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7년 12월 4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8호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주도에서 기총으로 오게 되니까 또 주도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 올라온 부분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우리 덕천역 환승센터시설 이게 시설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셨죠?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천역 환승센터가 지난해 2016년부터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교통안정성 검토 용역을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자 3회 추경 앞에 뒤에 추경 시에 8,200만 원이 보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을 하고 그 하는 중에 시에 또 저희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거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라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안 된다 우리 구가 환승센터를 설치한 게 구에서 했으니까 하라 이래 했는데 1억 6,000만 원을 지역구·시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하셔서 새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을 금액 감하고 시 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 집행 사유는 저희들이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합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상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중 조명시설 등등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음성안내 방송 등을 하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일부 협의가 타결된 부분도 있지마는 일부 속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부결이 되고 교통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60㎞로 된 걸 50㎞로 하향해 주라. 그다음에 버스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환승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60㎞ 된 걸 30㎞로 낮춰주라 했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받아 온 게 9월에 받아 왔습니다. 9월에 예산을 받아 와갖고 여러 가지 이런 검토 과정에서 연내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수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거 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노점상 문제라든지 또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비하시는데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내년에는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다 아시다시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인력으로 해서 자체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저히 우리가 일부 일시적으로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경찰청 요구를 해서 경찰들이 나와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경찰도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으로 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투광기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예. 정기수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광기가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4개소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재 아까 말마따나 10m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1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북구 관내에 시에 있는 우리 16m 도로, 보통 한 우리 10m 이상 도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투광기가 몇 개 정도 설치 돼 있습니까? 현재.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광기가 지금 금년에 설치한 게 한 8개소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을 좀 이번에 좀 다른 데보다는 이런 데에 좀 투자를 해서 사실 밤 되면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빛이 조도가 낮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을 관찰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계에서는 10m 이하 도로 소방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쪽으로 앞으로 투입을 해서 북구가 정말 교통사고 없는 도시 정말 그 밤에 다녀도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횡단보도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간사님께서 교통 분야에 또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투광기 설치 조례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광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거의 여건에 따라서 기존… 이런 걸 이용했을 때는 비용이 좀 적게 드는데 폴대를 세워서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은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에 민원이 생기고 교통소통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광기 설치해갖고 심야에 또 야간 시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광기에 블랙박스라든지 뭡니까? 그거까지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북구는 그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아까 제가 덕천역 환승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찰청하고 협의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교통 시설물로써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특수한 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속도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써 촬영을 해갖고 몇 번 버스가 그다음에 몇 번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는 그걸 아는 정도인데 그걸 지금 설치하기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밤에 사고를 내어가지고 도망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보면 주민들한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때로는 관찰을 못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앞으로 많이 계도를 해가지고 많이 보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실·과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앞서 본 위원들이 거의 3차 결산추경 즈음해서 교통과의 명시이월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들이 많습니다. 사유들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명시이월 중에 지금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건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 준공 어려움 이래 놨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까?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까? 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차후 공기, 예를 들어서 입찰 이후에 공사까지 전체적인 사업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심공원 주차장은 거기 금년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한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돼 있었고 계속 이전부터 거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심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30면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을 지난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고 2017년 2회 추경 때 우리 구비 부담 5억 1,000만 원하고 예산이 100% 확보된 상태로 지금 건설과에 사업은 건설과에 지금 공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구 간부 회의실에서 건설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지금 착공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아니고 용역 착공?

예. 용역 착공입니다.

그러면 용역 착공 이후에 지금 그러면 이제 입찰 순서가 나면 된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함께 실시설계를 하고 남은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한 지금 이월사유니까 향후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입찰 이후에 공사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준공 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8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로 지금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에. 전체 주차 면수는 몇 면이 나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면입니다.

30면. 아무쪼록 지금 이 지역에 주민들, 그 인근에는 또 재래시장도 있어가지고 주차난으로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상 거쳐야 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면 이용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비는 지금 5월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 30%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추경 예산과 또 기간이 있고 이래서 추경 예산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다소 조금 지체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 약 한 5,000여만 원을 지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감소사유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체납자별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여 우편료 절감 이랬으면 이 부분은 사전에 대책이 가능한 업무형태였는데, 죄송합니다.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업무 같으면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 업무 맞습니다. 맞는데 2회 추경에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3차 추경까지 끌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을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듣고 싶네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예산추경 때 삭감을 한 건 미리 좀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에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건건 별로 한 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통 예산은 추계치이기 때문에 몇 건 단속하면 몇 건 정도가 체납이 되고 몇 건 정도가 고지서가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겠는데 한 사람에 다수의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1군데 한참에 한 사람이 5건 위반했으면 5장을 5장 별도로 나온 걸 1건에 넣다 보니까 추계치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가 조금 연도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게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이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측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예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감액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업무가 지금 우리 북구 주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칠 거 같으면 대동맥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기존 지금 이 앞번 추경 때 5,000만 원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도 또 지금 현재 이런 결산추경 때 한 5,000만 원 추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석하는 걸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에 이 부분은 물론 편성 때 감안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 오해는 마시고요. 이런 사업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절대 공기 부족 그다음에 추경 반영이 늦고 그다음에 보상지연 이런 사유들이 있지마는 특히 사무관리비 부분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광고물 정비가 있죠?

정기수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예. 광고물 정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만 삭감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 전체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전체가 다 삭감이 일률적으로. 과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지금 광고물 쪽에는 인건비 한 게 120만 원 정도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일부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인력 운영비 안에 도로 관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그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삭감이 여기 도로 무기계약근로자 17명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지금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 민원이 생김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초과근무가 조금 예상치 않게 조금 적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자녀학비 수당 요구액이 좀 감소돼가지고 저희도 1,000만 원 삭감해서 이래서 지금 1,100 정도가 지금-전체적으로 그 2건 정도가-삭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특히 도시과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특히 주위에 다니면 정비가 억수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체가 도시 이제 관리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관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을 갖다가 관리 쪽에 자꾸 예산을 줘놨는데 앞으로는 북구가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도시과 같은 데 더 사람을 갖다 보충을 하시더라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전단지가 많이 벽면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이렇게 인건비를 자꾸 줄이면-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전단지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이야기, 질타를 좀 들었는데 이게 불특정다수인이 하는 행위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꼭 단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답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인력에 또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 우리 구에 형편상 계속 인력을 계속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계속 이게 좀 특히 화명신도시 쪽에 전단이 야간에 저희들 행정인원이 미치지 않을 때 그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스포츠마사지라든지 그런 전단 자체가 또 허가가 나는 전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어질러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결국 우리 과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야간단속을 지금 연말에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그런 전단지가 많을 것 같아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기로 지금 돼 있고 타 구의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업예산까지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병수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인건비 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좀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가 연간계획으로 했던-총괄적인 계획으로 했던-일부 병가나 이런 사항으로 고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잔액 그다음에 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않아서 남은 사례 그다음에 휴직 이런 거로 인해서 남은 사례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전단지나 밖에…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전년도에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영철 퇴임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꼭 사람을 투입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전단지 많이 뿌려져 있고 그다음에 밖에 전선 있는 거 다 자르면 됩니다. 그거는 개인소유지만 그거는 불법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거 전단지 버리는 거 사람 붙이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를 이용한 에어라이트 부분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를 수도 없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그래서 이제 업주 그분들은 또 야간에만 또 대부분 나오시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불법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어라이트 자체에 또 하나의 재산이라 해서 규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자르기가 어렵고 이래서 단순한 입간판처럼 가져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업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내 주민이 사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실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명함용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뿌리는데 저희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난번에 젊음의 거리에 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 합동 단속을 했는데 결국 그분 뿌리는 분을 잡았을 때 5만 원밖에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결국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는데 최대한 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연말에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사전예고제를 하면 이 부분도 하면 서로가 행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업주 측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분란이 안 생기게끔 이래 한번 해놨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관리과에서 안 한다는-방치한다는-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업주를 불러서 전단지 뿌린 건 그 사람 돈 받고 별 관계없습니다. 그런 업주 위생교육을 하고 할 때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아니면 별도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과태료 어떻게 한다. 뭐 조치를 하면 그런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지금 그거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도 화명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덕천 젊음의 거리 보면 요즘은 그런 거 자꾸 단속을 하고 강력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줄어드는 추세지만 예전에 보니까 변함없이 옛날 처음처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심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작해서 신경 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치를 안 하고 하고 업무는 실행을 하겠지만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업주는 저희 과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일반 광고물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가능하지만 저희 과 차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할 때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배부율을 좀 더 저지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결국 단순한 결국 이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라든지 금액은 작년에 비해 엄청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과태료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그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광고물 업무를 지금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돈과 관련이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광고업자들 위주로 특히 이제 현수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단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해서 예산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예산 관계는 시비로써 당초에 우리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이랄까, 확충을 위해서 시비가 당초에 2,0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1,000만 원 삭감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비 1,000만 원인데…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구 예산에 2,000만 원을 지금 했었는데 시의 예산 추경 시에 시 전체적으로 구별로 1,000만 원씩 지금 추경에서, 시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애초에 2,000만 원을 우리 북구에 내려줬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썼으면 1,000만 원 삭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그런데 왜 애초에 2,000만 원 내려주고 1,000만 원은 왜 삭감시킨 거죠?

당초에 교부된 게 아니고요. 2,000만 원이 됐다가 1,000만 원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각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명세서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복지기반시설 관련돼서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2017년 7월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9월 이전에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미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이거는 정화 주야간보호센터라 해서 화명2동에 있는 정화에 약 면적은 지상 2층으로 해서 259㎡ 정도를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억 7,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17년,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로 9,5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2억 8,000만 원이 새로 교부되는 어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 12월 23일에 확정내시가 돼서 그동안에 교부금을 받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다가 지금 현재는 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절차상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지금 공사업자 선정도 입찰로써 끝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이 사업에 관련된 준공이 미도래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차 사업입니다, 2개년차. 2개년차 사업이라서 올해 이 사업을 다, 명시이월이라는 그 자체가 예산을 사용하기 명명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산을 명시이월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이 사업 전체가.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우리가 주야간보호센터 이것은 국·시비, 자비 3개 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일단 국·시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100% 교부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공사 내용은 어떤 부분이 됩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신축.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 지금 노인요양시설 정화 주간,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이상해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59㎡ 지상 2층이니까,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120 정도, 그러니까 한 40여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화원에, 정화요양원에 주차장 옆에 조금 공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시설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신축 건평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면적 259㎡이니까 지상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평 정도, 대지 면적이. 그 정도로 보시면, 건물면적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혹시, 베드(bed) 수라 그러나요? 양로원이니까. 베드 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그러니까 수용정원이 30명 같으면 그냥 이런 큰 홀에다 수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개개인이 침대베드가 배정이 되어서 수용하는 건지. 그 시설의 세부적인,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야간보호센터라는 게 이분들이 어떤 병상에 입원해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집에 계시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낮에 여기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하여튼 우리 일종의 경로당 비슷하게.

아, 보호기능만 하겠다?

예.

수용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지금 거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 빨리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이래서 원 기정액보다 지금 한 1억 6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기초수급자 외에 밑에 차상위계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없나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예. 시 내시액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시가 1억 600만 원 삭감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인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취약계층 1억 600만 원 삭감이 되면 우리 북구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어려움이 없는가, 아무 지장이 없겠는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의료수급자에 한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에 지금 자녀교통비하고 전부 다 지출을 해줘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충분히 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번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봤을 때 지금 집행 잔액이 4,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100만 원 남아 있는데, 자녀교통비는 저희들이 이미 다 지출을 다 했습니다. 연 4회, 1월·4월·7월·10월에 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월동대책비가 남아 있는데 월동대책비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하고 차상위계층가구는 10월에 다 집행했고 12월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액을 조정을 구별로 전부 다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는 시 내시액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어떨 때는 많이 교부돼서 좀 뒤에 또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적게 또 교부 내시해 버리면 저희 또 주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작게 돌아갈까 우려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으니까 잘 처리를 하셨습니다. 예. 일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주민복지과죠.

김원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페이지 수 한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208페이지. 세입세출안 책 208페이지.

창조도시과인데?

아, 지금 헷갈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