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로 상정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철마복지회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각, 기타 처분 등의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처분대상은 연관산업용지 장안읍 반룡리 산 101-38번지 등 79획지 69만 6281㎡입니다. 세부적인 처분사항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부지를 매각하는 연관산업용지는 75획지 25만 7337㎡이고, 기타 처분사항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등 지식산업용지 및 교육시설용지는 4획지 43만 8944㎡입니다. 기타 처분사항은 유상공급 계획이나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까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반룡리, 임랑리 일원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8월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단지 조성계획 수립, 2011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2년 6월 부산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017년 3월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 무산에 따른 교육시설용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부산시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 19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 2018년 상반기 연관산업부지 처분, 2018년 10월 1단계 공사 준공, 2020년 12월 산업단지 전체를 준공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야 분양 및 산단 내에 국책사업 부지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철마면 고촌리 165-1번지 외 1필지로 고평교회 주변 반송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본 시설은 무료급식소, 주민공동작업장, 회의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을 포함하여 지상 2층에 연면적 831㎡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7월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 반대로 인한 설계용역 중지와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복지회관 용도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가 없어 시설 결정 불가. 이후 진입도로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가격협상이 불가하여 현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2월 기본실시 설계용역 재개, 그리고 2018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철마면의 고촌, 안평, 사등마을의 인구가 5600명 이상으로 철마면 인구의 63.4%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당초 기장읍 내리 788번지 뜰마루마당 공원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장읍 내리 781번지 내리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내리지역 도서관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 공간 확보로 인근 주택지 주차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00㎡로 주요시설은 자료실, 열람실, 커뮤니티실 설치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4월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2017년 7월 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정으로 용역중지, 2017년 7월 부지안전성 문제 제기로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내리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8월 안전상 위험부분 재검토로 계획부지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실시설계용역, 6월 착공, 당해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공공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여가 문화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촌 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원과 연계한 다목적센터 건립으로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 공간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철마면 고촌리 683번지 거님길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요청에 따라 다목적센터로 계획 변경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00㎡로 주요시설로는 자료실, 열람실, 전시실, 개방형화장실 등 설치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2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8월 고촌·안평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9월 문화시설 확충요청에 따른 다목적센터로 건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실시계획 설계용역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마면 고촌지역은 기장읍 내리지역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다목적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여가 문화학습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5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8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2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18년도 예산 심의 의결 전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심의대상 총괄 현황은 처분 1건에 989억 5300만원으로 토지 1건이고, 취득 5건에 57억 1200만원으로 토지 2건, 건물 3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대상 주요사업내용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이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대상 주요사업내용은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건립, 내리 공공도서관 건립, 고촌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처분 건의 경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연관산업용지 등 75건의 획지를 25만 7337헤베로 부지 매각 처분과 그다음 지식산업용지 및 교육시설용지 4건을 기타 처분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타 처분 건의 경우 유상 및 무상공급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 건립 취득 건의 경우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진입도로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7년 재협상 등 사업추진 하였으나 또 다시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협상 불가로 2017년 11월 대체 부지 선정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됨에 따라 연내 부지매입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 취득 건의 경우 내리지역 아파트 신축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여가 문화학습공간의 장과 더불어 주차공간의 확보로 인근 주택지 주차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는 등 이를 위해 2016년 9월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예정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 주민반대로 주차장 부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 위치 및 사업비 등의 변경으로 2018년 본 계획에 반영하여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고촌 다목적센터 건립 취득 건의 경우 공원과 연계한 다목적센터 건립으로 자연친화적인 힐링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도 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 사업명칭을 고촌 다목적센터로 변경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연내 건물을 건립 취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을 살펴보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기타 처분 건의 경우 유·무상 공급의 결정이 확실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으로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및 다목적센터 건립 건의 경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건으로 여러 가지 사유, 특히 부지선정에 대한 사전 소유자와 협의 및 기타 절차 등의 지연으로 2018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유·무상 공급계획 결정과 부지선정 매입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뭡니까, 반룡 산단 원자력 산단 이야기인데. 저거를 상세하게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매입합니까, 판매합니까?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매각한다 이 말이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지금 연관산업만 부지만 할 겁니다. 매각 저 분양할 겁니다. 분양, 연관산업부지예. 기타 처분은 관계기관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무상공급 향후 이제 사업변경 등으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금액은 지금 기재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출용신형연구로 때문에 원안위 앞에서 군수 1인 시위 했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팀장님,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하려고 산단을 다 조성해가지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맞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교육용지 시설 때문에 장안읍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9일 날 9만 8578㎡가 지금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이유부터 여기 우리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지금 설명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14년 1월 달에 산업단지 변경 심의 승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위치가 당초 우리 주거지 지금 연관산업부지 그 주변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안전, 보안.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이게 핵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수리사항. 이 시설이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관산업이나 그리고 도로 그리고 지원시설 이게 모든 게 다 흐트러져서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번 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일 날 그다음에 그때는 보류가 됩니다. 2013년 11월 25일 날 부결이 됩니다. 2013년 12월 27일 날 가결이 돼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 속에 법인화설립도 함께 우리 6대 의원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과정을 아직까지 설명을 안 했고, 그리고 이 용지를 줄이고 나서 실제로 두 번째,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육용지시설이 모두 다 7만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평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은 7만 8천 평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7만 8천 평 중에 공원부지도 있을 거고 도로도 있을 거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정확한 부지를 제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지금 저희들 7만 8천 평 중에 우리가 도로부지하고 그다음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 하고 그다음에 기타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한 4만 평 정도 그래하고 실제로 교육시설용지가 쓸 수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한 4만 평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읍민들한테 가서 설명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지 말고 굳이 제가 어제 보니까 79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칠십 아홉.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획지.) 획지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왜 이걸 다 하느냐고 하니까 그 속에서 나머지 교육용지는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분양할 수 있는 여유분이 몇 평정도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나머지 우리 2단계 구간이 교육시설용지 전체 7만 8천 평 중에 다른 관련기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한 7만 8천 평 중에 3만 3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 그 4만 5천 평은 조금 남아있는데 그 4만 5천 평도 도로하고 저류조하고 다른 하수시설하고 다 제외한 한 2만 평 정도밖에 분양을….) 팀장님, 2만 평 말고 한 7만 평정도 여유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 7만 평 중에.) 교육용지 시설 말고 그 안에 말고. 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우리 1단계 구간에 6만 8천 평 연관산업부지 분양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단계 구간에 교육시설용지 7만 8천 평 중에 3만 8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를 연관산업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7만 8천 평 중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저류지도 있고. 실제로 학교부지는 3만 8천 평이라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3만 3천 평.) 그런데 어찌 도로부지고 공원부지고 저류진데 어째 분양을 합니까? 그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말고 6만 8천 평을 분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놔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라는 부분이 지금 학교시설부지.) 학교시설부지 말하죠, 지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부지….) 아니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어떻게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결정도 안 됐는데 함께 올라왔잖아요, 79건이. 그럼 구분해서 명시를 안 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 6만 8천 평을 분양을 하겠노라 하면 교육용지시설은 주민들 하고 이래 시끄러우니 이번에 79건을 함께 올릴 게 아니고 그 부분만큼은 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렸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함께 두리뭉실하게 올려놔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이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도서관하고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살펴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안 그래도 2014년 1월 29일 날 교육용지 부분이 2만 9819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하려고 하니 사실은 장안읍민들이 뿔이 났잖아요. 왜? 그 산단 조성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갖다부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반회계하고 같이 되….) 일반회계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저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예산까지 한꺼번에 넣어놔 놓으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죠, 부지는 선정해놓고 이 부지도 매각을 하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하고 내 대화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풀어오든지, 심사숙고해야지 이 막무가내로 올려놔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교육용지라 해봐야 전체 합쳐가지고 도로, 공원, 저류지하고 합쳐가지고 7만 몇 평인데 실제로 학교부지는 3만 8천 평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선 빼도 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공유재산 관리 심의 이 건에 대해서는 요거하고 지금 말씀….) 아니 아니 이걸요 원안가결 하면요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속된말로 낚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올리기 전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산단을 조성했으면 다 됐으면 또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 돈을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맞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해야죠. 그러면 군수님은 수출용신형연구로 때문에 원자력 거기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데, 우리 장안주민들도 여기 와가지고 1인 시위 하루에 한 번씩 하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듭을 다 풀어와 가지고 이래 줘야 되는데 매듭을 안 풀어와 가지고 이래하니 주민들이 지금 뿔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가 보니까 세 번의 회의를 걸쳐서 2014년 1월 29일 날 이거 시에서 시설결정을 다시 하죠?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맞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행부 자체에서 매듭을 풀어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안건을 올려주세요. 여기 와서 왈가불가하기 전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첨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에 연관산업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처분을, 우리가 처분을 분양하기 위한 선행절차 행정절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왈가불가할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밑에 2단계 구간에 교육시설부지 산업단지 승인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주민들하고 좀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 걸로,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하고 지금 시시비가 걸려있는 이 부분을 79건 중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배제를 시키고 올렸으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말 안합니다. 지금 장안주민들이 시에다 건의서를 낸 것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다 풀어가지고 왔으면 뭐 회의도 이래 길어지지도 않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사항을. 앞으로 이런 안건은 집행부에서 재차 이야기합니다. 원활하게 협의를 잘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을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해야 되고. 일단은 민원하고…주민 의견수렴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문할게요. 일단 토지이용계획도를 크게 좀 자료를 내놓고 설명. 우리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일단 토지이용계획도부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부터 먼저 내놓으세요. 우리 볼 수 있도록 앞에 펴놓고 설명을. 자, 들어주세요, 한 분 그거 해 가지고.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여기서 보면 연관산업 있죠. 연관산업 이 부지만 지금 매각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건이라는 거는 교육시설용지 그다음에 지식산업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구축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연구센터 및 국립노후화종합연구원은 일단은 기타로 해 놓은 데는 제외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거 되고.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뭐냐, 연관산업 부지 보라색 된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안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여기 교육부지까지 같이 넣어가 한다고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을.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교육부지는 지금 현재 제외 돼 있습니다.) 제외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처분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그 4건이라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한 4건은 제외됐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보라색 된 저 뭡니까, 연관산업 부지 그것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올라온 거다, 정확한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다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중입자가속기는 벌써 매각형태로 정리가 다 됐다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 요 부분만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일단 연관산업은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어떤 이런 반도체융합 그게 허가가 나야 연관산업 부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허가도 없는데도 그럼 먼저 이런 공유재산 그거를 풀어 달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저희들 하고 MOU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30개의 업체가 MOU를 체결했고요.) 체결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체결했고, 나머지 부산시에서 6년간 100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MOU를 체결한 부지. 자기네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4만 평 부지가 자기는 필요하다고 해서 4만 평은 일단 MOU를 체결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만 8천 평은 향후에.) 그럼 전력반도체 그거는 파워반도체는 지금 확정이 났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MOU로 체결된 30개.) 말고 국가 그거로써? 확정 났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 업체가 수가 몇 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30개.) 30개 업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1개에서 총 30개 업체 MOU….) 그 31개 업체 중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중에 21개 업체가.) 21개가 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파워반도체.) 파워반도체 연관산업 부지 해가 약 얼마 정도 필요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4만 평 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관산업 전체 부지가 얼만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6만 8천 평입니다.) 6만 8천 평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만 8천 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만 8천 평 남아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나머지는 분양도 해야 되는데 지금 100대 기업 유치를 하려면 이 2만 8천 평 부지도 모자랄 판입니다.) 모자라겠네, 그러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훨씬 모자라겠네. 그런데 연관산업 안에 부지 안에 보면 공공행정시설, 배수지, 변전소, 폐수종말처리시설, 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게 전체 연관산업 부지에 몇 %를 차지해요, 그 부분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개략 한 4, 5, 6%.) 4, 5, 6% 얼마 안 되네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 이것만이라도 풀어준다면 향후 매각이라든지 향후 시설 MOU맺은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업체는 파워반도체와 관련한 업체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는 확정이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것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수출용신형연구로를 빨리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려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하다보면 연관산업 부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현재 부족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향후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구간을 협의 중입니다. 부산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교육시설 부지를 하려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교육시설 부지도 지금 전체 다를 7만 8천 평 중에 다를 우리가 교육시설부지 중에 그 일부를 어느 정도 연관산업으로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한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단계 연관업부지는 당연히 풀어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시설 부지는 우리 의회나 지역주민들 꼭 동의라든지 설명을 잘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이게 다른 방법은 그거한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원전해체센터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업체 부지 턱없이 모자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요거를 다시 그런 세부계획을 다시 잘 짜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데. 특히 교육시설 용지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니까 꼭 이해를, 충분한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득한 후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내 보이소. 7만 8천 평 중에 교육용지 부지를 자꾸 분양을 한다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 도로, 공원, 저류지 각각 몇 평인지 지금 바로 자료 내놓으소. 그래 하고 나면, 이거를 지금 분양 하겠다 하는 건데 빨리 내 보이소. 공원 몇 평, 도로 몇 평, 저류지 몇 평 빨리 내 보이소. 지금 여기서는요, 이 지금 나중에 이 조례는 수정가결 되어야 됩니다. 수정가결하든지 수정 뭐 부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79건 중에 75건만 올렸으면 이 문제가 이래 안 불거져요. 지금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거는 파워반도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했고 뒤에는 지금 안 했는데 같이 올라왔잖아요. 유·무상공급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3만 8천 평을 지금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7만 8천 평 중에 정확하게 공원이 몇 평인지, 도로가 몇 평인지? 3만 8천 평을 합쳐가지고 도로, 공원, 저류지 그다음 교육용지 시설 합쳐가 7만 8천 평이라 했는데 뭘 분양할 거 있다 말인교? 그 교육용지 시설을 건드리겠다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면 4건은 안 올려야지. 이 조례상은요, 이대로 안 됩니다. 이 내용 여 들어있어요. 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위원님.) 조건부고 뭐고 간에, 우리 의원들을 그래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왜 이래 올라옵니까. 꼼수지. 79건 중에 75건만 올라왔으면 여기서 이거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4건을 빼고 올라와야지. 왜 79건 다 올려가지고, 4건에 대해서는, 앞에 거는 우리 앞에 임시회할 때 MOU 체결하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4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교육용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을 빼고 차라리 78건을 오든지, 75건 올려왔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지금 여기서요, 이야기 해줄까요.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줘 놔 놓으니까 더 업(UP)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지금 2030에서. 그런 꼼수를 쓰지 마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할 거 같으면 75건을 올리든지, 78건 올리든지 1건을 빼고 올라와야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우리 팀장님. 보니까 칠만 팔천팔백 뭐 요래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요 다 포함이 이제 여하튼 뭐 공공용지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요거를 지키겠다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유상공급 해 놔놓고 다 나중에 어차피 보면 좋은 거 들어오면 또 변경하는 거보다 이게 왜,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이거 보면 이쪽에는 보면 또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넣는다, 해 놨는교?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 이거를 지금 보면 우리가 원전해체센터가 들어오면 일단은 뭐 무상대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 또 분양한다하지. 또 교육 부지도 분양한다했지. 이게 실제로, 왜 이 교육 부지를 이래 유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우리가 저희들 당초에 2013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날 때부터 저희들 교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게 교육시설 부지가 우리가 기술원으로 유치를 하려고 법안 발의한 거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지자체를 할지 아니면 어느 기업이 할지 그거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 사업시행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맞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유상공급으로 일단은 계획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차츰 향후 여건변화가 되면 요런 식으로….) 왜 내가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다른 데는 뭐 무상 부지라 해가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래 대량으로 이래 교육 부지고 이래 보면 무슨 대학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그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유상으로 딱 해놓으면 서로 이래 돈 주고 뭐 기장군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또 우리가 놓친 게 뭐냐 하면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욕심으로 하다가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해가, 무상이지요? 그것도? 그래 그런 식으로 이 보면 어차피 이래 설정을 할 때 이래 무상 부지라 이래 놓으면 나름대로 또 전국에서 더 이래 그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내가 볼 때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처분계획하고 기타처분계획서 이 표시한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 수립하고 그다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행정절차가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처분 같은 경우 4개, 국립노화연구소하고 의·과학 기술원하고 그거는 일단 유상공급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 내용으로 처분하겠다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뒤에 부연설명이 돼 있다시피 향후 계획이나 여건변화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기관하고 협약, 무상공급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처분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 그래 연관산업 해가지고 이런 거는 팔아도 되는데 이래 보면 어차피 우리도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 넣은 만큼 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래요. 지금 보면 이 도면도, 토지 도면도 보면 좀 이래 컬러로 하면 이 컴퓨터로 보고 뭐 이래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넣어가지고 설명을 딱 해가 어느 정도 이래 딱 해놓으면, 보니 계속 묻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도 그렇지만은도. 확실하게 하면 한 번만 딱 보면 알 걸 갖다가 지금 이거 디비야 되고 저거 디비야 되고, 좀 확실하게 좀 해주이소. 웬만하면 저거 뭐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각할 때는 공고로 붙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일간지에 우리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하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도 좀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당 가격도 잘 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수정해도 되지요, 이거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저희들 연관산업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있어 보세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다 한 것 같은데. 2030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은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걸 상정할 때 안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그 물건은 명확하게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런데 지금 연관산업단지 용지라든지 변전소, 지원시설 용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기타처분사항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못 하느냐? 이걸 어떻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그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백영희 부의장님하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이렇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방사선 의·과학단지 관계의 건은 앞에 그 매각 했는 그 부분만 인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기타처분 그 있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이거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들 의논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순차적으로 합시다.

고촌·안평 복지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거 지금 우리 매칭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8 대 2입니다.

8은 그러면 국비가 8이고 군비가 2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안 되면 역시 이제 국비 떠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천, 애초에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제 토지 주인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주인하고 안 맞아가 그런 거죠?

예, 협의가 안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연돼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았습니다.

그 대체부지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2015년도에 신청한 거는 유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바뀌는데도 유효한 거예요?

예, 올해까지 유효합니다.

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래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한 거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거하고는 다른 건데.

예, 동의 받았습니다. 동의 받았는데 조금 주변 땅값이 상승, 기대심리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차례 그러니까 8차례 정도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보상 그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요구하는 금액에 줄 수가 없어서 대체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왔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까. 처음에 동의를 했을 때하고 이제 보상심리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이나 이거 일을 진척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대체부지를 봤는데 거의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 상승 기대심리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요구조건에 못 맞췄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 대체부지의 땅이 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요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고촌·안평 이쪽 지역의 인구가 5천, 6천 가까이 되는 겁니까?

예.

철마 인구의 약 한?

64%.

64%정도요.

예.

그중에 자연부락은 몇, 64%를 100으로 봤을 때 자연부락과 아파트 비율은 대충 어떻게 돼요? 아파트 사는 세대 주민수와 자연부락.

약 한 25%가 자연촌락입니다.

25%면 약 한 몇 명쯤 되죠? 5600에 24%니까.

천 한 이, 삼백정도.

우리 아파트하고 이래 자연부락하고 나누는 이유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사실은 더러 있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당 같은 거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대상은 결국은 20% 약 한 1200, 1300 정도의, 아니네. 한 1800쯤 되겠네요. 한 1800정도의 주민이 주 대상이네요.

예, 그린벨트 거주하시는 분.

거기에 우리가 뒤에 도서관도, 다목적홀이라는 이름을 덮어쓴 도서관이 있고요. 또 지금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덮어쓴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소요되는 예산이 한쪽은 19억 5천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또 19억 2천이네요. 합하면 약 한 40억 조금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사업성을 볼 때 그 공익성을 제일 먼저 봐야 되지만 공익성의 대상 인구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목적이 이제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도서관은 지금 일반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횟수의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 5천만 원에서 맥시멈(Maximum)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해 줍니다. 주변의 어떤 환경개선이든 아니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랬을 때 적극 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이거는 아파트 주민의 어떤 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이 돈은 어디까지나 군민 전체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개방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하고, CCTV 달고, 뭐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 요번에는 나무 전지까지 합니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하고 담장을 쌓지 말고 적극 개방을 하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물론 이제 소외된 계층의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상당히 우리가 그 몽리 계수로 봤을 때는 계수적으로 억수로 나빠요. 사업비 대비 혜택 받는 사람들. 그러면 어쩌면 특정 몇 명인들의 야간군수실에 들어온 민원 때문에 생긴 사업일 가능성이 억수로 높아요. 이래 되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니까.

그리고 요거 대상도.

알겠는데.

사업 규모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계획을 할 때 진짜 자연부락밖에 없는 곳이라야 돼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조금만 그거 하면 아파트에서 공공성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철마의 다른 지역에는요, 오히려 이런 주변의 다른 시설을 어떻게 빌리거나 할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두 가지 좀 제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이런 토지 문제 때문에 왈가 할 일은 사전에 미리 밑작업이 된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부락, 특히 문화적 그런 혜택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다면 진짜로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지역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위치가 LH아파트와 LH아파트의 중간지역에 있어요. 자연부락하고는 사실 더 떨어져 있어요. 위치상으로는 자연부락 사람들보다는 아파트 분들이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아파트 분들 오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파트는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거론되던 게 거의 대부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마는 해결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저희들도 사실 아파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초에. 그래서 사업도 지금 무료급식소라든지 주민공동작업장 이런 걸로 지금 안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아파트 주민들 하고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되겠지만 이제 주민들의,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이런 걸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든 주민을 위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겠어요, 설마. 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국비를 워낙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만약 철마권이라면 저는 고촌·안평 이쪽에 있는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사업 그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이제 주민들한테.

아니 과장님.

그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한번 보세요. 이 무슨 책자입니까? 왜 이런 일을 자꾸 벌여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여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돼가 있는데. 그린벨트사업의, 개발제한구역사업에 복지시설을 하지 말고 SOC 도로사업에 10억이고 20억이고 하라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이런 일이, 2016년도에 두명마을에 그린벨트사업에 창고 건립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사업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맞지요? 팀장님.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또 시킵니다. 땅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계에도 매번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2017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2016년 명시이월조서에 정관 두명마을 농산물 공동창고 건립 이걸 또 개발제한구역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 이런 거는 물론 필요하겠죠. 전에 우리 그 석산마을 내리 쪽에 원마지구에 목욕탕 시설을 그린벨트사업에 올린다 해서 제가 반대 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기 장전에서 두구동 그 어디고, 그 어디지? 두구동이가? 두구동 아니고 그 어디지? 거기 보면 금정에서는 예산을 듬뿍 가져와가지고 도로를 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기장군은 지금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업을 집행부에 다시 제가 건의를 할게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업을 신청할 때는 주민 편의시설보다도 차라리 그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10억, 2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에 이어지지 않는 도로에다가 넣어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지주와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제가 다른 예산책자는 없어가 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딱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달해 주세요.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사업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분야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편의….

그러니까 신청을 기장군에서 할 때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알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없는, 내가 우리 뭐 행정지원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개발제한구역사업은 이 행정지원과하고, 나중에 최종결과물은 여기서 하지만 신청을 받을 때 그 부서에다가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하자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휴먼도시과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이것도 지금 어째보면 재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폐단을 조금 지적을 하더라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 진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안평·고촌에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이 두 개가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내, 그지요. 주민들 하는데. 여기 위치가 보니까,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위치가 실질 안평·고촌 주민들의 주가 이제 어르신들이 주인데, 주민들이 이제 촌으로 가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촌에서 육교를 건너가 신호등을 건너가 밑을 한참 내려와야 되고, 안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동의를 구했습니까?

요 사업도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소유자의 동의를 못 얻어서 계속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땅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최근에 요 땅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실수요자는 어디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일 것 같아, 지금 현재 보니까.

근데 사업이 무료급식소나 또 주민공동작업장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지금 메울 겁니다.

그래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원래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실 혜택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이 더 많이 받겠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 이렇게 조금 구분 하게끔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당연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지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또 이거 다시 올라간다는 문제점도 있고,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고. 또 하나 제가 연계해서인데, 도서관도 여 보면 우리 기장군은 도서관을 전부 다 공원 안에 도서관을 다 짓고 있어,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

예.

그러면 공원이 완전히 그거네, 도서관 부지가 됐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을 합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 복지회관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어야 되고예.

그러니까 그거고.

이게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거든예. 노인 분들하고 이 도서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 같이 지어버리면….

같이 짓는데, 건물을 한 땅을 이용해가 요는 복지회관 하나는 도서관 형태로.

그렇게는 땅이 안 나옵니다.

땅이 안 나와요?

예.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20억 5천만 원 하고 18억 4천만 원인데 합계 38억이라. 우리 저 안평 고촌에 당연히 지금 앞으로 인구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안평 고촌지역에도 그런 문화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한 흔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 하면 도서관하고 다른 쪽하고 이래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우리 좋은 방법 있나 없나 해가 각 부서 따로국밥이 된 행태에서.

아닙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는 했는데 전혀 동질적이지 못하고 이질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서관 그러니까, 근데 왜 도서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다목적센터라고 이래 또 바꿨어요? 주기능이 다목적입니까, 도서관입니까? 도서관기능이 많은데. 그러면 다목적센터면 다른 데서 해야지. 우리 과장님 앉아주세요.

도서과장….

같이 이게 안평하고 접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평 그건데 왜 복지관 별도…다목적으로 했어요?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 이렇게만 하니까 책만 보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 저희가 다목적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센터하면 다른 부서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다목적센터의 주 기능은 저희가 도서관이 주기능입니다.

위치가,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저….

공원 제일 꼭대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분 이내에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데. 위에 (청취불능)산 꼭대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꼭대기가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어디입니까, 위치가?

LH3단지 바로 맞은편입니다, 도로변. LH3단지 하고 바로 맞은편 도로변에 있습니다.

LH3단지 도로변.

예, LH.

그래 LH 고촌 LH3단지 건립.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있다?

예.

그럼 다목적센터라 해가 같이 전체로 하겠다?

예, 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게 지금 몇 평입니까, 이게?

700㎡입니다.

700….

지금 2번 한다고.

이게 220평정도 됩니까?

이게 300평 좀 안 됩니다.

300평, 그러면 주차시설은, 차는 몇 대?

주차시설은 한 4대나 5대.

예?

5대 정도.

지하 안 넣네?

예. 지하 넣으면 너무….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 땅을 더 사더라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도면을 보면 앞이에요, 앞에.

예, 맞습니다.

차 돌릴 겁니까, 버스 돌릴 거예요? 복지회관 지으면?

맞바로 진입 방향은 단순하기 때문에.

봐보이소 아니 이 앞에가 보면 아파트 하나 들어서도록 안에 아파트 있죠? 거기서 어르신들 걸어오려면 힘들 건데. 이 위치 모르는 거도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를 써야 된다면 그래하더라도 옆에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군수님하고도 내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백년대계를 좀 보고 건물을 짓고 이래 돼야 되는데. 적시 적소 말 그대로 포퓰리즘, 선거 때문에 조금 이거 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끝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말은.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옆에도.

향후 이 보면 이왕 들이는 거 도시계획해가지고 넣을 때 미리 좀 넣었으면 좋겠구만. 이거 분명히 내 볼 때는 걸어가 다 못 옵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안에서 걸어온단 말입니까, 이까지.

이거는 복지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옆에 사 넣어가지고 차후.

예, 차후 사들일 겁니다.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뿐만 아니고 항상 보면 또 짓고 또 짓고 허물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습성입니다.

안 그래도 주변 땅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가지고, 어차피 그린벨트니까 땅값은 그래 많이 줄라고 안 할 거 같으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본인이 또 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도 복지회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저걸 해보면 이 겨울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까 이현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파트주민을 위한 건지 자연부락의 주민을 위한 건지 한번 계산 대 보세요. 자연부락은 몇 명 안 되고 고촌 안평 사람들은 사실 즈그 땅 지킨다고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 혜택도 없고. 걸어가 어느 미친 사람이 걸어가 나이 70넘은 사람이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타고 갈 사람도 없거니와 걸어갈 접근성도 웃반송 사람들이 접근성이 더 가깝겠네요, 보니까. 이런 장소를 선택해 놔놓고 사람들은 우리가 복지관 짓는다하면 복지관에 사람들이 득실거리도록 오는 게 목적이지. “아, 내 지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해가 지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접근성 안 됩니다, 이거. 걸어가는 데 5분?

그래서….

안평에서는 그럼 얼마나 걸려 한나절 걸려야 돼요. 나 많은 사람 걸음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아파트 주민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분하고 조금 다르게 체력단련실 쪽으로라도 따뜻한 몸을 녹이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넣을 겁니다. 그….

아니 기구를 넣고 목욕탕을 넣고 온천을 넣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살이 암만 요즘 세월에는요 웬만한 선물 하나 줘봐야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 습성입니다.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그런데 거기 걸어가는 시간에 집에 앉아 놀지 거까지 뭐 하러 가요? 경로당 좋은 거 있겠다, 다한 데. 무슨 행사를 거기서 할라고 사람들 걸어오너라. 무슨 방법을 그래, 접근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고예.

아니 행사가 그런 행사가 아니고, 놀러오는 다목적공사라도 접근성이 있어야 걸어가지. 거 가는데 지팡이 짚고 거 가는데 휠체어타고 어찌 갑니까? 차는 복잡하고. 아파트 사람 위주로 하면 차라리 아파트용으로 지어주든지. 원주민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의원들끼리 이야기하겠지만. 이 첫째 땅값도 비싸고 뭐가 복잡하게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접근성이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는 돈을 투자하는 게 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짓기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유인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거론할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내리도서관 혹시 뭐 용역비 이런 거 올린 거 없어요?

내년에 지금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안 올렸어요?

그동안에 올렸습니다.

올린 거 어쨌어요?

저희가 이제 위치가 변경되는 관계로….

그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일부 썼습니다.

일부 썼는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썼는데, 왜 바꿔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얼마 썼어요?

천삼백 한 9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아니 돈을 1300만원 벌라 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안 된 댔잖아요. 이 땅은 시 땅에 포함돼가 있어요, 안 돼가 있어요?

군유지입니다.

순수 군유지입니까?

예.

그 13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꿈의 행복타운도 용역을 5번 했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용역비를 10원도 안 썼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용역비를 쓰고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래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통안전상에 좀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재검토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제기하면 소귀에 경 읽기고 다른 사람이 문제제기하면 들어주고. 용역비는 썼뿌고 일부. 그런 행정을 왜 해요? 그 용역비 누가 물려냅니까? 지금 하동군 난리난 거 알죠? 하동군은 심지어 간부들 월급도 지금 일부 갹출해가지고 빚을 갚는 답니다. 왜 이럽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니 과장님!

안전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길을 건너면 당연히 위험한 거는 당연지사고. 그 마을에 말이지 도서관하고 상관없는데 내 도시기획위원 할 때 요새 시골에 땅을 사고 하면 막아버립니다. 그쪽에 넘어가면 또 우범지대예요. 그 소정마을 뒤에는. 알고 계시죠? 무기고 있는데 전부 다 들하고 산이. 그래서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길을 틔워줘야 방범차가, 경찰차나 방범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틔워줬는데. 거기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유를, 저는 그래합니다. 일을 할 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몇 가지 이유를 댔어요. 아마 회의록에도 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올려가지고. 그 용역비 쓴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지자체의 큰 폐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쪽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십 몇 억이 드는데 이제 거기는 우리 군유지고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으니까 예산이 일단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가 공원이 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공원도 같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음에 뜰마루공원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큰 대로를 놔놓고 8차선이가, 대로를 놔놓고 무슨 접근성이 좋습니까? 거기 삼정그린코아 이제 입주했죠? 그 뒤에 자연부락밖에 없는데. 제가 마을 거기에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하지 마라면 안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용역비를 안 써야죠.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용역비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을 할 때 고촌하고 내리하고 정관, 세 군데를 처음에 올렸다 그지요?

예.

올렸는데 내리하고 고촌은 지금 700헤베 정도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관도 보면 어딥니까, 우리 도서관은 잘 지었는데 큰 도로 옆에다 그지예? 그다음에 내리도 그런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뭡니까, 이중창문이라든지 소음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관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솔빛 말씀하십니까?

예, 솔빛 쪽에.

솔빛은 아직 2030팀에서 꿈의 행복타운 내에 그게 시설이 확정되면 그걸 추이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공사 안에 교육시설 쪽에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내용을 면밀하게 2030하고. 자, 밑에는 1도서관 2도서관도 위에 상당한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죠?

예.

단지가 많으니까. 그 처음에는 저는 작게 해서 크게 할려고 해가 작게 한다고 해가 취소를 시켰더만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받았다가 크게 짓자 해가 했는데도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보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기간이….

그거를 저희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내에 도서관을 좀 조성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요?

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되고 도서관에서는 우예 됩니까. 엄청나게 전화가 막 마을주민들 전화….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우리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분. 거기 할 때 어린이, 유아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좀 꾸밈새 있게 효용성 있게.

저희가 정관도서관하고는 차별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거기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좀 가져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목적센터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다목적센터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과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하면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신다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다목적센터를 하면 거기 문화시설하고 전 시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도서관 하면 그냥 책만 빌려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 대상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젊은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하셔서.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세요?

저희가 다목적센터 내에서는 도서대출 뿐만 아니라 문화강좌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은 아까 고촌 복지회관하고 다목적센터를 같이 하면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로 다목적센터는 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서관이 목적이니까 책 읽는 게 목적이니까예. 아마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다른, 아닌데.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시는데 서로?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유도 있었고, 저희가 도서관만 했을 경우에 부지에 상한면적이 있습니다. 500㎡밖에 못 짓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다목적센터로 했을 때는 부지면적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고촌 다목적센터하고 복지회관의 첫 번째 문제는 몽리 계수의 문제예요. 몽리 계수를 제대로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안평이나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안평역 근처에 가야 돼요. 거기에 자연부락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떨까. 합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각 실과마다 다르네요. 재산관리 하는 쪽은 또 조금 시선이 다르고요. 실무부서에는 또 실무부서대로 대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시선의 문제는 제가 보기는 그 실과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충분히 지금 현재의 땅에 특히 지금 저는 다목적센터에 있는 땅 지역은 나름대로 몽리 계수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위에 고촌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기가 상당히 좋은 쪽인데 그나마. 거기에 복지센터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센터는 그린벨트지역만 가능합니다. 지원도 그린벨트에 가능….

그린벨트지원 사업이라는 걸 타이틀을 떼고 보면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8, 다시 말해 약 한 11억 얼마쯤 되죠?

요게 목적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비 11억 얼마죠? 복지센터?

복지센터가 19억.

아니 아니 국비 받은 게? 국비가 13억쯤 됩니까, 얼마예요? 매칭비율은 8대 2인데 액수가 얼마예요?

16억입니다, 국비가.

16억, 이 16억이 아까워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린벨트 지원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붙들고 앉아있는 건데. 이거 살짝 예를 들면 이걸 포기하고 발상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그린벨트지역 분들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 알고 계시거든예. 그래서 만일 다목적센터를 짓는다고 그 안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대를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아니, 왜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해요? 접근성이 더 좋은데.

왜냐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은 사실은 행정구역상 보면 경계선상이죠 해운대에. 담 너머 해운대잖아요.

좀 들어가야, 더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그린벨트사업이 자기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아니. 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 자기들의 사업이고.

그분들이.

그린벨트 밖에 있으면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이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4개 마을 안평, 고촌, 사등 이런 4개 부락 어르신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의된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야군(야간군수실)에 들어와 가지고 건의하면 다 되는 사업이냐고.

그래, 이제 그 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과장님의 그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여기서는.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그….

애초에 보니까 두 가지 비스무리한 성격을 가진 우리가 사업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볼 생각은 애초에 안했다는 뜻이네 보니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같은 그 했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질적인 요소가 더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땅도 물론 없겠느니와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백번 제가 양보해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2개를 충분히 합칠 수 있는 논의를 우리가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식의 공간 확보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고촌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접근성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인데 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도로가 4차선에서 3차, 아니다 5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격하게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도로적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부서 간 논의를 해서 서로 융통성 있게 사업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투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절대적으로 거기 아파트단지에 있는 기존시설을 생각하면 자연부락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문화적 거리를 생각하면 다른 지역을 오히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로 계속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센터 쪽에 보면 길가고 안이고 괜찮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밑에 복지회관이 아까 더 이야기 추가인데 밑에 떨어져가지고 국비가 19억 얼마.

16억.

16억이고 전체금액은 20억 5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 보면 아까 4개 마을 있다는데. 고촌, 안평, 사등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서 걸어서 마을 그것도 있고 한데 또 마을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한다는데.

예.

어른들 집에서 다 식사하시러 점심이지만은도. 이건 아파트단지를 위한 부지만 그린벨트 낸데 이건 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올해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예산이 떠내려 가뿝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참, 곤란하네.

차후에 김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국비가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예를 들어 마이크로 버스나 뭐.

유인책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운행을 할 계획으로 계속, 이러면 안 돼, 예산은.

우리 그 사전에 마을주민들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유인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런 데에 5분, 10분 거리인데 사실은 여 신진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고촌 쪽에 여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한 500m 이상 거리는 될 것 같거든예. 어르신들 걸어서 못 옵니다. 시내버스 타기도 곤란하고 여기 또 버스운행 시켜 달라 이라면 복지회관 버스운영 시켜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편의성이 좀 검토를 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런 걸 짚어야 돼요. 무조건 국비 떠내려간다 해가지고 국비 그거 하는 거보다. 우리 전체 효용성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절대 안 해주자는 거 아니고 앞에 했던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지. 진짜 고민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한다 하면 버스 내지는 저 뭡니까, 스타렉스 벤 같은 거 내달라고 하겠지예. 시간별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이장님들 모여서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 위치가 그렇습니다. 진짜 위치가. 어쩔 수 없이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이위치가 적어도 안평 쪽에는 거리가 멀어요. 마을 안동네에서 다시 나와가 육교를 건너든지 사거리를 건너가 한참 걸어오셔야 되거든요.

부지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제명 변경. 나, 용어 신설 및 변경사항 반영. 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변경.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 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 조항 조문 이동 및 지도·감독, 위탁 취소 조항 신설. 바,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 혼재 내용에 대한 조문 분리. 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규정 인용조문 변경. 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하도록 변경. 자, 가로등 현수기 추가적인 표시방법 규정 삭제. 차,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조문 이동. 카,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의 규정 삭제. 타,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 파, 교육위탁 시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추가. 하,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 거, 별표 별지 서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및 신설규정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국민권익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 용어 신설 및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변경 및 목 세분화 명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조항 신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에 따른 절차, 지도·감독, 위탁 취소 조항 신설,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 교육위탁 시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추가,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 별지 별표 서식 정비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법령위임사항 반영 및 위임 없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행안부 표준안과 법제처 컨설팅을 참조하여 본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안에 세부사항을 총괄해가지고 조정 다 하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디지털광고물 추가라든지 가로형, 세로형하고 현수막…몇 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현수막이 지금 우리 전체 자체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양형태로 가져가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 뭐 지정 게시대.

지정 게시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우리 지정 게시대가 총 54개입니다. 행정용으로만 하는 게 7개 있는데, 나머지 47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하다 싶을 때는 우리 인부들이 가가지고 현수막을 눕힌다든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자들, 그러니까 광고 현수막 업자들한테 분양을 안 했어요?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문을 받은 것을 대신 우리한테 와서 이제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받고 그 사람들이 가서, 게시대에 가서 달고 그리고 끝나면 떼고 하는 식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도 가능한데, 위탁이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위탁 관리를 위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이제 현수막, 광고주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하는 이유가, 지정 게시대를 만드는 이유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다는 거 오늘 처음 지금 듣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때는 지정 게시대를 할 때는 분양 형태로 해가지고 업주들한테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지정 게시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한테 상세한 내역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의 광고물팀장 조수진입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해요. (

-저희가 지정 게시대 계속 추가를 해서 늘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이게 기장군도 도시화가 되면서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늘린 거고요.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위탁이나 분양을 하기 위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처음에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잖아요? 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법은 해 놨는데. 아까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추가로 광고주들한테 이제 현수막 제작해서 거는 사람들한테 그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좀 나서기가 조금 지금 현재 곤란한 실정이다 생각하고, 좀 기회를 조금 엿보면서 위탁방법도 일단 계속 포기는 하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장단점이 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기존 광고주 업주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또 현수막이라는 게 광고라는 거는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시수단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잘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또 올릴게요. 지금 광복동 같은 경우는 참 잘 돼가 있어, 광고물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도로변에 광고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잘 돼 있는데. 우리 기장하고 정관에 한 개 정도 거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새롭게 좀 앞서 가는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겁니다. 우리 법에도 시범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지원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현 상태로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면 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를, 광복동에는 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진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 시범거리를 한번 기장하고 해보고 어떤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가 기장읍에도 중심가가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 중요한 데 한두 군데, 정관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우리 광고팀, 광고 부서에서 장기과제로 계속.

장기과제도 좋은데 좀 빨리 좀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경관 미관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의 인식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데만 시범적으로 한 군데, 기장하고 정관에 한 군데씩만 하면 예산이 좀, 그런 것도 국·시비도 가능할 줄 아는데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길거리 정비하고 옥외광고판하고 딱 해놓으면 특화거리도 될 수 있고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행정 강제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상인들과의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의논하고 이렇게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뭐냐 하면 거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못 따라 주다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뿐이지,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건데 그것도 한번 심각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의 전부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른 전국 통일 기준의 조문체계 정비 및 감면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올해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의 기한연장과 종료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이 조례의 제명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의 전국 통일 기준에 맞춰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 제8조에 시장의 상인조직 등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 조례에도 최소납부세제 도입하였습니다. 최소납부세제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7조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은 부산시의 학술용역결과 사업기반 성숙 및 경영안정화 단계로 판단되어 감면 종료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 법령상의 장애인 감면과 같이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강화하여 차량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대체취득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 또는 종료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변경,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도입, 감면기한 특례의 상위법령 적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사유로 감면 종료 결정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경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범위 축소 등과 행안부 기본안에 맞춰 자구 정비 및 현 조문 유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감면 조례 적용기간 종료, 행안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대한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내용에 안 제8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이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뒤에 안 제6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게 있는데. 거기 관계되는 법령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방세법 12조, 112조, 조세특례제한법 111의2 그다음에 111의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0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그리고 제19조의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이렇게 해가 쭉 봤는데 여기에 세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이 법에 있어요. 근데 아까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기에 세금 감면의 대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세법하고 쭉 봐도 이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있는데 세금, 세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연히 그래도 다른 데하고 맞춰가 했을 거라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지금 있는 건지. 또는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 하는데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네요.

세액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어떤 어떤 관련 법률 몇 조에서 육성하게 돼 있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얼마를 감액한다. 다만, 이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이런 부분 자치단체의 조례로.

포괄적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이렇게 하지 않고.

특례법상에서 바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시각장애인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잠깐만요.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몇 조죠?

(자료 찾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로 받고 있는 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금 현재로는. (전문위원,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 설명) 지방세법은 있고 지금 제가요.

(자료 찾음)

저도 덕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한데.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 정말로 제가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몇 조, 한번 제가 검색을 할게요. 불러만 주시면. 정확하게 법률 명칭이 뭐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3법 중에 지방세법 외에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며)특례제한.

예.

그게 올해 7월 26일 날 그거 했는 건데 몇 조를 보면 좋아요?

저희들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 왜냐하면 근거로 들었던 법률 그 지금 여기, 부의안에 근거로 들었던 법률을 검토한 결과에는 감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두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돌이 돼요. 그래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전문위원, 담당과에 개별 설명) 우리 전문위원님이 먼저 빨리 찾으신 것 같네. 몇 조입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입니다.

잠깐만, 83조요?

예.

83조. 예, 찾았습니다. (검색 후 자료를 보며) 83조에 의하면 그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지금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그러면 그거 이제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거는요? 그럼 이걸 달아줬어야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찾아줘 가지고 달아주셔야지. 그걸 이렇게 항에다가 몇 조, 몇 조에 넣을 때는 그걸 다 검토해서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미리 안 했습니다.

근데 요 83조에 보면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하고요, 보통.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다시 37조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또 달라요. 지금 우리 거하고, 그러면. 지방세하고 또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확대해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취득세는 저희 기장군세가 아니라서 취득세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 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다른 시·도, 구·군도 지금 이거와 비슷한 조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

-예, 이거는.) 다른 데서는 이게 지적이 안 됐습니까?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클리어 됐는지. (

-다른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행안부 기본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조례를….)

그러면 행안부 기본 안에서 지금 친절한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

-기본 안이 내려오는 대로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게 납득이 법률적으로 일단 납득이 돼야 되니까. (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일단 법에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돼 있고예. 직접 그 사용용도 상행위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돼있고, 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조례상은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 현대화 시설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아케이드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보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직접 사용한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감면을 해주라는 확장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안 제6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거는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죠?

(자료찾음)

거꾸로 우리 기장군에서 이 문제점을. 뭐 이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알아가 제대로 행자부에 행안부입니까, 행자부입니까? 거기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을 받아 오는 게 어쩌면 다른 시·도·구·군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에 의해서 과거부터 있어온 것인데 근거상으로는 지금 제시된 법률근거상으로는 상당히,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행안부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준조례안이라고 해가 만들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자라면 이런 거 파고들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낚시성 댓글 제목 타이틀 달면 ‘눈 가리고 아웅’ 퍼주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선(지방선거)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오해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기장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드컵빌리지 내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이 신설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함이며,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체육공원과 기장생활체육공원의 수영 월 회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헬스장 추가등록 시 감면혜택을 모든 강좌의 월 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공원 체육시설의 조명사용료 및 다목적체육관의 개인사용요금과 냉·난방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7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드컵빌리지 내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이 신설,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운용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의 경우 타 지자체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가급적 군민 수요를 감안 적정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명에 대해서 지금 어제 안건을 다뤘는데, 우리 부의안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관, 기장군 생활체육시설 중에 정관체육시설이 있는데 정관체육시설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정관체육시설은 지금 공원 내에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두방공원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그다음에 물빛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무료로 운영되는 야외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소두방공원 안에. 그 정도로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공원….

과장님, 참 내 우리 집행부 어제도 내 이야기했지만 정말 답답하다. 여기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도시관리공단 부의안이 올라와가 우리가 했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 여기 검토보고서나 부의안에 보면 정관체육시설이 돼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도시관리공단에는 보면 공원관리 이래가 정관신도시 안에 또 이래놨어. 이거 일원화해야지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무료로 하는 배드민턴장도 체육시설에 무료로 하더라도 표기는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되는데, 나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온 이 2개는.

정관체육시설이지예.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기장군 안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그걸 그렇게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하는 게 아니고. 어제 안건에는 내가 지적을 하면서 가결을 시켰어요. 오늘 안건은 이 뭐 어찌 해야 됩니까? 나 참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안가. 이게 안건이 안 올라왔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기장군 안에 군청 안에 기획실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고 거기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안에 주는데 글자가 왜 틀려요? 뭐 다른 시설인갑다. 지금 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이 와서 설명을 할 때 23조와 관련해서는 시설명을 바로 이렇게 적으랬어요. 표기를 하라 했어. 표기를 하라 해가 표기한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래 엇박자가 났잖아요.

저희들 지금 보니까 공원 안에 있는 시설에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잠깐만예. 위원장님 속기 잠시 멈춰줄라고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잘 몰라서 더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일관성을 기하세요. 여기는 기장군 안에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공단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별거 아닌데.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제가 궁리해서 해석하기가 귀찮아서. 우리 지금 이번에 개정된 요금표입니까, 일종의 이게?

예.

보면 조금 특이한 게 개정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뭐 보이지 않는 하는 게 이상하다만, 별로 안 보이는 게 가끔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기장생활체육공원 헬스장, 주 2회에서 6회 해가지고 사용료도 그러면 2회일 때는 만 5천원 3회일 때는 얼마 이렇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와서 앤드 에서 3만까지 해놨는데 에서는 그러면 정확한 액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2회를 기준으로 해서 만 5천원 그렇게 6회….

그러면 3회는요?

….

너무 세분화하다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주말반을 주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회 운영하고 6회 운영하고를 요금을 갖다가 그렇게 요금을 형평성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대부분 그런 식의 텀이 좀 많은데.

예.

이게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예, 이게 운영을 하는 데 이게 불편하다해서 아주 그렇게 촘촘히 그렇게 만든….

아마 그니까 자기는 월6회 온다고 등록을 해가 돈을 3만원 줬는데 막상 해보니까 (청취불능)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월 2회밖에 못해 돈 아깝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이러다보면 오히려 복잡해져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카운터라 그럽니까?

예.

직원들 상당히 공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요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숙지를 충분히.

회원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아깝거든요. 본인은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새해도 됐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사실 나는 정작 몇 번밖에 못 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돈 3만원 냈는 게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좀 디테일하게 2번 왔을 때 얼마, 3번 왔을 때 얼마, 4번 왔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좋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 내가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관리하고 체육시설하고 지금 내가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구분을 해줘야지.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정관에 있는 체육시설.

아니 아니 알아요, 아는데.

유료시설만 우리 조례에 이렇게.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장안천 거기에 드림 볼파크, 체육공원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정관에는 보면 도시공원관리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정관체육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하는데. 이게 어제 분명히 기획실에서, 우리 회의록에도 돼가 있어요. 공원 속에 물빛공원 안에 파크골프 그다음에 소두방공원 안에 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육시설로 보게 되면 여기에 세분화가 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기획실에서도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에서 다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관은 전부 다 체육시설이 공원 안에 있어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공원관리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장읍 쪽에는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냐니까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럼 누가 답변이 틀렸어요?

저기 그….

그러면 이게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손 떼야지.

그래서….

왜? 내가 볼 때는 이분화가 돼가 있어요. 공원관리하면서, 직원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말이 틀리면 뒤에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이소. 왜 이분화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정관체육시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 받을라 했거든요. 안 받을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체육시설조례에다가 운영조례에 요금을 받기 위한 조례에다가 이 시설을 표기하다보니까 이제 결국은 업무까지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온 그런 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시설명할 때 공원관리 안에, 가서 여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자료를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주며) 현아 씨, 보여 주이소. 공원관리 안에 거기 체육시설 넣어놨어요. 지금 뒤에 직원들도 고개 끄떡끄떡하잖아, 내 말 맞다고.

예, 맞습니다.

왜 이래하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편성.

내 말은 이중이라는 거는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대로 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대로 하고. 우리 보면 체육시설에 관한 뭐 체육시설에 어느 부서지, 체육시설 보면 보강한다고 막 또 예산 올라오는 부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거기서도 올라오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올라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체육 보강시설 한 번씩 하죠?

체육 보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부서에서도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고 여기서도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기라.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아니 저기….

이번 정례회 때 싹 정리하세요. 지금 이래가 안 된다.

여기에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을 쓰면 우리도 그냥 여기다가 저희들 우리 걸 수정을 할게요. 여기에 정관체육시설을….

그러면 이 업무는 저기 가야 됩니다.

어디에요?

산림공원과.

제발 좀 그리 보내주이소.

아니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예산을 그쪽으로 다 이관시키세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일원화하세요, 일원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무리 행정기관이 세금이라지만 눈 먼 돈을 자꾸 퍼주면 안 돼요. 한 곳에서 관리를 하라니까 그 말입니다, 저 말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이 조례를 갖다가 공원 내에 어떤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안 하려고 하면.

하다보니까 이래됐어요.

똑같이 맞춰가 와야지. 그리고 또 같은 시설이라도 공단에서 또 이관을 해서 예산을 넘겨줘서 하는 게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에서 직접 하는 게 있어요. 이 뭔데. 예산을 삼각형으로 삼박자가 나가는 게 이거는 아니지 맞죠? 공단에 이관을 안 시키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죠?

그건 정관신도시 공원은….

아니 정관신도시고 간에.

아니 아니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정관신도시를 제외한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정관신도시는 공원관리를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 됐는데 하나 더, 정관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유료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조례에다가 조례를 담다보니까 어떻게 업무까지 우리가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도 그쪽으로 넘기든지 이쪽으로 넘기든지. 이왕 이렇게 올리는 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어요? 두 분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회계책임자예요?

담당 일반직원.

담당하시는 분? 이거를 직원들도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요. 공단에 직원 많이 늘여놔 놓고 우리 직원들 업무 줄인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요 올해 안으로 발루세요. 이거. 그럴 거 같으면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는 공원 내에 시설이 있으면 공원관리계에서 그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조례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든지 이래 안하고 이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참 눈이 너무 밝은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 의원님.

어제 한 거하고 오늘 한 거하고 다르다, 이 같은 한 건물 안에서.

의원님, 저희들은 이제 우리 조례에 별표에 보면 체육시설 재산 표시에 우리는 명확하게는 해놨어요 그렇게.

아니 나는.

비고란에 소두방공원하고 물빛공원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러면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스를 하나 줘야 되겠구만. 저희들이 여기 없으면 새로 들어오는 8대 의원들한테. 지금 문제 많습니다, 이거. 아니 나는 오늘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공원은 공원 쪽에 줄 건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로 할 건지 명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 건은 두 가지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구장이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준공됐으면 도시공단에 넘어 간다 그지예?

아직까지 저희들 준공하고 2030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넘길 겁니다. 그런 절차….

이관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군수님 결재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오면 곧 조만간 우리 부서로 체육시설이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내에 별도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가 리틀야구장이 지금 드림 볼파크장 뒤에 가가 있는데 여기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소프트볼구장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운영은 저희들 조례로써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리틀야구장, 소프트볼구장 사용료가 평일 3시간 기준 6만원 그다음 주말은 2시간 30분 기준 5만원으로 그래 책정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운영조례 개정을 올린 것 같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 29일 날 했던 그 내용에 사용료 징수 신설하고 일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들 9조제1항3에 보면 가족을 갖다가 10% 할인혜택을 주는데 가족이 같은 달 월 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3인으로 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회 등록 시 3만원을 받는 걸 갖다가 2회만 등록할 시에는 만 5천원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안천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이용수가 많다보니까 평일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으로 조정해가지고 15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운영 사용료를 지금 조례개정으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어디입니까, 군민체육공원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 지금 해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 같은데. 그 개선점은 이번에 자료에안 올라왔네요?

지금 의원님, 요금 현실화방안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요 부분에서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지 전체적인 어떤 경영개선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영개선 말 잘하셨고. 우리 팀장도 왔죠? 그 문제점 파악 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 앉아주세요, 위원장님.

체육시설팀장 김성환-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환 팀장, 우리 일광 군민체육공원 수영장 관련 시설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해가지고 자체 그 해가지고 우리 어디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내에서만 보고하고 끝났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성환-예,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개정 관련해서 조례 수영장 요금을 개인강습 소그룹강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요금을 편차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향후 신규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예.

이거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세요. 어차피 아까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수영 그 폭을 줄이자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하면 엄청난 적자가 물 보듯이 뻔합니다, 불 보듯이. 그 내용을 사전에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2030에서 진행을 하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런 어떤 경영개선계획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반영이 안 됐고 이거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예, 알겠습니다.

왜?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2년이라는 인터벌은 있을 겁니다. 간격 있으니까. 왜냐? 그 대규모수영장 지어가 주민들한테 우리 정관읍은 수영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동일 1, 2, 3차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미공원에 애들 물놀이장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모 기업체에서 워터파크 규모는 2, 3, 4층인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몰라요. 내년 6월 아니면 9월 달에 개장한답니다. 그거에다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정관신도시 내에 25m짜리 31개 레인을 국내 최대수영장을 만드는데, 정관주민들 물속에 다 빠져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수영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간부회의석상에 가서라도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가 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돼.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데 수영장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왜? 정관에 실내체육관 형태의 스포츠 할 수 있는 데가 딱 뭐가 있는가 하면 게이트볼장 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해주는 거는. 전부 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에 야간에만 배드민턴 할 수 있고 사설 탁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구기 종목에 최대 인구가 첫째가 축구고 둘째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새벽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다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스포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데는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2030하고 지금 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우리 김성환 팀장!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웃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갑시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언제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1차는 이걸로 한다면 2차는?

2차는 저희들 또 사례를 수집해보고 그렇게.

타 구하고 비교도 하고 운영측면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규모가 정해지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