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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7-12-05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늘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방향부터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입니다. 재정여건은 세입예산은 내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증감 및 신도시 기반조성으로 인한 지가상승, 아파트신축, 인구증가 등 지방세수의 증대로 금년 대비 8.2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신도시 기반조성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와 새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 최저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및 노령화로 영유아 보육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속히 증가 되었으며,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확충을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요인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정부 역점시책을 적극 반영 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신도시 기반조성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 보조금과 낭비성 행사성 축제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배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54억 4,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8.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2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291억 4,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억 5,0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116억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억 1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관리가 5억 4,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9억 8,9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5억 6,300만원, 치수사업이 44억 3,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30억원, 폐기물처리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762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10억원, 세외수입이 122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75억원, 조정교부금이 70억원, 보조금이 1,338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6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입니다. 지방세가 210억으로서 금년보다 4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이 229억 8,500만원, 교육비가 28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393억 400만원, 환경보호가 282억 2,200만원, 사회복지가 768억 7,600만원, 보건이 90억 3,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705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2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57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34억 1,000만원, 예비비가 36억 6,800만원, 기타가 623억 3,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서 설명 드렸기에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서 총 규모는 614억 7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가 386억 1,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5억 6,1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9억 8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5억 9,900만원, 이·반장 수당이 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광고에 3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5억 6,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4억 7,9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지원에 2억 9,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4억 5,900만원, 예천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2억 5,000만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9억 9,900만원 예천군 평생학습관 건립 부담금에 5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물품구입에 2억 3,400만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9억 4,400만원, 신청사 이사비에 1억 8,000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5억 9,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3억 5,0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3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에 1억원, 농촌빈집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BTL사업 운영비에 5억 500만원, 생활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10억 5,7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3억 1,400만원, 농산물축제 개최 지원에 3억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4억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12억 5,300만원, 농산물출하농가 지원에 4억 3,500만원, 도로복구 및 유지관리에 2억원, 수지시설 긴급보수에 4억원, 호명 신도시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중도금에 10억 1,4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17억 7,500만원, 도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원, 예천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4억원, 소하천 수해피해 긴급복구에 2억 5천만원, 영상정보 저장장치 증설에 3억 1,700만원, 읍·면 저화질 CCTV교체에 3억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2억 7,200만원,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2억 6,0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호박벌 사육 재료비에 2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자체 사업입니다. 신청사 보완 공사에 3억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10억원, 새마을시설물 유지 보수에 2억원, 예천 갈구2리 배수로 및 진입로 개설에 2억원, 감천 장산2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7,500만원, 개포 입암리 방터 아스콘 포장에 1억원, 지보 송평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원,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에 2억 400만원, 효자 고항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효자 용두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체에 1억 5,000만원, 벼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에 3억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 8,000만원, 용궁 대은리 농업용수 개발에 3억원, 개포 입암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용수로 수문설치에 2억원, 지보 소화 만화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 예천 갈구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용궁 무이 도로 확·포장에 6억원, 용문 사부도로 확·포장에 4억원, 남산공원 산책로 보수에 2억 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 예천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원, 대심리 동성연탄에서 석정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억원, 백전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원, 남본리 진입로 개설에 6억원, 신청사 인테리어 부족분에 10억원, 예천 통명리 사내실천 정비에 2억 원, 용문 구계리 구계천 수해복구에 2억 원, 보건소 이전 구 군청사 리모델링비에 10억원,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생계급여에 68억 1,5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4,억 3,4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24억 6,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3억원,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7억 5,2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335억 3,200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건비에 4억 1,5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0억 3,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6억 1,300만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9억 2,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3,200만원, 예천천문우주센터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14억원, 경상북도 산업유산 환경정비 지원에 2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억 1,0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 1,700만원, 예천박물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3억원, 예천 연방사 신중탱화법당, 요사채 및 공양간 개축에 12억원,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조성에 5억 4천만원,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에 142억 8,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5,700만원,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8억 5,700만원, 구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에 2억 7,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억 1,7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억 9,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100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21억 2,8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5억 6,3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 4,000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10억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4억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3억 3,2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4억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3억 1,800만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7억 5,000만원, 보문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에 12억 3,300만원, 주민숙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6억 4,600만원, 제곡리 마을단위 환경사업에 3억 9,000만원, 지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16억 1,000만원 보문 작곡교 개체에 13억 5,000만원, 감천 대제 관현간 도로 확·포장에 11억원, 예천 대심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0억원, 예천 서본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4억원, 한샘천 정비에 5억 2,000만원, 화초전 정비에 3억 2,000만원, 예천공군비행단 도로변 환경개선 사업에 3억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원, 노인 예방 접종 지원에 2억 7,500만원,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에 3억원,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에 3억 400만원, 군민 탁구장 증측에 10억원,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8억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에 10억원, 식용곤충 종충사역 및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예, 실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은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위원장에 권영일 의원, 간사에 이형식 의원, 위원에 최병욱 의원,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 도국환 의원, 김은수 의원, 김후남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네요. 김은수 위원입니다.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제기 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중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 씌기 등 용어와 개별법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문에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입니다. 인허가를 인·허가로, 신고 신청의 수리를 신고· 신청의 수리로, 등록지정 확인을 등록·지정·확인으로 정비하고 안 3조에는 관련법 변경으로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4조를 제24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 정비는 신설이 48건, 변경 13건, 삭제15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요율표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전에 제가 개별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허가를 인자를 점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허가 그리고 신청의 수리를 신고 신청의 수리 가운데 또 마침표를 찍고 신청의 수리 끝에다 따옴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법령은 사실상 상부에서 지시라 그렇더라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더라도 인허가를 인·허가로 하지 말고 인허가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돼요. 그리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에 혹여나 우리 공무원들이 법제처 등에서 우리 법의 용어개선 개정 이런 거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쯤 꼭 건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혼자 내 주장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새롭게 상기 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 및 문화관광 시설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에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별표 지원별 세부사업내용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문화·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법에 따른 당연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3조2항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대상규모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 하고, 안 제8조는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를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으로 구체화 하고 안 제5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호출기 및 CCTV등 안전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12조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를 완화 적용하고 안 제17조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인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45페이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희망택시 운영지역을 확대하여 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 2호에 운행대상 마을을 당초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진 80개 마을에서 500m 떨어진 115개 마을로 확대 운영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이며 신·구조문대배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현황은 3억원이 소요되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4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설도시과장

예, 건설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도시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53페이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표준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당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률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이 1㎡ 미만, 지주이용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분류된 서류나 일부 도서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현 조례상 허가대상 광고물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시군구에 설치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서류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광고물의 규정 사용자제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변경은 이 또한 상위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운영협의 시 당초에서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맞게 위 촉직 위원의 겨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1조는 표준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리 하였으며, 안 제21조와 22조는 또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규제완화 대상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5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7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또한 앞에서 보고 드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본 규정 또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운용위원회의 위촉 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별로 위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는 표준법령에 맞게 알기 쉬운 표준용어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장자치법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90쪽 일부 개정조례안과 9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당부를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활동 제11항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