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출예산안 출연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5건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29회 정례회에서 매일 의정 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특별한 정책 사업이라든가 민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입세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합계금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769억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729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51억 8,7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 중에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729억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됩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가되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전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예산액이 40억 2,500만원, 기정예산안 37억 2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37억 6,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47억 8,880만원보다 10억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4억 9,000만원. 사업수입이라는 건 보건의료원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에서 7억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총액이 775억 1,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81억 5,050만 7,000원보다 6억 3,86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부동산교부세가 표시에는 없습니다마는 8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인데, 예산액이 65억 9,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8,510만 2,000원보다 8억 1,08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611억 6,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335만 7,000원보다 24억 2,77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억 4,19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7억 8,57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3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21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22억 4,3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0만 3,000원보다 1억 4,30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6억 7,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육도 변동사항이 없고, 문화 및 관광도 153억 2,0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6,807만 4,000원보다 5,218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에 금액 편차가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전체 217억 2,381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안 190억 7,448만 6,000원보다 26억 4,934만 5,000원이 3회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부분은 폐기물 하수도정비사업에 밑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죄송합니다. 폐기물에 33억 7,258만 4,000원으로 이거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수질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68억 4,2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1,460만 5,000원보다 26억 2,800원이 증가됐습니다. 3회 추경에 27억원이 이 정비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건 세출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으로 1억 7,736만 9,000원이 감액됐고,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38억 5,890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1억 2,30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밑에 줄에 253억 3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4,099만 3,000원보다 3억 4,03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은 82억 3,0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390만 8,000원보다 2억 6,62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72억 1,7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35억 2,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2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23쪽은 예산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은 부서별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3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에 3회 추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이 286억 7,2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9,366만 8,000원보다 7억 2,09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 편성을 해서 세출을 다른 과목에 사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물건비는 164억 7,2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22만 6,000원이 증액됐고, 여비는 16억 1,020만 4,000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138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의회비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39쪽은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경상이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이건 참고로 307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165억 3,9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32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 1,100만원이,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1,250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는 보조금 전체 조정사항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400 자본지출은 총액이 865억 4,0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7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9,985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41쪽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그 부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행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27억 2,800만원이 이번에 세출에 잡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당부서 제안 설명할 때 해당부서에서 또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가 15억이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6억 4,000만원 변동사항 없고,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이 2억 218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성질별 전체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비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979억 8,471만 4,000원인데,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91억 6,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30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2019년 이후에 235억 6,703만 7,000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마무리 되는데, 앞으로 장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울릉 개척사 테마관광지나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척사테마관광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부지보상비가 50억 정도 군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걸 전부 군비로 다 환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240억원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예산액이 85억 8,0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83억 8,0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 8,000원을 잔액을 남겼고, 2016년도에 4억원을 편성해서 1,969만 8,000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잔액이 3억 8,03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2019년 이후에 136억 5,903만 7,000원. 아직 이 사업이 어떤 걸 할 것인지 100% 결정된 게 없는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울릉군비도 앞으로 50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 부지에 타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밑에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은 총 사업비가 166억 8,600만원인데, 2016년도에 지출잔액이 10억 325만 3,000원이고,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11억 9,96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14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에, 내년도에 20억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예산이 57억 5,200만원이 더 내려와야 남양 건도 마무리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수토나라 조성사업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일부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은 157억 6,600만원인데, 2015년도까지 예산액이 10억 9,000만원이었고, 지출액이 83억 1,970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이 17억 5,356만 7,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예산액 편성을 8억을 해서 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억 9,992만원이 이월이 돼서 올해 예산에 7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41억 5,6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3건입니다. 102쪽을 봐주시면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이거는 지원이 올해 31억 8,8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 안 된 부분은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다 지원이 완료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동권역 단위특화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인데, 올해 15억 2,7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2,000만원 남고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에 2,000만원만 내려오면 사업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은 80억인데, 이거는 올해 예산 18억 8,000만원 편성됨으로써 이것도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경제교통과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것도 2017년도에 9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액이 257억 1,379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268억 4,806만 3,000원에서 11억 3,426만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경상경비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발전종합계획 중에 시설비에 공공부지활용분할측량비 1,000만원 편성한 것이 이게 무슨 사업비냐 하면 석포지구에 안영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우리가 3만평 정도 예산을 사놓고 지금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마무리되고 안영복기념관도 마무리되고 해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분할을 하고 측량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특정사업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참고로 두 집에서 이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주비를 주고, 이주비는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김흥길 씨하고 박중근인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주비만 주면 이주시키도록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도 총괄부서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도 내에 분할 측량 마무리되고 이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남은 부지에, 한 2만평 정도 남는데, 활용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지원미래전략개발에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2억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울릉소방파출소 신축을 유보시켰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인건비 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5쪽에 주민복지실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32억 5,02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36만 9,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이나 조정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특별하게 신설사업이 없고, 130쪽 마지막 부분에 잠깐만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 중에 의료교부 특별회계 전출금이 395만 5,000원이 있고, 국고보조반환금이 1,441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799만원이 일반회계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예산액이 94억 8,696만 1,000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3,64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거 보면 문화예술축제진흥 중에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민간인 보수에 321만 2,000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일부를 인부 사역해서 갔습니다. 그 밑에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에 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산업 육성은 국비기금 지특군비 조정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저동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공사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저동 궁도장 시설 보강에 3,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재무활동비 중에 문화관광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2,732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에 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04억 6,2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32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밑에 보면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횡단보도 도색에 7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감 부분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14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43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감 2,540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액이 197억 7,3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57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오징어배따기 종사자 대기실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배따기 대기실 설치, 지금 현재 몽골텐트로 해놨는데 그거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동절기에 오징어배따기 하는 사람들이 춥고 한데 잘 대기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어장 보조 및 수산자원관리는 국도비보조금 재원변경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보면 해양관광개발 중에 어선기계소 수리시설 확충에 전액 감인데, 수리시설확충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게 어제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조선소에서 왔던데 이게 감액이 넘어와 버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항시설 중에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 돌제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논란을 갖고 지적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는데, 부대비하고 같이 해서 전체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현포항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8억이 확정돼서 내년도 1차 년도에 4억원이 내려옵니다. 그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고, 18억을 투자하게 되면 돌제 형식으로 가는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지적한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로 정답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144쪽 어항 및 항만시설 긴급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긴급시설보수에 연말연시 맞아서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증액시키고, 145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추가부담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을 4,179만원을 반영하고, 146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을 6,548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76억 9,382만 7,000원으로 865만 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관리 중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2,3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음식물폐기물 수거트럭 3.5톤짜리 구입에 2,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거 예산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지질공원 홍보 및 교육인쇄물 제작에 1,558만 7,000원을 증액했고,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에 900만원,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 보험에 123만원을 감 시켰고, 15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거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지질공원해설사 행사실비보상에 135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산림행정지원 중에 울릉군원색식물도감 개정판 발간용역에 3,00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예산 중에 정리추경에 5억이 증감됐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69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무과 소관 159쪽입니다. 군 보훈청 전기료가 3,753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책장 구입에 150만원, 그다음에 토지지적관리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도 마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603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9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원래는 40세 이상 공무원인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연구용역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명예퇴직 한 이경태 계장님 비롯해서 지난번에 한 명 부족분하고 800만원 편성했고, 민간인 여비도 400만원 이경태 부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중에 새마을자치사업에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63쪽 제일 밑에 보면 감 됐습니다. 164쪽에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망농로선형계량 태하1리에 4,946만원을 전액 감 시켰고, 내수전 농로확포장 저동3리에 3,946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위험지구 축대 보강인데 이거는 태하1리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남서2리에 마을안길확포장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종합복지회관 새마을지회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 설치에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줬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동1리 마을안길 난간보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시키고, 울릉경비대장 추모비조성 정비사업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반환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1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억 2,30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950만원 증액시키고, 167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도비보조금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의료구호비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방사선 인부에 144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가 어떤 거고 하면 기간제가 지금 임기제로 쓰고 있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근무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다시 시험 쳐서 합격될 때까지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해 방사선사를 기간제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총 예산 중에 8,11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대부분 다 173쪽에는 국비, 지특기금, 도비 재원별 변경사항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74쪽에 친환경사료공장운영 중에 기간제 사료원료수급인부에 인건비에 732만 6,000원을 증액시켰고, 동물보호사업에 유기동물보호관리 펜스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마치고, 176쪽에 있는 독도박물관은 전체 예산액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181쪽인데, 이 부분도 예산액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 예산 168억 8,950만 9,000원보다 26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관리에 노후상수도관망정비기본계획서 설계용역에 1억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관리에 보면 제일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남양하수도처리시설사업에 10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186쪽에 보면 천부 하수도처리시설에 12억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7,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27억 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한마음회관 야외 천장보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청소기에 70만원, 죽도관광지구 건설폐기물처리공사에 그거는 변동이 없고, 인력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관광시설근로자 피복비에 260만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근로자 피복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600만원 해서 860만원이 시설관리사업하면 동절기 추운데 옷이라도 하나 입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 4,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밑에 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401만 4,000원,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95만 5,000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금액 계상 조정 부분입니다. 일단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7,000만원이 전체 규모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11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앞에 부분은 세입 부분은 보고 드렸고,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액 전체가 주민복지실에 1,000만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395만 5,000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반환금에 528만 1,000원입니다. 의료교부기금 특별회계도 이걸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세입 부분에서 전환된 전출금들을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정수당 소독약품 구입 염화나트륨을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 4,000만원 됐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그다음에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 유인물로 있는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어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 확정짓고 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11페이지 사업수입 부분에 보건의료 쪽에 보면 수입이 기정수입예산보다 수입이 적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단순하게 맹장수술도 하나 못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수입금이 많이 줄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듭디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지금 실장님도 한 4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은데, 향후 보건의료원이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맹장수술도 못 하는 이런 의료기관으로 계속 조치가 돼야 될 것인지 또 실장님이 다른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실 그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외과나 외과 집도의가 있어야 그 병원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외과 집도의를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간호사나 인력이나 장비시설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차지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성환 의장님도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공중보건의가 아닌 전문의 초빙 관계도 검토했는데, 전문의 초빙 관계는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공중보건의가 없다면 전문의 초빙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 정도만 와 있으면 일반적인 맹장수술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의료 질이나 수준이 개선되다 보니까 응급이 아니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육지 종합병원으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 응급일 경우에는 울릉도에서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환자는 포항 가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수술하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울릉군은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 종결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외과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참고로 옛날에 했던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3억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옛날에 그 3억 3,000만원 중에는 간호원과 의사가 같이 채용돼 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일정 부분 활용하면서 응급의료 의사를 일반외과로 채용하는 방법, 같이 검토해 주면 응급 보면서, 응급 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오기 때문에 일반외과로 채용하면 방금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 다행인 게 옛날에 3억이 내려왔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적이 없어서 울릉도를 없애버렸는데, 내년도에 3억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외과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배 편, 헬기 기상에 따라서 응급 시에 처치를 못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외과 선생님을 원장으로 초빙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을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일반외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때 김영현 원장님이 잘 하셨는데, 우리 공고를 4번을 냈습니다. 공고를 4번을 냈는데 원장님이 3번을 참여를 안 하셨다고요. 안 했고, 4번 마지막으로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 김한수 일반외과, 진주에 있는 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김영현 원장님하고 경쟁을 해서. 그분이 옛날에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일반외과 의사로 했다가 계약 과정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모집을 했는데 일반외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김영현 원장님은 그때 탈락을 하고 안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에 계약 종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원장님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의사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정부 방침이 보건의료원장을 의사로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보건은 경영이거든요. 환자 서비스, 보건, 그다음 모든 조건을 맞춰야 어떤 직렬들이 다 원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하면 되고 원장이 꼭 의사여야 될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든지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원장님이 내년도에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을 원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임상연구비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외과 의사를 초빙해서 쓰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싶고, 그게 어려우면 응급의료센터는 별도로 운영하면서 원장은 말씀대로 일반외과 전문의를 뽑는 방법, 채용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계속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우리 부지에서 하는데, 국비 가지고 투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 국비로 안 되는데 국비로 했습니다. 그게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울릉도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성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상승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군정질의하면서도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선에서 지금 거기에서 멈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기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최소화시키자. 학포로서 마무리 짓고 관아 터 복원 정도만.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으면 또 안 된다.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데 우리 군비가 50억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채를 해도 됩니다. 불필요한 데도 기채를 해서 갚아버리고 조그마하게 하고 나머지 수천 평 되는 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시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유채꽃도 좋지만 일부는 캠핑장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하면 태하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안인데,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성계획변경을 조정합니다. 이게 안 하면 경상북도에서 2014년도에 총률이 내려와서 이거 없애라 그랬습니다. 줄이라고 했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하고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와서는 바꿔야 된다는 것. 지금 관광과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하는데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른 일을 추진 못 하는 그런 손실까지 포함하면, 생각을 하면 이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144페이지에 어선기계수리소.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어선수리소 이거 소형선박들 검사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센다이가 구르마가 안 구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소형선박들이 검사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감을 시켰다는 게……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는데.

어떻게 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대처 방안이 일단은 예산을 의회에 우리가 제출해서 제안 설명까지 한 걸 이렇게 수정하자고 하는 건 위원님들 하는 데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거 정말로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쓰고 부족부분은 1억을 하면 3,000만원 정도 쓰고, 내년도는 또 목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3,000만원 추가를 하면 되니까 그래 하는 걸로 일단 설 쉬면 안 그러면 연말이라도 위원님들만 협의해 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거를 1억 편성해놨습니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각별하게 예산파트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도 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실 위원 없으시면 실장님, 석포 의용수비대 건물, 독도수비대 거기에 잔여부지 2만평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두 가구 외에도 다른 분이 살고 있죠?

두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김흥길 씨하고 박중근입니까? 박돌식 씨 아들.

둘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주비만 주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주비만 주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사전 통보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사전 공문은 자주 보내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는데, 원칙은 기준이 이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리는 우리가 전기를 끊고 이주비나 이사비 주면 나가도록 돼 있는데, 박중근이는 사실 나가도 몇 번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자리를 옮기고 지금 보니까 공사 다 돼 있는데 중간에 그 집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김흥길 씨는 이렇더라고요. 내가 오니까 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늦을 때는 기존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김흥길 씨 부분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원칙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지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목적사업 어느 정도 결정될 때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당장 내일 나가라는 건 아닌데 그런 방침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 박중근이는 나가야 되고요. 김흥길 씨 부분은 자기들이 준비할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됩니다. 박중근이 부분은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다른 집을 하나 구하려고 그럽디다. 내가 그분 동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용복기념관 옆에 사는 분 마을에서 집을 하나 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두 분인데,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 똑같이 내보내야 되고 시간을 편차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담당공무원이 가세요. 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드리고, 집을 나갈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이주비만 주면 나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충분한 설명을 드리시고 언제까지…… 사람이 가세요. 언제까지 가서 할 것 같으면 안 되면 전기를 끊겠다고. 그다음에 이주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절차를 밟으셔야지.

지금 문서는 일단 보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박중근 씨는 장태준 씨가 모친이거든요. 이사비하고 아마 다 나갔습니다. 전기까지 끊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자리를 옮겨 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흘렀는데 다시 사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또 우리 친구쯤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해가……

오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이제 퇴직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이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청에 지금 현재 쓰레기폐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1일량 소각장이 10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여름 성수기에 소각량이 10톤이 넘잖아요. 그죠?

조금 넘습니다.

넘어서 지금 처리를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자세한 내용들을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들 하는 이야기만 구구절절 다 들어주고, 표에 관계되는지 뭐에 관계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만 다 듣다보니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울릉도의 소각량이 10톤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하면 20톤을 처리하든지 이 문제는 지금 하나도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을 새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가시는 분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정책보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은 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현재 울릉군에 지금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요. 이 해외연수 가는 게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경상북도하고 일부 시군은 없앤 데도 있고 신설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싫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좀 자제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에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꼭 마지막으로 연수를 보낸다 할 것 같으면 부부동반해가지고 굳이 우리나라 세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왜 외국 갖다 주느냐. 국내에도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권익위원회 이야기도 국내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연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는 참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제가 연말에 나가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내가 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에 두 가지는 공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에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짚어줘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짚어 드리고 황 실장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안은 총괄 제안 설명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면 우리가 출연을 3건에 7,055만 8,000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액을 400만원 하고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5만 8,000원, 그다음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6,6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 중에 6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400만원씩 집행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12쪽에 보면 울릉군에 보면 372만 1,848만원 지방세 결산됐고, 그리고 18년도 올해 출연금이 63만 4,027만 7,000원 출연합니다. 이거까지는 참고로 하면 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17쪽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인데,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우리가 6,600만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봐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전체 목표액이 2,50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48억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다음 그거는 그렇게 보고 드리고 20쪽에 보면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경상북도에서 90억원을 조성을 하고, 운용은 2,169억원을 도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군에는 400억을 주고,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이 200억. 그래서 전체 600억을 올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일정은 2018년도까지지만 올해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도에 제출됐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확정은 12월에 확정됩니다. 그거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조건은 이렇습니다. 1년간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원한도는 24쪽 봐주시면 개인은 2억, 법인은 5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운영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연리 1%고, 3년 거치, 7년 상환 균등상환입니다. 융자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조금은 없고 융자 전체 100% 하고 있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울릉군이 지금까지 8억 1,000 만원을 조성비를 냈습니다. 1993년도 생길 때부터 2015년까지 7억 200만원을 조성을 했고, 2016년도에 5,400만원, 2017년도에 5,400만원 했고, 내년도에 6,6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에 6,600만원 내는데, 그러면 울릉군은 이익이 뭐냐? 봐주시면 31쪽에 그 옆에 보면 별표 3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울릉군의 출연액이 7억 5,600만원인데, 올해 배정되는 금액이 2억 6,400만원입니다. 제일 끝줄에 보면 2억 6,400만원은 울릉 군민들한테 대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이 누가 들어왔냐 하면 지금 금액이 2억 6,400밖에 안 되는데 신청 들어오는 건 5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5억 5,000만원 다 될 것 같은데, 손천익이가 어선 구입하겠다고 2억이 들어왔고, 저동의 김규화가 어선 구입 및 장비 수리에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 남양의 김광석 씨가 2억이 오징어 및 산채구매 건조운영자금으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도에 알아보니까 금액이 좀 오버되더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울릉군에는 2억 6,000만원이 배정됐지만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조성합니다. 그래서 출연하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출예산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 말고 옥외광고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금이고 별개로 일반회계에 올해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그거 당초에……

그거 추진할 때 이거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이걸 쓰려니까 돈이 2억 5,000짜리에 1,000만원 붙일라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있는 거는 이미 설계가 다 돼가지고 도에 승인 다 받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옥외광고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신청사사업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목적은 신청사건립 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수입이 10억이고,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691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수입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입해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할 때 이 기금을 연차별 30억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0억 저희들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정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10억밖에 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30억이 목표라 해가지고 30억이 다 반영됐으면 좋았는데, 예산의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되기를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에 최종사업비가 판단이 되니까 그다음 해부터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 판단해보고 올해는 첫해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10억 정도만 우선적으로 넣어보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최후에 용역 결과 시에 우리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와 그다음에 세입세출 총괄 규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전체 규모는 1,570억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47억 1,000만원, 17페이지 일반회계가 1,543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이 46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가 1,543억원. 전년도 예산액 1,505억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보다 8억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17쪽에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37억 2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20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123억 1,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2,100만원이 감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6억 800만원으로 지난해 666억 7,500만원보다 59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우리가 589억 2,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편성하고 교부세가 익년도 1월 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떨어진 금액이 625억 5,000만원이 떨어지고, 그다음 2016년도분 정산해서 30억 1,000만원이 떨어지고, 2017년도 추경에 27억 3,7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되고 총액이 93억 1,100만원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5억 1,100만원이 우리 패널티를 먹어서 없어지고도 88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만큼은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지난해에 너무 낮게 편성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지방교부세는 국비도 한 50억 감 됐는데, 전체 59억 3,300만원, 보통교부세만 해가지고는 한 70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별교부세가 지난해까지는 많이 내려와서 한 20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1건밖에 편성을 못해서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억 1,604만 1,000원으로 지난해 52억 500만원보다 8억 1,10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다 시군조정 교부금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55억 9,2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406억 5,675만 6,000원보다 50억 6,468만원이 감액됐고, 도비보조금이 18억 9,863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보조금 감소 사유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통합상수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서 2017년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17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 권역별 단위종합개발사업 및 소재지 정비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전액 다 떨어져서 그게 지특이 전체 38억 1,600만원 그게 감됨으로써 총 한 50억 정도 국비가 감 됐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 지특금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총액 제안 설명 드릴 때 공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군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일단 12월 15일까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수합합니다. 해서 전체사업비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됐고, 다만 올해는 국비보조금이 감액 대신에 보통교부세를 좀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운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 9,86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세입총괄표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8억 8,95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20만 7,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767만 1,000원이 감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753만 6,000 원이 감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 7,235만 1,000원이 감 되고, 시도비보조금이 4,933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지특이 아니고 뭐가 감 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이 최고 큽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총괄표 중에 27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45억 2,554만원으로 지난해 108억 5,352만 2,000원보다 36억 7,201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올해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 내년도에 16억 1,746만 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7억 8,000만원 증 됐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 편성했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부분도 지난해보다 15억 2,58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과목 회수는 각 부서별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51억 4,106만 9,000원으로 지난해 59억 4,023만 8,000원보다 7억 9,917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난사업비가 올해 연말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가 7억 9,265만 9,000원으로 지난해 9억 1,174만원보다 1억 1,908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은 145억 9,3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2,162만 3,000원보다 22억 7,230만원이 더 내려옵니다. 수토나라조성, 개척사 테마관광지하고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는 129억 1,401만 1,000원으로 지난해 예산 168억 2,670만 6,000원보다 39억 1,260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감 된 것이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31억 8,096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에 9억 4,267만 9,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비는 총액이 129억 9,568만 8,000원인데 지난해 예산보다 10억 7,79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39억 5,249만 7,000원으로 지난해 34억 3,110만원보다 5억 2,139만 7,000원이 증액이 되고, 농림해양수산은 278억 958만 8,000원으로 지난해 244억 4,578만 6,000원보다 33억 6,3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산림·중소기업 28쪽이 되겠습니다. 38억 4,6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58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42억 2,030만 9,000원으로 지난해 59억 9,153만 8,000원보다 17억 7,122만 9,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도 감 사유는 세출과목 회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7억 2,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7,817만 7,000원보다 30억 5,183만 4,000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억원으로 전년도 35억 8,984만원보다 10억 8,984만원이 감 됐습니다. 예비비 25억 중에 15억은 일반예비비고, 10억은 재난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9쪽에 총계가 환경보호부분에 18억 7,0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1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 부분은 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주차빌딩 건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총괄표를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해당부서별로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44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34억 8,116만원으로 지난해 294억 3,967만 8,000원보다 40억 4,148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반인건비 보수가 19억 3,550만 7,000원이 증액되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8억 2,37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억 5,690만 5,000원인데,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40억을 편성한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 국회 의결이 9,475명 인력을 증원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명 이상 증원을 했습니다. 그게 7급 10호봉 기준하면 연봉이 한 사람 앞에 한 6,000만원, 7,000만원 되는데 10명만 해도 10억이 넘거든요. 그 부분하고 공무원 신규 증원 부분하고, 2018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이 2.8%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토나라, 삼국시대 우산국, 안용복기념관 여러 분야 공공시설에 기간제 인력들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원이 되는 부분을 반영했고, 특히 기간제는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순수 군비로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채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싶고, 또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가 봉급 현실화 시급 향상입니다. 그 향상한 게 기간제가 올해에 지난해 대비해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8억 7,600만원 해서 시급 향상 부분이 한 21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25억에서 27억 사이에 결국은 매년 한 15억 정도 인건비를 여유자금을 편성하는데, 그 여유자금들이 익년도 추경이나 이런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올해에도 그 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다 하더라도 인력 충원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방침이 인력 확충, 그다음 공공일자리 확충인데 무턱대고 울릉군만 인력 확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는 163억 3,701만 4,000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2,909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이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6,346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7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집행비는 8,091만원이 증액이 되고, 의회비는 9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이전은 전체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전체 322만 9,000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9억 6,70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2억 6,100만 9,000원이 증가가 되고, 46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157만원이 증액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7,200만원 증액이 되고, 가장 많이 감액이 된 것은 민간위탁금 쓰레기소각장 부분이지 싶은데 3억 1,000 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 보조가 1,348만 3,000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비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지출은 46쪽 제일 밑에 보면 지난해보다 32억 1,822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47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건 뭐냐 하면 하수도정비사업이 27억이 올해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2억 6,788만 6,000원 중에 한 27억 하면 30억은 나머지 부분에 감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산취득비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5억 정도 감 시켰습니다. 보전재원과 그다음에 예비비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5억,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49쪽에 특별회계 세출 총괄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 794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117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물건비는 4억 61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5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은 7,959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8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본지출은 14억 4,6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8,028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예비비하고 반환비는 지난해보다 1,79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오전에 제가 3회 추경예산하고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안 드리고 전체 7건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 4건도 똑같고, 다만 올해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10억이 예산 반영이 됐고, 2019년도 이후에 136억 5,903만 7,000원이 예산이 반영되면 비로소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삼국시대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2019년도부터 57억 5,200만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토나라문화조성사업은 올해 모든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6억 2,338만 4,000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모든 잔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은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 가지고 하고 2019년 이후에 41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내려와야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뒷장에 보시면 울릉읍소재지 정비사업과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다음 울릉항 여객선 편의,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건립은 모든 사업비가 저동권역단위 종합사업만 2,000만원이 올해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줄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은 완료됐는데,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정도 약간 있습니다. 울릉도는 사실 공사현장 여건이 정말로 열악합니다. 사실 겨울에 날씨 나쁘고 물 외에는 육지에서 모든 게 반입돼야 하기 때문에 육지와 비교해서는 공사 추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릴 때 하고, 전체는 제가 81건에 예산액이 337억 4,414만원인데, 그중에 이월된 것은 262억 2,7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별로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9건, 경제교통과가 6건,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해양수산과가 10건, 그다음에 59쪽 건설과가 많습니다. 29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가 5건, 62쪽에 총무가가 5건, 재무과가 2건, 보건의료원이 1건, 농업기술센터 3건, 63쪽에 독도관리사무소 2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시설관리사업소 3건 그렇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1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명시이월사업 내년도는 지켜봐 주시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까지 마치고, 세입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 편성하는데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안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295억 3,8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2,6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군정발전종합기획 중에 사무관리비에 울릉도(독도) 주요정책, 문화·관광·역사·지리·해양기획홍보 이건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기획홍보로 작년 추경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메이저신문인 매일신문사입니다. 매일신문사 자기들 본사에서 요구는 우리가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독도 문예재정을 통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일보라든가 포항MBC는 독도뮤직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 메일신문도 해 줘야 안 되나. 작년도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한번 올리고 매년 이렇게 반영하는데, 깊이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고, 연구개발용역비 중에 158쪽에 보면 2019년도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용역 그래서 9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의회 8기가 들어서게 되면 의정비가 새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정책발굴 사업용역은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집행부가 그다음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법규관리와 통계관리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160쪽에 군정 홍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지방언론 신문홍보 1억 6,000만원,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원 작년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1,500만원 해서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중앙언론매체 홍보에 작년도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시켜서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익방송광고는 3,000만원인데 이거는 KBS포항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자막을 내겠다고 문서가 와서 3,000만원 올려놓은 것이고, 군정홍보 자막제작방송은 울릉유선방송사에 매년 2,400만원 주던 걸 5,000만원으로 상승시켰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홍보비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이나 그 윗선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무진에서 참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언론광고부터 말씀드리면 취재기자가 22명으로 통신사업비에서 증액이 됐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언론광고 홍보의 필요성이 증대돼서 시군별로 사실 경쟁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릉군청 같은 경우는 홍보 광고의 필요성이 더 증대된다고 보는 게 독도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관광지고, 그다음에 오징어, 산채하고 특산물 등 홍보가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시군이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광고비는 좀 적지만 이 광고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 성과도 거양이 돼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실무진에서 잘 운영해서 홍보도 높이고, 그다음에 불만이나 비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체 하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금액은 몇 개 시군을 빼봤는데 우리 한 3~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주시면 하여튼 우리가 낭비 안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언론광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BS 3,000만원은 KBS방송국에서 MBC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면 매일 저녁 5시, 7시, 9시 포항방송 뉴스에 울릉군정 자막을 1년간 내주겠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건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자막방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유선방송사가 지금 설립이 된 지 50년 됩니다. 옛날에는 울릉도가 정말로 난시청지역인데,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옛날에는 지역방송에 난시청 해소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 와서 위성이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시장점유율이 25% 되는 것으로, 내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그래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울릉군에 저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정질문·답변을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막광고를 연간 수천 건 해서 군 의회, 각 공공기관에 울릉군의 그거를 해서 방송을 함으로써 2,400만원을 줬는데, 저분들이 의회에도 공문이 몇 번 왔을 겁니다. 방송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회에 요청이 왔는데, 제반법규 때문에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방송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경영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막방송비 2,400만원 일정 부분만 상승시켜 주면 한 5,000만원 정도만 주면 어느 정도 경영 유지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유선방송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기업을 하나 울릉군에서 잃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방송사가 폐업을 안 한 이상 우리가 살릴 책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선방송사에서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 방송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장비는 노후됐기 때문에 양질의 방송이 안 나오고 시스템이 수억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주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걸 첨단시스템을 개편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방송시스템을 제공하면 제 생각에는 위성방송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KT나 저런 데에 다 뺏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위원님들 홍보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 공보실에서 직원들도 반대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좀 보자고 이걸 설명했는데, 정말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유선방송 없어져도 되는데, 정말 울릉군으로 봐서는 기업을 하나 잃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울릉도에 유선 저거 안 있습니까? 난시청지역 유지보수해서 매년 나가는 거 이게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유선방송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1억 3,000만원 해서 지금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회사들이 다 합니다. 이래전기인가 거기서도 하고 수시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주는 울릉군의 유선방송시설은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할인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유선방송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옛날에는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는 유선방송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지금은 유선방송하고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른 방송시스템이 도입하든지 울릉군에서 방송을 직접 안 하는 이상은 지역방송인데 이것 좀 살려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 깊은 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이거하고 언론홍보도 1원짜리 하나 허투루 안 쓰도록 할 테니까 정말로 기자들도 문제없도록 잘 한번 운영해 볼 테니까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추진은 그렇게 마치고, 162쪽에 보면 아까 난시청지역 유지보수 1억 해놨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도 되고. 이거는 유선방송하고 실제 관계없는 겁니다. 입찰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방송 질이 우수해지면 제 생각에 이 선로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방송시스템을 개선 안 하면 유선방송이 경쟁적으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실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막홍보비라도 조금 인상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보고를 마치고, 163쪽 건전재정운영에 이거는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571만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우리가 권한이 있고 예산계에서 571만원 증액을 시켰지만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하고 이런 거는 일절 인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마지막에 연구개발용역비에 지방재정성과분석연구용역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6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풀 보조입니다. 지난해에 5,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좀 과하다 해서 한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감사행정은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165쪽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사람 22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2명을 주기 때문에 그거 528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에는 지난해 5억 6,975만원 감 된 이유가 작년에 풀 부지매입비를 공항지원미래전략팀에 편성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오늘 기금 설명할 때 전체 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청 이전한다는 것은 울릉군의 대역사입니다. 대역사인데, 이게 집행부나 의회에서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디에 할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수차례 거치고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정확하게 장소를 결정하자. 그런 의견으로 1억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미래전략팀에서 30억 정도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다. 일단 10억 정도로 해서 과목 존치만 해놓고 이거 용역이 끝나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더 할 것인지 그런 거 판단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게 다 결정되면 그때 와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도 안 관계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올해는 1억 용역비부터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10억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특별한 거는 없는데, 171쪽하고 전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에 보면 172쪽에 재무활동비에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인데,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에 1,400만원, 울릉항종합터미널 육성사업에 840만원, 소도읍 육성에 2,100만원 이렇게 되면 이 3건은 올해 되면 지방체가 다 상환이 됩니다. 되고 남은 것이 2009년도 교부세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세수 충당이 1억 1,760만원인데, 그때 50억 정도 교부세를 산정해놓고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50억원을 기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지금 갚고 남았는데, 올해 이걸 갚고 남으면 한 26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정말로 재정 운영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의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채무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개척사테마관광지 이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비 50억 정도 되는 것은 기채를 해서 울릉군비로서 중앙부처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울릉군이 필요한 사업을 해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도 건전재정의 틀 바탕 위에서 어제 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정 예산 편성 방향이 뭐냐? 군수님한테 말씀드립디다. 그거 사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지역, 낙도로서 기반시설 확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어업 활성화,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복지증진 이 3가지 큰 대명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도 그 3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물 한 잔 드시지요.

안 먹어도 됩니다. 다 마치고 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 충분히 다 못 드려서 오늘 질문 드리는데요. 예산을 보면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편성기준 원칙이 정확히 지켜졌는가 의심스럽고,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미부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1건도 없다고 하셨고 금액도 제로라고 하셨는데, 예산계장한테 들으니까 미부담이 분명하게 있죠?

1건도 없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는 게 마리나 뒤쪽 위험지구 18억 국비 편성에 5억 미부담 한 거 1건이 있고요. 또 1건은 버스 구입에 1,500만원 해놓고 1억 1,500만원이 미부담 돼 있습니다. 2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재정에 군비를 먼저 투입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파악해 보니까 군비 미부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 같으면 당연하게 100억이 되든 지방비 부담이 맞는데, 이게 장기사업으로 계속 될 경우에 군비를 부담해놨을 때는 군비가 그만큼 저축이 돼 있는 격이 되니까 긴급할 때는 다른 데 우선 운용하고.

예전에는 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국비 부담의 군비부담률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부담 상황이 생긴다손 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 확보할 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지켜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또 이야기하던 중에 복지실에 보면 태하동 경로당 관계요. 그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복지실에서는 예산 요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서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안에만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확인해보신다 했는데요.

내가 어제 미처 확인을…… 확인 내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안 올라오면 나중에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 감사가 왔을 때. 설상 기획부서에서……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해도 예산 부서를 통해서 담당 정부부처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7년 4월 달에 준공한 건물에다가 2018년도 예산에 2억 군비를 투자해서 또 한다고 하니까 복지실 직원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올리는 게 분명할 것 같고, 또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강제성을 띄워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이 부분이 행정적 과정을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내가 어제 마치고 다른 시간을 못 냈는데 이거를 내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이거는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그죠?

예,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는 예산이 있었다고 하는 건……

바꿔 내려갔다 하더라도 문서는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서 보내더라도 날짜가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알아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만 뒀는데 저동항 내에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해야지만 군수님한테 제대로 전달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예산 설명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실·과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실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또 제대로 전달될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잔교 5억 정도는 읍면에 사업비 예산이 1년에 5억,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군비 5억을 내서 부잔교 설치한다. 이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 운영은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비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서 이 국비가 내려오면 문제는 없는데, 모든 읍면에 5억은 개개인의 숙원사업 해결 부분이고, 이건 대행기반시설로서 어업인 전체에 혜택이 가는……

아니, 이게 부잔교 설치를 어업인 전체의 요구에 의해서 어업인 전체가 원한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이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또 내년에 물밑에 있는 오징어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억 예산을 차라리 오징어를 통해서 먹고 사는 할복하시는 분들, 건조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들인 이런 분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하는데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은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행정적으로 기획정책 개발이 예산 편성을 못 따라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말은 지당한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불필요하지만 않으면 우리 예산적 여유만 조금 있으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투자해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항구 안에 부잔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군비 아니면 안 되겠다. 군민들 꼭 이거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부 몇몇 선주들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군비 5억을 투여한다는 건 이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내가 사과를 드렸는데, 작년에 현포항 돌제 부분하고 작년도에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온다고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서 5억을 반영했는데, 실제는 올해 1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4억을 1차 연도에 했기 때문에 뭐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저동항 이런 대단위 사업비는 해당부서나 그쪽 루트를 통해서 편성 건이 올라왔지, 사실 제가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서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과장님, 직접 가서 요구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물으니까 본인이 모르고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는 예산을 5억을 편성이 됐습니까?” 하니까 담당계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동 어판장에 가서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거 몰랐다 그러면 죄송한데, 어제 군수님이 받아서 기획실장은 잘 모르니까 답변하셨는데, 내가 사실 잘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예산 편성이 기획실장님이 모르는 예산이……

5억이라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군수 결재 나서 올라오면 그런 대형사업은 정작 기획실장이 못 건드립니다. 저런 경상비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어제 내가 저녁에 저동에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배는 좀 많습디다. 몇 줄로 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과연 이 부잔교를 설치해서 항내에서 운행하는데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너무 급하게 결정 내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따가 총무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 예산 편성. 지금 마을회관 예산을 보면 가장 시급한데가 어디냐 하니까 저동3리입니다. 저동3리에는 부지도 지금 없고 마을회관도 없을 뿐더러 경로당도 없습니다. 정말 마을회관, 경로당을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된다 하면 저동3리 내수전 쪽에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부지 확보가 지금 현재 옛날에 마을회관 있던 데 하려고 하니까 부지 소송 문제 때문에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옮겨졌는데,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부지 때문에. 부지 확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마을회관 부지 5억을 제1순위로 지금 올려놨는데, 예상되기는 그게 내려오면 내년도에 내려올지 내년 정도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5억을 일단 편성했는데, 내수전 마을회관은 가장 시급한 거는 맞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마을회관하고는 군수로 다 합니다.

맞죠? 그러면 마을회관은 군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보시지만 우리 독도 빼고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군비로 짓고 난 다음에 등기가 군수 이름으로 됐는데 세를 줘갖고 수입금은 누구 겁니까?

위탁관리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도 전부 공무원들 다 다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촌계 사무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때 돼갖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다.” 안 그럴 거 같으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제 문제는 그것도 있고요. 공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어민식당부터 수협 건물을 빼고 저기까지 전부 울릉군수 앞으로 등기 다 된 건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촌계나 이런 이름으로서 나도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 많습니다.

혹시 하나 인사 사고가 나고 불이 난다든지 누가 책임집니까?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없이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우리 군이, 우리 군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울릉군비에 의해서 회관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부터 제대로 갖춰놔야 됩니다. 맞죠?

울릉군 명의로 된 공공건물은 전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무과 일일 것 같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총괄 아셔야 될 게 인력 운영인데요. 인건비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억수로 늘었습니다. 그죠?

예.

시급이 늘다 보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몇 명으로 한다. 기간제를 몇 명으로 한다.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제에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2년 되면 또 무기계약 시켜주고 또 시켜줄 것인지 인력 운영은 이대로 계속 할 것인지.

지금 원칙 규정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부에서 지금 풀었는데,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한다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사정에 따라 계속 푸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것도 조례로 정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른 시군이나 정부에서도 규정을 가지고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관서부서장들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무기계약직 100명인데, 필요에 따라 110명, 120명……

해마다 지금 무기계약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조례로 바꿨을 때 문제인 게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제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무기계약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55세 이하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된 사람은 2년 되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거든요. 4대 보험 해제시키고 다 내보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나 자격증 소지자는 무기계약직 규정에 따라서 2년을 맞춰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청소하는 사람, 표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한정돼 있는 직장들 안 있습니까? 그런 직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터줏대감 형식이 돼갖고 일반 공무원들이 가도 자기가 먼저 선임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무기계약직도 있거든요. 이런 인력계획도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총무과 있을 때 만들어놨습니다, 규정에. 오래 된 사람은 군수가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저 있을 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여기 이정자 씨하고 다 바꾸고.

한두 명 했는데, 말썽 생기는 데가 충분히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역량 업무, 그 직종에 해야 되는 사람들 빼고는 돌릴 수 있는 상황이면 돌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군수님께 건의해 주시면 총무과에서도 하지 않겠나.

이게 제도는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이야기했던 계속비 사업 안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2019년도 예산 보면 57억 5,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5대5 매칭입니다.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해서 57억이 더 소진돼야 된다손 치면 우리 군비가 28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오투어리즘 41억 5,600. 이것도 국비를 들여서 41억 5,6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매칭 되면 5대5입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군비가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19년도 사업이라기보다 2019년 이후에 국비 내려오는데 맞춰서 편성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우산국도 2019년도에 사업이 마감될 거고,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 이것도 2019년도에 사업이 마감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2019년 이후가 아니고.

예, 검토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군비가 매칭 50%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도…… 뭐 2018년도만 살고 2019년도는 안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올해 안 있습니까? 좀 비율을 좀 댕겨 올려갖고 군비 부담을 높이고 또 2019년도에는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데도 올해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도 5대5로 해놓고 내년 2019년도에 보면 3대7로 군비 부담이 더 높게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올해 군비 부담을 좀 더 많이 하면 그다음 해에 재정 규모가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데, 정말로 군정에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의회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 의원님들께 내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금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도로, 하천 이런 거에 정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외하고 국비 같은 걸 우리가 받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고 하면 100억짜리, 200억짜리 하면 매칭 50%면 200억이면 100억을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수뇌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 국비가 내려오면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개척사 테마관광지 같이 240억 중에 반이 군비가 들어가서 120억하고 도비 한 20억 들어가고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이런 돈들이 정말로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가 되면 울릉군 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감사원 감사 때 감사반장이 나를 부르더니 “실장님, 울릉도에 무슨 박물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래 보더니 안용복기념관, 독도박물관 해서 삼국시대, 개척사, 수토나라 정말로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불필요한데, 자기들 이야기는 정말로 중앙부처에 가면 조그마한 1억짜리 사업, 5,000만원짜리 사업, 작은 영화관 그다음에 북카페 이런 1억짜리 우리 울릉도에 이런 거하면,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청소년층 이런 사람들 정말로 즐길 수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1년 지어놓고 사람 몇 명 안 들어가는 이 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은 안 했는데 “정책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치웠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는 큰 건물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지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아까 공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군에 다른 사업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오징어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소득 증대에 투자할 돈들이 그런 시설에 다 들어가니까 사실 울릉 군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 후내년 위원님들 계시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해 주시면 울릉 발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공로연수 마치고 퇴직하시더라도 울릉도가 고향이시니까 고향을 위해서 조언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뒤에서는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161쪽 보시면 홍보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유선홍보비가 작년에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갑자기 5,000만원 됐습니다. 이게 과하게 증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향토기업을 좀 살리자. 이거는 군비를 투자해서 향토기업을 살리자인데, 회사 자체에서 기업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야지요. 그죠? 따라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군비만 줘갖고 우리 기업이 살아야 되겠다. 인건비 줘야 되겠다. 또 군정홍보 자막비도 2,400만원 하던 것이 올해 갑자기 5,000만원. 증 요인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2,600만원 올려갖고 꼭……

내가 보니까 10년 전에, 10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1000 몇 백만 원에서 2,400만원 한 번 오르고, 그 이후에 한 10 몇 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사실 2,400만원 이거 별 의미는 없는데, 방송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라 하지만 방송은 공익이거든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은 있는데, 대신에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유선방송이 선로보수비 1억 2,000만원 주면 그거 수의계약 맺어서 조금 남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 딱 잘랐지 않았습니까? 안 되고 하니까 양성화시켜서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 군정질문 방송시스템 개선해 달라고 몇 번 왔는데, 의회 사무과 측에서 공직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승적 견제에서 이해를 해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사실 언론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생각합니다. 굳이 유선방송으로만 계속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정도 시작하면서 30억 정도는 우리 군비로서 기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10억. 이건 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밖에 안 됐다 하는 거는 다른 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30억을 출연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조례 우리가 입법할 때는 사실 말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 예고를 했지만 내부적 의견에 불과했고, 일단은 공 위원님이 내년에 우리 용역하지 않습니까? 사실 장소나 규모나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판단이 되면 가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30억으로 할 것인지 10억으로 할 것인지. 울릉군 재정 1,500억 중에 30억은 정말로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조례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때 못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감 된 요인이 발생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27페이지.

예. 교육경비가 감 됐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이거는 혹시 이해해 주시면 총무과에서 감 사유가 더 세밀하게 저희들보다 알기 때문에.

예. 총무과에서 나중에 또 질의를 할 건데, 예산 총괄 책임자이시고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계를 부활을 하자는 그런 군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에 대한 우리 울릉군이 관심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의료에 관련해서 169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 수의사 수당이 법적사항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까? 이거는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 이거는 기타직 보수는 옛날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전도돼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기준인건비에 기타직 보수가 딱 내려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 군인보수규정에 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수당 얼마, 대위는 얼마, 중위는 얼마, 소위는 얼마 딱 내려와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기타직 보수에 잡히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별도로 만드는 게 없고,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울릉군에 내려오면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편성합니다.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은 법적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더 처우를 보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울릉도의 의료 환경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수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신에 임상연구비조로 조금씩 나가니까 그거로 갈음하면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춰서 나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실장님, 우리 공경식 위원 질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필요성을 느끼냐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 집행해서 공공건물을 사놓고 관리는 거의 90%가 동으로 다 줬거든요. 그러면 또 뭐냐? 동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고치는데 전부 돈 내놔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또 투입되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으면 공공건물과 그렇게 투입해서 건물을 만들어놓고는 전부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적정한 선에서 임대를 주면 괜찮은데, 물가상승에 요인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문제 제기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방법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방법은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수익사업하는데 빼앗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 법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법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방법을 채택해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 적더라도 울릉군에 납부하고 자기들이 나머지 관리비를 하는 방법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걸 같이 놓고 공공건물이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사무실, 어촌계 복지회관 이거 다 울릉군수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총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못하면 일정 부분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다면 돈 많이 주자는 게 아니고 500~600만원만 줘도 이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 방법까지 만들어서 제도 하에서, 법 하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 위원이 질문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 한 번 내가 무기직 어느 과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요즘 공무원 신입사원들 4년제 대학 나와서 국가공무원 시험 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합니까? 국가공무원으로 들어왔다. 공부를 할 때 배운 것은 상하 체계를 배웠고, 원칙과 규정을 배워서 왔는데, 아니, 읍면이나 실·과에 가보니까 이거 뭐 군수가 둘이나 서이가 되고, 읍면 가면 읍면장이 서이, 너이가 되고, 과장이 서이, 너이가 되고. 이게 뭐냐? 너무 한 곳에 오래 놓으니까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업무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요구한 201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실 예산 총 규모는 133억 1,888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122억 4,541만원보다 약 10억 7,3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일반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취약계층 및 냉난방용품지원사업비는 매년 하던 것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연료비하고 냉방용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건 없습니다.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양곡 구입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계절영세민이라 해서 농한기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시구호 양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업무 편람, 책자 제작하는 거하고, 저동복지분소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기념식하고 공연, 기타 부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에서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은 교육훈련비하고 회의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는 특별한 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 교육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183페이지까지 쭉 넘어가고, 1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원 육성입니다. 이거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주된 내용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인상분 적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까지 현충일 기념행사라든지 6.25행사, 보훈 일반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훈단체 육성지원인데,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훈단체가 총 8개 있는데 그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18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19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그러니까 이거는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된 것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증액됐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인데, 이거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조금 인상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현금 급여 부분은 변함이 거의 없는데, 아래 부분에 현물 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올해 LH에서 직접 급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올해 대상가구가 한 30가구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감소된 것으로 예산에 적용됐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생략하고, 198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보면 올해 1억 돼 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리 차상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들어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집 중에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3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2,000만원 정도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한 7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노인대상인원이 78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85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해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거 인상분 적용하면 이게 7억 정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이건 노인회 보조금인데, 특별히 증액된 거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204페이지 상단 부분 기초연금지원입니다. 이것도 한 6억 5,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1,6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8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하고 연금도 인상분 4월 달 되면 인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2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한 230명 됩니다. 230명 정도를 관리하는 수행 인력이 올해는 8명인데, 내년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20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시설지원비입니다. 이거는 한 2억 9,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조금 늘어났고, 경로당 보수비. 지금 남아 있는 경로당 중에서 현포경로당이 가장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태하1리 경로당 증축에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어서 시설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209페이지 하늘섬공원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한 1억 5,000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위험지구보강사업비라 해서 시설사업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특별히 변동사항만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취약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인데, 이게 지금 한 4억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매년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대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국비가 과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조정돼가지고 줄어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22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4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특별히 드림스타트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군비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건 자산취득비가 국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 2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이것도 조금 늘어났는데, 이건 국도비 일부 조정되면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아동수당급여 지급보조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소득하고 아무 관련 없이 해당만 되면 월 10만원씩 줍니다. 이거는 내년도 7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저희들 보면 230명 정도 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저희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규모가 별로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1억 4,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사업 내용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원사업비로 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한 4,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의료급여 인건비가 한 3,300, 그다음에 기금운용하는 행정경비가 1,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현금으로 급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3,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고 특별히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질문 드렸는데, 태하1리 경로당 증축 복지실에서 예산계로, 기획실로 요구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는데 보니까 요구한 흔적들이 아예 안 보이던데. 그죠?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문서상으로는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산계장님, 잘 들었죠?

예산담당 김준철 예.

이거는 보니까 예산 요구, 편성 다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2017년 4월 달에 준공을 한 건물에다가 2018년도에 순수 군비 2억을 들여서 또 증축한다. 이거는 정말로 다른 경로당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200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가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금액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었다손 치더라도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9명이 증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 이 말이죠.

얼마 정도 노인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증가했습니까?

780명에서 850명.

그렇게 증가했습니까?

예.

보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노인 인구 숫자가 이만큼 늘었나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도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다 연계됩니다.

그런데 이거 1년에 200명씩 이렇게 늡니까, 숫자가?

예.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5세 이상이 1년에 200명 씩 늡니까?

사망자보다 올라오는 인원이 많다 이 말이죠.

이거 몇 년 지나면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보니까 61세 이상이 26% 이래 되던데.

심각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몇 년 정도 지나면 50% 곧 따라갈 것 같은데, 그에 대비해가지고 복지실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노인 정책을 새로 구상을 한다든지 연구가 심도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19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이 증 됐네요.

예. 1억 8,000입니다.

1억 8,200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230명 정도 되네요.

우리 울릉군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아주 증 된 데가 많은데, 아까 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이 780명에서 850명으로 한 70명 정도 늘었다. 그죠?

예.

그렇게 70명이 늘은 거기서 또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7억 1,9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이 됐네요.

그거하고 인상분.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들어간 7만원이 매달 늘거든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되고, 인원수는 70명의 인원수가…….

예. 그것을 적용하면 그만큼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 연금 인상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사업량하고 단가가 변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몇 백 명들이 사망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나이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물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높은 그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208쪽에 보면 시설비 경로당 유지보수에 7,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목이 없네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전체 경로당 유지보수하는데 일부하고, 특히 천부 경로당 쪽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노인회장한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분명히 군수님께서 천부경로당 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천부에 대한 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천부경로당이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넘었고, 아직 한 번도 보수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맞죠?

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라.

그거 좀 수리하려고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정해놔야지.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안에 그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했습니다.

아니, 평리도 목을 정해놨고 경로당도 정해놨고 다 정해놨는데, 이거 안 주면 그만이잖아. 아니, 얘기를 바로 하시라고. 나는 천부경로당에 내가 수리를 해 준다고 약속한 바도 없지만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더라고. 내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천부경로당 등이라든지 이런 명기를 해놓을게요.

5,000만원 명시를 하라고요. 예산계장, 이거 7,000만원 속에서 5,000 만원 명시를 하라고요, 천부경로당. 아니, 이거는 군수님이 약속한 거라.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예산담당 김준철 경로당 유지보수비 돈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별도로 부기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명시이월이 총 9건으로 금액은 4억 5,30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5건은 문화재 보수고, 3건은 관광개발사업이며, 1건은 체육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연기념물 189호 울릉성인봉원시림 보수, 그리고 천연기념물 48호 울릉통구미향나무 자생지 보수, 천연기념물 49호 울릉대풍감향나무 자생지 보수, 천연기념물 50호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군락 보수, 천연기념물 울릉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군락 보수 이건 전체가 7,000만원인데, 당초 문화재청에서 식물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식물 치료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연말쯤 돼서 이거는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발주 못하고, 연말에 발주하여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1억 1,151만 3,000원 이거는 군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색테마파크 시설정비 2억 1,151만 2,000원 이거는 도 조정 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두 사업 공기를 보면 가수 이장희 씨가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건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 시설을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 이거는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1년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3월 달까지 해야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남양 궁도장 시설보강공사 이거는 4,500만원인데, 기금사업으로 내년도 지방비 1억 5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116만원이 증액된 75억 9,951만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축제의 진흥에 1억 3,653만원이 증액된 6억 8,362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6억 5,436만원이 증액된 46억 5,156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6,462만원이 감액된 3억 410만원, 지역체육 육성에 5억 1,178만원이 감액된 15억 9,90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07만원이 증액된 3억 6,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우산문화제 개최 1억원과 원시림 생태관광 구축에 1억 2,400만원, 울릉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억원 등 신규 사업과 함께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6억 4,000만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에 5억 2,000만원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증액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경상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아래 부분입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에 1억 2,050만원으로 해맞이행사 등 울릉문화원 사업비에 3,250만원, 다음 쪽 윗부분입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7,800만원, 문화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오징어축제 1억 2,000만원, 우산문화제 개최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제31회 울릉해변가요제에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제10회 정월대보름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각각 축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제8회 독도문예대전 개최지원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아래쪽 부분입니다. 성하신당, 남양제당 주변 정비를 위하여 각각 2,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동영상 홍보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과 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저동 관광안내소 신축에 지특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 윗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과 울릉 해담길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아래 부분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정비를 위해 도동 약수관광지 진입로 보강공사에 5,000만원, 원시림생태관광구축에 1억 2,400만원. 이 사업은 알봉 메밀밭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명칭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1,200만원, 태하 유채밭 정지작업 및 파종에 5,000만원, 해담길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에 4,0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된 학포 산왕각 휴게쉼터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왕각은 학포 해심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여 옛 관아를 복원하며,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에 20억을 편성하여 관광모노레일 설치를 완료하고, 야외 조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0쪽 아래 부분입니다. 울릉천국 아트센터 준공식 공연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윗부분입니다. 울릉도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에 2,500만원, 울릉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국시대 우산국 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향토사료관 유물포장 및 운송에 1,700만원, 준공식 행사 2,000만원,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위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37호 울릉 사동 흙비둘기 서식지 대체지정 추가조사용역에 1억원으로 금년도에 서식지 지정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부결 통보됨에 따라 대체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인 민속문화재 제182호, 제183호 나리동 투막집 보수에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알봉 입구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투막집 CCTV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억 2,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지도자 5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윗부분입니다. 사회체육 육성의 민간경상보조에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7,700만원을 비롯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릉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에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비 보조로 매년 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올해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은 전년과 같이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에 3,000만원, 남서리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에 5,000만원 등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동 헬스장 운동기구 트레이드밀 구입 2,000만원, 남양 궁도장 시설장비 구입에 2,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아랫부분하고, 25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LED조명보강에 1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경사면 보강에 5,000만원 등 시설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윗부분입니다. 제51회 울릉군민 체육대회 1억 6,000만원, 제28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는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남녀궁도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광복절행사 독도 태권도퍼포먼스는 전년과 같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 궁도장 시설 보강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이는 2017년도 교부된 기금 4,5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설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3회 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관광체육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0쪽에 보면 울릉도 오징어축제 있습니다. 그죠? 1억 2,000.

예.

이게 우수축제라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경북에서 이거 선정해서 우수축제가 몇 군데 우수축제라고 돼 있습니까?

우수축제는 올해 끝났고, 내년 초에 되면 경북도에서 시군의 축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전액 군비 1억 2,000만원 됐는데, 그때 우수축제가 결정되면 그때 도비가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지 싶은데, 이제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징어축제 할 때마다 많은 아쉬움을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오징어축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속초나 이런 데에도 축제를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 외에는 2~3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도 오징어가 나지 않는 계절에 하기 때문에 오징어도 못 먹어보고 직접 체험하는데도 민·군·관이 다 설쳐갖고 오징어를 살려서 하는 그런 어려움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이 축제를 오징어축제라는 이름도 울릉도에서는 지금 오징어가 워낙 안 나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징어축제가 이름이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올해 같으면 계속 울릉도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을 좋아하고 힐링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깃대봉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하는 테마별 축제를 이렇게 시간을 조금 딱 3일에 준하지 말고 기간을 해서 그렇게 하는 축제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오징어축제 개최시기가 오징어가 안 나는 시기다 보니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축제 개최 시기도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최 지역도 보면 북면에는 오징어 맨손 잡이가 있고 읍에 보면 체험시설 미꾸라지 잡기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서면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쪽은 지금 미꾸라지 잡기라든지, 그다음에 몽돌 쌓기 그런 거 서면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우리가 울릉도에 오징어축제를 할 때 보면 서로 관광객들 시간 효율도 좀 맞지가 않고 또 먹거리도 그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니까 먹거리도 전혀 그 사람들이 되려 축제기간에는 정말 먹을 것을 못 먹어보고 가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같이 신경 써서 좀 더 변화되는 그런 관광축제가 됐으면 싶고요. 또 24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거기 보면 문화가 있는 우수공연 유치는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월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연 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연극을 문예회관을 통해서 4건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하다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포스터 홍보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든든하시고 과장님도 일 잘하시고 하니까 관광과가 요즘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비가 감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감 된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조금 연말에 하려고 지출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그래가지고 감 됐는데, 올해분은 전부 제작해가지고 내년도에 감 돼도 홍보하고 하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안 그래도……

400만원 감 됐습니다.

제작비용이 좀 더 늘어야 될 건데 이렇게 감 돼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울릉도는 관광하고 직결된 그런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동에 관광안내소 신축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지금 관광안내소가 컨테이너로 조그마하고 그래가지고 물품 보관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좀 쉴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물품보관함 같은 것도 만들고,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를……

컨테이너박스를 규격을 좀 크게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이걸 좀 크게 해가지고 물품보관함 같은 것도 넣고 관광안내 하는 겁니다.

예산이 1억 가지고 됩니까?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 번 손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했다가 또 찔끔찔끔하는 거보다는 한번 신축건물을 할 때 장래를 보고 설치를 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용역 이거는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지금 지정된 관광지가 8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도동 행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동 간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저동초등학교 앞인가 거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동 오발골 같은 데는 지금 마리나호텔 쪽에서도 관광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관광호텔 등록기준에 안 돼가지고 계속 관광지를 해제를 시켜 달라. 일반 숙박업소를 하겠다고 민원도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사동 새각단 같은 데도 지금 기존 호텔이 계획돼 있는 게 대아 쪽에서 호텔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울릉도 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에 2,500만원씩 계속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고, 올해 2,500만원 되는데 관광지 제대로 완료가 돼야지, 완료되면 2년 지나면 사후환경조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이 들더라도 지금 맞춰서 정리해 는 게 뒤에 예산 절감 쪽에서도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이게 좀 늦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252페이지에 개인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본 위원이 수년 동안 비둘기 서식지를 대체지를 정해가지고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저번에는 이게 지정 해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게 부결 통보가 왔는데, 대체 지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는 예를 들면 성인봉 원시림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 피해도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명분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이거 작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좀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예산은 똑같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8,000만원 그대로 된 겁니다.

올해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8,000만원 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6,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군비를 2,000만원 감해서 진행됐는데, 이게 똑같이 8,000만원 매칭해가지고 이거 또 다시 올려놓으면 이거 우리보고 또 손대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올해는 8,000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올해 8,000만원 다 했습니까? 6,000만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한번 한 바 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외에 크게 구상을 하게 되면 땅도 새로 매입을 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 내에서 어린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 달라고 제가 군정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그거 지금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조경기장 뒤쪽에 보면 부지는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일단 애들이 안전시설만 갖춰져 있고 안에 놀이시설만 설치한다 그러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다가 설치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거 저희들 부서만이 아닌 것 같고 주민복지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거도 꼭 좀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학포 산왕각 휴게쉼터 아까 해심각이라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학포 마을 지나가지고 쭉 가다보면……

나무 있는데. 후박나무 있는 데. 그죠?

예, 거기입니다.

거의 끝이네. 여기다가 3,000만원 들여서 뭐 새로 만듭니까?

거기다가 편의시설 해 달라 그러고, 데크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거기 말고 쉴 데 많던데, 학포가 보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쉴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보면 시설비에 나리동 투막집 보수. 너와집하고 투막집이 보니까 거의 다 올해는 새롭게 다 단장이 된 것 같던데, 또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됐는데 그 두 곳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앞쪽 말고 전에 옛날에 고용한 씨 살던 집 그게 민속문화재 182호고, 알봉에 들어가면 성인봉 올라가는 쪽 길 입구에 있는 거 말고 그 안쪽 편에 또 있습니다. 그게 183호입니다. 그 2개는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해가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해마다 보수합니까? 보니까 거의 보수 비용들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던데.

해마다가 아닙니다.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투막집은 억새로 되다 보니까 계속 영잇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보면 하단부에 남양 궁도장 시설 장비구입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울릉군 인구 1만명에 궁도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그죠?

예.

인구수에 따진다면 포항은 50만이니까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1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경쟁적으로 작년에 무릉정 시설비 보수하고 올해는 성무정. 또 시악도 무릉정, 성무정. 이거 예산 소진하는 만큼 울릉도 홍보가 됩니까?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덩치가 있다 보니까 시설유지보수하려면 돈도 적게 드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울릉도에 궁도가 정말로 있어서 해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시합 경기라든지 이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회원들이 좀 경쟁적으로 “작년에는 무릉정 해 줬으니까 올해는 성무정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남양궁도장 시설장비구입 이거는 궁도장에 지금 방송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무정이 또 사대 관계에서 사대가 높아서 그것도 정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기금사업 4,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로 계속 무릉정, 성무정에 시설유지보수에 너무 과다한 돈이 편성돼갖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아마 내년 되면 궁도장은 거의 해 줄 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도 그다음 되면 또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진되니까 앞으로는 몇 년까지는 좀 자제해 달라. 아쉬운 대로 사용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위원님도 궁도선수신데. 그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상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0억 5,800만원으로서 2018년 당초 예산 64억 3,8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 3,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4억 6,800만원보다 4억 3,3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9억 7,000만원보다 9억 4,600만원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대중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착한가격 업소지원에 370만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에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9,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4,500만원, 사회적일자리창출에 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00만원, 그리고 대학생 공공근로인부임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해상연료수송을 위해서 8억원, 봄철 나물 특산물 수송을 위한 화물차 차량비에 8,0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5억원을 편성하고, 북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편수취함 제작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울릉도를 찾는 청년관광객에게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경북청춘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980만원, 그리고 죽도발전시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군민회관에 기 설치됐다가 철거가 돼 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처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LED등 교체를 위해서 7억 4,20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 하늘섬공원에 3억 4,600만원, 축산물유통센터에 1,900만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으로 태양열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어서 142대를 주민 분께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 그리고 60대 구입보조금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1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리분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나리주산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제초작업에 600만원, 나리주산단지 탐방로 유지보수에 500만원, 그리고 먹는 샘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신령수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교통용역 수립용역 4건에 6,000만원, 그리고 지역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에 600만원, 교통 관련 단체인 모범운전자 외 사랑실현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사업보조금 5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농어촌버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용버스 운영에 1,500만원, 그리고 회계조사를 위한 대중교통량 수입금 조사 인부임 2,000만원, 버스승강장 공공요금 시설유지에 1,500만원, 농어촌버스지원 회계감사를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버스 대·폐차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그리고 공용버스에 도색, 정비,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인상분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2억원, 택시 9,000만원, 농어촌버스 8,0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행원가를 보조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800만원, 버스택시 교통카드 할인료와 통신비에 2,4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기여금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집니다마는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명시이월 예산은 6건 42억 7,500만원입니다. 원래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주로 1~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울릉읍 LED 보완등 정비사업에 4억 8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보급 중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전부 올해 출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70대 정도가 출고가 됐는데요. 나머지 60대 분이 명시이월이 돼서 27억 2,400만원으로 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서를 낸 이후에 차가 인도가 돼서 현재까지 1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계에서 12월 20일 전후에 날짜를 정해주시면 아마 13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연장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용역비에 5,600만원, 또 올 11월 달에 경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창조오디션사업에 2억원,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 개편을 위한 교통개선연구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저동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시설비 7억 7,5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현대자동차 파업과 같은 외부의 불가피한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회기 안에 지출을 완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400만원으로 적습니다. 2017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9억 6,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용주차장 수탁관리비 1,1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도동주차장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에 288만원, 3개 공영주차장 방화관리대행비 1,300만원, 저동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392만원, 그리고 저동 공영주차장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새로 신설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북청춘북카페 설치 지원 있죠? 도비 1억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에 없이 돈부터 가내시가 먼저 1억이 내려오고 저희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에 청년정책관실이 생겼는데, “울릉도에는 서점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서점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로 도서관에 가신다 이러니까 젊은 청년층들이 왔을 때 거기에 쉬면서 뭔가 울릉도의 문화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우리 울릉도에 사실은 사무공간이나 그런 공간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뭐 그거해서 몇 푼 받아서 그렇게 할 사람도 없으니 “그럼 공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마음회관의 회의 공간이나 임대 공간 이외에 도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혹시나 한마음회관에서 그런 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더 검토를 해갖고 일단은 우리가 받아갖고 이거 어디 공간이 있으면 우리 관광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름은 북카페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우리도 1억이 급한데 그렇게 할게요. 단지 한마음회관에서 우리가 이만한 공간을 해버리면 외지 사람은 맨날 하는데, 우리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도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거는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부터 덜렁 내려주고 해서 있는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샘물에서도 사무공간을 하나 이렇게 와갖고 LG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KT에 있는 에너피아 공간도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쪽은 남의 걸로 돼 있고 자기들이 한번 가보니까 영수증도 이만큼 와갖고 이거 괜히 자기 기업 이미지에 남한테 더부살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어떤 사무공간이 없는 현실이 그러니 의도는 좋은데, 그게 될지는 한마음회관의 고유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거는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내년하고 후년까지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지역에 오히려 1억만 날리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추경까지 보면서 내년 4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반이라고 도에서 생겨서 돈을 내려줬는데, 아깝기도 아깝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릉도 형편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북카페라는 거는 청년들이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항구 쪽에 붙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설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차후에 좀 더 연구하셔갖고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도동, 저동이면 어쨌거나 간에 회센터 정도 되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게요.

그런 위치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예. 일단은 한다고 보만 위치적으로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2억을 해갖고 1년 해놓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임대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도 아마 이걸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도 세심히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로등 사업을 LED로 교체를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팁은 저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자원화해서 앞으로 전기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풍력 이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가로등 설치도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겸해져가지고 설치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육지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도 그런 시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진짜 친환경에 걸맞은 울릉군으로, 관광섬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제조건이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열발전하고 지진하고 관계 때문에 내일 도에서…… 아, 대구에서입니다. 도에서 하는데요. 경상북도 울릉군 에너피아 주주회사들 도화엔지니어링, LG CNS, 한전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면 우선은 단계가 지열발전이 많은 부분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019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열발전사업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보류상태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내년 1~2월 정도까지 방향성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큰 발전도 중요하지만 적게 나오는 예를 들면 태양열을 통해서 집에서 100이 들어가는 전력량을 30으로 줄여갖고 자연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처럼 태양광 판넬을 통해서 가로등 같은 걸 하는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걸 참조를 해서 지금부터 어떤 조사하고 재원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하는데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자연 그대로 얻어지는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울릉군에서도 방향을 그쪽으로 조금 눈을 뜬다고 봤을 때 가로등뿐만 아니고 다른 대체에너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오랫동안 계시진 않지만 우리 울릉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은 자꾸 방향을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하고 태양광사업신청해가지고 설치하고 하면서 우리 국비를 많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발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도 보면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도 많이 감 된 것을 보면 그런 새로운 것을 갖다가 발굴을 안 하는 쪽으로 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 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육지에서 많이 보고 또 경험했던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울릉도 와갖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272쪽 보시면 먹는 샘물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먹는 샘물은 사실은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리고 안 드린 이유가 10월 30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평창공장에 가셔서 하시고 후보지 선정 단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추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면 정수장 막걸리공장 바로 위에. 산으로 보면서 왼쪽 사면이 있는 그쪽을 우리 공유지가 있는 부분을 군 부지를 제공을 해서 물하고 부지를 10% 참여해서 9대1로 법인을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연출자에 관한 법률에서 10%를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후보지를 정했는데, 그 안에 앞부분은 농림지역 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 쪽으로 군유지가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라인 하나를 깔면 그 라인 하나가 40m 곱하기 110m가 나와야 라인을 하나 놓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110m 중에 70m까지는 기계고, 40m는 창고인 거죠. 창고가 병이 쭉 와서 물을 담고 하면 여기에 나와 갖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라인 이외에 사실은 창고가 제일 많습니다. 병을 만들 때 위층에서 병이 뚝뚝 떨어지고 물이 나오면 창고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일주일동안 들어와서 저희 각 과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건폐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70m 곱하기 40m는 됐는데, 이 40m는 창고 부분이고, 1, 2, 3층인데요. 농림지역에는 글자 그대로 1차 산업의 창고밖에 짓지를 못 한답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이 건물 70m짜리하고 40m를 50m를 띄워갖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LG생활건강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부지를 처음에는 9대1로 해서 한다손 치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안 되다 보니까 후보지 선정은 우리가 해 줄 게 아니고 LG생활건강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데 9대 1로 하려 그러면 군유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거기 일부 지역, 그다음에 그 옆에 나부락에 만디에 올라가면 거기에 2부지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사면이 너무 경사가 급하고 높다든지 해갖고 또 다른 부지를 찾고 있어서.

추산에 적정한 부지가 안 돼서 추산 외의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산 외에도 같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1부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1부지를 그렇게 하려 그러면 건폐율을 하기 위해서 땅을 좀 더 사넣든가, 지금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면 농림지역이 아닌 더 안쪽으로 해갖고 110m 건물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돈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들어가고 그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물류하고도 영향이 있으니까 공장부지가 현포 쪽은 없습니까?

현포 쪽이 제일 좋죠, 물류를 보면. 그런데 당초에 전제가 우리가 10% 할 때 물하고 부지를 10% 들어가는데, 그 1부지하고 건너편이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후보지로 현포 쪽에 고려한 거는 첫째가 현포초등학교인데 그건 학교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나블루 공장 있는 데는 너무 비싸게 달라 그러고 팔지도 않고 렌트해라 그래서 거기는 아예 안 된다 그러고요.

신포구 쪽. 현포에서 천부 쪽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신포구 쪽. 그쪽은 부지가…….

그리고 그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해수풀장 있는 데도 자기들 부지로 하고, 저 위에 있는 거하고 4개 부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정수장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약간씩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회의를 하고 돈을 20~30억 더 줄 건지 아니면 뭐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확정이 돼야 가는데, 저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추산에 계신 분들은 기대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군수님 통해서 “사람들 카더라” 하는 그거는 저희는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는 들은 걸로 말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후보지……

가격만 조정되면 가능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한 가격이 상한선이 있겠죠.

그거는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LG생활건강에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더 비싸게 사라.” 이렇게 선정해 줄 부분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MOU 체결에 물공장이 울릉도에서 울릉도물 하게 되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에서 10% 우리 지분 외에 무슨 특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울릉군 내에 있는 사람들 고용 창출이라든지 물이 1년 팔리는 양, 2년 팔리는 양, 3년, 5년 팔리는 양이 광고에 따라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데에 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MOU 체결에 다 포함됐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법인 주소를 본점을 두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이 세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직간접 고용을 해서 직접고용은 20~30명 정도 1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고향 떠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있거나 젊은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고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현포항에서 물류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현포항에 창고가 생기고 하게 되면 간접고용도 한 20~30명 해서 한 50명 내외 정도는 직간접 고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1500톤 하루 계획인데, 5년 정도 해갖고 수지가 제로로 맞추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9대1로 기업을 만들어도 당장에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이외에는 그러면 그 물을 주고 우리가 뭐하고 있나 하는 여론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예컨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협력기금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주라든가 울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명칭이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장학금을 준다, 그다음에 독도기금을 준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정부 예산으로 다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도경비대에 주지, 우리 주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MOU 체결 당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울릉도 생수공장에만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울릉고등학교 출신들이 전국 LG생활건강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조항을 넣는 거는 말씀은 맞는데요. 거기에서 그걸 넣는다는 거는 그걸 하기 위한 전도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되면서 그다음 단계로 지역협력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만약에 LG생활건강에서 물 사업이 잘돼서 이런 것들 넣으려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기업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초기에 MOU 체결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인은 올해 안으로 하게 되면 저번에도 같이 와서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되 얘기는 안 했는데, LG생활건강에서 연말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차상위계층에게 자기 생활용품들 선물을 주는 걸 얘기하길래 “지금은 그건 다음 단계의 얘기다. 법인이 설립이 되고 후보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되면 내년 연말도 있고 내년 설도 있고 5월 달도 있고 가정의 달, 걱정하지 마라. 그건 차순위인데,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성안이 돼 있는데 앞뒤가 바뀌는 이거 아무리 그래도 투자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 중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보지가 확정되면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지금 후보지 있는데 아니 할 말로 저희가 괜히 가만히 있어도 2등인데, 후보지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말리면 이 사업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저희가 아는 바도 없지만 알아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시는 동안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비보조금이 늘면서 우리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7억 2,000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늘면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7억 3,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대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7억 2,000으로 용역해서 1년에 주기로 했는데 왜 7억 3,900을 줍니까?

지금 법상에 규정돼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되는 데는 택시, 버스, 화물차 3개가 다 해당이 되고, 유류보조금은 택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택시가 매해 파업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행원가를 보존해 주겠다.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고, 유류보조금은 경상북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교통카드 사업인데, 이거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데 택시도 주고 버스도 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교통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 보전.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 통신을 하니까 카드통신비의 통신료를 지급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관심도 기울여주시고 뭔가 개선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 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버스이고, 저희 지역은 분류로 보면 농어촌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7억 3,971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농어촌 재정 지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첫째는 운영 손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5억 5,1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5,820만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1억 3,05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일단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 대비해서 는다손 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마다 7억 2,000 주기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 부담을 줄여서 7억 2,000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최대한 저희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3년 단위로 회계감사를 하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제대로 조정이라 할까요?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하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일주도로 개선에 따른 용역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됐는데 안동대학교에서 맡았는데요. 그때 저희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차는 전부 군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각종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이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예전에는 사업주가 차량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11대에다가 9대가 들어가고 예비가 2대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사줬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못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원 다 됩니다. 그죠?

예.

주차장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하물며 세차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주가 갖고 있는 거는 허가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억 2,000 중에, 우리 물론 7억 3,000 올해는 더 준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수익금을 제로로 봅시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면서 요금 받는 1,000원, 1,500원 받는 요금을 제로로 볼 때 7억 2,000 가지고 종업원 12명을 쓰면 4억 8,000입니다. 4억 8,000에다가 제가 알아본 바로 1년에 타이어를 한 3번 정도 간답니다. 스파크 타이어가 겨울에 있어야 되고 봄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한 2번 정도 갈고. 타이어 한 번 가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대당 6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11대가 있으니까 10대만 봐도 한 6,000만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4억 8,000에 6,000만원. 그죠? 6,000만원 외에 모든 거는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를 사주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걸 다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금이 제로였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 목적이 주민 편의,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이동권 보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마다 지원하고 있고 이게 한 지 약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손실보전금을 계속 증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회사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니까 종업원 보수가 늘어야 될 거 같고, 2년인 사람, 3년인 사람, 5년인 사람들 따라서 늘어야 될 거 같고, 또 종업원들한테 복지혜택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데, 막대한 노선을 지원하면서 사업자가 이걸 다 먹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또 관광오신 분들의 편의 제공을 해서 이동권 보장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먹구구로 계산해 보더라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포함된 내용이 첫째는 회계감사를 했고 그런 항목과 관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확대하게 되면 지금 운영체제가 맞는 건지. 예를 들면 밖에서는 공영, 준공영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영, 준공영도 내용에 따라서 차는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갖고 있는데, 운영비만 준다든지 내구연한이 되면 또 사준다든지 이런 복잡한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 개통이 된다고 보면 내후년 2019년 4월부터는 일반 주민의 편의성은 당연한 거고 관광객들이 오는 패턴 자체가 강릉에서 사동 오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55% 오고 있는데, 강릉에서 오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가고 여러 가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건장마기에 우리 지역에 오면 태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간, 노선 뭐 제한돼 있는 버스노선을 가져와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으니 그분들이 와갖고 중간보고 할 때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향, 그다음에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시해 나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릉교통에 기사들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근무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오래 못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연봉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업주도 오래 있는 기사들 위주로 써야지만 차 마모도…… 그거는 우리 군의 차입니다. 차 마모도 덜할뿐더러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나을 뿐더러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기사가 오래 못 있다는 소리는 인건비라든지 근무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려 하면 업주들도 생각을 바꿔갖고 기사들한테 월급도 더 주고 복지혜택도 더 해주고 오래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 개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저희 비치온호텔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위원회가 경찰에 있는데, 제가 참석했는데요. 저희 생각할 때 운수업계에서 전세버스, 택시, 그다음에 무릉교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도시에서 맨날 간부회의 할 때 “이번 주 관광객은 34만 몇 천 와서 전년 대비 몇 프로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원인은 뭡니다.” 보고를 하는데 교통시스템이나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1만명이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35만에 맞춰갖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와보니까요. 그런데 지역 분들은 할머니가 앞에 가면 다 갈 때까지 천천히 가죠. 왜냐하면 다 알고 돼 있는데, 지금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요. 사동항에서 가두봉 돌아갈 때 80키로씩 달립니다. 그래갖고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디 하나에 해갖고 하라 그러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앞에 있는 방향을 보고 해서 그런 체제를 바꿔나가면서 뭐 안 돼갖고 택시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택시한테도 메기효과를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갖고 어쨌든 저희가 고민하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지, 고민 안 하는 데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이래 하면 될 것 아습니다.

예. 우리 군 실·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면서 또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가장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계시는 동안 좀 힘들겠지만 울릉도 변화를 많이 일으켜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예산 사항은 아닌데 하나 좀 위원님께 협조말씀, 지역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제 눈이 계속 오게 되니까 KT 앞에서 울릉중학교까지 사실은 주차장을 해제를 하고요. 눈을 치우면 전부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이쪽 해바라기펜션 쪽에서 4살배기 걸려갖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던데 그 보도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아닌데도 나는 지금까지 댔으니까 계속 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하시면 무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행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우선이지, 주차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단속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라도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보시면 어업인 대기실 보수. 장소가 어딥니까?

수협활어회센터 화장실 옆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후 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서 어촌계……

그러면 그거는 선단 사무실이잖아요. 선단 사무실.

옛날에 선단 사무실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소형선단 사무실이거든. 그거 수리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선단 사무실로?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어촌계협의회 사무실로 지금…….

각 어촌계마다 회의실 다 있잖아요?

어촌계마다 회의실은 있는데 울릉군 전체 어촌계협의회가 자주 어촌계장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 요구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네요. 그죠? 그다음에 287쪽 보시면 홍해삼 방류는 하는데, 방류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있습니까? 이거 누구 좋은 일시키는 겁니까? 계속.

지금 홍해삼이 그나마 이렇게 나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방류사업이 꾸준하게 있었고.

홍해삼 방류해서 소득 창출하시는 분이 우리 어민들입니까?

예. 각 어촌계별로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다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어촌계원들은 해마다 양이 억수로 줄어들고 해적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방류하는 만큼 해적 단속들을 제대로 해야 어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지요. 그죠? 이거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해갖고 해적들 단속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어민들한테 방류한 만큼 효과가 돌아가니까. 알겠죠?

예.

그다음 보시면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보수비 5,000만원. 활어회센터가 문 연지가 몇 년 됐습니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2년 정도 돼갖고 또 5,000만원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주된 보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실 활어회센터가 전부 바닷물로 저거를 하다 보니까 셔터도 고장 난다든지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해수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직접 물을 퍼 올리다 보니까 파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고장들이 나서 그런 걸 자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울릉군민들이 필요하면 해 줘야 되겠죠. 어민들이 필요하면 더더욱 해 줘야 되고, 고생하니까. 해 줘야 되지만 신건물이 2년도 안 돼갖고 또 5,000만원 들여서. 또 우리가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받는 거 대비해서 투자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수해 주면 또 저동에도 “어? 도동에는 해 주는데 저동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원칙을 분명하게 세워갖고 지원해 줘야 그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죠. 그죠? 해 달라 하는 걸 다 해 줄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양 월파방지 옹벽설치공사. 이거는 월파방지 옹벽설치공사 외에 전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위치는 어딥니까?

남양 화장실 뒤쪽에 파도가 넘어오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공사 안 합니까?

그거는 저쪽편입니다.

왼쪽? 입구 쪽?

사자바위 있는 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지금 현재 터널 쪽으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서 동내 쪽으로 와서.

이것도 예전에 논란이 억수로 많았던 예산 아닙니까? 터미널 예산에 포함시키니 일단 말썽이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동항구 내에 부잔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합니까?

저도 어제 안 그래도 공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어민들을 다시 한 번 만나봤고, 수협의 수협장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사실 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촛대바위 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현재 동해호하고 도선하고 댄 그 부근 위치에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육지어선들이라든지 배들이 피항을 왔을 경우에 사실 우리 저동항이 그런 배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동항구는 국가항입니까? 어디 항구입니까?

국가항입니다.

그러면 국가항은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항에 유지보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주민들이, 어민들이 요구한다손 치면 해수부에 일단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사실 해수부에는 군수님하고 출장을 가서 요구한 것도……

군수님이 요구한 거 말고 수산과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도 안 해보고 해수부에서 해 줄 건지 말 건지도 답변도 없고 무작정 군민들이 해 주라 하니까. 우리 가뜩이나 군비 부담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5억이라는 돈을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꼭 필요하면 해 줘야죠, 당연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시급 안 하면 다음에 2018년도에 실시설계해갖고 2019년도에 다목적미항 건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선순위로 접안시설을 댕기겠다. 이런 충분한 설명하고 난 이후에 해수부에 요구하고, 공식적으로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된다손 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급하게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공 위원님, 이 사업은 공 위원님도 저동항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선들이 외지어선들이라든지 그런 배들이 오면 촛대바위 밑에 그쪽에는 우리 작은 어선들이 겹치기로 막 댑니다. 어떤 데는 지금 서로 앞에……

부잔교 설치하면 겹치기 안 됩니까?

배가 분산해서 대기 때문에 많이 덜하지요.

그러니까 다목적미항 건설하면 접안시설 200m 정도가 좀 시급하니까 그거를 우선순위에 좀 당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부잔교를 설치한다 해서 항내에서 소통하는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게 더 한 것 같은데.

공 위원님,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도선이 길이가 약 40m 정도 됩니다. 도선 대는데 그게 부잔교가 저동 해경기숙사 앞에 있는 게 한 70m 정도 되거든요. 길이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2개라도 이렇게 하면 배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안 해본 사업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먼저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비 5억을 투자할 거면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가 해수부하고 우리 군하고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해도 해도 안 되면 진짜 시급하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외국인선원 숙소 이거는 보니까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아직 전수조사는……

그러면 예산 확보 할 때 울릉도에 외국인들이 선주들은 몇 명이고 외국인들은 몇 명이고 이런 전수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수조사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금액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담당계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항항만시설은 사실 우리 어항이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풀로 편성해놓는 겁니까?

예.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알아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데. 1억 2,800만원.

저도 그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예산서만 이렇게 편성해서 1억 2,8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업할 계획도 전혀 모르도록 해놓고 “의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이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세부적으로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 계약물량만큼 수거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우리 매립장에서 계측을 우리 담당 직원과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그거 확인해가지고 와서 계측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800만원 정도 되면 울릉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울릉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1억 2,800만원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입찰은 보는데 지역 업체에서……

입찰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볼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 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지역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 위원 외국인 숙소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한번 논합시다. 지금 이거 우리 이제까지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서가 올라올 것 같으면 예산 수반해서 주면 쓰든지 말든지 감사할 적에도 그렇게 이제까지 흘러나왔는데, 지금 도비, 군비 1억 6,000만원이죠?

예.

이게 자부담이죠?

예.

그러면 전체 한 2억3,000만원~ 2억 4,000만원 됩니까?

그 정도…….

금액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매년 줄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현재 1년에 사글세조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러지 말고 지금 수협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수협 옥상 같은 데도, 이쪽 회의실 옥상 같은 데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냉동공장 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 지을 것 같으면 2억 몇 천 할 것 같으면 몇 십 사람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영구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제때제때 지 돈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보세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지가 문제였습니다. 안 그래도 수협 옥상하고, 어민복지회관 옥상하고 거기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도저히 부지 협의가 안 됩디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사실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를 어차피 어업인들에 대해서 그거 하는데, 다른 거는 다 해가지고 저그한테 관리권을 다 주는데, 왜 이런 거를 군청에 맡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면 어업인 선주들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하는 건 저그가 감안을 해야지.

육지 영덕이라든지 그런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 말고, 농어민들 말고, 근로자들도 꽉 찾다고. 지금 울릉도 전체 보조금 주는 걸 따질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노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혜택적으로 볼 것 같으면 불평불만이 많다 그래요. 물론 돈을 갖고 와서 매년 줘버리면 일이야 간단하지만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도 짓는 이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식 결국은 해양연구기지로 넘어간다. 그죠?

예.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양식이 성공했을 때 일반 어민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법인이 양식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양식허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식은 크게…….

아니, 허가기준이 억수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식을 해양연구기지에 넘겨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가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수산과에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동항에 보면 양쪽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 불빛이 위에만 돌고 밑에서 기둥은 밝혀주는 설치는 안 돼 있죠? 그죠?

예.

그걸 지금 안개 꼈을 때라든지 밤에 어민들이 한 번씩 들어오다가 졸음운전 때문에 추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별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육지 가면 전부 다 그게 시설이 조명을 다 싸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덧붙여가지고 저동항 항내에 보면 다른 데도 지금 건설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주도로구간에 CCTV 설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동 항내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정원을 비춰주는 CCTV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어판장 안에는 있는데, 저쪽 좌측 내수전 가는 쪽에서.

예. 행남등대 거기 하나 있고요. 여객선터미널에 2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업무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우리도 위원장님께서 억수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이거 어선기계수리소 시설 확충 이 사업은 맨 승가장 주변 거기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딥니까?

거기가 아니고 수협 냉동공장 가기 전에 옛날에 임금 소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쓰레기 모아놓은 데 거기 있습니다. 그 부스 그쪽에 확장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죠?

어업인들 배 기계 수리죠. 엔진 수리.

개인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지어가지고. 아니면 어민들이…… 위탁운영할 겁니까?

아마 수협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외국인선원 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주민들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나중에 화물선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이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예측하기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차 1대에 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언뜻 조례안을 봤을 때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6,000만원 정도를 내놓은 걸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장병들 그거까지 다 합쳐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6,000으로 계상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수산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좀……. 퍼주기식 예산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어촌계마다 전복치패사업 근래에 와가지고 홍합치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은 과연 그거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어민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없어요, 지금. 전복치패사업하면 들어가자마자 해저퇴물 불가사리 잡아먹고, 조금 살아남아서 크면 해적이 와서 잡아가고 어민들한테 세 번째입니다. 전복 5마리 땄어요. 그런 데도 매년 몇 억씩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철우 위원 공경식 위원 박인도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출석공무원( 9 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출석전문위원( 4 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