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만8천원 증액된 50억5,445만원입니다. 500 보조금 511-03 기금 56만8천원 증액된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63만2천원 증액된 120억5,321만5천원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분야는 1,093만2천원 감액된 41억9,670만5천원입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301-11 기타보상금 FTA피해직불금(도라지) 5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생산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650만원 감액된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5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잔액반납입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 201-01 사무관리비는 202만9천원 증액된 35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201-02 공공운영비 74만9천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28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계보전 분야는 700만원 감액된 76억1,102만2천원입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1,714만원 증액된 2억8,414만원입니다. 이것은 401-02 감리비 1,614만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삼림욕장 조성·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원 감액된 3,9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액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비리 소모품(화장실모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1-02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401-01 시설비는 400만원 감액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 반환금은 2,679만5천원 증액된 1억1,390만9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76만9천원 증액된 4,62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2건으로 120억5,321만5천원 중 8억4,241만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자본)는 지특으로 5억6,870만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370만8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미래먹거리 50년 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연입니다. 226페이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에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평가와 기본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이 400만원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타당성평가를 했는지 기본설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유림 교환 때문에, 산림청에 시달된 지 6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완료돼서 올라갔습니까?

기본설계만 그렇습니다.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림청에 올라간 상태이고요?

도청에 올렸는데 도에서 다시 산림청으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혜정 도에서 현지에 타당성평가를 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타당성평가를 나온 이후에 산림청에서 바로 진단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니 다행입니다.

장혜정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나면, 교환절차에 대해서 서부산림청과 공문을 교환했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수시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다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과다합니다. 쓸 수 있는 돈들은 연내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유는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7천만원을 증액하셔서 135억원이라는, 지금 예산이 최고죠? 135억원이 최고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00억원을 채우라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35억원이나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생긴 이래 최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수산인들은 해양수산과장님만 믿고 있거든요.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창의력 있는 사업을 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135억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치망...

하일면의 심봉도 씨 손자가 하려고 했는데 멸치어획량이 부진하다 보니...

자부담이 많나요?

6대4로 자부담이 4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를 주면 안 됩니까?

전반적으로 원료난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놓고 삭감을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후순위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도비랑 지특자금도 받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굴양식코팅사 구입비 지원에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지원 금액은 5대5죠?

그렇습니다.

가리비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국비로 1억3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 전시홍보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에서는 하는 행사와 중복되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삭감된다는 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35억원까지 올라갔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120억원 정도 됩니다.

2018년 결산추경 되면 못해도 150억원 정도는 되겠네요? 수산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업 하는 분들 쪽으로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하시고, 어촌계장들 수당관계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선진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615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84만1천원인데 조금 더 해서 2개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사업신청 공고를 몇 차례에 걸쳐했는데, 올해 4개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획이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감액한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는 지특, 도비를 다 돌려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희망자를 더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7페이지, 굴패각 자원화사업을 이월하는 이유가 연내 집행 불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굴 수확이 한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월하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굴패각을 쓰려고 하니까 폐기물이어서 못 쓰더라고요. 굴패각을 석회화 시켜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반 이상이 남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270만원 증액된 169억6,786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13억, 정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4억원,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5억원으로 총 2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 24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주거급여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8,095만8천원 증액된 503억8,900만원입니다. 가로경관정비의 시설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시설비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5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당항포진입로 확장공사에 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대로3-3호) 개설공사는 31억원 증액된 56억500만원입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는 10억원 증액된 30억300만원입니다. 온천원 관리의 온천공 원상복구 및 유지관리는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개발지원 건의사업의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에 750만원 증액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의 연료비는 90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17억원, 정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8억원,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10억8,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총 건수는 28건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갈모봉산림욕장 진입도로) 22억7,97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8,7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지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집행절차 중에 있습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0억8,01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교사-대독 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KT-해양사무소 간 도로 개설공사에 7억3,975만1천원,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8,259만원,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도로 개설공사에 5,046만3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대로3-3호) 개설공사에 37억1,54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3,379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 중인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사업 12억896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제3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이월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4,072만4천원,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 3,71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리에 2억9,335만5천원도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8,337만7천원, 신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5억3,946만6천원, 구미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1억3,305만2천원, 봉치-와룡 간 도로공사 5,812만5천원, 와룡3교 재가설 공사 7,664만2천원, 죽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3억원,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8억5,811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교량공사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17억원, 정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8억원,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8억원입니다. 이 3개소는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군도사업 4억3,843만4천원, 농어촌도로사업에 4억5,078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사업 2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소유자 세금관계 등의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29억1,286만4천원은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500억원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생긴 이래 처음이죠? 명시이월도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보상협의 지연인데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 잘되는 곳을 먼저 하면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산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5억2,200만원이 당항포진입로 확장공사비로 갔습니다. 아무리 지특자금이지만 장소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갈모봉산림욕장 진입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항포진입로 확장공사는 착수는 안 했는데 지특예산이라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곳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당항포진입로 확장공사에 들어갔나요?

같은 지역개발예산으로 국비입니다.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대로 깎아서 예산을 배정해 버렸네요.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1억원이 추가로 됐네요? 56억원짜리 공사인데 31억원을 집행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상 예산인데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결산추경에서 남는 것을 싹 다 끌어서 넣어버리는데, 물론 하기는 해야죠. 예산 배분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 다리, 하천 공사를 한 마을에 가져가버리면 한 면에 엄청난 예산이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해야 될 이야기지만 고려해야 됩니다. 31억원을 주고 더 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는 지역 건의사업인데 마을이장들과 의논한 겁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마을이장들이 요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지특과 특별교부세,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중촌2교는 어디입니까? 상리입니까?

예, 상리면 오산리입니다.

마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죠? 표시를 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상리면 오산리에 다리 다 놓은 그곳을 말합니까?

중촌 중간마을인데 기존 교량입니다.

중촌을 제가 모르나요, 중촌마을은 알죠.

지방하천에 있는 교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봉치마을에 8억원을 확보하셨는데 8억원으로 다 됩니까?

본 노선은 됩니다.

5대 때 봉치마을에 현장확인을 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한 거면 마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억원을 줘도 더 투입을 해야 되나요?

내년에 조금...

봉치마을 이장님이 봉치마을 진입도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단골메뉴처럼 묻는데,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사업이 오래된 곳이나 도로 사업이 적은 마을에 우선 배정하도록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예산이 타 실과의 3~6배 정도 되네요?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보상협의 지연이 너무 과도합니다. 2018년도에도 보상이 협의되지 않으면 또 이월하겠네요?

공사착공은 보상이 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애를 먹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월되니까 고생이 참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이 가든 담당이 가든 아니면 군수권한대행이 가시든 협의가 빨리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만원 감액된 162억5,764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고성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내시금액 변경으로 20만원,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203만1만원 증액된 287억5,185만4천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일반수용비(하수협잡물처리비) 1천만원을 삭감,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위탁금 2,15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운영의 일반수용비(하수오니처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수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00만원, 민간위탁금(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의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고성하교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23만5천원은 맥전포마을 하수처리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의 상하수도협회주관 국외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금은 83억9,064만4천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시설비 1억5,150만3천원은 국도 횡단구간 굴착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동해·거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6,891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대가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6,484만6천원은 행정절차 및 용역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동해·거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572만7천원은 추가 용역 등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장좌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26만4천원은 국도77호선 확보 계획이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 시설비 2억6,122만3천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사업 시설비 3억5,561만4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1억8,708만9천원은 계속사업이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원시자산평가용역비 1,470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을 위한 고성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구입 등의 시설비 4억2,813만2천원은 환경부 지정 업체의 정도검사 일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138만5천원은 2018년에 준공예정으로 2018년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를 위한 내외곡 농어촌마을 3억9,035만8천원, 봉현 농어촌마을 16억6,930만5천원, 송천 농어촌마을 2억1,110만8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 9억6,310만원은 타당성조사용역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원시자산평가용역비 1,47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맥전포마을에 한다고 하셨는데 반환액수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전포마을 하수처리장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원 정도 반환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정산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정산해서 7,800만원 정도 반환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과하게 계상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판단할 때는 2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산해서 반환하지 않을 부분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7,876만5천원 정도는 쓸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거의 다 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광역상수도 문제입니다. 지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 국토관리청과 도로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지반이 약한 것과 교통량에 문제가 있었고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신덕마을의 주민집회 관계 등 요구사항이 많은 관계, 님비현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장소도 이동해야 되는 현상입니까?

“왜 하필 우리 마을에 하느냐, 우리 마을에 할 것이면 혜택을 달라.”는 말이 있어서 고성그린파워에 가서 마을공동창고를 지을 예산도 해결하고, 우리가 중재해서 행정절차를 했는데 주민들이...

내용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원시자산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직영기업을...

작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됐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2016년도에 시작한 것은 맞죠?

발주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보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오래 해서...

사실상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은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당연하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늦추는 것이 군민들에게 득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는 할 건데...

현실화를 시키면 지금보다 부담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늦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9페이지, 고성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구입에 정도검사 일정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정업체 중에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 TMS)에 따라 환경부에 직송되는 문제도 있고, 계약을 할 때 회계법도 따라야 되다 보니까... 일반 공사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패널티도 주고, 잘하는 곳에 시키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힘이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우리가 다음에 위탁줄 때 배제시키세요.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출예산을 1억9천만원 정도 삭감했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유난히 많습니다. 16건에 83억9천만원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대가지구)에 양화리와 연지리도 포함됩니까?

양화리, 연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은 아직 진척된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면장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독촉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 초에 발주해서 공사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 되겠습니까?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반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협의를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