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어제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미래전략과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에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과예산 총괄규모는 2017년에 비해 4,421만원이 증가한 10억 7,64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으로서 의원 국내여비외 의원 공무원 연수, 자매결연지 방문 등 국내외 교류 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이 7,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군구 의정협의회 부담금은 전년과 같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도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경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574만원이 인상된 기본급과 주 휴일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37,8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140만원이 증된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가 1회 증가로 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의원일반위탁교육비 1,870만원과 제8대 하동군의회 개원 위탁교육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참석인 출석보상금 의회업무 추진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50만원씩 계상되었고,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48,085천원으로 31,14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은 의회차량 15인승 1대 렌트사용 계획입니다. 공통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직장배 체육대회참여비 1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1명 감소로 2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기관 외빈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400만원이 삭감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기용 키보드구입과 노후집기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교류 추진으로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단가 인상으로 180만원이 증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명 감소로 8만원이 감소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이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내년 한 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건이 있는데 이런데 경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추가로 된 게 없고, 다만 의원 공통경비에 3천만원정도 인상된 게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공통)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수용비로서 우리 과나 의원님들 사무용품비라든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과장님, 부기 명이 바뀌었지요? 2015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부기하고 예산서 안 심의하고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지, 예산서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데 부기를 왜 바꿉니까?

예산안 부기명이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것은 같은데 공통경비에 기념품 인쇄라든지 이런 예산에 세부 부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왜 부기가 바뀝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집행내역을 뽑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바뀌면 보고가 되어야지, 왜 부기를 바꿉니까? 기존 부기 명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통경비로 처리합니까?

일반 관서운영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원 예산안 부기는 의원들에 대한 것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예산 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기를 바꾸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기를 바꾼 것은 거의 없는데 집행내역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우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판결로 우리 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 한 해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것을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협의를 하긴 할 건데 사무과 차원에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해외연수 경비는 1년에 한번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삭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검토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100만원이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부터 예산총액제가 도입이 돼서 한번 해놓으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가 50%정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총괄적으로 의정활동 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 의원국내여비 이렇게 3가지가 총액제도로 한도를 정해서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얼마까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의원국내여비 얼마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절감을 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이 절반은 7대 분이고 반은 8대 분인데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밖에 군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의회도 명분이 서도록 동참을 한다는 뜻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만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참을 꼭 하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렌트카 사용 3,1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을 감내하시겠다면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7대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항목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집행부에서는 많든 적든 다 동참을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의회도 7대 후반의 의원들과 8대 시작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정이 좋아지면 복귀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동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불편해서 렌트카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걸 삭감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 6개월이 지나면 7대의회가 마무리되고 8대 의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것을 손을 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감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단을 하셔서 명분 있는 숫자를 내어놓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군의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들 이동수단인 15인승 차량 렌트하는 것은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대신 해외연수경비나 국내여비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밖에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렌트는 사실 의원님들 전체 11분인데 지금 의회 봉고차량 7, 8인승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갑자기 10월달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하고 아니면 공통경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렌트 비용은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놔두고 공통경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맞이한 어려운 현실에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뜻에서 계수 조정할 때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2백억4천9백2십만2천원이 증된 2천1십3억5천1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2백억원 증된 1천7백8십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억원 증된 4십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백9십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2백5십만3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2천3백4십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지원 등 6건에 대해 2천5백2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십2억7천3십2만원이 감된 6십억3천9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알프스하동아카데미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1백7십만원이 증된 1억5천8백7십4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군정만족도 조사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백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2천3백1십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천3백1십만원,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6백9십만원을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가야문화권협의회 시군 분담금을 2백만원 증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및 북카페 도서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천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에 2억3천5백만원이 감된 4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만 4월15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서 경남 사회통계조사 2천3백5십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이것은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 조사의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에 2천1백7십9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관리에서 통계연보 발간 1천만원, 사회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1백2십만원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청렴교육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천7백만원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부패위험도를 진단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5백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백1십4만8천원과 자산취득비로 공직윤리실 프린터기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증된 5억7천4백2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천4백4십8만4천원으로 홍보부서에 대한 사진인화, 전산소모품 구입, 전자신문스크랩(아이서퍼) 사용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의자 교체 등으로 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정 홍보물 제작에 4천4백만원으로 하동소식지 발간 및 공보지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1억2천3백9십만원, 세입‧세출예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비 4백5십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 2천7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 2천6백7십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천7백9십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4천7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3천5백만원,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월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1백만원과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에 대한 배상금으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자매결연 일반운영비로 2십4만원 증된 5천3백2십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1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초청경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1억4천8백만원, 파견연수생 숙소 용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백6십2만3천원 감된 5천3백4십4만9천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봉사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봉사단체 활동홍보비 등 1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사단체사업 지원으로는 일반보상금 5백8십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단체 지원으로 민간이전 2천1백8십4만원 증된 3억4천2백3십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민간이전으로 2천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천8백9십1만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천7백8십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천5백5십4만4천원 증된 5천7백6십만원을, 144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보험금으로 5백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연수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2백2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공통경비인 기본경비 2백2십만원이 증된 3천4백2십8만원, 업무추진비 7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총괄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 1십6억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십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살림살이가 빡빡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군청을 총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편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년도별로 각 계별로 계속 변동이 없이 계수가 잡혀 오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는 대로 도감사가 있으면 도 감사가 있는 해, 일반운영비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도 감사를 마쳤으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 과에 감사 계가 있는데 감사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 등 1년에 몇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이 하동군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실과별, 읍면별 예산편성한 계수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에 일반운영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군청과 같이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화개인데 행사지원 운영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화개같은 경우 행사가 오죽 많습니까? 각 계에 일반운영비가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읍면하고 군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화개면장으로 2년 반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타 읍면에 비해서 행사가 많아 행정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러나 행사가 많다고 해서 해당 읍면에 예산을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군청의 해당 부서에서 일선 읍면의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장님이 읍면의 일반운영비에 대해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지만, 일선 읍면에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간부(확대)회의 운영 1천만원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좀 자주 합니다. 확대간부회의를 실과장님들만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인 담당 계장들이 업무를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 근무시간을 피해서 7시반부터 8시경에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읍면 예산은 직원들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는 군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당초 편성 못한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소요되는 예산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읍면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인 예를들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의 패턴과 다르고 매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회 자료제작에 전년도 1,200만원인데 800만원이 증되어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 군수님 공약사항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군정의 총괄, 민선6기 총괄, 현재 군정의 정리를 해야 되는 해가 내년도입니다.

기획조정실에 계별 일반운영비를 산출을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부터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삭감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하나하나 짚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알프스하동 정책 자문단운영 3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책자문단으로 우리 공무원들 조직을 활용하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하동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제안발표사업은 안해도 됩니까? 이 사업에 300만원이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사업을 없앴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일반운영비가 너무 방대합니다. 전체 제가 다 짚기가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주신 주민소득지원자금 3억8천만원이 읍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예산을 잡아서 농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달리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혜택이 갑니다만,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고 상반기 운용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782페이지 6억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3억8천만원은 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회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특별회계 3억8천만원을 수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활동 계획이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군수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제작에 200만원해서 3회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게 아닙니까? 1회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알프스하동 아카데미 운영,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운영에 6개 분야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 농업, 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기획계 일반운영비는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알프스하동 정책자문회 운영,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연구회는 과제를 두고 토론을 하고 토론결과를 행정에 일부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반영을 하는데 어떤 데는 한번 참석을 하는데 수당조로 7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우리 군민들 모두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군민의날 행사를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 등 전체 행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실내 행사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이 우리 군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러난 돈만이 아니고 2차, 3차, 4차까지 온다는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암담합니다. 내년도에 빚을 다 갚는다고 하는데 기존 편성해왔던 예산보다 2018년도는 더 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활동비는 더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군민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동 군정을 알리는데 언론인의 역할이 큽니다. 언론인들이 인근 시군과 우리 군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반동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제부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형편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동참을 해서 빚을 갚고 나면 또 뭐가 불거질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특별회계 보고가 안돼서 우리 위원님들 혼란이 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회수 지원사업 예산액이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에 3억8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기금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내년도 650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할 대안이 있습니까? 어제 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도 상환을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모두 조기에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몇 천 만원씩이면 한달에 이자를 몇 억씩 갚아나가야 되는 마당에 우리가 행사나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손실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시기에 어떤 재원으로 상환을 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반 판결금 상환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고 약 9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회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들 근무구조개선을 해서 시간외라든지 연가보상비를 조정한 금액이 15억8,800만원이 됩니다. 또 내년도 마무리사업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신규사업은 지양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 사항은 200억에 대해 한다는 말씀인데 그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억을 하고 나면 250억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정해서 나머지가 65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하루에 몇 천 만원씩 불어가는 과정에서 이 650억의 상환시기와 상환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일반운영비에서 약 41억을 감하고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그건 지금 200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외에 650억이라는 숫자를 놓고 내년도 650억을 상환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정예산까지 하면 450억이 됩니다. 나머지 350억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200억이고?

예, 당초편성에 200억입니다.

250억해서 35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유보를 통해서 약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보는 어떤 유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절감을 10%에서 15%로 조정할 계획으로 약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올 연말이 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우리 군에 1,90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을 1,780억원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약 200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2천억보다는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 200억이 있습니다. 그 외 부족시에 세입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반영해서 하면 300억이 나왔기 때문에 350억이라는 돈이 허리띠만 졸라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의지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예산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가 1,900억이라고 했는데 보통교부세 통지가 내려 왔습니까?

12월말쯤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을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1,780억의 교부세를 잡아놨는데 1,900억정도의 교부세를 예측을 한다면 굳이 1월중에 1회 추경에 하지말고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보통교부세가 1,900억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굳이 교부세를 낮게 잡아가지고 이것도 확정이 아니지만, 예산을 안정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부세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이 12월말이 되면 금년 12월말로 교부세가 1,900억이 내려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 지적한대로 이 1,780억 교부세도 확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교부세가 작게 내려오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또 더 내려오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확실한 내시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숫자를 잡아놓고 앞에 말씀이 보통교부세는 1,900억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1월 중에 1회추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1,780억 수치도 안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1,780억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1,580억이 아닙니까? 자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공직자 부패 용역진단이 있는데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을 전체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시범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군정홍보에 금년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요즘 우리군에 등록되는 언론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등급별로 광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언론사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언론사가 몇 개사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언론사가 6, 7개가 등록이 되었고 지역신문도 추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시와 내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언론사별 증감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2,1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새마을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편성을 예년에는 총괄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하나 항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작년 추경에 했던 것을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같이 분담해도 괜찮겠지요? 앞에 말씀대로 재정이 허용되면 하반기에 가서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법정단체에 경비는 우리가 절감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하반기에 해야될 부분인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법정단체 경비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 지원입니다.

봉사활동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단체도 전반기에는 같이 동참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이 이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하동사랑정책연구회와 알프스하동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에서는 3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임기만료에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자문단은 외부에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하동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자문단은 교수나 언론인, 평론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는 읍면의 대표분들로 하동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외부에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는 전문가이지만, 우리 하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와 같이 운영을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소식지 인쇄는 500만원에 4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소식특집호 발간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총 6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일정 이내의 초과하여 발행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회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일은 없습니까?

소식지가 다른데서 홍보를 하면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수를 할 것이고, 일반운영비를 하다보면 내년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딱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보지 발행은 총괄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주의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국외업무여비 해서 자매결연 사전교류 추진단방문 추진 5명에 4회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국제통상과장님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발라하시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국외여비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감하는 것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지양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교류는 명백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건데 1차적으로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이런 사항을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에 절감을 할 것입니다.

140에서 142페이지까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회봉사단체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07년도에 하동군은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키우고 신뢰받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동군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어려운 시기에는 관과 민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은 우리 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실비보상입니다. 일반 봉사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면 이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어디든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함께 움직여야 우리 지역이 살고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읍면의 어려운 곳이나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들을 보면 관에서 도움도 받지만 우리 회원들이 회비로 다문 1만원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행정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군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더 어려워질 건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기념식입니다. 우리가 군민의날행사로 체육대회를 할 때는 2억8,000만원인데 기념식만 할 때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고 마칠 행사인데 4,500만원이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제 생각에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가 수정예산 목표액을 200억으로 조정했는데 저희 부서를 비롯한 다른데서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비를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더 축소를 해서 간이식으로 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중복이 됩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가 140페이지 전체 5억8,400만원입니다. 앞에 133페이지, 3천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돈이 6억이 넘는데 이건 실장님이 담당하셔서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재향군인회나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다문 사무장 인건비라도 사용하고 자립형으로 가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보조금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인데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재를 할 것은 아니고 서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빚 갚는데 기금이 143억이고 내년도는 예비비가 10억해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고 나면 이 자금은 없지 않습니까? 2차 년도인 내년도는 순수 예산에서 다 들어갈 게 아닙니까?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또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150억 정도의 기금을 사용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순수 예산에서 크든 작든 그 빚을 갚아주어야 될 건데 사회단체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든지 실장님이 제재를 가하든지 좀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분들에게 건물을 지어줄 때는 자립형으로 가라고 한 건데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은 처음 취지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비를 안 낼뿐이지 현재 사정이 어렵습니다. 새마을하고 재향군인회인데 어쨌든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염려를 했지만,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단체에서 알면 안 좋은 소리를 할 줄 압니다. 밖에서 여론도 그렇고 실제 제가 느낀 사항인데 저분들 봉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참에 거품을 빼도록 그 분들에게 제재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군정주요시책 홍보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서울 버스에도 하동 광고물을 부착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하동의 희망“이라고 해서 광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돈을 준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주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사만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광고물을 개인택시에 부착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홍보 광고물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품을 전체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갈사산단이 완공되면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분양할 분위기가 되면 광고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기획조정실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지원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료로 많이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는 것은 제거를 했으면 합니다. 제거를 하면서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6페이지 나온 광고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 전체 필요가 없는 것은 작은 돈이라도 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건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실질적으로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영에 대해서 언론사가 한 두 개 회사 같으면 조금 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한 두 개 사에 지원을 하는데도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는 광고를 안 실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도시 전광판 홍보라든지 군정뉴스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에도 틀림없이 손을 댈 곳이 있을 것입니다.

대형광고판이 민감한 것이 주로 위치가 부산이나 서울에 합니다. 이런 대도시에는 우리 향우님들도 많이 거주를 하는데 버스터미널이나 공공장소에 타 자치단체는 지역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바로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런 지역광고를 하면 우리 향우님들도 다니면서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향우님들을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동군의 이미지가 국내나 세계적으로 80%, 90%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당분간 1, 2년동안 긴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려워도, 위기가 기회라고 이런 시기에 사회단체나 광고물에 대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품을 뺄 것은 빼도 그 분들이 다 수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단체, 언론사, 군민의날행사 관계 이런 것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실경비를 산출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86페이지, 기획조정실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은 6억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융자금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788페이지, 34명은 뭡니까?

예상해서 34명정도 계상을 해놓은 수치이고 예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실장님은 이게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파악을 하면 약 30여명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규정이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금융권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 대상자가 16명인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30여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금융권에 문제가 있어서 1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의 체계를 바꾸든지 융자조건을 보완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 만기 후 미 상환금액이 원금을 뛰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융자를 했으면 기간까지 당연히 갚아야지요. 이 사항은 예산을 수정예산에 조정할 것이 아니고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불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융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본인의 능력을 두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부 분할해서 갚는 분도 있지만, 16명은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손처분이 되는 게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동군 융자금운용 실태파악을 전체 다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운용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해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따라가지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자초한다고 봅니다. 대출금보다 미상환에 대한 이자가 더 많으니까 원금을 다 뛰어 넘었습니다. 98%정도가 다 원금을 뛰어 넘었습니다. 원금을 상환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2%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 아닙니까? 이런 숨어 있는 재원들을 다 끄집어 내 주십시오. 각 실과에서 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정관리과에 체납계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납계를 뭣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실과에서 관리가 안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체납계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건 하루빨리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공직자 부패 위험성진단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군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를 측정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식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긴축재정 운용 관계로 수정예산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야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너뱅이들에 뭘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공무원이나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사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럴 때도 공무원이 미리 땅을 사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부패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땅을 1억2천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5억에 받고 팔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공직자 부패 위험성진단에 우리 군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란법 이런 것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부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이 행정 용어에 있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동군에서 이런 행정용어를 접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142페이지, 지역봉사활동단체 육성지원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동군이 시골이라서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봉사활동단체 육성을 한다는데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 단체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5%나 10%도 안되겠지만, 조금 지원을 하면 단체 회원들이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경로행사나 좋은 일들을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건 1개 단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 갈사산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모르게 변해야 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동군이 변해야 타 시군보다 발전을 할 건데 이 어려운 시점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패소를 예견 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하동군이 망해가는 시점에 군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행정에서는 행사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할 처지입니까? 물론 때로는 춤추고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동군 공직자는 저보다 다 학력도 높고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련이 미국과 전쟁에서 망했습니까? 괜히 군비경쟁을 하다가 한 쪽은 망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그 수치스러운 직장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방대한 거짓사업을 해서 군민들을 속였으니 우리 군민들만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년대비 하동군 언론사 증감현황, 위원장이 요구하는 지역봉사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2017년도 집행현황과 2018년도 사업비 지원계획 현황에 대한 자료를 2017년도 12월5일 16시까지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35,118천원이 감액된 84억64,86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18,070천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2억49,228천원이 증액된 9억18,070천원으로서, 최참판댁 입장료 수입이 8백만원 감액된 3억80,000천원, 다목적캠핑장 임대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가 2억57,228천원이 증가된 5억38,07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억84,346천원이 감된 75억46,7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7,613천원이 증된 16억 34,993천원이며, 150페이지 지특회계보조금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2억 3,500만원이 감된 3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9,097천원이 감된 88,115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6억 97,862천원이 감된 19억 67,6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91,047천원이 감액된 197억86,21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입니다. 전년대비 16억 59,216천원이 증액된 41억 10,6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향교주관 한시교실 운영 등 24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삼성궁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원,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비 2천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비 5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은 9천 2백만원이 감된 1억 1천 6백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관광축제추진 업무추진비 1천 5백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하동문화제 문화예술공연사업에 3천만원 등 3개 사업에 4천 5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자생단체 문화예술 행사지원 1천 2백만원 등 6개 사업에 5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비 1천 5백만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개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공연 3천만원,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 5백만원 역마예술제 공연개최 2천만원, 토지문학제 개최 1억 3천만원, 옥종 은행나무 문화행사 개최 5백만원, 읍면 작은음악회 개최 3천 5백만원 , 한읍면 한문화행사지원 3천 5백만원. 관광지 등 주말상설 공연비가 지난해보다 2억 1천만원이 감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비 3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북 콘서트 개최 5백만원과 최참판댁 근무자 피복비 3백만원,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비 3천만원, 하동군 문학관 관리위탁비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비 지원 3천 8백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지원은 복사기 구입 1천 5백만원이 증된 1억 1천 2백 2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 51,118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국내여비 1,584만원, 자산취득비 최참판댁 전통혼례 물품구입비 등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나림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에 90,000천원, 금고협력사업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백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하동문화원 5천 4백만원 한국예총 하동지부 2천 5백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6천 3백만원, 독서문화 진흥사업 27,289천원, 북스타트 지원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35,279천원, 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1천만원 및 3차분 부지 매입비 등 3억 63,288천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지원비 3천만원, 조영남 갤러리까페 운영비 1,560만원, 악양 상신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비 1억1백7십만원, 하동아트갤러리 운영 4천 5백만원, 하동읍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문화재 정책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51,572천원이 증액된 40억 82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는 2억 9천 70만원이 증액된 5억 1,97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하동읍성 내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에 3억 5백만원이 증액된 7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업내역으로 하동읍성 내 토지매입 3억 8천 5백만원 등입니다.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정비공사 감리용역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쌍계사 대웅전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천 1백만원이 증된 9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사업내역으로 두방재 두방영당 석축정비공사 5천만원, 정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화장실 개축공사 5천만원, 북방리 수정당 존덕사 석축 등 보수공사 1억 8천만원, 옥산서원 장판각 기단 보수공사 2천 6백만원, 서황리 경현당 화장실 개축공사 8천만원, 쌍계사 나한전 기록화 사업 4천 8백만원, 두방재 소화시설 보수사업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쌍계사 명부전 단청보수공사 1억 3천만원, 쌍계사 청학루 단청보수공사 1억원, 청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1억 4천만원, 쌍계사 팔상전 주변 영모전 해체보수공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4,096만원이 감된 1억 1천 4백만원으로 한산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재 상시 관리사업은 3천 3백만원으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3천만원 일반운영비 1백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은 38,194천원이 감된 95,466천원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쌍계사 대웅전)감시인력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축지리 문암송 대제 지원에 3백만원, 향교서원 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1천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천 1백 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관광개발 정책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비는 61억 57백 956천원이 감된 58억 87,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관리에 관광안내판 유지 보수비 3천만원,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지원에 2억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관광시설 구축사업에 6천 5백만원으로 관광시설물 관리비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68 페이지 축제부서 예산은 고품격 축제 업무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0만원 증된 15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화개장터 벚꽃축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행사장 시설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에 지난해와 같이 5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남재 숲길 걷기 화장실 임차 5백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 5천만원 등 행사비 5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알프스 하동 섬진강재첩 축제 4억, 어슬렁 익사이팅 여행운영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다음은 축제 운영지원에 1억 8,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천 8백만원, 여비 97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다음은 지역축제 홍보사업에 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지원에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 페이지, 슬로시티 담당부서 예산입니다. 슬로시티 업무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882만원 증액된 13억 54,2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비 2천 5백만원으로 슬로시티 연맹 협회비 2천만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 협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연계관광 순환로 조성 5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5백 6십만원, 지리산권 연계관광 상품개발 7백만원,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 2백 3십만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방안 추진 1천만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에 1억 35,69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4 페이지, 다음은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으로 6백만원,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지원에 5억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천 3백만원, 블로그운영자 등 하동관광홍보비에 1천만원 하동홍보대사 활동비 2천 7백만원 관광박람회 하동군 부스 운영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지원으로 5,620만원 증액된 2억 8,3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7천 6백만원이며, 공공운영비 4천 8백만원,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여비는 792만원, 하동관광 마스터플랜 및 관광하동 안내지도 디자인 용역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 4천만원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시설운영부서 예산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예산은 97,601천원이 증액된 27억 88,82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물유지관리에 84,501천원이 증액된 3억 93,8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1억 5,150만원으로 시설비 사업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벽화그리기 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지원비 1억 217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25만원과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7천 4백만원입니다 여비는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23억 94,967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최참판댁 운영비에 5억 21,429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70,769천원, 일반운영비 1억 4,066만원, 재료비로 최참판댁 및 토지마을 운영 2천만원 시설비로 최참판댁 시설 개보수 7천만원,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문학관 운영비가 7천만원이며, 위탁운영비 5천만원, 노후 시설개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1억 1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화개장터 포장재 제작 2천만원과 관광지 이벤트행사 1천만원, 시설비로 화개장터 등 시설 개보수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합하여 16억 4천 8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 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문화관광실은 총 18건에 93억 40,73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원동산성 및 소란산성 정밀지표 조사 용역과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지정 승격 연구용역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리용역은 하동읍성 성곽 및 용지보수 등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과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동 한산사 축대 보수보강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전통사찰 양천암 대웅전 등 긴급보수 공사는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등으로 공사 소요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판소리체험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체험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관광시설 구축은 2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과 하동야생차공원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4월로 이월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범왕지구) 새뜰사업은 마을회관 신축부지 협의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유입니다.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하동~횡천간 폐철도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은 한옥문화관 실시설계 용역중인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문화회관 성가족상담소 사무실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사무실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왜 여기만 사용료를 받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무료로 사용하는데 왜 하필 성가족상담소만 사용료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도 많이 비었고 노인회관도 새로 만들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지원 단체가 사용하는 주요 사무실로써 성가족상담소 사무실은 조례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이 있는데 처음 합창단을 창단할 때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기연주회 한다고 1,500만원이 지원되고 회식한다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습니까?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행사운영비로 리플렛, 조명, 음향, 악보, 게스트 초청해서 1,500만원입니다.

처음에 2천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창단원들 단복 구입비인데 자부담 포함한 것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회식비 등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식비는 자기들 자체로 해결을 합니다.

164페이지, 악양에 판소리 체험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체험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때는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명칭을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체험관이었는데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념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명칭을 이리 사용하니까 저희들도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정된 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관리 운영비 등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165페이지, 판소리 기념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승준, 이선유 명창을 기리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되었습니까?

140m 남아 있는 것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에 우리가 1년에 보조하는 것이 2억이고 국제문학제 개최할 때 9천만원, 국제문학제 후원에 5천만원 등 총 이병주문학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병주문학관에 관장도 없이 “토지”의 최영욱씨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주문학관에 관장이 없습니다. 아무 행사가 없을 때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 한 사람만 있고 너무 적적했습니다. 여기에 총괄을 하시는 관장이 한 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관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주로 방학이나 주말, 축제기간에 운영이 되고 있고 평일에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에 258페이지, 조영남 갤러리에 대한 것인데 조영남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유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6개월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영남갤러리에 대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희다 검다 말도 없이 이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코웃음을 칩니다. 조영남갤러리 카페 이름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화개장터는 조영남씨로 인해서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고 가수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영남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 음악회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얼마 주고 초청을 했습니까?

그때 1천만원인가 지급했는데 그건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1천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시대 조류에 맞지 않고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인성이 바른 분을 모셔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은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다. 시설물 임대는 코레일 하고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고할 때 5년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년 후에 재임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는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2년 연장은 추진사항을 보고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임대는 5년 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지금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1억9,9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도 중간 중간 시설물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다시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 주는 것입니다. 1억1,6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5.3㎞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터널 조명시설과 역사정비 등입니다.

레일바이크 여기도 이용하는 사람들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모스라든지 양귀비축제 이런 때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용객들이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5월달 개장된 이후 43천명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11월말 주말까지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비성수기에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바람막이라든지 보온용 담요를 마련해서 레일바이크를 비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에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서당이 학생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 기숙사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인촌 전통서당에는 24명 정도가 연중 한학과 예절교육, 서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설 운영기관이지요?

전통서당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설교육기관인데 이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통서당이 흑자운영을 하는지, 적자운영을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안하고 무조건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흑자, 적자를 떠나서 훈장의 인건비와 간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청학동에 전통서당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상투를 틀고 상징성이 있는데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자가 나지 않고 거기다 사설교육기관인데 흑자가 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아직 실태파악은 못해 보셨지요?

제가 수지분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훈장님 인건비나 간식비를 지원하더라도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3,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한 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영남씨가 “화개장터”란 노래로 하동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갤러리에 걸려 있는 작품이 본인의 작품도 아닌 대작을 조영남 갤러리에 걸어놔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영남씨가 우리 하동에 큰 공헌도 했고 화개장터에 불이 났을 때도 개인 콘서트를 해서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갤러리에 걸려 있는 그림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작은 다 철수를 하고 본인이 그린 것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개장터 갤러리에 있는 대작은 다 걷어 냈습니까?

예,

그럼 새롭게 단장을 한 것 같은데 몇 점이 걸려 있습니까?

3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작품은 다 뜯어냈다는 말씀이지요?

대작은 철거를 하고 원본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영남씨가 그린 그림 중에 몇 번 정도 교체를 해서 전시를 합니까? 한번 전시를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걸어 놓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교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점 중에 19점을 교체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판매도 합니까?

판매는 안합니다.

누가 사고 싶다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이 그림은 판매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영남씨가 화개장터 갤러리에 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목적과 동시에 판매할 마음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9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누가 영화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안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대형스크린과 음향 등 해서 설치비가 15억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형스크린 관계인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영화를 한번 씩 상영할 때 대형스크린을 빌려와서 사용합니까? 사천인가 이런데서 빌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스크린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를 한 사람 영입해서 영화상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 전산쪽으로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시장통에 하실 것입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화관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저희들이 대형스크린하고 음향 설치비가 1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스크린하고 음향기 설치비에 15억이 들어가는데 작은 영화관 건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시설만 할 것입니다.

내부시설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영화관을 지으면 그 내부시설에 대형스크린하고 음향기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예산안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작은 영화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같은 건물 내에 외벽이라든지 내부시설로 의자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해놓고 나면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스크린하고 음향하고 설치비입니다.

그 설치비는 15억인데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영화관을...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농촌중심지 영화관 안에 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럼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른 부서입니까?

건설교통과입니다.

건물은 건설교통과에서 건물을 짓고 문화관광실에서 스크린과 음향기 설치하는 비용이 1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대형스크린 시네마 LED라고 롯데 시네마에서 2개 정도가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국단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전국에 28개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 운영방식에 따라 수익에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영화관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은 건설교통과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문화관광실과 연계가 됩니다. 그 당시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관람석을 두 줄로 50석, 50석씩해서 100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갑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은영화관 대형스크린과 음향기에 15억이 들어가는데 이 작은 영화관이 단순하게 영화 상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 자료는 행정절차상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재를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표기를 해주어야지요. 전체 “해당사항이 없음”, “해당사항이 없음”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침결재를 받은 것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동 야생차공원 조성에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5억1,2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보조되는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5억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내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고소성 생태공원 내에 민자유치가 다 되었을 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다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고나면 해도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완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정안과 팔만대장경 국제학술대회는 감 조치를 할 건데 정기룡장군 숭모제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정안과 팔만대장경 국제학술대회는 작년에 한 사업인데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안과 팔만대장경 국제학술대회는 감 조치하고 정기룡장군 숭모제전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걸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자꾸 벌여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1월5일인가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차피 정안과 팔만대장경 국제학술대회도 기념사업회가 있고 올해 학술대회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하동군 실정으로 봐서 신규사업을 자꾸 벌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탄신제와 묘소참배, 학술대회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임대료가 1억9,900만원인데 임대료를 받으면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 공과금이 다 나가버립니다. 168페이지, 기존에 레일바이커가 몇 대가 있는데 4인승을 45대를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4인승과 2인승을 합해서 7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경열차도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 구입이 70대, 4인승이 45대이고,

아니 현재 있는 게 몇 대입니까?

현재 있는 대수입니다.

그럼 7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내년에 4인승 45대와 2인승 25대, 풍경열차 1대, 경관조명 1.2㎞, 공원조성 등 조경해서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레일바이크 70대와 풍경열차 구입이 되었고 이명터널내 경관조명 설치만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경관조명 설치사업비입니다.

내년도 경관조명에 1.2㎞를 하고, 내후년도 다시 12억을 투자하고 ..

남아 있는 부분이 2017년도까지 48억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 10억은 이명터널 1.2㎞에 400m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800m에 조명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해서 70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사업 시작할 때 경제성검토를 했겠지만, 1억9,9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나갑니다. 철도청에 1억1,600만원과 제세공과금 7천만원이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군비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관광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게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는 계산을 안하고 한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위에 칸에 지리산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모노레일하고 모노레일 정거장 설치를 해서 산악열차 형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다 구입을 해주고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경제성분석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벌써 신규로 2억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정심사를 한번 받아보니까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부터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백 만명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수익금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계속 그 건물에 대해서 군비만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리산권 좀 봐 주십시오. 지리산권 조합이 올해 연말로 10년이 경과되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예,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끝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직이 승인이 될 때까지 임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을 못 받았지요?

조합에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승인이 안되어도 계속 운영은 할 것입니까?

지리산권 7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원 시장하고 곡성 군수께서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올 연말에 해체가 되는 게 정상인데 아직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71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사업,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 인프라 조성, 뒷페이지 지리산둘레길 연계관광 순환로 조성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지금 연말로 끝나는 상태인데 이건 일단 알아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7개 단체가 전체 같이 분담을 해서...

그건 아는데 운영 주체인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이 올 연말로 끝나는데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 인프라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예산이 지리산조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승인을 정부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각각 나눠가지고 조합운영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입 중에 국·도비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군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국비가 27억이 줄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기금이 32억이 줄고 기금이 1억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캠핑장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25억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농림부 새뜰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17억9,100만원, 금오산 레포츠단지가 전년도 30억이었는데 올해 17억9,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냥 숫자를 읽을 게 아니고 문화관광실 소관에 금년에 국비, 도비, 기금이 무엇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신규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와 기금이 줄어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153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지원에서 경상보조가 9,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어디에 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군민의날행사 관련해서 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군민의날 행사에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 문화관광실에서는 없습니까?

전야제 들어가는 비용 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54페이지, 관광지 주말 상설공연에 토지극 상설공연 이게 2억1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억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억1천만원이 감되었는데 또 5천만원을 유지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밑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천만원하고 국비 지원을 해서 4,4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이 틀리는데요.

지난해는 같이 묶어 놨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올해는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럼 5천만원이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난해는 같이 묶어놨다가 국비가 있어서 밑으로 분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군비 5천만원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최참판댁 토지 상설운영만 5천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밑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은 어디 것입니까?

이건 화개장터입니다.

세입이나 세출에 증감된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상세한 설명이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 도서관이 있고, 157페이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농어촌 도서관은 옛날 교육청 부지에 있는 게 농어촌 도서관이고 작은 도서관은 7개로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입니까?

청학동은 읍면 소재지가 아닙니다.

농어촌도서관에 이전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는 없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이병주 하동국제 문학제 개최에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이 줄었습니까?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1억4천만원이었는데 금고협력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분리해서 1억4천만원을 동일하게...

작은도서관이 내년에 2,400만원이 증이 되는데 금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15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 3회차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축지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2회차까지는 납부를 했고 3회차까지 납부를 하면 취득이 됩니다.

이게 분납입니까?

예, 3년 분납으로 해서 2회차까지는 납부를 했고 1회차 남아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시 명칭변경을 안해 주었더니 언론에서 의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형태의 여론이 나옵니까? 조례 제정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개정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뭣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1년 운영을 해보고 개정을 해도 됩니다. 언론에서는 체험관에서 기념관으로 안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체험관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할 때 누차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에 집행부에서는 변명도 못하고 의회에서 잘못한 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이런 소리가 밖에서 나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당초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 체험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슬그머니 이선유, 유승준 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체험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는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도 좋은데 그럼 자료수집을 해서 한 1년 운영을 해보고 기념관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리모델링만 되었지 아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수집이 좀 됩니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정기룡장군 숭모제전이 내년에 신규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조금 유보를 해서 판단을 하면 안됩니까?

정안과 팔만대장경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

우리군이 인건비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학술조사용역도 시기를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학술조사용역은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군 부담분이 2,0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야문화권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165페이지, 판소리 체험관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일부 읍민들 중에 “하동군은 망했다”, “망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전부 군수 책임입니다. 현 군수든 전 군수든, 그리해서 별 소리 다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삭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리 해서는 안되고 더 획기적으로 해야 군민들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54페이지, 토지문학제에 1억3천만원, 재첩축제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문학제에 1억3천만원이 들었는데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토지문학제 95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억3천만원 안에 다 넣어야지, 여기 분산을 해놓고 저기 분산해놓고 이리 합니까? 이게 다 같은 게 아닙니까? 재첩축제나 토지문학제는 시기상 하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녹차축제는 상반기에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첩이나 토지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따져 꼭 필요하다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출대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 읍면에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책자인쇄비와 행사 홍보비로 줍니다.

제가 읍면에 근무를 했지만 이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읍면에서 협찬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하동향교 주변정비 부지매입비 2억이 있습니다. 이건 부지를 어디에 매입을 합니까?

지금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위에 있는 집입니다.

매입을 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향교마당이 엄청 좁습니다.

오른 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는데

향교 기로연이라든지 하려면 향교 마당이 좀 필요한데 오른쪽에는 여유가 있지만, 왼쪽에는 향교 정문하고 그 집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

향교에 출입하는 회원들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유림들 150명정도 되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150명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젊은 층이 가지 않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향교를 활용하려면 그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매입 대상지는 다 나왔습니까?

예, 향교에서 보상협의를 계속 해오다가 안되었는데 지난 10월달엔가 다른데로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지번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원에 5,40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건비입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이 외에 문화원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인건비 외에 달맞이 행사에 500만원이 나가고 다른 운영비도 나갑니다.

문화원에 총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문화원육성 지원사업비 3,800만원이 있는데 연날리기, 달집태우기, 학생 풍물대회, 유적지답사, 민속놀이, 학생들 피아노 경진대회라든지 청소년 교양강좌를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억이 넘습니다. 5,400만원, 3,800만원, 3,800만원해서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실장님께 손을 대라는 소리는 아닌데 깊이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녹차축제에 5억이 들었는데 170페이지, 차인대회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 분리를 해 놨습니까? 5억안에 다 같이 포함을 하지, 별도 분리를 한 것입니까?

전국 차인대회 참가비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행사를 하면서 녹차축제를 차인대회를 하고 있는데 분리를 시켜놓은 것은 녹차 추진위원회와 차인대회 위원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이고, 제가 볼 때 이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도비가 따른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분리를 해 놨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분리를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8페이지,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비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시설비로 7천만원을 분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넣으려고 하면 1년에 다 넣지, 내년도에 7천만원을 또 넣을 것입니까?

이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7천만원의 시설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 또 7천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최참판댁 유지관리비가 7천만원 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운영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시설비를 매년 7천만원씩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분산해서 넣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참판댁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계속 편성해서 하는 건데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똑같이 들어갈 것입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7천만원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여기는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달라져야지요. 예를들어 한 해 5천만원이 들어갔다가 다른 해는 7천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매년 고정적으로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7천만원, 내년도 7천만원 이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에 다목적캠핑장 임대료수입 4,800만원이 옥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38,286천원입니다.

틀리는데 금오산 레포츠시설 임대료수입도 틀립니다. 이 금액도 약 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포수변공원 캠핑장 그 사용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임대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고포 수변공원 1,600만원은 추경에 잡겠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추경 수입에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옥종은 2017년도에 재계약을 했고 고포수변공원도 2019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옥종은 2020년에 끝이 납니다. 빅스윙은 2018년, 짚와이어는 2020년에 끝이 납니다. 그럼 당연히 1년동안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수입으로 안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락하고 추경에 잡는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6개월 수입이 들어오고 안들어 온다면 추경에 잡는다고 하지만 1년동안 확정된 수입을 잡지도 않습니까? 다음 16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회남재 걷기대회, 알프스 재첩축제, 어슬렁캠핑까지 등이 있는데 아예 축제예산을 삭감하거나 1년은 쉴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절약을 한다든지,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는 그렇다 치지만, 재첩이나 야생차문화축제는 다문 몇 천 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조금씩 예산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전체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이왕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7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벽화그리기 신규사업이지요? 벽화그리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다시

그 앞쪽에 있는 벽화를 다시

옆에 있는 것을 다시 손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1년 늦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도 좀 조정을 하십시오. 1년 더 사용한다고 해서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회관에 벽화를 감상을 한다든지 잘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문화예술회관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쌍계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올해 쌍계사 예산이 16억5천만원에다 문화재안전관리 인건비가 3명에 약 1억해서 17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매년 수 십 억씩 나갑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올해는 불교체험 전승관이 끝났기 때문에 적게 나갑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될 게 아닙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는 ...

문화재 좋습니다.

제가 언제 끝난다고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불교문화체험관에 들어갈 때는 몇 백억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수 십 억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제 지역구지만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뒷 페이지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에 시설비로 나가는 게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쌍계사 나한전은 시설비로 나가고 명부전, 청학루, 단층전, 청심사, 팔상전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우리 현장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사항이 민간자본보조 지양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것은 시설비로 편성해놓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현장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자본보조로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라니까요. 올 지나고 내년이 되면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지 마라고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옵니다. 다음 해 예산서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또 올라옵니다.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동참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을 조정한 수치가 나와야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동군의 군수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60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에 시설비가 정기룡장군 생가 지붕 이어주기 사업, 비지정문화재 보수, 진교리 삼층석탑 이전 복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기를 6개월이나 1년정도 늦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향교같은 경우는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부지 동의를 얻지 못해서 끌어온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조정을 했다고 미리 향교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대형 이미지광고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대형 간판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하면 좋지만 현재로 봐서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게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훼손이 되어서 영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한 1년 늦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밑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토지 및 시설물 임대 1억1,600만원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역사와 철도, 레일,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는 말이지요?

예,

매년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입이 1억이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매년 임대료를 1억1,600만원을 주고 이리 저리 따져보면 밑이 가는 장사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되겠습니까? 우리 군이 너무 공공시설을 만들어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주는 것도 있고 본전도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될 때는 원가의 절반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동군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회관에 벽화그리기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한 1년 늦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년 정도 참았다가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하동 관광마스터플랜 운영비와 관광하동 안내지도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 지도가 새로 바뀌었습니까? 지도 디자인 용역을 새로 하는데 이것도 발주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합니다.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뀌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은 1천만원이지만 굳이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꼭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동참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명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히 문화관광실에서는 시범적으로 오늘 거론된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수정한 내역을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금 거론된 사항을 무자비하게 다 손을 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에서 계장님들과 협의를 하여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를 한번 봤더니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경우 내년도 축소가 필요한 부분에서 유난히 문화․관광분야에 총 참여자 209명에 19.9%로 제일 높은 응답자가 나왔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 행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설문조사를 보고 예산편성 시 얼마나 반영을 하셨는지? 이 설문조사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설문은 설문으로 끝났습니까?

저희들도 참고는 했습니다.

참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은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과 안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슬기롭게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서 편성된 대로 축제를 다 하시지 말고 최대한 줄여주시길 당부 드리고 159페이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공모사업인데 악양 상신마을에 총 사업비가 6억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문화재 개최, 골목길 가꾸기, 지역전통문화 활용 생태탐방로, 마을수익사업개발 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기반조성비가 아니고 컨설팅비, 인건비, 1회성 행사경비로 쓰이지 않습니까?

문화탐방로, 마을가꾸기,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마을문화재 개최 같은 경우는 1회성 경비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마을 곳곳에 마을로고 제작하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마을에 가서 마을 로고를 많이 봤습니까?

마을에 자주 가진 않는데 악양 상신문화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전통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돈이 행사경비로도 쓰인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사경비로 쓰일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지역축제 관광 홍보달력이 있는데 달력을 만듭니까?

달력이 아니고 지역축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달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요?

예,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화개, 악양에 관광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청암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는 예산 투자를 안하고 악양, 화개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개, 악양은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고 청암은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암도 북천 레일바이크와 옥종 편백숲, 청암면 삼성궁과 청학동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특사업에 선비문화의 길이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동 리조트와 연관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동호와 선비문화의 길과 같이 개발을 하면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청암도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청암 삼성궁에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묵계까지 차가 밀립니다. 주차장시설도 부족한데 삼성궁에 1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개천대제에 1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화개, 악양은 1년에 몇 십억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청암은 1년에 1억도 투입을 안합니다. 차량이 밀릴 정도로 관광객이 오는데도 청학동과 하동호에 관광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화개나 악양, 하동읍에 매월 1박2일 재첩축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10번을 해본들 3천만원짜리 1년에 돈 3억입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서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SNS에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안 오겠습니까? 거기가 하동읍 너뱅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관광예산을 균형있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천에 이병주문학관 옆에 가보셨지요? 돈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사비는 1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학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는데 돈사에서 냄새가 나서 되겠습니까? 돈사를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정까지 하고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축제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자랑만 해놓고 악취 나는 돈사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동호주변 힐링공원조성사업 내용이 뭡니까?

산책로를 정비하고 백일홍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암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지리산 알프스 프로젝트사업에 2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악양 등촌에서 형제봉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하고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산악열차사업은 용역을 해놓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은 뭡니까?

산악열차하고 모노레일하고 시설을 할 계획인데 수지분석이 낮아서 사업 투융자심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산악열차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선 검토해서 1단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 레일바이크사업은 북천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북천면 이명터널 조명입니다. 여기에 조명시설 중 1,200m중 400m는 되어 있고 나머지 800m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축제지원홍보입니다. 홍보에 자체예산을 4억씩 쓰면서 관광자원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광인구만 중요합니까? 우리 지역에 농업인구가 70, 80%로 농업분야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슬로시티운영 지원에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악양면 하덕마을입니다.

175페이지 하동관광에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동관광 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관광계획 용역이 되어 있는데 하동관광 마스터플랜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하동관광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학동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은 본위원과 방향이 다른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청학동 마을이 지금 침체되어 있지요?

예,

댕기머리를 한 학생들이 옛날 방식으로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학동에 댕기를 따고 다니는 사람들이 청학동의 특징이고 관광자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주민들 건의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청학동에 댕기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청학동이나 묵계 주민들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1년에 예산 2억에서 3억이면 청학동 주민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댕기머리를 하고 생활을 하면 청학동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입예산 관련 국·도비보조금 증감 세부내역과,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향교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위치도, 지번, 조성면적 등, 위원장이 요구하는 빅스윙, 짚와이어 등 금오산 레포츠 시설과 북천 레일바이크 시설의 위탁계약 현황(사용요금, 월별, 이용객 현황 포함)자료를 2017년 12월6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춘환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10억 8천 2백 5십 9만원 감소된 3억 3천 9백 9십 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애버딘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6천 8백 7십만원 감액된 1억 3천 1백 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3억1천9백8십9만원 감액된 2억2백6십1만원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7천 9백 2만 4천원이 감소한 24억 6천 1백 5십 8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지원은 지난해 보다 1백만원 감소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9백7십2만원 증액된 1억5천6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지역개발 계획수립 용역 등이 있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는 4천2백만원 감소된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복마을 콘테스트 자료 제작, 전문가 컨설팅, 농촌현장 포럼 운영 및 지원,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동체활성화 운영지원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반확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은 전년대비 4천7백만원 증액된 2억4천4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판촉 홍보물 제작, 물품수송료, 샘플구입, 수출시장 개척 참가보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수출활성화 지원은 2억원이 증액된 7억2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5억원과 수출농가육성지원에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수수료 지원, 수출농단 육성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투자유치 기획입니다. 연구지원 담당과의 분리에 따라 작년보다 6천2백7십2만원 감액된 2억4천5백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2018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시군분담금 5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 대규모기업발굴, 대규모 기업발굴 추진은 전년도보다 1억2천1백2십만원이 증액된 1억9천8백1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업무, 투자유치 기업인프라 조성, 기업지원 운영지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190페이지 기업지원 운영지원 여비가 1백2십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적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6백만원, 군비 8천4백만원 총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은 16억 3천 3백 8십만 8천원 감액된 3억 2천 1백 6십 9만 2천원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 때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 국비 9억, 도비 4억5천만원 총 13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4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추진은 전년대비 8천9백만원이 감액된 5백8십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5천2백3십만원, 여비 1천5십6만원,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입니다. 191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는 16억 6천만원이 감된 1억4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애버딘대학교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애버딘대학교 관계자 초청,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 예방시스템 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위탁사업비 등입니다. 계속해서,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 및 관리지원은 인건비 3천7백8십3만2천원, 일반운영비 7천8백만원 총 1억1천5백8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전출금 2억7천1백6십6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6천6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천 7백 9십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공통경비인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 2천8십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순으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 수입 9십4만원, 이자수입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천6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풀베기 등 인부임 2천5백7십8만8천원, 일반운영비 6백6십 만원를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 1천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53억7천6백8십4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 1천만원, 기업,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년보다 4천6백만원 감액된 28억9천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1천8십4만4천원으로 융자지원사업 잔액과 집행잔액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은 1억4천7백만원으로 2011년 ~ 2013년까지 융자지원된 원금 회수분입니다. 792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8천6백5만9천원 증액된 53억7천6백8십4만4천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1천6백4십만원, 공공시설사업 5천만원, 융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6억5천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17억6천7백4십4만4천원입니다. 나머지 795페이지까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으로 상세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보다 4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43억8천3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십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천6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7천1백6십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예탁금이 40억 1천만원입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맞춰 4억4천6백만이 증액된 총 43억8천3백6십만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홍보물 등 유인물 제작 3백6십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5천만원, 예비비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을 40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군비 5억5천4백만원으로 애버딘 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 지연에 따라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육성방안 수립 용역 2천만원, 교통편의지원 8천4백만원, 초기운영비 지원 4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미래전략과에서는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하동은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모사업에도 응해서 농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홍콩에 한우를 한번밖에 수출을 안했지요?

올해는 116두를 수출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 뒤에는 안했지요?

홍콩에 우리 한우 수출관계는 한우에 대한 호응은 좋은데 수출물량이 딸려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딸려서 수출을 못했다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홍콩에 수출을 많이 했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리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해외시장에 MOU체결이라든지 판촉활동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올해 해외 수출을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출지역은 미국과 홍콩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뭘 했습니까?

미국에는 새송이버섯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출바이어와 생산자들이 수출 계약을 주로 합니다.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돈만 들었지 계약을 했는데 수출한 것은 별로 없네요.

올해 수출 목표치를 90%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 이런 것만 했지, 실제 수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유치에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발굴에서 기업유치자금도 바꾸고 애버딘대도 설립이 안되는데 올해 미래전략과에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에서도 우리가 7개 사업에 248억원을 공모를 했고, 올해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잘해서 우수 군으로 지정되어 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참숭어축제를 했습니까? 이번에 참숭어축제도 바닷물에 이상이 와서 축제를 하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영국 애버딘대가 9월달에 개교를 못하고 12월말까지 연락이 안오면 군수님께서 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국제소송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국에 가서 학교 측과 모든 일을 협의를 해서 학교측에서 개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경상남도와 우리군 경제자유구역청 3개 기관이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12월말이 되어야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개교가 안될 경우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는데 국제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제소를 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사산단도 그렇고 애버딘대도 개교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동군민들 모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과 발전방향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는 하동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해서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이 순조롭게 잘 될 경우에는 인구도 증대되고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하동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 컨소시엄이 잘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미래전략과의 업무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안된다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으면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인구도 유입이 되고 기업이 유치가 될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전략과가 되길 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내년 3월에 개교가 어렵기 때문에 12월 중에 영국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개교는 안될 것 같고 최종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애버딘대가 개교가 안될 경우에 이게 전체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애버딘대가 철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시 예산 과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애버딘대가 개교가 안되어서 다른 기관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목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당초는 애버딘대 유치를 위해서 이 예산 과목을 만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철회가 될 경우에는 과목 자체를 애버딘대 명칭으로 적지 않고 대학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이 정말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 석유가 지금 1배럴당 60달러이면 채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석유값이 내려가서 해양플랜트 사업이 침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럴당 63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석유산업은 대체에너지가 발견되더라도 앞으로 30년 정도는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망이 있다, 뒤에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동료위원님이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93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인데 우리군에 금성 갈사만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별로 예산절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남이나 금성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를 보니까 아무리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여기는 치외법권입니다. 다른 부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여기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은 반경 5㎞를 벗어난 지역은 못준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사나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보고에 의하면 금남의 경우 내년도 축구장조성에 1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약을 시켜서 그쪽에 넣어주면 일반회계가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군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이리해서 절감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이내 3개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돈인데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갈 돈이 이 돈으로 보충이 됩니다. 예를들어 금남면에 축구장조성에 15억이 드는데 이 돈을 절약해서 그쪽으로 넣어주면 그 돈이 남는 게 아닙니까? 이 돈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반경 5㎞를 벗어나서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주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앞에 보고에 의하면 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리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여기만 잔치입니다. 다른 데는 다 행사 줄이고 하는데 행사고 뭐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이 사항은 발전협의회 개최할 때 위원님 뜻을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군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전달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목을 매고 같이 동참을 하자고 해야지요. 그럼 이 예산은 그쪽에서 결정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공무원들 역할이 뭡니까? 주민들이 잘못 갈 때는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복합 소재 위험감지 예방 시스템 개발이 3년 연차사업입니다. 이 구조가 내년도 경남도에서도 2억을 편성하고, 하동군에 1억을 편성해서 경남 테크노파크로 주면 경남 테크노파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를 선정해서 다시 준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한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하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거제, 고성과 통영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동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거제나 통영, 고성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원래 해양플랜트 연구원이 있고 애버딘대가 개교가 될 때 알엔디 사업 목적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 연구를 해서 하동의 진교 농공단지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도 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플랜트 연구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될 경우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부터 시작해서 군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부지는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 봤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은 부산대에서 분양을 하지요? 수익이 나면 부산대로 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물론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에 줄 것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가 하동 외에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더 잘 됩니다. 190페이지, 연구단지 PPT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뭘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기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 이게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아닙니까?

연구단지에 PPT를 해놨는데 연구단지 파운다리 안에 우리 애버딘대도 포함이 되고 전체를 한 것입니다.

교육 및 외국기관 유치라고 해서 다시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또 연구단지에 4개국어 제작하고 이건 애버딘대입니까? 그럼 연구단지가 아니고 교육기관이네요?

연구단지라는 것은 해양플랜트 PPT자료 만드는 그건 아닙니다. 단지 자체가 연구단지이고 애버딘대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문구를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애버딘대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애버딘대를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해양플랜트를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때는 애버딘대 하나만 하기는...

해양플랜트 홍보를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우리가 수익을 가져 옵니까?

예를들어 책자를 만들 때 한 장으로 만들지 않고 두 장으로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운영 및 관리, 애버딘대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하고 애버딘대 관계자 초청 경비가 올해 추경에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있었는데 연구지원계가 생김으로써 이전을 시켜서...

애버딘대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하고 관계자 초청경비가 돈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올해 사용한 내역서가 나올게 아닙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2018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시군 분담금에 대해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분담금은 창원하고 도하고 통영, 김해, 거제, 고성, 하동의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서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2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하동군이 참여를 하니까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동군이 5천만원을 주고 참석을 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군 관내 진교농공단지에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성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신 기자재를 보고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군데 부스를 해 줍니까?

하동군의 부스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단 3일간 개최하는데 군에서 5천만원을 주고 하동군에서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 업체에 부스 하나씩을 주어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기재자를....

하동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있는 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하고 업체가 4개 있으면 업체에 부스 하나씩 주어가지고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부스를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돈 5천만원을 주고 하동군이 거기에 가서 다른 것을 홍보할 게 있습니까?

우리군은 통영이나 거제, 고성...

통영이나 김해, 거제, 고성 등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창원도 엄청 많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게 하동입니다.

갈사만을 조선해양 단지를 유치함으로써...

과장님, 그건 갈사만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고 지금 갈사만이 스톱이 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갈사만에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송산단에도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교농공단지에 4개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라도 이 행사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홍보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뭣 때문에 돈을 5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위험감지 예방시스템에 올해 1억을 해주고 나면 3년간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3년 연차사업이 아닙니까?

당초는 도에서는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위사업조서에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번 하고 끝낼 것입니까?

당초는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1회로 끝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2018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시군 분담금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은 조선해양기자재 사업이 없습니다. 갈사산단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면 이 사업이 맞습니다. 산업단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단지 우리 관내는 진교 농공단지에 성광산업 이 회사를 두고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것도 2개나 3개 하는 것은 좋은데 크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 조선산업단지가 제대로 되었으면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갈사산단이 조선이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왕 분담금을 내고 참여를 하면 2개 업체든 3개 업체든 그대로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위험감지 예방시스템 개발에 도비 2억과 군비 1억을 한 게 있지요? 이게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9월1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공문 사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갈사산단에 도움이 됩니까? 진교 농공단지 업체에 도움이 됩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돈 3억을 모아가지고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럼 해양플랜트사업이 주되게 포함되는 곳이 갈사가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전체 3억을 가지고 공모를 할 경우에는 부산대에서도 동참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거제, 고성, 통영, 우리군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회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19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3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상환이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적립을 하는 식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육성에 2억7,100만원, 농공단지에 6,600만원 등 해서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이자상환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적립이 다 됩니다. 78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에 66,248천원을 전출을 합니다. 거기에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2개를 갈라서 특별회계로 해 놨는데 세입을 주니까 저쪽에서 전입을 잡아가지고 78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자상환은 없잖아요.

원칙상 특별회계 40억을 가지고 이자에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데...

세출에 이자상환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자차액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가지고 3개 농공단지 풀베기를 하는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적량, 고전, 진교 3군데입니다.

그럼 6,600만원을 주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이해철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예탁이 40억인데 거기에 이자차액 보전이 3억5천만원, 그런데 여기에 예탁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미리 전출을 해두면 좋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본위원은 2억7,100만원을 굳이 전출을 해서 예탁을 해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출하는 2억7,100만원은 당초 적립이 되어 있는 40억의 1년 이자율이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5,600만원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이것하고 전출되는 2억7천만원하고 해서 3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지원하는 업체가 45개 업체에 77억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된 금액에 이자로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억5천만원정도의 이자차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자차액보전이 3억5천만원이고 예탁금이 40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더 예탁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은 예탁금으로 안 들어가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바로 쓰입니다. 예탁금은 40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 2억7,100만원밖에 안되는데 3억5천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5,600만원하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합해서 3억5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