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9억 1350만원이증액된 204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8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8억 3550만원이 증액된 92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신규차량 200여 대 증가 및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3억이 증가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량 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법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4966만 6000원이 감액된 63억 3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청산금이 3억 8100만원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전반적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에 있는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6245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6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환수렵장 개장으로 인해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문국 물놀이장 정식 개장으로 인해서 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장 사용료가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있는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7억 2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로 2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있는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3억 8608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청산금 수입이 3억 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3만원이 증액된 4억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세로 지방세 징수금의 3%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이 감소된 18억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예금 금리 1년 만기 보통 정기예금 금리가 2014년 8월부터 해서 원래 2%에서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1.2%로 하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헬기가 작년에는 의성에서 되었는데 올해는 청송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의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작년 대비 520만원이 증액된 1억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1446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2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첫째 차량 매각수입이 9800만원, 청소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감소분 보전이 한 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예년과 같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2155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8억 9200만원, 그리고 경찰서 교환 차금이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여비에서 도비 지원사업인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에 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해서 작년보다 1743만원이 증액된 60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여비라든지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려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앞으로도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이것은 군세 결산금액의 1만분의 1.5%로서 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4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로는 이때까지 지방세정 읍면을 평가하면서 1등은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등, 3등 읍면은 5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래서 실효적이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1등 최우수는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2000만원,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고지서 출력, 사무용의자라든가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을 해서 1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분야에서 역시 일반운영비 조로 사무관리비라든가 뒷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등 해서 1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814만 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등 해서 1억 6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도 도면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위에 개별주택을 표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노트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회계물품관리 분야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8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라든가, 참석실비 등 해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조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2억 4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공용 차량 구입, 내년에는 경용승용차 민원실 모닝 두 대, 그리고 산림, 건설과 해서 소형 화물 두 대, 그리고 안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신평면 등에는 소형 화물차량, 그리고 옥산, 비안에 청소차량, 그리고 건설과 15톤 덤프대형 화물차량으로 해서 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재산관리분야에서 밑에 시군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관리 분야에서 역시 공공운영비라든가 청사보일러 등 관리에 일반운영비 조로 4억 5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인 군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안사면 사무소 외벽 보수 공사, 춘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군 청사 에어컨 구입설치와 면 청사 에어컨 구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서 내년에 하면 아마 거의 마무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에서 역시 공공운영비라든가 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1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으로서 경찰서 교환 차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신규 부지하고 현 경찰서 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차금이 17억 정도 저희들이 더 내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전문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선진 기술 지원 및 원가 심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조로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공동경비로서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조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해서 8637만 9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859만 4000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여비 1260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맨 밑에 의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건립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장이 좁아집니까? 그 옆에 집이 서너 채 있잖아요. 그것도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 계속 물 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집 동아설비하고 뒤에 여섯 집…….

앞에는 내가 만나보니까 힘들 것 같고 뒤에 여섯 집도 저 보고도 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수용해버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에 설계공모를 하면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저도 앞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추진을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성에서 다인까지 가는 28호 국도선 말입니까?

거기에서 사용료…….

예,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 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23억 8422만 6000원이 증액된 934억 270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분류를 해보면 국비가 64%, 지특과 기금이 1%, 도비가 9%, 군비가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에 19억 8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비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 수당이 1억 3632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 중간쯤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8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10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재향군인회 여성회 단복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원들 단복이 낡고 또 신규 회원들은 없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별로 운영비를 200만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을 전년 대비해서 2억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유가족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유가족하고 본인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또 지급 금액도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6.25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32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에 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1억 25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공익요원 19명이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안전과에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이번에는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옮겨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32만원, 또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7명 분에 대해서 3억 7988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5592만 5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장애 수당 지원으로 2억 77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이고 그 밑에 부분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7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25억 3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격 수당과 장려수당을 월 14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사공동체와 믿음의집 2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마찬가지로 믿음의집과 안사공동체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8481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500만원, 최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26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각 시설물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수 조사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매 5년 단위로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초연금지원으로 457억 4644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인데 당초에는 4월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제 국회에 협의사항을 보면 9월부터 인상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건비가 6억 49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운영을 의성노인복지관에 위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직접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와 똑 같은 복지 서비스입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예산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내년도 경상북도 행사를 저희 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할매할배의 날 지원해서 낭랑콘서트 개최로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노래자랑 행사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전년에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5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물품지원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낡아서 못 쓰게 된 생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신평 청운1리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평천 하천 개보수에 따라서 뜯기게 되는 청운1리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고 또 개보수 예산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든지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해서 올해 수십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이전에 경로잔치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같이 읍면마다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 2018년도에는 경로잔치만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복 100세 어르신 생활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저희들 개보수 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 200개 경로당에 건강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 또 노래 교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제4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년 단위로 지역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전담팀이 여섯 개 권역에 전수 설치가 되고 또 읍면 보장협의체 활동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 발굴에 따른 복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해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전담팀이 설치된 읍면에 올해 세 대를 보급했고 내년에 금성과 다인, 의성읍에 전담팀이 타고 다닐 차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형 경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 상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에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참여자들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상단부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 관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여섯 명에 대한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이행복 도우미지원으로 관리운영비 500만원과 그 밑에 부분에 56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에 등하교와 급식 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3억 614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에 7억 6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8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또 0세부터 5세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협의된 바로는 상위 10%를 제외한 세대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다수 추경 때 이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에 방학 중 중식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5228만 4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식당 단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1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각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으로 4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대상가구에 속해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으로 1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매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선도육성지원 사업에 불우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법사랑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불우청소년 선도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BBS의성군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모두 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300만원, 나머지 보조금에 2억 9828만 100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또 전입금으로 5억 6571만 9000원 해서 총 세입 규모는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규모는 9억 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9억 13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236만 9000원이고 다음 800페이지에 의료급여 현급급여가 2억 33만 2000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6622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할 금액이 6억 1565만 10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과오납금으로 반납해야 될 돈이 6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회복지과 하고 새마을환경과가 같이 운영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845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회복지과 부분에 5억 9748만 2000원, 그 밑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33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고 세출 예산은 812페이지에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5억 79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나오시는데, 274페이지에 기초연금지원하고 316페이지 아동수당급여가 어제 4월 달에서 10월 달로 연기가 되었잖아요. 아직 통과는 안 되고 합의만 본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도 예산 심의하려면 앞으로 1주일 걸리는데 차라리 여기서 정산을 딱 해서 예산을 보내면, 아예 안 편하겠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비 규모에 맞추어서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1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정리하는 것으로?

예.

며칠 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확정이 안 됩니까?

가내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꾸로 맞추어서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곧 통과가 되어서 다시 공문이 와야 가능합니까?

예, 내시 공문이 다시 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다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데 묶여져 있는 상태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예산 편성 시스템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비니까 아예 깎여서 내려오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 대신 군비가 매칭비율만큼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