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과 배문현위원님, 홍대환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의회사무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의회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억3,146만1,000원으로 전년도 15억1,857만4,000원 대비 7.43% 증가하여 1억1,288만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회비이며 의회비 중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사항으로 지방의회 관리 기본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의 통계목이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총액한도제 증액분 1,500만2,000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205-07 의원역량 개발비에 의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27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에 제8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명단 제작, 의회현황판 재정비, 의원배지 제작, 개원식 현수막 제작, 의원명패 제작 예산이 71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자수기가 35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에 의회안내 발간, 의정백서 발간, 의회홍보용 쇼핑백 제작, 의회수첩 제작, 의회행정봉투 제작이 2,29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 통계목의 총액한도 내에서 우리 구 의회의 운영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우선을 두었고 기본적인 필수예산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그 밖의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 재정여건과 재정의 건전성을 중심에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전석태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4회를 하다가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5회 국회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6월까지는 근 연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미뤄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한번더 추가를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8대가 개원을 하고 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가을에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05에 의정운영공통비에 우리 의원님들 9분 명함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명함을 사무과에서 제작을 해주면 부득이한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명함을 배포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6대 끝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올해 초에 명함을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요구를 해서 무작위로 지금 개인 선거운동에 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6대 때도 이게 문제가 돼서 개별 제작을 해라 왜 그걸 공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함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선거운동용으로 하는 거를 왜 사무과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때도 지금 몇 분이 무작위로 그렇게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 4일에 몇 통씩 쓰는 걸로 제가 이야기도 듣고 뭐 그런 이야기도 바깥에서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또 선거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은 지금 많이 좀 제작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은 우리 6대 말에도 그렇게 했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뭐 좀 속 된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개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막 무작위로 가서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명함을 뿌린다 말입니다. 그건 개인용으로 해줘야 돼요. 왜 그걸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서 개인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우리 의장부터해서 예결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10% 절감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저희들 실과장들도 다 10%는 절감하고 그건 아마 저쪽하고

저쪽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대로 올라온 것 같던데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서로가?

작년에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미리 우리가 좀 하자.

네 그렇죠.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미리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6쪽에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과장님 이제 내년에 8대가 개원을 하면 또 준비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의원배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너무 세거든요? 물론 아까 여유를 두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좀 인하를 시켜서 한다면 예산이 또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 했던 예산보다 많이 좀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제작은 어디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 겁니까?

네 태극기 자수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래되고 그래서 탈색이 막 되어 있고 그래요. 본회의장 위에 놓는 그거입니다.

지난번에 그 의회기 하고 할 때 같이 안 했습니까?

의회기만 했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가겠습니다. 자산취득에 405-02에 도서구입이 지금 작년에 과장님 10권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13권 3권으로 해서 21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3권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의원님 작년 예산에 당초에는 10권으로 했었는데 올해 3권을 더 올린 것은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들 각 1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계에서 1권 아마 이것은 올해 추경에 3권을 더 편성을 해서 아마 13권을 했습니다. 3권이 늘어난 것은 전문위원님들 1권씩하고 의사계에서 필요한 도서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요?

1차 추경에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과 과장님, 의사계에 1권씩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2분하고 의사계에서 1부 그렇게 해서 사무과에서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밑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 보면 01에 사무관리비에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전에도 말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450부하다가 800부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것도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작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 부수는 너무 적더라 뭐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600부 가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600부 정도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한테 좀 더 많이 나눠드리려고 부수를 200부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오시고 나서 이 일도 아마 한번 간담회 때 짚었던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의회 소식지 발간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 홍보물이 돼서는 안 돼요.

네네.

지금 제가 7년째 8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예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의회소식지 발간할 때 그 직책 가지고 있는 분 사인만 가지 말고 우리 남구사랑지 같이 전체의원간담회 때 좀 거르자는 이야기까지도 그때 이야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홍보물로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외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소식지 발간할 때 이 전체의원 위주로 가야되지 일 개인의 어떤 홍보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에 보니까 3권 증액된 부분이 예산에 없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겠습니다. 제일 끝에 171쪽에 자산취득 부분인데 의자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의자가 2개만 하면 우리 사무과는 다 의자가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 누락된 부분들 새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한 2개 정도가 좀 낡고 이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사람의 우리 의원들이 골고루 다듬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건의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위원 출신답다, 또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입니다.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과장님이 좀 나서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소통하고 원활하게 임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2분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배지를 작년에 우리가 글자가 바뀌면서 몇 개 제작을 했어요?

2016년도에 1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100개 했는데 지금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사이에 70개가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9명인데 지금 70개가 나갔다는 것은 이거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맨 처음에 5,6개 정도 드리고

5,6개 받아본 적 없고 기껏해야 3,4개 정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봤을 때도 배지 숫자가 1인당 11개가 돌아가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11개씩 돌아가는데 이게 아무리 분실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1년에 11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201-01 환경정비용 화분구입이 있어요.

네.

그게 4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내년되면 8대가 개원하면 화분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여기 나오는 환경정비용 화분구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개원이 되면 화분들은 들어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그냥 버리는 그런 행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이건 또 참고하겠고요. 지금 부속실에 온수기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걸 왜 이때까지? 의원님들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아마 싱크대 공사하면서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부속실에서 급한 물품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의원님들도 매번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급한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이건 예산하고 다른 문젠데 어제도 우리 본회의를 하면서 보면 추위를 느끼고 그랬는데 본회의장 온풍기 구입을 예산에 왜 안 올리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사도 다 했습니다. 사람 업체까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시설계 직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예산이 저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대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그 다음에 집행부 생각은 내년에 8대 의원이 개설이 되면 그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따른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건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데 이걸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내년까지 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본회의장이 덥고 춥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서 예산 올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장 의전용 차량이 노후돼서 구입연도가 넘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구입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형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내구연한은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체크를 잘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작정 그냥 놔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앞으로 8대 의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또 시외로도 나가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차가 노후 되면 안전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 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충분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 소식지 발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를 운영해가고 또 의원들을 보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