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요. 별지를 가져오셔서 설명하시죠? 예산서 큰 책자를 가져와서 하나요?

저희 과 것만 가지고 와서 합니다.

설명을 하다보면 빨라가지고 위원님들이 책자를 확인하고 따라가는데 어쩔 때에는 늦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나 이런 것을 서서히 해주시고, 특별하게 설명을 요하는 예산안이 있을 거예요. 신규라든지,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일반 운영비나 기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시간을 고려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 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영윤입니다. 인사팀장 이길수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양치영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정국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권태순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고옥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후생복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수당 예산절감 10%와 집행잔액 1,48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공채 도 위탁 시험부담금 72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입니다. 퇴직을 안 해가지고 9,1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정보통신 회선료 5,900만 원하고 중간 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등 3,6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해가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있습니다.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창군청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부를 받습니다. 대부받는 지원은 고창군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학자금을. 그 상환한 학자금을 우리 군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출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군수, 군 의원 등 5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경비 총부담액은 11억 3,0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조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관리경비 총액 18억 6,382만 천 원 중 도에서 25%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14% 부담하고 군에서 61%부담하는데 그런 경비가 11억 3,0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억 6,300만 원 중에서 공통경비가 8억 2,050만 8천 원, 고유경비가 10억 6,1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참석에 1,260만 원,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의 장 수상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재외군민 면민 화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동계올림픽에 따른 입장권 구매에 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등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운동지회에 4,300만 원,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2천만 원, 민주평통에 4천만 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 150만 원, 바르게살기지회에 1,850만 원, 자유총연맹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재외군민 교류·협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재경군민회 4천만 원, 재정군민회 500만 원, 재광군민회 200만 원, 기타 300만 원 등 편성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차량 임차비라든가 행사홍보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32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유총연맹에 1천만 원,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에 2,600만 원, 바르게살기에 1,428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천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사송용 차량 구입에 3,7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9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고창군 공무원휴양시설 운영관리에 9,2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에 직장 취미클럽 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골프, 축구, 배구 등 14개 클럽에 533명 회원들에게 행사할 때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록관리 시스템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사업에 2,300만 원,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신규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사님 시·군 방문에 300만 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761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고창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9,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유류비라든지 식대에 5,34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신규로 방범대원 375명에 대한 피복비 1인당 12만 원씩 신규로 4,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고창군에 2분이 사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보조비라든가 진료 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에 520만 원,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1억 9,500만 원, 공무원 능력배양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또 2억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자 해외연수 여비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에 2억 7,324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청원경찰 피복비에 1,260만 원, 청원경찰 가스분사기 약제 구입에 71만 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700만 원, 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선진지 견학에 1,4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소식지 재외군민 우편발송료에 1,020만 원, 군정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에 3억 3,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약간 1,200정도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소식지 재질을 좋은 것으로 제작하고자 예산을 더 편성했고요. 우편발송료 라벨용지와 비닐을 구입하는데 3,600만 원, 또 군정조식지 발송 우편료에 1억 5,66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군정소식지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청년신문 구독료에 3,9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보발간에 960만 원, 대도시 옥외광고 및 군정홍보에 8억 4,4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는 강남터미널,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 등에 홍보를 하고, 또 TV 3사에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홍보 광고에 3억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고창군의 다양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자 다큐로 제작해서 TV 3사에 홍보하고자 해서 예산증액 3억을 더 했습니다. 또 고창군 대외 이미지 홍보 택시광고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에 천만 원, 고창군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1,500만 원, 전자신문 구독료, 즉 군정보도자료 스크랩 하는데 1,300만 원, 또 고창군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용 우표·엽서 제작하는데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표를 제작해가지고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게 무료로 배포해서 고창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음반제작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곡을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제는 내 고향 고창, 고창아가씨, 고창연가, 선운사 가는 길,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음반을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천만 원입니다. 전산장비 운영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1,8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에 1억 9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청에 현재 업무용 컴퓨터가 1,07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용으로 300대를 구입하고 또 군립도서관에 4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20대, 또 고인돌박물관 매표소에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근제어 및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에 7천만 원, 군청에 통합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일반운영비에 5억 1,484만 5천 원,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분담금에 2,473만 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회의실에 프로젝트를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어서 상태가 나쁜 4군데를 교체하고자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하는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에 행사할 때 이동식 앰프가 없는 면이 13개면이 있습니다. 성내면을 제외한 13개면에 대해서 고성능 이동식 앰프를 구입하는데 2,0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2억 1,496만 6천 원을 편성했고,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공공요금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현재 방범용 CCTV가 223개소에 586대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소재지 중심가 우범지역에 10개소를 신설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현재 각 마을 권에 CCTV가 498대가 있습니다. 이 CCTV가 고장이 났는지 녹화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방범용 CCTV 신규로 설치하는데 7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로 우리 관내 마을 564개 마을 중에서 지금 108개 마을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108개 마을에 대한 CCTV 설치로 3억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43개교가 되는데 초등학교 급식비에 5억 2,582만 5천 원, 중학교 급식비에 4억 3,11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급식비에 7억 4천만 원, 유치원에 5,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기숙사 급식비 지원입니다. 고창 고등학교 기숙사 280명 중에서 약 70명 정도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침밥과 저녁밥을 주는 급식비 1억 2,71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북부권 체육관 운영비에 2천만 원, 또 강호항공 특성화고 특화교육지원 사업에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5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창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500만 원, 또 전북인재 육성재단 출연금 초등학교, 중학교 해외연수 가는데 부담금에 8,632만 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 5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고창영어체험학습센터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 초등학생 기초 수영교실에 500만 원, 219페이지 아래 부분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에 천만 원, 또 고창군 진로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교육특구 꿈트리 동아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41개 학교에 자율동아리 활동지원 및 축제를 개최하는데 5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숙한 군민을 위한 명품교양 강좌에 1,800만 원, 농생명 과학과 출연금에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에 9,850만 원, 또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4대 보험 납부에 110억 4,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 보조하고 장학금. 다른 행사비를 포함해서 약 8,300정도 되죠?

네.

장학금이나 다른 행사들은 지금 수련대회, 경로위안잔치 해가지고 3,300정도 되어있는데요.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비용을 쓰게 되어있는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나눠져 있거든요. 운영비 따로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군비, 도비 합쳐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가 민선 6기에 출범하면서 아마 의욕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의욕적인지 아닌지는. 물론, 법정운영비가 조례에 근거해서 5개 단체만 주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지 모르지만 법정운영비가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쳐요. 2,6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음반제작. 가수를 불러서 저기를 한다는 겁니까? 음악. 설명에는 4곡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작곡가에게 음반을 제작하려고 문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이 작곡이 되면 가수를 불러서 음반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까요? 약간은 있겠죠. 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창 행사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틀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고창군 노래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있는 사용처가 있는, 사용처가 다를 수도 있고, 군정홍보 광고료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같이, 음반제작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음반제작은, 음반제작 대로 하고, 군정홍보는 홍보대로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식비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에. 학생 수는 안 늘어나고, 대부분 금액이 상승됐거든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0원씩, 200원씩 올라갑니다. 금액이. 급식단가가 올라갑니다.

해가 바뀌고 해서 단가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인원의 차이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에 체육시설 지원에서 북부권체육관 운영비하고 강호항공고 여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나요? 운영비 보조를.

네. 계속해왔고 강호항고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씩 줘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장비를, 악기를 많이 사야한다고 요청이 와서 천만 원 증액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3회 추경 때 아까 지금 세출예산에서 지금 펜션, 2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올 예산에 보면 다시 증액을 했어요. 삭감까지 했는데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펜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의 얼굴이니까요.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많이 사용하고 대외적으로 손님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안 들을 소리를 많이 들어요. 청소가 안 됐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려고 이불을 펴보니까 생리가 묻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방바닥이 미끄덩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세탁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시키고 방바닥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용역을 불러서 청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빌려주는 펜션 욕이나 안 먹고 빌려줘야지. 이불도 더럽네, 베게도 더럽네, 방바닥도 미끄덩하네. 그런 소리 안 듣고, 어차피 주는 거 깔끔하게 해서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요?

지금까지는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올해 덜 썼는데도 다시 올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새로워서 깔끔히 하려고 올렸습니다.

알았고요.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배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단체한테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던데. 가는 것은 또 어떻게 한데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또 공문이 왔어요. 수정예산에 차량비하고 더 많이 구입해서 거국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정 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 거예요?

네.

시달이 오면 거기서 보태주든지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 오라?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군정홍보비가 3억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제일 주된 증액된, 주된 목은 어느 것이에요?

저희들 지역에 생물권보전지역도 있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다각도로,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해서 다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큐를 제작을 해가지고 TV 3사에 다 제작을 해서 3, 4번 한 시간정도씩 틀어주게 하려고 다큐 제작비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세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보겠다. 내년에. 그 다큐제작비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오셔가지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을 홍보해야.

하여튼, 진행을 잘 하시길 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인재 양성, 218쪽, 여기도 지금 9,4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또 있나요? 218쪽, 19쪽 해서. 지역인재양성. 218쪽. 예산서 218쪽에 지역인재 양성지원 밑에서 보면,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219쪽에 보시면 쭉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서 올해 신규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84페이지 사업조서. 그걸 보시면 흥덕초 배구가 지금까지 2천만 원을 줬어요. 줬고, 봉암초 기계체조 하고 추가로 1,400만 원 추가 했습니다. 신규로. 그리고 영선중학교는 지금까지 유도는 2천만 원 줘왔고, 북중학교 축구 1,400만 원 줘왔고, 고창중학교 볼링 하는데 추가로 1,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창여중, 고창남중 오케스트라에 1,400을 줘왔고 또 영선고등학교 야구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219쪽 밑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해가지고 5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5천만 원 증액이, 여기서만 5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사업조서 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육 특구 컨트리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자율동아리를 조직하고, 또 자율동아리를 조직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것을 우리 군비 5천만 원, 교육청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5천만 원이 그 돈인가 보네요. 1억 사업이고만요. 새로운 사업이죠?

네.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증액이 된 것이, 5천만 원 증액되고, 전북의 별에서 4천여만 원, 그래서 9천여만 원 증액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51쪽에 보면, 사업조서 51쪽에 보면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산출기조 보면 온나라 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온나라 시스템 H/W 산출기초. 51쪽 사업조서입니다. 여기에 온나라 시스템하고, 54쪽 보세요. 54쪽에 국가표준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또, 밑에 보면 산출기조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 운영부담금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51쪽에 있는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하고, 54쪽에 온 나라,

51쪽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고 뒤에 것은 소프트웨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이해를 못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55페이지 사업조서에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컴퓨터를 보급한다고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설명하신대로 1,174대중에 금년에, 18년도에 300대 교체, 17년도에는 몇 대 교체했었나요?

17년도에요?

예.

120대 했습니다.

다른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방범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모니터링 단말기 30만 원씩 500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혹간 잘 모르고 질의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교체되는 단말기를, 여기에 조금 접목해서 사용할 수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이상한 말이 되려나요?

저희들이, 교체하는 컴퓨터가 2012년도에 산 것이 300대가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쓸 수 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만 교체를 한다? 그렇다면 질의할 내용이 아니네요. 본 위원은 연관성이 있어서, 마을 CCTV 모니터링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관성이 있으면 절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으로 질의했던 내용이고. 궁금하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법 CCTV 신규설치는 1개 마을당 3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런 체제는 다 빠져있고?

네. 설치하는, 우리가 108개 마을에, CCTV가 없는 마을이 108개 마을입니다. 내년에 전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모니터링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요. 아까 217페이지, 70명 정도 저소득 학생, 아침, 저녁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에 기숙사 학생이 280명입니다. 280명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그런 보은자녀, 그런 학생들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년하고는 관계없이?

네.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280명에 대해서요. 점심은 어차피 우리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해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못해서, 215쪽 보실래요? 예산서. 215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여기 인부임을 보시면 보험료가 있어요. 4대보험인가요?

네. 4대보험입니다.

그런데 2명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이해를 못해서, 이게 전체 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2명만 포함이 되어있나요?

이제 24시간씩 2교대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전체 8명을?

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2명만 써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돈이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합니다. 아무튼, 8명 다 넣을 수 있는,

이건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가 알겠어요?

행정 내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서 다 넣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요. 한다고 하니까 됐어요. 본 위원은 왜 6명은 보험을 안 넣어주느냐? 아까 질의하려다가 빼먹어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떠한 산술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니까 됐네요. 안 된다면 더 수정예산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했는데.

다 계산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녹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9천원 해준다고 하면, 규정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8천원 지원해주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 사회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 팀장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 팀장 김경희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안대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100억을 감액했습니다. 유치권 소송으로 미분양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과징금입니다. 6,500만 원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왕림주유소 김옥희씨가 5천만 원, 그다음에 사랑주유소가 1,5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에 1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월곡뉴타운에 있는 꿈에 그린 사업비입니다. 2억 원 중 1억 원 국비수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위에 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가 34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모자란 시군에 배분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78쪽 가운데입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도 아까 말씀드린 데로 44만 9천 원이 감축이 되었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2가구 설치지원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84만 원 도비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79쪽입니다. 맨 아래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거는 5억 5,238만 2천 원인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세출예산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92억 6,196만 5천 원 대비 6,504만 3천 원이 늘어난 193억 2,7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가관리에 군민의식 개혁, 교육 강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급 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사를 2급 강사를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3만 6천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 2가구가 확정되어가지고 금액이 도비, 군비 합해서 284만 원을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제초작업입니다. 산업단지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저희들이 제초작업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쪽입니다. 공공요금도 5,864만 7천 원 감액한 것도 산업단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에서 499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잔액인데 사업장에서 참여자 포기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겨울하고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고, 또한 대학생 참여자 사업포기 등에 따라서 1,813만 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가 조금 50%이상 감액이 되었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포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7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중 2개 기업이 일시 사역인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가지고 포기를 했고 나머지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학생이 3D업종이라고 포기를 했고, 2개 기업 동리시네마하고 상경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만 포장작업만, 단순사업만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집행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홍보를 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거는 498만 8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도에서 다른 시군에 조금 부족한 분이 있어서 매칭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쪽,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뉴타운 꿈에 그린 사업 17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1쪽, 고창 복분자 농공단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고창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입니다. 기정액 9억 1,685만 8천 원 대비 4억 3,338만 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2017년 5개 기업이 분양이 되었는데요. …… 내추럴코어 기업한테 분양대금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밑에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지출요인이 적게 발생해가지고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그다음에 아산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그 내용에서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고수하고 아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용지가 그대로 놀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장용지로 변경을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에 어려움을 겪어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특화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5천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특화농공단지 타당성 용역,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및 입주희망자가 결정이 되어야만 이걸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5,238만 2천 원은 아까 7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6만 4천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요. 흥덕 솔라파크 지원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인데 성내에서 금액이 적게 남아가지고 집행하기 어렵고 이자 수입하고 합쳐서 36만 4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35쪽에 세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반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출로 잡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263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고창일반산업단지 재감정 및 타절 정산 후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여 587억 4,400만 원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계속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타절 정산을 위한 감리비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고창일반산업단지 계속비가 당초 587억 4,400만 원에서 올 89억 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법원 재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고창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18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80만 원이었는데. 이월액이 6,309만 9천 원입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체별 청년미취업자를 중간에 채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물어봤는데 전 시군이 이월해서 쓰니까 그렇게 여기서 이월해서 쓰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월곡뉴타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별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흥덕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 3차분이, 연차사업으로서 내년 6월까지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흥덕 전통시장 내 건물사용료입니다. 1,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4쪽에 5일 시장 사용료입니다. 여기는 고창을 제외한 흥덕, 대산, 무장, 해리 전통시장에 230채의 장옥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950만 원입니다. 80쪽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줄이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10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80가구가 되는데. 1억 3,110만 4천 원 수입이 됐고요.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도 7,725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교체가 매칭사업비가 금년도까지는 7:3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5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5,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인증기업이 7개소인데 인력채용 등 4개 기업에 대해서 보험료가 1,9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5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5,859만 9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보조금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맨 아래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시·도비 보조사업이 18개 사업이, 다음 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4,056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101쪽입니다.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152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중년층 취업지원 사업으로 3,574만 4천 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방비 부담 도비 보조가 15%인데 4,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 육성지원단으로 직접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마지막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9,820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715쪽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2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과 예산은 147억 3,313만 3천 원입니다. 늘어난 금액은 4억 2,7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조서 작성 위주 편성 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4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관내업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산해서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장옥 정비사업입니다. 대산, 흥덕, 무장, 해리에 노후 된 장옥보수 및 누수방지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했고요. 작년에 2억 1천만 원은 무장, 해리 주차장 환경 보강 공사 등 환경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 8,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장앤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과 고객편의시설에 한 명씩 2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천만 원을 가지고 JTV에서 주관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문화시장 가요제, 각설이 공연, 그리고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지원 등 5회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은 2,790만 원인데요. 작년보다 123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도 의무사업으로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위생, 소독, 맞춤형 지원물품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밑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3억 원입니다. 도비가 4,500, 군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군비하고 도비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특성 및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시장자생력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입니다. 사업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개소수는 23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유치기업 전략홍보 사업입니다. 천만 원인데,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배너광고, 그런 광고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광화문 서울시청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사람들 많이 눈에 띄는데 거기에 올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저희들이, 화장실 위에 거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이 됩니다. 홍보를 위해서 밑에 세 번째, 유치, 기업유치 홍보동영상을 천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탑 시설개설입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인데요. 고창 홍보탑 고속도로에 2개소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제외한, 한가한 시기에 저희들이 홍보탑 광고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탑입니다. 22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88만 원입니다. 내용은 가구당 24만 1천 원씩 680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라든가 금속배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1,250만 원인데요. 여기도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씩 2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맨 위에 복지시설 경로당 LED교체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개소당 74만 1천 원씩, 경로당 19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내년까지하면 100여개 소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난방용 보일러 무상수리점검 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5만 8천 원씩 150세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이 5,376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로등이라든가 관리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노면이라든가 야적장 그런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라든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시설 장치형, 여과용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시설 관리 유지입니다. 2천만 원인데요.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2천만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위에서 3분의 2지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8,323만 원으로 2억 6,354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 참여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90명을 계획했고요. 내년에는 단계별로 47명씩 해서 141명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대상은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금액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밑에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58만 9천 원입니다. 내년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겨울방학 때 25명, 여름방학 때 25명, 그래서 50명을 선발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15명, 실과소에 10명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인턴사업은 2억 4,850만 2천 원으로서 내년에는 15명정도 그렇게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32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7개소 해가지고 포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일찍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기업도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자세히 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자리상담사 2명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는 월급제에서 2018년도에는 시급제로 전환이 되어서 급여가 조금 올라서 4,430만 6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서 3분의 1지점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 공제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6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8년도에는 13명으로 3명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밑에 전북청년 내일체움 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저희들이 1년에 480만원까지 청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80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936만 원으로 12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6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는 69만 원씩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736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다문화이해 강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파견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 고창읍 공원관리 등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는 1억 850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맨 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신청한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내년은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제품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천만 원이 요구되었고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한 사업으로 미 공모가 될 때에는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48만 3천 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총 7개소 중 인증이 종료되거나 지원 포기 등의 사유로 3개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입니다. 사업비는 2,7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1억 1,035만 5천 원인데요. 이것도 내년에 5월경에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기금입니다. 2억 원을 저희들이 첫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군비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5천만 원이 지원, 가내시가 11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로 2억 중에 운병비가 1억 2천, 그다음에 사업비가 8천만 원, 위탁기간이 3년간인데요. 저희들이 설명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평균인건비가 저희들은 4명이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봉이 5천만 원, 익산시는 3천만 원, 정읍시는 4천만 원, 완주군이 3천 5백만 원, 진안군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그 사람들의 1인당 연평균 3,470만 원이었고. 월 290만 원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월 222만 5천 원정도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인건비가 제일 작게 책정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천만 원으로 옥상 텃밭이라든가 정원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고수 황산마을에 대해서 단지 진입로가 3억 8천,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2억 5,400 등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맨 위쪽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입금은 100억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5억 원을 갚도록, 상환을 할 계획으로 해서 10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71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창복분자 농공단지 임대료입니다. 992만 3천 원인데요. 이거는 참바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복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8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이번에 MOU를 체결한 엄지식품과 나온, 빵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 6,488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488만 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71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8억 9,650만 원 대비 5억 7,830만 5천 원이 늘어난 14억 7,4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위에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6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관리사 도로라든가, 배수로, 가로등,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농공단지 비점오염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흥덕, 복분자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청소, 준설하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3분의 1지점에 고수, 아산 농공단지 배수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고수하고 아산 농공단지 배수장이 그전에는 상수도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물을 넣었는데 지금은 직수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려고 예산을 2개소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은, 농공단지 가로수를 전면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수, 아산, 흥덕 이렇게 복분자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기타 회계 전출금인데요. 이거는 11억 9,820만 2천 원은 세입·세출이 같아야 하는 예산원칙상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입, 세입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111쪽.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내용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 융자금 2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운영자금 융자 3천만 원 이내에서 2차보전율은 4%입니다. 2018년도 조성 규모는 7억 686만 천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수입액은 9억 284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치금 회수가 8억 9,619만 8천 원이고요. 이자수입으로 6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9억 284만 6천 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2차보전금 비융자사업비는 2차보전금인데 여기에서 1억 9,59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억 686만 천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5억 원 한도내에서 최장 4년까지 융자와 대출금리 4%를 2차보전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1억 4,254만 7천 원입니다. 37쪽, 자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액은 4억 4,254만 7천 원이며 이중 전입금은 2억 원, 예치금 회수는 2억 3,987만 4천 원, 이자수입은 2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4억 4,254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2차보전금이 3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1억 4,254만 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45쪽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기업투자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으로는 19억 4,750만 8천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24억 4,750만 8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4억 2,207만 4천 원, 이자수입이 2,54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4억 4,750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투자 보조금으로는 5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예치금으로 19억 4,750만 8천 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애매한데요. 협의 좀 하고, 질의를 하다가 중식을 할까요? 중식 들어가고 오후 시간을 당길까요? 11시 51분인데. 하다가 하는 것으로? 그래요.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 시간 동안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100억 수입은 항상 해왔던 대로 우리가 받아드려야 쓰겠네요. 쉽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해야 쓰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과장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잘 풀렸으면 쓰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사업조서 15쪽, 이게 지금 시설 전기요금으로 5,376만 원 예시를 했어요. 올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죠?

네.

3회 추경을 보면 4,300만 원 돈을 털었어요. 3회 추경에. 쓰는 것은 전기요금이 1,500, 1,600만 원정도 썼네요. 전기요금하고 가로등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4천여만 원 돈을 삭감시켰는데. 그대로 5,376만 원 올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조경수 같은 것 나무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요금. 15쪽. 사업조서를 보면 고창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전기요금이 448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5,376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삭감을 했잖아요. 다 못썼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렸어.

그거는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는 산업단지가 유치권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유치권이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계속 쓰잖아요. 올해 안 쓴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압펌프나,

지금은 꺼져 있고요. 기본요금만 납부된 사안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안 켰어요. 그래서 안 킨 대신에 기본요금은 내야 하거든요.

썼던데. 가로등은 안 쓰면 안 된다면서요. 본 위원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전기를 쓰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맞습니다.

전에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가로등을 또 안 쓰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다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요. 그것을 안 쓰면 기계가 노후화된다고 해서 썼는데,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예산을 낭비한다고 민원이 또 들어와서 일제히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납부한 것으로 되고.

그러면 꺼버리면 가로등이 훼손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낭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질의를 하니까 방금 그 말씀도 했어요. 켜야만 된다고 해서 인지를 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올해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 지역 선도 기업 유치 및 홍보, 이 사업도 유치권이 풀리고 일반산업단지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받아드려야 쓰겠네요? 10쪽도?

네.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어찌할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질의는 그것이 상당히, 그게 조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 231쪽에, 예산서요. 231쪽에 보면 고용촉진 안정 예산이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바로. 그러죠?

네.

이게 지금 국비·도비 다 포함해서 4억 3천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0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10명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이 오른 것은 알았고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지금 과장께서 지난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나 청·장년층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금, 이월 하는 이유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고용촉진해가지고 4억 정도 불어났는데.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는 거죠. 청년기업, 청년일자리 창출도 우리 청년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이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올해 계획은 90명인데 110명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47명을, 50명 정도 늘려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업에 맥을 이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쓰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입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다시 시장 쪽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진흥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사업단으로 그 사람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전통시장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만요?

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올해 예산을 특별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은 주고,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해요?

저희들하고 소상공인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3군데에서 하고요. 내년 2월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설명한 것처럼 고창특산품인데 복분자하고 풍천장어라고 못이 박혀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하는데, 음식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올해는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레시피 개발 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환 기일이 도래되어서 100억을 상환하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네.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갚을 이자가 5억이기 때문에, 금액을 100억 정도, 잔액이 180억 정도 남았는데 100억 정도 갚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갚으면 140억 정도 남지 않나요?

지금 180억 남았습니다. 380억 중에서 200억을 상환하고 180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0억을 상환하면 80억이 남습니다.

2011년도에는 60억 상환하고 2014년, 2015년도에 상환하고, 14, 15년도에 60억을 상환한건가요? 도표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40억 이렇게 갚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180억이 맞습니다. 본인이 한쪽만 계산했기 때문에, 60억을 빼고 계산해서. 계산상의 착오니까요. 이자부담하고, 과장님. 금액은 180억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60억을 빼고 계산한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어찌했건 이자부담을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빚을 내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5대 때. 지금에 와서 이자부담이 된다고 해서 막 갚아버리는 것하고, 또 내년도에 어찌했건 과장께서 표현하셨듯이 분양을 해서 100억 정도 수입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디다 쓰느냐는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이를 테면 안 갚고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의, 그 이자보다 더 이익이 되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아시겠죠? 이걸 갚는 것 하고. 실제로 다른 데 더 중요한데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을 잡으면 100억을,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거기다 쓸 수 있거든요. 우선 분양대금 수입이나, 갚는 것이나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수입을 잡는 것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29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가나요? 아니면 해마다 신청을 하셔서? 받는지요? 사회적 기업 선정하실 때.

인증기간이 2년이고요. 예비가 2년이고, 인증이 3년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인건비를 100% 지원하다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10%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년차는 50%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독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인원 숫자는, 혹시,

31명입니다.

31명 중에 이분들은 그러면 시간제로 해요? 아니면 한 번 되면 일당으로?

급여로 합니다.

급여로 되어 있고만요.

4대 보험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물론, 일자리 창출이지만 급여로 주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심사를 해가지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6명으로 신청했으면 6명이 진짜 필요한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깎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다행히 31명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에 있는,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는 모든 업체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이라든지 기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일반기업체, 7개 업체 중에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7개 업체로 한정해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라고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고창군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알바를 방학 때 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을 때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산단, 산출근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됐었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2017년도에는, 반납하는 것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고, 물론 계획 속에서 산단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018년도에 법정소송이 끝나고 분양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 부터라고 했죠?

저희들이 이제 분양은 타절 정산하고, 다시 공사 안 된 곳을 보완하고, 완공하는 것은 10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상대 회사하고 소송 중에서 유치권이 풀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시굴 실시를 해가지고 5일 이내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간단히요. 유치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고창군에서 의도하는 데로 풀렸다는 과정 하에, 나머지 행정절차상 설계도 내고, 공사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빨라야 6개월 내지는 8개월.

그거는요. 완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완공된 곳은 일반기업체들이 와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곳이 1곳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산출하는 근거도 지금 11개월로 잡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것은 맞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유치권이 연말에 풀릴 줄 알았는데. 시추하고 시굴 쟁점이 되어서, 법원에서 논쟁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풀린다고 치고 고창군 입장대로 간다는 가정 하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 유리한 데로 풀린다는 가정 하에도 2018년도 바로, 운영비가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내년 초부터는 유치권이 풀리면 산단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김동섭입니다. 다음 건축팀장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서현광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병옥입니다. 지적팀장 김성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6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봉덕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11월 발주해서 내년 6월 말 준공예정으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2억 6,82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서 76쪽과 77쪽 상단입니다. 7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발급 13종류의 발급 수수료를 2억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맨 위쪽 여권사무대행 수수료를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중간부분 일반 부담금 개발 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이행강제금,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상단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태료를 600만 원과 4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과 90쪽, 101쪽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보고 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2억 7,540만 1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5억 6,21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민원실 환경정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창군 종합생활 안내소 제작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아래쪽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를 3천만 원 계상하였고, 객관적인 행정서비스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1,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을 3,7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41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적 주민등록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신속한 건축 행정 추진에 따른 건축사 대행 건축물 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수수료를 4,95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 243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천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2,400만 원 도비 50%, 군비 5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위에서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측량 기준점 표지 조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사 측량비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아래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를 국비 50%, 지방비 50%인 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임차 주거 급여를 국비 90%, 군비 10%인 10억 8,3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저소득층 수선 유지 주거급여를 7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아래 부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4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편성 요구액 중에 5억 6천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토지 및 건축 관리 부분에서 약 2억 2천정도. 요구를 해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차원에서 이 부분은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3%정도 차지하고, 토지 관리에서 12%정도,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합리적인 토지관리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 이 관리 부분에서 부과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은 종이도면으로 60년대 이전부터 했던 그런 지적이 현재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실제 측양을 나가면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키고 또 디지털로, 종이도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적불부합지가 현실하고 지적상하고 안 맞는 경우?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특히 더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고창읍 지역이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전 국토가 다 포함이 되어서 2030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 건수는, 담당 팀장들이 잘 아시겠네? 발생 건수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된데요?

발생 건수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고수지구, 석교지구. 지역별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구시포지구 하고, 내년에는 신림지구를 할 예정으로 지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될 때, 이것이 개시 시점하고 지가하고 종료 시 그 지가가 차이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든가 그런 사업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수와 징수액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도별 부담금 징수별 건수가 나옵니다. 17년도 부과대상 사업이 1건입니다. 17년 한 건에 145만 5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에요? 2017년도 예를, 잠깐만 말씀해주시겠어요? 한 건.

공음 쪽 태양광 시설을 한쪽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6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휴먼시아가 전부 몇 가구가 살고 있죠? 휴먼시아가?

휴먼시아가 지금 현재 588세대가 살고 있고요. 기초수급자가 거기 7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88세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골에 집이 있으면서 그 집을 그냥 펜션처럼 쓰고 있는 집이 몇 집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휴먼시아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입주자를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원상태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점도, 주거하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룰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시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매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김성근, 문화예술팀장에 김희, 문화재팀장에 오균구, 동학인문팀장에 강미란, 문화시설팀장에 김준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73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에 고창 한옥체험마을 임대료를 한옥숙박시설과 대회체험장의 가격 요율이 당초에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4,60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임대료는 5개소에 재산평가금액이 증감이 되어서 15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중간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써 목조 문화재 유비쿼터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변경 내시로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역연계망 구축사업비 5천 만 원을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 지자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광역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광역씨티투어, 광역해설사 운영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2천만 원은 2017년도 2월에 AI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 15필지 5억에서 4필지로의 승인이 되어서 토지매입비를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 무대기계 활차 교체 예산은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1천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64쪽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2015년도부터 10년간 총 213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판소리 명창거리 및 전수마을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변경분에 대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복원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남북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 남문서측 및 동문 옹성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67쪽부터 시작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4천만 원을 이월해서 2018년도 내년 3월 2일 날 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해서 채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장읍성 관광조성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 18억 원 중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따른 설계지연으로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15억 526만 6천 원을 이월해서 보행자 연계도로와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테마 10선 사업은 4개 시·군 즉, 전주, 군산, 부안, 고창 공동추진협의체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17년도 사업비 6억 8천만 원 중 3억 829만 1천 원은 공공기관 대행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3억 7,170만 9천 원을 이월해서 광역해설사, 광역씨티투어를 운영하고 고창읍성 앞 지중화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승격 추진사업은 대상문화재 검토 및 용역조사 기관 선정 기간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5천만 원 중에 2,830만 3천 원을 이월해서 문화재 지정 승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사 주변 정비사업은 도 설계 심사 및 원가 심사 등의 사전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으로 2017년도 사업비 4억 9천만 원 중 4억 5,605만 4천 원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고창읍성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은 문화재청 검토심의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 사업비 3천만 원 중에 1,735만 원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사업은 제안서 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 사업비 2억 원을 2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보수 사업은 문화재청 원가심사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7년도 사업비 3억 7,800만 원 중 감리비를 포함해서 3억 1,075만 2천 원을 이월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문수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 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완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2017년도 사업비 4억 2,857만 1천 원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문수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은 문수사 만세루 해체보수 국비 예산확보로 기존 도비 보조사업을 예산변경 사용 승인 후 문수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사업비 2,400만 원을 전액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2017년 사업비 3억 9,559만 원 중 1억 5,373만 8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먼저 72쪽입니다. 72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가여가캠핑 임대료와 고창 한옥체험마을 임대료,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임대료 총 3건에 1억 520만 1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사용료 수입 입장료는 1억 8,424만 원으로 고창읍성 입장료 1억 6,924만 원, 문화의 전당 입장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사용료는 문화의 전당 대관료 수입, 문화의 전당 회원증 수입, 동리국악당 대관료 상설 국악교실 수강료 총 6건에 3,443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내년도 수입이 5,572만 5천 원이 감소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고인돌사업소팀이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농악전수관 태양광 발전대금 300만 원은 금년까지는 재무과 그 외 수입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 수입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에 대해서, 국고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서 38억 66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 하단에서 91쪽까지는 지특으로서 총 4개의 사업으로 20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기금에 대해서 총 5개 사업이 11억 6,3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34개 사업에 30억 9,27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8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206억 5,789만 4천 원으로서 2017년도 예산대비 39억 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 삭감 편차가 많았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하단에 유료관광객 할인업소 인센티브 사업은 유료관광객에게 천 원씩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1읍면 1명소 가꾸기는 1억 5천만 원으로서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8년도에는 5천만 원이 증액편성해서 14개 읍면에 명소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서남권 정읍, 부안, 고창 공동관광개발사업 추진은 3개 시군이 각 3천만 원씩의 예산을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고창 주관으로 서남권 씨티투어를 운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안군 주관으로 3천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특하고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통의복 대여소 운영과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 상징문 설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중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1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테마 10선 사업의 기금을 포함해서 6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에 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시·군 공동으로 광역 해설사, 광역 씨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에 중간 부분에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표지석 설치사업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온 탐방객에게 진격로에 대해서 재조명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봉준 동상건립 사업입니다. 역사탐방객 및 관광객에게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에 고창모양성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답성놀이, 강강술래 재현 및 경연대회 등 대표 프로그램 확대와 초과부스 추가 설치라든가 기자재 보수, 체험프로그램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군비를 1억 원을 더 증액을 펀성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기념제 무장읍성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하고 무장읍성 축제지원 5천만 원을 설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4천만 원과 무장읍성축제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부기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263쪽에 상단에 문화유적지 보전관리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도 향상 및 문화재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1,650만 원에 대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진입로 포장에 3천만 원, 남당회맹단 정려각 단청보수 사업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장읍성 복원조감도 설치입니다. 무장읍성 복원에 관련되어서 대형조감도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관광객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상단에 공모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고창농악보전회 전수교육관과 윤도장 전수교육관의 공연, 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연금으로서 1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마무리 단계로 출연금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3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선운사 불교 체험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연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지특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7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등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 전기모니터링에 3천만 원, 고창읍성 수목정비사업에 6억 원, 그다음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입대상지에 대한 잔여토지 매입 및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하단에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2017년도 전통국악인 화합한마당과 전통국악 판소리축제 홍보를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판소리 한마당으로 통합해가지고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79쪽 동리국악당 운영관리입니다. 동리시네마 지하영화관 방수공사와 영화관 입구, 지붕보강 공사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리국악당 무대음향,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판소리전수관 운영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의회의 현장방문 시에 요구사항으로서 판소리 전수관 2층교실에 4개소를 난방필름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인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억 원을 증액, 2018년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도 1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 전당 공연 중앙집중 냉방식 흡수액 교체공사에 1,200만 원, 예매시스템 교체공사에 4천만 원, 문화의 전당 조명 콘솔 구입에 5천만 원, 무대음향 무정전 장치에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7쪽 상단에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 12월에 개관해가지고 노후된 서버 교체로 안정적인 도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이 1억 5천 세워졌어요. 본 위원은 여기를 이제, 물론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무 대책이 없이 세우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했지만 이거 사업조서를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사업기간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 어디 장소도 없고. 사업 위치도 추후선정.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내년에만 세워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이런 동상을 세울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 부지나 아까 서울에서 동상을 세우는 그걸 본 따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내년에 세울지, 안 세울지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본 따서 세운다? 그리고 사업지도 선정을 안 한 상태에서 1억 5천의 예산을 세운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기현 위원님 설명할 때 다 듣기는 들었는데, 또 다른 부연설명이 있어요? 굳이 내년에 꼭 해야 하는 목적이 있냐는 거죠.

지금 서울 종로에다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설립을 하는데, 그 모양 그대로를 본을 따야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하신 것을, 그 동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할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틀이 없어지고, 내후년에 다시 새로 제작한다면 3억 내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로에 내년에 세웁니다. 2018년도에. 그걸 제작을 할 때 같이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행사비는 별도로 우리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라든가 기념회라든가 그분들이 갖추어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서 장소도 선정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분의 작품을 그대로 따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작 틀이 보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건 그분의 작품이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받을 수 있잖아요

틀이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틀이 없어진다니 이해를 못하겠네. 그 분의 작품을 한 번 쓰고 훼손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훼손시키기 전에 가져와야 한다는 거에요?

네. 만들 때에 같이 만들어야만, 적게 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고. 동학혁명, 무장읍성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사업기간도 없어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업기간도 없는 상태에서 예시를 해서 사업을 세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지역 축제에 맞게 이 축제를 한다고 하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운영에, 어떤 모든 갖출 것은 갖춰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개막식 민속행사 하고 기간은 미정.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전에는 같이 무장기포지 기념제하고 무장읍성 축제하고 같이 해서 5천만 원을 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분리를 한 이유가 무장읍성도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되어가고 있고, 또 무장면민들이 무장읍성을 바라보고만 있지 소득이라든가 관광으로 인해서 수입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축제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장면민 분들한테도 이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즉, 고창읍성에 모양성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고 관광도 활성화 되고 있다시피 무장읍성도 거의 완성도 되어가기 때문에 축제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누구에요?

저희 고창군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생도 될 수 있고요.

이건 매년 하죠?

네. 탐방도 하고 전적지라든가 그 외에 다른 곳을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내지는 그분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고 다른 곳과 비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교육은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거기도 대상이 고창군민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거의 고창군민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고창군민이 거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학혁명 기포지 기념제 이것도 거의 군민이 해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이런 사업을 정신선양사업이나, 우리 고창군에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동원되는, 동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 이장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외에, 군 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동학혁명의 정신, 그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거의 다 우리 군민 위주, 학생 위주, 이장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장기포제 기념제를 하고 그럴 때에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정읍은 정읍대로 가고 우리 고창은 고창대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도 동학기념행사 하시는 그분들도 고창에 오셨었고.

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와도 우리 고창군 학생보다도, 이제 매년 학생들이 했으니까 다른 지역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탐방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계속 우리 군민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틀에서만 맴도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님 마음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흐름이라는 것이 지자체별로 흐르고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에 따른 유족 분들도 여기 행사에 참여 안 하는데. 다른 학생들을 모셔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사업과정을 논의할 수 없는데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우리 군민이 하는 사업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 동학혁명 다 우리 고창군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학생이 그 학생, 그 이장이 그 이장이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번 투자할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동학혁명을 계승하고 정신선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업만 계속한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다. 어떠한 관습의 틀을 깰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공감대가 서시면, 이런 똑같은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해하셨다니까, 공감대가 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한 가지는 40쪽에, 사업조서 40쪽 보실래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도 시책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했잖아요.

네. 금년에 했습니다.

공모사업이죠?

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다시 따온 것은 축하할 일이죠.

네. 공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축하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 사단법인 오거리당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이걸 맡아서 하신다? 여기에서 맡게 된 근본 원인이 있나요?

문화재청에서 사업신청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같은 곳에서 민간주도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되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거리당산 그 사단법인에서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네.

군비가 1억 4천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에 또 19년도에 공모신청하면 또 할 수 있겠네요? 된다고 하면. 계속?

금년도에도 했고 성과가 괜찮다고 평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해봐가지고 군민들의 어떠한 의견도 듣고 해서, 내후년도에는 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무작정 갖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고창군에 무언가 문화도 즐기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같이 공감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로인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고 하면 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이 사단법인에서 했으면 감독기관은 어디에요? 우리가 군비가 1억 4천이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2억, 도비가 6천만 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1억 4천 들어가나요?

군비가 1억 4천 들어갑니다.

이 돈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받아서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된다고 봐서는,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모양성제가 5일 하잖아요. 5일하는데, 5억, 6억 들여서, 물론, 법인에서 모양보전회에서 어떠한 수입이 돼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4억 예산이, 지금 이게 이틀인가 하죠?

네. 이틀 합니다.

4억 예산이란 말이에요. 국비 포함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과정은 있겠죠. 과정은 모양성제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과정 속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과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여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문화재 야행을 날짜를 이틀만 해서 4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하드웨어 즉, 수레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차원, 조명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적어서 이틀 한다고 해도 그 정도 저는 생각했고, 문화재청에서도 이틀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모해서 선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죽 알아서, 전라북도에서 군 단위로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내년도에가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22군데가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일제 잔재로 되어있는 곳이고. 고창은 고창야행, 익산에서는 백재모항, 전주에서는 한옥,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4군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2군데인데 이번에 군 단위가 들어간 곳이 강화도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22개에서 군 단위는 우리 고창군하고 강화하고.

네. 나머지는 다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은 군 단위 시 단위 보다는 어떠한 문화유산이 있냐? 그것을 얼마나 활용을 잘해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시냐? 군이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시책보고 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책보고나 예산 질의할 때 우리 직원님들이 나온 말을 담당, 아까 오거리당산보존회한테 말을 해주나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방청석에 민간,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문자온 것을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책보고 한 다음날 저녁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저는 고창읍에 거주하는 모 누구입니다. 의원님과 만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과 만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만나 뵈어야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문자를 보냅니다. 협박성의 문자가 왔어요.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시책보고 때, 그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하니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실과소에서 직원님들이, 그런 생각은 안 갖는데 지금 이 야행 프로그램을 어떤 개인적인, 저한테 문자 보낸 분이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야행사업을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나요. 완전 협박성 문자가 왔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이 4억이라는 예산을 한두 사람의 생각가지고 의원님들을 평가하고 의원님들의 발언을, 상당히 안 좋게 문자가 왔어요. 협박성이에요. 협박, 협박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야행사업도 우리 군비 1억 4천정도 지원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물론 하게 된다면 한두 사람의 어떤 생각에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고창군 문화유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내년도 72쪽, 18년도입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72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임대료 수입이 약 50%이상 줄었거든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금년도 수입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민여가캠핑장이 서너 번 정도 유찰이 됐어요. 캠핑장을 받을 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한옥체험마을 임대료 이것이 1,000분의 30, 40에서 1,000분의 10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임대료도 반절정도로 줄여가지고 재산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50%정도가 떨어지는 과정이 됐네요. 물론, 한옥체험마을은 2천만 원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자산가치가 그렇게 많이 줄어버리나요?

감정을 해가지고 한 사안입니다.

감정을 했다하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 가치라는, 고정자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니까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한옥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금액이 떨어졌지만 이쪽 초가 부분은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격을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낮춘 그런 상황이어서 1억 2,400만 원정도가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감정가는 아니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그냥 감정가라고 하면, 50%가 깎였는데. 그리고 물론 예산심의니까 이 임대료를 2016년도 까지 해서 다 수익이 들어왔습니까? 2017년도 것이?

네.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 온지 안 들어 온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 내역이 있다?

네. 있습니다.

입금내역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양성제 이번 44회 했죠?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최소한 40년 이상은,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양성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하다 보니 모양성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산심의 과정도 그렇고 추경 때도 다만 100원짜리라도 올렸으면 올렸지 축소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인가 언제인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좀 틀을 바꿔서 예산을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뭔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내년까지는 이대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조금은 변할 수는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그러니가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도 다른, 그렇게 해서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런 예산 추경에라도 모양성제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을 이렇게 용역으로 줘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열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올라서면서 도에서도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이제 문화관광부 심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경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고. 어찌 보면 타 지자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남원의 춘향제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더 월등히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용역비를 더 세워서 추경 때라도 해서 뭔가 변화되고 혁신적인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에 11페이지에 전통의복 대여소 이걸 지금 새로 건물 지어서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이거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양성에 오시는 분들한테 밋밋한 상황이 있어서 관광안내소에 한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관광안내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측에 공간이 넓어서 거기도 교육도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비디오도 틀어드리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의복대여소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지금 한옥, 왼쪽에 그쪽에서 한복 놓고 저기,

예. 거기는 도 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해가지고 한옥숙박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일체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설령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대여를 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사안을 무료로 대여를 할까 하는 상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하고 있는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장소를 크게 늘리는 것인지.

거기하고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뭐가 없을까요?

하면,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죠. 저희는 무료로 대여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사업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올 17년 사업 전국내역하고, 18년도 전국내역, 국비, 도비, 군비 매칭내역, 지역별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문학관 임대료, 수·위탁 우리 건물 내줬을 때 임대료가 많이 삭감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 어쨌든지 간에 하향 조정되어서 임대료가 낮아졌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운영실적.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장사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잘못되면 거기를, 유찰이 될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이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인가 위탁비가 책정이 됐고. 군수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지 아니한다. 해당이 되고요. 자산하고 매출하고 값이 자산대비 1,000분의 50이상인가 매출대비는 선택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요. 아까 자산이 떨어져서라고 해버리니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동학농민혁명 무장읍성 축제. 여기에 세부조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단 말이에요. 이전사업이. 그러면 위원회가, 우리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 동학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회 사업회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고.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위원회하고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축제위원회, 이거는 무장 자체적인 위원회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위원회에다가 사업만 보조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날짜에, 기존에 같이 또 할 수 있나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고창군 전체, 읍면단위에 오해의 씨앗이 되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 하고, 물론, 역사적인 가치나 또 거기를 거점, 관광거점 중심지로 사업도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무장읍성을 알린다는 취지의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백 번이해가 갑니다. 축제의 내용이 잘못 선정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민의 날 행사정도로 끝나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버려요. 무장읍성에 대한, 우리가 고창읍성 축제 하듯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에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 이정도만 염려되어서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