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영전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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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지금부터 안전도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고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아시다시피 사업부서로서 전 부서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용역, 공사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인프라 구축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에도 지역 안전도 진단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공공기관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도시재생 구상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았으며, 구·군 도시재생 사업추진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보다 발전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 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고명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회전교차로 충무동 사거리를 잇는 터널 건설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건설 관리계획 용역에만 지금 노선이 되어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기본 구상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 국토부와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하고 협력 방안 같은 것 논의 안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매 5년마다 도로 건설 관리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로건설의 타당성이라든가 5년, 10년 이상 장기 구상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현재 자기들이 계획을 부합해서 넣어서 국토교통부에 도로 건설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승인이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고 난 뒤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건설 계획안에 보면, 언론에 보면, 터널 우리 괴정 사거리와 우리 서구 충무로에 터널입구가요. 지금 충무동 가족센터, 건립센터하고 겹칩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기본 노선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향후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전체적인 사업 구상안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와 연관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조금씩 출구라든가 그 다음에 입구 이런 부분을 서로 의사를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며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필요할 것 인가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터널은 필요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의해서는 도로는 많이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터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우리 가족센터 이번에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지을 예정인데, 입구가 겹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구에서 방안을 강구 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 했고요. 만약에 터널이 건설되면 터널 명칭은 어떻게 아직 그런 것도 잠정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논 안 해봤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앞으로 장기 도로망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 명칭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2 대티터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가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건설 기관 안에도 가칭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준공 시점에 터널 이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저거를 한다든지 이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향후 부산시와 의논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각 지자체에서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개통이 되면서 명칭가지고 각 지자체간에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서구도 그에 대한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설물 이름에 따라서 각 지자체와 이해득실이 많아서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 구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하철역 명칭 하나가 지고도 지자체에서도 말이 많은데 터널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터널은 터널 안에 규격이 그렇게 넓지 않다보니까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마다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터널 안에 공기가 열악하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터널을 만약에 개통을 하면 우리 2030 발전 거기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양쪽에 물이 흐르는 측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먼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 부산터널이나 구덕터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대의 기술이었지만 그런 한계성 때문에, 협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기준이 협소했었고, 지금현재 새롭게 하는 터널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많이 보완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최신의 공법에 따라서 건설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의견을 최대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대략 1,900억 원 예상하던데, 이 터널이 생기다보면 주변에 민원도 많을 겁니다. 우리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면 굉장히 민원도 심하고 할텐데, 슬기롭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터널이 개통됨으로서 해가지고 서부산과 중부산을 잇는 교통 정체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터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하수 구간이라든지, 인접한 건물들 균열, 그 다음에 출구 부분에 교통,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공사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구는 대상형의 지형, 지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이 1호선 토성역, 동대신동역, 서대신동역 3개 구간이 있습니다. 충무로에서 송도로 넘어가고요, 송도에서 사하구로 넘어가는 교통, 대중교통이 대부분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에 연간 1천만 명의 방문객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기준 국회의원께서 씨베이 파크선 송도선, 송도선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송도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비씨가 0.7 이상 나오는 걸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 송도해수욕장과 주변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기에 건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기준 의원과 토론회에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 의견을 내었고, 또 건설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충무도 확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충무로가 또 차선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병목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건설 당시에 심도 있는 검토해 달라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 개진한바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충무로 확장 공사를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계속해왔는데, 또 차가 들어서면 차선 2개가 먹히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이 2개 차선을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면 많은 정체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 지금 트램이 고신의료원 앞을 지나는 부분은 경사도 때문에, 지하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 검토해달라는 저희들 의견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셨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19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은 조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승인되었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경인가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송도선이 개통된다면 우리 서부산권의 발전과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여유로운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제센터에서 보고회를 받았는데, 교통부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이게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오늘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 3명하고 엘에이치하고 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 설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잘해주시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서구 쪽에서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나 싶고 노후 공공청사가 복합 개발되므로 인해서 주변상권도 많이 활성화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항시 우리가 이쪽에 2구역 쪽에 이쪽의 사례를 걱정하고 있는데, 1구역에도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 돼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남항을 끼고 있는 해안선이 서구, 중구, 영도구 중에서도 서구가 제일 깁니다. 특히 남항을 끼고 해안선 스카이라인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송도 쪽에 보면 무분별한 이런 건물이 좀 서있습니다. 국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 드린바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특히 69층짜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에 도로 폭에 따른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50년 넘게 존속되어 오던 사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도시에 사람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2016년도에 건축물 도로 사선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춰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용역이 언제 들어갔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11월에 용역이 계약되어서 현재 용역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입찰 공고 중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조금 늦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용역비를,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용역비를 시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5천만원 하고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특히 1구역에 동·서대, 부민동은 주택지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아주 중요하게 잘 하면 천혜의 주거지로써 건물이 충분히 올라가면서 다시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선 폐지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면 사실은 잘못되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용역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정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리고 지난 첫날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전체적인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지금 한진매립지에 구청 건물 주거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선동 앞에 모양으로 보완대책이 절대적으로 빨리 필요하다, 그래 싶은데 금년에 20억인가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비 확보 안 됐죠? 됐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진 앞에 송도매립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뒤에 담당직원이 있을 텐데, 지금 왜냐하면요, 이게 이번에도 내가 행정감사 앞두고 영선동을 두 번이나 다녀오고,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쪽에 우리 남항 쪽을, 서구 쪽을 보면 누구나 화가 좀 날겁니다. 거기는 호안시설을 한 4, 5년 전에 벌써 그렇게 완공해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계획도 안 되어 있다면,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숙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한집매립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수청에서 남항대교 밑에까지는 내년부터 공사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남항대교에서부터 저쪽 삼거리까지 부분은,

차열

류차열위원

어느 삼거리,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쪽 송도케이블카 하부스테이션 앞에 삼거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시의 연안방재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용역 나온 거 저한테 한 부 보여주세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용역이 나왔다기보다는 일단 남항대교까지 부분은 지금 해수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금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 부분은 곧 해수청에서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도케이블카 하부지점 옆에 거기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 등대,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등대에서부터 남항방파제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호안시설이, 그래야 실제 주거지로써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아마 내가 알기로 이쪽에 남항대교 지나서부터 1차로 여기에 남항부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같이 해야 그쪽이 안전하고, 이게 만약에 요즘 하도 엘리뇨라고 해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떻게 기상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쓰나미도 올지도 모르고, 대규모 폭풍우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에서 주거지로써 이거는 됐기 때문에 좀 빨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구민이거든요. 허가는 시에서 했지마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항대교 밑에까지 500m 구간은 지금 해수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남항대교에서부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차열

류차열위원

이쪽까지, 등대까지,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연안방재계획이 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포함되어서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기본 구상 정도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는 2018년도 예산 확보를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년부터 사업 시행한다 하는 그 설계가 구청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에게 설계가 들어오지 않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 우리가 고층건물에 대단지 주거지로써 1,380세대 같으면 한 4,000명 정도 안 들어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대규모 이런 폭풍우가 오게 되면, 매미 같은 폭우가 오게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서구에 오랜 산 사람으로서 그때 매미 태풍을 직접 체험을 했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좀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사실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요, 너무 급하게 주거지로써 해 준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영도 같이, 영선로 앞에 같이 호안시설로 해 놓고 그렇게 주거시설로써 허가도 하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시에서 한 일이지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쪽에 건축이 아직, 2020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먼저 번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7구역에 땅 밀림현상 정말 이번에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잘 부산대에 용역을 의뢰해 놨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조사 잘해 가지고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뒤에 부민산이 밀려오는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용역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영주터널 위에서 보동길에서 지금 망양로까지 차도를 내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 용역비가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대신 1, 2, 3동을 거쳐서 차도 올라가는 길 하나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검토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드디어 내년도에 3천만원을 본예산에 실시용역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이 반영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실시용역비가 청구되면 사업비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그 산복도로 아래위로 사는 어려운 분들 고통을 덜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암남동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 세대수가 한 몇 세대가 향후에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역주택이 지금 이미 우리 구에서 인허가가 난 곳만 해도 세 곳인데요, 송도지역주택이 1,445세대, 암남지역 1이 294세대, 2가 427세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들어올 곳이 센텀지역 950세대, 송도 힐비치 224세대, 암남지역 503세대, 송도오션 504세대 그다음에 이진에서 1,368세대 이렇게 하면 토탈 한 6,000세대가 늘어납니다. 암남동에, 거기에 비해서, 국장님, 앞전에 교통체제개선 용역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결과 내용을 보면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들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암남동의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송도해수욕장 주변 교통개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무대로, 암남공원 그다음에 송도 해변로, 등대로 이런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나온 말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이라든가 도로정비 교통체계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천마터널이라든가 이런 게 개통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램이 2019년부터 해서, 트램이, 송도선이 개설된다면 그 부분에 대중교통도 많이 완화되리라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트램선은 국장님,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추가해 있는 노면을 활용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그날 토론회장에 가서 직접 가서 들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는 확장되지 않고 기존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교통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트램선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시에, 이러한 현장의 민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주말되면 암남동주민센터 앞이 막히거든요.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는 선들도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그리고 천마터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천마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진해자유항만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로 가는 컨테이너나 화물차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부산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앞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 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진에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에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해수욕장에 기존에 지금 막히던 현상들이 더 과부하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회할 수 있는 도로나 확장선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존 도로를 또 이용하고 또 다른 시설들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암남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발 묶고 살라는 거고, 대중교통 이용하라, 솔직히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차량이 없는 분들이고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차를 두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영향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치를 보면 그냥 이거는 형식적인 용역보고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수렴하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암남동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향후에 도로 부분에서, 교통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여론조사 수렴도 하나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간담회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간단히 답변 드리면 송도선 건설 부분에는 트램을 지상으로 설치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체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의견을 개진한 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허가가 나서, 그때 상황으로 허가 났던 부분이라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2020년까지 건설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계속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정체 현상을 봐 가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게 송도지역 주택조합하고 암남지역 주택조합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자기들 개발 계획과 관련한 교통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구 의견을 항상 내서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부분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주택조합 부분은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구체화 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뚜렷하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희들이 2030비전을 제시하듯이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송도에 기존에 있던 암남동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를, 제가 도면을 보니까 기존 도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도로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차선인 도로가 3차선,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와 연계된 감천이나 사하구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되는 도로들을 확충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게 이행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지금 송남 빌라하고의 도로가 내년 되면 완공이 되는데요, 이 도로 부분도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른 우회도로를 부산은행 뒤쪽에 있는 도로를 좀 더 확보를 해 놔야 그다음에 우회로에서 사하구 쪽으로 넘어가고 진해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쪽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도 혹시나 하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미비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실·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많이 검토는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늘어나는 세대가 앞으로 2년, 3년 후에 늘어나면 그에 따른 도로 기타 시설들도 한번 확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 도로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놓은 도로가 장기미집행 도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도로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이 많이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는 큰 도로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마터널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장림 지하 차도라든가 이런 게 건설된다면 지금 현재 고신의료원 앞에 있는 6차선 도로 부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스톱으로 천마터널 하면서 장림 지하차도 라고 해서 바로 명지로 차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이 좀 더 완화되리라고 봐지고, 그렇게 된다면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있는 이런 도로망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 거를 봐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남빌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기 개선되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먼저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안전 59페이지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1970년도에 이것저것 하다가 공영주차장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몇 년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1997년 10월에 중구청에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청소차고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11월에 주차장 완공이 되어 가지고 민자 유치로 해 가지고 삼한실업에 줬습니다. 제일 처음 97년 12월 1일날, 16년도 5월 31일까지 18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삼한실업에 준 내용알고 계시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4년도 10월 달에 무상사용 기간을 또 3년이나 연장을 하면서 19년 5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들었어요? 그러면 2014년 10월 달에 우리가 만기가 16년 5월 31일로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구가 중구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금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10월 달에 무상사용 기간을 3년 늘려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연장해 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연장사유는 재난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아서, 보강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6억 2,900만 원을 이것도 일반 삼한실업을 제가 알기로는 삼한실업에서 돈을 다 내어 가지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중구청에서 일부를 낸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중구의회에서도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혹시?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해 되지만 사실 우리 구가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 연관되지 못하면, 이것이 처음 부산시로부터 중구와 서구로 연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부산시로부터?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보강공사 부분이 중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로 같이 보고가 됐는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에 보면 주차장 일부분이 향후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변경시에는 우리 구와 협의 후 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 여기에, 안전 59페이지를 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이걸 보고 제가 분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앞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하고 협의해서,

허승만위원

2019년까지는 이분들이 97년도 10월 달에 해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지금현재 받은 송도케이블카도 역시 이와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송도케이블카 20년 이후 우리가 받게 돼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구 측에 보면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 이 부분이 진입로로 편입 예정이라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혹시 삼한실업에서 자갈치공영주차장이 몇 급지인지 알고 계시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2급지로,

허승만위원

2급지면 10분당 얼마입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300원,

허승만위원

300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1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도 확인을 좀 해서 몇 면이죠? 자갈치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면수와 그 다음에 급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 1일 얼마를 삼한 측에서 벌이며, 월 얼마를 벌이고, 연간 얼마를 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D등급이라는 비명 아래 돈 6억 2,900을 들여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사용하면서 개인의 어떤 삼한실업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그 권한에 의해서 얼마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거는 저는 의원하는 생활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 구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소유권에 대한 공동 운영방안에 현재 주차장의 월수익금이 전혀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 관리에 따른 비용만 우리만 내고 있는 거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구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동발생의 관리비, 비용은 우리가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비용부담도 안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 관리 부분에 관해서는 중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서,

허승만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거 찾아오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대로 둔다라고, 2019년도까지 둔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는 앉아서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부분에서 진입도로로 사용될 계획이라니까, 그 계획을 확인해보고 만일 진입도로가 아니라면 금후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만들어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남항 물량장 확충이라는 계획이 있는 거 맞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업진행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업 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 3년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고계시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제가 경제녹지과 부분에서 추진해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업 총 예산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170억, 한 180억을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78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가요. 사업지역은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물량장 확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자갈치 주변 등 다수의 수산물 판매시설 남항 입·출항 계류 선박 지속 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쪽으로 보면 공동어시장 현대화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 확충 예정 이리 되어 있는데요, 입·출항 선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급히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에 현 주차장 하천부지를 포함 사업 시행이 중구와 시하고의 관계인데, 시와 중구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효율적인 사업구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물량장도, 그 물량장의 일부가 우리 서구에 존속이 되어있습니다. 서구까지 오는 거 알고 있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 구간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희 구까지 온다면, 구하고의 경계 문제도 있고,

허승만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구까지 넘어오는 것 같으면 시와 우리 서구와 협조 된 사항이 있는지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녹지과 쪽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몇 가가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기 저도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 예를 보면 자그마한 일이지만 주차장 이것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어떤 일들이 18년도 6개월에 해줬다가 3년 연장해 주고 20년이 넘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 우리 송도케이블카도 또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항상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와 더불어 같이 그 옆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공영주차장을 찾아오면서 발 빠르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옆에 8면인가, 12면인가 해서 일반인에게 세외수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주위에 분들이 관광버스가 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려보니 거기 또다시 팻말이 붙어있습디다. 그런 발 빠른 행정 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에 고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쭉 내려가는 부분은 저희들 구 소유가 맞죠. 저 밑에 물량장까지 쭉 내려가는 부분,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구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것이 여러 과에 속하다보니 한군데는 재래시장이다, 한군데는 도로다, 한군데는 교통행정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번 그 지역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꼼장어 골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번 공문도 해안시장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하면 정비기간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공문상으로 보면 끝났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공문상에는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철거 및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 더, 노외 공영주차장에 국유지 점유를 한 거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7개소 정도,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변상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변상금보다 대부료를 내는 것이 싸다고 되어있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무료나 공짜나 똑같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입으로 받고 있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조그마한 조그마한 어떤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들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이 있고 아미동 까치고개 노외공영, 아미골 노외공영, 남부민2동 노외공영 제가 현재 자료로 받을 걸로 보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이 중 우리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자산공사에 우리가 대부료를 주지 않고 이 받는 금액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매입할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폐지하고,

허승만위원

폐지할 것인지,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폐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좀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계속 검토해 나가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또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해 놨고, 아미 까치고개 공영주차장은 없어서는 안 되고, 아미골도 그렇고, 남부민2동은 현재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또,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폐지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고 있는 돈과 수입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해 본다는 거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이 적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이거를, 갈수록 연도가 넘어가면 지가는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전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사업부서인 안전도시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질타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항상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없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총괄 관련 문제점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윤규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이영순 민방위계장입니다. 박길영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진 안전총괄 계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으로 박수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경주랑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은 사실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지진 관련해서 대처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못 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이 지진이 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체적 예산으로 헬맷을 제작한 것을 씌우고 그리고 공터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파출소로 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진보강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시설건물을 알 수가 없어서 파출소로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42페이지에 보면 대주민 홍보를 통한 대피소 알리기 운동 지속 전개가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안전 4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대피소 알리기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구는 그러면 대피소가 어디인지 다 파악은 되어 있으시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리플렛 팜플렛을 갖다가 한 6,000부 제작을 해 가지고 전 동을 통해서 배포를 했고요, 책자도 130부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진 옥외대피소 20개소와 실내 5개소 그리고 지진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홍보한 사항을 갖다가 안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통장을 통해 가지고 각 주민들에게,

은주

배은주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각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관련 시설에는 홍보 팜플렛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달 체계가, 좀 야무진 통장님들 이런 분들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전달을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조금 배포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건데 전달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대체로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전달체계에는 아이들은 대체로 좀 빠져있습니다. 물론 성인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달체계가 좀 잡혀있다 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대피 체계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는요, 가능한 한 동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전달체계, 통장님이라든지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전달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통장님에게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하도록 그거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런 대피소도 지금 우리가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 같은 곳,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대피소를 알 수가 없어서, 그때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피소 알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의 대피유도체계를 정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게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헌장에서는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더구나 재난 취약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 부서인 가족행복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소방훈련이라든지, 지진대피훈련이나 이런 훈련이,

은주

배은주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수시점검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실 지진 피해 일어났을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그리고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피해가 일어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서 민관합동반도 꾸려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부는 사실 거의 민간어린이집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도 예방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류 감사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미적용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점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한 9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시설은 3개, 학교 시설 1개는 제외하고, 그거는 되어 있으니까 한 5개소가 지금 내진이 미적용 되어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7개소인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7개소인데 지금 동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사 면적이 68.44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미적용이라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면적이 20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에서 좀 빠졌고, 그다음에 한마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구 사회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복지관 시설로 하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천마, 초장, 한림, 대신, 아미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먼저 용역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진용역평가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시에 교부금을 갖다가 먼저 우선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일단 내년에, 여기 보니까 8월에 시 예산을 신청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8월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늦으니까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상반기라면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시에서 아마 사업계획이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민방위 장비는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마다 비치도 하고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방재 모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을 들여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재난취약시설에다가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라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방위 용품을 준비하듯이 미리 예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는 사실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구에서 하기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총괄적으로 경주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도 아마 발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경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을 수 있는데 사실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대응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재난 없는 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예방이 필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최우선은 예방이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까운 어린이집 근처에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재난에 관해서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재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서 함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질해일 관계 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사항이 있을 때 어린이집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민방위 교육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언제 한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1989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8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989년도에 건축을 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로는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내부적으로 안에 물도 많이 새고 이래 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한 결과 보니까 상태평가에 있어 가지고 균열이 발견되어 가지고 C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에서 저희들이 구조물 내력부족이라든지 일부 부재가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 이래가지고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등급 조정에 있어 가지고 D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서구공보에 올 1월 달에 재해위험시설로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재난위험시설로 공고를 냈으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해소를 수립하고 보수, 보강대책을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월 달 같으면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보수, 보강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능도 현대화시키고 안전성도 좀 확보하라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억이 듭니다. 50억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지마는 행안부하고 시로부터 이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방위교육장이 노후화되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과장님한테 민방위 체험시설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시설을 짓겠다, 체험시설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대충,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감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려가지고, 요새는 재난도 보면 일부 체험센터가 있듯이 거기에다가 재난안전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대피시설과 주차장으로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했고, 향후에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쉼터 시설이라든지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 부산경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는 그러한 신문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체험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많은 신경과, 그렇게 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2017년도 2월 4일 날 경기도 화성의 동탄에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인가 뽀로로 파크에 불이 나 가지고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도 뽀로로 같은 키즈카페가 1곳이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1군데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키즈카페는 어디 있는 곳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동대신동 지역입니다. 동대신동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동대신동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석희

이석희위원

동대신동 어디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는 않았고 현장이 있는 거를, 지적은,

석희

이석희위원

알아가지고 자세한 자료 있다 아닙니까, 몇 평에 시설은 어떻게 있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이게 신문지상에, 신문에도 보도가 났다시피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한번 불이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주된 자재가 스티로폼이 타면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또한 대부분이 석유화학제품이다 보니까 유독물질이 삽시간에 번집니다. 번져가지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지상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구에도 식품접객업소의 한 군데인 키즈카페가 1곳이 있다면 이런 시설공고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원래 키즈카페 할 때, 원래 시설허가 낼 때 소방 관계에 있어 가지고 방염재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재료는 방염재 재료로 다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놀이기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놀이기구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전부 다 화학제품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놀이기구는 다른 제품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물론 할 때 제연이나 닥트설비 같은 부분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제연설비가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유비무환이라 했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시설이 우리가 법에 나와 있듯이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고 업소마다 자체적으로 셀프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1년에 한두번 겨울철에도 화재가 겨울에 제일 많이 나니까 한번씩 점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 점검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관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상반기, 하반기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점검할 때, 그 다음에 명절이라든지 방금 말했듯이 추울 때 계절별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어제 아닙니다. 아래께 우리 충무동 해안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해안시장에 갔다 왔는데, 사진 넘겨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노란선입니다. 노란선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건이 지금 일자로 간다고 하면 전부 다 있습니다. 해안시장은 특히 이 길밖에 진입을 못합니다. 이 밖으로는 바다입니다. 바다다 보니까 불이나면 소방차가 이 길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충무동 시장으로 해가지고 소방호스를 5, 600미터 끌고 와서 진화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란안전선이 일단 화재가 나면 노란안전선이 생명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도처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노란 안전선 밖으로 전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안전선이 보이지 않고 선자체가 없습니다. 이선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다음 사진, 파라솔하고 이런 게 파라솔 가운데 하고 안전선 안 지킨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노란선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란선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다음 사진 아예 노란선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아예 노란선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도로가 노후화 되어서 여기 이쪽 바닥하고 이쪽 바닥하고 한 15센치 됩니다. 아예 노란선 다 지워져 버리고 없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충무동 해안시장 도로가 언제 포장된 겁니까? 도로 자체가 아주 노후화 되고, 이 도로 자체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분이 지금 공사하는 분인데, 현재 바닥하고 여기하고 15센치 정도 차이 납니다. 시멘트로 미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없습니까? 시장 안에 말입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현장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 도로 자체가 시장 도로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상인들이 직접 시멘트로 미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해안시장이죠? 저 부분은 오·폐수 공사 하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거기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해안시장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도로포장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하고 상호협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포장비는 사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어떤 적치물이 있다 하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 자체가 노란선도 없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포장을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란 선을 다시 진하게 칠하면 이 노란 선을 시장 상인들이 지킨 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노란 선이 전혀 없다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안 지키고 그래서 도로도 노후화 됐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시 포장을 한번하고 노란 선을 정확하게 그어줌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에 아주 용이하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난 뒤에 포장을 시장 안에 노란 선을 새로 긋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데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에서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경제녹지과에서 하수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아닌데요. 이 부분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해안시장부터 끝까지 이래 갔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던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 들어 가 있는데, 한번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 측구라든가 하수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녹지과 주관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 부분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제가 포장여부까지 확인이 안 되고 측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측구 부분하고 하면서 포장까지 다시 해 가지고 노란 선을 정확하게 그읍시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전부다 미장하고, 다음 사진, 노란선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보면 노란선 없죠? 여기지금 상가 건물하고 여기하고 한 5미터 정도 튀어 나왔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보니까, 충무동 해안시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 및 우수관로 측구 공사해 가지고 내년 1월 6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포장까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포장까지 새로 다 하고 선까지 긋는 것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그 포장하는 게 해안시장 저 끝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해안시장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길이가 258미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몇 미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58미터.

석희

이석희위원

258미터 같으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진 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부분은 안 돼도 거진 되긴 되겠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건물하고 여기하고 물건 적치가 5미터 가까이 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거는 아무리 상인들의 영업활동도 좋지만, 좀 5미터 가까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계도나 단속을 한번 필요성이 있다, 물론 상품이 많다보니까, 상품 양이 많다보니까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적재할 장소가 없다하더라도 공간 활용하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는데 바닥 여기까지 고추 통 하나까지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하더라, 한 5미터 가까이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쯤 지도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화재라는 것은 진짜 말 못합니다. 저도 감천에 냉동공장에 그 당시에 한 18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화재사고가 한번 있을 겁니다. 거기 현장에서 저도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다행히 저는 공사 제가 할 부분이 끝나고 빠져 나온 상태에서 한 2주 있다 불이 나가지고 18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아는데 화재는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격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겁납니다. 특히 스티로폼이라든지 이 시장에 또 제품들이 전부다 화학제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대, 포대로 물건을 비닐로 포대로 덮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세심한 관심과 지도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활동할 수 있는 모닥불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소화기로 불을 끈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시장 통에 여기 보면 참 넓거든요. 실질적으로 불을 피워서 소화기로 끄는 그런 체험활동, 사람이 다급하면 소화기 사용할 줄도 모르거든요. 옆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세심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3월 15일 날 해양쓰레기 분포 조사 용역을 1,290만 원 주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 쓰레기가 많이 적치 됐기 때문에 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태풍 차바는 작년에 왔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 해양쓰레기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이라기보다는 수거를 4천 627만 원 주고 작년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했던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번 실시한 것밖에 없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 동일환경에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동일환경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태풍 차바 왔을 때 포크레인하고 차를 빌려서 트럭을 빌려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적치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 배출하는 그게 동일환경에서 한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다 속 쓰레기입니다,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상조

송상조위원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바다 수십 미터에 있는 쓰레기라는 말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좀 늦은 이유가 전문업체가 스쿠버하는 전문 업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었고 쓰레기가 이번에 차바 때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를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 업체에 바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바다 속 쓰레기는 스쿠버가 들어가서 작업해야 돼서 전문적인 작업 활동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쓰레기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이죠.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은 필요한데 쓰레기 분포 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송도해수욕장 주변 쪽으로 해양의 쓰레기가 떠내려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육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쿠버를 이용해서 어디에 얼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거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면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스쿠버라든가 해양에 있는 부분을 일시에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보니까 수심 밑에 가라 앉아있는 해양쓰레기를 얼마나 있나 분포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회사에 용역을 쓰레기 분포 조사를 맡기고 용역을 하니까 같은 회사더라고요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제 말은 쓰레기를 수거를 바로 용역을 줘도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금액 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실사해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 용역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쓰레기가 밑에 얼마나 있다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또 수거 용역을 하고 하니까 공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문적으로 그거를 안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해 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검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거든요. 서구에 용역이 너무 많다, 작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500만 원 이상 용역이 261건이에요. 그 예산이 62억 6,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용역이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저는 같은 회사에 쓰레기 분포 조사를 시키고 같은 회사에 쓰레기수거를 하니까 공정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스쿠버다이버 그 분들한테 바로 수거용역을 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분포 조사는 생략해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사실 해양쓰레기 치우는 부분에서는 태풍 차바 때문에 처음으로 작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회사에서 두 가지 같은 용역을 연계성을 두고 하니까 공정성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구에서도 용역을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 58페이지를 보시면 방독면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유사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관리하는 것 말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보관되어 있는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량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은 150개정도,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가 2,166개인데, 민방위교육장에 150개, 나머지는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동에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보관 상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사무실에 비치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부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기는 온도, 습도가 일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습기가 달려 있고요. 특별하게 이거를 특별하게 온도, 습도라든지 특별한 그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기 때문에 제습기만 설치해 가지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재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방독면 재질이, 저는 군대 가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도 써보기는 했는데, 재질이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좀 높다든지 그렇게 되면 고무재질이나 비닐재질은 삵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쓰지 않은 상태, 포장된 밀봉 상태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아도 크게 변형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각동에도 역시 그렇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유사시에 훈련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포장지를 뜯어서 쓸 수 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훈련용은 동에도 보면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만 따로 훈련용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훈련할 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따로 보관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밀봉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교육을 총괄 지휘하는 곳이 구청입니다. 각동을 관리하는 곳이, 그런 입장에 훈련을 한 번씩 해라,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가르켜라 할 정도로 교육은 시키는 게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통대장 대원을 통해서 방독면 사용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에서는 생활 민방위 교육이라 해서 방독면 쓰는 법,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얼마 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영전

김영전위원

방독면 저도 군대에서 한번 써보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방법을 알는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한번 정도 구에서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에 또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소속에 관변 단체들한테도 방독면을 한번정도 아무리 월례회를 하면 뭐합니까? 유사시에 필요 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활민방위 교육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분기별로,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지금 거의가 아마 각 동에 관변단체도 많습니다마는 많은데도 교육을 실제 하는 곳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번에 생활민방위 교육을 저희들이 동에 순회할 때는 거의 단체라든지 동장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하여튼 되도록 많은 홍보가 되어서 아무나 가서 써볼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전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별도 자료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크레인 설치나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일시도로 점용 부과내역만 나와 있고 시장에 있는 도로점용 부과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장은 따로 부과한 거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과를 안 하신 이유는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점용료를 따로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충무동 골목시장이나 해안시장, 새벽시장, 동대신동 기타 다른 시설들에 보면 노점 수부터 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노점들이 한 18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들은 도로점용이나 기타 등등을 부과하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상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심이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한진매립지 같은 경우도 잠정허용구간으로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4년도에도 잠정허용구역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해서 결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까지도 계속해서 잠정,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치가 어디, 한진매립지 어디 위치,

정향

이정향위원

매립지, 혈청소, 아니, 29개 점포 맞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진매립지 말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시면 과장님만 답변하시고 계장님은 보조 역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진매립지가 아니고 암남공원 매립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진매립지 라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혈청소 매립지 내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종전에는 2016년도 1월 20일 날 항상 1월 달에 재검토 결과 통보를 보내시면서 2017년도에는 2월 달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3월 달에 잠정허용구간을 재검토하겠다, 폐지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매립지가 소위 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녀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불법 포장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해 왔는데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다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이후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어떤 불법시설물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잠정구역으로 해서, 실제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거는 사실상 법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잠정허용구역 허가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앞전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펼쳐져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상인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이든 노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눈감아주고 계시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이때까지 1년을 넘도록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라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YTN에서 해녀 어머니들이 이 삶이 자기네들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동영상 재생｣) 과장님, 방금 전에 이 내용에서 보시듯이 이 각서 내용입니다. 이 각서대로 지금 이때까지 이분들이 다 이행해 오셨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서 이행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이행 안 된 부분, 이 논쟁이 생기기 전에, 태풍 차바가 오기 전에 강제로 철거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분들이 각서에서, 각서가 좀 일방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 각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갑의 행위 아닌가, 갑의 행위의 논단인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단속, 영업행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하지만 안 된다 라는 식의 금지구역부터 총 14가지 각서 내용들을 보면 오수정화를 위한 침전조까지, 관리 철저까지, 주변 환경 정비나 개선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행해 오셨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화장실 청소에 들어간 비용 전부 다까지도 이분들께서 언론에 유포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새로이 생존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방안에 대해서 내놓으신 게 송남시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송남시장에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송남시장 관계는요, 사실상 저희들이 2016년도 10월 달에 대안으로 해 가지고 조합 측에, 그러니까 해녀촌, 불법 포장촌 조합 측에 저희들이 제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김만근 대책위원장하고 해녀조합장님하고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요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만근 대책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송남시장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선하게 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중재 역할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떤 중재,

정향

이정향위원

김만근 대책위원장과 집행부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중재한 거는 없고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자발적으로 왔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게 중간에 다른 분을, 다른 기관을 통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울러서 송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현장에 가셔서 먼저 송남시장의 상인협회와 의견 타협을 한 후에 그다음에 송남시장과 만나야 됩니다. 시장 상인회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송남시장에서 2차 민원 들어오신 거 아시죠? 저한테 2차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상인 분 중에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할 정도로 항의 들어오셨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도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점포가 30개, 현재 점포가 빈 점포는 15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녀촌에서 점포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해수를 끌어들이는 문제, 기타 다른 문제들이 수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검토는 좀 해 보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송남시장 관계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만근 대책위원장이 직접 자기들이 다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송남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끌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들어가겠다고 했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들이 판단한 거는 이미 그분들이 수차례 아마 송남시장을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고 그 점포가 들어가 가지고 리모델링하든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인회하고 연결시켜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셔도 될까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느 회장님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양 회장님 모실까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김만근 대책위원장님과 같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시면, 그분들의 이야기랑 과장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다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들은, 지금 해녀촌에 계시는 분들은 송남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라는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고 한번, 마지막에 10월 달에 한번 만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나온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부구청장님한테, 그러니까 구청 대표로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내용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회장님들하고 여기서 양자대면하면 되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18일 날 행정대집행 용역 주셨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용역자가 해녀 어머니들 집회하시는데 어떤 행위 하셨는가 아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내용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그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음료수 정도로 건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철거할 때 당신들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쓰러지게 만듭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는 절대 그렇게 시키지는 않으셨겠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절대 시키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뒤에, 아니,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주민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정향

이정향위원

집행을 받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약금액까지 받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갈협박 해도 됩니까? 주민을 상대로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약자인 주민들을 더 보호하고 민원인들을 더 만나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그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을 저희들이 뭐하려고, 왜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가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냐고 저희들도 상당히 질타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거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좀 자기의 어떤 충돌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충돌을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면, 그때 회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머니들 대신해 가지고 있던 양 회장님이나 그 주위에 있던 분들 다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다치지 않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그렇게 협조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어머니한테 와서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니는 충격 받고 거기서 쓰러지셨고 고신의료원에 입원까지 하셨고, 다행이었죠. 정말 다행이었죠.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날 두 번의 사건이 생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셔터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재판 과정이나 그 내부적인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2030비전에 보면 이 2030이, 작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용역을 올 초에 줘서 올 초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암남공원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향후 계획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그러한 작업들을 하신 거는 아닌가, 그렇다면 그 계획이 수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도 수렴해야 되고 상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으면 이런 2차, 3차적인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부산지역노점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에 보면 우리 서구에 대한, 암남공원에 대한 그다음에 해안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충무동 해안시장 뒤편에 있을 개발에 대한 것까지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노점상을 철거를 하기 전에 3단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준비기, 도입기, 정착기, 즉, 말하자면 철거를 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되기 전부터 준비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몇 년도부터 이러한 사업이 이행될 것이니 이행되기 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노점,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준비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수반하기 전에 준비 도입기가 있는데 이 도입기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개최되는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노점상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착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잘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도 논의 안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행정을 강행하겠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타 시·구에는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노점들, 가설물들을 통해서 정책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이러한 활성화 방안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고 지금 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도입이 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녀촌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2차, 3차적인 암남동 해녀촌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좀 경우가 안 틀리겠습니까, 암남동 경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도로 노점 노상적치물 노점상 허가 이런 사항하고는 경우가 안 틀리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뭐가 틀립니까? 아니, 한번 보십시오. 영도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예산까지 받아왔습니다. 예산까지 받아와서 영도구청에는 3억 7천이라는 예산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대체부지 마련해 줬고요, 시에서 3억이라는 예산 투입해서 화장실까지 다시 또 재정비 해서 해 줍니다. 부산시에 제가 찾아갔을 때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대체부지가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철거가, 철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체 부지를 떠나서 대안 책은 내 놨지 않습니까? 대안 책을 내놨는데 대안 책에 대해서 흡수 안하셨지 않습니까? 듣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사택자리 있는데 솔밭공원 있는 사택 자리에 5층이든, 4층 정도의 주차장을 형성한 상가나 기타 다른 시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일반 지금 거기가 사실상 재난위험지구입니다. 그쪽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지는 그 부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투 블록으로 되어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암남공원주차장이요. 원 블록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든 밑에 매립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블록에도 물이 유입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확인 되지 않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물이 유입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태풍으로 인해서 온다하더라도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소 위치 왜 바꿨습니까? 주차관리소 위치를 위로 상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마 대형버스가 들어오려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현재 주차관리소가 이전 되어 있는 지역에는 태풍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근거 한번 데 볼까요? 됩니다. 그래서 옮겼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놨던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솔밭공원이나 사택이 있는 곳에는 이때까지 그렇게 큰 태풍이 왔지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장사를 하시고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 왔던 원주민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들어주셔야죠. 한번도 안 들어 주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년이 넘도록 대화 한번 안 해 주셨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주변에는 시설물이 무조건 들어선다면 그 앞에 공원 매립지에 다목적 방파제라든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30비전에 제시한 암남공원 주차장 부지에 들어오는 형성물에 대해서 시에 의견 제시하셨습니까? 의견 제시 안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재난으로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계획에 보면 반드시 해양 테마 카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위험 제거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앞, 뒤가 말씀이 안 맞으시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뭐가 안 맞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재난, 재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재난, 재해 위험성에 따른 다른 시설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시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한 2030 계획 시설도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 계획에 보면, 분석에 보면 반드시 앞에 다목적 방파제를 조성하든가 더불어 계획하고 있다고 반드시 명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장

발언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1인당 위원님들께 할당된 시간이 20분이 경과 됐으니까 이정향 위원님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 내용에도 제가 검토를 했을 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암남공원주차장 계획 여건 및 현황 분석 55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타 시·구에 지금현재 제가 분석한 것만 하더라도 9개의 타 시·구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점상 그 다음에 불법 가설물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시설 정비, 기타 다른 방향들을 변환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40여년, 지금현재 40여년 이라는 것은 방파제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전부터 터전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이분들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꼭 이 시설물을 이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여태까지 관광객을 유입하고 4천 몇 백개가 넘는 블로그를 형성할 정도로 관광객들을 유입했다고 하면 이분들의 공로도 있지 않나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불법 포장 촌 때문에 유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암남공원 주차장 가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 주차장에 차량들이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차량들이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던가요? 낮에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낮에 주말에는 케이블카를 탄다 어떤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수기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이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저녁 시간 때 한번 가보십시오. 포장촌을 찾는 분들의 차량들이 꽉 차있습니다. 시간대 검토해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노점 활성화에 대한 관련된 정책연구도 있고 타 시·구에 잠정 허용을 통한 조례 개정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이런 제도를 검토를 같이 하셔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안시장이나 앞으로 새벽시장 기타 다른 지역 시장통에 있는 어르신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는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 공공시설물 말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 2010년도에 서대신1동하고 그 다음에 남부민1동하고 두 군데를 갔다가 내진 보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남부민1동에는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완료가 됐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서대신1동은 공사비를 우리 구비 1억을 갖다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2018년도에 예산 요청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남부민1동은 지금현재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억,

허승만위원

예산은 2억 5천 이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전 4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7.740%로 해가지고 1억 7천 7백 55만 원으로, 지금 남부민1동은 완료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서대신1동에 구비 1억을 요청한 상태고, 7군데, 지금현재 대상 시설이 몇 군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대로 2016년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올해 내진 성능 평가용역비를 시에서 받아서 총 9개소 서구청 본관 동, 서관 동, 의회 동 9개소를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9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서구청사 본관 동, 서관 동, 의회 동, 3군데고 그 다음에 동대신2동, 충무동, 남부민2동, 부민동, 초장동, 구덕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총 9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구덕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일단 내구성 용역평가에 넣었는데,

허승만위원

2005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진이 되어서 일단 이거는 제외시켰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7군데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8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법적 근거로 보면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지진, 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 설계 기준에 설정 및 건축비에 따른 3천 이상 연 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이 이것에 해당이 되죠, 지금현재 말씀하신 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현재로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시 기준해 가지고,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2층하고 200제곱미터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12월 ,

허승만위원

2017년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12월달에 결정이 될 건데요. 앞전에는 물론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만 모든 기준은 12월 중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곧 변경됩니다.

허승만위원

지금현재 재해 지진 대비 대책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획기간이 2016년도, 2020년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당초 계획은 2012년에서 2016년으로 되어있고 ,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공문은 재난안전과 이리 되어 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 대상에는 지금현재 지진 재해 대책법 제14조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8곳으로 지금 되어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올해 한 것이 그렇고요.

허승만위원

올해 한 것이 그렇고, 남아있는 곳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남아 있는 곳이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 본관 동, 의회 동, 동대신2동, 서대신동1동, 충무동, 남부민1동은 완료가 되었고, 남부민2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어린이집 5군데도 포함되어있고요.

허승만위원

예,5곳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물론 지진 대피시설 요령에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대상 면적에 비해서 지금 제곱미터는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진 중요한 게 내진보강,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은 6.5, 진도 규모 6.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6.5를 기준으로, 그러면 총 우리가 7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역이라든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용역은 3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반영 받아 가지고 올해 용역한 비용은 1억 8,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승만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구청사, 노후 건물로 해가지고 맨 뒤로 넘겨져 있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노후 청사가 지금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강 뭐라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

허승만위원

내진보강이 아니고, 지금 구청사,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저희들이 구청 본관 동하고, 의회 동하고, 서관 동 하려고 지금 10억을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내진 성능 평가용역은 구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뭐로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용역평가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허승만위원

내진 성능 평가용역.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용역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실시 설계 공사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특교세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중요한 게 내진 보강 기본 계획안에 되어 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 하는데, 소요 용역비를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요? 아니면,

허승만위원

예, 총괄적으로. 용역대상은 잡아놨는데 지금 우선 내년에 할 거 3군데 10억 신청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산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상은 나오는데, 금액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구청 본관 동, 의회 동, 서관 동은 10억을 신청해놨고, 그 외에 주민센터 5개소하고, 그 다음에 구덕청 소년수련관 일부의 내진 보강공사는 13억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어차피 올해 용역은 했습니다. 올 12월달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허승만위원

끝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관리기본법에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제7항에 보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비는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용역비요?

허승만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괄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용역비는 구에서는 저희들이, 구비는 따로 설정한 게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계획도 없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용역비는 무조건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 가지고 추경하고 내년에 용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내진 보강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2016년, 2017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계획을 잡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해 서대신1동에 1억, 구비로 요청해 놨고요. 내년에 공사할 걸 요청해 놨고, 그 다음에 서구청 내진보강은 올해 끝나니까 12월달에 끝나니까, 서구 청사 내진보강 공사 10억을 행안부에 다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센터 나머지 공공시설물 5개소하고, 구덕 청소년수련관 일부 보강공사에 대한 금액을 합쳐서 총 13억의 공사비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을 합치면 내년에 23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이거는 공사비고 또 내년되면 공공어린이집 같은 이런 부분은 실시용역을 신청을 따로 할 겁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허승만위원

이 부분 질의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78년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 년대 이후 17년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얼마나 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진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진은 많이 있었는데, 지난 5월 8일,

허승만위원

포항이라든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5월 8일 날 진도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 가장 최근의 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 15일 날 발생한 포항지진이 진도 5.4입니다. 그 규모가 두 번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지진은 2개 정도 되겠네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장 근사치인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를 파악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그러면 일종의 매뉴얼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왜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진대피 요령에 대한 매뉴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저희 사무실에 있고 각 주민센터에 전부 다 보급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사무실에 있는 게 무슨 꼭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필요로 해 가지고 지진대피를 한다든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동에도,

허승만위원

동에만 비치해 놨지 사실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본관에,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 셀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어떤 부분에 지진대피를 어떻게 하는 요령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팜플렛 6,000부 제작하고, 책자, 지진 지도도 제작하고 이래가지고 한 6,000부 제작했습니다. 그거를 전 동에 배부했고요, 또 소책자 지진대피요령 소책자 130부를 제작해 가지고 동에다가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대상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4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특정관리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특정, 잠시만요, 특정관리는 281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281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77개소고요, 거기서 위험시설이 4개소고 이래 가지고 281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전에 한번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어떤 부분인데, 재난위험시설 부분에 전부다가 등급은 D등급을 받고 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재난위험시설 D등급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D등급을 받고 있고 있죠? 4군데는 화성아파트, 충무동 근생, 길산빌라, 은애모자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은애모자원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빠지고 민방위대피소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민방위대피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4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개는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고, 1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코자, 신축하고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3개 시설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특정관리대상은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하고 명절 때도, 명절이라든지 계절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4군데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부서는 또 나누어진다 말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축과하고 가족행복과로 또 나누어지고 있다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건축과하고 가족행복과는 아까,

허승만위원

가족행복과는 빠지고 건축과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허승만위원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고 있다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유일하게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같이 현장점검 나갈 때는 항상 같이 나가고,

허승만위원

현장점검은 같이 나간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하는 거는 상·하반기에 몇 번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입니다.

허승만위원

월 1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월 1회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월 1회 갔다 오면 점검목록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반드시,

허승만위원

점검대상 4군데에 대해 가지고 목록 했던 거를 갖다가 3년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3년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월 1회 나간다 하더라도 또 계절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여기에 특정관리대상으로 반드시 상반기, 하반기 또 중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계절별이고, 명절 전후라든지 어떤 계절별로 해 가지고 수시로 또 점검을 나갑니다. 하절기, 동절기 이래 가지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으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들하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진이나 모든 분야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대책에 대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55페이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 55페이지에, 비전과 요약보고서에는 55페이지에 송도선 노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원 내용에는 비교적 발전 정도나 10년간에 발전된 분야 이것밖에 없는데, 아니, 2030 비전 책자가 다릅니까? 전략 책자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는 자료는,

정향

이정향위원

책자가 달리 나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요약서, 준 요약보고서하고 다 봤는데요, 두 개다 지금 봐도 없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제 자료에는 있으니까 한번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거는 또 어떤 책자입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책자랑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다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님한테 나오지도 않는 자료인데, 그러면 이거는 따로 말씀을 하셔야죠. 2030비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특히 암남공원 관계, 해양,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2007년도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가져온 자료는 2007년도에 서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7년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 자료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자료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부서 간에 이렇게 협력이 안 되면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2007년도지마는 결국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 내용 제가 검토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보고서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지역이 재난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 포장촌도 차바 때 완전히 쓸려내려 갔다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방파제라든가 어떻게 앞에 위험지구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030계획이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론 태풍 차바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인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30비전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물에 들어온 거에 대한 것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를 들어오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강구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2030비전을 제시를 하든, 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안전총괄과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은, 2030계획을 저희들이 자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2030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부발위에 의뢰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기 전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전혀 근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함께 가지고 제안서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부서보다도 부발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희 각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수렴 안 된다, 부발위에 가는 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했지, 저희들이 부발위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제가 2030계획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의 안전성에 대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판단해 보고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 과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제1회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0억을 받았고, 샛디 사업추진으로 경찰청청장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미·초장 도시재생 국민디자인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구·군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같은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부영 도시활력계장입니다. 김경이 마을재생계장입니다. 윤상철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지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창조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고분도리 산복마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고분도리 산복도로 주민 보행편의 시설 개선을 인한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은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을 하여서 내년 4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층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층수로 치면 지상 한 5층 규모 정도 되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 20미터 높이정도,

영전

김영전위원

경로당 하나를 가지고 서대1동에서 서대1동 상당히 거리가 많이 됩니다. 거리가 긴데 한 28미터 정도 되는데, 한 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 서대1동 지금 푸르지오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이 한 대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게 15인승 이상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통행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 대우 7지구, 서대신 7지구 아파트 공사하는데서 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통행량을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 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5인승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명까지는 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기존 계단 하나 엘리베이터, 또 조금 산월경로당 쪽에서 밑으로 아미동 쪽으로 내려오는 데 중간쯔 계단 낼 정도는 안 됩니까? 아파트 내려가는 길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미동 쪽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밑으로 아미동 쉽게 말하면 산월경로당에서 아미동 쪽으로 내려가는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현재 계단 자리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고 4미터 계단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대우에서 공사하고 있는 서대신 7지구 구역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계단은 그쪽 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하고 같이 4월달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위치는 중간쯤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바로 옆에 붙여서, 엘리베이터 옆으로, 재개발 사업하는,

영전

김영전위원

주차장,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칸막이 쳐놨는데 안쪽으로, 칸막이 안쪽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그 중간쯤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중간 엘리베이터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쯤 하나 푸르지오 아파트 중간쯤 계단을 하나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당초 사업허가를 내줄 때 그쪽에는 아마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부지기 때문에 현재 길이 있는 곳은 엘베 쪽하고 부민동 쪽에 끝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길이 있는 곳은 그 부분은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쪽하고 저쪽 부민동 쪽에 끝 부분에 있는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창조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 거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산월경로당 쪽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과 또 밑으로 대학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 중간쯤 어디 계단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계단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계단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에는 전에는 통로가 한 7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으로 두 군데만 통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곳은 한군데 만들어지고 저쪽 부민동 쪽에 한군데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창조담당이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건인데 상당히 주민들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중간쯤 놓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을 건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고분도리 아파트 뒤 쪽 구역하고 행복마을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추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마을사업비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아미동, 초장동, 산복도로 주민을 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밑에서부터 남부민동 윗 도로에서 초장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되어있는 곳이 남일이 활력화 사업, 동천주택 아래쪽에 있고,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보시면 알겠지만 아미 공영주차장 비석마을 밑에 공영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검토만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확실히 잡어셔 가지고 정말 밑에 산복도로 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더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고지대고 계단도 상당히 높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살펴 주셔 가지고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에 재무재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미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손익점에 보면 잡이익이 한달에 한국 한약품이라고 해서 매월 50만 원씩 잡이익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한국 한약품은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미골 협동조합, 아미골 행복센터 이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올려져 있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한국 약품회사에서 그 건물을 임대해있는 것을 이거를 우리 구로 환원을 안 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아미골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권을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쓰라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계정을 처리를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근거 없이 수입 바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만약에 수탁을 줘서 운영권을 결정이 그쪽으로 갔다 그렇게 한다면 회계처리를 할 때 임대료수입으로 잡는 게 맞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수입 항목을 임대도 같이 넣어서 매출을 잡으실 때, 밑에 매출액에 임대료수입으로 별도로 잡아서 임대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잡이익은 말 그대로 돈 들어오는 대로 계정 과목 아무데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수익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대수입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보통 건물에 관련된 시설 유지에 관련되어서 비용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계정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세무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의논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미골 협동조합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닥밭골 협동조합같은 경우도 강서구청하고 건축과에서 들어오는 경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도시재생과에서 들어온 돈이 있고 개인이 또 한 1,500만 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쪽 복지정책과에서 마을기업 관리 차원에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잡이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단수 차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두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부금이면 기부금의 형태로 해서 하나의 계정을 잡는 게 맞고요, 이 잡이익에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연, 이해령 개인의 명의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명의로 들어 왔을 때도 법인에 관련된 이사나 감사 기타 등등 여러 형태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내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정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늘품협동조합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있는데, 단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예약 변경이나 환불 취소로 인해서 생기는 이 수익금을 잡 이익으로 두는 게 맞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늘품 이사장이나 이런 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분들 하시는 말이 시행사가 달라서 모릅니다. 그래서 계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세무사님께서도 계정이,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딱히 둘만한 계정 과목이 마땅치 않다, 지금현재 이 마을기업에 크게 계정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잡이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세무사님하고 고민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제가 이 정관에 보니까 임원 명부가 보면 부산시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와서 활동하기가, 부산시내 어디든지 요즘은 해운대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모 이사님 같은 경우 경북 영덕, 심모 이사님 같은 경우는 경북 경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협동조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분들이 임원 명부에 있는 주소가 아니고 이게 본적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거의 다 서구에 사시는 분들인데 본적이 거기 있는 분들이고, 본적지 주소가 나와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본적지 주소를 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나 법인 등기 설정할 때 보면 주민등록초본을 다 제시하게 되어있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감사, 행감 끝나면 조합에 전부 알아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 부산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한분만 수영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서구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이렇게 된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원인을 물어보니까 조금 잘못됐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늘품에 재무재표를 요청했는데, 늘품에서는 자료가 세부자료가 안 왔어요. 늘품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4개, 5개 협동조합, 자활, 중증,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4개 부서로,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그게 조금 업무분장상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조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거는 한번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려서 부서장님께서 논의를 잘하시면 좋은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닥밭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지역 환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의 일환으로써 활동하신 내역들이 좀 많으세요. 예를 들면 닥밭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을축제 행사 때 행사요원으로 투입되시고 물적 환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먹거리 지원해 드리고 이런 내용 말고는 독자적으로 지역마을에 환원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지금 예를 들면 벽화 보수활동 경우도 10명이서 하셨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지역에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역할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골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들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역할들이 아닌 협동조합 자체만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문제, 즉, 말하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적립금 몇 %, 10%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거는 어떨런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 얼마나 됐는가, 이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약간씩은, 닥밭골도 올해 한 110만원, 아미골은 한 360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위탁시설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또 마을공동체 활동 이 두 가지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 이것은 조금, 그동안에 제도적 방안이 조금 미비한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적다보니까 인식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동구에도 물어보고, 타 구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 구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몇 %를 환원하라, 이런 근거는 마련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도 한번 알아보고 내년에는 하여튼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늘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700만원의 1%, 20만원이라도 우리 구에 적립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낸다면 다 적은 돈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역할들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을기업이나 행복주택의 기본취지 대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미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협동조합 이런 데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자기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조 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찻집 예술체험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보면 계약기간이 2017년도 8월 25일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찻집,

허승만위원

예, 증축에 대한 어떤, 증축공사,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설계용역은 끝났다고 합니다. 본 공사는 지금 현재,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본 공사는,

허승만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2월 15일경이면 종료가 되는 걸로,

허승만위원

12월 15일,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실에 계약금이 623만 8천원 들어가지고 설계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는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한 7,500만원 정도,

허승만위원

7,500만원, 일전에 한번 저희들이 가봤더만 김영전 위원이 아마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에 데크를, 마루판을 깔고 있더라, 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김영전 위원님이 전화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합판을 깔아놓은 거는 임시로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안 빠지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고,

허승만위원

해 놨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본 공사를 할 때는 그거를 뜯어내고 마루,

허승만위원

데크를 한다든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데크를 깔든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모든 공사를 할 때 최소 우리가 보통 데크를 하면 10년 정도 간다, 이렇게 하는데 더 갈 수 있는 어떤 엘지에서 나오는 데크들이 있더라고요. 천연 그걸로 되어 가지고 오래된, 그런 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크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인조 데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인조 데크인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인조 데크하고 천연 데크하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쪽 조합 쪽도 의논이 되고 전 파트, 설계 업체에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조 데크도 날이 차갑고 이러면 깨지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데크가 낫다,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천연데크를,

허승만위원

그런데 보통 큰 건물에, 몇 천㎡ 이상 되는 옥상건물에 옥상에 올라가면 루프라 해 가지고 집 짓고 하는 데 보면 거의 다 인조 데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재 데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하고, 설계 팀하고, 조합 회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천연 데크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나중에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공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창조 14페이지 조경, 전기, 기계 공사현황에 보면 고분도리 산복도로 보행에 보면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태성전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언제 공사 마감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고분도리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같이 병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끝부분에서 길로 연결되는 데크 길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기 부분은 별도로 발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4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허승만위원

3월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2월 19일 날,

허승만위원

공사날짜가, 계약일자는 있지마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4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4월말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본 공사하고 같이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실 때 돈은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나가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39, 맨 끝입니다. 남부민1동 텃밭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민1동 남일이네 주말농장이고, 위치는 서구 남부민동 50-36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와 구조는 3단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1단은 95㎡, 2단은 70㎡, 3단도 70㎡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남부민,

허승만위원

이 내용대로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3단으로 조성되는 게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관리 운영권은, 지금 저희들이 조성만 하고 남부민1동에 전부 관리권을 이양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단에 하는 데는 어디가 1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한 계단은 그쪽 지역에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한 개 부분 할애를 했고, 두 개단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허승만위원

동주민센터의 단체에서 하고 있고, 한 개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존에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좀 달라, 그래서 아마 한 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줬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안 주더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안 주고 다른 데 줬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창조에서는 일단 남부민1동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남부민1동에서 알아서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임명은 해 줬지마는 우리 구에, 창조에 이렇게 되었다는 어떤 내용을 서로 의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안 줬다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데크 부분이 되겠는데 그 위에가 바로 누리바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누리바라기에 물론 돈도 많이 들여서 잘해 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알루미늄 그게 뜨겁다 이래가지고 잘해 놨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누리바라기를 우리가 한 지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누리바라기가 준공된 지가 2015년 때,

허승만위원

15년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6년도까지,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데크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헌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랜스를 한번 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를 우리가 누리바라기뿐 아니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 부서에서, 창조뿐 아니고 어느 부서라도 한 부서에는, 물론 인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찾아가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고, 좀 늦어가지고 고장이 나면 더 많은 돈이, 예산이 지원되지마는 빨리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 그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서 사람을 우리가 유의적절하게 쓰면, 페인트칠하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오일 하는 거,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고 난 다음에 해 봤자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마는 한 번씩 우리가 해 놨던 데를 돌아보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유념해서 지역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직제와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직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당일 현재 우리 과 직제는 6개 담당에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서 민자사업 담당이 하수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직제에 대한 증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동료 계장님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하정호 토목계장입니다. 이병관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강기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종태 하수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춘형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직제 및 계장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과는 금년 한해에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시 업무수행 중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건설과는 원도심 발전과 미래 준비를 하며, 창조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행복도시 서구 건설에 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조구공 과장님, 서구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픈북으로 좀 하겠습니다.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건수로는 167건에 사업비로는 약 2,924억 원, 장기미집행으로는 146건에 사업비로 따지면 한 2억 2,51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46건에,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67건에 2,924억 원 정도에 해당 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은 146건에 사업비로 따지면 한 2,514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이는 참고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자료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장기미집행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2015년부터 계속 1억씩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 예산을 살펴봐도 1억이 잡혀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제가 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고 특별하게 알찬 답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부산시 통틀어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왜 그대로 놔뒀나 하는 게 작년도 속기록에 우리 정진영 위원장님도 질문하셨고 똑같은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재정운영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보면 1년에 1억씩,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억 확보 됐고, 2018년도에도 1억을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원시원하네요. 제가 질의한 거를 미리알고 계시네. 이게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협의 대상 20년 이상 우리 서구는 도로로는 138개소, 도서관 1개소 정도가 일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는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여건상 그렇게 못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의 경우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특별회계 재원이 한 10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아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일반회계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그 재원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연간 변동치는 있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넣었을 경우에 일반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조례가 제정되어있지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그런 사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결산회계 이번에 결산 기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억 원은 되요. 물론 15%에서 30% 해당이면 10억에서 30억까지 해결이 되는데, 제 말은 우리 구의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낫게 편성을 하여 가지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 말이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일몰제와 대비해서 우리 서구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2016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2개소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전국 자치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서는 첫 번째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하면 집행이 전제될 때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없는 부작용을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재지정하는 방법, 이게 세 번째 제도 개선이 되고, 네 번째는 예산 확보가 선행될 때만 사전적 제도 개선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매수는 대지만 되기 때문에 매수 환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몰제를 대비해서 매수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는 세대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이 없어지는데 내가 왜 매수를 해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런 것도 나타나고 대상이 신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10억 정도로 신청된 것 중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 확보와 관련 된 것은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하고 오늘 또 왜하냐 하면 그렇습니다. 올해를 넘기고 나면 솔직히 다급해 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고명석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조구공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면 괴정 교차로 하고 충무동 사거리 제2 터널 건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오전에 저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칭입니다. 제2 대티터널 건설사업 이 명칭은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추진 주체에서는 제2 대티터널이라 하지 않고 서부산터널이라 해야 된다, 어떤 추진 주체에서는 제2 대티터널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 현정부들어서 대선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 2호선 낙동대로 즉 괴정역에서 서대신동으로 가는 낙동대로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는 새로운 터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사하와 서구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구간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사하구 괴정동 사하로에서 서구 충무동 구덕로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노선의 규모는 연장 2.6킬로, 차선은 4차로, 사업비는 약 2,204억 정도, 공사 1,100억, 보상 797억, 기타 300키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먼저 보도 된 것은 우리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제6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청은 매년 5년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이 2016년 7월부터 17년 12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최종 노선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반영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 반영이 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송도선이 철도지선이 있다가 추진되어서 반영됐다 하는 것처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좀 빨리 터트린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행복센터 건립 센터와 곡선 그 부분은 충무로에 갖다 붙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시·종점 계획은 실시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터널의 시·종점은 곡선 부분에 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구조물을 보면 충무로터리에서 올라 와 가지고 대학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현재 가족센터있는 그 부분에서 약간 곡선을 커버를 그리면서 도로가 갑니다. 그렇다면 충무로 직선구간하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괴정 크로바호텔에서 넘어오는 선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렇게 반영되면 국토부에 혼잡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혼잡 도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 확보의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2020년도부터 만일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반영되더라도 한 2020년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자세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정호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우리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조구공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번 현장 답사 때, 꽃마을 생태하천 상당히 정말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완성되면 산수유나무도 쭉 심고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겠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좀 어렵게 접근하는 쪽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이렇거든요. 상당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생태 하천을 꽃마을 정도 그런 경우에 다가 하수관로를 별도로 빼내고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다, 옛날 같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 골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산수유나무도 굉장히 바람직한 나무 선정이 되었다, 봄에 노랗게 꽃이 피고 하면 사진 찍으러 많이 갈 것 같고 물만 상시로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재래시장 측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진데요. 금년에 재래시장 측구 공사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측구 공사, 하수구 정비공사 여러 가지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재래시장.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재래시장과 관련한 하수도 정비 사업은 한 3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에 한데는 없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현재 추진 중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추진 중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충무동 골목시장 노후 관로 정비 공사를 하고 우리가 예산 3억 정도를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 올해는 충무동 골목시장 재해 예방공사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2억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신 충무동 해안시장 이것은 경제녹지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해서 13억 받아와 가지고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동대신1동 골목시장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뭐 무슨 말씀하시는 지 잘 알겠는데, 우리가 하수도 정비공사는 특화된 예를 든다면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오면 시장주변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시비나 구비로 확보될 때는, 대부분 우선순위가 노후하수로 관로 정비, 그 다음에 침석 피해 방지 이런 쪽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동대시장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녹지과에 있으면 질의를 했겠죠. 건설과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동대 골목시장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엄청난 냄새가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측구가 오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인가 파이프 가지고 뽑아내 보기도 해보고 또 부분적으로 물도 퍼보고 사실상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측구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대신 골목시장을 갖다가 조구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시에서도 일을 잘하시고 또 계장하실 때, 서구청에서 일을 잘하셔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오셔 가지고 참 건설과장으로서 잘하신다,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 가서 느끼고 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급, 예를 들어 급한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래시장은 똑같습니다. 동대신 골목시장은 너무나 측구가 취약합니다. 전에 공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 하면서도 측구공사를 많이 촉구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대 골목시장 측구공사를 우선적으로 잡아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우선 우리 류차열 위원님 건설과 하시는 일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서구 관내 재래시장, 즉 전통시장은 제가 경제녹지과를 통해서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0개소입니다. 등록시장이 3개소 인증시장이 7개소,

차열

류차열위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행감에서 웬만해서는 행감에서 지역 구, 3일째 하고 있지만 행감에서 자잔한 얘기 안 꺼냅니다. 이거는 너무 방치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내가 내년 초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녹지과, 시설하면 경제녹지과고 또 시장에서 가장 측구시설을 정비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측구에 돌출되어있는 적치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단복개 행위, 이런 것들이 그게 또 불법건축물도 문제되고, 도로점령도 문제되고 건설과하고 4개 과가 복합적으로 해야 정비가 완벽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대 골목시장에 대한 건은 지금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첫째 준설은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인데 건설과에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이 예산 확보해야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산 확보라는 것이 건설과장 혼자 힘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전지전능한 것도,

차열

류차열위원

건설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금년에는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계장님이 계시는데 민주공원 도로 첫 삽을 잘못 떼 가지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완비 되었고, 건설과에 저하고 과장님 몇 가지 금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칭찬만 하는데 참 익숙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 4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하수도 준설 현황인 하수도 긴급준설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도에는 기계준설을 200㎥를 했고요, 규모가, 준설토 처리가 396톤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5천만원이 들었고, 업체는 2015년도에 대동환경기술하고 부영개발이 있습니다. 건수는 전부 다 26건이고, 준설을 했습니다. 이거 대동환경기술과 부영개발은 주로 준설토를 그거 하는 데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에 긴급준설, 기계준설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요?

허승만위원

예,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준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측구에 기본적으로 이게 하수가 소통하다보면 침전물이 깔아 앉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임시변통 하는 것들은 안전총괄과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인력준설을 조치하고 그다음에 인력준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계준설을 하게 되고, 긴급준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해 가지고 하는 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차피 측구를 개수하면서 수반되는 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 그렇게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 하는 업자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를 처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양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아까, 도중에 죄송합니다. 준설토 처리가 396톤이고, 2016년도에는 준설토 처리가 420톤이고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준설토 처리가 기계준설 해 가지고 이거는 200㎥고, 기계준설이 2016년도에는 350㎥입니다. 준설토 처리에 보면 396톤을 해 가지고 5천만원 들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20톤을 해서 4,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2015년도가 26건이 되고, 2016년도는 2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톤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아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수와 금액의 비례관계, 상관 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승만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폐기물 처리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를 처리하는 폐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그 처리물의 단가는, 또 폐기물에는 가연성이냐, 매립을 해야 되는 매립토냐, 또 아까 말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토냐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부산시 설계지침이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처리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폐기물 가연성 아니면 매립토 아니면 준설토 해 가지고 설계할 때 단가를 우리가 구배 당, 톤 당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처리업체가 들어오면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그 톤 당 처리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A업체는 100원에 처리한다고 들어올 수도 있고, B업체가 할 때는 우리는 90원까지 할 수 있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 초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준설토라든가 이런 것들, 준설에 대한 단간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하수관로에 대해서만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준설이 하수관로이니까 똑같은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인데 2017년도로 가게 되면 물론 기계준설, 다 기계준설입니다. 기계준설을 330㎥ 할 때 준설토 처리가 396톤을 했을 때도 4,900만원, 옆에 하고의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고 준설토 처리에 톤수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건수로 2017년도는 18건을 해 가지고 4,900만원을 받아 가고, 2016년도에는 20건을 해 가지고 역시 4,900만원 받아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톤수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지 않나, 그러면 처음 단가계약을 할 때도 톤수로 계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건수라는 이야기는 20건과, 어떤 경우는 15건이고, 어떤 거는 20건이라는 이야기는 20건에 예를 든다면 10톤짜리가 20건이면 200톤입니다. 그런데 15톤이면 거기 10톤보다 더 많은 건수로 15건이면 200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수 대비 톤수 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허승만위원

예, 그거는 없으면,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없을 것 같고, 톤 당 단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할 때는 설계 지침에 의해서, 폐기물의 종류에 의해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입찰하는 업체에서 그 폐기물 톤 당 단가를 낮추어서 들어오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A라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 당 만원에 처리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B라는 업체는 톤 당 9,000원에 처리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약간씩 달라진다, 그다음에 준설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톤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설토는 함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비가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건조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근량이라든가, 톤수라든가 그 준설토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단위중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똑같이 건수, 톤수 지난해에는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허승만위원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정량적인 대비를 하기는 조금,

허승만위원

그런데 업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위에 거는 대동환경기술이고, 15년도, 16년도에는 현산건설이고, 하진건설 그 밑에는 전부 다 ㈜부영개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한 시스템이 아니고 따로 따로 들어와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현재 주로 준설을 하는 데는 2군데 중 예를 들어 어디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허승만위원

아니, 대동환경기술하고 예를 들어서 부영개발이라고 봤을 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특정업체가 특정하게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 입찰이나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그때그때 다르다, 차량대수는 혹시 아십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그 준설업체의 차량대수, 보유현황 이런 것까지 건설과장이 알기는 좀 힘듭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로 봤을 때 26건이라 이러면 차가 26대 왔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차량의 운행이나 장비의 운행은 사이클 타임에 의해서 가장 현실적인 조합인 가장 경제적인 조합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백호 한 대가 작업을 하는데 덤프트럭을 몇 대 붙여야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냐, 이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두 대 붙이면 백호가 나올 수도 있고, 백호가 열심히 하는데 덤프트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조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여건과 물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비운영이 일어납니다.

허승만위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유 대수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개구조물 준설이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하나는 585㎥고, 하나는 2016년도 601.2㎥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성우산업개발하고 창일기업, 부영개발, 부영개발이 주로 많이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오네요, 여기요, 부영개발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업체 소재지까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허승만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는가 몰라도 저도 부영이라는 상호를 걸고 업을 합니다마는 부영개발이라는 데는 전체 다 일부 독식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기간은 4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고, 폐기물은, 보수천 준설공사다, 그렇지요? 위쪽에 있는 거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공영주차장 일부분은 중구에서 하고,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위쪽에 거를 하는 거죠? 그 부분 맞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무동 골목시장 일원에 하수박스 기계준설 및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2017년도 하수박스 기계준설을 308㎥를 했는데 48,000만원을 들었습니다. ㈜보람엔지니어링하고 ㈜부영개발에서 했습니다. 일자는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내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충무동 해안시장,

허승만위원

아닙니다. 골목시장이네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골목시장, 아까 기계준설을 말씀, 기계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할 때 인력준설이 불가한 경우에 기계에 펌핑을 해 가지고 준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합니까? 그러면, 충무동 골목시장 같으면 하수박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측구가, 그렇다고 보면 어디 어디 중간이 있어야만이 준설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하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하기 전에 상태를 체크합니다. 상태를 체크 하면 거기에 밑에 침전되어 있는 상태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수간만의 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침전물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단면별로,

허승만위원

충무동 골목시장도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충무동 골목시장 안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호안 밑에 안쪽 해안가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충무동 골목시장이 이쪽인데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쪽에 지금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바로 여기 구청 앞인데도 해수가 들어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충무동 골목시장이 위에 보면 골목시장에서부터 안쪽에 해안시장 쪽으로 관통되는 하수박스입니다. 박스 자체가,

허승만위원

그 하수박스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하수박스의 최종 말구가 남항 쪽에 있는 바닷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말구 부분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알았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별말씀을,

허승만위원

알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충무동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환경공단으로 다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안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 때문에 전통시장 그거로 해 가지고 돈이 13억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박스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있는 합류식입니다. 합류식, 합류식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는 오수를 모아서 가는 차집관로 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오수만 집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오수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우오수 분류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수든, 오수든 한 관로를 통해서 똑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그게 우오수 합류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나가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동 해안시장에서 오수관로는 쉴드터널을 통해 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로는 별도로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 외에 우수는 바로 바다로 빼는, 그거를 갖다가 우오수 분류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우오수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중앙처리분구에 속해가지고 연차별로 하는데 우리 서구는 아쉽게도 2단계, 4단계에 정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무동, 제가, 그러니까 6월 달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군데에서만 준설을 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면 우리가 일직선으로 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한 군데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파도가 치면 모래 높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준설은, 기계준설은 원리 자체가 예를 든다면,

허승만위원

흡입으로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죠, 인력으로 하기 힘든 구간에 펌핑을 해서 하는 게 기계준설의 원리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한 곳에서 한 것이 하수측구에 있는 준설이 다 나오는가,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하수박스의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동일한 단면으로 쭉 가는 하수박스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에 대한 것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낙차공을 둬 가지고 침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전 구간은 침전물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 되겠죠. 그런 구간에는 집중적으로 펌핑을 해 줘야, 준설을 해 줘야만이 그게 준설이 원활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집수정이나 침전조 이런 구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 5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하수도 정밀진단 시스템 활용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2017년도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관내 하수관로 CCTV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다 끝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끝납니다. 이거는 무슨,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이거는 제목 자체가 하수도 정밀진단 시스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거창한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CCTV 조사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전에 푸르지오 저쪽에 물난리 했을 때 했던,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런 형태로,

허승만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우리가 민원발생지라든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보면 하수관로의 특성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람 육안으로 점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CTV를 넣어서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 서구 관내에는 한 2천만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민원 생긴 데 가서, 처음에 건설과에서 가면 CCTV 조사를 하기 전에 약물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기도 하고, CCTV 조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7년도 1월 10일 날 단가계약 1, 2차 해서 작업 완료된 게 4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어디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랜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디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남동에 민원 발생하면 암남동에 조사를 하는 것이 되는 거고,

허승만위원

그래서 47개소라고 되어 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제가 모르는 부분도 과장님으로부터 알고,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좀 많이 지역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10분간 쉬었다하시죠, 다들 피곤하시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04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송도 케이블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DTL 방식인지, 아니면 BTO 방식인지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시행할 때, DTL, BTO 또 BOT 이렇게 약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협약서 뒤에서도 예를 들어 이 방법은 BTO 방식이다, BTL 방식이다, BOT 방식이라고 명기해 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향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송도케이블카 6월 30일날 준공이 되고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감히 말씀드리면 BTO 방식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BTO라는 자체가 Build 건설을 하고 transfer 전환하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한다, 기부체납을 먼저 한 상태에서 운영만 자기들이 가져간다 BTO거든요. BOT 같으면 건설하고 운영하고 나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BOT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을 하고 기부체납을 한 상태에서 운영만 저희들이 서구로부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부체납을 함과 동시에 만약에 기부체납을 해서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BTO 방식이라고 하면 임대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임대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협약서 내용에도 임대권자에 대한 게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부체납이라고 하면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사업시설을 지어서 저희 구로 기부체납 한다고 하면 그 기부체납 함과 동시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BTO 방식이라고 할 때는 임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현재 협약서 내용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그 다음에 준공 검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해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협약서 부분을 들고 있으면서 현재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 안은 2015년 8월에 작성이 되어서 2015년 12월에 확장되고, 그 다음에 2016년 1월에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보고를 거쳐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 협약 내용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협약서 제5조에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제5조가 뭐냐면 공유재산 물건관리법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 허가가 2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서구에 물품을 기부체납을 했지만은 그 만든 물품에 대해서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되어있는 물체에 대한 수익 허가를 2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임대부분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주민들께서도 하시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기부체납 했다며, 예를 들면 기부체납 했다며, 그런데 왜 전세권은 다 그쪽에 주니,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의혹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했을 때, 우리가 기 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첨부를 해서 받으셨는지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부서와 함께 권리확보가 저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수익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케이블카 회사에 줬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서에 따른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주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7월 8일자로 서구에 와서 6월 30일날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 건설한 소관과로서 관리는 제 기억으로 전대차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서를 받거나 한 것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단지 송도 해상케이블카에 점검, 안전 점검 하는 것, 그 다음에 부가세 납부사항,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내용 그것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이 아닌 기계나 기구, 시설물에 대한 철거, 분해, 운반 이런 시설물들은 기부체납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도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 건물 설계, 구축물 정도로만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 붙임자료에 보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껍데기만 받으면 알맹이만 다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 절차는 마치셨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소유권 등기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확인하면 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마도 기부체납하고 재산상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챙겨서 같이 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제가 케이블카에 처음에 사업제안서에는 수익성을 40년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은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행감의 회의 자료를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탑승객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아까 6월에서 8월까지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4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665억을 환산을 해보면 4년이면 사업의 수익성이 다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요. 여기 임대수익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케이블카 수입은 일단은 임대 수익은 뺀 금액이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종종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 도로건설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대비 자기들이 뽑는 통행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느냐 작게 가져가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제안서상에 예측됐던 탑승객 수, 그 다음에 지금 건설되고 나서 이용되고 있는 탑승객 수로 봤을 때, 단순 계산해서 투자대비 665억을 뽑는데 몇 년이면 될 것 같다, 기업이 과대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케이블카 건설에 관여를 못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답시고 이용객 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평일 평균하고, 주말 평균, 계절별 성수기별, 비성수기별 이것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고 있고,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나서 처음에 초창기에 탑승객 수하고, 건설되고 난 3, 4년 또 다른 타 시·도에서 건설되는, 경쟁 대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따라서 탑승객 수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BTO 방식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우리가 20년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기업 비밀 영업도 지켜줘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익금은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한 30% 이상이 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케이블카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근무자, 케이블카 자체 회사에도 정규직원이 우리 서구 구민 한 7명, 아웃소싱 직원 한 스물아홉 분 이렇게 해서 30% 이상의 우리 주민들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각 행사에 협찬도 하고 계시고, 우리 서구신문에도 또 광고도 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케이블카 회사로 인해서 지금현재 암남동 일대 케이블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있는 자연환경을 우선시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일조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매출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 드리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케이블카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들어선 여러 가지 도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작은 일에 협조를 해주실 게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많은 수익들이 생기면 사회 환원하는 부분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서면서 서구 구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구 기여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주식회사에 종사원들, 아까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당초에 했던 예측보다도 이렇게 많은 탑승객이, 수익이 많다면, 서구 기여 부분을 좀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SCO에도 좀 투자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사회 책임, 사회 환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포장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런데 이게 BTO 공식에 의해서 우리 서구가 그 시설을 가져왔고, 협약 정신에 의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사회 환원을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당초 케이블카 탑승객이 만 명이었는데, 5천명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서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건설과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구청 건설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우리 구에서도 케이블카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 되게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과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질의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무쇼핑, 천마로 간에 도로 개설공사 진행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충무쇼핑 천마로 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열심히 지장물,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2016년 6월에 보상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38억이 전액 확보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이 충무쇼핑 천마로 간이 2014년도부터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산 38억 확보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예산계장님도 계시던데 일부 불용되기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난맥상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충무쇼핑에서 천마로 간에 지장물 동수가 총 22동입니다. 그 22동중에 일부는 수용, 이의제기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이 진행됐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철거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3월부터 계속하다가 행정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명도소송까지 간 게 2명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현재 제가 와서 공사 중지를 거쳐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모두 철거할 예정으로 지금 배정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천마로 하고 붙은 구간에 있는 건물 4층, 5층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부 1층이나 2층 건물은 장비가 지상에서 건물 철거가 가능한데 천마로 같은 경우는 4, 5층짜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 확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금년연말까지 12월내에는 건축물 철거를 완료토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 소송같은 경우는 벌써 기간이 끝 난지 오래된 입장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명도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일부 명도소송 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취하를 요청하고 얼마 전에 정리됐습니다. 11월중에 정리되고 건물철거를 해서 12월안에 건물 철거는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소송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명도소송 그 부분은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원래는 금년 17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억이 나온지가 근 2년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된 줄 아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큼 모든 일들이 아마 제일 일도 많이 하시지만 좀 자꾸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 조금 양해 말씀 올리면 도시계획사업의 전제 조건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는 빨리 되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무쇼핑, 천마로는 예산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이 14년도부터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지연되는 감이 더 저희들 보다 저는 온지 얼마 안됐고 위원장님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빨리 해달라는 민원보다는 예를 들면 건축물 철거가 빨리 안 되어서 건축물 철거하면서 약간 분진, 소음, 이런 민원, 그 다음에 골목길 지나가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그런 민원정도,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22동 중에 14동을 철거하고 8동정도 남았는데 탄력을 붙여서 금년중에 건물 철거만 완료되면 사업진도가 빨리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는 옆집 주위에 어디 타일도 금이 가고 또 소음, 먼지 때문에 많이 민원이 접수가 저한테 되어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말씀 못 드리는데 현수막이나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현수막이나 하나 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 투기하는 과정에도 무단투기 하지 마라는 그런 현수막이 있듯이 따지고 보면 적은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공사에 기간도 많이 가고 하는 입장이니까 소음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현수막을 만들어서 하나 비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또 타일이, 옆집 주위에 어디 타일이 좀 금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인접지에 대도시에서 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균열, 침하, 소음, 진동, 분진 민원은 항상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만약에 김영전 위원님이 알고 있는 민원이 우리 공사로 인한 민원인지 그런 것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빨리 좀 어떻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11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건설 11, 13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26건에 무려 23건이 증액이고, 3건이 감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감액, 증액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그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그다음에 기타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반조건, 또 지반조건을 반영해 뒀는데 막상 지반조사를 하거나 하면 예측치 못한 변화 그다음에 주변 민원에 대한 조건변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런 설계변경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오는, 아까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폐기물 처리의 양이 바뀐다든가, 당초에는 100톤을 이렇게 예측했는데 해 보니까 99톤이다, 하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토질이 일반 단단한 암질이라고 판단했는데 파 보니까 아니더라, 또 토사 라고 생각했는데 암질이더라, 이런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들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용역을 잘못해서 결과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에서 시추조사를 합니다. 시추조사를 한다는 거는 지반 상태가, 지층의 분포가 지하 깊이로 내려가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예를 든다면 제일 위에 토사층이 있고 그다음에 풍화토층이 있고 그다음에 풍화암이 있고 그다음에 연암이 있을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링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보링을 하다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 보링을 아주, 예를 들어서 100m 중 여러 곳을 촘촘히 못하기 때문에 한 50m, 또는 30m 이런 간격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 그 결과치로 적용했던 설계 결과가 실제 파보면 좀 달라지는 이런, 우리가 예측치 못한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이 면이 없지 않아있고요, 또 하다보면 설계용역사가 미처 또 반영을 못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도로건설을 하자면 천공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 어느 정도 부분들도 천공을 분명히 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고 공사를 용역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나, 정말 우리 관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증액이 23건 중에 19억이 넘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감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건에 한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마 용역 할 때 그게 잘못되어서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약산에서 부민산 교량 건설하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형 자체가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용역 당시에 시추장비가 들어가서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반탐사나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보니까 상이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증감이 발생한 요인 중에 한 군데는 대다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10억을 받아왔습니다. 10억을 받아왔는데 설계를 10억에 맞추어 하더라도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9억 정도로 낙찰을 하고 1억이 남았는데 구 입장에서 1억을 반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올라간 포지션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예산 집행상, 국비,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공사를 통해서, 예를 든다면 연장을 1m를 더 한다든가 물량을 더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당연히 1억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한 제동장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게, 계약심사 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실행부서에서 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감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는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계변경은 그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발주부서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보기에는, 단언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조구공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우리 전체 증액이 안 되게끔, 설계 비용이나 모든 그런 일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BTO 방식을, BTL 방식이나 BTO 방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간투자법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우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양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소연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김혜숙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정경희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주광식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날이 추워집니다. 그렇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마을버스 있다 아닙니까, 마을버스를 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가 한번 그랬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대3동에 어느 단체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마을버스 오는 시간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40분 걸리는데 40분 걸려도 좋은데 마을버스 환승하고 시내버스 환승이 30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 사장한테도 제가 한 네다섯 번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시간 좀 준수해 달라고, 그런데 변명인가는 몰라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점심시간은 아니고 일반 시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 좀 그 부분만큼은, 환승시간만큼은 지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업체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서구 관내에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몇 개 노선이 되는데, 마을버스 시간배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름에는 괜찮다 말입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한 3, 40분 기다리려면 짜증도 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화풀이를 저희 의원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갑니다. 따라 가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러면 시간 한번 재 봅시다, 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시간 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체에 개선안을 갖다가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 주시고 행정지도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이석희 위원님께서 항상 꽃마을에 계시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2016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위원님이 마을버스 배차 관계 그리고 노후차량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마을버스가 5개 업체 18대가 있기는 한데, 통상은 보면 배차간격이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15분, 주로 그렇고 조금 긴 데가 보면 삼경이, 3번하고 3-1번이 15분에서 조금 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천 문화마을 쪽은 소통이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3번 노선, 그러니까 시약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 부분이 노선이 문제입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삼경 쪽에서 정차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마을버스 정차를 잘 안 시켜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조금 더 배차간격이 짧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이 오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관내 교통량 측정기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 측정기 크게 예산이 확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측정기는 저희들 예산은 한 3천만원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왜 그것을 구 단위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매년 하는가, 시에서 1년 내내 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추출해 가지고 하는가, 그거는 제가 볼 적에 분석하는 그 기법 그게 일반직원들이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또 어떤 전 지역을 물동량을,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하루에 몇 대 차가 지나가고 그래서 많다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또 부산시 전체 현황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에서는 매년 하고 있으니까, 단지 작년에도 이정향 위원님께서 한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구매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군데만 서구의 교통량 측정을 했었거든요, 시 단위에서, 올해는 구덕터널하고 2군데가 더 늘어가지고 4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 전체의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서구에 송도 쪽이라든지, 충무대로 쪽에 늘어나는 물동량을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통정비가 이루어지는 게, 도로망 확장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도로신설이나 확충을 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교통량 측정기 설치하는 거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우리 구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백업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시나 우리가 상급부서에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인력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제가 요청 드렸던 남항대교 부근이나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렇게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분석하고 모든 거 데이터를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가장 교통이 밀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로 2군데를 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년 쌓이다보면 조금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조금, 너무 빨리 바뀌니까, 특히 송도지역은 너무 교통변화가 심하다, 주시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암남동 같은 경우 한 5천 세대에 가까운 세대들이, 거의 6,000 세대죠. 6천 세대에 가까운 세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든요. 앞으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2, 3년 내로 3,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는 한 2년 정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한 4년 정도 되면 6,0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교통 측정이나 기타 다른 수반되는 시설들이 같이 함께 되지 않으면 또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될 것이고, 지금 임시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이 결과, 최종분석결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주말에도 여기 보면 주차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면이 확보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주차 면이라고 하면 케이블카 회사에서 늘어난 주차 면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750면에서 늘어난 게 더 있는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말에 따지면 그게 케이블카 수요가 좀 늘었고, 해상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구름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좀 늘어가지고 그게 400면 늘어난 걸로 잡고 있는데 평일로 기준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수욕장 전반적인 주차난 그거는 소화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대신 제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송정하고, 다대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영하고 부설은 다 빼고 공영주차장만 따지면 저희들이 한 400면 되거든요. 해수욕장 안쪽으로만 해도, 남항대교 주차장을 빼고, 그런데 지금 광안리 61면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해운대가 한 380면 되고, 사하도 그 정도 되고, 기장은 100몇 십 면 되는데 기장은 전부 길가에, 비수기에는 무료주차장이고 성수기에는 길 따라 쭉 송정해수욕장은 유료로 하거든요, 유료로, 그래서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에서 나름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설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고요. 지금현재도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하니까 어떤 주차장이 미리 확보 되어있지 않느냐 하지만 통상은 개발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무조건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하면 이진같은 경우는 1,300세대 또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건축지역하면 최소 세대가 한 6천세대가 올라온다고 봐야죠. 거기서 한 세대에 3명만 거주하면 만 명 이상이 는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각 아파트별로 부설주차장 대수가 있다아닙니까? 세대별 1.6배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영주차장 확보는 별개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면쪽에 남항대교 밑에 이런 데는 관광버스가 다 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버스가 데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도로 부분인데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로 과장님께서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현재 암남동 주민센터 앞에 경우도 도로 부분의 향후 계획은 환경개선 수급 실태나 용역에 보면 지하로 해서 백송길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주차 면적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좋은 방향성이다, 그런데 상부지점 주민센터 바로 앞부분에 대해서 로터리 형태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백송길 말고 모텔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카 쪽으로 들어가는 밑에 도로같은 경우는 일방통행길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원만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밑에도 보면 견인소 만들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으로 내려가는 부분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되려고 하면 지금현재 교통 체제대로 된다고 하면 다리 빨이 채워져서 터널로 진입해서 감천 사하로 넘어가는 차량은 그쪽으로 넘어간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암남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소통 문제,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밑에 모텔 길에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해수욕장으로 가는 부분과 남항대교 쪽으로 빠지는 통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남항대교로 올라가는 다리 빨이 세워졌을 때 소통하는 부분이 케이블카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 부분에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단이 되니까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진에서 1,3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차량이 진입하는 주 진입로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면에 다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면에서 일방적으로 차량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 또다시 해수욕장이 막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저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항상 저희들 교통 분야에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한테 사실은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못 미쳐서 죄송하고 사실은 교통은 반드시 어떤 도로의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시 전체 계획까지는 그렇고 지금말씀하신 주민센터 앞에 실제로는 오거리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로터리 형태로 하는 거는 어차피 천마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위로 가는 차, 터널 밑으로 가는 차하고 로터리 개념이 형성되어야 되고 지금 남항대교로 해 가지고 아니 충무대교로 해 가지고 남항 주유소 앞에 삼거리 일대지만 그렇게 단순화 시키든지 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이진하고 일반 대형건축물이 지금 인·허가가 나가지고 짓고 있는데, 1,300세대가 들어오면 저희들 예상은 곱하기 3을 하면 최소한 물동량이 승용차가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한다면 4천대 이상 5천대까지는 교통량이 늘 것이다 보고 그것은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진입 부분이라든지 모텔쪽하고 방향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시간이 한 4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준공 단계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까지 같이 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도록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또 저 나름대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가르켜 주시고 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감사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노상공영주차장을 주거지 전용으로 바꾸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여기 자료로 보면 주거지주차장 전환한 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폐지가 2군데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폐지가 두군데 있고, 이렇게 주거지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류차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급적이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주거지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부합되는 것이고 단지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기간이 일반 노상공영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을 주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지금 박극제 청장님 적극적인 의지도 같이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해는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이걸 계약한 걸 일반 입찰을 한 것을 보면 금년만 해도 많은 숫자들이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3년씩 계약합니다. 금년에 계약한 것도 일반 입찰한 것이 많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보면 이게 노상공영주차장에는 주거지로 전환하면 4만 원 아닙니까? 24시간에, 4만 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간 3만 원, 야간 2만 원, 같이하면 4만원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4만 원인데, 노상공영주차장은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이 길하나 사이에 나는 6만 원, 8만 원인데, 저기는 4만 원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교통과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기대보다는 미흡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거지전용으로 많이 전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노상공영으로 놔두면 관리는 쉽습니다. 사실은, 쉽고 아마 우리 주차 세수도 더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주거지전용으로 바꾸면 동에서도 일이 생기고 구에서 일이 많죠. 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지어 살해까지 생기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는 굉장히 서민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 위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우리가 이번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꽃마을공영주차장 여기 가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업을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1차로 낙찰 된 게 7천 3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6번 유찰되어 가지고 1,800만 원, 그리고 평소 때, 산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마 1,800만 원 이것도 제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찍 졸속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큰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지어야 될 공영주차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나왔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외, 노상 주차장을 설정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또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의견은 같다고 보고 다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 운영적인 부분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정우건 교통과장이 교통과장 맡고 직원들하고 민원이 최고 가장 많이 생긴 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조용해진 것 같고, 교통에 대해 지금도 불만, 불평 많은 민원이 생기겠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많이 조용해진 것 같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노상주차장을 주거지로 바꾸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로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이 자리를 한분 비우셨는데 그분을 배려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노상 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되어 있죠? 보면 대중 교통운행이 방해를 받거나 일반 교통 통행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일부 구간이 소규모 주거지 전용 노상 주차장이 있는 곳에 교통소통에 저해가 된다는 민원이 몇 군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하는 주민과 교통소통을 원하는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렇더라도 법정되어있는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해를 좀 시켜서 주차장법이 도로 소통과 주차 편리상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해결하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거지 노상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외 공영주차장이 국유지를 점유한 데가 몇 군데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아까 자료대로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 7군데는 어디냐면 재해 대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시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에다가 공사비 상당을 매년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사업비를 갚아나가는 그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국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점용료나 변상금이 나가는 경우 아까 말한 4가지입니다.

허승만위원

변상금이 2016년 기준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료로 전환해 가지고 싸게 나가지요.

허승만위원

대부료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2,500만 원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2,500만 원요? 평수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은 2,400평방미터쯤 되고,

허승만위원

주차장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헤배당 30만 원 잡아도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꽃마을 노외가 재산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를 공시지가로 점유 면적을 곱하고 하니까 일단은 감정 비율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50만 원선 보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돈이 엄청 많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 자료, 공영같은 경우는 좀 작고, 아미동 위에 쪽에 까치고개하고 그 쪽은 좀 적고,

허승만위원

지금현재 꽃마을 노외 재산 가격이 50만 원 잡으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꽃마을은 얼마 안 되죠. 점용 면적이, 전부 시유지고, 260헤베정도,

허승만위원

아미까치 노외가 재산가치가 약 3억 8천 정도 되네요. 대부료를 갖다가 우리가 한 950만원,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대충, 그래서 총 여기가, 아미 노외 하고 남부민2동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대부료를 내는 것이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된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 꽃마을 노외라든가, 아미까치라든가, 아미골 노외라든가, 남부민2동에 우리가 연간 받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토탈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받는 걸로 지금 예상추액이, 예를 들어 꽃마을 노외공영이 1,800만원 받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아미까치가 2,800만원 예를 들어 아미골 노외공영주차장이 2,500만원,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원이 넘는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을 받아서 우리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주차장 관련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매년 수익이 조금씩,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일단 주차장을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떤 업무의 중심을 잡다보니까 그게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계실 때 뭐 하나 정도라도 조금 조금씩, 아미 노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땅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렇게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맞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아미 노외 같은 경우에는 4군데나 대부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71만원 110만원, 11만 얼마 등 이래 가지고 내고 있으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분이, 다른 데 안 돼 가지고,

허승만위원

내는 게 있으니,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다 보니 그런 거는 이런 돈을 받는 데서 조그마한 조그마한 거는 우리가 인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시지가하고 전용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사는 게 유리하겠다, 그 부분을 아까 검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그냥 약식으로 추산했을 경우에는 약한 6억 정도 전체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변동 폭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좀 신경이 쓰이겠지마는 이런 것도 대부료를 계속 1년마다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쪽의 어떤 재산으로 잡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남동 공영주차장에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암남동 노외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 대부분이 시유지가 많이 있고, 매립지역이고 그리고 일부 자산관리공사, 그 당시에 해수부 땅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매립한 게 주차장 목적을 가지고 매립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뭔가 그 일대에 그 매립지를 활용해 가지고 검역소 이전이라든지 오랫동안 검역소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위에 모직포 마을이라든지 인근 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조금 더 어떤 토지 이용률이 높은 타워식으로 주차장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허승만위원

검역소는 언제 나가죠? 정확하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강서구 너드리 지사동에,

허승만위원

예, 지사동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사동 너드리에 지금 500,000㎡ 정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는 끝났고, 부지 교환은 끝났고 단지 그쪽에 우리가 지어주기로 한 건물이 완전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 하거든요. 6월쯤, 그러면 그때쯤 우리가 검역소 지금 현재 부지에 우리가 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임시사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무슨 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6월 달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 어떤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되지 않은 어떤 일을 자꾸만 하라는 거는 잘못이지마는, 잘못된 일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보다 보면, 앞서에 건설과라든가 앞에 쭉 해 놓은 어떤 과정으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각 과마다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2018년도 6월이 지나면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 분야에 한정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경제녹지과장을 할 적에 그 회의를 몇 번 갔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약을 할 적에, 부지 교환할 적에 시에서는 수산유통가공과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에서 검역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 기본용역이라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국 차원에서, 시의 국 차원에서 했고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그게 완전히 이전이 끝나면 좀 더 이슈화가 되면 시의 각종 어떤 정책 관련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안 나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 2030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과장님뿐 아니고 녹지과장 다 엮어져있는 어떤 부서에서 그런 어떤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부서하고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고맙습니다. 질의에 답해서,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 중지 17시 2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의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구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경진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하덕순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모효종 재개발 담당입니다. 민영천 재정비 담당입니다. 김효정 광고물 담당은 국외여행 중에 있는 관계로 천병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결산검사,

은주

배은주위원

의견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아주 오래 전 내용이라 과장님은 미처 숙지를 못했을 것 같아서 서류심사 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서 그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또 변호사에 질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저희가 발송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경과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이게 영구 취득된 건인 것 같은데 세 차례 나누어서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두 번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한 번이 남아있는데 지금 5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연체료가 37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연체료는 한 번만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체료가 부과되는 부분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부과는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과는 종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375만원에서 875만원이 지금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지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면적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아마 낮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가 된 것 같은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 이후에 연락은 해 보셨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연락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연락은 닿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계속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연락은 닿았는데 접촉은 되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연락처를 찾아내 가지고, 연락처는 처음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연락처를 찾아냈는데 연락처대로 계속 접촉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매매계약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채권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 문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는 부서별로 문서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은 문서, 이런 문서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 건 말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건이 유일하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2017년 4월 달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호사 자문을 반영해서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은 없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다음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는 건축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또 과장님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앞에 업무를 이관 받지 못하면 어떤 실태인지도 실태파악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꼭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이 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연체료가 37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됐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좀 유감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문서관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그 결과가 되면, 아마 내년까지는 어떻게 이 일이 처리가 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5페이지에, 건축,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있네요. 지정게시대, 옥외광고물, 서구는, 지정게시대가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24군데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4군데, 지정게시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광고물계에서, 저희 광고물계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직접 합니까, 그러면 A라는 단체나 업체가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하면 무료로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게시대 부착하는 광고물 말입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게시 수수료가 10일 단위로 해서요 26,000원 정도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6,000원, 10일 단위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10일 단위로 26,000원,

차열

류차열위원

게시대 규격에 맞춰서 10일 단위로 26,000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26,000원이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렇지요.

차열

류차열위원

구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월말까지 구로 들어온 지정게시대, 구로 들어온 광고비 이거를 사무실로 하나 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0월 말까지는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소위 플랜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플랜카드 이거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착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구에서는 10일에 26,000원을 받고 이거 설치한다, 이 말이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아까 25군데라 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24개소요.

차열

류차열위원

24개, 여기 있네, 왜냐하면 내가 헷갈리는 게 24개 업소 해 놓으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 업소 같으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업소 이거는 옥외광고업 등록소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소,

차열

류차열위원

옥외광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을 하는 간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광고업체,

차열

류차열위원

광고업을 하는 업체가 25개 업소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제작업체, 예, 25개 업소,

차열

류차열위원

25개소고, 지정게시대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24개소,

차열

류차열위원

24개소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직영하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1개소 되어 있네요. 재건축 1개소, 14페이지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재건축, 예, 삼익아파트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대신2동입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동대1동이 아니고 동대2동입니다. 동대2동에 서구 재건축,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삼익아파트가 없고 한군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2, 동대1동이 아니고, 동대2동입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동대2동입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표기를 보니까,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미리 거기 사는 분들을 다른 공간에 주거지 마련을 해가지고 옮겨놓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 난 게 있었는데 봤습니까? 기사를?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기사는 못 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있습니다, 기사가.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기초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느끼는 게 좀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일반 살던 주민이 20% 거의 다 외부로 나갑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재입주를 해야 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재입주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평당 한 3백, 4백, 5백하는데, 내가 주고 사려니까 천 2백, 천 3백 줘야 되니까 능력이 안 돼요. 그래 딱지 값, 피 값 좀 받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도 채 안 되는 걸로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분 위주로 살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다 쫓겨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우리나라도 서민위주로 정말로 그쪽 지역을 위해서 그쪽 사는 분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한다면 이런 정책도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 큰 축을 보면 민간이 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이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흘러 온 과정을 보면 거의 민간주도로 해 왔습니다. 당초에 나대지 짓다가 나대지가 없어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는데,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사업되는 쪽에 하거든요, 사업이 되는 쪽에는 시내에 보면 거의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공공이 지금 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행복주택, 청년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공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재정착 시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부산시에서는 언론 기사 보면 일단은 주거지를 마련해서 이사 시켜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홍콩에서도 보면,

차열

류차열위원

이러니까 사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안 느끼고, 자기들 어디 나가서 살까 걱정도 안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지를 위한 기초가 아니냐 느낀바가 있어서 과장님이 시라든지 점점 올라가면 우리나라 정책도 깊이 있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계획 잡아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구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아마 16개 구·군중에서 재개발이 우리 서구만큼 많이 된 데가 없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최근에는 가장 서구가 활성화 됐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이미 개발을 많이 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다른 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아마 서구가 재개발,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현재는 서구 부민 2지구 빼고 다 사업추진이 시작됐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이렇게 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한다,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31에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체납자의 관리 실태에 보면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게 있네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분할 납부는 유도를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몇 번 정도,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보통 대부분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전부 서민 측에 들고, 분할 납부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20건은 분할납부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압류가 몇 년 정도 됐을 때 공매를 실시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무과에서, 알겠습니다. 세무과로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암남동 지역주택조합 25페이지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나가 보셨을 때, 송도 덕수빌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 일대를 현재 암남동에 조합 설립인가가 3군데 나있고, 한군데는 시에 신청 계류 중에 있고, 하나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통과되었는데, 그 사업장 2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서 특이한 사항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일반 다른 주택지와 다르게 덕수빌라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출입로를, 통로를 아예 오픈을 해놨습니다. 보셨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제가 덕수빌라 그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위쪽으로, 밑에 나무들만 쳐다보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네와 특이한 사항인데요.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통로를 다 확보를 해줬습니다. 도로확보를, 그런데 우리 16통 주민들이 가장 문제점이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도로 문제거든요. 지금 통행이 미성빌라 쪽에 있는 것도 통행을 다 막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우도 대륙빌라에서 송도 블루비치텔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쪽에도 기존에 있던 도로가 3군데가 있었는데 그 3군데 쪽에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16통이나 그 뒤쪽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걸어서 다니십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직진으로 내려가시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버스 정류소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우회해서 가시다보니까 불편한 걸음으로 가시다보니까 20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30분 이상 걸리신다고 이러시는데, 제가 시간을 쟤 보니까 한 20분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사전에 통로를 좀 확보를 해 주십사 의뢰를 드렸고 그 의뢰에 대해서 통로를 확보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혹시나 철거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하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봉고차를 대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날 현장에서 철거 업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그 위쪽에 주민들이 50가구 정도 봉고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려고 업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고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최근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집회신고를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제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덕수빌라를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사업주 측에서 이거를 협상을 들어주셔야 가능하지만 뒤쪽에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배치도에 통로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막은 것을 기존에 덕수빌라처럼 통로를 한 두, 세 군데만 오픈해주시면 안될까 이거를 제안하고 싶어서 몇 번 타진을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예전부터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통로들을 새로이 들어오는 주민들이 물론 생활에 자기들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장은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주장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주민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생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상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통로라는 게 지금현재 이 건은 사실은 신청 자체가 시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6구역 같은 경우는 구에서 허가 당시부터 심도 있게 다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이 부분들이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 또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 통로 부분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기간동안에 열어주고, 어차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전부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됐기 때문에, 향후 미래적으로 보면 어차피 폐쇄되는 문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주변에 어떤 간선도로, 접한 도로들은 많이 개선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 가지고, 또 지역에 어떤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고,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대행할 때,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따른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당장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과 잘 협상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응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보상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현재 대륙빌라 앞에 있는 본도로는 확보가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기존에 두 개로 편성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막혀 버리거든요. 저도 그쪽 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사실은 저희들 젊은 사람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큰 도로로 다니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통행했던 부분들을 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에는 어쨌든 봉고차를 대행해서 어르신들의 편의점을 봐줄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분들을 계속해서 걸어 다니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사측에서도 보면 뒤쪽으로 장군산이나 진정산에 운동을 하러 가시기 위해서는 통로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새로 유입되시는 주민들도 통로가 유입되었을 때 오히려 더 생활권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름대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허가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이 있습니다.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누져 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 주거환경 변상금 자체가 전부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거든요. 이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생활 여건이 생활 취약계층 사람들입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보면 김자야라는 분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16년도도 나오고 17년도에도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징수율이 50%도 넘지 않으니 변상금을 내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변상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하를 한다든지 하면 우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 국유지에 있으면서 지금현재 혹시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변상금을 잘 내고 있는 분들이 내가 이 땅을 살께, 이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팔지 못하는 이유는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국유지 관계는 자산공사에서 합니다. 자산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저도 좀 미안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많은 재원을 발굴했으니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나 말씀드리면서, 41페이지에 보면 아미동 행복주택 현황에 공사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아미4 행복주택은 얼마 전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서 뵈었고 ,그런데 이 사업개요하고 말입니다. 추진경위하고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추진계획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업 자체가 14년도 7월달에 국토부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통보되어서 아미4지구가 사실은 전국 1호 행복주택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사업추진이 15년 9월달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지역이 국유지가 한 72%정도 되는 관계로 국유지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당시 담당자 요구조건이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이거를 갖다가 무상영야로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6년도 8월 달에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나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곤란하다, 곤란한 사유는 애초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이중으로 국유지 무상양여까지는 해 줄 수 없다, 그거를 갖다가 올해 17년 7월까지 시 주관 하에 계속 협상을 했는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당초 국유지 무상양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참여했는데 이 국유지 부분이 무상양여 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이 명분을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하고 이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오다가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8월 달에 이렇게 해 갖고 시장님실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작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결정을 봤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 갖고 해 오는 과정에 서대7 붕괴사고가 나면서 산복도로, 그다음에 산지 대규모 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시에서 한 2, 3개월 동안 검토를 했고요, 지난주에 최종 결론이 났고 아미4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내부 심의라든지 이런 설계 자체가 14년도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부 다 전면 현 단계에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성을 다시 검토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내부 심의를 거쳐서 자기들 일정상으로는 12월 달에,

허승만위원

올 12월 달,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2월 달에 신청하는 걸로, 재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허승만위원

계획으로 보면 올 12월 달에, 2017년도 12월 달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16년도에 10월 달 정도에 국고 반납한 게 있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반납 다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얼마 했죠? 국고반납이,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97억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97억, 총 공사액이, 사업비가 이전에 825억이다, 그렇죠? 거기에 국고보조금 97억을 했다, 이거 참,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거는 사업 진행되면 바로 또,

허승만위원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이거 받아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지껏 시하고 청장님이나 서구청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그러면 2017년도 12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거의 된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그거를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저의 지역이자 김영전 위원님의 가장 노심초사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전국의 1호 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최초다, 해 가지고 아미동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주위의 우리 서구민들이 좋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꼭 17년도 12월에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도시공사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한번 나갔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실 이 서류가, 이 종이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10월 달에는 부산시에서 또 도시공사로 보낸, 기획재정부로 보낸 그런 자문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너무 무사안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과 같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반납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거를 두고 보면 내년 1월에는 꼭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이게 물거품이 안 되도록, 전국에서 최종1호가 아미동 행복주택입니다. 2호가 인천인데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청에 창조도시국에 가서 좀 더 건의를 하시고 정말 우리 행복주택이 조기에가 아니고 늦지마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11월 29일 날 시에서 나간 겁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정말 행복주택이 72%라는 국공유지 때문에 걸림돌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상절차나 충분하게 되도록 1월 달에는 꼭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건축 10페이지를 보시면 집수리 실적 내역이 있습니다. 집수리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집수리 사업은 남부민1 새뜰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17년도 올해 실적이 1, 2차에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과 같은 모든 게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그곳은 다 하기는 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받아가지고 1차, 2차 해 가지고 2차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공가 철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한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60동 중에 지금 34동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청 받은 폐공가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올해 목표가 60동입니다. 매년 우리 서구가 폐공가 철거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로 하고 있는데 늘 그래 왔듯이 상반기에는 좀 늦고요, 끝에 가 가지고 이게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는, 60동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폐공가 자체가 우리가 철거하는 시스템이 동주민센터의 동의서를 징구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로 오면 여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 이래 가지고 재무과에서 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신규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정비인데, 조직 자체가 열악합니다. 이 일은 업무는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늘 지금도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접수를 받은 동이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받아놓고, 받아놓고요,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현재 100%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 과정이, 설계를 하고 재무과에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게 현실화 한다는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민원을 받은 게 11월 달 초에 받았는데 접수가 분명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담당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저번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없으셔갖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아직까지 예산도 우리가 60동이라는 금년도 목표인데, 이제 겨우 50% 남짓밖에 안 되는데 아직 조금, 이달 해 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하고 건립공사 중지 상태인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가 공사 중단에 대비해서 1% 보전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발생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갖고 예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제도가 되는데 2006년도 당시에는 예치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법이 생긴 지가 그러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거는 2006년도고요, 그 법은 2010년도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된 법이,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몇 년까지라는 방치가 그게 있습니까? 법이,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런 거는 민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한창 경기불황 때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각 해당 구에서는 안전관리 있지요, 안전관리 해 갖고 부도나고 이러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어떤 데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가스울타리가 훼손되고 이러면 구 예산으로도 설치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도가 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허가권자는 구청이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만일 사고가, 또 노후화 되어서 새 건물에 철근이 녹이 슬었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난중에 우리 구청에 모든 게, 그게 발생 안 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이나,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일단은 소유권자한테 저희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를 지금,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오래된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손실이 있으면 괜히 피해는 우리 구에서 보는 입장이잖아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물주를 신청하는 분을 찾아서 힘드시더라도 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서구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건축과장님입니다. 저도 건축현장에서 32년간을 몸담았기 때문에 아주 존경합니다. 건축 기술인들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있지요, 공개공지하고, 공공공지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일단 소유권자가 일단 공개공지 자체는 건축주가,

석희

이석희위원

예, 건축주가 하는 거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설치한 거고,

석희

이석희위원

공공공지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공공지 관리 주체는 이게,

석희

이석희위원

사업이라든지 공공공지에 뭐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대지 소유권자가 공공공지가 개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대지 소유권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공공공지를 지정할 때에는 무엇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안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공공지 해 가지고 공공녹지 부분도 있는데 땅 소유권자가 개인 같으면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관리를 못하거든요. 소유권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공공공지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지정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목적은 녹지 공공공지라고 해 가지고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공지 자체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아무도 관리를 하네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관리는,

석희

이석희위원

지정하기 전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녹지를 만들 것이고, 아니면 공원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공지로 묶어놓겠다, 하고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맞습니다. 공공공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정하는 사례는 좀 드물고요, 드물고 그게 소유권 자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 측면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게 많지요. 기부채납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기 망미동에 파크리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공공녹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녹지를 갖다가 지정할 때는 인근 주민들이 그 공공녹지에 와 가지고 걸어다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를 잘 살려서 했는데, 소유권은 시에서 확보 안 하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자가 들어서니까 그거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그때 제도적으로 좀, 공공공지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하거든요. 공개공지 이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공개공지는 어차피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시민들한테, 그러면 공개공지에 대해서 제가, 공공공지는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없네요, 우리 구청 안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점검은 하지요. 그런데 점검은 하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공공공지가 9개인데, 9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군데가 있고, 집행이 5군데고 미집행 건수가 4군데라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부산시가 지금 공공공지에 대한 집행률이 44%인데 우리 서구는 3.9%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공공공지로 활용을 하겠다,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면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공공지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공공공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공공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일반 건축물을 허가 낼 때에 층수라든지 이런 거를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거는 공개공지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공공공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서, 국장님, 그러면 공공공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공공공지를 지정할 때에는 만약에 구민의 편의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지 여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공공공지는 저희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공지를 지정했는데 그때 당시, 공공공지를 지정할 당시에 목적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창조도시과에서 남일이네 활력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일이네 활력화 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게 되니까 창조도시과에서 일단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별로 어떤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한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지 부분,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업 시행한 부서가 자기들이 관리부서가 아닌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가 이러면 녹지 쪽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특정부서가 없다면 시행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러면 건설과에서 공사 부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공공공지가 6,837㎡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각 그게 사업주체 부서별로 다르다고 하면 미집행 건수가 4개에 6,837㎡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취합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건설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공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는다 아닙니까, 공개공지를 잘 구석에,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다 하겠지마는 거기에 회사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거기에 환기구가 있다 보니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아까 공개공지고, 공공공지고 누가 관리하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저도 누가 공개 공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경제녹지과,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심의는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드는 그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업체도 관리 안하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 경실련에서 하는 이야기가 업체도 관리를 안 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나무도 죽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라고 보고서가 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경제녹지과도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공공용지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만들고 이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게 공개, 공지 부분은 과연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으로 지금 공개 공지가 관리되는 곳이 참 많거든요. 사람들도 안 오고 또 개가 돌아다니면서 개나 고양이가 똥을 싸도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까 관리 주체가 물론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안하다보니까 도시 흉물시설로 남는 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번 의논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든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개 공지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점검을 했어요.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한번 해 가지고 옛날에 공개 공지도 지금의 괴정 예스타에 보면 공개 공지를 갖다가 스티로폼 1미터짜리를 한 2단으로 쌓아 가지고 흙 살짝 덮어 가지고 다음에 준공난 후에 자기네들 뜯어 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료 건축 22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작년 보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전년 대비 124% 하셨네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이거는 담당계의 의지가 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아까 사진은 안 띄웠지만 엊그제 신문에 불법, 분양현수막 전쟁 부산지구 과태료 6억 확보라고 신문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청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꽃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출근하는데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걸려 있으면 한번 철거하고 또 걸려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좀 더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빨리 빨리 철거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재개발하면서 진짜 많은 민원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하고 시공업체 간에 많은 약속들이 암암리에 오고 갑니다. 준공 받으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암암리에 많이 보고 갑니다. 건축회사라는 것이 일단 준공만 나면 나 몰라라 입니다. 배 째라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구민이고 시공업체는 집짓고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그러니까 건축 현장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건축 시공업체간의 약속이 잘 이행됐는지 아니면 답보 상태인지 잘 파악해 가지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이 또 다른 민원해소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합의 봐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공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불할 거는 지불하고 민원은 다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포스코 같은 현장에는 금호아파트와의 약속, 화인아파트하고 과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그날 약속, 그리고 그 주위의 가정집도 한 여덟 집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해결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셔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또 실질적으로 건축회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건축회사에 있었지만 집짓고 가면 끝이거든요. 건축 준공 났으면 배째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에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각 지역 구 저희들 서대신동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준공 허가가 들어왔더라,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있느냐, 잘 이행이 됐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희들이 중간 매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와 도로명 주소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애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 재조사사업을 당당하고 있는 김대일 지적계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중계업 관리 부동산 관련 재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이준석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에 즉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추진 중이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며칠 전에 부민동에 설명회를 가졌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주민설명회,

차열

류차열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부민 1지구할 때 그때 당시에 부민2지구 토지소유자들 일부가 2지구 쪽도 재조사 사업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2지구를 지정했고 주민설명회할 때 상당히 다른 특별히 반대하는 거는 없었고 호응은 좋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여기 동대신3가 서대1가에 이런 지역 주민들 호응도 있고, 동대신동 지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완료가 됐죠.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적 불부합지 진작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서구에 전체 대략 지적 불부합지 해결 안 된데가 대략 몇 %가 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 게 지구 수는 107개 지구고 7,899필지입니다. 서구 전체 토지에 18.9%정도,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전부 주거지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2천년 초에 지적 불부합지 대신동에 할 때 관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부민동 일부하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는 분들은 집이 매각이 되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어떤 때는 내 마당이 안방이 되어 있는 수도 있고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좀 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적 불부합지를 18% 정도 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써주기 바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국비 예산 확보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을 배분을 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저희들이 부탁해서 서구가 불부합지가 가장 많으니까 서구를 우선적으로 많이 달라 해서 필지수가 많이 늘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년 예산 확보 얼마나 됐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지금 배정 통보된 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통보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년에 지금 확보된 거 말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내년 부민2지구에,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좀 더 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이 서민들 편리를 사는 삶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토지4 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합병 추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4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현재 지번과 땅의 부분을 같이 묶은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저희들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소유권이 일치되는 지분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다 도로에 속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있습니까? 전부다 건설과도 있고 생활지원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거든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하면서,

허승만위원

장애인복지관 준공하면서 뭘 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건설을 하면서, 건축 준공이 나고 나서 합병,

허승만위원

17-1 외 되어 있는 것을 17-1로에서 이동했다 이 말입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88-1에서 외 104 되어 있는데, 외 34로 이동으로, 35개 이동되면 105개가 있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근래에 도로개설 공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합병 신청을 하고요. 대로변이나 과거에 도로개설 공사가 이미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병이 안 되고 있는 도로, 그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도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전총괄과로 넘기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허승만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측량도 해야 되고 합병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도, 아무런 금전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합병은 측량은 안하고 현지 조사만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현지 조사만 해서 같이 묶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처리해서 니, 네 당이 아닌, 우리 서구의 땅은 서구 땅, 민간인 땅은 민간인 땅으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 관리권, 맨 마지막 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이 나와 있죠. 그 대장상 토지 취득 현황이 실제 취득 현황과 맞는지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십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현재는 실태조사는 안하고, 그게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실거래 신고 시스템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변동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확인은 부동산 매매 때만 확인이 되지, 그 외에는 안한다는 얘기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입력이 다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실제 토지가 맞는지 그에 대한 신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과거에 외국인 토지법이 시행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안하고 취득할 때, 거래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사람들 신고는 정확하게 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아주니까 서류상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정진영 이석희 류차열 송상조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