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 1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오늘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일 중요한 것은 12조에 미상환자 조치를, 독촉장을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목 같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항목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여기 위원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과장님들만 당연직으로 하고 그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은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변경된 건데 그러면 이게 12조에 ‘미상환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의 사항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그것은 여기에 이미 기입해놨네.

예.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또 다른.

그것 안내는 사람이 독촉장 발부한다고 돈 내겠습니까?

찾아가서 면담을 한다든가 분할조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기타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조항이 들어가면 법적인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예.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 위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걸 여기에 하나 12조를 넣어가지고 문안을 바꿔놨는데 문 안 바꿔놓은 거 이것은 뭐 독촉장을 하고 상환하고 면담하고 뭐 전화 걸고 하는 이것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조항이 있다고 상환 안하는 사람이 독촉장 왔다고 상환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인 그걸 밟아가지고 강제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강제조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금 이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다 금융기관에서 그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담보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까지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12조에 독촉장 보내고 신설처럼 이렇게 조문을 바꿔 놨는데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안 바꿔도 되지.

상위법에서 그걸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과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정한 어떤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설립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독촉하고 면담하고 뭐 이런 조치는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보면 3조의 1에 ‘합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이렇게 해 놓은 걸 ‘합천군 출연금’으로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런데 이게 위에 보면 ‘합천군은(군이라 한다)’ 이랬기 때문에 합천군출연금이 아니고 그냥 군 출연금으로 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3조1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하 군이라 한다’를 보면 3조 제일 위에 1이 같기 때문에 그 밑에는 빼고 위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합천군 출연금으로 했는데 위에 합천군은 군이라고 칭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천군 출연금이라 하면 이게 별도의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합천군을 계속 중복해서 쓰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별도의 어떤 다른 거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이라고 통칭을 하는 건데 여기서 출연금 자체를 위에서 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군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칭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합천군청이라는 말이 정식명칭이기 때문에 정식명칭을 썼습니다. 합천군 출연금으로!

이것 하나를 고유명사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붙여가지고 고유명사로 본다 그래서 됐습니다.

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12조 규정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지원융자를 해 주고 나서 모든 부분은 농협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환도.

지급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담보도 거기서 설정하고 그죠?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제12조 이 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나서.

최소한의 예의를.

예의라 하기보다도 대상자가 안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독촉장을 내 가지고 우리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기금은 전부 다 경남은행입니다.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들 위촉.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관리해도 이걸 예치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금은 농협에서?

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금고에서 하는데 군금고 지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으로서 대상자 선정하고 하니까, 차라리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쪽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회기능을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현황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

이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예.

농업발전기금 이게 이번에 생긴 거죠?

아닙니다. 이거 오래 됐습니다.

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겁니까?

예. 1년에 2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 미수 많아가지고 애 먹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농업발전기금 만든 거는 뭐지요? 100억인가 해서.

그것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뒷면에 비용추계서 있지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봐야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뒤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추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 보면 합천유통에 지원된 것이 약 11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경영평가자금이라든가 주로 대형유통거래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등 해가지고 약 11억4,000만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당초에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5억 정도로 좀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나 매년 약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나 경영실적평가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주로 지원하는 게 대형유통거래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등 해가지고 10억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억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산지순회수집 판매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은 매년 한 6억5천9백, 우리가 잡은 것이 일단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예산이 특별히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은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하수수료를 7억5,000만원 정도를 하다가 5억을 내리면, 상당히 내리는 셈인데 이런 수수료부분은 어째 보면 유통의 손익과 크게 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죠?

예.

손익에 절대적으로 관여가 되지 싶은데 이 의견은 유통하고도 의견이 좀 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전에 합천유통이 문제가 있을 때 매년 한 10억원 정도를 유통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한 3년 동안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올해까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 하면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7억5천, 그 밑에 2017년도 보면 되겠습니다. 해와 인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5백, 공동선별비 인건비 9천8백 해가지고 이게 10억 정도 됩니다. 이 사항 중에서 내년부터는 해와 인 신선물류비 이것하고 공동선별비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가 공동선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원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출하수수료부분을 7억5천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일단은 내년 한 해 정도,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한 5억 정도만 깎아가지고 한번 지원해 줘보고 아직도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럴 때 또 한번 검토해 보자고 올해는 적게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약속을 해 가지고 3년 동안은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는 5억 정도만 지원해 줘서 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통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예.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자기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자꾸 지원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되면 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든 합천유통이 원 취지는 영리보다는 비영리 쪽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많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기 전에 좀 소통이 되는 게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통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립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기본법이라든가 또 합천농산물, 의회에서 제정한 무슨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것은 따로 떼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추계 설명하시면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원해 준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틈새라든지 우리가 다른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런 걸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11억 들어가다가 올해는 5억으로 낮추었다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회사가 뭐 큰 영리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회사가, 참 우리 합천군 말고도 의령하고 산청 다 있어요. 그런데 지원 안해주고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남겨가지고 하는 유통회사는 별로 없죠?

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 합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지원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우리 과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것 아니라도, 우리 조례가 설치 안되어 있어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 11조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 어떤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신설조항을 넣었어요? 다른 것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예. 다른 것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농촌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어려웠을 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쪽은 못하고 사업비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했을 경우에는 되게 어려울 때는 운영비까지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틀 수가 있습니다. 이래 놓으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11조 신설조항에 보면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이건 전부 다예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부터, 사무실 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된 사항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군비가지고.

그래 폭넓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리 지원해 준다면 이 회사의 운영 자체에서 손해보고 운영이 잘못돼도 지원해 줄 근거가 다 생기는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유통회사의 직원들이 “아이고 우리가 좀 뭐 잘 못해도 군에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좀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고, 이 조례가 보면 지금 우리 경남에는 유일하게 의령에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의령에도 보면 지원조례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 전국에 보면 세종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 조례가 제정된 게 10여 곳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포괄적으로 유통회사가 참 사적인 기능을 하고 자기 자생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데 공익적인 기능을 갖추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좀 만들어서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저기 비용추계서를 설명하시면서 죽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이제 딱 지원해 준다는 게 11조에 딱 이리 못이 박혀있으면 유통회사의 직원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기댈 언덕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이한 생각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서 여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입니다. 의안번호 618호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어제 얘기를 다 나누고 해서 크게 의문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상수도 거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거부지역의 차후 관리문제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상수도를 거부한 지역에는 차후에 집수탱크나 이런 걸 청소를 안 해준다든지 유지보수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대양면, 용주면 전체 마을에 공급을 하게 되면 한 1,250전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 지금도 먹고 있는 그 마을상수도 물도 깨끗하고 또 물 값도 싸고! 전기세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우리가 수도를 넣어가지고 사용료를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마을의 몇 가구라도 그걸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법이 마을상수도에다 연결하는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니까 몇 가구라도 반대를 하면 지금 당장은 급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여튼 원관로 자체를 마을까지는 좀 끌어다 놓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최대한 가까이까지 공사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그지요.

예.

차후에 비용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수도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넣겠다 기존 있는 그 상수도를 쓰겠다, 간이상수를요! 쓰겠다 했을 때 지금 그 간이상수를 군에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좀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부분을, 상수도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이 간이상수도 관리를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 같아서 과연 군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안 해줄 건지 계속 해줄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원래 우리 급수를 하는 것도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급수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그리 해서 급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대로 해야 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 라면 다시 지하수를, 지금 기존의 지하수가 사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걸 다시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지금 당장은 지방상수도가 급수 안된다고 해서 마을상수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한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우리 세외수입에 골재를 조금 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좀해 가지고 그 수입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이야기해 놨는데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하상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골재를 팔겠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하상정비를 하는 부산물로 골재가 나오는 걸 판매한다 이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황강천은 아직도 좀 파낼 데가 많은 걸로 보고 매년 년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일반농산어촌 그것은 체계가 좀 잘 잡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일반농산어촌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안 따고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진행과정에서 돈이 좀 효과적으로 못 쓰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야 같은 데도 저희들이 캠핑장하고 펜션사업을 해 놨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농림부에서 세세한 것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0억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농림부 자체의 지침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지금 가회도 소재지 정비를 해 놓고 있고 가야도 그렇고 거의 큰 덩어리가 끝이 났습니다. 소재지 정비 같은 게 사업비가 주로 초기에는 100억 가까이 된 데도 있고 80억, 70억 이 정도 되는데 큰 부분은 소재지정비사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일반농산어촌 그 사업 종목 중에서 크지 않은 규모만 남아있는데 내년 중에 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각 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45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115억4,026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1억8,802만5,000원보다 3.15프로 증가된 3억5,224만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316만1,000원, 7.3프로 되겠습니다. 지특예산이 1억9,000만원, 1.6프로, 도비가 3억6,240만1,000원, 3.1프로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100억8,470만4,000원, 87.5프로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207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2016년도 5월에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조례 개정사항 및 건축물 멸실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시상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에 생활환경단속장비인 암모니아측정기, 황화수소측정기, 총부유세균포집기 등 기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에 1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에 4농가에 시범적으로 2,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탄소포인트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3대를 했습니다만 대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5대 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합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160만8,000원 대당 기준으로 해서 50대 분량으로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따라서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장소인 일해공원에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무더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로서 총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군비 35프로로서 11억2,560만원으로 주택개량 7동과 빈집정비 24동, 주거급여 3동, 새뜰마을인 봉산 권빈과 대양 오산에 145동과 환경부 소관에 156동 등 총 335동에 336만원을 기준으로서 철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쓰레기자원화관리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전년도보다 3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급량비로서 합천읍에 환경미화원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민간이전에 음식물류 위탁처리용역에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서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합천, 가야, 초계, 삼가 등 4개 지역 쓰레기배출장소 32개소와 배출하우스 111개소 등 총 143개소에 대해 악취제거 및 해충발생에 대한 위탁용역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 배출하우스 신규 설치에 개소당 1,300만원씩 7개소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11개소에 7,500만원, 자체사업으로 4개소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수집 자원화 인건비로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16개 면에 재활용선별작업 도우미사업으로 8개월분 2억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매입금 킬로당 90원 단가에 50만킬로그램에 4,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킬로그램당 120원에 50만킬로그램에 6,0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폐비닐집하장 유지보수 4개소에 2,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덕곡면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에 1,500만원, 가회면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용주면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에 5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킬로그램당 10원이 되겠습니다. 420만킬로그램에 4,200만원, 자체사업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킬로그램당 140원으로서 171만4,290킬로그램 정도 추정을 합니다.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서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으로 2명에 4,05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종료된 매립장 가야, 봉산, 초계, 대양 등 4개소에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8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에 연구개발비에 사용종료 매립장 대양, 봉산, 가야 황산, 초계 대동 등 4개소에 지하수 침출수 토양오염여부 사후관리 조사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4억779만5,000원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유지관리용역에 1,920만원, 소방설비작동 기능점검 및 안전관리용역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각시설 파쇄기, 포장기, 크레인 등 수선에 4,451만4,000원과 연소공급장치 연소로 바닥재 컨베이어 및 내화물 교체에 1억9,856만원, 소각시설 리무버등 교체에 2,473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선에 5,648만7,000원, 여과집진기 및 습식세정탑 등 수선에 6,7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압축기 및 연수기어 교환 수리 교체에 1,979만4,000원과 운영프로그램 및 센스 등 보수에 1,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기시설 설비점검 및 펌프교체 등에 2,374만원과 소규모 기기 유지보수에 3,956만8,000원 등 소각시설유지관리에 4억9,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시설인 대양, 삼가 교반기 및 믹서기 교체에 3,264만3,000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반응조 및 펌프라인 증설에 따라서 1,978만4,000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 증설에 따른 1억4,892만원 등 침출수 처리장 유지 관리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 이송처리에 전체 5,850제곱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500만원, 지금 야로하고 대양, 삼가의 매립장에 1일 복토비로서 3,000만원, 매립장 유지보수에 7개소에 대해서 5,6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46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인 대양 정양과 삼가, 야로 외 총 7개소에 1억4,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4,5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6,5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관련 지역주민들을 타지역 현지 견학에 따른 3회에 걸쳐가지고 보상금으로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동부권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동부권매립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8페이지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예산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인 석계계곡, 내천 못재, 용문정, 황계폭포 등 4개소에 성수기 60일 동안 유원지 주변 쓰레기수거 및 청소인부임으로서 1,623만7,000원과 치인리 상가지구 및 해인사 대형주차장 환경정화활동과 불법투기 감시인부임으로서 9개월 동안에 인건비 2,0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에 5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에 따른 활동지원에 3,000만원, 야생동물포획보상금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 마리당 4만원 2,000만원, 고란이에 마리당 2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 정양늪 가시박 제거사업이 책정됨에 따라서 300만원과 기존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 보호활동지원에 3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상 지원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동물인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따라서 3,684만3,000원과 자체사업으로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 인명피해 보상에 1,200만원, 총 7,884만3,000원을 계상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보조 60프로, 자부담 40프로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철선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미터 기준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사업비로서 8,2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전 읍면에 1명씩 하천쓰레기정화사업으로 9,300만원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 일자리 창출 자체사업으로서 내년 6월 30일이 끝나고 나면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 읍면에 1명씩 해서 하천쓰레기정화사업으로 1억1,500만6,000원 등 2억800만6,000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합천의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1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생태공원 조명시설 전기요금에 84만원, 생태학습관 전기·상하수도사용료에 300만원, 엘리베이터 관리대행수수료에 월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방화관리대행수수료에 150만원 등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연구개발비로서 14년도 용역 후에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양늪 생태공원 수생태조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8년도 3월에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인 정양늪 생태학습관 집기 비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자원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8,000만원 중 2016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국비 1억9,000만원과 도비 5,7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 등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3월에 준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1층 전시실과 2층 사무실 등 체험실, 영상실, 휴게실, 3층에는 전망대 형태로 전체 638제곱미터로서 문화집회시설 전시관으로 정양늪생태학습관에서 전시체험홍보시설로 탐방객의 편의와 생태체험효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관리인력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관리전담직원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수질오염관리에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인건비로서 치인리 공동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1일 4시간 기준해서 1,461만4,000원 계상했으며 473페이지 시설비로서 치인리 공동오수처리시설 범퍼, 배관, 전기 설비 등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라서 전체, 지금 대양에 있는 그 환경사업소에 처리시설에 따른 동영상 제작에 추가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7,9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전기요금이 3억8,160만원 등 4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EM발효기 및 종균제 및 탈취설비 미생물 등 구입에 1,300만원과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007년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는 수처리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퇴비화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월 1억2,420만160원에 12개월, 14억9,0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축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수리에 3,956만8,000원과 가축분뇨공기압 콘베이어 및 협잡물 호퍼 수선에 6,045만1,000원과 가축분뇨 콤프레샤, 펌퍼, 수중믹서기 등 수선에 6,937만원, 가축분뇨 플리머 용해장치 수선에 4,946만원, 가축분뇨 계근대, 가압부상조,교반기 등 수선에 2,374만원, 가축분뇨 순환제어 산화환원조 수선에 2,967만6,000원과 가축분뇨 여과장치 및 오존발생기 등 수선에 9,910만원, 474페이지 가축분뇨 중앙제어 LC통신카드 및 수위계 교체 3,956만8,000원, 가축분뇨 저류조 준설에 따라서 2,967만6,000원과 가축분뇨 소규모 기기 유지보수에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펌퍼, 수중믹서기 등 수선에 4,451만4,000원, 분뇨처리시설의 원심분리기 활성탄 여과기 용수공급장치 등 수선에 1,384만8,000원, 분뇨처리 탈취시설 UV소독기 및 전기설비 수선에 1,582만7,000원,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 및 소규모 기기 유지보수에 3,462만2,000원등 총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관리위탁에 따라서 전체 관내 22개소에 대해서 8,184만원과 전문소독청소대행업체 23개소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베스트화장실이 선정됨에 따라서 삼가시장 화장실이 문화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00만원을 도비 30프로,군비 70프로로 계상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과 개방형 화장실 소규모 수선에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매년 실시하는 법정용역비로서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5,225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에 2,914만원 등 총 8,139만원을 계상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정양과 나대지구 인공습지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라서 원가계산용역비로서 이 부분은 율곡하고 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위탁운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야로 폐수처리장 응집반응조 개보수에 3,000만원, 율곡 폐수처리장 유량계 유입펌퍼 등 개보수에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7연구개발비로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문기관용역으로서 금년 5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5만원씩 4회에 걸쳐가지고 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생교육참가자나 위생업소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타지역 위생등급에 따른 음식점 참관보상에 따라서 220만원 등 총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소비자 위생식품감시원 활동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등 맞춤형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보급과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따라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장 운영비로서 1억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서 2001년도 5월 19일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7년도말 조성액이 5,241만1,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86만원, 지출이 706만원으로 3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8년도말 조성목표는 5,621만1,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80만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06만원과 예치금 회수에서 5,241만1,000원 등 전체 6,3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위생복 및 위생모 지원사업으로서 500만원, 식품위생정보공유 앱사용료 지원에 따른 156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에 50만원 등 총 706만원을 도비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621만1,000원을 예치하여 지출합계는 6,3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말 자금현재액은 5,241만1,000원으로 이자율은 현재 1.52프로 이자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거는 없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쿨링포그라는 게 안개를 뿜어가지고 하는 그런 건가요?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네요?

예.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까지도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은 쿨링포그는 이것은 내나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 때 수분을 분무를 해 가지고 기온을 낮추는 그런 사업인데 이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가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설치되는 사업인데 당초 우리 대상지 보고를 할 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자체가 일반공공시설인 건물이 있는 데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해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지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열 자체가 좀 낮추고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해공원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방법 자체는 지금 현재 그늘막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 약간 50센티나 30센티 정도 해서 분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기존 설치부분이나 그 자체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편리한 쪽으로 할 겁니다.

이게 내려왔을 때는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것은 현재 쉼터 있는 그늘막에서, 처마 끝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면 그게 수분을 분사를 시키더라도 안쪽에 앉아있으면 사람한테는 안가기 때문에,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에어커텐식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보고는 이해가 퍼뜩 안되는데.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데 일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날씨 더울 때 마당에 물뿌리듯이 그런 기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61페이지에 클린포그시스템 설치는 이용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 설치한 데 가보니까 이게 안개처럼 이렇게 물을 뿜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이것도 거리가 머니까 옷도 촉촉이 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개처럼 분사를 해 가지고 하늘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면에 올리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주변 온도를 과연 3도에서 5도까지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전시용으로 하는, 아이들이 뛰어놀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온도를 낮추는 데는 이게 효과가 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봤어요. 어떤 공원에 가니까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래서 물을 안개처럼 미세하게 뿜어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볼 때는 별 그게 없던데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 개씩 배정을 해서 해보는 거다 그죠?

예.

45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으로 잡혀있고 생활환경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활환경단속장비는 몇 종류에 몇 개쯤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포집기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그러면 대신 그간 단속실적하고 기종별로 연간 몇 번씩 사용했는지 한번 말씀해 봐요.

단속장비는 첫 번째 수질측정단속장비로 PH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데 공장이나 축사에서 내보내는 폐수에 대한 측정단속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라 해서 BO를 측정하는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단속할 때 주로 쓰이는 장비고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하는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측정하는 단속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로 경유자동차의 배기관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 새카만 매연 나오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단속을 위한 악취포집기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단속하고 그 종류별로 써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악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사 쪽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기준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뭐 기종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걸 사용을 해 가지고 통계도 좀 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입도 참 중요하고 이런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큰 성과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어디서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처리대상 음식물 및 폐기물이 1,180톤에서 1,250톤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사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면 왜 이렇게 100톤 이상 더 늘었는데.

예. 그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00제곱미터 되는 음식점!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50이상! 음식점도 확대를 하고 일반주택에도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5가구라든지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량이 그런 부분 자체가 업소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생활쓰레기를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줄이기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가구를 5개씩 엮어가지고 이리 하는 것은 좀 늘 수 있는 거지만 그 대신 식당도 그렇고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인구도.

예.

그런데 이게 그 한 5개씩 묶어가지고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이렇게 100톤씩 늘어납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체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봉투로 배출을 했습니다. 일반가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다보니까 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자원 재활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 물량이 늘어나는 거지 전체 합천군의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것이 처리대상이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고 위탁처리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쓰레기클린화위탁용역에 위탁용역비에 4,200만원의 예산을 해놨습니다. 배출장 장소 개소당 연 93만원이 소요되는데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합천, 초계, 삼가 큰 지역 보면 쓰레기배출장에, 적은 면소재지는 한번 수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큰 지역에는 배출 자체가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도 배출하고 저녁에도 배출을 합니다.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자원화되어서 수거가 안 되고 종량제봉투로서 배출이 되니까 고양이라든지 이게 해가지고 그게 음식물 잔재물이 바닥에 깔려버립니다. 깔려가지고 그게 누적이 되다보면 악취라든지 해충이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분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그 부분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추진하는 그 사업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밀폐용기를 좀 만들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침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리 많이 해 놨던데.

시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가용성, 불용성 구분해 가지고 밀폐함에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 그 밀폐함을 하다보면, 물론 군민들 의식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출처리 장소가, 그 배출하우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밀폐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지역에 큰 소재지에 그 부분을 악취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위탁운영비가 계속 투입되면 쓰레기배출장도 추가로 자꾸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작업도우미사업에 2억1,648만원을 해가지고 약 16명을 사역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나 그 일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계정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못박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안하고?

예.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떼 가지고 온 거다 그죠?

전체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근로 목적에 있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일반 단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재활용품 선별 매각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 담당인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으로 세입 되는 금액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대충 얼마쯤 됩니까?

지금 선별장하고 전체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된 것은 현재 4,200만원 정도, 장려금 4,300만원 약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못 미쳐도 인건비 절반은 보상이 된다 그죠?

예.

46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비가 약 2억2,000만원 증액됐는데 매년 이렇게 개보수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 해 가지고 못이 박혀있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게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부분, 부분별로 7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저게 운영하는데 잘 관리를 하고 하면 조금 늘어나고 하는데 어느 부분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시설 자체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보수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설 중에 위탁관리 이 시설에 공사발주 및 준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예. 시설운영관리는 위탁업에서 하지만 여기에 처리시설의 시설비하고 된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준공검사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운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마모되든지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는 이런 문제도 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자체는 위탁업체하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전문가집단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관리운영상의 부주의다, 사실상 기간이 지나 가지고 기기 자체가 노후된 거다 그걸 판명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처리할 때에 임의로 어떤 걸 대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기술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 설명을 수 십 번 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지매각 10억,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럼 미승인됐는데 예산 반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상 불법 아닙니까?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국비신청에 그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그 사업비 자체가 1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30년 기준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100억에서 10프로 정도만 우선 계상을 해 놔놓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발주가 되고 나면 내년도 4월까지는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국비신청부분 자체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들어오기 전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예산반영이 불가한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13억원을 요구해 놨는데 이 3억의 오차는 뭡니까?

3억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비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투입하는데 3억은 용역비로 해서 그래서 13억을.

예. 그렇습니다.

470페이지 하천쓰레기정화작업 자체 추진 해놨는데 국비보조사업과는 별도로 군비가 한 1억1,500만원 드는데,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2017년도 하천쓰레기 수거실적 등 운영실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예. 지금.

읍면에서는 한 명은 사역하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인력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쓰레기도 수거하지 않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뒷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야 될 큰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자체도 앞에서 내나 쓰레기선별장에 사역하는 그것과 같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사업 자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 보통 집단 강우라든지 태풍 자체가 7, 8월에 많이 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천쓰레기 수거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월 1일부터 해서 4개월분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놨는데 2017년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지금 1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급식소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하고 총24개소가 되고 지금 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직원 2명,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방문한 것이 한 10번 했고 식단제공이 854회로 식단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한 게 약 147회, 레시피제공한 게 61회,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보낸 게 9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점은 없다?

예.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했습니다. 46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구매수요는 많은지 신청절차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에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저희 군도 하반기에 추경에 해서 10대를 해 가지고 168만원 기준하다 보니까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기자동차요.

아,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수용으로 1대하고 민수용으로 2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5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전기자동차가 100킬로미터 미만 되다가 조금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한 198킬로 정도까지 지금 국산이 나오고 있고 외제의 경우에는 태슬러 같은 경우에는 398킬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지원사업 자체가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천7백에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2,000만원 지원하니까 자기가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청이 저희 행정기관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제작회사에 신청해 가지고 제작회사에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은 신청순위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5대 분량에 5대까지 신청된 순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충전소는 있습니까, 합천에?

예. 현재 군청에 2군데 있고 가회 만남의 광장에 있고, 삼가에 있고, 올해 대장경사업소하고 영상테마파크에 설치할 거고 내년도에는 합천박물관, 공공기관에는 대여섯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 경차 폐차 지원 이것은 짐차하고 전부 다 됩니까?

예.

그러면 2005년식 이전만 됩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그 이후의 것도 되는데 그 이후의 차량은 보험금하고 차량견적을 뽑으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경유의 연소설비가 저감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3페이지에 EM발효기 종균제 탈취설비 미생물구입 해놨는데 이게 EM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겁니까?

예.

판매수익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판매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활용을 하고 그 부분 자체는 우리한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EM을 가져와서 우리 분뇨처리장에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EM을 우리가 농가에 공급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473페이지에 보면 수처리시설 관리에 예산을 2억5,78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5억8,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의 관리에 따른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 부분 자체는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지금 하루 처리량이 150톤이고 분뇨처리시설이 하루에 50톤 시설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공법을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2007년도하고 2010년도에 가동 개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리, 각 기기별로 내구연한이 보통 7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그 기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전체 시설물 자체가 내구연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기기에 따라서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내구연한이 도래 안되고 어떤 부분은 도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도래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시설 홍보동영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처리시설 저감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동영상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초, 중, 고, 일반주민들이 환경부분에 점차적으로 견학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배출 자체를, 분리수거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일반분뇨처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가 생기고 난 이래로 그 부분의 동영상 자체가 옛날에 기존 되어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방문객이나 탐방객들이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탐방객들에게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좋은 면만 이렇게, 이렇게 보여 지고 설명이 가해지면 오히려 이게 홍보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자기들 사업자의 어떤 홍보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77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용역하는 것 있어요. 이게 계획을 20개소만 하고 있는데, 이 20개소 대상업소와 자격요건하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 5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범업소 자체는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모범업소 지정은 안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됩니다. 되는데 20개소는 우선 전체 우리 대상이 모범업소가 42개소가 있는데 42개소를 다 하려면 이게 아직까지 위생업주들이 의식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아직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개소 정도 해가지고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20개소를 선정을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등급 자체가 하다보면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 되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가지 등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업소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매우 우수”를 신청을 했는데 점수가 80점이 되어 가지고 “우수”로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청을 할 때 자기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자기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들이 하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업주들이 능률 자체가 부족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생등급의 결과가 업주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을 때에는? 군민은 또 알권리가 있는데 이게 군민에게 과감하게 공개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신청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공개필요성이 있다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업소가 하는데 필요한, 설명드린 대로, 25만원씩 해가지고 한 업소에 4회씩 해가지고 이제 10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업소가 떨어졌다 하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공개하는 것이 업주한테 도움이 될지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주한테 도움보다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면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되지. 공개를 해 나가야 군민이 알거든.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도 엄청시리 많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음식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20개소만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하고 내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점도 많지만 혹시 결과가 부작용도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