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개원으로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앞으로 계속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거창에서 저번에 한다더니?

총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잘 아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취지가 결재라인이라 든지 갔다왔다 하면서 사무국에서 안맞다 이 부분은 과의 학장하고 의논한 결과 자기들도 왔다갔다 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결재를 받으려면 거창까지 왔다갔다 하는 거고 자기들이 센터장 하나 발령을 내면 완전 위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위임 자체가 안 되겠다 어떤 학과에서, 학교에서 결재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센터장 한 사람만 맡겨서 자기 대학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립대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결심중에 있다가 현 정부에 무조건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 7명이나 되거든요.

직영하면 공무직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체를 하나 설립하는 부분인데 창원에는 보육시설연합회 단체에서 위탁을 맡고 있거든요. 도 보육시설연합회에 맡기는 거는 체계적으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단체를 설립해서 위탁을 맡아달라 하니까 각 개인이 사무실도 없고 그냥 연합회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조직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어린이집을 해야 되다보니까 의논을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자기들 책임이 증가되고 하니까 안하겠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센터장만 해 놓고 특별하게 보육전문요원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그래서 지금 현행 하는 대로 예산 집행이나 프로그램 집행, 보육전문요원이 2명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부분일 뿐이니까 깊이 있게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센터장 하나만 잘 뽑으면 된다 한번 자리를 만들어주면 12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설명해서 단체를 만들 어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거창에 안 되어서 한 군데 더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대학에서. 거기 말고.

예.

연합회에서 한다면 책임전가 때문에 잘 안 맞지 싶거든요. 직영을 만약 해서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 계속 복지과장이 담당해서 센터장을 한다 해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직영쪽은 저희들이 접고 위탁쪽으로.

공무직 그것 때문에 접었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위탁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안맞겠나 지금 위탁체를.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도 불안한 갑더라구요. 지금 자기들이 붕떠 있는 상태잖아요. 어디 소속도 안 되어버리고 사항이 직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센터장에 매인 것도 아니고 붕떠 있어서 일하기 불안한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도 마음이 급해서 그분들 지금은 각 학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해도 아예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고 하니까 유효인력이 있어서 보내고 할 것도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고 한가닥 희망이 보육연합회 거기다 단체를 설립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서 아마 솔직히 연합회에서 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직영하면 그 인원을 공무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제일 좋은 게 센터장 하나 오는 게 제일중요한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센터장이 최초 위탁기간이 5년인데 재위탁기간이 3년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술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비딱한 길도 갈 수 있고 센터장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재위탁을 계약하는 당사자로서 품위손상이나 제척사항이 있다면 위탁기간 외에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조항은 따로 정해 놓은 게 없고?

이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1회에 한해서 중징계는 저희들이 위탁기간 해제가 되고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최초 위탁기간 5년이고 재위탁기간 3년이고 그 기간 내에 제척사유가 있으면?

최초 위탁받았을 때 5년 안에 재위탁을 했을 때는 보육위원회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재위탁할 때 3년을 두되, 바로 재위탁이 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일을 한 거를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70%나 나와야만이 재위탁 3년 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위탁하는데 대충 추계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국공립 3개소에 저희들이 한정된 사항입니다. 12개 어린이집이 다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호봉수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계속 하는 걸 안좋아 하더라구요.

9페이지에 66조에 공시가격으로 한다를 감정사평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감정사 평가금액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바뀐 겁니다. 법명이.

법명만 바뀌고 부동산 가격공시는 똑같이 적용하고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적용하는 법률 명칭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군수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과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13억 주고 샀는데 감정가 9억3천 나오는데 그 차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당초에 13억에서 9억 정도 매각할 수 있다는 갭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은 우리가 감정가격 그대로 존치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장물해서 기계분야, 이전비를 계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기계를 전량 매입하게 되면 기계값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매입을 못하고 이전하는 비용만 주겠다 해서 감정했기 때문에 지금 기계 이전해 가고 없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적정 업체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안으로 잡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원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제조업체만이 유일하게 공장을 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제조업이라고 해서 그냥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업체 악취 민원이 없는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친환경업체를 모집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팔겠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친환경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지만 입주할 수 없는 업체는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 하나 명시하기는 곤란합니다.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우리 공장 유치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지만 유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인체에 환경오염 시킨다든지 하는 분야는 환경위생과에서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 업종에 대해서 같이 걸러나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에 보면 초계산업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이 피마공장을 매각할 때 적중에 현재 농공단지에 하고 있는 초계산업 같은 그런 게 입주한다면 군에서는 어떤 검토를 됩니까?

그것도 역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업종은 유해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올렸다가 다시 보류된 안건인데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산업계획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라든지 우리 군에서 땅이 필요할 때 사업 목적에 맞아야만 매입할 수 있고 다른 일반재산의 경우에 사업목적에 맞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만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당초에 살때도 피마공장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해소측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부지를 다시 공장으로 팔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공고를 해야 만이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재산하고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찌 보면 큰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건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3억을 주고 사가지고 9억3천에 팔게 되면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사고 팔게 되면 이런 건이, 똑같은 건이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노 선례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당장 필요는 없지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클까봐 그런 걱정은 우려가 됩니다.

실제 공장용지를 군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로서 빨리 매각을 해서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공장용지를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119안전센터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게 되면 4차선이지만 119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가감선차선이 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 그 밑에 옛날에 한성제사 땅 군에서 매입해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해인사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가감선차선이라든지 땅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이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가야. 야로쪽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한성제사 부지 일부에 주차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이 부지 앞에 진입도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숭산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길을 신호처리를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9안전센터 가감차선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해도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위치는 현재 그 밑에 보면,

북부지역 기관사회단체장님하고 실제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북부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이 곳에 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곳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소방서 있어도 차 한 대 겨우 들어가고 그 옆에 사람 하나 하고 아주 열악해.

박안나위원님.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 가나요?

부지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야천 고양의 강,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진상에 안나타나지만 가보시면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하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사진이 이렇게 진입로가 됩니까?

하얗게 보이는 부분. 4차선을 하면서 농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이렇게 잘 짓고 나면 상당히 영상테마파크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방식은 지금 현재 세트장 내에 있는 단성사 같은 경우도 위탁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일본식 건물 있는 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쪽에,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왼쪽편에, 청와대 정문쪽에서 쳐다보면서 왼쪽편에 나지막한 산이, 언덕 같은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