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5

회의 전체 보기 1104턴

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서윤 건축팀장 정만우 주택팀장 안현철 재개발팀장 박민호 개발제한구역팀장 임용덕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부과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부과내역...?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285억 4,400만 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보시면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이 있는데, 징수실적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201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7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는 10만 2,000원을 더 징수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수치상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운

홍성운위원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아닙니다. 2017년도는 1,514만 6,00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부과시점하고 징수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아~ 이게 늦게 납부를 해서 과태료가 붙어서 징수실적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붙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과태료가 그렇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내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처음에 통보를 할 때 정상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데, 징수를 할 때 늦게 납부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붙어서 부과가 돼서 통계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지금 징수실적은 참 좋아요. 73%, 93%, 100%도 있고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학교용지 부담금 말씀입니까? 전체...?

성운

홍성운위원

전체... 총 징수 금액하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홍성운위원이 질의하신 거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실적이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분도 나중에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과·오납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표기를 해 줘야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여기 부과내역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것은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나중에 원인 파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제가 밝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옆에다 괄호를 해서 과태료 부분도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관리번호 1-11,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master plan)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집행액이 1억 2,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용역 중지중’이라고 해 놨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목적 달성이 미진해서 목표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용역이 일시중지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때 중간보고를 하러 와서 용역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예 없고... 반송도 마찬가지이고, 반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길을 낸 거... 반여파출소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그 교육장에서 반여3동 시장 쪽으로, 또 거기에서 초록공원 쪽으로 길을 내는 거하고 밑에 필로티(pilotis)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빌라를 지으면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좀 넓다고 빌라 용역하고 공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밀어서 아파트를 짓는 쪽의 용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다시 최종용역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단돼 있으면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용역을 검토해 보면 소규모 단지 개발, 또는 도로 개설, 소공원, 주차장, 이런 용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수립하는 용역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러한 용역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재검토해 보자고 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LH 등 공공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자금도 투입하는 방향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실제로 일개 용역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을 전부 다 한번 둘러봤는데, 앞쪽 도로변 쪽으로는 쭉 가게들이 형성돼 있고, 안쪽으로는 사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다가구 주택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거의 300%가 훨씬 넘어가고, 건폐율도 90%이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용적률 게임이고, 또 자금의 게임이라고 봤을 때 민간사업 시행자가 달라붙든지, 공공개발 사업자가 붙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불러서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공공기관도 수익성을 우선해서 전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어떤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용역이니까 제가 볼 때 반여2·3동을 용역하실 때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를 통해서 국비를 한 3,000억 원 받아서 기반시설을 만든 다음에 해 놓으면 업체가 서로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국비를 3,000억 원 정도 지원받고자 한다면 전국적인 이슈(issue) 사항이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전국에 정책이주지라든지, 슬럼화 된 주거환경개선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아픔을 같이 느껴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철 때 가보시면 대부분의 집들이 계단에서 물이 줄줄 흘러서 어느 시점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가진 분들이 여유가 없어서 방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옥상에 올라가 보면 논바닥하고 똑같아서 장마가 지면 물이 안 새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용역을 하실 때 넓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좀 넓게 봐서 주민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올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운대구 16동 중에서 12동을 완료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4동이 남았는데, 1동에 1,800만 원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최대치가 1,800만 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적게 줄 수도 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물주 부담금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공용의 자금을 100% 투자하게 되면 무상임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 임대료 주거환경개선... 반값으로 임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반값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두 군데 이상의 부동산업체에 시세를 조사해서 3년간 반값에 임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전세로 받습니까? 월세로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세, 월세 다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가능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또 알아보니까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모델링 할 주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1층은 양성화가 됐는데, 2층은 무허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법적으로 안 맞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1층만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관허사업도 제한이 되고, 또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지금 행정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 민원사항입니다. 연번 1번을 보시면 ‘엘시티 엉터리 친환경 설계로 건축승인 등’ 해서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구성해야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산정하는데,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 이후에 다시 재협의를 해 보니까 85.24점이 나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면 건축 자재도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밖은 다 같은 시멘트일 건데, 내부 인테리어를 친환경으로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에너지 절약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자재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상 오기가 있는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나중에는 언론에서도 이 사항을 다 알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3, 77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3번에 ‘반여2동 옥상 물탱크 구조개선 지원 요청’이 있는데, 옥상 물탱크는 신청을 하면 없애주는 것 같던데, 여기에는 불가라고 해 놨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2016년도 동 순방 시에 나온 의견 같은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옥상 물탱크 구조개선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 옥상 물탱크를 없애거나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하든지 하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은 수돗물이 24시간 나오니까 직수로 바로 연결해서 옥상 물탱크를 없애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신청하면 철거해 가고, 직수로 연결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업무 자체는 한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상 물탱크 없애기 운동, 그러니까 공중에서 바라보는 미관이 너무 저해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상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주위에서 물탱크를 철거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2016년도 1월 당시의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개인 소유의 주택 개선은 직접 처리해야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안내를 못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시의원도 이것(물탱크)을 철거해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 사업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아보세요.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민원 부서여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4~35페이지, 제가 볼 때는 40건이 똑같은 장소에 대한 민원인데, 사람만 다르고...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입니까? 34~35페이지, 중동 1369-8번지 신축공사 관련 민원인데, 같은 날 각기 다른 40명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이것은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거...

삼수

김삼수위원

아~ 오피스텔, 그 건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반려해서 승소한 건, 그 건의 학부모들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와~ 무섭습니다. 이렇게 40건을 동시에 제출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 지역과 상관없이 건축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중동 달맞이에 환풍기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승인이 나갔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실제로 환풍기 관련 민원은 건축법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도로변에서 1m 이상 이격해서 사람이 맞닿을 때는 방향을 돌려야 되고...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환풍기는 그 환풍기가 아니고, 유림아파트 그 환풍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유림아파트 환풍기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일반 주민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도면을 안 보고 펜트하우스(penthouse)를 분양받아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왜냐하면 비싼 집을 분양받았는데, 앞에 환풍기가 딱 있어서 사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주 측에서 이것을 분양하고자 할 때는 한 번쯤 설명이 있었어야 도의적으로 마땅하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도면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도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었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가라서 다 보실 줄 아시니까 고지를 하게끔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재송2구역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내용은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사용승인까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원래 입주 예정일은 11월 30일인데, 건축과에서도 이 현장이 사실은 잘 안 돌아간다고 보고 많은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기 전에는 그간에 진행됐던 사항, 조금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못 만들어서 설계 변경 접수가 12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의 업무적인 역량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설계 변경 절차가 끝이 나고, 실제로 주민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정식 준공은 아니더라도 법상으로 불비 사항이 없으면 임시 사용승인이라든지, 동별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룡 측인지, 조합 측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자를 발송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지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간에 근 한 달 동안 사실은 계룡을 매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용역도 사실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도 큽니다. 이 업무를 재개발계에서 추진하는데,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매일 계룡 민원 때문에 하루를 다 허비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은 저 역시도 그 주변과 관련해서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 고충을 잘 압니다. 그 담당자 분하고 제가 여러 번 같이 했는데, 소송 문제는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소송도 지금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달맞이의 유림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입주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임시 사용승인이라든지, 사용승인을 최종 하실 때라도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건설사에서 최대한 자기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지금 센텀에 세가사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취소된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세가사미 부지는 사실상 그 결정권 자체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고, 시의 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세가사미가 당초에 이 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호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했는데, 시에서 추후에 별도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승인을 받으면 그 규모에 따라서 구청으로 허가 신청이 되든지, 아니면 시로 사업승인 신청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5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앞서 홍성운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한 번 순회하고, 또 많이 보셨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여·반송 주거환경개선 용역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주거환경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 지역이 발전되는 종합대책 마련이 이번 용역의 주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좀 더 알찬 용역이 되기 위해서 아마 과업 지시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앞전에 중간보고를 했을 때의 방향이 아니라서 주민들은 ‘그런 용역은 필요 없다. 다시 반송·반여동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사실은 질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용역비의 문제는 사실상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용역이 제가 해운대구청에 오기 전에 발주가 돼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게 일개 용역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보고자 용역 중단도 했는데, 그 중간, 중간에도 사실상 용역사를 많이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용역 중단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용역을 계속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봐라’고 했는데, 사실상 용역사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구청에서는 큰 방향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타 지역의 사례들, 그다음에 공기업과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 용역사나 건축설계 사무소 수준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이것은 국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7월 1일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7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파악은 이제 대충 다 되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는 못 하고, 좀 겪었던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희들이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위원이나 다 공통적일 겁니다. 물론 신도시나 이런 데는 계획도시가 잘 돼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지만 반여·반송, 특히 정책이주지라는 곳은 특색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정책이주지인데, 정부와 부산시에서 사지로 몰아낸 지 벌써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이 됐으니까 부산시나 정부에서 그 정책이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1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남은 2세대, 3세대들이 그 지역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사가 용역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긴급적인 투자 내지는 정책이주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정리를 자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에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아서 실제로 많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앞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반여·반송의 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요청하기로도 이 용역을 그냥 일반적인 용역회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주거환경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인가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애초부터 첫걸음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모자라면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용역회사들을 만나서 밑그림을 그렸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류가 되는 방향이 안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해요. 지금은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태이지만 반여·반송 정책이주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밑그림은 그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 용역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현재의 반여·반송의 정책이주지에 덧칠을 하는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의 먼 미래와 장래의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용역이다, 생각하시고 용역비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종합대책의 밑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구도 2030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하나의 보여 주기 식의 대책만 있어서 이번 용역에는 과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용역비를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라도 먼 미래의 종합대책을 이 용역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공유지 무단 형질변경, 아니면 그린벨트 훼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반송에 이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용역도 이거하고 다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국·공유지 관리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구거지 무단점용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담장을 쳐서 내 집 마당처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일부가 잠식을 하고 있는 이런 현황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 부분과도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앞장에 보면 세외수입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징수실적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22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총 59건에 86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징수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 환경이 좀 열악해서 징수실적과 징수율이 저조해서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 점유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아예 불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불하하는 것들이 법상으로 가능하고 도로 부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렇게 법상에 저촉이 없고 개인이 불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하나 이런 부분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어느 시점을 기해서 불하 계획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매일, 매월, 매년 무단점용에 관해서 과태료나 부과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양산만 시키는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현실화되려면 그분들한테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이 업무 자체를 사실상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법적으로 불하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먼저 검토하고, 전체 건들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봐서 불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불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쪽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한 이런 내용의 숫자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71~73페이지까지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승소, 패소 여부인데요. 아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반송2동의 ‘샤브향’ 식당 앞에 있는 도로의 사유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지금 번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구가 건축 허가를 냈었다가 건축 심의를 하면서 아마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그 당시에도 준비를 하시던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땅의 소유자한테 혹시 행정소송이 들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땅 소유주가 건물 허가가 반려돼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재대응을 한 게 없었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건축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그게 건축법상의 그런 문제보다는 공유지 관련해서 땅 관계 때문에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주무님들이나 팀장님들은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그 지역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현장을 답사하셔서... 지금 거기는 건축물이 지어질 땅도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큰 대로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거기에 ‘내 땅이요.’ 하고 지금 말뚝 펜스(fence)까지 치고, 폐타이어로 도로의 3분의 2를 완전히 막아서 앞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사유지’라고 해서 노란 선만 그어서 흉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구에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아마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그 뒤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소유주가 행정소송 내지 심판을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 건축법상으로 사유지 도로냐 하는 이런 판단하고, 그다음에 법원 쪽의 판단은 상당히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건축과에도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지역의 번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한 4개의 여러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든 해결하려고 먼저 나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이 부서가 책임지고, 좀 맡아서 해결합시다.’ 해도 계속 미뤄서 제가 답답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을 찾아가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나면 저하고 의논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땅을 사들인 분은 일명 알 박기 식으로 경매로 처분을 받아서 교묘하게 그런 쪽만 하는 전문가가 땅을 샀는데, 우리 구에서 대응하기로 그런 땅은 그런 분들이 사서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된다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선제 대응을 해서 우리 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는 게... 건축과가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세요. 그 땅은 매입을 하셔야 돼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건축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구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강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타 과하고 업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하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협의하고, 또 타 부서와의 협의도 거쳐서 그 지역의 현안,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3,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에는 보니까 부과대비 징수율이 83%까지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으로 치면 한 2개월이 남았는데, 자료상 61% 정도가 올해는 징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치하고 비슷하게 83%로 가려면 한 88건을 더 징수해야 작년 치만큼 되는데, 이 징수가 올해 말까지 예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 수준은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2월 말까지는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 수치가 궁금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연도별로 만약에 2016년도의 징수 부과내역이 564건, 현재가 468건이라면 이것은 작년도에 부과된 것이 올해도 계속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내역에 엎어서 징수실적이 이만큼 올라간 것이라서 올해 2017년도 부과내역이 406건이라면 연말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또 들어오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내년이 되면 올해 수치만큼, 2016년도 수치만큼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년 치를 비교해 본다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처럼 83% 정도의 징수는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자료가 작년 2016년도 부과건수는 564건이거든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406건입니다. 대략 160건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결손 처분을 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부과건수가 이렇게 줄어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이 40여 건이 부과가 될 예정에 있는데, GB(Greenbelt)지역, 그린벨트지역의 이행강제금은 일괄적으로 12월에 부과를 하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해서 건수가 좀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6년도 564건 속에 GB 관련 부과는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2016년도...?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합치면 한 160건 정도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두 가지를 합치면 그 가까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GB만 따로 몇 건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GB는 2016년도 기준으로 부과가 137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많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보죠. 37페이지에 반여3구역이 2건 들어 있는데, 39페이지에 반여3구역이 또 1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3구역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여3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민원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분쟁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분할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분할 반대로 인한 민원이 극심했었는데, 분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명원

이명원위원

분할이 확정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분할을 원했던 측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재는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교통정리가 완전히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아파트 불법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요즘 말하는 공유 개념을 도입했던 그것 때문에 불법으로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파트 불법숙박 부분은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밟지 아니 해서 시정명령이 난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 보니까 아파트를 비우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임대하고, 외국여행을 가면서 빈 집을 임차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 건으로 된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에어비앤비(Airbnb)를 하는 두산위브 측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에어비앤비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관광특구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법상의 에어비앤비 허용을 우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뭐랄까... 여지를 좀 열어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수요는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법규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고,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특별법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를 하셔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저한테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1페이지는 반여4주택 재건축인데, 이것도 결국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신동타워아파트 자체가 당초부터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동타워아파트 자체가 아직 재건축 연안이 안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반여4동에 보면 트루엘아파트라고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 인근 주택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 우리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지금 계속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건은 어떻게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도 구청에 와서 매일 떠들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단순한 피해 호소 민원이라서 그 피해 호소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구청에서 적극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그분께서는 모든 피해사항은 접어놓고, 그 해결보다는 무조건 땅을 시세 이상으로 사들여라...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그러면 민원의 요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요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사달라는 주장을 감추고, 균열이나 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대화를 해 보면 무조건 땅을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한 번 만나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그러면 그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땅을 사달라는 민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이 13만 3,000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61페이지 맨 밑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저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5,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페이지로는 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가 건축과의 특수시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이나 직원 제안은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실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건축과에는 현재 특수시책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직원 제안사항 같은 것으로 진행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직원 제안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직원 제안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직원들이 안을 짜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중에 하나는 관내에 대형 주택 사업장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장들이 많은데, 실제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재라든지, 인력을 사용해서 집을 고쳐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아~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관내의 주택 사업장들을 재개발 사업장들하고 연계해서 확대 시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 제안으로 특수시책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안 같은데, 그 제안을 했던 직원은 실명으로 제안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안은 보통 계 단위로, 팀별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팀별로 포상 같은 것을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때까지는 포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과 직원들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제안에 대해서 포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개인적으로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술 파트의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많지가 않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좀 시켜주시면 제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구의원들은 증액 권한이 없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안을... 현장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직원 제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안할 수 있는 채널(channel)을 열어놓고, 제안이 채택됐을 때 포상을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면 우리 건축과가 더욱더 활기찬 과가 될 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하나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 61페이지는 단위가 하나 빠져서... 1,000원이 빠져서 원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산 집행내역이 1억 3,300만 원인데, 여기...

명원

이명원위원

아~ 아닌 것 같은데요? 1억 원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현재 사업을 1억 3,300만 원까지 진행을 했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61페이지의 3번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실적, 회의 내용, 예산 집행내역인데 1억 원까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1,000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자, 시간상 그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위원회에서 쓴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는 원이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00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번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회의 실적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사항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한 부분에서 완결된 게 아니고,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3,33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상 나중에 정리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지출 같으면 예산 집행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예산 전용을 60만 원 일으켰는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전용을 하신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만 원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6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6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을 전용했다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해서 6만 원의 전용을 일으킬 만큼의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당초 사업비 60만 원 중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60만 원은 뭡니까? 원래 목이 뭡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생활비용 보조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0만 원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생활비용 보조에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중에서 54만 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6만 원을 타 과목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보상금으로 다른 데 돌려버렸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6만 원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비보조금이 54만 원만 나오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 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보상금으로 잡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다, 이 말씀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이래서는 어디서 날아온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무관리비 6만 원... 사무관리비는 원래 얼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908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908만 원에서 6만 원을 전용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큰 피해는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지난번에 임말숙위원장께서 5분발언도 했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옛날에 건축과가 업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재편을 좀 하라, 증원을 하라고 하시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의 업무들과 중첩되는 거라든지, 고층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과중한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GB단속 업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단속업무 같은 데는 단순 업무이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무기계약직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행정의 부분에 무기계약직이 개입하기 어렵겠지만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부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상당히 많은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곁들여서 207페이지에 힐스테이트아파트와 관련된 추진현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주요 사안은 사실 저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직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정질문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몇 세대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여기 민원에도 보면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도 선거관리민원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아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해운대선거관리사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선관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들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체 아파트 내의 문제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알아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그 당시 답변을 한 직원이 부서이동을 해서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저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건축 업무에 대해서 지금도 문외한이고 그 당시에는 더 문외한이었죠. 그 말을 믿고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전혀 자기네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제가 무안하든지...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업무태도가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분노를 사게 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면서,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관리규약에 있고 주택법 조항에 있습니다마는 롯데3차아파트에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문의에 대해 건축과가 안내했던 그런 답변에 의하면 해운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했던 민원사항은 충분히 안내해 줄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날짜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모집을 했던 내용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주거지등록을 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정됐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주체들입니다. 겨우 50% 넘기자마자, 그것도 50%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입주 50% 이상이 돼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동별 준공하고 완전 준공하고 첨예하게 논쟁을 벌일 때입니다. 동별 준공을 통해서 50%를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힐스테이트의 모든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덧댔다는 그런 선거관리위원들이었습니다. 그 반대쪽 입장에 있는 99%의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면서 입주했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부서가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한다면 그런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주택법을 떠나고 관리규약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라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를 해서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박옥봉변호사하고 법무법인 유석하고 몇 군데의 개인변호사한테 알아봤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이 정확한 답변을 했죠. 판결에서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유석인가 거기에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안내를 했더라면 이 주민들이 가처분소송도 가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소송까지 가도록 방관을 했고, 주민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부서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여하튼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법에도 사실상 조항에 보면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관리규약을 들이대는데, 그 규약은 조사권, 감사권이라든지 단체 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향후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기술법들은 탄생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대에 탄생해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완성도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사실 법규조항도 많이 없을뿐더러 해석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미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령만 읽어서는 해석이 잘 안되고, 판례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울 직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개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행정 측으로서는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고...

영곤

최영곤위원

롯데3차에서 부서가 안내했던 그 기준만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했더라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반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픔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부서임은 이해를 합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일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조금 돌리면 그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건축위원회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건축위원회가 60명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현재 8명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이번에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블루라인파크사업은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블루라인파크사업에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가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물론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 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건축과가 정거장과 관련해서 이번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돼 있죠? 그런데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건축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블루라인파크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들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궤도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블루라인파크사업에서 정거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러한 부지가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가 청사포정거장입니다. 이런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쭙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안에 보면 문화복합센터를 형태로 해서 거기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사업, 궤도사업에 있어서 건축물들은 사실상 부수적인 시설에 불과합니다.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사업을 하더라도 상·하부정류장이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업무 부서를 물어봤습니다. 정거장은 건축과, 그다음에 궤도, 지주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 그다음에 스카이바이크는 교통행정과, 풍경열차는 관광문화과,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지가 정확한 부지가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합당한지, 그런 해석을 검토사항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물론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그 부분이 옳은지, 아닌지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궤도사업이 이용자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절차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그다음 단계가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그 과정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겠지만 실시계획인가 시에 건축허가 부분이 의제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지원청부터 늘푸른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이런 관여하고 있는 부서들은 의견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다고 제출했거든요? 의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송정과 미포, 각각 이 정거장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정거장 건축물과 관련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 자체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합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꾸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이 정거장은, 역사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현재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이렇게 방만한 상태에서 각각 부서가 세밀하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쪼개서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서들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소관 부서들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해운대 주민들이 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된 건축과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 후에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블루라인파크사업에 대해 시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5층 대강당에서 할 때, 그 이후로 건축과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본설계안은 봤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을 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 안을 보고서도... 물론 그 이후에 궤도 설계 결정안이 나왔으니까, 그전에 이 내용을 보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운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업인데 검토의견을 내야죠. 아직까지 실시설계안이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안은 그야말로 그거를 토대로 사업허가를 얻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관련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 장소에 이런 정거장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만들어질 부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검토하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제가 추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은 넘어갔고, 12월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정거장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구와 시가 투자해 주면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면서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구가 도와주면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소관 부서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정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통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법규적인 기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현재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만 하더라도, 미포~청사포 철도 구간이 4.8㎞ 아닙니까? 폭이 10m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4만 8,000㎡입니다. 4만 8,000㎡ 같으면 교평 대상이 됩니다. 2만㎡인가 그 이상만 되면 교평 대상이 되는데, 이게 보면 그렇게 안 하고 곱하기를 교묘하게 해서 아주 축소시켜놨고요. 그런데다가 미포~송정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곁들여지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수백만 평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구와 시가, 그리고 업자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쪼개기를 해서 교평 대상에서 열외를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궤도, 삽도, 이런 부분들은 다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데 상정하기 전에 교평의 대상 같으면 교평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 같으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받아서 상정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궤도 부분에 있어서 부속시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결정과정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다루어질지 하는 부분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건축과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건축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자료들이 일백팔십몇 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분명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평수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건축위원회 대상이 되면서 교평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의 자료들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주가 되는 사업들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교평하고 통합심의를 하라는 취지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평이 건축과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심의회 심의도서를 177페이지부터 내용을 보면 교평 대상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기사를 보니까 내년부터 교평을 강화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내용을 보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건축 교평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영곤

최영곤위원

예,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면 제2의 엘시티인 블루라인파크사업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주장에는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도 교통영향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이 건축과 관련해서 조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취지의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의회 차원에서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회설명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조만간에 개최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을 모셔가지고 현재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해운대 미래 교통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제가 너무 발언이 길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또 다시 하시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건축과는 민원요구사항이 앞쪽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던데요.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9쪽부터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민원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동3 재개발조합, 이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동3은 사실 해운정사 민원하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9월 8일에 경관심의는 완료했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열람공고절차가 끝나고 나서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그 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 향후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그전에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 플러스 구 차원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접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확신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재개발사업의 소관 부서는 시의 국으로 봐서는 창조도시국입니다. 창조도시국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창조도시국장 차원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새로운 협상모델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워낙 이 재개발지역이 거의 20년 가까이 주민들이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만하게, 주민들과 협상을 하든지 해운정사도 관련돼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부분을 협상을 잘하셔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가 정말 낙후된 지역이라서 지금은 재개발을 해야 될 시점이 거의 다 왔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제도 해운정사, 조합장, 창조도시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추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썬프라자아파트에 지하 어린이수영장 설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도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택법령에 따라서 관련절차 이행 등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치를 하고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게 됩니다.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요건이 구성이 안 돼서 해운대구청에서는 반려처분을 했고 행위자들은 그 부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훨씬 오시기 전인데, 거기가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 어떻게 수영장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법상의 주차대수를 넘어간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서 다른 행위허가 요건에 맞으면 변경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 준비) 말씀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그런 것들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에 지하 2층인데 그 부분은 운동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주차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없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차장은 지하 3층 부분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현재는 취소된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려가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4, 35쪽 집중적인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은 오시기 전이지만 2016년도 12월부터 이게... 저는 여기 학부모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건에 의해서 만나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딱 1년만인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해운대구청에서는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반려처분을 한 바가 있고요. 건축주인 ㈜씨엔티개발 측에서는 그 반려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운대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9일에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결과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학교 측이나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은 우선은 반려가 됐기 때문에 안심은 하고 있지만 상대측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항소할 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항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앞으로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향후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고, 건축주 측에서는 땅을 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적으로 시도는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건축주나 지으려고 하시는 분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경제적인 피해야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하지만 거기가 사실 해운대초등학교 진입로가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통학로도 그렇고, 일조권 침해도 있고... 고층건물이라서 학교의 일조권 침해로 아이들이 햇빛을 못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부산시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반려 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문제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햇빛을 보면서 운동장을 밟고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과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는 1-21이고요.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는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 있던데, 맨 아래 칸에 보면 미관정비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남로 미관정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자문위원회가 현재 과에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폐지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떤 이유로 폐지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당초 취지상으로는 구남로 미관정비를 하는 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적인 개발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되고, 또 자문위원회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법적 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우리 건축과에 그 위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09년 3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2016년도 1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폐지가 된 위원회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폐지가 된 위원회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더 이상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 같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 민간인도 참여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간담회 개최인데, 간담회 개최를 몇 회 했습니까? 앞 페이지에는 33만 원, 뒤페이지에도 간담회 30만 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횟수를 말씀을...?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이게 횟수인지 간담회 개최가 바로 이어서 된 건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총횟수는 사실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 것은 아니고 구남로변에 신축건물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축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위원 주차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주차비 지출을 했다가 다시 주차비를 마이너스시켰는데, 주차비도 지출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주차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원래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내용을 보니까 아마 주차비를 지급했다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지출이 잘못된 내용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리번호는 10-14이고, 173페이지입니다. 고층건물 건축·소방 합동 안전점검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팀이 부서에 몇 팀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안전점검팀을 상설적으로 구성해놓고 있지는 않고, 점검 기간에 해운대소방서하고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두 개팀 정도로 해서 공동주택 쪽은 주택계 직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고층 건축물들은 건축계 직원,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안전총괄과하고의 연관사항보다는 소방서하고 연관사항이 많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유관기관인 소방서하고 하고 있겠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안전총괄과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런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우동 어느 지역에 큰불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마린시티 지역에 우신골든스위트아파트, 거기에도 엄청나게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고층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화재가 날 염려가 많다고, 저는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점검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점검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혹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해운대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소방서에서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상시적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상시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의 부분에도 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해운대초등학교 건, 그거는 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7월에 오셨으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7월 18일 자로 왔으니까 거의 다 돼 간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탁월한 일 처리로 그 전 부서에 계실 때도 평판이 되게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건축계를 5~6개월 동안 보시다 보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안, 이것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부산에서 일이 많은 구청들이 몇 군데가 되는데, 해운대구청이 건축 쪽의 업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부산시 자체가 발전하기를 전후에 주로 형성되다 보니까 계획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점들이 구청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들이 많은데, 상업지역에 주거복합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시계획들이 잘 돼 있어서 용적률을 제한한다든지, 층수를 제한해서 기존에 건축이 돼 있던 건축물들하고 조화롭게 구성된다면 저희들도 일을 하기가 편하고, 또 도시 환경적으로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이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제한할 근거가 없이 건축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건축물들을 제한해 나가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여·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맥시멈(maximum)에 와 있다,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지역들이 제법 있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애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 또 전문가적 식견이 담겨진 답변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의 포괄적인 답이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많은 것 같고, 민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중동이나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한 중1동, 우1동에 상업시설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먼저 하자면 199페이지에 엘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10-17, 해운대 관광리조트 관련 사업진행 현황인데, 엘시티 건물 주변에 30층대 후반, 40층대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거나 또 건립 예정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10-17의 엘시티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지어지면 또 다른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건물인데, 이런저런 사유는 부산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분양을 받아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분양을 안 받으신 분들은 교통 문제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과연 건설이 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입주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상업 편의시설이 예정대로 제대로 다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관리계획은 다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에 진행 현황을 써놓으셨는데, 간략하게 건설, 그다음에 입주 이후에 예상되는 관리 현황,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엘시티가 그동안에 진행한 것은 부산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국토법에 종속된 하위 법령인데,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이 모든 게 다 바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층수를 제한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것들은 다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서 이때까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시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의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이 제대로 안 되다가 중간에 포스코건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 자체는 제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 구성 자체는 포스코에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준공해서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용도 자체가 주거동, 렌지던스 호텔동,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 또 하부에는 여러 가지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상업용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판매시설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소유자들이 향후에 분양을 받아서 시기가 지나면 용도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분양자들은 입주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까지도 공정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할 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호텔이라든지, 해양레저시설, 이런 것도 예상대로 될 예정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게 너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사소한 부분들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큰 틀에서 변경이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엘시티가 2019년도 하반기 이때쯤에 입주 예정이고...? 2년 남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사기간은 2019년도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주변의 고층 내지 초고층 아파트들은 언제쯤 다 완료될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들인데, 최근에도 신청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동에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치베르빌 앞에 옛날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구청에서 3심까지 가서 진 것들도 있고, 그 외 여러 군데도 지금 땅 작업, 그러니까 토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도로가 많이 미비하고, 주변의 보상 작업도 아직 다 안 끝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께서 신념 있게 일관되게 그 근처에 예정되어 있는 블루라인 파크사업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또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교통문제에 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나누어주신 업무성과표를 보면 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있는데, 구 전체 면적의 49.8%, 약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37명이 살고, 163호의 가구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 불법주택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들이 건립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이 대지였던 경우에는 건축의 계속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업무성과표 맨 마지막 5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징수율이 41% 정도 돼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해마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적은 겁니까? 많이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건수로 봐서는 부과가 145건에 104건이 징수됐으니까 건수로 봐서는 적지가 않은데,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은 데가 체납을 하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가 145건이 부과됐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부과 건수가 되게 많은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타 구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원 시절에 개발제한구역인 강서구나 이런 데 근무를 했던 경험에 미루어 보면 사실 해운대구는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고, 또 신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총괄 누계가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징수율이 더 높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6년도,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쭉 적시해 놓으셨는데, 12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124페이지, 13번에 우2동 산148-75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앵글 천막에 관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우2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청산배드민턴장 같거든요. 앵글 천막,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에 천막이 있고, 문을 하나 달아놔서 불법 건축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수년 동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우1동, 우2동 주민들, 또 먼 수영구에서 오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체력단련도 하고, 감성도 충전하고... 그다음에 이 배드민턴클럽은 우리 관내에서 우승을 제일 많이 한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제일 많이 있고, 역사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 클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기보다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양성화시킬 계획안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자체가 현재 개발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억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어떠한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행규칙 같은 데다가 무슨 동 몇 번지 해서 주르륵 법상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법을 만들어 가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감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법 개정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구청 관내에서 노력을 강구할 안은 없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관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체육시설이지만 수백 명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한 시설이라면 마땅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법규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합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관리번호 10-2,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요즘 추세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옛날만큼 무허가 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107건을 단속해서 자진철거가 58건이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49건이라서 2016년도에 4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7년에 들어와서 다시 73건을 단속하셨기 때문에 2016년에 비해서 24건이 더 늘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자진철거를 58건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49건이 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다시 73건을 단속하시니까 2016년도 대비 24건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24건만 하셨어요. 이것은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49건 빼고, 올해 새로이 발생된 24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올해 것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부과했으면 올해는 더 이상 조치가 없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시정이 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4건이니까 2017년에 늘어났다는 게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2016년도에 총 단속한 건수가 107건이고, 2017년도에는 총 단속한 건수가 73건이니까 건수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건수는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자진철거가 58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자진철거가 58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건 중에서는 자진철거가 26건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의 무허가 건축물 107건은 2016년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100%를 다 단속하신 게 되는 거죠? 107건이라는 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하고 이런 것은 다 하셨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58건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49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73건을 단속했잖아요? 49건밖에 없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신규 건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작년 거 플러스 24건, 이렇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명원

이명원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는 2016년도 사항으로 끝나고 자진철거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하고는 관계없이 2017년도에 총 73건을 신규 단속했는데, 그중에서 자진철거가 26건이고, 행정 절차가 지금 시정 촉구라든지 하는 건이 23건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연계시켜서 보시면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무허가 건축물은 그러니까 2016년도에 49건을 단속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나서 49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숫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당구장(※) 표시를 해서 세 가지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 부과, 분납 신청, 높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 세 가지를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파악하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분납 신청을 하면 징수금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징수율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건으로 따지면 이 분납은 징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사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2016년도에는 징수율이 73.93%인데, 2017년도에는 왜 53.47%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체납을 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와서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부과된 세금을 2017년도에도 계속 납부를 하다 보니까 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것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는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분석하신 것이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분납과는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금액이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징수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있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 부과가 징수율을 낮추는 이유가 됩니까? 지금 1번에 적시해 놓으신 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 따르는 문제인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서 금액이 높아지는데, 이행강제금은 체납을 해도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지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빨리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3번의 이유죠.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잘 안 낸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 부과라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들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하면 금액이 크게는 아니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납부를 하더라도 그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언제 내더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낸다, 이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2016년도에 107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49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에 49건을 부과했던 것은 2017년도 올해 들어와서도 또 똑같이 부과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계속 부과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부과하죠?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 건축물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이 좀 늘어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부터 요율이 변경돼서 부과 금액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이유의 1번 부분은 올해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측면이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함정이 또 있네요. 이 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0-12, 공동주택 지원 현황인데요. 작년에는 신청대비 지원에서 제외된 데가 많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신청 단지는 전부 다 지원을 받네요?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신청을 34개 했는데, 지원도 34개를 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8건이 제외돼서 26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169~171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1~34번까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신청이고, 지원 금액을 보시면 29번부터는 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26개가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7번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로(zero)라는 것은 지원을 제외했다, 이 말씀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원요건은 되지만 제외된 아파트들은 조금 새로운 아파트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항목들이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연번 27번부터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지하주차장 LED라든지, 다른 아파트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 항목들인데 27번, 좌동의 롯데3차는 1,100만 원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에서 제외됐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위주, 그다음에 서민 아파트 위주,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 점수라든지, 이런 표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체가 법상의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상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나중에 선정... 올해 지원된 총액은 배정된 예산 전액을 소진하지는 않으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개소가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소진을 다 못 했는데, 거의 근사치에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근사치에 다 소진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일단 배정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와 연관돼서 8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4페이지의 표 아래쪽에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부터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에 분쟁이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혹시 무용론이 좀 있습니까? 신청을 해본들 의미가 없다든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까 쉬는 시간에 최영곤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언급하셨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조정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사실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 플러스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상호간에 다투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언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껄끄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설치가 강제돼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실제로 강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강제돼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강제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 28만 원을 집행했는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보통 어디에다 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위원회의 회의 운영 수당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8만 원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명이 나왔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7만 원 곱하기 4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갑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별도의 위원회 수당으로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잡힌 것 같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전용을 하시든지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자보(민간자본보조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 밑에 1,500만 원을 집행한 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1개 아파트에서 사업을 취소한 그 건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그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 1개소가 1,056만 원인데, 집행액이 1,500만 원이네요? 잔액이 3,400만 원이고...? 이것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을 10월까지 1,500만 원밖에 안 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500만 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이 예산 자체는 2억 5,000만 원짜리인데, 이 표를 작성할 때가 10월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10월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월까지 집행이 1,500만 원이고, 잔액이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대로 된 자료로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만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밑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관련 위원회가 열렸다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잡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특정 사업체를 지정해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의 요율을 어느 구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은 사무관리비로 특별히 지출할 내용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사무관리비로는 별도로 특별하게 쓸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하는 것 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 항목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집행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28만 원이 만약에 위원들의 수당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실 용도였는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본래의 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신 게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3개를 동시에 같이 보시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시설개선 지원이나 시설개선 사업이나 감사반 관련해서 3개 다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감사반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집행되는데, 나머지 2개는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예산 집행 부분에 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 200만 원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200만 원은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다 보면 회계라든지, 시공 파트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는데, 그에 따라서 하루 일당 식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당을 보통 한 7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당이 상당히 셉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일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줄 수 없거든요. 이 세 군데 다 예산 편성 항목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신다면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됐다면 이것은 목을 바꾸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계 절차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공동주택관리시행법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려면 법적 요건을 다 갖춰야 될 건데, 혹시 거기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떻게 되는 부분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해서 혹시 일반 공동주택 외에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법 시행령하고 관련이 없이 가능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기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명칭의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차인대표회의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들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게끔 하는 강제사항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신고의무가 없어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 계속 민원 전화가 오는 부분인데, 주공아파트가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고, 입주 임차인들 쪽에는 권한을 안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구청의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그것을 임대하는 LH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면 LH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다른 루트(route)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에 우리 주택계장이 나가서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신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이 연세가 많아도 법대 출신이라서 누구보다도 법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전체 운영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면서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공식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만 제기해서 고달픈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업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특별감사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회계 서류라든지, 각종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이나 주변 분들의 이야기는 LH공사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요구해도 업무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준하는 임차인대표회의도 구성할 수 있도록 LH공사에다가 요청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한때는 거주하는 분들이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회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해도 일체 서류를 안 줬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이 근거 법령으로 드는 것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령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공주택하고 관계없는 민간임대주택에 근거해서 모든 논리를 펼치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여하고자 하면 공동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점심시간 때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오늘이 건축과 행감인 줄을 어떻게 아시고 이것을 좀 정리하라고 마침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꼭 법적 요건이나 LH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대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를 만들 수 있도록 LH공사나 현재 나와 있는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권한권자가 누구냐, 우리 행정청이 나서야 될 일이냐, 안 나서야 될 일이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할 의지가 없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독려해 봤자 구성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LH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할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40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까? 240페이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주공아파트나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도 권한이 벗어나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임대주택은 이 의무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영구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권한에는 좀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도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실적을 쭉 보면 숫자상으로는 많이 없거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연간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모자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계에 담당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주택계에서 각종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같이 공동주택관리과가 만들어져 있다면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주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실적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용들을 대략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6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017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조례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의 2항을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충되고 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있고, 지원 요건은 어떻다, 이런 것도 올립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발송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구에서 발간하는 해운대신문 같은 데도 기재를 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2017년도 이후를 예를 들면 구보에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각 아파트에 공문으로 팩스를 발송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보에 게재한 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조례만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조례 이외에 또 별도로 시행하는 지원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법하고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규정이 안 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정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조례상의 지원 대상을 보면 단지 내 주 도로, 가로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옥외 체육시설, 조경시설, 잔가지 처리, 주차장, 파고라, 벤치, 자전거 보관대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지원한 아파트 중에서 관리사무소 보수는 어느 조례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기타 부분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보면 구성의 형태 자체가 개인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공유 부분에 지원을 해서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10원을 쓰더라도 다 공용에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디에 쓰더라도 일일이 개인 집안에 쓰지 않는 다음에는 전체 공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옥상 방수나 변압기 교체가 물론 공공성을 띤 공용이라고는 하나 그러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왜 적립을 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데 사용하라고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하여야 할 곳도 이 지원 조례의 기타를 근거로 해서 공익용이다 해서 무작정 집행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조례 이외에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지금 우리 구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돈을 줘서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데,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일종의 복지가 아닌가, 복지 중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67%라는 숫자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비도 세금의 일종이니까 세금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만약에 관리사무소에 어떠한 고장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비로 안 하면 주민들이 적립한 충당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충당금을 여기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사용을 하느냐,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보수라든지,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 차원이라고 규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전체가 다 아파트 공공용에 지원하는 지원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파급효과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근거로 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근거가 그렇게 된다면 파급효과는 정말 달라질 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나 기타사항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좀 더 정말 공익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지원 조례 이하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한 개 만들어서,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죠. 어차피 한 단위당 아파트에 금액이,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다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옥상방수나 외벽도색이나 이런 부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금은 어차피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 지원 금액은 남들이 봐도 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 근거가 되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든지 법령 같은 것들이 되는 것들을 규정하느냐,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은 되는 것들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모든 것들을 글로서 표현을 못 하니까 기타 심의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적어놓으면 판단이 간단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 조례개정작업이 있다든지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부분도 향후에 조례 개정이나 거기에 대한 시행지침을 준비하는 것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38페이지를 보시죠. 138페이지 연번 63번에 반송동 755-3번지에 토지형질 변경부과내역이잖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행정처분은 다 완료가 됐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처분은 다 되었을 거고,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묻도록 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형사적인 책임은 고발에 의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 측에서 판단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고발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후에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후에 755-3번지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이후의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도 하고 해동환경이라는 청소차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번입니다. 현재 그 지번에 해동환경 청소차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상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으로 20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앞 부분에도 공가현황, 204페이지에는 폐공가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반송동에 관련된 폐공가가 연번 34번까지, 34개 정도가 폐공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폐공가가 돼 있는 데는 파출소에도 같이 관리를 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파출소 측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파출소에서도 폐공가에 대해서는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던데요. 이 폐공가 부분은 범죄예방이나 이런 대처방안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모든 구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는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폐가 철거사업이 있고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있고 한데 그 숫자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점차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폐공가 부분이 아시다시피 반송·반여지역이 특별법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폐공가는 재활용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도 합니다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깊숙한 곳에는 폐공가들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지확보 차원에서 굳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 구가 공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될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건축과에서는 각종 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건축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 자체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까... 이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 수반이 같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이 부분도 건축과가 역시나 다른 과들하고, 복합적인 과라서... 가령 건축과가 선도적으로 ‘우리 과가 이 부분을 맡겠다.’고 하는, 앞서나가는 부분도 사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유기적으로 과별로 의견 교환이 돼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했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기록하라고, 서식에도 보면 있습니다.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기획실에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보세요. 정작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다거나 캔슬이 놔졌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심히 보면서 어떤 사업에 왜 캔슬이 됐는지 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목록에 넣어놨었거든요.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으면 넣어달라고, 이거하고 모든 게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도 막상 어렵겠지만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도 내년 행감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고, 폐공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전횡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관리번호 1-27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 첫 질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해운대구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는 것은 귀속행위는 아니고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다는 게 그런 재량행위를 발휘할 때 판단 착오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유발되지 않게 그전에 예방을 하고 행정업무를 제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법령적으로는 허가는 귀속행위다, 승인이나 인가 쪽은 재량행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딱히 명문화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려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량행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법정에서 다툴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이냐, 아니냐,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허가 부분을 법정에서 다툴 때는 허가하는 자체가 공익에 얼마나 유해가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주로 다툽니다. 구청에서는 공익상 귀속행위이지만 공익을 위해할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서 인·허가 처분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법원에 가서 구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주거복합건축물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법상으로는 사실상 건축법만 가지고 따져서는 반려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일조라든지 공익적인 유해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린다고 판단하고... 재량권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그 재량권을 남용해서 오버를 했다고 판단하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요즘에는 보면 승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예를 들었듯이 학생들의 학습권 내지 안전통학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민사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걸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들은 그 기간만큼은 행복도시해운대주민인데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는 행정소송이 많아질 거 같고 많은데, 그전에 행정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나 그랜드비전, 이런 게 부족해서, 혹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해운대구 자체가 워낙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신청되는 건수에 비해서 소송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송도 그렇고 민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수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합해보니까 사백몇 건이 되더라고요. 토·일요일 빼고 하더라도 매일 하나씩 받고 매일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실제로 하루에 접수되는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만 해도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직원들이 민원 전화를 받는 데 하루종일 전화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역시도 10~20분 단위로 민원 응대를 해야 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주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만 받다가 정작 핵심적인 역량에 관한 업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진정·건의 건수가 많이 유발되지 않도록, 미리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놨거나 줄일 방안은 없으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민원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건축 인·허가 같은 것들이 신청되었을 때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다음에 민원의 초기 단계에서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기 진화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전임과장님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실 것 같고...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봅니다. 55페이지 용역에 관한 건데 아까 황병두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업체 발주는 정확하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용역 발주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축과에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수의나 입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하던 업체들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단계 용역일 경우에 전차 용역이 있으면 가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보조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갔는데,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지정내역...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법상에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건축물 높이라고 하면 옛날에 도로변에 삼각형으로 삐쭉한 건축물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하도록 돼 있고, 부산시에서 최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1, 3단계 용역을 해서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업지역 미지정 한 데 중공업지역, 주거지역들,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려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역 미지정 부분하고 중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가로구역 지정을 하는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 용역 최종보고회가 11월 2일로 돼 있는데, 해운대지역은 건축물 높이제한, 스카이라인이라고 합니까? 이게 돼 있는지요? 돼 있으면 혹시 어느 정도 높이로 제한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지정된 현황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으면 내용이 설정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종보고회 때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준거높이를 정해서 기준높이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또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최고높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여1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자그마한 구역을 정해놓고 있는데 최고높이가 예를 들어서 33m라고 하면 33m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개공지를 내놓는다든지 조경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딱 지정된 높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인데 75페이지입니다. 4번은 아까 오경미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과 반복되는 것 같고, 75페이지 3번에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세가사미에 관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5일 오늘 날짜로,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구역에 대해서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핵심내용은 세가사미그룹이 건축을 포기한 이유가 관광호텔 객실비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51% 이상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부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센텀지역에 관광호텔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센텀지역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호텔이 몇 개소 없습니다. 두 개소 정도, 분양형 호텔은 있을 수 있어도 일반 숙박하는 호텔들은 없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벡스코도 있고 관광숙박시설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세가사미 측에서는 관광숙박시설보다는 타 용도, 수익이 되는 시설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와 연계한 보도가 해운대에 관광호텔이 포화상태라는 보도도 있는데, 부서장으로서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순수한 관광호텔,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이 아니고 관광객들이라든지 행사에 사용하는 호텔의 베드(bed)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벡스코사업도 활성화되고 숙박할 데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센텀 쪽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우1동지역인 것 같은데 모텔숙박단지가 그랜드호텔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거죠. 반여·반송 쪽 중심으로 더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도시리모델링, 이런 문제가 그쪽에 편중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텔숙박단지를 관광호텔단지로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안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관광호텔이 되고자 하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하고자 하면 그 요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법령들을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관광호텔을 짓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규제요건 자체에 모텔들은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꺼번에 여쭤보겠는데요. 관리번호는 1-30, 1-40, 1-43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93페이지에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혹시 노력이 부족한 건지, 적시를 안 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까 첫 질문사항 때 답변해 주셨듯이 특수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개발 자체가 특수하게 개발되었고, 관광특구이고 그래서 많은 견학과 벤치마킹, 혹은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사실은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민원에 치이고, 그다음에 영선사업들, 무엇을 지으면 건축과 직원들이 전부 공사감독 임명이 돼 있습니다. 1인당 몇 건씩 다 차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감독 임명에 대해서도 현장을 쫓아다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직원이 한 명 빠지면 그 업무를 남은 한 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하는 것을 우선 잘하고 거기에 엎어서 다음에 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지원을 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하고, 민원이 많은 특수한 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아파트비율이 67%나 되고, 초고층아파트도 많고, 노후지역 재개발에 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례발굴도 필요하고 그랜드비전을 만들기 위한 상상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고, 그렇더라도 가기는 가야 되고 하면... 증원을 해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직원들 개인적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해운대구가 일이 많은 대신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행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바쁜 와중에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못 하더라도 항상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는 노력을 짜내서라도 직원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휴,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지만 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는 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사실 우리 해운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 주택사업이 엄청 많죠?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국 이게 뭔가 정리하는 조례라든지 통제하는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뒤에도 보니까 준주거지 내에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도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달리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우리 해운대에 몰리는 주택사업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라든지... 부산시에도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우리 구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절차들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 구가 우선해서 이 사업을 저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해운대의 주민들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된다... 또 우리 집행기관은 너무 부산시에서 던져주는 사업들을 무조건 받아서, 챙겨서 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해결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라인파크사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냥 시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추후에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사업을 유보 내지는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던져주는 대로 우리가 받다 보면 지금 현재 해운대가 얼마나 도로율이 낮습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볼 때 해운대가 그야말로 전부 황무지였지 않습니까? 이 주변이 개나리밭이었고 그랬습니다. 신시가지가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상전벽해[桑田碧海]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도시개발계획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포화상태를 넘어선 울트라포화상태가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운대가 무조건 외향적인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재,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누군가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들, 부서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7페이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운대 비치베르빌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저한테, 거기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있는데, 경동건설에서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49층짜리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49층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아파트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죠? 부서가 반상회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경동에서 하는 중동 140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은 9월 18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10월 16일에 착공이 되었고, 2017년도 10월 19일에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제가 처음 언급했던 내용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합니다마는 사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32건이죠? 이 외에도 많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 LCT가 있는데, 또 다른 교통 혼잡 요인인 4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것을 허가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시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가 부득이하게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가 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위원회를 할 때 내년 2월까지는 통합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시 건축위원회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되는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됐는데 통과가 됐다는 사항입니까? 통과가 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미진건설에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까지... 거기에도 올림픽교차로 바로 내려오는 그 구역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거기에도 건물이 200세대 가까이 됩니까?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지금 굵직한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중동역 앞에 두산위브, 그것도 마찬가지고... 뉴스테이사업은 철회됐지만 그 지역에 만약에 뉴스테이사업이 들어섰다면 진짜 이게... 그때 뉴스테이사업을 구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몇 분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해서 결국 철회됐거든요.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이 사업도 또 거기에 관철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가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한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 달맞이에 아시죠? 뭡니까, 리조트사업... 문탠로드부터 해가지고 해송교까지, 언덕 쪽에... 그것도 사실상 우리 구가 반대를 안 했으면 그것도 관철이 됐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뉴스테이사업이 허용되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완공이 되겠죠. 그다음에 달맞이언덕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업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 또 지금 블루라인파크사업까지 허용돼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축과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끌려갈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누군가가 사표를 내더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사표는 못 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몇 년 간 주택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땅들은 사실 형편없는 땅들만 남아있습니다. 위치 좋은 반듯한 땅들은 옛날에 개발사업이 다 되었고, 남의 집 앞에 붙어있는 이런 데만 개발되다 보니까 민원이 하염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 건축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된 것을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반려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남의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일조권, 조망권을 사유로 모든 것을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익에 어느 정도 해가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치베르빌 앞에 럭키개발에서 하는 거기는 7m 앞에 벽처럼 공동주택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처리를 하는 데 참고하도록, 깊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해를 좀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미 지나간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블루라인파크사업은 건축과에서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저는 불가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냥 수용한다는 자세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접근은 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 과정 이후부터 저하고 같이 연결이 된 분인데 사람들이 조직화를 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그저께 구청장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요구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었을 때 허락을 하라,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부터 진입도로... 아까 이야기했던 정거장, 그만한 구역이 없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송정 거기에는 문화복합센터 5층짜리가 현재 등록문화재 구역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거든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거절당했습니다. 그거를 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됐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세밀히 점검하시고 사업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2페이지에 19번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취소,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해운대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중동 해운대역사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구 해운대 역사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다 해결이 된 문제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요청이 들어왔는데 부과를 했고,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 끝난 내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87페이지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사전검토 의견서가 있는데, 용적률이 1,000% 이상이 되면, 뭐 인센티브에 따라서 상당히 들쭉날쭉한데, 인센티브제도 이것도 사실 저는 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대는 인센티브제도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용적률을 1,000% 이상까지 올려주는 이런 제도를... 안 그래도 해운대가 첩첩산중으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도까지 해운대구에 도입을 해서, 현재로는 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자구책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용적률 같은 것들은 그 근거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고, 거기에서 최대치를 조례에 위임시켜놨습니다. 조례에서 용적률을 정합니다. 조례가 시에 위임돼 있느냐, 아니면 기초지자체에 위임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조례는 광역조례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의 방책으로서는,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교통혼잡비용이라고 합니까? 이런 비용을 앞으로 새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과중 부과하는, 상위법에 그런 법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도 구별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고 시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교통개선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시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미진건설 같은 경우에, 동부올림픽타운아파트 상가 공터에 올라가는 건물, 사실 거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엄청난, 우리 구로 볼 때 방어적인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중 부과할 수 곳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구역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일어나는 이득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대안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들은 최소치를 정한다든지, 최대치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특정지역에 대해서 중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미진 이지비아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장에 특별하게 법을 따로 만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중과해야 될 정도의 지역인지...

영곤

최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이 돼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자체의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공터에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을 10배 이상 부과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이상 그 구역에 건물을 못 짓도록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에서 조례로 만들고자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규정이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겁니까? 시보다 더 위의 단계에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자치구의 조례로 위임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의원들의 권한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체조례를 만들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페이지에 목록을 한번 보시죠. 자료목록에 요구자료명하고 뒤에는 비고가 있고요. 현재 비고란에 ‘해당 없음’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제목의 내용에는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용지 한 장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의 방법도 있겠으나, 비고란에 가령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해당 없음’, 해당이 없더라도 절반 페이지를 두 개, 세 개를 활용하더라도 전체자료에는 ‘해당 없음’ 해가지고 내용을 기록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비고란에 ‘해당 없음’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당이 없는 내용도 본 목록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회시간에 대충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질의한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2017년 1월에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주차장을 낮 시간에 유료화할 수 있도록 열어졌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물론 주체는 아파트가 돼서는 안 되고, 주체는 관인 구청이나 시에서... 주차장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파트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몇 대 몇으로 한다든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지 아닙니까? 장산역이나 이런 데, 우리 화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낮에는 출근을 한다고 차량이 다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에 30면 정도를 아파트에서 대여해 주게 되면 돈을 벌어서 좋고, 사회적으로 주차장 해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에 팩스를 넣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 질의한 걸 들어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지, 증원이 안 돼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원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증원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고 건축과 내에 팀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GB업무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조정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이나, 강남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동주택의 퍼센티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동주택률이 높은 곳이 해운대구입니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적은 부분, 지금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과에서 별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건지,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구민의 복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서진 지적팀장 박성주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도로명주소팀장 김국출 그러면 토지정보과 2017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2~13페이지, 관리번호 1-12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가 고유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13페이지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회의가 없네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시행 단계 및 조정금을 산정할 때 열리는 건데, 올해는 재조사위원회가 아닌 경계결정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있는데, 위원장이 판사인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임명을 하는 게 맞나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판사로 현재 지명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판사가 동부지원 판사인데, 이 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부산지방법원 지원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지원장이 임명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판사가 구성을 하나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구성은 위촉위원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하는 거고, 위촉위원은 저희 구청에서 지명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경계결정위원회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든 위촉직은 다 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인중개사나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를 통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협회에서 추천하나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재송1지구와 반여2지구로 되었네요. 171필지, 또 132필지가 맞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두 지구는 다 완료가 되었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송1지구는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19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이 용어가 나왔는데,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겠다는 그런 큰 세 개의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적 공부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를 최초에 등록할 당시에 현재와 같은 고정밀도의 측량장비로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옛날 장비로 등록된 공부를 지금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토지분쟁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토지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진척도는 상당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좌동하고 중동, 재송동, 이 3개 지구가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 중동, 재송동...?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반여지구는 2018년도 사업 예상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 지구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소요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각 동마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지구마다... 이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진척도가 늦은 편입니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타 구도 진척도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건설, 건축사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동은 언제 합니까? 3개 동이기는 한데... 2020년이 넘겠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 우동이요?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해운대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측량이 잘 안 맞는 불부합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소규모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토지 불부합지 정리는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공식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지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반송에...

정욱

김정욱위원

반송...?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불부합지나 재조사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 가격에 따라 소유자별로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송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가 벌써 15~1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도로변 뒤의 건물하고 지가 차액이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상가로 형성돼 있고, 뒤에는 주택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면적이 늘어난 집은 주택이 늘어나고, 또 상가로 활용되는 부분은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서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의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해운대구에 부임하신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으셨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올 7월에 부임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축과장님도 7월에 오셨던데, 우리 관내를 딱 보셨을 때 타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관계가 대두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산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이신 손유정의원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한 번 제기된 바가 있는데, 중동인가요? 청사포처럼 한자도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한글 발음은 똑같은데, 원래는 푸를 ‘청’, 뱀 ‘사’자였는데, 몇십년 전에 뱀을 기피하는 그런 게 있어서 푸른 모래라고 했다가 또 맑을 ‘청’, 모래 ‘사’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 명칭인 푸른 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온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이 지명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하 쪽하고 강서 쪽에서 논의됐던 을숙도대교의 명칭을 결정하는 데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제명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지명위원회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시설물도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물이나 어떤 도로 구간이 새로 신설됐을 때 그 도로 구간에 대한 명칭을 지정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이 지명위원회가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운영되다가 우리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소집을 하는 거겠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주민 공감 지적행정 실현, 네 번째 칸에 있는 거고, 감사 자료는 37페이지, 1-31번입니다.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역사적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배경과 우리 관내의 실시 상황, 그다음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조상 땅을 조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증조부까지 올라가서 자기 집안의 옛날 부책 대장부터 있었던 땅이 자기 선조 때 소유 명의로 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땅 찾기 신청 자체는 일반인들이 타인의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상속자만이 상속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개인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류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시스템이 오류 같은 것은 많이 없고, 정확한 편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하는 사항이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게 들어 있으면 오류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관내에 2,000건이면 많은 편이네요? 이게 찾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조회가...?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조회 건수입니다. 실제로 찾은 필지 수는 2,400필지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찾은 게 2,084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법원이라든지 각종 과세 부서, 또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 공문상으로,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조회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유기민원 70~80%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민원하고는 달라서 조용하게 보일 수도 있는 과인데, 물 밑의 백조 다리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정 전반의 지적사무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3,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거기 보시면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 부과내역보다 징수실적이 많이 높습니다. 7,356만 5,000원이 징수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납을 한다든지, 분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분납을 하게 되면 그때 분납할 당시를 한 건의 수입으로 잡아서 실제로 건수가 2017년도에 부과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7건은 2017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발생된 사업장이 2017년도에도 납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옆에다가 그 내역을 좀 적어주세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위의 2016년도도 건수가 6건인데, 이것도 앞의 연도 게 있는가 봐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4,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 간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 866만 2,000원, 2017년도에 650만 원인데, 1년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보수비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총 3,000여 개 정도의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보다 배 이상의 시설물을 더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도로명 주소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골목길 안의 교차로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설치를 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도로명판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실제로 훼손돼서 새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훼손되면 바로 교체를 안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훼손되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하죠.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안내도 제작 이것은 안내도입니다. 그러니까 책자 형태로 해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동사무소에 조금씩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동에다 배부를 좀 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여분이 있으면 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동에 오셔서 단체원들한테 배부를 좀 하라고 하세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관리번호 1-31, 전자계약 및 부동산 대책 개업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을 2017년 9월 19일에 문화복합센터에서 했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면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조정지구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3개로 구분되는데, 조정지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투기지역이 있는데, 일단 우리 해운대는 조정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전 단계죠. 전 단계인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전매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법이 개정돼서 해운대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양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기 시까지는 전매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전매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LTV(주택담보대책비율)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부금을 줄 때 주택가격의 60~70%로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TI는 본인의 연 수입금에 대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고 해 주는 거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대출률을 자꾸 적게 하는 거죠. 강화한다는 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신 DTI는 뭡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신 DTI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신 DTI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신 DTI라는 용어는... DTI가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1년의 수입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입금이 1억 원인데 DTI 비율을 50%로 하겠다, 이러면 1억 원에 대한 50%면 5,000만 원이니까 은행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보니까 8.2 부동산대책 이후로 부동산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의 60% 이상이 거의 부동산에서 나오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취득세, 법인세...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양도세, 취·등록세, 그다음에 지방세도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주위의 부동산을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주택법이 11월부터 시행돼서 전매가 완전히 제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거래 신고 창구민원이 10월부터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해운대구는 한 달에 몇 건이 없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실거래 신고하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평균 한 1,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해운대구에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일반 주택하고 다 같이 하면...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아직 거래는 많이 되고 있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11월까지는 평균 한 800~900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부산시가 반으로 줄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해운대구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실거래 신고를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한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관리번호 1-17번,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외부 수상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없는 것은 아니고 평가결과 발표 시기 미 도래인데, 예상되는 게 2016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4페이지입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상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는 사실 최우수를 받고 했는데, 구별로 안배 차원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평가결과 발표 시기 미 도래라고 쓰지 마시고, 공란으로 비워놓으십시오. 이게 물 타기입니다, 물 타기...

장내 웃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죠.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정보과가 수고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5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는 11-2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되었다, 정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전 구를 통해서 인지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인지도는 근 98%라서 거의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활용도 면에서도 지금 보니까 요즘은 9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활용도가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시행 초기에는 50~60% 선이었는데, 전면적인 시행이 벌써 3~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활용도면에서는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기대한 답변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2016년도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구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추면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도로명 주소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모든 문서나 신분증, 이런 데 표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의 홍보활동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특별히 홍보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례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특별히 개발된 아이디어가 없는데요? 주민 교육 및 단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퀴즈도 내서 상품이나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퀴즈에 응모는 얼마나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근 100명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명이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페이스북(Facebook), 이런 데 하는 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가 41만 명 아닙니까? 42만 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됐다는 부분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만큼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 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이 2003년 정도였으니까 한 십몇년 전에 벌써 베드타운(bed town)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정류장명에 옛날 지명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명을 바꾸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아십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로명 주소를 우리 해운대를 떠나서 부산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버스정류장명을 도로명 주소로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면 내리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삼어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입하신 분들은 삼어라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삼어마을 입구예요. 그래서 왜 삼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정류장명이 도로명 주소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도 건의를 한번 하시고, 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독자적으로 버스정류장명에 도로명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어느 특정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구간을 정해서 길이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도로명을 쓴다는 것은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저희 주소가 선수촌로12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촌로 메트로병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쓰시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그게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혼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도 한번 건의를 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경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홍보활동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 홍보라든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는 홍보, 또는 새 우편번호 표기 명함 제작 배부, 이런 것은 2016년에 있었던 게 2017년에는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새로운 더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2016년, 2017년에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10명 정도로 서포터즈를 결성해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토지정보과에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쯤 계시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기간제가 한 분이 있는데, 국비 공시지가, 개별지가 예산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한 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단순 반복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의 통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셨다, 이 말이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한 사람은 공익요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2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 한 사람은 2016년도고... 이게 연도별로 항상 1명...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연도별로 1명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1년 계약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들을 신분 전환시킬 여지는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인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을 한 1만 명 정도 더 채용하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이유가 사회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시책과도 발맞추면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신분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신분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혹시 이분을 신분 전환하게 되면 두 사람을 쓸 수 있는데, 1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는데, 그러나 신분이 불안정한 이런 부분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고용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신분을 안정화시키는 게 지금 더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신분을 안정화시켰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 해서 예산이 크게 과다하게 더 소요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여름철 두 달, 겨울철 두 달,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는 신분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7페이지의 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시죠. 김정욱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위원회는 법적인 예속 위원회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법에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법원에 관련된 분들이 임용돼야 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이게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거든요.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하고, 다시 새로이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와 면적이 같이 동시에 결정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하고 법원에서 결정되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결정될 일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될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에 대해서 법적 부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확정해서 등록을 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 제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또 할 수는 있겠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는 아니잖아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법정 기구는 아닌데, 우리 지적재조사법에서 운영되는 법적인...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조례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부지원의 판사라는 분이 여기에 배속돼서 이분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듯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셈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수당이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무원에 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던데, 이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동부지원... 타 기관...

병두

황병두위원

나머지 위원회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같은 데는 수당 지급이 안 되던데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 이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런데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공유토지분할위원...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위원회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공무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여기도 혹시나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명위원회도 임기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2년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통상적으로 2년이면... 맨 밑에 보니까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 있는 손유정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기간이 도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간이 도래하는 게 아니고, 가령 부구청장이 바뀌거나 과장들이 바뀌면 명단을 바로바로 바꾸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처럼 의원님들도 상임위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명단을 바꿔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의회에 추천할 때 소속 상임위의 의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정리 현황인데, 지금 현재 반송동 40-570번지의 28필지에 한해서 이 내용이 거의 10~15년 이상이 지났다고 답변하셨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나 또 공부상에 정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대단히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혹시 없어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사자들이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금 산정 금액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서로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법적 분쟁에 들어가야죠? 소송이나 이런...?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도 경계 다툼 소송 때문에 발생이 돼서 지금 이렇게 불부합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도 우리 반송하고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반송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민원이 오고 해서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분담이... 지적 공부나 이런 부분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요즘은 전체가 전산화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송의 건영아파트 또는 벽산아파트, 삼한2차, 삼한3차 아파트가 아파트의 공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현재 공부상으로는 아파트의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래된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틀림없이 기부채납을 했을 것이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아파트를 짓지 못했을 건데, 왜 정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공부상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공부보다는 그때 당시의 사업 인가라든지, 사업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조상 땅을 찾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옛날 서류를 찾아서라도 혹시 우리 구 공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일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30년 이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추적을 해서... 범죄자들도 10~20년이 지나도 요즘은 다 잡으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하는 근거가 된다면 당연히 공공용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현재로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 자체도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자체도 없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추적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보이는데, 도로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의 업무가 다 비슷비슷한 업무인데, 이렇게 성격이 거의 비슷한 업무면 우리 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다른 쪽하고 협의하기도 하지만 좀 미루기도 하는데, 재무과나 토지정보과는 같은 성격의 업무가 겸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이나 이렇게 명확한 근거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병두

황병두위원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서 아마 찾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을 텐데, 당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해서 공부상에 기부채납 부분이 빠졌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주변의 인도와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민원인들이 진정을 많이 해서 저도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해 보고자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사유지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유지인지, 기부채납 공지인지를 우리 과에서 옛날 거라도 추적해서 조상 땅을 찾듯이 업무를 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하고 토지정보과도 옛날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는 전담팀을 하나 구성하죠, 조상 땅을 찾듯이... 어차피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한번... 저희가 한다는 보장은,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념해서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 현안이 참 어려운 실정이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한번...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은 단순히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송을 통해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우리 구의 공유지 확보 차원에서 큰... 상과 벌로 따지면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우리 동네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힐스테이트위브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유선통보 및 공문 회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통보가 왔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절차 안내만 한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신청조건이 있는데, 그 구간의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금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바뀐 도로명에 대해서 그 구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안내했을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주자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 해서 2016년도에는 가격허위 신고가 총 13건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3건인데, 가격허위하고 지연신고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산정을...?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연신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날짜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몇 개월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건물 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연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00만 원 같으면 하루에 얼마로 치는 겁니까? 6번의 ‘0000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거짓신고 하는 경우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거 말고 6번에 지연신고로 인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며칠간 지연을 했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게 개월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하루 단위가 아니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하루 단위는 아닙니다. 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개월이 지연되면 한 달 과태료가 얼마쯤 됩니까? 신고해야 될 시점에서 한 달이 지연됐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개월하고 거래 금액, 거래 가액에 따라서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하인 경우에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 1~5억 원까지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가격에 따라서...?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200만 원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초과했고, 1~5억 원 사이쯤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억 원 사이에 해당된다,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3개월 초과... 1번의 가격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취득가액의 2%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 약간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2%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2...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다운계약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서라든지,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찾아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검색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 전산에 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대의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하고 평균적으로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호수에 비해서 가격이 특별히 낮다든지 하면 정밀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 대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했던 은행 계좌라든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가지고 오는 그 증명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군요. 102페이지를 보면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조장, 방조,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에 해당됩니다. 매도, 매수자가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가격거짓,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격허위하고 같은 뜻입니까? 여기에는 가격거짓이라고 다르게 표현해 놨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과태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격거짓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매도, 매수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신고했을 때나 위반했을 때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중개업자가 가격을 조장했을 때는 가격거짓에 해당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조장 또는 거짓... 신고 자체가 부동산 중개인이...

영곤

최영곤위원

매수자, 매도자가 한 것은 가격허위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신고를...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거짓 신고했다, 이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허위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같은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매도, 매수자한테 부과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도로명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보면 5분의 1 이상이면 되고, 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2분의 1이 세대 구성원을 다 포함해서 인구의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구성이 돼 있으면 세대주 1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 구성원 가족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세대원...

삼수

김삼수위원

세대원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니, 세대주 같은데...

삼수

김삼수위원

세대주만 하는 겁니까? 세대 당 한 개라는 거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세대원 전체가 다 돼 버리면 미성년자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