 협의는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붕어섬 생태산림육장을 만드는데 그에 관련된 정읍시, 순창군하면 거기서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업무협의는 하고 있죠, 업무협의는 지금 현재. 이제 뭐 물에 대한 영향력 같은거, 돌 같은 거 토석이 내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라던가 그런 것은 협의는 돼있고요,

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안된, 폼만 잡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더 살펴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209쪽 시범목장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어서, ○

예.

그 시범목작을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죠? ○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즈식품연구소 있죠, 연구소하고 그 다음 새로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을 만들었죠, 주차장 옆에다가. 그 식품연구소 앞쪽에다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앞에가. 옛날에 설 조합장님 축사 지금 철거한데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옛날에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치즈에 관련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 우유가 생산과정 등을 그래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체험도 하고, 그래서 기 전면부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어쩌냐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했었는데, 싹 때려 부수고 새로 짓겠다. ○

그 부분은 올해 와가지고 그 내용은 상세히 기억은 없고요, 어찌됐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밑에 부분에는 저희들은 장미공원을 앞쪽에다 일단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는 어쨌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 2∼3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2단계 사업으로 장미원을 만들 경우에는, 일단 1단계는 내부를 하고요, 2단계는 앞쪽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면부를 그때는 장미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앞쪽에는 다른 시설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들이 예산 낭비의 사례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생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기존의 존립재하고 있던 축사를 리모델링해서 체험목작으로 쓰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주변부위에다 또 짓겠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210페이지인가 그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있고만요, 치즈테마공원 부지매입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디냐면, 치즈테마파크 넘어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사이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것이 118억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말씀드려서 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생방안이 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완충지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했는데 전국에 1개소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데도 뭐 2년 3년 이렇게 재수 삼수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뭣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지만 평가를 할 때 부지매입이 우선이거든요, 부지매입이 그래야 사업비를 줍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 땅 사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저쪽 성가리 그 치즈공장 옛공장 우리가 복원을 했지만 그 부분도 일부 주제공원을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만들고 또 치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일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땅 구입하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보면 1식이라고 돼있고만, 두 군데에요? ○

전체 포함해서 나중에 부지매입 계획은 세웠고요, 어쨌든 그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는 많은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한 2천평, 3천평 밖에 안 됩니다.

알고 싶은 것은 그 인접부위에 치즈마을하고 치즈테마파크 하고 그 사이에 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세요? ○

이제 거기에는 지금 치즈박물관도 지금 우리가 치즈공장이지만 치즈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역사공간을 한번 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테마파크 내에. 그래서 물놀이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치즈마을과 우리 테마파크 오가는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나 무동력 뭐 차라던가 그런 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정원을 만들어서 지금 치즈마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즈마을 쪽에 꽃 정원을 만들어서 같이 해서 치즈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치즈테마파크도 오고, 테마파크 오신 분들이 치즈마을로 너머가고 해서 장미원도 연계하지만 아까 그 치즈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좀 여담입니다만 내가 늘 써먹는 얘기에요, 예전에 삼밭에 달 밝은 밤에 우리 이남재 과장님께서 그날 밤 잠이 안와서 동산에 올라가서 담배한대 피우려고 달빛이 좋으니까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 그런데 삼밭에 보니까 삼식이는 동쪽에서 나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삼순이가 나오네 이사람들 둘이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걸 조망을 해야지 부분, 부분 지금 끼어먹기 하고 있어,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위성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시계탑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계탑을 뭣 하러 거기다 세워 났어요, 보라고 세운 거 아녀! 그 구석진데다 시계탑 뭣하게 시계가 없어서 거기까지 보러 가나, 뭐 상징성이 있어서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돈이. 동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연결되는 부위에다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동선은 어떻게 할 판이여, 진입하기가 복잡하잖아. ○

어디 말씀하시는지? 새로.

부지매입 따로 한다는데 그 중간에, ○

거기는 테마파크 너머니까요 바로 연결할 수 도 있죠, 그 부분은

어디로 연결을 해, ○

아까 말씀대로 레일바이크로 해서 한다던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동수단을 만들 필요는 있다, 치즈마을로 연계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양쪽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는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와서 조합플랜을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단의 결과를 1단계든 2단계든 이렇게 벌리는 건 좋지만 결론을 놓고 여기까지다라고 한정을 한다라고 보고 거꾸로 유추해서 세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 뒷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지금현재 조망돼있는 그 부분이나 그 옆쪽으로 가시권이 전망이 확보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치즈테마파크에 필요한 부지라고 난 본다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뒤에서 ○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 지금 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땅 매입이 사실 이렇게 협상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바빠서 그렇고 책을 메다보니 너무 편수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총사업비만 나와 있고, 면적도 안나와있고,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미 감정평가까지 다 했다면서, ○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죠, 감정평가는. 일부만 했었죠, 일부만.

, 밑에 별표 땡땡땡땡 해놓고 예산요구액은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금액임, 그렇게 써놓았구만. ○

잠깐만요,

부지가 몇 ㎡나 됩니까? ○

4만5천평으로 알고 있어요.

4만5천평. 그 사이부지 이 인접부지 거의 전부 해당하겠네, 그쪽으로는 마을하고 그 사이에 ○

그러죠, 마을 앞쪽에는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야죠. 사실은 이게 농림부에서 이것을 안 들어줬습니다. 아까 농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줬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가서 해서 그것을 들어줘서 사실 사업변경이 이렇게 구획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내가 볼 때는 동선이 참 문제여, 그 부지자체가.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요, 바로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돌아서 비슬마을 앞쪽으로 돌아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선 사업비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미래를 예측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다투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정말로 모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소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고요, 197페이지 보면 섬진강 생태탐방체험학교 조성 그렇게 돼있거든요, ○

예.

해주시죠? ○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물놀이 시설을 아까 수면이 해당되거든요 아까 정읍하고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신평 원천리 앞에서부터 운암 붕어섬까지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그 수면을 이용해서 카누, 카약 그런 동호인도 있고 뭐 가족단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조성해서 저희들 계획은 학암 주민들한테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관리하는 그 관리소를 학암 마을 뒤편에 학암 초등학교만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다가 도유 폐천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들어가고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그 옆에 구 학암초등학교를 모 기업에서 샀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다행히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 그 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는 정도 해결이 돼서 어쨌든 거기다가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 학암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시점은 거기가 됩니다. 학암 초등학교 모든 것은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일단 초보단계는 신평 원천리 앞쪽 작은 물에서 일단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돼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암에서부터 붕어섬까지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수면을 활용한 그런 레포츠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건물은 남의 건물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값으로 3억5천을 들여서 고친다 그 소리겠네요? ○

아니요, 거기 속에는

3억5천은 뭐에요 그럼? ○

3억5천에서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없어. ○

네. 여기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

팀장님! ○

때 올라오겠네요, 3억5천 삭감된 걸로? ○

자, 이게 임시적으로 하고 말거에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거에요? 그거부터 말해 봐요. ○

위원님, 일단은

, 들어봐요! ○

예.

계속할 사업인데 남의 땅을 남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 지금은 괜찮아요, 잘 가고 있어 인제 그럴 때 임대료나 몽땅 올리고 거기서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에요? ○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만나서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야기 해야죠. ○

그래서 우리 군 땅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 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일단은 우리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살려고 했었어요, 판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팔지는 않는다, 그래서 팔진 않지만 그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조건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팔아라 그랬더니 파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사업 좀 우리 군정에 협조해 달라 활용안하면 그랬더니 당초에는 자기들이 자기직원들 연수 뭐 그런 거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계약이 안됐습니다. 계약이. 구두로만 되어있지 실제로 우리군하고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3억5천 정도는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요 그것은

사업을 갖고 그 생태탐방체험을 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다면 카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그쪽에서 요건이 불리하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미흡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참 난감하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간을 더 두고 이걸 좀 타진해야지 먼저 예산부터 딱 세워놓고 일 하다 아니다고 하면 뒤로 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래도 90% 이상 확신을 갖고 하시라고요, ○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어쨌든 차선책으로 그걸 했는데 다행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무슨 대답이에요, 그게. ○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의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뉘앙스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수터미널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오수터미널도 뜨거운 감자에요 그게. 업자한테 계속 끌려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쉽게 하자고 해서 만약에 들어주고 서로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쌍방 간에 말이 떨어지니까 일을 시작하겠죠, 하다 나중에 중간에 가서는 끌려 갈수가 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두 번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란 얘기예요. ○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다음에 ○

예예.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위에 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180일을 해놨어요 지금 대충 보면 한 6개월 하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탐방체험은 아까 카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상시 계시면서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이대로 말한다면 6개월하고 또 휴관을 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365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라. 어차피 하려면,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

동절기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3억 막 1억, 3억, 이렇게 넘는 것은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낙농시범목장도 마찬가지고 5억을 갖다가 지금 거의 국비로 갖고온 것도 아니고 군비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라놓으면 그럼 그거 한번 보충질의 해볼게요. 그 앞에 모 조합장님 목장을 살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목적. 첫째 목적은 ○

목적은 어쨌든 저희들이 축사냄새를 제거하기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고요,

! ○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목축사업에,

하나 여기서도 냄새가 났을 때 그것도 감안하시라, 괜히 해놓고 냄새 나면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설계하면서 잘 하시고 아까 뭐 우유체험 같은 것은요 낙농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간접 낙농을 해봤지만 낮에 젖 안 나와요, 아침 새벽에 나옵니다. 어떤 관광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젖 짜놓은 것을 눈으로 보러 갑니까, 소 키우는 거 그런 과정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냄새 나는 건 좀 잘 좀 해주시라고! ○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래도 냄새가 납니다. ○

어쨌든 그 냄새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 할 때 냄새는 철저히 좀 전혀 안 날수는 없지만 최소한 좀 줄여주셔야 한다 생각해요, ○

예.

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지원하고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해서 전년도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500만원 증액 요청하셨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500만원은 저희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지금 올린 거 같습니다.

1회성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이게? ○

이 부분은 음악협회에서 군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 군민들 위해서 하지 누가 군민들 위해서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

중복될 수도 있는 어쨌든 많은 군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상 그래요, 45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6850만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1억1400만원으로 경상사업보조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뭣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크게 늘어난 부분이요, 임실마을 윷놀이 대동놀이가 지금 금년 본예산 경우는 400만원만 했는데 2천만원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치즈마을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개 읍면에서 어떤 마을에서 그런 대동놀이를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4개나 5개정도 할 계획에서 2천만원 올린 사항이고요, 임실 YMCA 합창단 운영지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3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세워서 1300만원 이렇게 오른 사항이고요, 임실군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800만원 세웠는데 13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오른 상태고요, 그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아래쪽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임실문화원 운영비 지원 문화원 공공요금 지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약 4천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

증액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청소 사역인부가 금년도에 상반기 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시설이 당초 옛날에 저쪽 공설운동장 있을 때에는 규모가 작았었고, 여기는 면적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205쪽 한번 봐주시죠, 하단부의 임실N치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해서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구체적으로. ○

이것은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라던가 그 다음에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라던가 그런 킨텍스 그런 행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그럴 때에 클러스터사업단에 홍보하고 또 시제품 해서 홍보하고 그런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임실치즈 전체적으로 소규모 유가공이나, 임실N치즈 공장 지금 판매가 안 되어가지가 지금 누적된 제고량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임실에, 치즈. ○

관내에는 이번 축제기간하고 명절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가공공장도 납품하는데 좀 쉽게 말해서 “좀 바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9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임실N치즈축제 테마공원 국화설치 1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

이게 부대시설인데요, 어찌 됐던 저희들이 1억 세운 것은 당초에는 사실 4천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이 4천만원 아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화시설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국화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점적시설 하는 것이 한 4천만원 들어가는데 4천만원은 우리 예산에서 줬고, 그 다음 대표관광지라고 그 도비에서 내려온 관광지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년까지는 사실 4천만원을 이리 넣었어요, 그래서 8천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대표관광지 사업이 연차를 계속 하다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제예산은 축제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하고, 자, 그럼 시설설치비 같은 부대비 같은 거 별도로 하시지, 뭣 하러 갖다 섞어 놨어요? ○

그러니까 어쨌든 축제와 관련된 것은 축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도로를 내고 하는 부분은 편익시설로 봐야지, 축제경비로 넣는다는 것은 좀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이니까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장미를 언제 합니까? 결국 축제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지 이렇게 다 늘어놓지 말자는 얘기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테마파크 있죠, ○

예.

거기에 재위탁한 시설도 있죠, 몇 가지 판매장, ○

6개소에요.

지금 거기에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가령 치즈가 1억 정도 되죠? ○

공장요?

예. ○

예예. 하면 1억5천. 전체적으로 2억8600정도 예산상

2억8600만원요, 어디 어디 한번 구체적으로 불러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임대료만, ○

미안하지만 정확히 팀장님이 세부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예,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그 지금 계획상으로 그 저희가 판매장 1억, 그리고 유가공공장 1억5천, 그리고 레스토랑 준평입니다. 거기가 2천만원, 그리고 축제제전위원회 그 방문자 센터를 재위탁을 했습니다. 거기가 2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판매샵 3군데에서 550만원, 그리고 발효숙성실에서 840만원 해서 토탈 2억8600정도 됩니다.

2억8천요? ○

예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비로 세입이 안 잡히죠? ○

예, 재단법인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자체수익으로 됩니다.

다 써버리죠? ○

예, 자체수익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있어서, 국화시설 하면서 점적관수 시설을 했죠? ○

예.

그걸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점적관수 시설을 따로 해야지 됩니까? ○

점적은 세로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 관로만 주요 간선도로에 내놔있고요, 거기서 각 국화 화분에다가 넣는 것은 그때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해야 됩니다. 화분이 놓아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점적시설을 해야 수분공급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적관수시설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죠? ○

예. 4천만원 하는데요, 왜 늘어났냐면 알다시피 처음에는 어느 구간만 하다가 또 한군데는 더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101페이지 보면 참 과장님하고 아이러니하게도 101페이지 한번 봐줘 봐요, 우리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도 그 전국형 농업관광거점마을 육성을 추진하려다가 했어요, 못했어요? ○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예.

국비를 반환해버리고, 여기도 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또, 과장님은 이게 자꾸 따라다니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이, ○

그것은 다릅니다.

, 성격이 참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추진 ○

숙박이 필요하니까 그러죠, 숙박이.

거점이 필요했다니까 관광거점 ○

그 부분들은 마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캔슬 나서 임실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또 캔슬 나고, 제가 우려스러운 소리는 한번 놀란 가슴 또 놀라더라고 ○

한번 더 믿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갖다 놓고 핑퐁 하다가, 왜 과장님만 따라다니냐 나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

그게 제가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 그럼 이거 성공을 시켜야죠! ○

성공시키겠습니다.

4억짜리인데, 또 보내지 마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2쪽 한번 봐주시죠,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 수경시설 보강 이거 설명한번 해주시죠? ○

예, 저희들이 작년 판매 사업으로 연못사업을 했어요, 다리 놓고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탁수가 쉽게 말해서 정화가 안 됩니다.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돼서 보기가 싫고, 또 물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대형관정을 하나 다시 해서 대형관정하나 하고 그 다음 기존의 관로가 오래되고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다시 또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또 벽천폭포라고 있죠, 그런 볼거리를 더 만들어서 수질개선도 시키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부분 아까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위에 야외공연장 무대시설 보강해서 7억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2억5천만 쓰고 나머지 4억5천을 이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최초에 금액을 너무 과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당초에는, 올라가서 보셨는가는 몰라도, 지금 시계탑 위에 공연장에 지금 하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2억5천들어간 것이고요, 당초에 7억중에는 도로로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숙성실 위로 돌아가는 도로 거기서부터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이 시설 경관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쪽 부분하고 사실 스탠드 있는데만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려면 몇 억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실제 이용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경관도 헤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씌우려다가 그래서

최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그렇게 했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생겼죠,

어쨌든 간에 7억을 세웠다가 그렇게 반절도 집행을 안 하시고, ○

장·단점을 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문화관광과 사업 전체가 아마 이런 식입니까? 거의. ○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부터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