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겸 의원 발언

적용 시점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아,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내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취득 시점이나 재산을 가지게 될 때는 이 부분은 적용을 해서 감면 받는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시점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규정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키는 것이니까···

「특례제한법」을 말씀하시죠?

그 부분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도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일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그것까지는 추계를 제가···

그것은 저희 세무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어렵습니다. 사업 규모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다음에 취득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적용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17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신평동 646-1번지 토지 1만 3394㎡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2705㎡ 증가한 1만 6099㎡로 변경되어 기준 가격이 당초 금액에서 30% 이상 초과하여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하구 소유 신평동 646-1번지와 교통공사 소유 신평동 646번지 2705.5㎡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교통공사 부지인 신평동 646번지 2705㎡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계획 관리 변경안으로 교환 대상은 구유 부지인 감천동 486-16번지 79㎡와 국유지 감천동 5-8번지 1124㎡이며 그것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국유지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다대동 933-1, 933-8번지 연면적 2167㎡로 건립하려 하였으나 다대동 933-3, 다대동 933-8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소요예산이 당초 금액에서 30%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 취득대상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다음 5페이지, 참고사항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세부내역에 있어 첫 번째 안건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이 2017년도 3월 22일 날 승인을 의회에 받았으나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공공의료 콤플렉스 조성 계획인 건강증진센터,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따른 신평동 646번지와 다음에 신평동 646-1번지 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이 변경이 되어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취득 및 처분 변경 재산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증진센터 건립 부지 2805㎡를 매각하고 부산시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를 추가로 4200㎡를 서부산의료원 당초 건립 부지인 9094㎡를 매각하여 매각의 총면적이 1만 6099㎡로 당초 매각 면적 1만 3394㎡보다 2705㎡ 증가되어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이상 변경 증가되어 우리 구 소유 신평동 646-1번지 2705.5㎡와 부산교통공사 소유 신평동 646번지 2705.5㎡ 간 교환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교통공사 부지 2705㎡를 매입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부지 601㎡와 교통공사에서 매입한 부지 2705㎡에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신평동 646번지와 646-1번지 내 부지면적이 3306㎡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으로 총사업비는 335억이며 2019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치도 변경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지 감천동 5-8번지는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 부지 내 포함된 부지이며 구유지 감천동 486-16번지는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 증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서 우리 구와 사하경찰서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감천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구유지 감천동 486-16번지 토지 79㎡는 감정가격이 2억 2159만 5000원이고 국유지 감천동 5-8번지 토지는 1124㎡로 감정가격이 3억 355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우리 구가 사하경찰서에 지급할 교환자금은 1억 13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사업 위치는 감천동 5-8번지 감천문화마을 관음정사 옆이며 커뮤니티센터와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주민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감천에서 괴정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사하경찰서 사업 위치는 감천동 486-16번지로 감천지구대 증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다대동 933-1번지와 933-8번지에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부산시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으로 933-3과 933-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면적 및 사업비 재산정으로 소요예산이 30% 이상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다대동 933-1번지와 933-8번지에서 변경된 다대동 933-3과 933-8번지 내 다대복지타운 조성이며 소요예산은 39억여만 원에서 17억 6987만 원 증가한 56억 7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위치는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843.5㎡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167㎡이며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총사업비는 56억 77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버힐링센터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 토지 2필지의 면적 1531㎡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9억 3000여만 원으로써 괴정동 12-1번지와 건물 1동 연면적 997.87㎡로써 이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실버힐링센터 조성은 정부의 치매에 관련한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인 노인전문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실버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의 토지 2필지 면적 1531㎡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9억 3000여만 원이며 괴정동 12-1번지 1필지와 건물 1동의 연면적은 997.87㎡, 시가표준액 및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기준가격이 13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이며 현재 소유자는 지봉건설입니다. 재산 규모는 토지 2필지의 1531㎡와 건물1동 연면적 997.89㎡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에서 2018년 9월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17년 3월 20일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에 신평동 646-1번지 우리 구 소유 토지 1만 6700㎡ 중 1만 3394㎡를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 중 2705.5㎡를 신평동 646번지 교통공사 소유부지 동일 면적과 교환하여 총 3306㎡에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서부산 공공의료 컴플렉스 조성계획에 따라 서부산의료원 부지 추가 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평동 646-1번지 구유 토지 1만 6700㎡ 중에 2705㎡ 증가한 총 1만 6099㎡를 매각하고 나머지 601㎡는 신평동 646번지 교통공사 교환대상부지 2705㎡를 매입하여 총 3306㎡에 사업비 335억 원의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신평동 646, 646-1번지 각 2705㎡는 당초 부지교환에서 부지매입·매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1호 규정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고, 신평동 646-1번지 매각대상 부지면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가격이 113억 8000만 원에서 40.35% 상승한 159억 7300원으로 같은 항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646-1번지 1만 6099㎡의 추정 감정가를 ㎡당 242만 원으로 계산할 때 구유부지 매각대금이 약 390억 원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고도 55억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감천동 5-8번지 국유지 1124㎡와 사하경찰서가 감천지구대 증축을 위한 감천동 486-16번지 구유지 79㎡를 교환하여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로 감천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두 지번의 감정가가 국유지 3억 3551만 4000원, 구유지 2억 2159만 5000원으로 교환차금 1억 1391만 9000원을 지급하더라도 교환을 통해 취득할 재산에 주민문화복합공간인 커뮤니티센터, 케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계획과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로 인하여 감천동 5-8번지 교환부지의 활용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서비스 증진 및 주차난 해결과 불편사항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상기 부지의 교환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16년 2월 1일 다대동 933-1, 8번지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으로 다대동 933-3, 8번지로 위치변경하고, 면적 및 물가인상률 등 사업비를 재산정,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다대복지타운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부산광역시의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다대동 933-1, 8번지에서 933-3, 8번지로 위치 변경과 사업비가 39억 800만 원에서 17억 6957만 원 늘어난 56억 7757만 원으로 45.26% 인상하는 내용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제4호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고, 여기서 기준가격이란 같은 조 제7항의 단서조항에서 건물신축 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의미하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주민편의시설인 노인전문도서관 등 실버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괴정동 12-1, 12-31번지 소재 토지 2필지 1531㎡와 위 지상 건축물 한 동 997.87㎡ 지하1층, 지상3층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추정 감정가 토지 16억 원, 건물 6억 원 합계 22억 원과 리모델링비 8억 포함 총 30억 원이며 재원 부담은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8억 9000만 원, 구비 13억 9000만 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 치매관리 사업대상인 만 60세 이상 인구는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22.79%인 7만 6019명으로 이 중 치매환자는 4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유병율이 높아지고 80세 이상자의 경우 20% 이상이 치매 고위험 군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괴정동 해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상기 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전문도서관을 연계한 실버힐링센터가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노인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뇌건강 증진 및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재산취득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