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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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추교윤 해수욕장시설팀장 한신영 특구공원팀장 이효정 지금부터 2017년 우리 사업소 기본 현황 및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1월29일에 주식회사 IBC그룹의 대표자를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에 있어 출석이 불가하다는 이유서를 12월 4일에 제출하였으므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여름 내내 고생하셨던 관광시설사업소 김인철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전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사람은 서로 신뢰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일도 추진할 수가 있고, 풀리지 않는 매듭도 풀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쌓이지 못하면 정말 이것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김인철소장님은 제가 지난 몇 번의 회기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본 위원에게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본인 입으로 지난 번 회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어요. 자료도 줄 수가 있고, 저한테 전화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직원에게도 전화를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서로가 의원과 공무원 간의 어떤 대결에서... 대결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반목과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해운대 구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대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안 드린 거라든지, 자료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도 심의를 다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감정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안 드렸다든지, 자료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서창우위원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는 몰라도 지금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000 씨와 000 씨가 경찰 수사를 하는 내용에도 파라솔 운영단체 현황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못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본 위원이 해수욕장운영협의회의 1차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1차 회의에서 이렇게 선정된 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취지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리는 부분은 고민이 좀 많았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질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당시에도 수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혹여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 쪽으로 중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서창우위원

소장님,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겠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일단 개인정보 부분을 막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수사 중에 혼선을 빚는 것보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해운대 구청장은 백선기 구청장님이고, 바닷가의 실질적인 오너는 개인 누구, 누구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부터 들렸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부터 들려왔던 내용의 이야기라서 이런 적폐야말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될 적폐라고 생각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준비과정이 지나고, 한 7월 말~8월 초에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고민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업무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휴식년제 도입 같은 것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면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전구적으로 본다면 단체들의 반발이 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 휴식년제를 하면서 앞으로 당장 2019년이라서 제가 책임을 지니, 안 지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큰 파동이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개는 파라솔 운영단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무슨 자료를 원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 선정기준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적용을 50점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50%를 했다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거의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하고 또 잘못됐고, 그 점수 때문에 기존의 단체들이 계속 파라솔 운영단체로 들어온 것인데,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올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정기준을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것을 적용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이 방금 보고한 2017년도 업무성과의 내용 중에서도 ‘파라솔 운영단체 3년 후 1년 의무휴식’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적용을 시켰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서창우위원

1페이지, IBC그룹에서 2016년도도 체납을 했어요. 그렇죠? 점용료를 체납했는데, 이분이 체납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은 한 건에 1,620만 원인데 드론레이싱 경기대회의 점용료를 체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드론레이싱이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IBC 측에서는 우리한테 ‘부산시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건은 체납을 했던 모양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점용 허가를 내주면 사용하기 전에 점용료를 먼저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어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부산시하고 아마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서창우위원

아니, 부산시와 하든, 누구하고 하든 간에 먼저 그 원칙에 안 맞으면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은 2016년도 일이라서 그 당시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아니었으니까 소장님이 관여한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용 허가는 점용료를 무조건 먼저 선입금한 후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건설행정계장을 했는데, 점용료 부분은 반드시 점용료를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확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2페이지를 보면 이벤트광장 적정 장소에 시계탑을 설치해 달라고 어느 분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조치사항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감히 버려야 될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왜? 정당하게... 그렇게 적정하게 시계탑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발상이 ‘기업의 협찬을 통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봉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질문을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우선 답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업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 시계라고 해 가지고 달맞이 해월정 있는 데 설치해 놓은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이 관리상의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벤트광장에 이런 시계탑 같은 것을 한 개 설치하는 것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고라도 이게 필요로 한다면 저는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협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든지, 그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생각을 기업들이나 주변 상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 너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한테 협찬을 해라, 스폰을 해라.’, 이런 강요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못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 20분까지만 쓰겠습니다. 지금 13분까지 썼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서창우위원

4페이지부터 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민원 현황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민원 현황이 쫙 나오는데, 이 책자의 두께가 무려 거의 6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글씨를 과연 이렇게 작게 표기해야 되겠는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서창우위원

아니요. 어떤 책자를 600페이지 한도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60페이지 정도까지 갔는데,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글씨를 키우기 바랍니다. 그래 봐야 종이 몇 장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에 팔레드시즈 앞에 레드존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는 해경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허가를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신청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신청이 왜 늦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양레저를 하는 업체 세 군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 자기들의 각자 이익 추구 때문에 합의 도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포지션과 해야 되는 부분, 분야,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늦어졌고요. 또 한 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다른 어떤 절차상의... 예를 들면 해경에서 부표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준비하지 못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제일 키(key)가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양레저존을 정해서 해양레저시설 사업이 들어올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입욕하시는 분들, 해수욕하시는 분들의 안전 부분이라서 이것 때문에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20m를 줬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100m 선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안전요원을 각 업체별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입욕객이라든지, 레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히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입욕객 부분은 해경에서도 조건을 달아주면서 그 부분은 세이프존만 설치하면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소방에서 망루대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요원도 같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입욕객의 사고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쪽 위치에... 이게 나온다면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번지점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번지점프대는 누가 어떻게 발상을 했기에 이 번지점프대를 거기에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번지점프대에 혹여나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번지점프대를 2015년도에 일반 업체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돌제가, 잠제가 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상조[時機尙早]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거절을 했었고요. 또 2017년 4월에 해수부의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관광자원을 다변화해서 해수욕장 경쟁력을 제고하라는 전략적인 과제도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견학을 해 보면서 자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2015년에 제안됐던 번지점프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번 1월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2015년에 제안됐던 것을 기초로 하여 소장님이 제안을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구상을 했으면 소장님이 질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번지점프대라는 것을 해안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에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이... 이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게 된 부분은 돌제하고 점제 부분의 연안정비사업이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제 부분하고 잠제 부분에 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명 ‘사각지대다.’, 그리고 엘시티가 준공되면 그 부분의 활용은 전혀 못 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활용을 미리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환경 훼손보다 돌제 부분을 활용하는 구상,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제가 판단컨대 청사포에 다릿돌전망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굳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번지점프대가 아닐지 몰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미포, 청사포, 송정까지 아우르는 해양관광벨트를 야심차게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구상 하에 번지점프대가 영호남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상하게 됐던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못 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진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답변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제가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야기를 하이소.

서창우위원

그 번지점프대라는 것이 번지점프대만 있으면 됩니까? 번지점프대를 이용하려면 번지점프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이라든지, 또한 입장객을 받을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게 그 위치에 맞습니까? 주차장에 주차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가장 문제가 주차장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들어올 때 저희들의 조건이 최소한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조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런데 거기의 위치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굳이 해수욕장 입구에, 해수욕장 호안도로 근처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창우위원

물론 아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단서조항에 교통은 둘째 치고 주차장 부분이 문제이니까 주차장 부분을 그 단서조항에 달아서 그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됐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서창우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서창우위원

소장님,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3명에서 14명으로 바뀌었는데, 13명 중에 11명이 우리 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 4명, 그리고 각 과장들 해서 13명 중에서 11명이 우리 구의 고위 간부들이 심사위원이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말 그대로 셀프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두 분은 외부인으로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이 그만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의 저나 행정 부서장, 과장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조언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안전도시국장님, 그다음에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주가 됐고,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 두 분이 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왔지만 부적격 업체로 선정한 것도, 보류를 한 것도 저희 안전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했지, 외부 심사위원 두 분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했느냐,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재정력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재정력 부분 점검을 첫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안전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이 한 이야기가 구조 부분, ‘구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적격 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해안가에 이렇게 번지점프대가 설치되는 것이 위치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키(key)라는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해안가는 어느 지역보다 강풍, 돌풍, 이런 것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였나?’ 하는 데서 지금 건축과에서 구조적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그것은 잘못됐죠. 제가 관광문화과에 질의를 할 때도 이 번지점프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해안선을 따라 어떤 관광벨트가 구성되어야 우리 해운대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저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번지점프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을 저 혼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계속 할 건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1차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소장님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오신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은 안 됐고, 지금...

서정학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기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외부에 있을 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한 3개월만 하면 되지, 무슨 고생을 하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막상 발령을 받고 와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드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저도 27년째인데, 공무원을 27년 동안 하면서 부서장이 됐지만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개는 우리 사업소에 각 부서가 28개가 있는데, 가장 기피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벌써 직원들이 6개월 이상 병가휴직을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일이 많기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한다는 부분, 또 한 개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 되는데, 내·외부에서 저희들이 항상 수사를 받는... 지금 해운대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내·외부에서 저희들을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성과 보고를 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 자로 제가 오기 전에 다릿돌전망대도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직원이라도 한 명을 좀 보충해 달라고 해서 그나마 받았는데, 그 친구가 또 병가휴직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들이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도 내년 1월 자로 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서정학위원

너무 자의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구청에 격무 부서라는 곳이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역시도 격무 부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이런 것을 또 해 나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인청

김인청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페이지 수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냥 듣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좋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16년~2017년 총 공사 현황과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아니, 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자보수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6년에 공사가 총 몇 건인지, 총 공사 건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설팀하고, 특구공원팀이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계속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인데, 올해는 특별히 좀 큰 사업들이 호안도로 정비 사업하고 동백섬에 출렁다리를 하는 것, 화장실 신축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 개선사업을 한 것이 큰 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좋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하면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설계변경이 8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7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왜 많은가 하면 내용에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완벽하게 빠진 부분을 그 당시에 착안을 못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이 위법도 아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설계변경이 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설계변경이 결국은 예산의 증가요인을 발생시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 이후에 7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은 없어요. 하자보수 내역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죠. 왜 하자 보수가 없을까요? 설계변경을 그만큼 자주 해서 완벽해서 하자보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죠. 하자보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자보수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이 지금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10월 말 시점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일제 하자보수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시킬 것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마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특히 녹지 쪽에서 하는 공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하자를 일제 점검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하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말씀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2016년 것이 하자보수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은 공사 시행 이후에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2017년 것도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하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의 말씀처럼 연말이 되면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변 스케이트장을 유치하고 나서 운영이 안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정학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분석이 안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이소.」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부대시설의 조리영업 불가방침을 미준수하고, 고압과에서 허가 지연했던 부분, 각종 공사대금이나 보증금을 미지급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장비가 또 미비했다, 한 400마력 이상의 냉동기를 확보하고, 공랭식 냉동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고... 이것은 부산의 날씨가 좀 그러니까 아이스링크 얼음의 빙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을 불이행한 것이 좀 있어서 자기들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임 소장님께서도 철저히 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론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세입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고압과에서 고압전력을 해 주는 데 2,5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지원했지, 어떤 예산 부분에서 피해를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청에서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운영협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을이 전액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갑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죠. 스케이트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공급시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2015년 12월 1일~2016년 2월 말, 두 번째가 2016년 11월~2017년 2월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기간은 몇 개월이나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는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산 날씨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2달 동안에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규정상으로는 4% 세외수입을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도 이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 증권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게 이행보증제도가 있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확보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구청의 우리 집행부도 잘하려고 했고, 또 이색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손실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조치는 끝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대책 없이 실패했을 때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공하리라고 보고, 이색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해 나간다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아이스링크하고 또 번지점프대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발상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콘텐츠 확대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 수가 3배 증가하고,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0% 이상 매출이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각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은 있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날씨가 더운데 아이스링크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돔형으로 해서 그 안을 춥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해서 각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전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내륙지역인 안동, 춘천 이런 데를 가니까 관광콘텐츠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보존의 원칙을 두고 일부 어려운 점이 조금 있겠지만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해운대에 걸맞은 멋진 명품 해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오전은 일단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BC...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부분은 6대 때부터 굉장히 소문이 무성했고, 또 말들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7대 의회 마지막 행감 때 이것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여기 오니까 솔직히 해경이나 육경에서 수시로 수사를 자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8월에 제가 들을 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최근 9월 6일에 공문이 와가지고 ‘아~, 이게 진짜로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스마트비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또 한 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횡령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하고의 커넥션(connection) 부분, ‘특혜를 준 게 없느냐?’, 협약서의 특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하면서 제 통장을 전부 다 조사를 하기에 그때 실감을 하고 ‘아~ 이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들도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535쪽에 협약서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부속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속 계약서는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폐지를 했다고 하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부속 계약서 그 안에 제가 예전에... 그리고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배덕광 의원님이 청장 시절에... 그러니까 2013년도죠. 구청장의 지시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은 올해 오셨으니까 그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는 것을 꺼려했죠?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자기네들이 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감사한 이후에 그 자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 결과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자료가 많이 부실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결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 및 지출내역이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9, 460쪽 밑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주시냐면 원본 대조필을 하셔 가지고 수입 및 지출내역 총괄표는 여기에 있으니까 수입내역, 그러니까 프로모션해서 수입이 있죠? 그 부분도 뒤에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그다음에 편의점, 노천카페를 포함한 수입, 그런 것을 다 원본 대조필을 하셔 가지고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광고 판촉명세서, 그 부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프로모션 수입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위(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셨죠? 저희가 특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이번에 자료를 이런 부분까지도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2013년도에 감사를 했듯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도 구청장님의 지시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특위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에 내용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미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줘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말씀도 듣고 싶어서 제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없다 해도 요청하면 그런 부분 정도는 줘야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떳떳하게 답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음에 점·사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떳떳하게 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실망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포인트인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류 프로모션을 하면서 실제 자기네들의 수입이 사실은 몇억 원이 되는데, 보고된 수입은 7,0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런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7,000만 원인지, 1억 원인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지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소문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시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파라솔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듣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해운대경찰서에서 파라솔 운영단체를 지금 수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한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어째 보면 숨기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자꾸 더 생기는 것인데,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니까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참에 잘 됐다.’,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만큼 강도 높게 오랫동안 수사를 한 적이 없고, 또 해경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달라 하면 줘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이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없다면 이런 지역사회의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오해들을 자기들 입장에서도 해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실하게 받아라, 그래야만 IBC 측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초기에 오셨을 때 IBC에 대해서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 참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죄가 있다면 이 IBC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니까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IBC의 스마트비치 시스템이 들어올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역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 그다음에 서창우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들한테 어떤 협의를 안 거쳐서 허가가 없으면 해수욕장을 못 한다, 그런 생각들,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개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특혜를 줬다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모션권이 있다 보니까 상업화로 너무 흘러갔다 하는 부분의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도 받았지만 제일 잘한 부분은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은 현금을 가지고 바꿔나갔다, 최초로...

윤정

심윤정위원

투명하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투명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바꿔나갔다 하는 부분처럼 순기능도 있었지 않았겠나...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니까 답변은 더 이상 됐고요. 충분히 알죠. 스마트비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전의 소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한 게 제가 오기 전인 2016년 12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비치나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소장님, 협약서 내용 부분은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막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에게) 끊을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진행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기획계장을 할 때 이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협약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중에서 저희들이 갑이라면 저희가 갑이 아니고 을이 되어 있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갑과 을이 바뀐 듯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갑과 을로 바뀌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협약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간다면 언젠가는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차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담당자한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백현만 씨가 그나마 2016년도에 재협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자료를 다 모았습디다. 그래 가지고 프로모션 권한을 일부 축소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보전 방법을 좀 구체화시켰고, 그다음에 뭡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상세한 자료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사실은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가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9,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는 최근에 보도되었던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데, 어차피 이게 10월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존치하고 보존을 위해서 거기에 그냥 계속 놔둘 것입니까? 제가 소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전문가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따뜻한 봄날에 이식해서 하면 야자수를 살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 진짜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최진수 주무님 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반팔을 입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포클레인...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본 건데, 그때가 거의 어둑어둑한 밤이었는데, 왜 직원들을 그렇게 하시죠? 혹사시킨다고 하시네요. 그것은 농담이고 어쨌든 주말에도 그렇게 하시는데, 왜 주말에 그렇게...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말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장내 웃음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백사장 보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백사장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서해안 모래가 들어왔는데, 입자가 너무 얇아 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면... 오늘도 봤는데, 많이 날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을 못 오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이참에 제가 또 생각을 한 것은 의회에서 포클레인을 사주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도 해 보면서 우리 해운대 모래를 좀 되찾자 하는 게 근본취지였기 때문에... 우리 최진수 주무가 포클레인 운전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또 해운대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직원들을 진짜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요. 모래 입자가 이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저는 가서 다 확인했고, 손으로 해서 냄새까지 다 맡았는데, 밑에서 끌어올린 모래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뻘층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데, 그 뻘층이 우리가 양빈사업을 하면서 모래를 위에 쏟아 부은... 이것을 먼지 모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래지...? 모래 이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게 막 가라앉으면서 뻘층을 혹시나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래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밑에 있는 모래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P/T를 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호안도로 공사를 하는 것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혹시나 그것을 좀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 계장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 나가셨습니까? 저도 자주 나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놨었는데, 거기에 바다 모래를 섞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맞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어떤 지나가던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가서 사진을 막 찍고 했어요. 그 제보를 받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진짜 거기를 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실공사이고, 공사하는 데 보니까 조개하고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맞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한 부분을 다 깨내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시정 조치를 바로 시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시키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호안도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마침 연락을 주셔서 잘 찾아냈다 싶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적발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호안도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거기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깨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한 부분도 바다 모래를 섞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달리는데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이 있어서 가 가지고 그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일자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섞여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까지는 완전히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어르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분이 계속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째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

발 빠르게 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부분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바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가 1시간이 넘었으니까 일단 정회해서 식사를 하시고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한여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한여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땡볕 아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민원도 가장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네요. 저는 13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12월 28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상반되고 엇갈린 민원에 대해서 참 곤란하시겠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고, 또 소신을 갖고 효율성과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전에 동절기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했던 아이스링크장과 워터슬라이드 및 바다카페 등을 이번에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운대구청의 발상이 신선하다.’라는 시민들의 반응, 그래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겨울철에 놀러 오신 분이겠지요? ‘해운대백사장을 내년에 비운다고 하는데, 아이스링크장, 워터슬라이드 등을 모래백사장에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것은 오로지 백사장 하나로 바다를 즐기겠다는 모습이고, 이러면 시민들도 해수욕장에서 다 비우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이런 완전히 상반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작은 것이지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더 드려야 할 부분이 정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의견이 정말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 안전성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작년 12월에 발표하면서 해수욕장을 조금 비우면서 시설은 고급화해 나가자는 전략을 수립했었던 모양입니다. 민원 내용이 상반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또 일부에서는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워터슬라이드하고, 처음으로 해양레저시설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부 백사장을 비워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양레저 쪽으로 특성화시켜나갈 필요도 있다 싶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를 해 나가면서 즐거움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샌드슬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139쪽에 보시면... 아, 이것과 관련은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19쪽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임시 공영화장실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지난여름도 그렇고, 편리성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거기 앞에 물이 넘치고, 냄새가 나고, 또 그 바로 옆에 오뎅가게도 있고, 입구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임시 화장실에 관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입구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이벤트광장에 보면 들어서는 입구에 임시 화장실이 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또 그 옆에 보면 삼진어묵도 있고,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앞이 항상 물에 젖어있으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들어서는 입구에서... 이 부분을 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했는데, 입구에 화장실이 오수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냄새 이런 것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게 제일... 첫 얼굴의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에 물도 잘 안 내려가는 것 같고, 냄새도 너무 짙다 이런 민원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벤트광장의 임시 화장실은요. 고정적인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조망권을 막을 수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모바일 화장실이 배수관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배수관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길 쪽으로 해서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임시 화장실의 특성상 관리가 조금만 안 되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분류식으로 해서 확 내려가 주면 좋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임시로 쓸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는 교통개선을 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차량이 앞으로 못 드나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옆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벤트광장 그 부분이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편리성은 있지만 보기에 너무 안 좋고, 또 관리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화장실이 옆에 있고, 먼 것이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개수가 적다 보니까 더 많이 늘린 케이스(case)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딱 들어서자마자 정면이라서... 직원 분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폐수관로는 고정 화장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더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유정

손유정위원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가면서 관리를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유정

손유정위원

두 가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35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안내소 디자인 개선 공사를 하셨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4월 3일부터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맞고요.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7월에 하셨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작은 5월 중순경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하다 보니까 6월이 거의 해수욕장 개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저는 지역구가 바닷가 쪽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넣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바로바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크레인이 뭐냐, 앞에서 강판을 막 갈고... 글라인더로 그랜딩을 한다고 하는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서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섞여서 다니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피서객들도 있고, 공사를 하고 그것을 저도 몇 번 가서 보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었을까, 조금만 미루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일이지만 지금은 개선 완료되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파라솔을 운영하는, 탈의장을 운영하는 부서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이 사업이 부산시 관광 수용 태세 사업비를 시비로 가지고 와서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디자인센터에 다 넘겨버렸더라고요. 하면서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서 제가 와서 3월 말인가 4월 초에 ‘배 모양으로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디자인센터에 강요를 한다고 해서... 설계가 늦은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해놓았는데, 그 밑에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설계를 해놓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은 지난 상태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보기에도 아찔했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소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6~8월은 준비하셨다가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이 기해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139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관리번호 1-37이고, ‘부서별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새로운 거, 칭찬을 해 드릴만한... 인증사업을 벌이신 것이지요? 인증사업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따내신 것이지요? 퀼리티코스트어워드(Quality coast awards)...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던데,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계여행책자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베네룩스라고 하는 데하고 녹색관광지 이런 데 게재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세계100대관광지에 선정해서 우선 추천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야말로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해수욕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홍보가 되어서 함께 다 노력하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번 인증되면 정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론 중국 여파도 있고, 관광객이 좀 줄어서 그분들께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효과나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낮았고,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퀼리티코스트어워드 인증서를 잘 이용하셔서 인증서 같은 것을 부착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451쪽에 보시면 이벤트광장 운영 실태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13개 업체가 우리한테 들어봐서 또 점용료를 내기도 하고, 문화 행사를 13개 정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정말 슈퍼맨처럼 일하신 것 같아요. 27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사도 하셨고,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점용료는 늘 들어오던 곳에서 IBC, 아까 저희가 지적했으면 IBC그룹에서 6개, 작년과 똑같이 점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행사가 너무 한꺼번에... 아,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아니네요? 10월까지 계속 연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연결...

유정

손유정위원

예,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IBC그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차피 IBC가 스마트비치 업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벤트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저희들한테 어떤 기회 아닌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호, 13호 파라솔 지역을 안 합니다. 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구남로하고 이벤트광장하고 바닷가 백사장하고 통하도록 해서 조망권을 확보해 줄 생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벤트광장에 특별하게 문화 행사가 아닌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돌려주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개인적으로 현재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외제차 벤츠에서 했고, 올해는 볼보, 랜드로버 이런 데서 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상업성으로 전면에 비쳐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줄여나가고, 스마트비치의 여러 가지 기울러진,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분들이 공유수면 허가영역이 얼마만큼인지 그것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지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이 부분을 올해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고, 또 행감을 통해서 바르게 해 나가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비치의 어떤 동전의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스마트비치는 결국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고생하시는 봉사단체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으로 와 닿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비치로 받잖아요? 그러면 카드와 다르게 되돌아가는 돈이 한참 뒤에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가 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때 그분들은 이 금액이... 그리고 또 1만 원을 긁었으면 1만 원이 와야 하는데 수수료를 뗀다든가 해서 1만 원이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런 불편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비치 기계를 써야 되는데, 모래바람을 맞고 봉사단체들이 힘들게 하면서... 장비가 계속 고장이 나고, 빨리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비도 본인들이 유지, 보수하면서 스마트비치 그것이 돌아오는 기간도 길고, 안 그래도 여름에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거의 고발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소장님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개별적인 행위 가지고만 왈가왈부[曰可曰否]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이것을 대응해야 하지, 그냥 수수료를 뗀다, 늦게 준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 소소한 일인 것 같고...

유정

손유정위원

너무 미미하다, 소소하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미하고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협약을 아예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하는 IBC 측을 배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해결해야만 그 건이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크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올해가 저희들한테는 기회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그것에 따라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이 새롭게 손을 봐야 될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 기회에 잘 고심하셔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봉사단체에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달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꼭 따내야 되는 것처럼 하시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재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네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운영단체 배점표를 보시면, 379쪽인데요. 여기에 이익단체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미포어촌계라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미포어촌계는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랬는데, 2017년에 이분이 이름만 바꿔서 또 들어옵니다. 미포바다사랑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배제하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은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똑같이 이익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수순을 까다롭게 안내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 연결되지 않도록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비치 사용에 50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마트비치 사용이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봉사단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하고, 또 지역 사회에 대표적인 서비스를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행정이 수월... 그것은 바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50점으로 해 놓았길래 이 부분은 아니다, 해서 제가 직접 고쳤고요. 그 부분을 확 낮췄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한 개는 이것이 진짜로 봉사단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수익금이 자기들 단체의 수익금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지역이라든지, 해수욕장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많이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배점에 내년부터는 넣도록 배점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안식년을 취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봉사단체를 많이 까는 것보다는 우리가 양질의 퀼리티(quality)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여름 한 철 고생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해운대해수욕장은 우리들의 굉장히 큰 보물입니다. 잘 가꿔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두꺼운 자료 잘 봤고요. IBC 그룹이 식품을 팔 수 있는 업체인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황당해서.. 서류에 제출한 등기필증은 앞전 것이고, 2014년도 같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등기필증 안에 보니까 사업자 사내이사 000 씨가 1976년생인데,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이분이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로 5, 102-1205.’ 백천동의 부영초록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록마을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줄이 그어져 있고... 이분이 2016년도 2월 15일에 취임해서 2016년 2월 15일에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9월 15일에 사임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 28일에 또 등기했고요. 여기에 또 아시는 분이 나옵니다. ‘사내이사 000 1961년 11월 10일생.’, 감사가 000 씨인데... 저희가 앞전에 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수사과 1091’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사의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청에서 수사 중인 2017-941호 업무상 횡령 등 피해사건 관련 아래와 같이 수사 협조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기타 등등 되어 있고... 수사의뢰 내용은 2011년부터 스마트비치 운영과 관련 공개입찰... 그다음에 쭉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IBC... 결론은 해수욕장 관련 그것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2011년부터 계속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년째 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년째입니까? 우리가 스마트비치 관련해서 보고서는 받습니까? 재무제표...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는 결산 자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사실은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이 IBC의 바닷가예요. 특히 올해는 정말 횡포도 심했고... 2015년 행감 자료 468쪽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선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것은 언제 작성한 겁니까? 연도가, 날짜가?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2016년 12월 31일에 작성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에 것은 2014년 배덕광 구청장님이 있을 때는 3월 26일에 작성했거든요? 날짜에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끝나는 시점이 2년까지 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년간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2016년은 2016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그 앞에는 조금 빨리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약이라는 게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듣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느냐 하면요. 2016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협약을 맺은 것인데, 보면 목적이 ‘개선 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모션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작성한 것은 제1조 목적에 ‘비용보증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인데, 왜 이런 말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추가된 것이 ‘해수욕장 내 유·무료 서비스 추가’, 다 유료로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냥 앞에 것으로 하면 좀 덜 했을 것인데,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행감 자료 469쪽에 보면 ‘제3조 의무 IBC 그룹 가, 스마트비치 사업비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나,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다,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은 구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협약하면서 이게 없어요. 이 내용들이 삭제가 다 되어 있어요. 삭제가 됨으로써 올해 해수욕장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을’인데 ‘갑’입장에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가 정말 보시면... 이 협약서는 최초에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협약서가 많거든요. 저는 전에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해서 ‘IBC에서 수익성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어떤 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비용 보전을 보면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보면 이 비용들을... 아까 심윤정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바뀌면서 ‘스마트비치 시설 및 장비 중 갑의 재산에 대한 설치, 철거, 보수, 공공요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이게 추가되어 있고... 이 사항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세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산경찰청에서 협약서가 중요하다는 게 자꾸 바뀝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은 제가 여기에 와서는 안 봤고요. 아까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협약서 부분을 제가 기획팀장일 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드리면서 갑과 을이 조금 바뀐 협약서의 내용이 좀 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12조에 의하면 ‘협약서 해지 및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서에 대한 건’이라고 해서 불출석사유를 보니까 ‘000 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이므로 본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000 씨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8월 하순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약서나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희가 7월인가 8월에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했어요. 공교롭게 이렇게 물려들었는데, 지금쯤 수사 개요하고 좀 나왔을 건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으면 협약서 해지에 대한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판단 못 합니까?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부산시지방경찰청에다가 의뢰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업체도 중간에... 3자간의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안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없어요. 안 주니까 끝인 거예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오뎅을 팔던데요. 해변에서... 행감 하면서 더베이101 계류장 위에 장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벤트광장이고... 전에 아이스링크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뎅을 팔고... 백사장 위에서 식품 영업을 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증을 다 냈습니까? 여쭤봅시다. 아이스링크에 부산오뎅은 지금 안 팔던데, 점용료 해줄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줄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스링크는...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자료 보시지 말고요. 아이스링크할 때 그 안에서 음식을 팔고 했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이스링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에 조리영업이 안 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줄 때 최소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작년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도 많아요. 아프다고 해서 질의하기도 곤란한데, 그러면 일을 못 해요. 사실은 응급차를 불러놓고 하려고 했어요. 쓰러질까봐... 저도 사실 힘들어요. 행정을 잘못해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계속 다 고생하는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되풀이되고 있어요. 작년에 김소장님, 저희가 사실 행감을 안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올해 반복이 안 됐다, 이것이지요.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검토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일이 났어요. 왜,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이것을 질의했었으면 이번에 부산경찰청에서 수사의뢰를 안 했겠지요. 시정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쯤에서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IBC 그룹, 이 업체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 그게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도 보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업 종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있는데 보면... 소장님이 주신 등기권리증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뗐습니다. 떼니까 아마 경찰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지 2017년 10월 10일 등기에 목적사업에 보면 음료 및 식료품 도소매업 삭제, 그다음에 편의점 운영 및 담배 소매 삭제, 그다음에 음식점 영업 및 간이 주점업 삭제... 이게 아마 자기 사업장은 부영초록마을 같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조리 식품을 파는 것은요. 영업 종목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자기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 조건에 맞는다면 신고가 수리되는 것인데, 문제는 공공부지에... 우리 해수욕장이 공원입니다. 일부가 공원이고 일부가 공유수면인데, 그 앞까지는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운영이 안 되는 종목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판매행위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못 했던 것이지, IBC가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과 별개로 그 사람이 가서 그 부분에 가능만 하다면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직원이 올라가서 IBC에 식품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를 안 한 것도 소장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지나간 일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영업행위,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영업 허가도 안 받았는데, 해 준다는 것은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프로모션권인데, IBC가 받아서 IBC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요. 바닷가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관리, 감독도 IBC에 다 맡깁니까? 행정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해운대에 민간업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IBC에 다 맡겨야 합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민원인을 엄청 많이 봤어요. IBC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이스링크를 통해서 그것을 왜 하느냐고 했을 때 그만둔 000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아이스링크를 되게 반대했습니다. 왜, 해수욕장에 안 맞고, 공공장소에다가 아이스링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결론은 질의한 저희 의원들한테 원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일을 벌여놓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바닷가의 책임은 아이스링크에서 져야 되겠네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질의를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징계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 두꺼운 자료에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스링크하고 스마트비치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프로모션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술도 팔고 다 하던데 여기에 보면 정산서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안 떼보면 잘 모르겠고요. 사실 소문에 의하면요. 저희가 여름 내내 바닷가에 많이 갔습니다.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수익을 우리 구에 7,000만 원을 보고 한다고 치자, 실제로는 3~5억 원씩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IBC에서는 자꾸 손해라고 해요. 왜, 스마트비치를 하면서 장치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손해 봤다면서 계속 그래요. 왜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안 했어야지요. 내년에 어떻게 검토할지는 모르겠는데, 검토할 내용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특별위원회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행감 때 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IBC에 000 씨 외에 기타 등등 우리 위원들한테 제발 특별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전화가 온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는 안 왔지만... 그때부터 자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쯤은... 저희가 행감 때 특별위원회를 안 하고... 그때 소장님께서도 그러더라고요. “특별위원회 하지 말고요. 행감 때 질의하세요.” 그런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도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시정하려고 하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정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요구하면 안 준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해요. 자료를 안 줘서 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또 무혐의로 풀려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질의를 못 해요. 행감이 끝났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여기에다가 특혜를 주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 허술합니까?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치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점자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 원하신다면 어쨌든 간에 제가 책임지고 여기에 있는 한은 줄기차게 행감 결과, 수사 결과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취하겠다, 그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스마트비치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벤트광장을 거의 외제차 전유물로 썼어요. 옆에 커피도 팔고 있고... 제가 사실은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한다고 옆에 있으니까 앞에 잠깐 막는다고 바닷가에 계시는 서00 씨가 “우리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하면서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와서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공공장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 이벤트광장을 꽉 채워 놓았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거 갖다 놓았는데, 자기네들은 이벤트광장에 사람도 못 다녀요. 빙빙 둘러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가 주인이래요. 최소한 그 이벤트광장만큼은... 제가 다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남로에 공사하고 사실은 훤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보면 그것 때문에 딱 막혀요. 잘 아실 겁니다. 저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정부에서 하는 공론화 과정인데, 우리 관에서 이것 하나 못 챙겨서줘서 세상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그래요. 주부들이... 제가 몇 분한테는 이런 사정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거의 바닷가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 소문은 좀 들었지요? 안 들었습니까? 소장님. 저 혼자만 들었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들었지요? 앞으로 이런 소문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할 건데, 왜 질의를 하느냐, 담당직원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하면 그냥 경과보고나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계속...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주기가 곤란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본을 들고 와서 ‘위원님, 뭐가 궁금합니까? 이래서 이렇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백사장도 마찬가지에요. 파라솔도 보면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질의한 라위원장님도 계세요. 저한테도 그런 소문이 들어오고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직원들만 진짜 고생하고, 뒤치다꺼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점기준 있잖아요?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탁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것을 맡았다, 그러면 이름은 제가 빌려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을 합니다. 위탁, 위탁, 위탁... 우리가 스마트비치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운영의 실태나...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해변에 술도 많이 팔았잖아요? 예전에 술부터 시작해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해변에서 술을 팔았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봤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 그렇고... ‘바닷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구나.’ 제가 일일이 언급은 못 하는데, 사진은 다 찍어놓았어요.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피곤해지잖아요? 이러는 이유는 그냥 문제점을 제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혼자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앞선 타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민원 내용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야자나무 식재를 요청하였고요. 이것은 민원인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민원인이 야자나무 식재를 요청하였는데, 답변이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해풍에 강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야자나무 식재는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올해 2017년 9월 1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호안도로에 있는 야자나무,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이 나무는 언제 식재가 되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의 크기를 보면 적어도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문환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우리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 그쪽으로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앞에 조금 비어 있는 부분에 야자수를 꽉 심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창우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올 8월 7일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국민 제안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2016년 4월 18일에 제안했는데, 2017년 8월 7일,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담당자가 배정 중...’,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먼저 내부적으로 제안에 대해 착오가 생겨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은 8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이 국민 제안은 총괄 담당 부서가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행정팀에 갑니다.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지나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답을 드린 내용인데, 내용은 ‘해수욕장에 인공 섬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분이 1년 4개월 만인 올해 8월 7일에 다시 재차 민원을 넣고, 4일 만에 답변을 받은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소장님의 이야기대로 이게 행정지원과에 배정이 되었고, 1년 4개월 만에 재차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이 왔으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이분의 입장에서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할지라도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결정을 빨리 지어서 결정 내부기한 안에 그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문환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IBC와 계약이 내년 2018년까지 되어 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의 계약상으로는 무효가 된다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협약한 내용 안에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겨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유발시킨다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회적 물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도 사회적 물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든, 안 하든 그 안의 내용들이 우리 협약상에 돼 있는 것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취할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IBC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손을 뗀다면 많은 공간도 남을 것이고, 다른 데도 할 것인데, 지금 소장님이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바다를 좀 비우겠다, 그 앞에는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워터슬라이딩입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이래서 많은 민간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비우고 백사장을 보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스마트비치 시스템하고 백사장을 비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은 여름철에 운영하는 어떤 장치들이라서 그렇게 운영해 가는 방법의 한 가지이고, 백사장을 비우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때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IBC그룹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들어올 때 공모사업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IBC에서 점용료 부과에 보면 한 10개 정도 됩니까? 사용하는 것이 탈의장부터 해 가지고, KT프로모션하고 노천카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0개 정도인데, 이렇게 IBC가 하는 업체를 조금 줄이고, 다른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부분에 너무 한 업체가... 물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특혜성이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경찰에 고발도 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의심이 가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이스링크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했을 때... 다 이야기해서 또 하는 것은 안 맞지만 아이스링크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반대를 했을 때 이 사업이 되면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라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 또 취지가 해운대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옆의 상권 활성화도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바닷가는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스링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제약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피해를 줬고, 또 광고도 무단광고를 해서 광고 내용도 보면... 그러니까 공익광고라든지, 해운대를 알리는 광고, 또 금연이라든지, ‘담배를 끊어라’라든지, 건강이나 이런 공익적인 광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성형외과라든지, 이상한 광고를 해서 오히려 해수욕장을 굉장히 문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은 이런 민간 제안이 왔을 때 좀 면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아이스링크가 와 가지고 득보다는 여러 가지 실이 많았다,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동영상도 찍어서 구정 홍보도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도 보지 않고, 무조건 홍보해 가지고 이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정책이 잘못됐다... 또 해수욕장 파라솔단체가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환

이문환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보이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선정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선정기준표가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는 기 시작을 5월에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 버렸는데, 그때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6월에 운영이 안 되니까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제가 바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뭘 바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첫 번째는 기존의 파라솔 운영단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배점기준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배점기준을 바꿨습니다. 특히 스마트비치 시스템 실적을 50%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확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돈인 양 가져가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또 고쳐볼까?’ 해서 배점기준에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은 그렇게 넣었고요. 또 한 개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한다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3년 동안 계속 파라솔 운영을 한 단체는 의무적으로 1년간 휴식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1년간 휴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해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합니다. 왜? 점수가 돼야 됩니다. 그 점수를 새로운 배점에 맞추려고 하면 그만큼 사회 환원 부분이라든지, 구정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 그다음 해에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건대 한 2년 정도의 터울이 생기도록 하면 신규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단체들이 또 노력을 한다면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싶어서 휴식년제를 처음 도입했던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우리 청장님이 ‘이 업체에는 좀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소장님이 소신껏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아무리 단체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져도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은 또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휴식년제는 결재를 받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3년 동안 가만히 있느냐 하면 3년이 도래가 돼서 그때 단체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쯤 되면 시기적으로 다음 선거하고 결부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5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는데, 3년을 잡은 게 그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에 못 하는 것이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못 넣은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의 의지를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3년이 가장 적당한 시기다 싶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소장님은 청장님이 직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라고 해 놨는데, 청장님의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154페이지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하면 소장님이 충분히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법률적 육성 근거가 있거나 행정지원단체로 회원 구성이 동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구성원이 전 동(18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 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단체가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금처럼 소장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기준 가지고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만 제대로 지켜도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있죠?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해운대에는 그나마 해수욕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파라솔 단체도 있어서 이 단체들이 파라솔 임대 수입이라도 받아 가지고 단체를 운영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송정의 주민들이 지금 송정해수욕장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내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그쪽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단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송정의 주민한테만 주면 안 된다. 해운대구민 전체가 해야 된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물론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동의 그 단체가 다 하는... 물론 한두 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보니까 송정해수욕장 선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단체가 전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수욕장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올해 유독시리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정해수욕장을 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처럼 심사해 가지고 송정 단체에 주더라도... 지금 한 8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3개 단체는 해운대에서 넘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단체에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에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물론 한 번에 다 없애지는 못해도 8개 단체 중에서 한 3개 단체는 주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운대 쪽 사람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적체... 해운대 쪽에서 못 하는 사람들의 적체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또 안 맞거든요. 해운대구에 있는데 자기 동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동이 자기 동네면 우동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해수욕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장사도 하고, 거기에 해수욕장이 있음으로 해서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해수욕장에서 떨어져 있는 동네, 즉 반송이라든지, 반여동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수욕장이 자기 동네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으로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 송정은 송정의 8개 단체가 하고, 해운대에서 넘어간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구에서 심사를 해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8개 단체를 떨어뜨린다, 이러면 아마 저항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단체들을 심사하는 과장에서 적격 단체가 없다면 해운대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채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불법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벌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에 위반사항이 몇 배로 더 많네요. 지난해에는 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고... 9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좀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한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의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의지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는 그냥 묵인하고 이래서 그렇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제가 처음에 하면서 반드시 이런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내년에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또 해 놔야지 내년에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심하게 단속을 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당한 업체는 내년에 불이익을 줍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주겠습니다. 그런데 총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25점이 넘는 단체들은 아마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75점 가지고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점, 이 부분은 전체 점수를 봐야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해수욕장 이미지를 조금 훼손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만 다음에도 질서가 잡히지, 그냥 말로만 해 놓고 또 다음에 흐지부지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파라솔 운영단체의 매출 현황을 보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송정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올해만 하더라도 청소년 지도... 아~ 이게 205페이지하고 207페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1년 수입이 방위협의회에 1,287만 원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2억 611만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하면 한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난다든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원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자리 문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 문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리 문제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벤트광장 쪽은 12월, 이럴 때는 엄청나게 잘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이렇게 열 몇 배씩 차이가 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개는...

문환

이문환위원

상이군경회도 1억 원이 넘네요. 그렇죠? 다른 데도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천몇백만 원,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자리 문제가 한 개 있고요. 저희들이 파라솔 매출 현황을 잡는 게 스마트비치 시스템하고 연결되는데,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100% 적용을 시켰나, 안 시켰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개는 자리, 또 한 개는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100% 해 가지고 매출결산서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출결산서에 전액이 현금은 없어서 제로이고, 스마트비치를 전부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해수욕장에 이렇게 스마트비치를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현금은 안 받고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결산서도 보면 매출 현황에 현금 매출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기에 나온 찍힌 그대로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에 현금 매출이 없다는 것은 현금 매출을 차후에 스마트비치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50% 넣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비치 시스템에 다 넣으면 100%라 하면 아마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마다 조금 달랐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솔단체를 선정할 때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50%, 50점을 넣은 이유가 조금 더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제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감안해 주고, 없애지는 않고, 절반 이상인 한 20점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살리고, 그 부분도 조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거다, 그렇죠? 거기 보면 수영강변의 피오레아파트 쪽에 공원등 설치요망이 있고, 원동IC 구간에서 APEC나루공원까지 수영강변 쪽에 교목식재 요청, 이것은 내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걷고 이러는데, 여름에 햇빛이 있고 하니까 나무가 있으면 걷는 데 좋겠다고 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일이 있죠? 전화로도 받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쪽에 있는 분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자로도 와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를 좀 심는 부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강에 고정 시설물을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강은 아니지, 산책로 거기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산책로도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중간에 하면 되겠더라고, 보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하천의 가장 중점이 유수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것을 강에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덕배기에 절개지 쪽이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길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쪽에 데크 해 놓은 데 말고, 그 데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원동역까지 보면 길을 조성해 놨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중간에 가로등이 있는 그 중간에 이렇게 심으면 되기는 되겠더라고... 나도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으면 쉬어가는 그늘도 지고 괜찮겠던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IBC는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할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다 해 버렸고, 서핑보드... 여기 민원, 진정 이런 데 보면 서핑보드, 이런 것도 송정 길가에 주차하고 또 호객행위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도 민원도 좀 들었는데, 서핑보드나 윈드서핑 하는 것을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주차장은 우리 일반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쭉 대놓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임대도 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무허가 천막 같은 것을 해 놓은 게 여러 업체인데, 송정에 마리나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양레저시설이 된 제도권에서 하면 그쪽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영업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돈을 한 100억 원 이상 많이 들여 가지고 해양레저사업을 하려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에서 보면 그쪽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오히려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허가로 하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게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바닷가 해수욕장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호안도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뭐냐에 따라 다른데, 주차장 부분은 또...

문환

이문환위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여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그 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도 단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도를 아무 데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너희가 좀 단속해라.’고 해야지, 해수욕장의 질서가 문란하니까... 아까 아이스링크장을 할 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팔고 이랬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잘못하면 식품 검사도 하고, 가서 강력하게 규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예 단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아이스링크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이스링크를 조치하기는 뭘 했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밤에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팔고 그런데 이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시 내가 의장을 할 때 의장실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보면 수영강하고 해수욕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반려견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목줄을 안 매고 그냥 다니는 민원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뉴스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수막을 해 놓고 계도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계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경제진흥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단속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큰 개 같은 것은 해수욕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계도를 해서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요 근래에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수영강변로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민원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43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있습니다. 기관장을 위원으로 선정해 놓았는데, 고위 공직자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보고 이렇게 기관장을 해수욕장운영위원으로 넣었어요? 안 그러면 안 넣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은 해수욕장 관련법 20조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반을 먼저 운영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협의회를 부른다든지, 이런 방법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일 첫 타임에 고액 체납자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은 IBC그룹에서 드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론 하나만 체납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체납이 된 게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2016년의 드론레이싱, 그 부분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7건인가, 8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현재 징수를 다 했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안 냈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분명히 안 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해수욕장의 지목이 도시공원 및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백사장 위의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하면 금지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일단은 임시 공작물도 도시공원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조건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이 임시 공작물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 법률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완벽하게...

서창우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49조에 금지행위에 대한 게 있는데, 금지행위는 공원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차마가 다니지 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다니지 말라든지, 그다음에 노점 영업행위는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노점 행위뿐만 아니라 노점에 의한 상행위까지도 이 도시공원 안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편의점이나 거기에서 음식물을 팔고, 맥주를 팔고, 음료를 파는 것은 다 금지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부지가 다른데요.

서창우위원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에 이 공원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광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전에 3차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점용료의 50%를 저희들이 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정식으로 위배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소장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할 때에도 금지행위에 관한 것을 누차 강조해 놨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아이스링크...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임시 공작물 설치를 광역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했는지, 이것도 저희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도 정회시간에 제출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아이스링크장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건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공작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 정회시간에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또 민원 현황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공원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04시~09시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04시~09시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어떤 분이 07시에 입장을 해서 10시에 나갔다고 하면 입장료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되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04시~09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04시에 들어와 가지고 10시에 나갔다면 그렇다면 1시간만 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 민원 현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04시에 들어갔다면 04시에 입차를 하였고, 09시 30분에 출차를 하였는데도 30분의 주차요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5시간 30분 것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도 보고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에 보면 전액을 받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알아보시고 그게 지금까지 잘못 징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09시까지는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을 하는 주차장인데... 이분이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09시 이전에 차를 뺄 것이라는 생각은 맞아요. 그렇지만 09시가 넘었다고 해서 04시에 입차한 기준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전체 다 징수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요구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징수를 했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변라디오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변라디오를 1차 추경에 저희의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먼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사후 승인을 해 준 것은 기억하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변라디오는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은 누적방문객이 1만 5,350명 정도 왔고 해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해변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어떤 기대효과를 얻고자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들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설치비를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왔을 때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진을 찍고 가는 것보다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었고요. 또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1월에 해수욕장을 돌면서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에서 전문 DJ를 들여와 가지고 하니까 운영이 잘됩디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한테 일부 있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설비는 일단 재해복구비로 했기 때문에 만들면서 한 개 더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즉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주 동적으로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하절기와 또 정적인 공간의 동절기하고는 사실 구분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하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동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은 겨울 바다를 보고 낭만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깔아주는 이런 분위기가 맞지,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중 내내 되풀이된다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제 의견이 맞다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정회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서창우위원님이 진행 중이신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더 하실 위원님들... 예, 유점자위원님 있고요. 5분이요?

서창우위원

그럼 정회하고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은...?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소장님,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관리 업무를 해운대구에 위임했다손 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접수된 시점도 보니까요. 7월 21일에 접수가 되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접수가 아니고, 그쪽에서 허가를 우리한테 통보한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허가 통보를...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날은 언제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은 저희들이 6월 말에 했는데요. 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신청을 6월 말에 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언제부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1일부터 부분 개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6월 1일부터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 개장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어떻게 6월 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리가...

서창우위원

잘 못했으면 ‘잘 못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그 시간 안에 신청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못된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63페이지를 보면요. 시 종합감사가 2016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있었는데, ‘계약 절차가 부적정.’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무슨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계약 절차가 부적정 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계약 절차가 부적정하면...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직무교육실시 및 법규 숙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지시정 아니면 주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절차 부적정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 결과의 답변을 봐서는 큰 중과실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서창우위원

계약 절차 부적정도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음 타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66~71페이지까지 설계변경 건은 앞서 우리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에 중복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198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모래, 송정해수욕장 바닷가에 모래를 동명 개발로부터 구매를 했어요. 똑같이 1,600㎥씩입니다. 금액은 5,380만 원, 5,600만 원에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백사장 모래 투입에 따르면 예산 집행이란 말입니다. 백사장에 모래가 부족했겠지요? 부족하니까 하는데... 송정해수욕장은 덤프트럭으로 백사장에 모래 투입 후에 평단작업을 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안 쪽으로 최대한 예인하여 해저에 투입하는 것이 백사장 평탄화 작업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해운대해수욕장은 백사장에 투입한 게 아니고, 해저굴곡을 정비한다고 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매년 1,200~1,600㎥를 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쪽을 보십시오. 관리번호 16-7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백사장 모래 투입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직원들이 미처 그 내용을 모르고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은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저굴곡을 정비한다고 해서 1,600㎥를 바다에 넣고요.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백사장 모래 투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돈 5,600만 원을 거리에 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리에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습득을 해서라도 쓸 수 있다지만, 이것은 버리는 거예요. 불을 때버리는 것과 똑같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만약에 2016년도에 백사장에 투입했다고 하면 연안정비 사업에 59만㎥를 넣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해저굴곡 정비하는 데 넣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거 다 시정하십시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46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2016년 1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조기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현상들을 되풀이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013년 12월 30일에 협약기간을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하였고... 이런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지금 2018년까지 연장 결정을 하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2015년 12월 16일에 했어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이면 3년 일찍 결정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2015년 12월 16일에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협약체계는 그 밑에 보시면 2016년 12월 30일에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2015년 12월 16일에 2018년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준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결정을 짓고 요식행위는 2016년 12월 30일에 한 것이 아닙니까? 1년 전에 이미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의 통보를 1년 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2015년 12월 16일에 2018년까지 추가 연장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잘못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론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소장님에 대해서 몰아세우는 듯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정상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을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서로가 유감 이런 것은 가지지 맙시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회를 하시기 전에 우리 심윤정위원하고, 유점자위원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한 말씀을 드린 게... 오늘 행감 때 IBC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가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수사가 되면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될 겁니다. 그 결과에 혐의 없음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해수욕장 운영의 협약 관계 부분들, 또 협약 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한번 IBC하고... 지금 현재 협약서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이렇게 하면서 ‘다 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봐도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행감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리고요. 000이라는 사람이 그 0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드선 대표 000 씨가 스마트비치 0000 씨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이 탈의장, 테라스 부스테이너 제작 설치 및 철거까지도 이 사람이 몽땅 다 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 업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협약서에도 이렇게 이분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애드선은 별개의 업체인데, 000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체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왜 그쪽에 줬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다년간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개월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일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8,760만 원, 2,600만 원, 1,860만 원을 다 하면 몇 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집행의 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를 들어 어떤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무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하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임시 공작물, 가건물 비슷한 이런 공사는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가져와서 어디에 갖다놓고, 어디에 무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어서 제일 수월하니까 아마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서창우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이분에게 대단히 특혜를 준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몇 년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만큼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는 반드시... 규정에 맞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집행하는 어떤 행정이 규정에 맞아야 되지, 규정에 안 맞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규정은 어느 정도 맞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라도 팔천몇백만 원짜리를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팔천몇백만 원짜리 수의계약은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닙니다. 팔천몇백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8,8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인데요?

서창우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소장님. (자료를 찾으며)421페이지입니까? 8,800만 원이잖아요? 420페이지에 8,760만 원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애드선하고 한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지만,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탈의장 운영 단체하고 계약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8,760만 원을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행감 자료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요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견적서하고 첨부한 것이고요.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사업자 번호, 애드선 대표 000 씨가 해운대구청년연합회에 이렇게 견적을 한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밑에 보시면 ‘3호 탈의장 테이너부스 신규제작 설치 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5월 27일 제일 밑에 보시면...

서창우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견적서라고 해서 칸이 있잖아요? 맨 왼쪽에, 네 번째...

서창우위원

여기에 맨 왼쪽 위에 ‘2016년 5월 27일’,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해 놓았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제목은 ‘제3호 탈의장 테이너부스 신규제작설치 건’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다 관장하는 걸로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3호 탈의장은 이번에 장산지킴이하고 계약한 것이고요. 저희들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8,760만 원을 했으면 감사를 받겠지요.

서창우위원

이유야 어째 됐든 3호 탈의장, 2호 탈의장을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단체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 단체가 다 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빼야 되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가 탈의장 운영 현황하고, 탈의장 설치 업체와의 계약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잡아넣었습니다.

서창우위원

탈의장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탈의장 이용업체에 대해서 수익금 정산 부분, 사용처 이런 것을 확인을 다 하셨겠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확인하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 내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탈의장 업체가 3호 탈의장이 8,700만 원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었잖아요? 수입과 지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고, 지출도 어떤 식으로 지출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적어도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반려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탈의장 업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용도에 비용을 쓰겠다는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집행부 논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700만 원 중에... 388쪽을 보면 지출 부분인데, 이 지출 부분에 ‘설치철거비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400만 원은 금방 확인해 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분만 넣었다고 하네요.

서창우위원

아니, 소장님. 제 이야기는 탈의장을 운영하려면 A라는 업체가 1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1억 원입니다. 1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그 탈의장을 운영해서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맞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1억 원의 비용을 선 지급했든지 해서 거기에 완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간 어떤 영업 행위를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정산금도 정산하고, 비용 투입도 빼고, 고생한 사람들의 인건비도 제외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정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보시면 어떤 분이 몇백만 원의 인건비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더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두 달간 운영을 해서 엄청난 적자를 본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액면가로 보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부실하기 짝에 없게끔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내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의 자료를 검토하실 때는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는지, 다른 데 갈는지 모릅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 누구라도 꼼꼼하게 살펴봐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데 서로가 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합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IBC 회사가 상당히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 실태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계약은 되어 있지만 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IBC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조치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면 문제점이 따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일부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참에 잘됐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그다음에 수사 결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분명히 기회 아닌 기회가 저한테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이기든, 지든 일부 우리의 예산이 나간다면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도 빠를 것 같고, 또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더 수월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으로 풀어가기는 너무 버거운 입장인 것 같고요. 차라리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도 세 분이나 계시는데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조치해버리는 게 간단하게 마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소송이 2심이지만 절차를 밟고 하는 게 저희 직원도 피곤하고, 오히려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회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심판 갔다가, 행정소송 갔다가, 또 항소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소송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와서 만나서 통보한 이야기가 “너희가 그렇게 자꾸 비용 보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행정 소송도 불사하고 너희하고 싸움을 하겠다.” 그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신뢰성 부분...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인데, 저희들도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신뢰성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위원회도 하신다고 했고, 행감한 결과도 분명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사 부분도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권한을 가진 부분까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 봐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 점사용료 부과된 것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세무2과 세외체납정리팀에 넘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6년도 점사용료 부과한 게 납입이 안 되어 있는데, 세무2과 세외체납정리팀으로 관리가 넘어가있습니까? 아직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년만 가지고 있고, 다음 다 넘어간다고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압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2016년 부분만 말씀드리면...

강식

서강식위원

예, 2016년 것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업무상으로 세무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납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관계이냐 하면 드론레이싱대회를 하는 게 부산시하고 IBC하고 같이 공동...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한 건만 말고 전체를 놓고 봐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가 한 행사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크게 그렇게 안 하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납하고 싶으면 체납해라.’ 그 주의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아주면 업체는 계속 미루고, 미루고 가는 게 손해 볼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행정적으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체납하고 싶으면 체납해라.’ 그런 주의로 저는 크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독려라든지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번 보자.’, 왜냐하면 체납하는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내년에 협약해지를 떠나서 점사용료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안 주고요. 또 거기에 합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면 제가 보건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나중에 협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김인철 소장님이 임명장을 받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의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파라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에 언론에도 났었던, 구덕포 쪽 자투리 땅에 불법으로 했던 파라솔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언론에 나왔다는 부분은 좋은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고, 나쁜 것 같으면 더 나쁜 이미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 올초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휴양지하고 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단체하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폭력배들이 무단점용을 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바가지요금을 징수하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맞아요. 동네 조폭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송정동 청년회에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2007~2014년부터 송정동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송정동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했습니다. 4호 탈의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그쪽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송정동 단체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모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버젓이 파라솔을 꽂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가보다.’ 했겠지요. 단체가 운영하니까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주듯이 해 왔는데, 올해 제가 딱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둬도 문제이고, 관리단체를 지정해 줘도 문제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내 관리하에 결재를 해서 단체에 정당하게 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결재를 해 줬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이렇게 방치해 둘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백사장 확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단체에 12호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관리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문화존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반드시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해수욕장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은 그냥 자연 그대로 비워두는 것이 맞지, 거기를 또 문화존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맞다면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잡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송정 단체 내부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 지도를...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단체에 확 맡겨놓는 것은 아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잡음이 없도록 잘,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잠입을 해서 돈도 주고, 샤워를 안 할 건데 발 씻는다고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밑에 다 보고 했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가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가보셨지요? 아주 허술하게 엉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면, 이왕 단체에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줘야 하고, 또 송정동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시면 자루에 담아서 밑에 깔아놓고, 거기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단체에 주든지, 우리가 관리하든지 그런 부분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는 이번에 스마트비치 IBC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해보려고 했으나 자료를 그쪽 업체에서 주지 않아서... 모든 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파라솔 부분이 그랬고, 그다음에 호안도로 부실공사, 바다 모래가 들어갔던 그 부분, 그다음에 아이스링크, 그것은 전에 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다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송을 다 듣고 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관리하시는 범위가 방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 다 듣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면 저한테 화살이 올지, 우리 직원들한테 화살이 갈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인력이 15명인데, 1명이 또 병가휴직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좀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너무 방대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바닷가 다 인데, 너무 벅찬 부분도 있고요. 와보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00 씨가 하는 애드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여기에 다 표시를 다 해뒀었거든요. 그 부분은 특허가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000 씨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6-25, 622쪽에 해변라디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냥 김영민프로덕션에 주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이 부분을 내년에는 공모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 돈은 안 들었지만 벤치마킹해서 시책으로 만들면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김영민 씨를 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처음 한 것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다양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버스킹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버스킹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겪으면서 소음 문제가 너무 심해서 내년에는 사전예약제라든지 등록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거리문화예술협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8월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동감을 했고요. 거리문화예술협회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버스킹 활성화 지원 조례, 그 부분을 대폭 수정하려고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한 이런 부분도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이 부분은 공모를 하셔서 예술 하는 다른 젊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정회하고...

서창우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빔스크린)설치하고 일찍 시작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동료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협의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주차장 출입구 개선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중간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흐름 체계 개선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 그게 주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주 출입구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교통흐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교통체계 개선 능률차로도 일부 들어가면서 만든 것 중에서 세 가지 안을 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가급적이면 화단 부분을 훼손 없이 조금 앞으로 더 와 가지고 단차 있는 부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위치에서 차량 진출입의 위치가 바뀐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입하고 출입이 분리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출입은 어느 쪽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입은 그랜드호텔 앞에... 아~ 글로리콘도 앞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부분은 화단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해서 가속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은 주차장 주 출입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괄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용역을 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이 사업비에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로부터 기금을 확보하여 꼭 완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잘 지키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소장님, 지금 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림공원 주차장 같은데요.

서창우위원

송림공원의 우리 직원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직원 주차장인데, 지금 그 주차장 옆에서 송림공원 사설 주차장을 영업하시는 분에게 땅을 대부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일은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차장에 차가 많이 온다 하는 그 시점에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대부를 해 줬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대부면적이 매일, 매일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큰 면적을 대부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면적을 대부했는데, 그분들이 대부해서 쓰는 주차장이 그 면적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내준 면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지 않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대부 면적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도점검을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그러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전 직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서창우위원

올 1월부터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을 대부했는데, 2년 전부터 잘 지키고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에서 그 땅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송림공원 주차장이 영업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특히 연휴가 낀 주말, 이럴 때에 송림공원의 직원 주차장에 대부 신청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송림공원 사설 주차장에서 우리 땅의 일부를 대부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정확하게 땅의 면적을 잘 지켰는지,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창우위원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2년 전에 그 땅은 우리가 쓸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주차장이 아닌데 2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또 잘못된 답변이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우

서정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설 주차장이 하루 주차비 징수를 얼마나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비를 얼마 받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민간 사설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가 법이 완화돼서 통보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 중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 4만 원까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을 내어주고 몇 평... 대부 현황은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를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최고 얼마 정도의 대부를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내줄 때 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줬는데...

서정학위원

하루에 40만 원 정도씩의 대부 수입이 발생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 40만 원의 대부료를 받고 대부해 줬는데, 사설 주차장을 영업하시는 분은... 거기에 최고 1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 몰랐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차후에 시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설 주차장을 영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직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동영상도 방금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출직 지방의원들을 이렇게 표현합디다, 사회적 의사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고,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분이 삶에서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선출직 의원을 사회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정에 맞게끔 정말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견제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고생한 보람이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희석되면 굉장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원래 약은 입에 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다 돼 가는데, 청사포에 몽돌해변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포의 몽돌해변이 지금 개방이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개방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 나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잘못 나왔어요? 그럼 잘못 나왔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서창우위원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하루에 약 얼마씩 인원을 제한하여 출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정해진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몽돌해변의 담당 부서로 생각하시는데, 그 주체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름은 해변이겠지만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수영강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6,6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18만 2,000원이 남았는데, 2017년 2월 16일~5월 11일, 3월 18일~5월 11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억 6,6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는 1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하나는 집행잔액이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깔끔하게 비용을 잘 떨었는데,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설계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을 하면서 같은 목에 들어가 있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1억 6,66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서 집행잔액이 18만 2,000원, 그리고 2만 원,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잘한 행위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수영강 생태학교는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생태학교는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재배정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 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회에 2,575명이 참여를 했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호응이 상당히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저도 현장을 갔다 와봤는데, 수영강 생태학교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교통진입로,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지만 교육장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습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된다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야외 체험장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나오는 부분들의 시설 설치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확충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또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도 부족하면 인원 충원 요청을 해서 수영강 시민공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산책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무엇보다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근무환경은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최고의 구정을 책임지는 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수영강 생태공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보다 파이를 더 키워서 인원도 더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류도시 해운대구’에서 한번 시행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고요. 인원도 좀 더 보강해서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어째 보면 건의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수영강 부분입니다. 수영강 부분은 7.13㎞ 정도 돼서 무기계약직 3명이 가서 하고, 기간제 몇 명이 하는데, 특구공원팀이 운영하면서 너무 벅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벅찬 것을 조금 수월하게 해 주려면 큰 차가 못 다니니까 ‘전기차 같은 것을 소장님이 있을 때 한 대만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물건을 나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를 한 3명 정도 더 늘려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기획실이라든지, 예산을 하는 부서에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길래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사업소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소를 공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파이를 좀 더 키워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강, 동해남부선, 그다음에 작은 것 같으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또 송정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자꾸 뭐가 생깁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아이템들이나 능력들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파이를 좀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해 가는... 또 아이템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래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꼈을 때 이제는 우리 해운대구가 명실상부[名實相符] 세계 최강의 도시가 되려고 하면 해운대구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악한 감정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게끔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찾고자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오늘 참석하여 주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해수욕장 부분이라든지, 공단 부분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고요. 지금 더베이101 앞의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더베이101이 뉴스에도 났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간제 9명을 투입해서 일단 돈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4시에 들어와서 10시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바꿔가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셀 자료에 있는 2014년~2017년도까지의 해운대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단체 매출 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 2014년~2015년까지는 매출이 일부는 스마트비치고, 일부는 현금이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2017년은 다 스마트비치를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온 것인데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해운대구에 20개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혹시 제비뽑기로 뽑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심사 배정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많이 벌어요. 특히 청소년지도위원회의 000이라는 분은 2014년~2017년까지 4억 9,2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또 친절교통봉사대는 2억 1,193만 4,000원, 특전동지회는 3억 4,697만 원, 그다음에 큰 단위가 해변상우회인데 1억 4,700만 원, 해병전우회 1억 2,000만 원, 해양구조대는 한 2억 5,600만 원, 환경공해추방운동은 1억 3,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금액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돈이 얼마냐 하면... 재향군인회는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이게 한 2억 6,000만 원, 제가 더해 보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쭉 보면 보훈단체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항상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배정한다고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비치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지만 그것은 가서 의논하면 되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했는데, 2012년 12월 2일에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행복 해운대 포럼 창립총회를 할 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70%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감을 한 데 보면 똑같은 분들이, 동일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때로는 이런 민간위탁 조례를 하면서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질 논란이 있던데, 하다 보면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 직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특히 문화복합센터는 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또 보너스로 문화복합센터에 하나 더 갖다놨더라고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2014년부터 해서 4년 치를 뽑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 부서에 오셔서 자꾸 아프셔서 저도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 부서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아까 차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다는데, 우리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필요한 데 쓰시고, 차도 좀 사고, 인원 보충도 해 주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병도 덜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젊은 공무원들한테서 슬픈 소식이 안 들리도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획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협조를 많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적절한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타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중복된 질의라서 생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모래 투입에 관련돼서도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야간 해수욕장 개장,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째 보면 규제를 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민간수상구조대라든지, 119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을 잘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일이 더 늘어났고,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개장 때 이용하는 것은 좀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족욕탕 운영은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족욕탕은 우리 구청하고 같은 일맥...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해수욕장에 개소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저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해수욕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7페이지인데요. 편성 요구한 예산 내역 중에 미반영된 내역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2016년도에 13건이고, 2017년도에 4건 해서 17건인데요. 이렇게 삭감된 것 중에서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야~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보니까 17건 정도 있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서정학위원

그래도 좋고요. 어쨌든 소장님께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음으로써 또 다음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올해 처음 하면서 사실은 밖에서 보는 것하고 해수욕장에 직접 몸을 담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첫 해는 직원들이 들고 오는 것에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일을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주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BC라든지, 파라솔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바꿔보겠다, 그런 게 내년도 저의 행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답변이 좀 미흡했더라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혹시나 계기가 된다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족욕장 있죠? 족욕장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무기계약직 한 명이 1시~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에서 하루 동안 계속 세어보니까 적게는 한 20명에서 많게는 한 3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연중 합니까?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쉬는 날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요일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일요일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요일에...

문환

이문환위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에 해수욕장에 많이 안 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월요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도 월요일에 쉬어서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하고 날짜를 좀 바꿔 달라...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는 관공서이니까 오히려 여기가 일요일에 쉬고, 그쪽 해수욕장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20명, 3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직원도 있고, 또 전기세하고 물값도 제법 많이 들 건데,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족욕탕은 우리가 공공재를 민간인한테 제공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때 이미지가 좋다면 운영비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는데, 물론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데가 있으면 더 나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청에 족욕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족욕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바닷가 족욕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잘했으면 싶은데, 또 여기(구청 족욕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놔서 이쪽(구청 족욕장) 시설이 그쪽(바닷가 족욕장)보다는 조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늦게까지 하고, 동영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하면 굳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물세가 들어가는 것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곤란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든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올해 1차 추경 때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1,500만 원을 올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족욕탕이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 해운대의 관광 이미지에 대해서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름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오지, 족욕을 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 춥고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제대로 해서 바람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늘막을 했는데, 또 조금 달라진 게 원래 있던...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왼쪽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앞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젊은 층들이 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 돈이 들어도 충분하게 그럴 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금이 지금 족욕탕을 관리하는 기간제를 합쳐 가지고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는 별도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2,600만 원,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또 관계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해운대구의 행정에 서로 많은 보탬이 되고자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서로 간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도 IBC카드사라든지, 파라솔 운영의 문제점, 또 호안도로 건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많이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관광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동,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