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원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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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 순서는 오전에는 3반 소관 행정과, 의병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오후에는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행정과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청으로 봐서는 기획실도 중요하고 모든 실과 다 중요하지마는 행정과가 아주 그 중추적인 핵심이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인사를 잘 하냐에 따라 우리 군정이 실제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좌지우지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질문이, 질의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인사부서장으로서 우리 600여 공직자에 대한 성향파악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지금 정원이 585명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뭐 세세하게는 모르지마는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서 직렬별로 나름대로 직무능력이나 또 업무성취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전에 대도시에 보면은 적성에 맞는 인사를 해서 아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광역이나 지자체가 좀 있다는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아마 그래서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의령군에 연중 인사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따로 연중 뭐 인사계획을 세우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때 그 저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또 시행을 하고 인사요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이 뭐 한 오랜 세월을 감사를 해 왔지만 사실은 인사, 연중 인사계획서를 세우지 않는 아마 군정이 아마 민선 6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 보면은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 상반기, 하반기 인사계획서를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6개월마다. 이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인사계획서를 저 그 당시에 감사자료를 제가 보관을 해 가 있는데 2007년도만 해도 인사 운영계획서라고 매년 계획을 6년, 7년, 8년 매년 인사 계획서를 세웁니다. 그 속에는 세부 인사기준으로 보면 큰 타이틀을 보면 “외부의 영향배제, 7급 이하는 추천권 행사, 그다음에 보직관리 6급 이상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직급직렬 및 전공분야, 근무경력, 훈련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성에 맞는 것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승진임용이라든지 전보, 전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추진시책에 보면은 사전예고제도 실시하고 실적 유지의 인사도 하고 적성에 맞는 부서배치, 다면평가제, 인사고충 상담 적극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100% 만족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사가 다 그렇겠지마는.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중 인사계획서를 세워도 뭐 이래 부족함이 있는데 상, 하반기 인사계획서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1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방단체를 보면 인사운영 운영방침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이라든지 요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수기준이라는 게, 인사계획이라는 게 어떤 뭐 특이한 사항이 특별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기준을 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고 시점에 맞춰서 그때 그 인사기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6개월 계획과 1년 계획이 더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6개월마다 이래 그때그때 한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적성인사가 되기 때문에 적성에도 못 맞추고 그 관리자의 어떤 능력도 적정하게 배치를 못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인사계획도 안 세웠죠? 이 감사가 끝나면은 2018년 인사계획을 세우세요. 한 해 정도 인사계획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600여 공무원들 인사를 운영하는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하셔야 된다고 안 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행정시스템도 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퇴보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10년 전의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한번 되씹어 봅니다. 그 당시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 이런 뭐 공모제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도 갖췄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의령군에도 시행한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고 직원들 어떤 뭐 사기라든지 또 어떤 뭐 인기투표식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시행을 하다가 중지를 한 그런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사례도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투명한 행정을 바라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예산부서 오고 또 어디가 또 승진해서 또 6개월 만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공직자 원치 않습니다. 공평성이 결여되면 불만이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앞으로 우리 공직생활이 많이 남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십니다. 누가 그 부서 수장으로 가시더라도 연중 인사계획서를 세워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체계 있는 인사시스템이 된다면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되어서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 가지 그 우리 위원실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제도 도입이라는 말씀이 한 분 계셔서 저는 이 제도를 잘만 하면은 정말로 예고된 인사, 더 투명한 인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 이용되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승진하면은 발령을 받아서 면장으로 오면은 2개월 간인가 연수를 가지요? 몇 주 입니까, 6주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연수를 가면 그 공백기간이 있다 보면 그 지역에 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떠한 그 공직사회의 어떤 틀을 깨고 부면장 제도로 도입하되 부면장이 되면은 먼저 교육을 갔다 오고 사무관 승진하기 전에 부면장 때 먼저 교육을 갔다 오고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전 그게 예고제입니다. 그거는 서류상의 예고제가 아닌 실질적인 예고야, 그다음에 행정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진해서 업무추진에 아주 원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면장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즉, 군청에 요직에 계장들이 승진하는 시스템이 아닌 읍면계장들이 부면장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그런 시스템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그 인사 기본 기조가 읍면하고 군 본청하고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직관리나 그런 부분도 순환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태영

손태영위원

구분을 짓지 않는데 면에서 사무관 승진된 전례나 우리 과장님 기억하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면에 계장이 사무관 승진된 전례가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승진대상이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또 본청으로 또 전입을 해서 일로 하게 되고

태영

손태영위원

승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평점이 좋아야 됩니다. 평점을 우리 과장님 읍면에 있으면 평점 잘 줄 수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읍면하고 본청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한 2-3년 근무하면 또 본청에 근무를 하고 또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군에 근무 열심히 한 계장들이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이나 감사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고된, 순서에 예고된 부면장, 부읍장으로 가서 거기서 사무관 승진되는 그런 시스템도입이 더 투명하고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가더라도 규칙이나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 부면장이 꼭 총무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호병계나 산업계나 다 어떠한 장소든지 어떠한 계라도 맡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은 본 위원은 부면장 제도도 읍면에서 사무관 승진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공직사회도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실랍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저 행정과 소속 공공갈등,「의령군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5년 8월 5일날 공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 지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아직 세부적인 하부 규정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부서에 계장이 몇 분 계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다섯 사람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월요일 아침마다 업무미팅을 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업무를 누락된 부분을 챙겨보는 그런 업무연찬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 아직 행정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쉽겠지마는. 조례가 아직 어떻게 되어가 있는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업무연찬회도 잘 하셔 가지고 계별로 운영되는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과의 어떠한 내부의 어떤 화합과 친목도모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업무의 애로사항도 또 과장님 발 벗고 나서서 계장을 도와준다면은 더 신뢰받는 상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장학제도 선발분야가 있는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어 군민과 향우 등 많은 출향 인사들이 그걸 해서 장학기금 마련이 되었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체능 특기자,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지원이 관외에 학생에게 지급된 게 있습니까? 관외.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어차피 논외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장학금으로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체능 활동을 인제 지원하는 그런 뭐 사례는 있어도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한번 인사, 이 감사 이거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선발 분야에 그 부모가 의령사람이고 의령에 현재 살고 계시고 또 자녀도 의령에 주소를 뒀는데 의령에 체육특기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다른 관외 고등학교에 가서 예체능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은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의령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도 지역 안에 관내 장학금과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여러 분야에 장학금을 많이 주면은 뭐 좋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장학기금 운용상황이라든지 장학금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확대하라는 것보다 지금 기반 그대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모가 의령에 주소를 두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밖에 애들이 주소를 옮겨 가지고 여기 다니는데 그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나 없겠나 이런 토론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결론은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 의령여고, 의령고등학교 출신이다 학연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다만 거기에 많은 토론 속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부모님들이 의령에 계시고 학생도 의령에 주소를 두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체육특기나 예술특기가 의령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관외로 간 거에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확대보다는. 본 이사회 안을 올려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가 이래 물었습니다, 제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결국은 장학금 그 대상을 확대를 하면은 거기서 인제 경비적인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제 장학기금 운용 그런 방향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자꾸 답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게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공감은 가는데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얼마만큼 확대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장학기금이 지금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부족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열 분의 의원들 다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다면은 예산을 전출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전출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아마 충당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입장에는 자꾸 뭐 “한데,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사회 개별로 올려도 아마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구마는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5급 승진하여 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행정과장으로. 5급 승진해 가지고 행정과장으로 언제 오셨냐고 위원이 물어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2016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과장 안 될 때, 그 뭐 과장하기 전에 그 행정과 뭐 업무는 좀 봤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제가 저 군청에 6급 계장을 한 25년 하면서 제가 행정과나 기획실에는 한 번도 못 있어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5년 동안 있었다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손태영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어, 어, 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인물 잘나고 키 크고 그런데 오데 들은 거는 왜 이래 없어요. 화통하게 쭉쭉 빼 내야 되지. 말을 해도 똑바로 하세요, 지금부터.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승진하여 면장으로 6개월 있다가 바로 인사담당 부서로, 행정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죠? 요 근래에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공직자 내부에서도 무수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역대 행정과장 중에 인사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이 오가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단행한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저가 뭐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안 하지마는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그 정기인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그래 봅니까? 그러면 왜 앞에 그 노조위원장이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그럽니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저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소수의견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민선 6기 되어 가지고 이 군수님도 저 앞에 계시지마는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인제 3년 한 5개월 정도 인제 민선 6기가 인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인지 16년 째입니다. 요 인지 요 자리 앉은 지가. 과장님, 인사부서 공직자 개개인의 입장입니다. 의령군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입장이나 의령군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군의 요직 중에 요직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이번 2018년도 정기인사 시에는 인맥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공무원 및 군민이 납득할 만한 정기인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뭐 12월달까지 인사가 과장님이 인사가 될란가 모르겠지요, 그죠? 그 보니까 요번에 그 군수가 인사과장 안 바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청경, 일반 노무직 등 공무직 채용을 했는데 이에 관하여서 선발배경,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공무직 근로자는 인제 당초에는 정원이 108명까지 그렇게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좀 인건비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95명으로 정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행정환경이 좀 변화가 생기고 대의 정수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든지 역사문화 테마파크라든지 곽재우생가 관리라든지 또 별관 신축이나 또 군청 내에 잦은 시위가 있고 해서 어떤 경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추가로 행정이 조금 소요가 발생되어서 지난 2월달에 청경 한 명과 무기계약직 공모직 두 사람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선발기준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이고 의령군에 주소만 있으면은 누구나 성별이나 나이제한 없이 그렇게 인제 선발을 합니다. 하고 지난 6월, 지난 2월에 그 증원을 세 명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선발을 세 사람을 선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 정도 청원경찰은 빼고 단순 노무 이야기하세요. 단순 노무 뭐시고 몇 명이 해가 몇 명이 걸렸습니까, 뭐시고 입사를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청경 한 명과 그 단순 노무 두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순 노무 두 분이 이래 우리 그 뭐 89년생, 예를 들어서 83년생, 이게 보면은 79년생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한 50 된 사람, 44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가 되겠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직원이나 또 젊은 직원 이런 쪽이 또 업무가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고 또 현업에서 환경관리를 한다든지 또 뭐 시설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나이가 또 조금 드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에 그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제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면접관이 과장님하고 저쪽 이 뭐시기 하고 저쪽 저 문화관광과장하고 세 분이데요. 세 분 감독관으로 하셨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12명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하고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이 황용길이라 하는 사람 저 중화식당, 중화식당 이 주방 총괄을 했습니다. 부산서. 고향은 의령인데. 12명 중에 보면은 싹 다 대졸이고 이 단순 노무지마는 대졸이고 그 또 전문대학 댕기고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중화요리 93년부터 16년 8월까지 주방장 이런 사람도 뭐 어디 저쪽 그 가서 시설 저 골프장에 가서 이런 사람 식당에 일합니까? 주방용으로 채용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코스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코스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방장 이렇게 해서 나는 거서 주방 보는가 알았어요. 12명 중에서도 이분보다 전 뭐 보다도 월등한 사람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뽑았다 하니까 이 본 위원이 참 기가차서 인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은 이 뭐 참 뭐 아무 그 참 소신에 대해서 뽑았다고 이래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면접 그 기준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고 면접관들이 있고 기준에 적합하게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소개서 한번 싹 다 읽어봤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열두 사람 다?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부 다 이거 뭐 감사할 때 이 뭐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오가 앉아 있은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거 공부한다고. 열두 사람 소개서를 계속 읽어 봤습니다, 내가. 읽어 보니까 두 사람말고 열 사람이 더 잘 적었어요. 애척하게 또 열 사람이. 이 특히 뭐 세 사람이 짜 갖고 이거 뽑은 건 아니겠지요? 또 우리 면장님이, 저 궁류면장 할 때 있었은께네 전 모 뺀 거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내 보고 인신공격한다고 이러고 하겠지요, 그죠? 면장님이 그 있을 때 뭐 청년회 있었고 이리 할 때 뭐 좀 안다고 뺀 거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 감사 자료를 보면 채용공고 기간도 좀 짧고, 짧은 것 같고 공무직 중 일반 노무직 경우 물론 면접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검토하여 선발을 했겠지만 나이 보면 50대 있는 사람도 선발이 되는데 말 그대로 노무직인데 젊은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거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는 일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규찬

김규찬위원

적정한 인원이라 하지 말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50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말이요, 적정하다고 봅니까? 고마 우리가 알아서 넣었다 이라고 하면 열두 사람을 왜 다 부르노, 둘이만 딱 고마 채용하면 되지. 다 맞춰 놨어요. 점수도 딱 맞춰 놓고 필체로 내가 딱 보니까 맞춰 놨어요. 기자님들 보면. 고마 열 사람 그 차비 안 들고 자기소개서 안 적고 고마 채용을 해 주지 왜 시간낭비하고. 이 자료에는 보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에 이리 보면은 참 많이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열두 명 중에 두 분이 요번에 입사한 사람 두 분이 제일 못 해요. 딴 데는 참 글도 참 잘 적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글도 제일 잘 못 적었어요. 요 함 보이소. 저 궁류에 뭐 된 사람, 요는 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짧아요. 내 멘쿠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딴 데는 한 2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뭐 자기 뭐 의령에 뭐 부모님이 계시고 뭐 누나, 뭐 오빠, 누나, 형님은 타에서 계시고 중학교까지 나와가 요번에 와 갖고 이랬는데 뭐 어디 군수님이 시켜가 넣은 거는 아니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자, 일문일답 내 자료 빼가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요. 김규찬 위원인데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원을 더 늘리지 않겠지요?” 이리 하니까 행정과장 김영곤이가 “안 늘릴 것입니다.”, “청원경찰 4명 많거든요. 청원경찰도 안 늘리겠죠?” 행정과장이 그랬습니다. “안 늘릴 계획입니다.” 접니다, 안 늘릴, 제가 구 캔깁니다. “안 늘릴 계획입니까, 안 한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이 고마 “안 늘릴 계획입니다.” 제가 그캅니다.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래 안 늘린다 하는데 왜 이래 또 단순 노무를 늘렸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늘린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찬

김규찬위원

했는데 작년에 그 카고 변동이 팍팍 와 갖고 늘린 겁니까? 작년에 위원한테 이리 한 3년 한 몇 개월 동안 안 늘려 갖고 작년에 김영곤 과장이 안 늘리겠다 그 캤는데 청원경찰하고 단순노무하고 안 늘린다 캤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늘린 이유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행정이 행정여건이나 수요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규찬

김규찬위원

딴 데 좀 돌리고 그러지, 내가 이 세 사람만 물론 청원경찰도 5명, 4명, 한 명은 안 오고 4명 면접보고 봉수 오산사람이 됐어요. 뭐 이분은 보면 자격증도 있고 뭐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 골프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내가 물어 봤드만은 “행님 내 쓰레기 그 하다가 본께네 청원경찰 월급은 좀 작아도 신청을 해 봤습니다” 요번에 2등 했어요, 점수 본께네 2등 나와가 있네, 요. 정 모씨라고 노인옥이 94년생인데 94년생이 아니고……. 이 분도 참 군수님한테 수 없이 왔을 겁니다. 넣어 달라고, 청원경찰 넣어 달라고. 봉수서 또 군수님 또 일한 분이 몇 번 찾아와 가지고 안 넣는다 카다가 본께네 인제 또 뭐 일자리가 있다가 본께네 또 넣었는데 자격은 됩니다. 4명 중에. 임기가 자격은 됩니다. 네 사람 중에. 작년에 안 넣는다 하다가 본 위원이 볼 때 또 넣는다 하니까 이 굉장히 난감한 거라. 자, 인사 문제는 고만하시고 우리 장학회 문제 좀 이야기하십시다. 과장님,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그 한 구좌에 돈을 얼마나,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5천원 맞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참 향우회나 참 의령군민의 일부나 또 본인, 저도 한 달에 2구좌 넙니다. 이런 돈 갖고 군수 사단 돈 멘쿠로 마음대로 물 쓰듯이 물을 써가 되겠습니까? 또 말을……. 물 쓰듯이 물을 쓰면 되느냐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야기해 보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사회 의결을 예산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장학회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사회 보면은 싹 다 그때 선거운동한 사람 뭐 권 모, 공무원 한 모, 싹 다 자기 선거 운동한 사람들이잖아. 낙서에 김 모. 이사 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뭐 그것도 뺑뺑 돌리가 자기 말이야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 하면 투명성있게 할 낀데 자기사람이다 본께네 말이야, 아무끼나 전국에 향우회, 의령군민 다수, 우리 위원들도 한둘, 제일 의령군에서 제일 구좌 갖고 있는 사람이 눕니까, 한 달에 내는 사람이? 행정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개인이, 정규회원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데 이름 말고 몇 구좌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 카는 거는 이야기를 왜 못해줘. 나는 2구좌 내. 나도 100만원 내 봤고 내 월급 반틈 잘라 갖고 130만원, 한 135만원, 4만원 받는데 100만원, 나는 한 달에 10만원씩 빼가 갈 줄 알았드만 100만원 빼가 그럼 카드값 못 막았어요, 깜짝 놀란 거라 내가. 없는 나도 내는데 이런 돈 갖고 맘대로 해가 되나 말이다, 이래. 과장 정도 되면은 “장학회에 몇 구좌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25구좌, 의령읍에 삽니다.”, “뭐 오 모 씨 말고” 이래 이야기를 해 주면 되지 왜 무슨 그거를 답변을 못 하고 있어. 어째 행정과장 자리 그래 당신이나 저기 재무과장 때문에 군수 참 바람 잘 날이 없잖아. 똑똑한 사람이 좀 앉아가 있으면 면장 6개월 만에 와 가지고 행정과장을 시키고, 가례면장 1년 해 갖고 재무과장 시키고. 알아야 면장질을 할 꺼 아니야. 나도 16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가 있으면서 면장질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의령 우리 공무원들이 안에서 뭣이라 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행정과장 하고 재무과장하고 대단한 끗발을 가지고 있다캐. 이제 뭐 한 7개월밖에 안 남았겠지마는 다음 정권이 바뀌면 지금 바뀌는 대통령의 정권 바뀌면 여러분들은 또 면으로 날라가는 거라. 있을 때 잘해라고 노래가 안 있나. 며칠 전에 지금 뭐 며칠 전에 뭐 과장님 며칠 전에 뭐 점수주는 게 있습니까? 과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저 근무평정 기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골고루 주지 뭐 골치아픈 일이 있길래 또 안 주고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줄 때 공무원들한테 우리 과장님도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래가 아까 전에 뭐 군청에 25년 있었다 하면 뭐 정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장하고 내하고 인제 의회에서 뭐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나 오데 딴 이 걸어가는 데나 우리 그 허 과장이나 우리 강 과장은 내 중학교 한 해 후배인데도 제일 미워요, 둘이가. 왜? 민선 6기에 발을 잘 들여 가지고 말이야, 그런 끗발이 인지 대단하다고 그 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맡은 업무가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맡은 업무, 그래 자신이 없으면은 고마 “제가 그 자리에 못 있겠다”고 부군수님한테나 군수한테, 이런 파격적이 어딨어요? 재무과장이라 카는 사람이 경리계장하다가 1년 만에 재무과장으로, 궁류면장으로 와가 6개월 만에……. 행정과장 몰라 저 오데 주민생활과장이나 오데 쪼깨만 과장이라 하면 내 괜찮을 건데 행정과장 자리 근 600명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온께네 깜짝 안 놀랄 수가 있겠나 내가. 평점 줄 때도 누가 문자 왔어요, 문자. 평점 줄 때도 똑바로 같이 딱 주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마이크 우리 군수님 자리에 마이크 계신가 모르겠다. 행정과장 그 좀 서가 있으소. 군수님 인제 한 7개월 정도 인제 남았습니다. 민선 6기가 참 바람 잘 날이 없고 풍력발전소, 태양광, 용덕 돼지막사 지금 뭐 이식 문제, 동산공원 태양광, 의령덕실 오뎅공장 뭐 15년도에 또 그 뒤쪽에 이리 성토장이라고 해 갖고 과장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또 이 뭐 지금 현재 경찰청 인지 뭐 내사 중. 참, 과장님 아 군수님. 이 제가 이 뭐 6기 민선 군수, 5기 민선 군수, 4기 민선 군수, 3기 민선 군수 내 이래 한 16년 째 인제 두 번 이야기 하는데 참 이만치 앞에서 데모가 이래 많이 할 줄…….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생활

사생활 아닙니다.

군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 이야기가 위원이 못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사생활 문제입니까? 군수가 아니면 안 물어보죠.

축사문제는 축사, 풍력발전소 데모가 얼마나 있었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사생활 문제입니까? 사생활은 밖에 나가서 여자하고 그런 사생활 가정적 사생활이지 군수가 아니면 여기 본 위원이 물어볼 수가 있는가요?

면박

면박주는 게 아니고

고함지르지 마세요. 고함 못 질러서 안 지르고 있어요? 왜 그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업무적인 질문을

규찬

김규찬위원

어이, 행정과장 왜 그런 이야기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거만 질문을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과에 대해서도 물어보잖아.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 업무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규찬

김규찬위원

자리, 그 자리 좋은 자리 줬다고요, 군수 편드나.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에 내가 어디 주민과 이래 갖고 군수한테 이야기를 할까. 내가 이 바람 잘 날이 없고 이런 우리가 위원이 못 물어보나? 풍력발전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용덕 돼지 막사 이런 거 우리 위원들이 뭐 덕실 오뎅공장 개업이 다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위원한테. 동료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앉아 있어. 군수가 저래 위원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데. 이 같은 동료위원이에요, 이게? 이 물어보는 기라. 그 이야기하는데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군수가. 15년도에 뭐 성토장이라 하니까 대번 6개월도 안 되어서 과장시켜주고 작년에 내 16년도는 내가 어데 감사하러 올 끼라 하니까 부산에 사람을 시켜갖고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요번에도 전화 6번 왔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전화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요 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또 어제 저녁에 또 부탁을 해서 이 한 가지는 더 안 하고……. 과장, 군수는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지마는 막판에 당신 선후배 관계인데 군수는 한 7개월 밖에 안 남았어, 민선. 나는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지마는 그래 군수 편들면 안 돼. 군수님, 존경하는 군수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이. 조금 전에 고함지른 거 물어볼라고 그랬어, 왜 그래. 낯을 뻘거이 해 갖고. 사람이 얼굴을 보면 내보다 잘 낫고 말이야 키도 내보다 큰데 왜 이 말 본새가, 스피치가 없노. 스피치 학원에 좀 댕기든가 그래. 군수님 다음부터 저한테는 고함을 질러도 괜찮지마는 존경하는 군수님 다음 위원들이 또 물어볼 때는 고함지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세요. 왜 쳐다봐요. 저는 됐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의령군청에 직원 자녀 중에서 취학전 아동수는 얼마나 되며, 이 중 관내 아동수, 관외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저 취학전 아동 전체 한 153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가 75명 있고, 관외가 78명 정도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관외 취학전 아동수가 세 명이지만 그래도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그 창원이나 진주 쪽으로 이렇게 뭐 많이 생활하는 그 주된 이유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 혜택이라든지 요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이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이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제 의존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예. 그래 저번에 저기 군청 직원 취학전 아동 인구유입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의령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가 제안드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때 그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그 이후에 바로 그 계획을 수립을 지난 7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한 100평 정도 규모를 해 가지고 그 군청 인근에 근무를 하면서도 중식시간이나 또 중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애를 돌볼 수 있는 지금 어떤 지근 거리에 지금 어린이집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부지를 한 몇 개 정도 지금 후보지를 지금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또 의령군 우리 인구유입 정책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관한 건데 또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 군수님께서 그 장학금 200억 공약을 하시고 그 장학회를 설립하시고 해서 지금 최고 중요한 게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금 항노화라든지 청정 의령 이미지 요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령을 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유입인구가 좀 많도록 그리고 의령에서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이 맘 놓고 애를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이런 사업하고 또 의령군 장학회 운영이나 또 초등학교 명문화 사업 추진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예. 그리고 행복학습관이나 아이 안심돌봄터 운영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의령군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우리 의령군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학습관 강사 숙소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3월달에 계약은 했지요? 숙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제 자료받은 데는 이 뭐 복사본인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고 다소 이 계약서 서류가 불비한데 뭐 접수인은 찍히기가 3월 9일로 찍혀있습니다, 접수인은. 도장도 안 찍힌 걸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3월 9일날 3월 9일입니까, 계약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영원

강영원위원

3월달이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 건물준공이 언제입니까, 언제 됐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준공이 7월경, 6월인가 7월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요 서류를 보니까 준공은 아마 5월달에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은 5월 달에 될 거라 카는데 준공은 내가 확실히 언제 되는고는 잘 모르겠어요. 등기는 아마 8월달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8월달에 2명하고 9월달에 그 4명해서 지금 현재 강사는 6명이 인수를 다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준공도 안 된 부분에 준공도 안 됐는데 계약이 가능합니까? 물론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볼 때 계약준공 되기 전에 계약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통 상식선에서는 계약금을 10% 주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요번 계약할 때 계약금은 얼마 줬습니까, 몇 %줬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30%

영원

강영원위원

50% 아닙니까? 이 계약서에 보니까 50% 주고 잔금을 50% 한 걸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엉터린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계약서에는 50% 되어 있습니다. 또 매입할 때, 매입할 때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매입을 했는지 감정평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분양가로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안 된 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분양을 하는 그 가격을 사들이면은 이거는 분명히 특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그다음에 그 오영호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호 군수님이 이사장이 되어 있고 청호건설에 이동기가 사무국장으로 옛날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이사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계약이 거래가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그 중도에 그 이사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사장직이 사퇴가 아니고 사무국장을 사퇴시켰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사무국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식과 원칙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장학회에 종사하신 분의 직접 그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조금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강사 임대료 원룸 임대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마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 과장님 조기에 입주 가능한데 준공도 안 된 것을 계약해 가지고 무슨 조기에 입주 가능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의령읍에 소재하는 가까운 데 원룸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가격이 안 맞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덕실 쪽에 구입을 했다 그렇게 답변이 맞는 거지 뭐 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러면 5월달에 준공되는데 3월달에 계약을 하고 7월달에 완전히 등기완료 후에 인제 강사들이 아마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상식선에서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 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연도별로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 3억 600만원, 2016년도 3억 100만원, 2017년도 올해는 1억 7,300만원으로 가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뭐 모든 부분을 복지후생 측에 넓혀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데 과장님 생각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보험관계는 2016년도에도 한 3억 1천만원, 2015년도에도 한 3억 6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3억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요게 그 제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요게 인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자치단체별로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 기준액을 그렇게 뭐 측정하도록 그렇게 요게 인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런 뜻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군은 금액을 축소를 하고 복지포인트라든지 요런 부분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보험금을 조금 낮췄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또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직원 개인들이 본 제도를 좀 잘 몰라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입원을 안 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입원을 했더라도 치료비나 입원비가 얼마 안 들어 가지고 금액이 뭐 얼마 10 몇 만원, 20 몇 만원 이렇게 소액일 경우에는 귀찮거나 잘 몰라서 보험청구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으면은 보험청구는 몇 년 간 가능하며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보험내용과 홍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청구 기간은 한 3년 이내로 청구를 그 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수혜를 상당히 많이,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180명 정도, 그다음에 입원의료비는 64명 정도 또, 암진단도 3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수혜를 하고 하여튼 뭐 전 직원들이 금액은 조금 축소되었지마는 전 직원들이 몰라서 보험수혜는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우리가 보험을 3억 600만원 납부를 했는데 직원 수혜 혜택 본 거는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해 가지고 뭐 병원에 이런 데 아무 일이 없다면은 또 그것도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는 3억 100만원을 납부를 해 가지고 보험수혜 혜택을 받아가 3억 1,800만원 납부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보험을 1억 7,300만원 납부했고 현재까지 8,500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관심과 홍보로 안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허수석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그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법외 노조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법외 노조가 아니고 인제 그 단일 노조로 의령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수석

허수석위원

등록이 됐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부분은 등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고 전공노는 지금 법외 노조로 되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요기 이중성이 지금 있기는 하지마는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의령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그거 같으면 전임간부를 한 명 정도는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전임간부를 노동조합만 전담하는……. 아직 전임간부는 없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도 지금 없고 또 지금 활동 자체를 지금 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게 조만간 그 확보가 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인제 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하면은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의령군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만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제로 생존권이나, 공무원들 생존권이나 복리후생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공무원 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부의 공직문화라든지 또 어떤 직원들의 어떤 복리향상이라든지 기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인 시위도 두 번에 걸쳐서 한 9회나 14회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행정과장 및 인사위원장 부군수 인사위원장과 대화” 요 정도 선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보다는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수용했다 정상적인 테이블에 앉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 문구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이런 게 어떤 인사행정이나 각종 행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그 저 투명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노동조합이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밖에서 욕 얻어먹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인제 이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살아 날려면은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하고 수시적인 테이블을 좀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의사항 반영, 수용 이 정도 문구까지 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저 1인 시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노동조합사무실에 가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최대한 그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반영을 한 구체적인 반영을 한 거까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래「노동조합법」에 보면 단체협상은 개별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절차를 밟는데 단체협상은 다른「민법」이나 어떤 이런 법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주위의 좀 거북스러운 그런 눈치가 있더라도 이 노사가 합의하면은 그게 바로 법입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좀 직원들의 어떤 대표단체의 뜻을 좀 많이 수용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의령군장학회 학습관 이 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의령군장학회 행복학습관 설립 운용의 목적이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리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인재육성을 통한 타 지역유출 및 지역발전을 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저 역시도 이렇게 의령군장학회나 행복학습관이 잘 이래 운용되어 가지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렇게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행복학습관이 공립학원의 한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또 사설학원이 또 우리 지역에는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립학원으로 행복학습관이 이렇게 운용됨으로 해서 지금 몇 명 입소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은 80명 기준으로 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년도에 행복학습관이 독립적으로 인제 개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120명 정도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래 120명 아니, 뭐 의령군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수혜를 보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립학원이 이렇게 한 축을 이루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다 수용해 버리면 또 문제가 또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립학원이, 학원에서 한 120여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12개의 사설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설학원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복학습관이라는 공립학원을 둬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좋은 여건인데 이렇게 사설학원이 붕괴됨으로 해서 나머지 120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그 사설학원이 지금 열두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령군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매년 학생수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수가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에 의령군 인구도 계속 줄어가는 추세라서 인제 지금 행복학습관이라든지 교육인프라를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수가 계속 줄면은 학원도 계속 줄어가야 되는 또 이런 또 상황이 발생되고 또 학생수가 불어난다든지 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또 학원들도 뭐 경영이 그런 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중1부터 지금 고3까지 지금 확대를 하면은 당장에 그렇게 갑자기 확대를 많이 하면은 또 학원가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확대하는 그런 범위를 가능하면은 좀 축소를 할 수 있으면은 한 중1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의령학습관이 성공을 해서 의령군 내에 어떤 교육인프라가 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학생수도 계속 불어나서 학원가도 또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또 그런 또 사항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학습관의 그런 건립취지에 맞추어서 그 한 중2까지 정도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인제 뭐 중1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령에는 어쩔 수 없이 공립학원이 있고 사설학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수가, 많은 다수가 공립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 지금 공립학원이 저 행복학습관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상위 몇 %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상위 한

병원

전병원위원장

성적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한 10% 이내 정도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10%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립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이렇게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공립학원에서 이렇게 사용자인, 이용자인 학생 10%를 다 빼가 버리면 사설학원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설학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 이내의 학부모가 아닌 10% 밖에 있는 학부모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사설학원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10%에 들어가지 않는 90%의 학부모들이 가지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립학원을 통해서, 행복학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설학원에서 이 다니는 그 90%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사설학원들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학원을 이렇게 활성화는 아니지마는 최소한 붕괴는 막아야 되겠다 싶은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뭐 뭐 행정과장님의 복안이나 향후 대책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복안이라기보다 그 일단 행복학습관이 있음으로 해서 상위 10% 정도 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력 향상이나 사교육비 어떤 경감이나 인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학생들이 그 행복학습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또 요런 이런 경우도 또 있을 것이고 행복학습관에 어떤 학습질이 높아 지면은 학원에서도 어떤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또 경쟁력을 높이면은 뭐 충분하게 인원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하면 충분하게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그 10%의 학생들이 행복학습관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120여 명의 학생들이. 그런데 그 120여 명의 학생들이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가 버리면 사설학원이 붕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사설학원이 붕괴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90%의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10%의 학생들은 행복학습관에서 행복한 학습을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불행하게도 교육받을 곳이 없습니다. 해서 사설학원의 붕괴는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엄한 답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 방법적인 것은 여기서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사설학원을 살릴 수 있는 나머지 90%의 학생들의 설 자리를 좀 마련하는 그런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행복학습관 초기 운영할 때에 그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 감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 보면 우리 강영원 위원도 복사본에 대한, 자료복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쭉 보니까 복사본이 아주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아주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제출 매뉴얼이. 제가 또 10년 전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홍진아 이리 와 봐라. 10년 전에 딱 한 장 제출한 자료도 부군수님 보여드리고 온나. 자료가 아주 잘 되어가 있습니다, 사본 딱 해가. 지금 우리 정만호 작성자 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보셨지예? 행정과 담당 정만호 저기 계시네, 우리 계장님. 자료 제출이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착오가 있어도 제출자의 문제가 됐든지 그리 할 건데 2007년도 12월 맞죠?

2006년 12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부터 작년도 제가 자료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렸었는데 사실 올해도 제가 기획실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또 우리 강영원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렇고 자료 제출에 명확성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본해 가지고 작성자 원본 대조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님 지시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벽계관광지 우리 규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지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우리군 사업입니다,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다리 공사하는 데 그쪽 왼쪽에 보면 마무리 사업이 지금 올해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펜션인가, 대형 펜션인가 아마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로서 야영장이 타 시군보다 먼저 건립 되어서 아마 10년 정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전에 어떤 패러다임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현대 시설을 또 고객들은 많이 찾고 그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 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오래된, 쉽게 말하면 미니 펜션 방갈로인데 이런 편의시설을 좀 현대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획이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저희 과 업무의 많은 조언에 관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벽계 가까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벽계관광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미니펜션이라든가 방갈로는 2002년도에 건립을 거의 15년이 넘은 사실 노후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즘 신건물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이나 요구자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설을, 방갈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 2층으로 넣고 또 통나무 시설해 가지고 다락방 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짓고 나면 아마 시설이 깨끗해 질 것 같고 오래된 시설을 교체를 하려 그러면 국도비하고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국비확보라든가 노력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그래 우리 과장님은 지금 벽계관광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오래 되어서

태영

손태영위원

조성계획 승인된 지가 아마 국토계획 이용계획을 바꾸기로 한 지가 아마 ‘92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성계획 승인이 ’96년 3월 14일로 문화관광부로서 났고 그 당시는 예산이 200억 정도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향후 벽계 저수지 아래 거기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지만도 4기 민선 군수 때 아마 군수님하고 저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이 부분을 3기 민선 군수 때 부지 확보를 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의원을 했기 때문에 부지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다 했는데도 방치를 하느냐, 그때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 이래서 그때 그래도 군수님께서는 부지사까지 하셨는데 도의 승인을 못 얻나 이래 가지고 많은 갈등 속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제2종 지구단위 2008년도 8월 3일인가 하여튼 승인이 나서 가지고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예산 승인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고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투입해서 활동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직 사업이 마무리 단계도 가지 않는데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앞에 시설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서 지금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10년이나 더 내다보고 시행을 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 계장이 담당을 하는데 의회에 계시다가 문화관광과로 갔는데 설계할 때 지역의 의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나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면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도 관광객들이 찾고 가치가 있으면서 변함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한번 답변해 보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사업할 적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용하는 관광객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에는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적어도 30~4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역 위원들하고 의논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퇴임기간이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나 안전관리과나 환경수도과나 모든 사업부서에는 사소한 것은 몰라도 그래도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설명회를, 지역위원회는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선 3기, 4기, 5기에는 명예 감독관도 두고 정말로 그 지역민들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지역 의원도 면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록에 남는 것을 보면 앞으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누가 부군수로 오시든지 단체장이 바뀌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벽계관광지도 좀 더 찾는 관광객들이 많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식 시설로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다음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집돌금 농악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의령문화원소속 집돌금 농악이 세간의 각종 경연대회 우수 성적을 거두고 우리군의 문화예술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내년에는 한국 민속예술축제에 경상남도 대표 출전이 확정되고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특히 2015년도에는 개천예술제 금상, 아라가야 풍물경연대회 대상을 비롯해서 2016년도에는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그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집돌금 농악관련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또 우리군의 예산 지원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돌금 화정에서 故(고) 송철수 어르신 명인으로 전수해 가지고 손자인 송진호 씨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해 진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11월 21일인가 군민회관에서 집돌금 농악 학술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봤지만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는 집돌금 농악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특히 내년도에는 도 대표로 우리 의령군 집돌금이 제주도에 출전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 문화예술과 하고 이것 때문에 자료를 들고 두 번 내려갔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 줄 거다,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집돌금 활동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령군 농축산물 토요애 브랜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령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집돌금 농악단이 이번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진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농악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예술담당 과장으로서는 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해에 대회도 갔더니만 “야, 의령 농악 진짜 멋지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줄 때 진짜 제가 어깨가 으쓱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00만원 예산 지원했고 올해는 3,6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가 알기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쨌든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담당 과장으로서 문화예술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집돌금 농악단이 우리 의령을 홍보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예산 지원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집돌금 농악단원에 대한 옷을 딱 한 벌해 주고요, 거기 등에다가 토요애 농축산물 마크를 딱 새겨주고 집돌금 나가서 성적을 거두면 의령 농축산물 토요애 브랜드가 뜹니다. 그런 연계된 사업도 제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연계를 해서 지원 확대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살기 위해 우리 군민들도 요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 주민들은 특히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염원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 들어 우리군에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령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부지역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김규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을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의병문화관광과에 오니까 위원님께서 숙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그런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부지 매입비를 12억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8필지에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늦게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저희가 많이 힘을 많이 쏟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신다면 사전영향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예산 좀 확보되면 내년 10월에는 발주가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려 그러면 한 몫 크게 줬는데 도 자체 심사라든가 도 회계절차를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우선 수영장 사무실을 짓고 다음 차후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다목적 시설을 기획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데에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저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도 혹시 다른 인맥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의령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군민체육을 증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국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혜택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허광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국민을 위한 모범업무 사례들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향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도록 생각해서 칭찬 내지 격려를 함께 합니다. 의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래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는 23만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소액의 예산으로 시행한 7080음악회는 5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 하였고, 영상실을 활용한 영화상영에는 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역사 유적기행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박물관이라고 하면 옛날 유물이나 전시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박물관이 적극적 행정으로 군민을 끌어들이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합니다. 과장님 이하 박물관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병박물관이 우리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좀 더 발전된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칭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2012년도 6월달에 개원을 해 가지고 첫 해 12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23만여 명 정도로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큰 대규모 박물관은 사실 저희들 아직까지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함안이나 합천에 비하면 거의 7배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고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에 홍보해 주신 여러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전도 이름있는 지역 문화 예술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전 개최해 보고 또 영화도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 이런 것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 찾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여주기식 박물관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해 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프로그램을 노력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개발할 테니까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추천해 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또는 의령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박물관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손태영 위원님 집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날 세미나 하실 때 가셔 가지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정말 행정이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그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는데 정말 그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면 속에 있는 우리 문화, 우리 의령의 문화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단 기간에 일어난 성적만 보지 말고 정말 이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례 체육시설 하는데 그 시설단지가 명칭이 무엇입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복합스포츠단지 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복합스포츠단지 지금 우리 의병박물관, 서동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우리 산책로, 홍의정, 금방 얘기한 복합스포츠단지 의령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어떤 시설이 어떤 편의시설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경남도민이나 안 그래도 전 국민들한테 그 시설에 대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겨울 되면 의령에 동계훈련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동계훈련팀들이 오고 있는데 야구 동계훈련은 어느 정도 시설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여러 팀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는 축구장들이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 가지고 전지훈련 온 분들이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시설로라도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경제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와서도 훈련의 효과를 높여서 성적을 정말 낼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그냥 판단을 하실 때 물론 깊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고 동계훈련팀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오용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감사할 때는 우리 체육회 선생님들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인건비도 우리 인근 시군에 못지않게 지원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진짜 고맙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가례 복합스포츠단지는 지금 문체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앞으로도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행사를 하고 조그만 동창회라도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설,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넣고 모든 가족단위 행사가 와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축구 동계훈련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1,500여 명 정도 축구 동호인들이 의령을 찾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 의령하고 가례는 거리가 가까워서 같이 하는데 용덕하고 부림하고 4개 구장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근 시군에 남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축구장이 적어도 3개 이상은 집중되어 있어야 동계훈련 연습도 하고 본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1개 축구장 짓는 데 적어도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책정은 안 해봤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크게 내다 봐서 의령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담 없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내다보고 무언가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보도록 저희 머리 한번 싸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계실 때 기대를 할게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3반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 우리 감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신껏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 해 주시면 그 반영을 하면 됩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뭐 회계감사는 국비지원 받으면 국가가 또 감사받고 도비지원 받으면 도비감사 받고 이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정책제안이나 대안제시인데 그런 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답이나 뭐 그것도 좋지마는 실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내나 연관된 질문인데, 질의인데 그 지난 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어 봔 부분이 별자리 관측소 부분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제시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의령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래께 시정연설에도 있었는데 그 지난 해 그 감사 자료에 보니까 조치 결과에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뭐 결과가 되어가 있던데 그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답을 얻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자문을 구한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이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자리관측소 설치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별 관측 동호회 2개팀에 대하여 한번 의견을 조율해 봤고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한 장소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산 전체를 두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풍력발전단지 불빛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지금 도로 산행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불빛의 방해를 받는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단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굴산, 한우산 권역을 묶는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요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그래도 뭐 또 용역비 1억을 가지고 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고무적입니다. 인제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우리 과장님 그 저녁에 한번 그 한우산에 현장에 답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녁에는 한밤중에는 안 가봤어도 초저녁 정도는 가 보고, 주간에는 자주 갑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별을 관측할 시간 정도에서는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한 서너 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 평일하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정말로 차가 한 20, 30대 서가 있더라고요. 왜 오냐 물으니까 이게 별 관측하기가 정말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평일도 가 보면 있고 이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해 보셨나 싶어서 제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실 인제 조사를 하셨다 캐서 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오는 사람들 상대로 또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은 못 들어보셨네요. 그래 조금 전에 인제 우리 뭐 1억 용역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큰 예산보다도 실제로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되는 것보다도 정말 규모화 된 좀 별 관측소를 만들어서 그 우리 명산 자굴산과 같이 연계한 산림 레포츠단지라든지 휴양치유시설이라든지 연계해서 아마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관광지로서 더욱 볼거리가 있고 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 부분이 뭐 1억이 용역비가 있다면은 거기에 반드시 포함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믿고 더 이상, 더 이상 제가 뭐 질의를 하지 않고 대안제시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그 산지를 우리군은, 우리군이 산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 전체 면적 중에 산지가 68.3%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 70% 정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 70%가 우리 의령군 산지인데 제가 군수님도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데 군수님께도 개인적으로도 군수실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산림조합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령은 임도가 잘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도가 잘 나 있는데 그 임도에 가지 지선만 내 주면은 우리 산림소득으로 우리 의령이, 농가가 좀 소득 증대가 됨으로 부농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임도개설을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의령군 임도시설에 보면 한 166km 정도 됩니다. 현재 2016년도부터 2020년도 5개년 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임도 그 시설 계획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산림, 일반적인 산림 관리 분야로 저희들이 치중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소득기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는 실제로 국도비 외에 자체 군비라도 2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빨리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년에 1억씩만 우리가 지선을 이렇게 확보를, 확장을 해 주고 길 내 준다면은 농가소득에 많이 인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조금만 있으면 인제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도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과, 유통과 우리가 하우스 지어 주는 데 그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몇 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돈 10분의 1만 투자를 하면은 그보다 큰 소득이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인제 이 감사를, 자료를 쭉 보면서 봔 것이 인제 하우스 지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규모가 되고 경쟁력있는 농가에서는 또 충분하겠지마는 또 그게 어떤 보조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 과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예산으로써 우리 의령에 맞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 지역 실질적인 조사를 잘해서 산양산삼을 심는다든지 또는 뭐 옻나무 순을 키운다든지 음나무를 키운다든지 가죽을 키우든지 여러 가지 부목을 선별을 해서 농가소득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산지 농산물 생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오늘 그 이 감사 질의할 내용을 보니까 인제 우리 과장님 참 답변이 좋습니다. 뭐 계획하고 있고 또 용역비 준비가 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인제 2018년부터는 아마 좀 색다른 우리 의령모습이 보일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주택가 및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주택가 내 비탈길과 도로변에 위치하여 강풍 등 자연재해 가뭄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건상 주택 및 시설물과 인접해 있는 나무가 강풍 등으로 쓰러질 시 인명 및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제거하는 생활주변 위험목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산불예방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 연접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험목을 제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 연접지 외에 일반주택가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위험목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 8월 중에 저희들이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목을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158개소에 346군데 있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목 제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2억여 원을 편성 요구하여 지금 반영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군민 불편해소는 물론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군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 숲가꾸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내년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400ha고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서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33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하는데 인근에 주민들 산소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제 생각에는 숲가꾸기 할 때 추석, 설 명절날 고향을 찾는 향우님들의 조금이나마 편하게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시 인근 산소길로 정비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질의하신 바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잔재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묘지주변의 설계를 미리 반영을 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쪼록 이왕 하는 숲가꾸기 지역민과 향우님께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조치결과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이 맞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완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추진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총괄적으로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는 사항인데 허위보고를 하셨다, 그죠? 추진 중인데 완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용덕면 죽전리 산 5번지, 용덕면 운곡리 산 44번지, 용덕면 운곡리 산 44-2번지 이렇게 조림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사후관리로 2년간 이렇게 하고 느티나무 식재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조림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후관리까지도 이렇게 행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무를 훼손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산초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느티나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 90% 보조금이 들어갔죠? 그 90%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환하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처리가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구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서 발부 자체가 조림사업은 조림사업대로, 또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대로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착오가 생겨 가지고 조림사업 분야는 사실상 누락이 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간 중에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고지서가 발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조림사업 한 거는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본인한테 안 나갔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풀 제거했던 부분만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반환하라고 했는데 반환 다 받았습니까, 반환 다 받았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독촉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한 결과 아직까지 내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이나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상식선에서는 그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반환하라고 했던 금액이 600여 만원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633만 7천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600만원이면 재산압류를 500만원에 붙여가 되겠습니까? 차량에 이렇게 붙였던데 차량에 5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가 있던데 그 상식선에서는 두 개 다 붙이던지 아니면 가액이 높은 900만원짜리에 압류를 하는 것이 맞는데 500만원짜리에 붙인 이유가 뭡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좀 미흡해 가지고 한 대에 대해서 그냥 고지를, 그 압류받은 게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통 압류를 한다면 두 개 다 해야 상식이거든요. 최소한 900만원짜리에 압류를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받을 거 있는데 500만원에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뭐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통지를 해 놓고 사법처리되는 기간까지 좀 그때 조금 뭐랄까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리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터울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챙기고 제가 한번 챙겨보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더 조치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있다는 것은 봐주기식인가, 아닌가.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봐주는 거는 사실상 아니고 제가 업무를 좀 미리 좀 챙겼으면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저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산림을 훼손해서 무단으로 소나무를 반출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ha를. 그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 했는데 위원장님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현장에 갔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파쇄를 한 것만 확인했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쨌거나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라라고 좀 명령은 내렸지 않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복구계획서에는 이렇게 느티나무를 식재하겠다라고 복구계획서를 올렸습니까, 그분이?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느티나무가 아닙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뭘 심었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산초나무를 심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그 복구계획서와 상이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은 그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산초를 심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같은 나무기 때문에?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그 산림수종으로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한테 먼저 이런 그 사업변경이라든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느티나무를 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아닌 산초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심으면 안 되는 거죠.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계획대로 가면은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당초에 느티나무를 심고자 했을 때 신고를,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전 신고 후에 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 거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구계획서를 수립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산초를 심은 것은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검토가 실질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복구수종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복구계획서를 수정할 시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사후에 다른 수종을 심고 사후에 이렇게 협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원래에는 산림복구 목적이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사례라든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해 가지고 복구가 원칙적으로 지금 해서 원칙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준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그 기준을 무시하고 거꿀로 이렇게 했을 적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비단 이것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설계변경 이후에 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왜 겁을 냅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산림녹지 고 현장이, 그 현장이 산림녹지과도 연관이 있지만 지금 기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기술과에서는 어제 위법한 부분에 있어서 회수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법 위법적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회수조치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술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1년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책자만 가지고 완결 이렇게만 보고 책을 덮었다면 그냥 묻어가는 거거든요. 내 챙겨 보니까 반환금을 요구한 것도 1/3만 요구하고, 그 1/3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도 600만원을 반환 요구를 해 놓고 500만원짜리에 압류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한 조치결과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의원님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난 지금 이 결과만 보면은 “아, 설마더러 내년에 선거 있을 건데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나” 이런 식 같이 보여 지는데 좀 어떻습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체킹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저 법에 근거해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실 거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막곡리에 이렇게 밭에다가 간이퇴비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어진 간이퇴비장은 산지에 이렇게 간이퇴비장을 지은 부분이 있지요?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거는 제가 현장 다시 조사를 해서 관련 법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작년에도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산초를 심을 적에 산지산림 경영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모르고 이렇게 산초를 보조를 주고 심었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된다면 실제 그런 위법적인 농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범법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위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니까. 왜 그리 범법자로 만듭니까? 우리 농가에서 왜 범죄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간이퇴비장이 작년에 위법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중에 또 정책과에 질문할 건데 정책과에서는 보조금만 이렇게 안 줘 버립니다. 산지에 불법적으로 간이퇴비장이 있으면 정책과에서는 산림과에, 산림녹지과에 산지에 불법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조치 좀 해 달라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거나 그 불법건축물도 법에 따라서 하실 거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많이 좀 할 게 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8개 실과 많이 남아서 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3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 앞에 단상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나중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해야지, 지금. 하고 나서 정책과하면 되잖아.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 그렇죠. 먼저 정책과장님 잠깐 의자에 앉아 계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먼저 나오셔 가지고 질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용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는데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공통이라서 소장님을 단상에 세웠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의령군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농축산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이나 농업기술센터 총괄 책임자이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보통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축산산업 심의위원회,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발전위원회,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1개 더 있지 싶은데 4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생활개선회 연합회장, 농촌지도사연합회장 4개 위원회가 일편적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센터 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위원회가 농축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농업인 관련 단체가 부득이하게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위원회 분야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회가 5개인데 4군데는 네 사람이 얼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위원회가 1기분 2기분 이래 합니까?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래하고 있습니까?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통 많이 하고 필요시에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거를 보면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싹 다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축산유통과도 있고 농업기술과도 있고 이 네 사람들이 싹 다 분야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위원회에 넣은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싹 다 3개 분야에서 공통점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 싶은데.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보면 당연직이 있고 또 위촉직이 있는데 농업인 단체를 구성하도록 거기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래 조례를 한번 훑어 봤는데 거기에 정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예, 이게 각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위원들마다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게 통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일부 농업인 단체장은 3개~4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개가 되어 있은께네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내나 책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5개, 3개 공통되어 가지고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네 사람이 4군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소장님, 마지막 단상에 제가 친구라서 한 번 세운 겁니다, 그죠?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세울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의령군 미래의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밑바탕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소장님, 나오신 김에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서 보신 적은 없죠?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먼저 승진을 하셔 가지고 면장으로 계시고 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나오신 김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어쩌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이렇게 또 질의에 시달리기도 할 건데 힘 좀 내시라고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용

오세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이런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병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77년도에 가례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줄곧 40년간 일선의 농업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진 반세기 가까이 농업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령군 농촌에 많은 변천사를 보고 많은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 기술을 익혀서 부지런한 농부들은 부자가 되고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대농부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 정들었던 40년의 공직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이면 공무 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농어민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체납자가 몇 명에, 금액이 얼마 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체납액은 21농가에 3억 8,4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체납 현황자 자료가 2017년도에도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이 거의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체납자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제 실정입니다.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융자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45농가에 5억 7,3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24농가에 1억 9,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읍면 담당자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독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농가에서 한 1억 9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부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2015년부터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위탁된 협약을 체결해서 2015년 이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의 상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열악한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을 전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현황과 지금 현황이 같다는 것은 군에서 체납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장기체납자는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체납자는 보증인까지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증대를 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아까 21명인데 아까 전에 45명이라 했잖아요.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연초에 45농가에 되었는데 그동안 연말까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년 넘은 사람도 여기 있거든요. 10번, 5번 봐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찌됩니까? 이런 사람은 불용처리 해 주면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이번에 전국에서 1천만원 이하 감면관계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것 감면이나 해 주면 좋겠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현실적으로 누구는 어렵게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또 누구는 감면하고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일단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제 정밀하게 예상을 해 가지고 꼭 그게 상환이 어려운 농가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십 몇 년 동안 옛날에 저도 자동차세를 못 내 가지고 체납이 있었거든요. 택시, 지금도 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내가 다 갚은 건가, 내 이름이 없어요. 김규찬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 본께네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본께네 감사할 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마 불용처리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소가 말입니다, 창원시 회원구가 있고 광주광역시 서부가 있습니다. 이런 주소가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여기서 농가를 짓다가 외지로, 도시로 전출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자녀들 보증인 관계하고 해서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인이 돌아가시고 자녀한테 의령군에서 농사짓다가 쌔가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이런 거를 존경하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담당소장님하고 이래가 불용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끝까지 가가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어쨌든가 아까 1천만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왔대예? 정부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천만원 이하 감면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대충 130만명인가 50만명인가 인원이 많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말고 우리군에 기술센터 찾아온 분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우리 방송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와서 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가난한 체납자가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상대적으로 융자금 상환을 성실하게 하는 농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융자금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의령 농민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때가 때인 만큼 쌀값이 안 좋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칭찬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농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방제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해도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농가에, 많은 농가가 이용을 한 지가 2년, 원래 3년 전부터 했는데 항공방제를 하고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희귀병이 많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농작이 사람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도 1년 내내 농사를, 올해는 풍년 농사를 짓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이번에는 쌀값과 떠나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항공방제를 하니까 약이 쳐지나 안 쳐지나, 농사가 되나 안 되나 옛날부터 이어오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에 항공방제도 하고 농사도 잘 되고 또 농약을, 호흡기를 통해서 질병도 들지 않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 농업관련 센터의 우리 모든 직원 분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너무 과분한 칭찬을 들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해는 1차, 2차 방제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차는 한 10%인가 22%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한 21%~22%는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1차, 2차는 50%, 3차는 지원이 몇 %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농가 부담은 10%고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농가부담은 10%.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3차까지 간 것은 1차, 2차 해 가지고 1900ha 정도 되는데 실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 가지고 남은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3차까지 자부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사항들도 제가 이걸 항공방제를 해야 한다고 적극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1차 방제에 빠져 가지고 그다음에 2번을 하게 되면 1번밖에 지원을 안 해 주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1,800ha 정도 해 가지고 2차 방제하는 것으로

태영

손태영위원

면적을 따지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착오가 있는데 농가에서 예를 들자면 1차 시기가 7일이고 2차가 8일이라면 농가 형편에 따라서 1차 방제를 못하고 8월달에 할 때 1차 방제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다른 농가는 1차에 했다고 보고 1차에 빠지고 다른 농가에 2차 할 때 1차한 농가가 있는 거라. 그러면 다른 농가에 3차할 때 이 사람은 이제 2차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보조비율 때문에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죠? 면적만 1차 몇 ha, 2차 몇 ha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은 당초에는 1900ha 해 가지고 2차 방제하라고 사업비가 나갔는데 1차, 2차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조금 잔여 면적이 남아서 1번만 방제를 해도 그냥 뒤에 남은 잔액으로 처리하지 1번만 방제했다고 3차에는 그냥 방제해 주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그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1차, 2차 방제도 안 하고 마지막 3차할 때 1차 방제를 했는데 왜 돈을 다 받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총괄적으로 ha를 지원하지만 그 위탁받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빠진 부분은 다음에 적은 면적을 가지고 다시 해 주기 어려우니까 일괄 빠진 부분을 빼고 넘어가는 것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야, 면적이 넓어야 어떤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2차 방제하는 한 부분은 별도로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점하고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시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개선점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면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3차까지 좀 지원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확기가 되면 갑작스러운 벼멸구나 이런 게 또 듭니다. 긴급방제비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예전부터 농약방제로 인해서 좀 중독도 많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차 방제비까지 전액 지원해 주면 농사짓는 것은 엄청 편하고 농가에는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벼 재배 면적이 한 3,400ha가 되다 보니까 지금 1차, 2차 방제가 1,900ha, 1,900ha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은 3차 방제 1번 방제 더 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도 저희들 3차 방제, 항공방제 안 되는 지역에 거기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너무 3차례나 방제를 해 준 다면 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조금 균일하게,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연로하기 때문에 항공방제해 주면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돌발 병해충이 발생을 해도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듣고 예산부서에 물어봤더니 일반 예비비는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발 병해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또 소외된 농가에 대한 염려도 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지마는 미리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아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자부담비 하고 해서 3차 하는데 1억 8천만원이라면 자부담 빼면 9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9천만원인데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9천만원 투입하면 우리 군민의 건강을 9억을 저는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9억이 아니라 9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희귀성 병이 아마 예방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9천만원 더 투입하셔서 3차까지 해 주는 그런, 내년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내년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 내일 모레 되면 ‘18년 예산을 다룰 것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 고맙고예, 그다음에 김규찬 위원 질의하신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이 이 부분이 농업인들 것이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특별회계 이율이 1%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1%인데 장기체납의 사유가 뭡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연말에 아까 보고 드렸는데 읍면에 산업계장하고 우리 농정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둘러봐 가지고 제가 복명서를 봤는데 농사에 실패한 분도 있고 또 젊은 분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참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면 엄청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투자를 해 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빚을 많이 안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이 일시에 관두는 것보다는 얼마 한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용처리, 탕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체납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여기 보면 열두 번째, 이 자료에 열두 번째 보니까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다향연 영농인데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서 이것은 영농법인인데 체납이 된다면 지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도 계속 한 달에 100만원씩 하고 계속 이자하고 계속 체납액이지만도

태영

손태영위원

납부는 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납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363페이지가 되고 362페이지가 되는 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우수 농가 GAP 시범사업 이 부분이 사업이 미추진 되고 있고 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네예,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 6억 이 부분이 사업포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6억 사업비가 되어 있는 사업이 ICT 융복합 공동버섯 재배생장환경 자동조절 및 효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칠곡 해남에 버섯을 재배하는 에코팜 거기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확정 당시에는 버섯재배 사업의 환경자동조절을 위한 시스템이 실제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사업비 대부분이 시스템 개발비로 지금 당초에 하기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ICT 산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스템이 아주 싼 가격에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요인도 있고 버섯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6억 중에서도 90%가 보조사업이고 10%가 자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6천만원 자부담을 당초에도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중에 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 이것을 반납을 하고 하면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차례 만나 가지고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 보니까 농가가 극구 사양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그래서 도의 담당사무관을 사무실에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참 저도 공모사업을 제가 하기 싫어서 하면 엄청 죄를 짓는 것 같지만도 농가에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변해 가지고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억지로 권유하기는 어려워서 이게 또 다른 대상자들을 바꿀 수는 사업도 아니라 가지고 결국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칠곡에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쭈어보니까 실제 자부담금 확보도 어렵고 해서 11월달에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다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니까 반납이 3억이네, 3억. 이거 반납하면 불이익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의령군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국비로 사용을 못한다 이러면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사업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차선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대안을 드리고도 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비, 도비 3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군으로서는 행정 신뢰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단감, 우수농산물 GAP 이 부분도 11월까지 고생하고 했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처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연도 폐쇄기가 12월말 아닙니까, 그죠? 전에는 2월말까지 했는데 지금은 12월 말인데 선정이 지금 12월달인데,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선정이,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을 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건 뭐 다시 또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시는데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간이퇴비장 114개소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간이퇴비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간이퇴비장은 참 퇴비를 발효를 잘 시켜서 잘 발효된 좋은 퇴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7월달까지 완공된 8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4개소 중에는 아직 농기계도 보관되어 있고 제대로 정리 정돈도 안 되고 해서 사용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84개소가 완공이 됐습니까, 114개 중에?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7월달에 그때 86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농기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늘건조기도 있고 축사도 하고 있고 이번에 아직까지 안 나가 보셨죠?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축사 저번에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안 나갔죠? 이게 보면 86개 정도 중에 그 안에 여러, 경운기나 농기계나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축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후 대책을 좀 하시고 정곡에 설치된 간이퇴비장 옹벽이 파손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관련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붕괴한 간이퇴비장은 시공업체와 농가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건립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퇴비 적재로 인해서 옹벽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철거 후에 보조사업 시설기준에 맞도록 재시공을 촉구를 하고 재시공이 안 될 시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 예산에는 퇴비장이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저번에 신청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딱 114개만 하고 나서는 딱 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합천, 창원 다른 지역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도비 배정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군비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114군데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가 탈락한 분들은 축사 주위에 퇴비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퇴축사 주변에는 간이퇴비장이 아니고 그냥 퇴비장으로 하면 건축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해서 앞으로도 저는 간이퇴비장은 우리 시설하우스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하우스 문제면 낙서, 지정, 부림, 화정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우스가 많은 쪽에는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고 우리 이번 도비, 군비가 1,2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보조가 1,260만원, 자부담이 84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것도 지을 때부터, 업자부터 문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있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지만도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 투명관계, 자분담 관계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설에 구조가 약한 이런 데는 보강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퇴비장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수 조사 과장님, 나중에 따로 나가보십시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지금 11월말에 제가 공사하고 있는 데는 궁류, 낙서, 화정 이렇게 많이 둘러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몇 군데 지역에 낙서나 부림이나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집보다 더 좋아요. 깨끗한 데는 축사하고 안 한 데 놔두고는 말입니다. 돈을 한 2천만원 넘게 들였는데 얼마나 집이 좋겠어요, 그죠? 축사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차 추경 때 안 되면 2차 추경 때 이번 6기 민선군수 나오고 나서는, 과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2년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2년 남았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탈락된 분을 위해서 군비라도 이번 6기 민선 군수하고 나서 내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을 지정, 낙서, 화정, 내 지역구가 부림인께네 부림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김규찬 위원님의 간이퇴비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자 도민일보를 보니까 정곡에 간이퇴비장이 하나 붕괴가 되었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보면 부실시공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언론이 나옵니다. 실제 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실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많은 퇴비를 적재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간이퇴비장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비만으로라도 이렇게 수요가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퇴비장에 대해서 애초에 이렇게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저도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참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서를 봤는데 참 내용도 사전에 또 알았으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했었을텐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체 간이퇴비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를 했는데 설계사 개인이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014년도에 4개소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규모가 많았던지 하면 정식설계를 통해 가지고 했을 텐데 처음에 추진과정에서 명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그래 100개가 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지 않고 야매로 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거는 정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설계서대로, 설계 도면대로 정곡과 같이 붕괴된 그런 간이퇴비장을 설계서대로 지었다라고 하면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장으로 철근 7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 3개 들어가고 그리고 디귿자로 꺾이는 부분에서 말뚝을 이음새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m 80 지지하는 말뚝을 꽂으면 서로 이렇게 열십자로 걸리게 되면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1m 80 꼽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40정을 꼽아 가지고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분.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사실대로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설계도면대로라도 했으면 부실한 도면이지만 그 도면대로만 했어도 그렇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참나,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게 느티나무 베고 불법으로 산초 보조 받아서 식재한 그 사람입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을 위반한 그 사람입니다.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납니까? 또 산림과, 기술과처럼 또 봐주기 할 겁니까, 이것도?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그래도 저희들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보강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114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십시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특히 그분이 지은 게 한 십여 동 되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마 유사하게 그렇게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게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그리고 저쪽에 부림 막곡에, 전년도입니다. 부림 막곡에 밭에다가 간이퇴비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산에 지었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아, 잘못된 거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된다 해서 보조금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산지에 간이퇴비장이 있으면 산림과에 불법퇴비장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오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업무처리가 좀 미숙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지적에 따른 부분 이행을 보조금만 안 줘버리고 농업정책과에 쏙 빠져나와 버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겠다 이래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퇴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간이퇴비장 철근 7가닥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가닥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십여 개 업체에서 했으니까 유사할 거라고 보고 사실이 그렇다 라고하면 그렇게 보강재를 대든, 덧대든 어떤 식의 방법으로 진짜 안전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기역자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역자 철판을 대 가지고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간이퇴비장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설계서를 다시 만드십시오. 야매로 할 게 아니라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간이퇴비장도 지금 당장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고 나면 실제 퇴비는 뒤집어 주어야 퇴비가 발효가 될 수 있는데 실제 농가는 그런 걸 하기가, 자부담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번에도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계셨는데 앞으로 뒤집는 것은 중장비 임차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간이퇴비장은 시설채소재배농가나 농업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 감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사 양성화 적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양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군에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축산업 등록농가는 372호입니다. 그중에 무허가 축산농가가 181호입니다. 무허가 면적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군에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80호이며, 현재까지 완료된 농가는 25호입니다. 30%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 중에 상위에 속합니다. 우리군은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재 해당 실사를 마치고 설계의뢰 중인 농가가 51호로 비적법화에 따른 대규모 행정적인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축사 대부분이 도로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이행 강제금 감면 등 행정적 조치와 농가방문 개별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축사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거 뭐 양성화 적법화 이거 뭐 군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그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다른 타 시군에는 일찍 하더만은 군수 그 뭐 용덕 돼지 축사문제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갑작시리 플랜카드 붙여가 있더라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축산 적법화 이 사업은 한 5년 전부터 정부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이게 1차부터 시작되자마자 6월달에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쪼록 업무추진을 잘 하시가 내년 3월까지 관내 모든 축사 적법화를 마무리해서 축산농가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사 주변의 주민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빌 수 있도록 축사 적법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또 경청도 하시고 질의답변 단상에 또 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었지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하여튼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썩했는데 우리군에는 아직 뭐 그런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 접근이 안 돼서 다행인데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나 향후 추진방향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11월 18일날 전북 고창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아, 내년에는 2월달에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곧바로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초동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즉시 용덕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과 부림 여배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두 사육농가에는 농장입구에 소독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수 이하 토종닭 농가가 문제입니다. 이 농가가 취약농가인데 다행히도 우리 그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4개단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100수 이하 토종닭 농가도 원래 이게 공동방제단은 1천수 이상 다두 사육 농가를 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축협하고 의논해서 한 마리라도 사육하는 농가, 전체적으로 지금 순회를 하면서 직접 농가에 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농가에도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AI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 차단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AI가 발생하기 10일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가금 농가들 전부 다 회의를 해서 농가별로 어떻게 하면은 자체방역이 되는지 농가별로 상담을 해서 자율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난 후에 AI가 발생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여태껏 구제역하고 AI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한 개라도 놓치지 않게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우리군이 또 청정지역이기도 청정지역이지마는 이런 고병원성 병균에 전염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아마 크나 큰 노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전염병들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엄청납니다, 그죠? 사실은. 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사업비가 50억이고 국비가 15억, 군비가 4억 5천 아, 도비가 4억 5천, 군비가 10억 5천만원, 자부담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잘하고도 우리 농민들이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어떤 뭐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제1유통센터에서는 냉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선별만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제2유통시설에 지금 들어가는 시설은 다목적선별기하고 급속냉동시설, IQF라 합니다. 그리고 냉동고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추나 그 또 아로니아, 양파 이런 그 작목들이 출하할 당시에 급속냉동을 해서 그 출하가 되지 않는 그 계절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이거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어제 아래 제가 그 부추 그 농가에 갔습니다마는 빨리 한번 이거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은 소득이 한 10%, 20% 오를 수 있겠다 큰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지지마는 금년 말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하여튼 뭐 우리 농가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토요애유통회사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시설 해가 물론 이제 부추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도. 특히,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kg에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시스템이 인제 우리 의령군에 그 군비를 지원해서 제2종합물류센터가 건립이 되었면은 양파를 토요애유통회사서 많이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20kg 망이 아닌 톤백 수매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토요애유통에서는 현재 제2유통시설을 완공 후에 구체적인 그 매취라든지 그 수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인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동을 해야 어떻게 농산물을 받아 들여서 또 그 급속냉동을 해서 그 판매할지 그거는 제가 토요애하고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지원 그런 시설에 예산을 지원됐다면은 우리 농민들 일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서도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당연하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 가지고 그런 일손을 줄여 주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우리 의령군에 열악한 예산이지마는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인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런 우리 농민들한테 시너지효과가 없다면은 예산이 뭐 유통회사 운영이나 시설비에 투입되는 것은 농민들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상세한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제일 첫째는 농민들의 일손을 줄 수 있는 톤백 수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설정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유통회사대표와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안 줘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그 농촌자원 지원사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을 해 주고 과거에는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좋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성과나 결과가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은 사후관리 그 카드를 만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과거에는 그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또 그런 것도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제가 1억 이상 보조금을 준 개인한테 준 자료를 받았는데 낙서, 의령읍, 궁류 보조가 1억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을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같이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이 없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례, 유곡 거기도 마찬가지로 1억씩 나갔는데 개인한테 나갔는데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그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그 즉 2013년도에 농정과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농정과 있을 때는 농정과 전체 그 농림부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또 옛날에 그 통합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진흥청 지시를 받고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한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통합을 하고서 자세히 알았는데 이거 농촌진흥청 사업은 농가의 소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한과사업이라든지 베리 라든지 이런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그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00% 보조를 주고 나면은 자부담이,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은 아마 농가에서는 사업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돈을 안 들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자료를 주도 안 했는데 뭐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이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좋은 성과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6년 6월 말부터 지금 과에 근무하셨지예?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손태영 위원님의 그 유통회사에 관해서 추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토요애유통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고 계시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일부 농가들 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통회사가 갑이고 농가들이 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조금 듣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조금, 직접 들으셨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뭐 그 운영은 그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차피 1년 넘게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되셨다 보고 여러 항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약 4개 항목에 한 7억 3,200 올해 기준입니다, 과장님. 그중에서 제가 먼저 그 수박당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2억 3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8,300만원 정도만 하고 1억 4,600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이 수박당도 인센티브 사업은 당초에는 그 토요애유통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애유통으로 우리가 보조를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토요애유통의 지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수박당도 인센티브를 토요애유통으로 보조를 안 하고 읍면으로 우리가 통해서 보조를 추가 작목반으로 그렇게 보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요거 당도 인센티브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 유통회사로 안 하고 나머지를 읍면으로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지금 수박 출하할 당시에 그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애에서 약정을 해서 계획대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 사실 약정대로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포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밭떼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요애를 그 토요애를 안 거치고 바로 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요 토요애 그 수박당도 인센티브는 토요애유통을 통해야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호

김철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 상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밭떼기로 전환이 될 수 없었던 사연도 알고 계시죠, 그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농가들이 일방적인 어떤 계약파기에서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시장가격이 토요애유통보다 비싸다 보니까 농가와 유통이 협의해서 토요애로 출하하느니 밭떼기가 더 많이 받으니까 합의 하에서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 됐기 때문에 물론 당도 인센티브가 물량이 줄은 거는 맞는데 농가들이 어떤 그걸 하냐면은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출하한 분들이 있고 어쨌든 합의는 됐지마는 그 계약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보게 된 면이 상당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물건이 그렇게 들어와서 선별을 했다고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1억 4,600이라는 돈을 단순히 그냥 안 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농가들이 그러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어떤 지원이나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요애가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산을 2주 단위로 보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요즘은 일반 공판장에 출하를 하면은 당일날 저녁 내지 그다음날 아침 되면은 즉 한 12시간 만에 바로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2주마다 하다 보니까, 물론 2주 중에 첫날 해당되는 사람은 14일, 15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정산방법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을 몇 백만 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니까 농가들이 자기들이 을이고 토요애가 갑이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감독들을 좀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모종비로 지원하다가 그래 하니까 어려우니까 당도 인센티브로 해서 품질도 높이고 토요애 또 물량도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작 예산 올려 줬더니 오히려 반도 못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챙겨주기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밖에 없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뭐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한 제가 이해도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토요애유통이 우리 의령에 농산물을 파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약정을 했는데 가격이 높다 캐서 포전거래를 하거나 하면은 또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도 그것도 좀 효율적인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과장님 그동안의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제 아는 부분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100% 잘하고 잘못 됐고를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너무 소극적으로 농가들 하기에 어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왜 저, 집행에 있어서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2015년도인가 이 행감 때 아주 면밀하게 이걸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6년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도 2년차니까 더 안 잘 되겠나 싶어서 그냥 그냥 좋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좀 다시 퇴보한다 그럴까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한 나머지 3개도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제한된 시간에 다 못 하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물류비나 선별비나 포장재비도 대동소이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예산을 저희들이 연초에 배정했는데 집행을 농가들한테 어제 아래 행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11월 20일날 집행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실적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 몇 달 동안을 농가들은 그 돈을 바라고 있는데 뭐 때문에 군에서 편성해 논 예산을 그렇게 집행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밀히 살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제가 과장님께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별비 부분 중에서 9개 품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수탁품목 7개는 뭐 별 문제가 없고 농가들 개인이 다 출하하는 품목인데 양파와 양상추는 매취 사업으로 거의 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별비가 개인농가들이 하는 7개 품목에는 어떤 농가 소요량의 거의 한 30%, 많으면 한 40% 정도만 지급되는 반면에 선별비가 지원이, 토요애에서 매취하는 양파, 양상추는 거의 100%지원을 다 해 버립니다. 즉, 농가들을 위해서 선별비를 지원하라고 1억 5,200을 배정을 했더니 양파에 2,700만원, 양상추에 5천만원해서 7,700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약 절반을 가지고 7개 품목에 농가들을 지원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농가들이 지원받은 선별비는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전년도에 양상추가 2,300만원 지원받은 선별비가 올해는 특별한 물량변동도 없는데 5천만원으로 약 2.2배 정도 상승을 해 버리고 양파는 또 이유를 모르겠지마는 아마 그 양파 관련 사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사업이 잠시 중단된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선별비가 좀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아까도 손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계에서 좀 깊게 좀 이걸 살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기준을 좀 명백하게 세워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각종 4개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요대로만 지켜져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이 품목을 많이 주고 어느 해는 요 품목을 많이 주고 들쑥날쑥하지가 않거든요. 농가들의 어떤 일정한 기대치에 예측가능해야 그게 가능한데 말 그대로 농가들이 말하는 대로 토요애가 갑이 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랍니다. 기분 내키면 많이 주고 안 주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좀 이런 그 계획과 지침을 가지고 안 해 주면은 농가들 진짜 힘 없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농가들도 이 부분은 우리한테 수시로 좀 그 좀 알려주시면은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제가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저도 과장님 심정을,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농가들이 이야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저한테 올 때 돼서는 거의 아마 마지막이라고 보고 오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저하고 뭐 중간에 어떤 토요애유통의 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하던……. 우리 지금 군에서 유통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걸 하는데 농가들과 유통과 행정에서 간담회 한번 1년에 합니까? 안 하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파프리카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일부 품목만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농가들이 우리 센터에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다가 좀 수시로 알려 주시면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어쨌든 저도 이 저도 농업 일을 하는 농업인이고 해서 또 이게 2015년부터 제가 쭉 관심있게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데도 참 많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농가들 입장을 대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감이 끌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서 내년에는 진짜 토요애유통도 더 발전하고 농가들이 좀 더 혜택받는 그런 그 토요애유통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제2유통 그 준공과 더불어서 좀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16시 00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 재무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관련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방침이 있는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지방자치법」에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기본방침이라고 그러면 첫째 그 업종에 맞는지 또는 주소가 의령에 되어가 있는지 또는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렸다든지 지체상환금을 물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업체인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의령군에 보면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100여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의령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과도한 업체가 지금 난립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 해서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부실 시공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로 계약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제가 재무과에 들어왔을 때에 보면 한 해에 가장 많이 한 업체가 45개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가장 많이 한 업체가 겨우 한 30개 정도한 것으로 해서 1/3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물론 업체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물론 공정성에 강점을 두면 불허가를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어느 것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거는 증거를 대라면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한 업체는 그 일들이, 자기 일들이 다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풍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있겠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하면 물론 그 사업을 면허를 낸 사장님이 직접 와서 영업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업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가 여러 가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종종 당사자가 아닌데 저희들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장이 직접 주는 회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지역 업체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예,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 전부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지하수는 관정이 크고 4천만원, 5천만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되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017년도에 지하수를 184개가 개관을 했더라고예, 중요한 것은 지하수 업체가 최근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예.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하수 업체가 제가 처음 들어올 때 한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가 이유 없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관이나 민에서 농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관을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번에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어저께 우리 지하수가 우리 관내에 5,8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5,800개를 2천만원씩 계산을 하면 1천억이 넘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예. 그런 것으로 보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팔 게 아니라 그 큰 예산을 우리가 조금 조금해서, 작은 게 모여서 그 큰 금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농사짓는 정책과나 농업기반계나 농업 뭐, 농어촌공사나 다 머리를 맞대서 정말 미래를 봐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시행 부서에서 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수는 ‘97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상당수가 많이 뚫어져가 있었고 또 지하수 오천 몇 백 개 중에는 민간에서 직접 뽑은 업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2,200만원씩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예. 부실한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90년 초부터 많이 뚫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우리 오천 몇 백 개 정도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우리는 의령은 농업이 위주인 도시다 보니까 농업정책을 정말 미래를 봐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지하수가 많이 개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군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들보다는 한 발 더 앞서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농민들이 수박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하수가 필요해서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많으면 군에서 적정하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단체장님 왜 없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 지금 권익위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지금 권익위에서 손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셨는가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군수님 지금 올라오시라 하이소.

규찬

김규찬위원

도망가뿌면 안 된다고 아이가

병원

전병원위원장

권익위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 10분 있다가 오겠다, 20분 있다가 오겠다, 이런 오데 병원에 안 가는 이상, 부모 안 죽는 이상은 쭉 앉아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권익위에서 와 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군수님 오시라 하이소. 허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의 어떤 정치관이나 올바른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한 3개 위원회는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잘못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인지 우선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하면 지방세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고정되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위원들을 모아서 심의를 해봤자 거기서 사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그 요인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열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예,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 기부 내용은 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안 맞는다든지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계약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1년에 저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한 번도 서면 심의를 안 하고 다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공사가 없고 하면 또 안 열고 크게 있어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직접 열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원래 위원회를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당초 금액이 6천만원인데 증감액이 6,300이다 보면 이게 변경계약금이 1억 2,400이 나온다 그러면 당초에 업무를 잘못 기억을 했든지 내지는 악의적인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 절차가 처음보다는 까다롭지 않다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부풀리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물론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당초에 사업할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설계에 완벽하게 기하는 것이 가장 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주민의 요구도 있고 사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부서에서 설계를 많이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설계를 보는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을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주로 증액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올리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과에서도 설계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당초 금액이랑 아무 상관없이 20% 이상 증액된 게 많아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도 10% 이상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계약심사도 받고 일상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감시 감독을 잘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회계부서도 저부터도 설계를 보는 방법이 상당히 미숙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공부를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체납관계, 과장님 지적이 많이 되어 왔는데 제가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를 하니까 15건이 신규진입을 했어요. 19건 중에서 4건은 2016년도 건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15건이 신규진입을 하고 2016년도 결손처분이 보니까 5억 6,6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 결손액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 한 7억 4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난다 말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데 체납 내지는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에 대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매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 받아 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체납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내용을 보면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가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악성 체납자가 워낙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해서 재산 조회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좀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상당히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규정과 방침, 가해금 2천만원 이상 수의공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2천만원 수의계약할 때 임의로 불러줍니까 아니면 다른 서면, 그걸 뭐라 합니까? 견적 입찰이라고 합니까, 2개 업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1인 견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인 견적을 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인 견적?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1인 견적을 하는데 제일 우선되는 게 업종에 맞는지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업종에 맞는지 그다음 주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능력이라든지 다른 업체의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셨고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는 견적을 가져와서 다 들고서 보지는 못하겠고 수의계약 부분을 보니까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모 어디에 읍사무소에 1층 석면 천정 교체공사가 있었어요. 석면교체, 천장 교체공사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아동들을 위해서 석면교체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석면교체 천정교체 사업은 적정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관내 업체가 여기에 수의계약 된 쫙 내역을 보니까 계약한 업체도 있어요. 석면 해체제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공업 다만 거기에 조금만 연관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정원건설이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청학건설이라 그런데 이 석면은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인체에 해롭다고 전문 업체에 시공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려다 보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를 하고 있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그래 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체크해 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 석면 부분인데 석면 부분은 우리 의령에 건설업체가 다는 잘 몰라요. 누가 사장이고 잘 모르는데 석면해체 부분은 반드시 석면해체 사업을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업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안 줬다니까, 착오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은 폐기물관리 처리업 매뉴얼이 있는 업체에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여기 와 보세요. 내가 딱 궁금한 데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업체가 되었잖아요. 석면천정재 교체공사잖아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건 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이 아니고요.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석면교체공사 석면을 만지면 석면교체에요, 이게 합당한 업체가 있잖아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석면교체공사는 별도로 하고요.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석면교체공사는 일반공사고 폐기물처리 용역은 별도로 발주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하나 할까요, 내가 그냥 넘어 갈라 했더만 안 되겠다. 그 회관정비공사가 있어요. 회관정비, 회관정비 공사를 하면 철 콘크리트가 맞습니까? 실내건축공사가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안에 설계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고 철근

태영

손태영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설계 내역에 회관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구리 바닥 치는데 10%, 그다음에 가드레일 하는데 20%가 있어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에 80%, 70%가 적정하면 그 업체가 적정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거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석면교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이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석면교체 아닌 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아니, 적정선 때문에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잘못 서류감사하면 지적도 했고 우리 감사계에서 인정을 했고 보니까 아까 10년 전에 자료 제출한 우리 정만호 계장을 칭찬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감사계장, 왕계장 어딨노, 딱 도장찍어가 그런데 사업이 안 찍혀있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잘못된 건 잘못되었고요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계약에 우리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 보면 계약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혹 한 두 건이 있겠죠. 있겠지만도 관심으로 안 가지겠습니까? 이런 읍면에서 계약한 사람들이 담당자가 또 군에 와서 그 업무를 맡는다면 그런 오차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업종에 맞는지를 이야기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꾸,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30% 해당업체를 줘야 됩니까, 70% 업체를 줘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이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당연히 70% 업체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읍면 것까지 쫙 검토를 해 봤다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일도 있지만 보니까 그런 적정업체라 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만 자꾸 옆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폐기물처리업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내건축업으로 가야 되는데 철 콘크리트로 가서 회관 리모델링 그렇다 이 말이요. 그 회관리모델링을 내가 잘 알아요. 콘크리트 사업은 10%, 또 철하는 게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내건축업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원칙은 그게 맞는데 1,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상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천만원 이하 같은데 경리관이 부군수님 결재를 안 하십니까, 수의계약에?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전결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 그래서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짚어 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이유가 나오더라도 이런 계약이 완벽하면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에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무계장하고도 소통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해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5급 승진하여 재무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무과 경리계장 2년 하다가 5급 승진하여 면장으로 1년 그리고 다시 재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승진하고 1년 만에 다시 재무과장으로 온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파격적이네요, 그죠? 김봉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재무과에서 계약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부 업체에 편중된 것 같은데 김봉남 위원한테 하고 손태영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2017년도 수의계약 군청에 재무과에서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 뭐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아까 전에 석면공사 예를 들어서 배수로, 용수로 이런 계약 말고 수의계약한 것, 그 밑에 그 모릅니까, 몇 건 한 것?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건 한 것 몰라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건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한 300건 가까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9건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09건인데 내가 오데 수기로 한 고마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쳐 봤어요, 짧아 가지고 치면, 계산하면 딱 얼마 통계가 나올 건데 고마 쭉 한번 읽어 봤더만 309건에 60억이라. 작년에도 내가 행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100군데 정도 되면 1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우째 킹마트나 축협마트 가 가지고 세금내고 우째 밥 먹고 살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골고루 나눠주면 봉투라도 사 가지고 갈 것이고 주유소 기름도 넣을 것이고 세금도 낼 것이고 무슨 끗발이 없는 사람은 1건도 못하고 있고 또 21개 명단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8건, 9건 뭐 조경, 전기, 지하수 이런 사람은 왜 이리 많이 줍니까? 이래도 된다 말입니까? 2년 동안 경리계장을 하다가 또 1년 있다가 과장님 오셨지만 물 좀 먹으세요. 입이 자꾸 타는 가 봐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입 안 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가 충분하이 계장했을 때 이 자리에서도 앉아가 계시고 내 질의한 거 다 들었잖아요, 그죠? 못 들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칭찬? 칭찬해 준 건 하나도 없는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칭찬으로 들었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한테 그리 못된 소리 하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아니, 제 전문성을 살려서 경리계장에서 과장으로 왔으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제가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내가 물어보는 그것은 경리계장할 때 내가 불러 가지고 그때도 한 300건, 400건 정도 될 때 형평성이 내가 안 맞다 과장, 못 들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답변할까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답변하세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공정성만 하다보면 부실한 업체가 공사를 하므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퇴비장 부실 시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체불임금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불법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난립해 있는 우리 의령 실정에서는 되면 우리 의령 실정에서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성실한 판단이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히 이야기해야 되지 과장님, 간단 간단히 이야기해야 되지 웅변 좋다고 그리 이야기를 많이 해 버리면 위원이 쫄리잖아.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은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내가 들은 걸로 치고 21군데 중에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너무 웅변이 좋아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백단조경, 선진개발, 세풍지하수, 황소건설, 천풍, 민선 6기 군수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라, 이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검증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검증?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검증은 내가 작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만치 이야기를 위원들이 형평성, 아까 전에는 부도 이런 사람들이 100개 업체 중에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21군데 업체 중에서도 인건비 안 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부림에 업자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령 업자들이 많습니다, 참신한 업자들이. 1건도 못 받았다고 의회 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과장님한테 오데 사정해서 주란 소리는 아니잖아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사정하면 안 되지예.

규찬

김규찬위원

옛날 같으면 오데 내가 이야기하는 데 퍼뜩 튀어 나오노. 이번에 60억 정도 수의계약이지마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행동하지 마시고 부군수님이나 오데 연말이나 한 6월달에 가지마는 이런 것 질문 만들어 놓고 가란 소리도 못 할 것이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 듣기 싫어요. 가만 있어 보세요. 이분 말은 배워 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바둑 같은 것도 잡기는 잘할 거라. 과장님, 수의계약 건은 넘어갑시다. 다른 건 갑시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 김규찬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우리 민선 6기에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읍면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하나 단다든지 띠지를 붙이는 것은 전혀 없고

규찬

김규찬위원

읍면에, 309건이 읍면에 내려 간 건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만일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용

오용위원

위원장님, 감사자가 저리 답변하는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비꼬는 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무과장!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당신이 얼마나 끗발이 좋은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다. 왜 그리 건방지게 위원이 말하는 데 톡톡 튀노, 그래. 내가 위원하면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규찬 위원님, 원활한 질의답변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오용

오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감사장에서 피감사자인 과장님께서 저는 답변이 정말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해서 그분이 받아드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감사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회 이후에 제가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영 기획실장님이 공식장을 나가면서 말씀했을 때 정말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가 갑이라고 그래서 집행부를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감사자인 과장님께서 한 행동은 여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에게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가 답변의 자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오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속에서 이렇게 재무과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 위원들은 3만 군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이렇게 위원들이 볼 적에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실 적에도 너무 빈정대는 것 같은 이런 태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몇 분 전의 재무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소회를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원활하게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제때제때 바로 바로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본의 아니게 제 본의와 다르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두 번 다신 이런 일없겠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의령군 예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2,379억원, 예산액 군금고 예치 이자수입이 14억 6천만원으로 6.1%입니다. 2015년도에는 4.5%인데 2016년도에는 5.2%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726 예산의 예치수입이 14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 지급액은 얼마 단위로 하는지, 군금고 예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자수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수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1년 단위로 적금을 하고 또 6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일정한 이자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잘해서 매년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13억 정도, 올해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금 배정은 월단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금 배정 부분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부서에서 요청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 1급 금융에 우리 1급 금융군지부하고 경남은행이 있잖아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경남은행에 얼마, 농협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농협에는 1,840억 정도가 예치가 들어가 있고 경남은행에는 136억 정도가 예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경남은행 얼마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136억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특별회계 아닙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특별회계가 뭐시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농협에는, 기금은 경남은행이 전부 다 가지고 있고예, 경남은행이 13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반회계는 군 농협에 다 있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서울시의 경우도 자금 배정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과장님, 연차 계속비 사업 등 자금배정에 있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여 조금의 예산이라도 이자수입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그만큼 수입이 군민의 복지증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자금 배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기억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는 급식센터를 동편 새 건물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당시 제가 인제 답변할 당시에 동편 건물이 준공이 임박한 시점이다 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배치계획이 이미 끝난 시점이 되어 가지고 공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는 시외버스 주차장 근처 개인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이 예산이 운영사업비가 1년에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1억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1억원. 작년에 하고 똑같은 예산이지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도 질의를 할 때 1억원으로 센터장 월급하고 인원 2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하고 또 임차료, 뭐 공과금 이렇게 나가면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뭐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내려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이 군청밖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는 어디 공간이 확보를 할 수 없었던가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국민체육센터 2층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그 자리가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센터가 그러면 12월에는 새 건물로 이전을 합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구 어린이집 그 리모델링이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즉시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는 또 혹시 다른 데서 배치가 되지 않았었는지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혹시나 또 사무실 공간을 뺏길까 싶어서 지난 5월경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런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서 1억밖에 안 되는 이 사업비로 저기 월급도 나가고 공과금도 나가고 하면 우리 애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이 해소되고 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잘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시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농촌폐기물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그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나 간이퇴비장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질의를 들으니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조금은 감소되는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인제 그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마는 2016년도에 시범창의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 보관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사업이 저기 클린농촌 환경개선사업입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농촌에서는 그러면은 그 사업이 몇 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38개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38개소가 의령군 전체에 38개소 말씀하십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38개소가 우리 농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인제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또 응모를 해서 저희군이 선택이 되고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경로당 위주로 이리 설치가 되고 그리고 또 경로당 이장님이라든지 그 책임자들한테 이리 분리수거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다 보면은 분리배출이 잘될 것으로 이리 믿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 38개소로 이리 하고 이후에 이리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은 또 확장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분리배출 수거 이 재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그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 쓰레기 판매대금을 그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관심있게 분리도 하고 스스로 참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관에서 이거를 한다 이래하면 주민들이 호응이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읍면에 또 회의를 통하고 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우리 지역 농업의 친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더 관심있게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걸 과장님도 뭐 담당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금 요새 오늘도 보니까 AI 청정지역 또는 뭐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또 우리군이 농산물을 또 주로 생산하는 그런 군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런 용어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청정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의령은 지금 청정지역입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수질, 대기, 소음 등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청정지역이라는 개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대기, 소음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에서도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질분야에서 있어서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BOD, COD, SS 등 세 개 항목의 배출량에 따라서 청정지역과 그 외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군은 청정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우리군 전체가?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전역에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악취나 소음이나 뭐 이런 먼지 이런 거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대기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해 가지고 자료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반복해서 이렇게 인제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어요, 보니까 신성제지, 덕성산업 의령공장, 평강물산 등 그 뭐 적발해 가지고 벌금 얼마 매기고 뭐 또 행정 과태료 과연 이게 해 가지고 청정지역이라는 그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우선 뭐 어떻게 저 수질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그 대기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어떤 이 단속 행정처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인제 이리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 또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가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저희 과는 사실상 현재의 지도점검을 이리 거의 업무자체가 단속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적발하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상급기관의 합동단속과 민원고발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단속과 지도를 균형있게 이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이 시골에 나가 보면은 뭐 멧돼지나 뭐 고라니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는 말 들어본 게 있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요즘은 또 조류까지 이렇게 말썽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말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야생동물 관련해서 뭐 대책이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아시겠지만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평상시하고 농작물 수확기를 구분을 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피해자가 읍면이나 저희 과에 포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피해사실 등을 사실 확인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과 12월 사이에 한 5개월 정도는 농작물 수확기라고 해서 우리군 관내 주소를 둔 모범수렵인을 모집해서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27명이 동부와 서부 2개조로 나눠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획, 그 지금 현재로서는 고라니 한 160여 마리, 멧돼지 70여 마리가 가까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만약 또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은 지금 보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보상 따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보상한도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도가 있던데……. 한도가 얼마죠? 최고 한도가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많게는 300만원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300만원 정도까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3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38농가에 한 678만원 정도 지급을 한

수석

허수석위원

최고 많이 나간 농가가 얼마짜리가 최고 많이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한 2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200만원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유해 야생동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정말 “아, 그래도 행정력이 정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클린농촌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이 부분이 내나 창의정책사업으로 공모가 됐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어떤 뭐 예산 확보하는 데 정말 고생하셨고 그래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38개소 한다 이래 하는데 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졌으면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서류감사하면서 쭉 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또 확정지어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보니까 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2017년은 11개소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10억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0억이라, 10억. 그래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70억을 갖고 지방비 30%인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유능한 과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와 소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와서 한 번도 보고한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유곡면장으로 계실 때는 뭐 자주 뵙고 이랬는데…….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이런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가, 아니면은 빈병 수거를 하는가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농약병 수거를 하는가 우리 위원들 사실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아주 10억이란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누락한 부분도 있고 사업대상지를 보면은 화정이 빠졌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은 그 금년초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보고를 받기로는 읍면에 인제 신청을 받으면서 우선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좀 용이하게 인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제 읍면에 공문을 내다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지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화정이 빠진 사유는 화정면에서 신청이 없었다, 그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특별히 뭐 여러 장소를 물색한 결과 그 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든 간에 저희들이 인제 고의로 이리 뺄 수는 없는 상태고 같은 값이면 13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지역구 의원 김철호 위원 화정이 집이신데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이 이 부분을 알았다면은 충분히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A지점을 선정해도 변경을 해도 됩니다, 시행할 때.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도 안 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도 지역위원이 몰라서 이런 부분을 좋은 사업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 업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 선정된 부분을 저는 격려차 이걸 말씀드릴라 했는데 그 김봉남 위원이 물었을 때 이 38개소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어 아닌데, 11개손데. 전체가 38개손데”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과 소통이 안 됐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그 사업이 확정되면은 의회도 보고하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17시 26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7년도에 출산율이 신생아는 몇 명이 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130명 정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출산율은 죄송합니다, 의령군 자체에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모자 보건 사업 관련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올해 10월 10일날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모도우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신청된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현재 동 조례 지원 대상자는 2017년 7월 1일 출산가구 산모 중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27명이 저희들한테 올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혜택을 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추경예산 시기라든가 예산 확보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내년에 본예산에 2017년도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약 1억원을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 2018년 1월 중에 27명에 대해서 전원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130명 중에 50명 정도 혜택을 봤지만 2018년부터는 13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018년 산모신생아 관리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사업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예, 그리고 우리 의령군에서 출생 만약에 아이가 탄생을 하면 부모가 읍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는 첫째 아이를 신고할 때 혜택이 어떤 게 있다든지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순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민원인이 우리군에는 어떤 지원을 볼 수 있고 혜택을 어떤 것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창구에서 안내를 해 주시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출생신고 시 의령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물 정도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읍면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우리 의령이 그래도 아이 낳기 좋은 의령이 되고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아이 가족이 한 명 더 생김으로서 우리군에도 많은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우리 가정으로, 행복한 우리 의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좀 적게 들여 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당초 의도와는 달리 노인전문병원이 어찌 보면 군비를 많이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 지금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군비가 지금 약 한 3억 4천 정도 들어가 있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까지 2억 5천 정도 지금 BTL 관리 운영비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운영비가 2억 5,600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리고 임대료 군비 부분이 지금 8,400 정도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BTL 건물자체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나가고 있고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그 군비 부분, 군비. 국비, 도비 놔두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1년에 한 3억 4천 정도 군비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1억까지 포함시키면

수석

허수석위원

당초에 1억 정도하면 시설도 조금 손 봐 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병동 증축계획에 지금 이 돈 가지고 실제로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상은 한 50병상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현재 군립병원은 140병상에 12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증축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증축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으로 16억 4천만원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0베드를 증축을 시켰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40베드를?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어떤 3층의 자기들 병원의 기숙사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이 실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증축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가 다른 데도 쭉 살펴봤는데 요, 조례 제8조에 “회계운영에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이리 되어 있고 예외 조항을 “다만” 해 가지고 “운영수입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발목이 계속 잡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모자란다, 내 놔라. 지금 현재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BTL 사업 시군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시군의 BTL 사업의 조례를 보면 그 조항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다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살펴봤는데 칠곡에 이 조례하고 칠곡에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증축을 좀 손익분기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짜 가지고 증축을 한번 손 대 가지고 이제는 예외조항을 없애 버리고 수탁자가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하고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도 저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쓸 그런 여력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병원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사업에 가까운 운영입니다, 운영.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평가위원으로서 그때 병원에 가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잡아 보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아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해 왔던 것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던데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증축을 40베드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별 신경 안 쓰고 완전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그냥 정기적인 법률위반이나 안 되고 어느 정도만 받고 병원운영에 관해서는 돈이 모라란다, 돈 더 내놔라 이런 데에 안 시달리고 했으면 그런 내가 바람이 있어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결국은 그 BTL 병원 운영비가 항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5명이 입원해 있는데 제가 어제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결과 한 100만원~2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BTL 운영비가 항시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지금 운영비는 거의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리고 병원 증축이 되면 그 규모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노력을 하려고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하여튼 이번에 손대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한 우리군의 지금 인구증가 시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보면 금년도의 3배 정도로 확대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충분한지 나중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거 우리 인구증가정책담당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업무가 우리가 보니까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의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귀농귀촌은 우리 사회적 증감에 따른 부분이고 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적 증감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업무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인구정책담당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일단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1천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을 보면 첫째 아이는 100만원을 6개월 단위마다 50만원, 50만원 1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300만원은 6개월마다 50만원 그다음에 1년 뒤면 50만원 그다음에 1년뒤에는 50만원, 그다음에 1년뒤에 100만원, 100만원씩 3년 내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1천만원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50만원, 100만원해서 5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혜택을 받으려면 의령군에 최소한 5년은 있어야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천만원 계획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작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평균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자연감소, 사회적 감소 부분, 이 부분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총괄은 계획이나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요, 출산장려 이 부분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모자 보건사업이랑 같이 있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태어나자마자 애들한테 지급되는 아이, 산모 때, 아이를 가질 때부터 초음파검사부터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애를 낳고 나서 예방접종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그 업무에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이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지원되는 출산장려금들이 6개월마다나 정말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되는 겁니다.

오용

오용위원

아니, 기간이 그렇게 한 6개월씩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두더라도?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에 500만원이나 1천만원 줬을 경우에는 1천만원 받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구증가정책의 순수한 측면을 보면 양적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출산장려금 그 부분인데 1천만원까지, 셋째 아이는 1천만원까지 5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내년부터 국가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그에 대한 혜택이 배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인구증가정책으로 출산에 대해서 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동수당은 국가지원 하는데 우리가 출산해도 5년 동안만 지급하면 5살, 6살 되지 않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중복되어서 제재나 이런 것은 없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국 시군이 지역 지방단체가 똑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성별가리지 않고 다 보편적으로 주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공연예매 발권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예매 발권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연을 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하는 그런 발권시스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인제 군민들이 예약을, 지금은 우리 군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예매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예. 그러면은 이 발권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좀 쉬워지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예매할 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아주 쉬워집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왜 아직도 인터넷 예매 이 발권시스템 도입이 안 되는지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예.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회회관 우수지원 공연과 자체공연 등 많은 공연을 방문과 전화로 예매하였으나 운영상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내 발권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군정 홈페이지 서버이용과 이에 따른 정보 보안성 검토 등 행정처리 과정이 길어서 다소 구축이 지연됐습니다. 12월 초 현재 공연예매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공연예매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군민의 편의제공 및 공연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부림면에 있는 종합경기장예, 그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용일수가 며칠 정도나 됩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중이고예, 또 지역 행사를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1년에 서너 번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최소한 1만명 정도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의령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요, 종합경기장인 체육경기의 경우는 평일에 10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15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각 15만원,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 사용료 감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은 감면을 주로 많이 시켜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제가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조례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부림면에 있는 종합경기장은 그럼 수입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100만원, 연간 한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500만원 이하예?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은데예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인접해 있는 함안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군을 대표해서 대회나 경기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연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하고 있거든예. 그리고 합천군은 군민이 사용할 경우는 70%를 감면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 종합경기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감면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겨우 3번 행사를 치렀다는데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복지 향상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종합경기장 또 활용을 하는 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군민회관 공연에 관련해서 유료는 만석인데 무료는 잘 안 쓰인다, 잘 관객이 안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저 자료 표를 보다 보니까 의병문화관광과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무료가 아니고 인제 그 요금을 우리가 인제 군에서 대고 뭐 도에서 대고 그게 무료가 아닌데 이 홍보를 잘못 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공연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 개인공연이기 때문에 돈을 받거든요. 조금 인기있는 가수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화 상영에 택시운전사 상영에서는 만석이 됐어요, 보니까. 또.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저 군민회관이 그렇게 뭐 큰 군민회관도 아닌데 공연이 오면은 그래도 의령군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제 공연이, 무슨 공연이 있다 이렇게 좀 회자될 수 있도록 좀 홍보에 신경을 좀 써야될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객수가 적은 공연은 대부분 군민문화회관이 기획성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인지도가 다소 낮은 공연이나 순수 예술공연 위주로 유치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음악회는 순수공연 프로그램에서 군민들의 홍보가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공연 예술의 가치공급을 위해서 이런 장르의 공연도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홈페이지, 포스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홍보를 할 때 무료 이리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 저 뭐 떨이, 뭐 폐업처분할 때도 금액 얼마인데 꼽표 딱 해가 이래 해 놨다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로 원래 이 공연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인제 비용을 어디서 이렇게 댔다 그래서 무료지 이거 무료공연도 아닌데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아 그 무료라 카더라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홍보에 담당과하고 좀 개선을 해 주시고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354석밖에 안 되는데 여 자리에 빈다 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공연을 좀 개방해서 그런 데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천율이나 이런 공연할 때도 보니까 하여튼 그 자생단체에서 공연을 하겠다하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것도 요 의령읍 위주로 인제 어차피 운용이 되는데 용덕이나 요 칠곡이나 가례나 이런 분들도 좀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허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 중에서 홈페이지나 포스터, 문자 등을 활용하시는데 문자는 주로 어느 대상으로 보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지예,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로 홍보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회원제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 2만원 정도의 회원비를 받아서 회원을 회원화하면은 그 회원들한테 문자홍보도 되고 그 회원비를 가지고 문화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을 잘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회원이 되어 있으면은 관심도나 또 활용도면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7시 5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인근 정암이나 백야, 무전 일대에서 분묘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은 이 악취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 봤는데 그때는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닌지 우리가 갔을 때 안 난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날은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그게 원인이라면 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장,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찌꺼기시설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령읍의 악취 원인은 지형적으로 남강을 낀 낮은 분지고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을 경우 주변에 있는 농경지 퇴비생산 공장 등과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악취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분뇨투입구에 아크릴 도어를 설치하였고 악취를 완전히 밀폐시켰으며 2013년도에 악취방지시설인 바이오 필터 방식의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악취가 우리 지형적인 요건이나 농경지, 퇴비, 하수도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시군에 보니까 우리 하수도가 안 좋아서 그걸 청소한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예. 그러면 우리 하수도는 어떻게 정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우리 악취를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5년마다 환경공단에서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16년도 측정결과 부지 경계에서 15배, 희석기준은 15배인데 우리 동 시설은 4배에서 한 8배 정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분기별로 부지경계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희석 기준 내로 관리하여 우리군에서도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일부 군민들은 우리 의령에도 의령 저기 시내에도 하천이 흐르는 동네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청계천처럼 우리는 청정지역으로 가자 해 가지고 악취나 이런 게 없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혹시나 청계천처럼 우리 복개된 하천을 다시 그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을

영원

강영원위원

복원.

봉남

김봉남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천으로 다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부분은 하수관로 생활 하수를 미리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의령읍에 복개 하천은 소하천뿐인데 지형적으로 지금 복원시키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예, 다음은 상하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이 의령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떨어진 개별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별 가구들이 급수신청을 할 때 상수도 인입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형적으로 상수도가 도저히 설치 불가능한 곳도 있고예, 그다음에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비가 과다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얼마 전에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네에서 500m 범위 내라든지 2~3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서는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했을 때 혜택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인구증가 시책차원에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소장님,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무슨 역할을 위원회입니까, 이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15명 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역할은 우리가 필요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공포 및 수질관리 및 수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필요할 시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필요할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라든지 분기별로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잘 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농업용수하고 상수도를 겸용해서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농업용수하고 상수원하고 같이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그게 이제 화정 석천하고 대의 천곡이 안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화정 석천은 말씀을 들었고 천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런 문제에는 봉착하지 않았는데 내가 봐도 물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의정수장은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일 급수량이 200t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대의면장 하셨으니까 잘 안다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약을 쳐 가면서. 그게 토지가 얼마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다 대의에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 논 저것을 어떻게 바로 논에 그 물이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데 농약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보고도 많이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직접 논물이 바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도.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곡 저수지는 충분한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천곡 저수지 지표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한 50억 정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저수 용량이 42만t에서 58만t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위에 지금 토지는 전체 사유지는 259필지에 면적이 1,500,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제로 농사짓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경지가 21필지에 23,000㎡로 우선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필지에 7,500㎡를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지금 한 30%를 계속 보니까 평균적으로 누수율이 되는데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수탐사 용역 부분이 있죠? 누수가 어디에 되는지 탐사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용역을 1년에 한 1억 정도를 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긴급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맨 뒤에 한다고 안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가뭄에 우리 군민들 식수 공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한 여기 보니까 439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의령군 누수탐사 용역비 이래 가지고 이월사업이 4,47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네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에 대한, 1억 가지고 하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올해 한 그 예산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방상수도입니까, 마을상수도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용역 결과가, 누수가 지방상수원하고 마을상수원하고 어떻게 어디가 더 많이 나옵니까? 누수가 어디가 더 심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통계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누수탐사팀을 보내 가지고 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긴급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긴급 보수보다도 본 위원은 누수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용역을 잘하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수가 삼십 몇 %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상수도는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듯이 220억인가 확보해서 관로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시스템이 누수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아시겠죠, 소장님?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로사업도 하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몇 번을 했습니다. 5대 때도 했고 그런데 안 지켜지더라고예. 마을상수도 쉽게 말해서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을, 관로사업을 해도 면에서, 읍면에서 도면을 보관하든지, 관로도면을. 마을에서 보관하든지 반드시 보관해 가지고 누수를 확인할 때 빠른 그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할 때도 그것을 반드시 매뉴얼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가뭄에 물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정수장을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 감사를 하면서 대의는 새로 한 사업이라서 제가 가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화정하고 가례하고 부림하고, 부림면소하고 세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 석천이지요? 화정 정수장하고 우리 농어촌공사 것 아닙니까, 그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농어촌공사일 것이고 그다음에 대의도 농어촌공사일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농업용과 상수원을 같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서류감사를 해 보니까 대의 정수장, 천곡 정수장 사용 계약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감사 때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가뭄이 와 가지고 식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제가 한번 찔러보니까 사용계약서 해가 t당 136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허 계장한테도 칭찬을 해 드리고 당연한 것은 모르겠고 또 농업기반 시설은 석천 저수지도 사용료와 계약서가 되어가 있어요, 이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부림 정수장에는 그런 계약이 안 되어가 있어 가지고 대책은 있으시지요? 낙동강 강변여과수 땡겨 올 대책은 있으시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근무일지를 쭉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실 저는 부림 정수장 물은 안 먹습니다. 안 먹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봉도 의원님하고 제가 둘러보면서 탁도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둘러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 생활을 몇 번 했는데 가서 일지를 보고, 근무일지보고 확인을 하니까 답은 “아, 이것은 안 고쳐도 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일지를 쭉 보니까 몇 번을 보고를 했어. 보고를 했는데도 그 펌프를 고치지 않았고 또 탁도가 안 좋은 상태인데도 비가 왔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해요. 이 가뭄에 탁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적고 쉽게 말해 천락 저수지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 물이 이렇게 거꾸로 솟으면서 그런 탁도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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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정수장 관리는 보통 기계 같은 건 고장이 나면 재깍재깍 보수를 하는데 미처 펌프 고장이 난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답변이 “고장 났네, 빨리 빨리 안 고칩니까? 우리 부림면민들, 봉수면민들 식수에 문제가 안 있나요.” 그러니까 “고장 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일지를 보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안 고치고 그대로 갔었어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이 가뭄에 우리 소장님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의원이 현장 감사를 가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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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시 빠졌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민원이 있어도 그래도 의원이 현장 감사를 가면 뭘 지적할 것인가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부림 정수장은 하루에 몇 t정도를 공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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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500t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500t 같으면 어마 어마한 물량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천락 저수지 물 부족으로 며칠간, 몇 t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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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천락 소류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사용하는 데 6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8만 정도 사용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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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농어촌공사 것도 우리가 공짜로 썼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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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의령하고 부림 상수원 같은 경우는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필요시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못 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관과 상호 신뢰 속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농어촌공사에서도 물 보급을 하고 그에 대한 부족하면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대책도 세우고 이래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대책 부분이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당장 지금 시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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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이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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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설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발주를 했다고 하네. 설계도 발주니까, 그죠? 그래서 부림 정수장에 식수는 군민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현장 방문도 하고 직원들도 격려도 좀 하고 그리 하세요. 한 번씩 가 가지고 사기 떨어뜨리는 말씀보다는 격려를 하고 고생한다 하고 그 모터를 한 달 동안 안 고쳤다는 결론은 안 가보셨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가뭄에 우리 소장님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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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 상수원 앞에 언급 했듯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니까 농업용수 대책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앞서 답변을 하셨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석천 저수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개인 소유 농지가 있죠,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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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만약에 거기에 소유주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다른 것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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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축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공장, 가축은 제한이 되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개인 소유주가 옛날 농지인데 전용을 해서 집을 짓겠다 하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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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 보니까 28필지에 20,000㎡ 정도가 있는데 사유지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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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많은 돈이 들겠지마는 대의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해서 농경지 매입을 할 때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석천 같은 경우는 농주들이 저한테 집을 짓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우려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꼭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손태영 위원께서 우리 지역 식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혹시 지역구 옮기시려나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락 저수지를 보조수원로 사용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천락 저수지 위에, 마을에 오폐수 관계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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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림 정수장 현재 저수율이 한 50% 미만입니다. 평년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보조수원 천락 소류지에서 1일 한 3천t 정도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간 가뭄이 예상될 시는 우리가 몇 가지 단계별로 급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물 절약을 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천락 소류지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농어촌 공사에 협의토록 하고 세 번째는 강변여과수가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변여과수 부림농공단지 입구에서 급수관을 200m를 뽑아가지고 부림급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발주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네 번째는 부림은 본질적으로 2,500t의 물이 내려와도 사실상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220억짜리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비슷한 누수탐사를 실시해 가지고 누수가 심한 부분은 우선해서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정비해 가지고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부분 홍보, 천락수원 보조수원 사용, 강변여과수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기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변여과수도 동부지역 5개소 급수 개시가 시작되면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홍보란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누수라는 것도 지금 누수를 어느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확장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이 과장님 답변 중에는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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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인 대책은 대체 수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봉도

문봉도위원

명석 저수지를 키운다든지 천락 보조수원을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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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없어요? 중앙부처하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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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명석 소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키우려 해도 뒤에 유입 면적이 없어 가지고 물 자체가 거의 한정적이고예, 천락 같은 경우는 농업용 저수지가 되어 가지고 밑에 몽리 면적이 적어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소류지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순수한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에 지금 저수지도 충분하지만 부림 정수장 보조수원 사용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물 양을 감안하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추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천락 저수지를 더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반드시 중요한 기회에 과장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계속 급수구역은 늘어나지, 장기적인 가뭄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 2020년까지는 동부 지역 강변여과수 급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물 대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수원으로 사용하신다면 그 위에 마을이 3개 마을이나 있습니다. 마을 과수원도 있고 농지도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오폐수 그다음에 농사지으니까 이런 물들이 보조수원에 그대로 유입되는데 그물을 지금 올해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식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것, 또 그 보조수원을 갖다가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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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권혜리 생활하수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수립해 가지고 11월 27일날 우리가 변경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변경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되도록 건의를 바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변경승인 요청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만도 보조수원 사용할 때 늑장대응하신 부분, 그다음에 강변여과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미리 관로를 좀, 8월달에 이미 보조수원의 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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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주민들의 먹는 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식수대란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게 물이라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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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저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지역구 위원이니까 한마디 안 하면 표를 안 줄 것이고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락 저수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보강을 한다 이래 하던데 우리 소장님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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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천락 저수지 보강

규찬

김규찬위원

준설 2천 차로 아, 200대 정도나 2천대 정도는 싹 다 밑에 그걸 한다던데, 준설을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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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이번에, 내년 아니면 이번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을 알고 오늘 대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

허수석위원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시려고?

수석

허수석위원

아까 그거 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내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뭐 부군수님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부군수님한테 한두 가지

병원

전병원위원장

부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허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할 게 있답니다. 장시간 앉아 계셔 가지고 좀 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자리를 안 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부각된 항노화 산업이 과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가시고 나서, 나시다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향후 대책 요거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람직한 어떤 공직사회 또 의회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랄까 소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허수석 위원님 뭐 충분합니까?

수석

허수석위원

예, 됐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부군수님 발언대에 안 나오셨으면 참 섭섭할 뻔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예,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오용 위원, 감사 2반은 김철호 위원, 감사 3반은 손태영 위원, 감사 4반은 김봉남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방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계획이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추진 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