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6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7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6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6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의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사업지원 강화비는 전년 대비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3,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5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4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29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657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지원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의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2,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의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 경제ㆍ생활 관리 사업비가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 대책 사업비는 1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 관리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 관리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생 관리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 관리 사업비는 97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오수 관리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71페이지에서 57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비 3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적립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1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2억 4,300만 원으로 예비비로 12억 600만 원, 시공 원상복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16억 3,1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16억 3,100만 원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 예치금 10억 8,800만 원이며, 노인활동 및 행사 지원 700만 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5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총 4억 2,2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총 1억 7,900만 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 5,900만 원과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봉겸 국장님과 또 강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복지 예산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살펴보니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세출 예산서 371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매년 3,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 들여서 매년 거의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이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2018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2019년도부터 4개년 동안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제가 파악을 그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매년 계획이 수립된다면 낭비 예산 아니겠느냐 생각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합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고 복지 관련 시설과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연제와 거제동에 있는, 이게 지금 시청이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이 있죠? 감사.

예, 저희 구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점검, 지도ㆍ점검이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이라 하면 지도ㆍ점검 내역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예산이 종료되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 복지관별로 예산서나 결산서가 한 3년 치 증감이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 그 복지관에 직원이 채용되고 우리 구비나 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현황을 별도로 또 채용 방법이나 채용 절차, 직급별 봉급표까지 넣어서 하나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능 보강 사업을 거의 몇 년마다 하고 있는데 ―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 총액 그리고 어느 곳에 기능 보강을 했는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걸쳐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2018년도. 지나간 해의, 그러니까 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금주 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내로요? 예결산위원회 전이 됩니까? 가능하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임위 계수조정,

되는 거라도 빨리,

내일 계수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서류 형식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제출해 주실 것은 보훈 관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죠? 단체별로.

예,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 지나간 5년 치 지원 금액을 연도별로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어떤 데는 1,000명이 되고 어떤 데는 7명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원수를 표기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을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71페이지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왜 3,000만 원이나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매 4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복지 욕구 조사와 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건 2019년부터 2022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우리 복지 추진할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성이라든지 참여성, 실행력을 갖춘 제4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난 제1기ㆍ2기ㆍ3기에 걸쳐서 학술 연구 용역을 했는데, 대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보면 총 8개 분야에 17개 과제를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8개 분야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라든지 민간복지 공동체 활성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이라든지 해서 우리 복지 3과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복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지금 계속 이것을 용역을 써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복지업무 워크숍 운영 등’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업무 워크숍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79페이지.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으로 편성된 건데 각 동별로 다복동 사업을 완전히 올해부터 12개 동 다 실시했고 내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다복동 수행 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이분들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우리 구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밑에. 복지업무 워크숍 운영 그 밑에요. 379페이지. 금방 질의한 그 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 사항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한 다복동 사업이 올해는 8개 동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12개 동 전체 다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4개 동 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고요. 여기 사례 관리가 있는데 각 동별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통합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구나 동에서 사례 관리사가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구도 3명이나 있는데 사례 관리 해서 이 부분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의료비 지원하고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내년에 전면 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약 3,36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1,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 중의 기초생활계정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재원은 기초생활기금 이자 수입과 연제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금으로 적립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자활센터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연제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실무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5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이, 예, 계속해 보십시오.

예. 이게 복지 사업이 다복동 사업도 있고 통합 사례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제지역자활센터의 종사원이 6명 정도가 있고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조성된 이 기금으로 이분들이 자활 기업에 자활센터에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탈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실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비로 지금 일부분은 지원은 됩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금 예산으로 1,25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또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377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376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ㆍ시비가 수반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계장 정흥구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떨어진 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날개희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산시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은 저희들이 내년도 4월 정도에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는데, 내용은 거의 청년들, 만 15세에서 34세의 근로ㆍ사업 소득이 중위 20% 이상인 자에서 그러니까 매월 가입자가 10만 원 적립하면은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가내시만 떨어졌고. 앞으로 희망 원이라든지 내일이라든가 기타 조건이 있는데 이건 지금 조건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0만 원 지원하면 탈수급이라든지 취ㆍ창업이 된 조건을 아마 걸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국ㆍ시비가 수반된 사업이지만 하나의 선심성, 물론 청년들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계장님! 지금 희망통장 사업 부분에서 추진해 오시면서…… 지금 하고 있죠? 희망통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전년도 평가를 하자면.

2016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 해서 내용이 크게 변동되거나 확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71명 66세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가입이, 왜냐하면 가입을 해서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탈수급이라든지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취ㆍ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많습니다.

중도 해지가 많아요?

예.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희망날개, 올해 부산시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배정이 27세대였습니다. 신청이 70～80세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연계해 보면 청년희망날개는 아마 3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청년날개 해서 부산에서 처음 시행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가 27세대 가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동에서 홍보해서 할 때는 이거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기보다 많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그런데 단 청년날개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10만 원-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 원-30만 원 고지하면 분명히 탈수급 내지는 취ㆍ창업이라는 조건이 안 붙겠냐고 보더라도 일단은 가입은 하는 데는 많은 홍보를 하면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조금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주관 부서의 담당 계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더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확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계장님 계시니까 이왕에 내려온 거 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입해서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타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되면 인센티브도 있나요?

우리 구에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만약에 뭐라도 시 그런 데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면 내 주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37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 또 거기서 수익성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 자활센터, 또 두 가지죠, 자체형이 또 있네요? 그 사업계획서와 우리 자체 내의 평가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정하시죠?

계수조정 전에 내일, 내일이 계수조정,

저희가 내일, 내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늦춰도 되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하여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복지관에서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예,

이게 너무 완전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되고 로우데이터(raw data: 미가공 자료) 정도로 해도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 그 계수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참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한 2시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으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준비되는 대로 주고,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국장님 그리고 이길복 과장님과 공무원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종목별 질의와 전체적인 질의,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산축하금-사회보장적 수혜금’, 401페이지 둘째ㆍ셋째ㆍ이주여성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증액이 있을 적에 극력 또 반대해 가지고 그대로 갔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렇게 가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 절벽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편성할 적에 증액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부산시와 타 구ㆍ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위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축하금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기획실에서 지난 6월에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적에 1순위로 나온 것이 출산축하금이나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한 38%였던 주민 여론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7월 1일 자로 출산장려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출산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출산 문제, 그 인구 절벽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 시책도 필요한데, 그 출산 대상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인구 절벽 문제가 자연사, 그러니까 노령에서 돌아가신 분을 감안하면 두 사람, 한 부부가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2.3 내지 2.5는 돼야 인구가 그대로 평행을 유지한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오히려 두 자녀 이상에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둘째 자녀는 1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3만 원이 증액되고, 셋째 자녀 이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 금액, 돈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또 우리 국민 전체 정서가 아기를 더 낳는 사람한테 가는 존경심이라든지 애국심 이런 것이 보태져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시간상 그러하지만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둘째 자녀에 23만 원을 하기보다는 둘째 자녀는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끝내고 세 번째 자녀부터 사실은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구 정체밖에 안 되고. 물론 안 낳는 사람에게는 더 내가 볼 때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좀 징벌적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 안 낳는다면 국가적으로 먼 장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되겠는데, 돈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좀 계획이 없는지 그 한번 묻고 싶고, 저는 제안을 그렇게 드립니다. 둘째 자녀는 기본이고 셋째 자녀부터 우리가 인센티브나 더 줘야 되는지.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느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셋째 이후 자녀, 그러면 넷째 자녀도 셋째 이후 자녀하고 같아야 되겠죠? 거기도 한 층을 두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하더라도 둘째와 셋째는 간극이 좀 많아야 되고.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양육 환경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또 미혼 남녀, 또 조부모, 공직자,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2.1명 정도로 지금 필요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 낳는 경우가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많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구에서 편성한 내용은, 일단 둘째 자녀도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1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타구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구도 상위권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기타 다른 부분에서라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인식 제고라든지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뭐 그 환경 제고를 위해서 다른 데 예산안에 들어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4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4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또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들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미혼 남녀에 대해서는 아이들 키우는 법,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아빠와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구두로만 말했지 실제로 450만 원 예산, 이번에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둘째 자녀 증액 되는 부분이 2억 4,8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환경 개선이나 인식 제고 또 가치관 설정, 이런 문제에 우리가 홍보 내지 구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5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 한번 하고 마는 거지, 정말로 보건소나 또는 복지 공무원들이 내면적으로 구민을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기폭제로 만든다 하면 예산은 이 부분은 인식 제고에 관한 예산을 오히려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자녀는 제가 볼 때 퍼센티지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둘째 자녀는 한 30만 원 정도 해도 되고 셋째 이후 자녀는 저는 오히려 60만 원이나 70만 원 그렇게 인센티브가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 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첫째만 낳고 둘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셋째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2014년도에 제안하신 바와 같이 셋째보다는 둘째에 먼저 치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부담이 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둘째도 주고 셋째도 확대해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 놓고 그 외의 또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또 보육에 대한, 아빠 역할에 대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저출산 극복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합니다. 셋째를 낳았느냐, 둘째를 낳았느냐는 결과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혼도 안 하련다, 애 안 낳으련다, 그 부분은 그 앞의 이유에 불과하고 그것은 문화적인 개선이나 또 가치관의 형성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이것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인데 두 사람을 낳게 되면 우리는 인구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세 사람을 낳았을 때야 오히려 우리 인구 증가 정책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셋째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밖에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셋째도 증액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또 둘째 자녀는 기본이라고 보고 셋째 자녀부터 인구 증가에 기여하니까 조금 대폭 해도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번에 출산축하금을 대폭 1억 9,800만 원을 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왜냐하면 시ㆍ구비 같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는 게 있고 우리 또 구에서 또 적극 장려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물론 부산시 16개 구ㆍ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진작부터 이 사업을, 출산축하금을 좀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년 노인복지관이고, 그건 물론 우리 구에서 추진한 큰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 보류했다 하시는데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째, 셋째 낳으면 40만 원, 50만 원 준다 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아무리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지나온 걸 한꺼번에 인상한다 하지만 50% 이상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좀 무리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지 않겠나.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 편성이 타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 편성을 본다면 너무 상당히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아까 밑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인식개선 인구교육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인구교육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은 그에 따르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출산장려계장 김영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계가 7월 1일 자 생기고 나서 저희가 타구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비교ㆍ검토한 결과, 우리 연제구의 출산축하금이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연차적인 계획을 잡고 그리했으면 좀 싶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식 교육을 먼저 홍보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아까 여론 수렴도 좀 하셨다 했죠?

예.

여론 수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홍보도 한 다음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계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출산장려 종합계획에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만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강화와 관련해서 홍보도 병행을 하고 여성병원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민간 협력 단체하고 출산지원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구 교육도 실시를 하는데 저희 쪽의 예산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라든지 중ㆍ고ㆍ대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450만 원으로 잡았더라도 이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5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출산축하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또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확정적이지 않지만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30만 원씩 이상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만 줬는데 요즘에는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출산용품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입장에서는 그런 데 발맞추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둘째ㆍ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것도 지금 협약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출산축하금, 애를 낳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일정한 금액을 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의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50% 이상 증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려면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좀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행사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올라왔네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지난번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라는 재무과의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전 예산하고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 그 밑 하단의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취약ㆍ위기가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이거는 부산시 여성가족과에서 내시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워킹맘ㆍ워킹대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안 하고 취약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업 지원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정에 대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업 지도 그다음에 정서 지원 또 필요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을 해 내시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가정, 자기가 상담이라든지 학업 지원이라든지 가족이 어떤 위기가 있는 가족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경우는.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삼자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이 사업도 신규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자기들 정부의 어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아까 저출산과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 0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을 해서 여러 부분의 양육의 어떤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가내시가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이어서 제가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이게 내시될 당시에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시가 됐죠?

예.

이 금액이 5개월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년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0억 수준이고 우리 연제구도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요. 좀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같이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수당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가지고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들이 ‘아, 애를 좀 키우면 좋겠구나.’ 하는 인식이 안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결혼하는 자녀들도 많아질 것이고 출산을 하고자 하는 가정도 많지 않겠나 이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책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질…… 지금까지는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였다면 이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시대가 왔고 인구 절벽이나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를 개선ㆍ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수정돼야 되는 부분은, 여야가 지금 예산안 협의를 해서 9월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동 전체에게 차별 없이 제외됨이 없이 주는 것이 이 수당 개념인데 상위 10%는 또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허무맹랑한 핑계, 그다음에 부자한테 왜 수당을 주냐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논란은, 아직까지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부잣집 아들은 군대 급식에서 배제가 됩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너희들은 돈 주고 밥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낙인감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수당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 줘야 합니다. 또 이번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게 뒤틀려 버렸어요. 또 시기도 늦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한다고 하더니. 그리고 새 정부 공약 사항이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태클이 걸린다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고민되는 것은 결국 이게 이렇게 상위 10%만 제외한다고 하지만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탁 바뀌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만 빼도 이렇게 선별적 복지로 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또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반쪽짜리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우리 구는 적어도 또는 우리 부산시는 그 누구도 차별되거나 제외됨이 없이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출산과 양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국가적인 책임으로서 사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노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국가 책임을 통해서 아동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침상에서는 7월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 없이 9월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라도 기초연금이라든지 그 외에 아까같이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여건으로 봐서 세입 부분이 그만큼의 대체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시를 통해서라도 시비-구비 매칭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소리를 전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누구를 빼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01쪽의 ‘자녀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우리 구에서는 이제 출산과 관련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유사ㆍ중복이라고 해서 폐지를 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들은 다양한데 턱받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용품들을 주기는 하는데 이번에 증액이 일단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또 사실은 책이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책이 도움이 되느냐 물티슈가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그렇게 폐지됐을 때 상당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과연 시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있었는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 이전까지만 해도 둘째 자녀 이후의 출생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2017년 7월 1일부로 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전 가정 출생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딸랑이나 목욕 타월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에 출산용품 준 부분이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다 해서 폐지돼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시에서 주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품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 다른 것을 하면 좋은 것인지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1, 2, 3안 중에서 나름대로 구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 아마 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도 출산하는 가정에 앞으로 애를 잘 키우자는 차원에서 어떤 시비 지원 사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용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의견 수렴을 해서 시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구ㆍ군별로 단가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같은 가격이 되면 이 용품을 빼고 저 용품을 주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9쪽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으로 계속 문제 제기 하고 있는데 이게 신속 집행에 활용되고 있는 측면. 그래서 이거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릴 건데요. 작년의 예산 흐름에 대해서 ―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됐던 것, 재작년에 편성할 당시죠. ― 내시됐던 시점하고 금액 그다음에 그래서 본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금액, 그래서 올해 결산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결산 추정액까지 해서 해 주시고 이번 예산도 내시된 시점하고,

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이건 그냥 작년 당초예산 편성 그거 그냥 준용한 거죠. 이 예산 흐름에 대해서 작년 것을 한번 싹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제가 추가 질의 때문에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는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동안에 또 정책도 계속 추가되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자녀 출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아동수당도 아마 우리 인구 절벽 해소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고 이거는 지금 당장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올해의 다자녀 가정 대상’ 이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서 통장에다가 얼마 기본적으로 넣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그런, 아까 금액만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예산을 아까 거기에 17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갑디다. 그런 거 얼마만 조금 조정해도 이런 대상 하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하기 뭐하면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해서 금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대대적으로 시상을 하면서 아까 450만 원 드는 예산은 나는 생각이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나는 상당히 천만 원, 이천만 원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금액은. 그래서 올해 이걸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구상을 해서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거고요.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에 비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대를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을 홍보를 하고 좀 더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단체나 지자체도 있지 싶은데 어디 사례를 수집하면 분명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 국회가 통과되려 하니까 일부 야당 표를 의식해서 이게 아마 정책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10% 제외되는 수당이 전국 평균의 상위 10%가 제외되는 건지 연제구만 해서 10%만 제외되는 건지, 지금 정책이 90%까지만 된다고 하거든요. 어디까지, 전국적인 거겠죠?

아직까지 지침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하게 된다 하면 전국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연제구에 아동수당을 만약에 9월부터 나간다 하면 제외되는 이 숫자가 몇 명인지.

지금 현재 이거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제안을 다음에 우리 예산 의회가 끝나더라도 꼭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구에 예를 들어서 아동 숫자가 몇 명이라 하면 이 10%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면 예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득의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해졌을 적에 당연히 나오죠.

예, 정해졌을 때는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고 내년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보편적 복지가 국회에서 잘 안되니까 연제구만이라도 먼저 한번 나가 보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언젠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생활보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세입 과태료가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입이 증가한 것은 위반 차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인데 위반 추이는 어떠하며 이로 인해서 업무 애로점은 무엇이며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세입이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반 추이를 보면은 2014년도 100건에서 출발해서 올해 데이터가 1,500건입니다.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정부에서 스마트폰 앱의 보급을 활성화했고 장애인 인식에 관한 주민들의 공익신고 정신도 아마 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100건 정도 될 때는 부수적인 업무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1,5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한 직원이 이 업무에 종일 매달리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복지부에 이걸 전산 처리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올렸고, 아직까지는 하고는 있다는데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00건에 도달했을 때, 이 업무가 교통과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산화 안 되다 보니까 일일이 수기로 찾아서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과로 이관해서 교통 파트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도 1,500건에 도달했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겠네요. 다음은 430페이지 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금년도 집행 현황은 어떠하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급여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해산급여는 일인당 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제비가 75만 원 나갑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러 준 사람, 장의사한테 줘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431페이지, 수급자 자녀 교통비가 1,76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교통비 지급 현황과 지금 우리 구 수급자 중고생이 얼마나 됩니까?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일수가 1년에 190일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0일 곱하기 왕복이니까 800원, 하루에 1,600원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수업 일수 190일 해서 1년에 연간 30만 4,000원 정도 교통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른 저출산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저희도 수급자 중고생이 지난해에 606명 정도였는데 20% 정도 감소해서 지금은 490명 정도 이렇게 111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출산 문제하고 연계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31쪽 그 밑 하단에 보면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내용과 우리 구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곡, 쌀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에 판매 가격이 1,400원 정도 합니다. 1,400원 정도 하는데 정부에서 90% 지원을 하고. 아, 1만 4,000원짜리면은 정부가 90% 지원하고 개인은 1,400원,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1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 구에 ‘연제자활 희망나르미’라고 한 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택배 하는, 집까지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모든 복지 시책의 근간인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 자료가 정확해야만이 복지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인데,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하는 복지 자원은 얼마나 되며 각 가정을 방문할 때 복지 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말씀입니다. 모든 복지가 시작되려면 기초 자료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확해야 되고요, 모든 복지의 출발은 저희 과에서 조사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자원이 한 3만 5,000명, 3만 5,000명～4만 명 정도 되고요. 심지어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 자료, 교육 복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기초연금, 저희가 말하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조사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 과 직원 1인당 담당이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조금 인생 이야기도 들어 주고 돼야 되는데, 사실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죽 확인하고 몇 마디 던져 보고 오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갔을 때 조금 주취라 그러나요? 그런 상태라든지, 혹은 부재중이거나. 또 복지 공무원들이 현재는 거의 80～90%가 여성이다 보니까 혼자 방문할 수 없고 저희 과에서 팀을 이뤄서 조를 이뤄서 방문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하가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복지 공무원을 계속 늘려간다 하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1인당 2,500명 이렇게 맡아 가지고는 정부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현장 복지 이런 건 요원하다고 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오는 거 정산해서 변동 자료 잡아서 은행에 주기도 바쁩니다. 20일, 30일에 급여를 주는데 2,500명 자료 잡는 데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이게 다 정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일용직 하루 돈을 벌었다 하면 그걸 차감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자료 잡는 데 한 달 중의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급여 나가는 전주(前週)는 다 저희 과 야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23일 한다 하면 급여 주는 데 15일 정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겉핥기식 상담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무작정 복지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면 국민의 세수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좀 늘려야겠네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얼마 정도이며 이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는 연간 우리구의 경우 얼마나 됩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6,900명 정도 되고요, 이 예산서에는 우리 구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 거고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바로 금고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사후 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육천 몇백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의료비가 690억～7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로 사용하는 게 1인당 1년 연간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니까 의료급여 예산이 한 600억이니까 저희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금고에 맡겨 놓고 집행하는 것이 600억이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 자료도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또 그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되게 과중한데, 업무가……. 자료 조사 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9월부터인가요? 아마 25만 원, 증액해서 어르신들에게 25만 원 지급되는 걸로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만큼 자원이 늘어나는데 기초 조사는 또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또 복지직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오지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정부 정책이니까 저희는 부하가 걸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자원, 환경,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에러 없이 해 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 외의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데 직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생활보장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그런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는 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저기 복지부라든지 상급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획감사실, 우리 조직 부서에라도 직원들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복지 분야부터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좀 증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증원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구잡이로 우리가 여기 10명 필요하다고 10명 늘리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제를 받고 여러 가지 총액임금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우려도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력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건이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력 확충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생활보장과 업무 과중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국장님에게도 질의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에게 이번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432페이지 ‘독거세대 안부 확인 사업’,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정부에서도 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도 그렇고 아주 우려 섞인…… 정부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거세대, 이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해당 부서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노인 부분들에 대한 다복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관된 사업이 많은데, 그래 지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규 사업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서별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위원들이 항시 걱정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계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 같은 사업들이 부서로 편성이 되고 국ㆍ시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미 중복세대 말고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독거세대, 독거세대 중에서도 독거지원센터, 보건소, 다른 복지관 이런 데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이런 공통부분 지원받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독거세대, 순수하게 관리 손길이 안 닿는 세대를 저희 과에서 다 추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이것은 복지관에서도 소외되고 보건소에서도 소외되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도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고독사 문제가 언론에 나고 사회 문제가 될 때 거기 대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 시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 두었고요, 담당자 이야기로는 긍정적으로 선거법에도 기부 행위와 관련이 없고 법률적으로나 중앙의 승인을 얻는 부분은 이미 절차가 거의 다……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완료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순수하게 파악한, 중복 부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일모레 동의 복지사무장 회의에 부쳤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동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구에서 뭘 해 줄 것인가?’ 해서 다시 머리를 모여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전수조사까지 다 마치셨다니까 중복된 부분은 빼고 순수한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론 오늘은 예산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중복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서별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가정복지과,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관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된다면은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국에서도 그래서 복지 3과에서 이런 고독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맞춰서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방금 독거세대 안부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는 이게 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아닌 노인분들은 노인을 담당하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렇게 의논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이런 좌석에서 국장님께 들으니까 위안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 이 센터가 연제구에만 온니(only)로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요구를 하는 건지.

저희는 저쪽의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예.

어느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오.

장애인복지관?

예.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장애인도 있고 기술자를 채용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장애인 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거 의뢰하고?

예.

본인 부담은 없고요? 전액 여기서 지원됩니까? 센터 운영비니까 무료로 해주느냐 이 말이죠.

일부 큰 부품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이 돼야 되고요.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과실이냐 원천적인 불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거기 수리하러 갔는지 이런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많은 것이 휠체어 배터리 가는 이런 게 많습니다.

9천만 원인데.

전동휠체어 배터리 나가는 게 많습니다.

9천만 원이라 하면 자전거방 같으면 2개쯤은 운영할 돈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지원한 데이터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시간을 주시면 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그거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9,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활센터 그냥 월급만 주고 끝났는지 안 그러면 간단한 수리만 하고 요즘은 장애인 용구가 아주 정부 지원이 있어서 본인 비용으로 아주 싸게 또는 무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필요한 거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몇 명한테 수리가 갔는가, 이 지원센터에다가 요구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가……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과에 해당되는 시설ㆍ단체 현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숫자와 예산입니다. 그거 또 비고란에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제 말은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시설 또는 단체, 자활시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도 있고. 그걸 간단하게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또 요구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도 부담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 사무관, 또 복지 직원, 이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동장이…… 동에는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연관될 적에 어떻게 합니까? 협조 요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청장님이 지휘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동의 단위는 동장님이 일단 하더라도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지시하거나 협조하거나 그건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업무를 내려 보내고,

생활보장과나 가정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핑퐁식으로 어디 갔다가 지시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업무는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에서 할 일, 동 복지직이 할 일 이렇게 분장이 사전에 돼 있습니다.

현장 조사나 이런 거는 그런 분들이 안 합니까?

기초 상담은 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업무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동에서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구에 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제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도 좋으니까 장애인 관련,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조금 내가 알고자 하는 데는 모자라던데. 우리 구의 장애인 총 숫자가 얼마인지.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으면 등급별로 인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력이라든지 장애인 신체별 부위로 분류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말을 못 한다든지 그것도 분류를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정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혹시 가능하면은 직접으로 장애인들에게 주는 경비,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지원금, 현물, 이거에다가 개인별로는 모르지만 총 숫자를 나누면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간접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걸 넣어 주시면 인원수로 나누면 간접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연제구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이거는 최근 15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더 많이 요구해요. 다른 복지보다도.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그 자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해서 현황하고,

예, 현황이 있으면 더 좋고요.

파악을 해서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주장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국가 통계로 장애인이 인구의 5%인데 그러면 국가 전체 예산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5%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리거든요. 장애인 예산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도 200억 가까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의 어떤,

간접 비용까지 합해서 200억입니까?

예.

장애인 연금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인당 얼마 되는지 현황을 위원님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상단의 신규 사업으로 ‘베란다 수경재배기 보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해근입니다. 수경재배 사업은 아파트에, 아파트 베란다에 도시농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내년에 15개소에 8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소 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건데 지금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아니, 도시농업 일환으로 아파트 일부의 베란다에 수경재배 신청을 해 드린 분이 있습니다.

아, 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까?

예, 몇 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가 있습니까?

예, 기계로 합니다.

좀 대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저 몰라서요.

1층 민원실에 보면, 2개소를 300만 원 들여서 금년에 설치했거든요, 10월에.

아, 민원실에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로 자동적으로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 예, 알겠습니다.

만든 기구입니다.

가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457페이지에 ‘녹지급수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녹지급수차량 그 밑에 ‘가로화단 전정’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녹지에 급수하는 거나, 가로화단 전정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

자산 취득 부분부터 설명하시죠. 6,500만 원 차량.

지금 그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쓸 수 있는 기한보다 7년이 더 되어서 노후해서,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차량입니다. 6,500만 원요.

그래요? 여기는……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예산이 책정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차량을 사는 겁니까?

예. 차량입니다. 취득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51페이지 보면 ‘도시옥상텃밭 도우미 운영’ 보셨어요?

예.

이번에는 이것은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거죠?

도시옥상농업 운영,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도우미, 도우미 운영.

아, 도우미 운영,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옥상 텃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행한 지가 햇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옥상 텃밭을 조성하면은 우리 구비가 80%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0% 부담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옥상 텃밭이 설치된 곳이 한 대충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350개소 됩니다.

350개소?

예.

그런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한번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그 실태를 점검하고 잘하는 데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를요.

관리비를?

예, 예산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옥상 텃밭 관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물론 도우미 운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연차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관리해 가는 것 봐 가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또 안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데는 또 지원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도우미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을 한번 신청하면 3년째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년 실태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이것을 다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도 하고, 또 못하면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키고 하라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저도 옥상 텃밭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한 지는 제가 4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거기에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누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옥상 텃밭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서 집에 방문한 적은 없어요. 방문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물론 이제 시에서 시하고 구비가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그러면 이때까지 관리 실적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왕에 그 구비가 80% 또 지원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조금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녹지 사업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녹지급수차량 그리고 가로화단 전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차량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량은 내구연한 7년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었다?

예.

그리고 도시가로수 전정, 정지 작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정이?

예.

예, 우리가 정지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지치기인데, 그게 매년 지금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 사업인데, 우리 연제구 관내에 그렇게…… 물론 이제 중앙도로를 보면 은행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라는 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햇수가. 그런 햇수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쳐도 또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가지치기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가지 생육에 지장이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정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지속적으로 같은 나무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가로수가 1년마다 매년 합니다, 이게.

1년마다?

1년 동안 생육을 하다 보면 지장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줘야만이 또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년마다 그것을 하고 또 한 번 하고 안 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특히 연산로터리 같은 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자라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가지치기 하실 적에 물론 이제 그걸 전문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구청 자체에서 가지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하는 데도 있어요?

예.

하는데, 좀 더 가지치기를 할 적에 좀 더 작게 가지치기를 하면 좀 괜찮을 건데, 그렇게 크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다는 그런 느낌은 잘 못 받겠더라고요. 물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관리ㆍ감독을 하실 때에 좀 가지치기를 낮게 좀 하는 것을 좀 권장했으면 합니다.

예, 수종(樹種)에 맞도록 그렇게 전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과 연관되냐면 이제 연제구는 물론 중심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업자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입자 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이왕이면 가지치기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낮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만약 이것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좀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황을 우리가 받아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황을 하나 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개선하거나 현대화하는 데 몇 년간 예산이 들었거든요. 추진계획 중의 계획서와 그 실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지금 겨울철이라서 다른 재해도 중요하지만 연제구에 산불 예방 대책에 관한 본부가 있네요, 본부. 이래서 추진 현황과 또 경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아주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수기나 또는 산불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한번 점검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 연산9동에 있는 이마트 건축하고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그 반대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부터 간략하게 구두로, 취급한 그 경과를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때 단식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전혀 없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동 이마트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소기업 살리기 그쪽에서 비대위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 우리 구를 상대로 대규모점포 등록취소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1심을 1차 변론을 했고요, 2차 변론이 지금 내년 1월에,

1차는,

아직 이제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1차도 아직 끝은 안 났네요?

끝은 안 났습니다. 예, 2차 변론이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일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소기업 살리기 쪽에서 가처분을 건축 가처분을 낸 것입니까?

공사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중지지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451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상자텃밭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사업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 그 451페이지에 말씀하신 도시농업 상자텃밭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원래 한번 도시농업을 하면 3년간 유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갈다 보면 상자를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 줍니까?

예, 이렇게 유지를 많이는 못 해 주고 우리 지금 책정은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옥상 텃밭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옥상 텃밭을 상자식으로도 하고 바로 흙을 넣어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러면 신청 지금 몇 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넘깁니까? 신청자가?

아까 350개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하는 그 주민이 텃밭을 신청하는 주민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넘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 못 해 주고 있네요?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수대로 못 채우고 있네요?

예.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정 부분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아, 선착순으로요?

예.

그러면 옥상 텃밭을 신청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아까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은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옥상 크기의 그런 면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모는 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자기가 맞는 상자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아, 상자도 해 달라면 상자로 해 주고,

예.

흙을 넣어 달라고 하면?

옥상에는 상자로 하지 않습니까?

전부 상자로 하고 있습니까?

옥상 같은 데는 상자로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올해.

2018년도 것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봄에 합니다.

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는데요?

3월경 정도…….

아, 3월부터 받아요?

예.

그러면 3월 1일부터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합니다.

아직 그러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3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함박골약수터 환경정비 1식’하고 그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황금약수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 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 정비나 개선을 하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정비 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먹는 물을 우리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수질이 자꾸 나빠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장비를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수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돗물도 안전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수돗물이라고 하는데, 약수터 물은 매달 수질 검사 해야 되고 뭐 이거 환경 개선을 계속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6페이지를 보면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식중독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으로 보여서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사업이 아니고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오던 사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산 없이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기금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급식소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집단급식소라 하면 집단으로 50인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집단급식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도 50인,

일반음식점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하여튼 학교 이런 부분에서 식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72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요, 472페이지

예.

보셨어요?

예.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50%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매년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가 석면공장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매일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조사를 하실 때에 이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석면피해 검사소가 부산대학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1차 엑스레이를 찍고 1차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2차 종합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석면 피해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한 50%가 증액된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이만큼 반영을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보신 거는 50% 늘어났지만 추경 대비하면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경 대비로?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좀 더 받은 돈을 포함하면 앞으로 더 건강영향조사를 하면 한 그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증액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제구에서 석면 피해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옛날에 석면공장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돈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석면공장을 만약에 연제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석면공장은 없어졌는데 기존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반상회 회고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니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안 늘어나면 더 좋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영양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못 들으신 분이 내년에 소식을 듣고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오시면 그렇게 발견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저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부탁합니다. 우리 앞의 47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나 징수 또는 체납 현황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 행정 조치 내역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47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해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지 모르지만 본인 부담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은 얼마 했는데 처리는 얼마 했고 또 앞으로 얼마 남아 있다 하는 걸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석면 피해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제일화학을 필두로 해서 연산1동, 연산8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추적 조사, 저번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법을 개정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추적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존 제일화학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건강영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주변에 가면 한번 받아 봐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게 지금 추적 조사는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 개정 중인데 일부는 주민등록상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내문이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이사 온 분들도 다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요, 옛날에 제일화학이 있을 때.

기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제일화학이 있었을 때부터 5년 안에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5년 이후까지?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검진을 받아서 석면 피해자라고 확인된 거하고 신청한 거하고 갭(gap)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한다고 다 석면 피해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강영향조사를 받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건강영향조사를 받아서 거기서 검진 결과가 자기가 직접 와서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해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신청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검진을 받으셔서,

신청해서 결과가 석면 피해자라고 확인될 때까지, 확인이 안 되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본인이 안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팔백 몇십 명인데 결과가 30명이 나왔다든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거라 이 말이죠. 서면으로 그걸 한번 해 주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벌써 6년 다녔다고 보면 피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000년 이후에 이사 온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땅에 묻어 놔 가지고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황하고 결과치.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환자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없는데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 23명을 잡고 있습니다.

23명인데 2억 8,300만 원.

예, 주는 내용들이 요양생활수당이라 해서 검진에 필요한…….

급여가 차등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표도 하나 서면 보고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죠? 그분들의 배치도, 그러니까 어느 거리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연간 보수가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표기를 해 주시고 배치 현황, 제가 진짜 필요한 거는 배치 현황입니다. 누가 어느 거리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우리 CCTV 관련해서 무단투기? 그걸 우리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뭐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숫자로 표시해서 단속 실적, 그러니까 수백 개가 있으면 하나하나는 좀 어렵겠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고. 분야별로, 위치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속 실적과 단속했으면 행정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정 조치한 실적 이걸 넣어서 자료로 하나 부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87페이지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한 3,000만 원 편성이 되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서 이번에 편성하신 거는 맞죠?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해마다 이 정도는 편성하는데 주민 요구를 감안해서 조금 더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민 예산 편성 했던 우리 연차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지금 증액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해당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 자체에 청소행정과에서 다 할 수 없다면 동에 이관을 시키든 간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하고 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전을 해라 뭐 이래라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효과적인 민원 발생 소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수 100%가 원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설치하고 또 이전하려면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지역적인 요구에 이전을 해 달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물론 지금 이번에 5대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거 설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지역의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마대’하고요, 그 부분하고 487페이지에 ‘무단투기 및 재해 피해발생 폐기물 처리비’하고 ‘폐합성수지 및 기타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예.

이 모두가 신규 사업인데 쓰레기는 어제오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폐비닐이라든지 불연성 폐기물도 처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혼합돼서 처리해 오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 시책으로 하는 이유가 불연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안 타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억지로 태우려 하니까 태우는 그는 기계가 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불연성 폐기물, 돼지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라든지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해서 묻자 이래서 하게 된 거고 또 폐합성수지 이 부분은 이것도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해 주다가 폐비닐이 찌꺼기가 묻어서 막 이리하면 이걸 태우면 또 열이 엄청나게 더 나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시 전체의 기계를 못 돌려서 작년 이후로 지금 한 열 달 가까이 스톱(stop)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100t을 받아 주던 거를 55t만 받고 나머지 톤은 너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처리하라고 이래 갖고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들은 이 나머지 시에서 안 받아 주는 폐기물은 민간 업자한테 처리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이 자리에서 길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요약해서 좀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483쪽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민간위탁’ 해서 지금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2개 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업체의 민원이기도 했고 노동자들의 민원이기도 했던 다른 구의 업체에 비해서 급여 책정이 사실상 좀 낮은 부분 이거를 조금 중급 이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업체에서는 그러더라도 자신들의 이윤이나 운영비를 늘리진 않겠다. 원래 순증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2개 업체의 용역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반영 됐는지, 이번 증액에서. 그리고 지금 업체에 이렇게 예산을 통과를 하게 됐을 때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지.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예산의 주요 증액을 보시면 7억 5,000만 원 정도 총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물가 상승분 한 2억 정도만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7억 2,000만 원 정도 대폭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 수수료의 60% 이상이 그 업체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임금을 좀 올려 주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업체가 같이 가져가는, 임금이 오르면 업체의 이윤이나 관리비도 동시에 상승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이익이나 관리비는 잡아 두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임금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8년도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환경미화원 급여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쭉 준용해서 2015년까지 편성한 겁니다. 하다가 2016년도에 환경부 고시를 바꾸면서 그러지 말고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노임 단가를 준용하라고 이렇게 딱 돼서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이 65억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건설 노임 단가를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임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급여를 못 올리다 보니까 몇 퍼센트를 반영했는가 하면 66.5%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결과적으로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구가 70%를 다 넘어요. 넘어서 이거는 너무 낮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가 71%. 71%를 해도 중위권보다 조금 모자라는 수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71%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대신에 업체는 작년에 가져간 이익이나 관리비 정도에서 하라 해서 잡기 위해서 업체의 이윤은 작년에 10%였는데 올해는 9%, 또 업체 관리비는 작년에 6%인데 이번엔 5.5%로 금액을 따지면 작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고. 이것도 작년에는 1개 용역 업체에 줘서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비싼 돈, 많은 돈을 주면서 1개 업체만 해서 우리가 믿기가 조금 곤란하다 해서 이번에는 용역도 두 군데를 줬습니다. 작년에 한 업체 한 군데 또 새로운 업체 한 군데인데, 이 용역 결과가 두 군데가 한 6억 정도의 갭이 났습니다. 작년에 한 업체가 좀 높게 나왔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항목은 이 업체의 용역 결과를 받고 어느 한 항목은 이 다른 업체의 용역 결과를 취하기가 행정법이라든지 회계 절차상에 맞지가 않아서 그러면 두 업체의 결과를 평균값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으로 이번에 의회에 용역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보실 수 있으려면, 저는 원가 계산 용역 보고회 때 들어가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유, 절차, 그러니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이 자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차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전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받아본 바가 없고. 그래서 2개 평균값을 냈다고 하셨는데 전체 평균값인지 아니면 지표별로 다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체 평균값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하게 됐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윤 10% 관리비 5% 해 가지고 15%를 보장해 주고 이렇게 다 정하는데, 사실은 업체에서 이거를 이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66%인데 이걸 71%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만약에 70%를 하거나 68%를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약속이 되느냐는 거죠. 확인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금만 올려주고 업체의 우리가 올려준 임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나면 자기들이 임금을 주면 임금을 준 내용까지도 우리가 매월 관리비 요청할 때 같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예전에 계속해 오던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폭 의회에서 협조하시고 이래서 대폭 인상해 주는 만큼 업체에서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있고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대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 재산도 일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업이라는 걸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못 정하는 게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과연 업체가 착한 기업? 착한 자본가? 이런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임금을 직불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업체의 약속을 그냥 구두 약속만 믿고 가는 거냐.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약속이라도 받아야죠, 적어도. 그냥 업체에서 하는 선의에 기댄다? 이거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업체를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업체에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거 승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기 어렵죠, 사실. 그 정도 절차라도 살짝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인상한다는 거는, 이거 대폭 인상이거든요. 상당한 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할지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업체가 직접 가져가는 돈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에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73억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 하더라도 또 재무과에서 보면 계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약률을 1%만 떨어뜨리면 근 1억 5천 정도가 적게 받아가는 구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계약률도 또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업체의 투명성을 더 강조하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소관의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9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류해근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복지기획계장 최경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