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내역으로 1쪽 회계별 예산 총규모, 2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내역,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99% 증가한 3,07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8% 증가한 3,04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5% 감소한 32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99% 증액된 3,072억4,4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및 예비비, 기타는 증액되었으며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감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3% 증액된 1,180억7,95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명11동은 세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홍보과, 시장경제과, 대덕문화전당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과 증감 및 편성 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지방세수입 13억, 세외수입 9억, 조정교부금 9억, 국·시비보조금 210억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감소 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7.99% 증가한 3,07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2018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9.48%로 재정 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7.99% 증가되었으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따른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 리모델링 공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자원 확충 정비 사업, 대명공연문화마을 조성, 제25회 대덕제 행사 등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8.62% 증가한 60억9,992만원 증액된 768억5,7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5.02%를 차지합니다. 세입 부분은 세제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와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관련 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세출 부분은 연차사업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및 안전 확립 분야에 투자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써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장기 계획적 투자사업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9.39%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및 징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가용 재원이 열악하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자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 반영,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 안정성·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구정의 종합기획에 보면 201-01입니다. 여기에 각종 시책자료 및 보고서 유인 있지요? 1만원씩 50부, 4회 해서 2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두당 2만원 해서 50부, 2회 해서 200만원이 되었다가, 1만원씩 50부 2회 하라고 해서 50%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당 2만원 했다가 1만원씩 하니까 예산이 어땠습니까?

회의 서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가능은 합니다.

크게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예, 시책 자료가 많을 때는 1만원 가지고 안 되고, 적을 때는 보고하는 것에 따라서 1만원 정도면 돌아가니까 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1만원씩 해서 같은 50부인데, 4회 하기로 해서 2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 2회로 하니까 부수가 부족했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새로 보고회도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단체에서 보고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회로 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도 2배로 늘어났거든요. 넉넉하게 해 놨다가 불필요해지면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넉넉하다기 보다는…….

2배인데 작년보다…….

사람이 바뀌니까요. 지금 청장님으로 계속 간다면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해도 되지만, 내년 7월부터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회가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당 2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만원으로 예산이 반 깎였는데, 예산은 반으로 깎였더라도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부족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업무계획서 유인에 보면 1만8,000원 곱하기 500부 해서 900만원 잡혔지요? 그것도 작년에는 1만4,000원 잡혔더라고요. 4,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고 디자인도 다르게 하다보니까…….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 자체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2,000만원 됐다가 500만원 삭감 되고 1,500만원으로 집행했지요?

예, 맞습니다.

1,500만원으로 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관광 홍보영상물도 2,000만원으로 했는데 구정 홍보영상물을 1,500만원으로 하니까, 사실 1,500만원도 다 못줍니다.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1,37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하려다보니까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업체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 돈으로는 옳은 영상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시청 같은 곳에 해 놓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 곳은 1억 가까이 줘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2,000만원은 해야 이래도 10% 삭감하면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영상물이 됩니다. 이 영상물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가 새롭게 들어서면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 새로운 영상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1,300만원으로는 하려는 곳이 없습니다. 사정해서 하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부탁해야 되는 형편이고,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하는 형편밖에 안 되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어차피 영상물은 동에도 다 틀고 행사할 때마다 다 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지금은 조감도를 틀고 있지만 내년에는 완성된 건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비용을 높여서 내용을 잘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좋게 만들어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 역할을 기획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애써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사실 사진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공룡공원에 사진을 찍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안 옵니다. 그래서 정지된 화면, 사진 같은 것 다른 곳에서 찍은 좋은 사진을 줘서 편집한 것 보면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하자하면 사실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영상 찍어서 편집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은 돈을 조금 더 줘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 하도록 그런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비가 있지요? 그게 15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요. 작년과 금년 운영하는 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작년은 100만원인데…….

추경에 50만원 더 했습니다.

추경에 50만원 더 했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이 150만원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아리도 5개 팀 운영하고 회의하고,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라고 해놓으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차 같은 것도 고급스럽게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금년에 50만원 추가 했습니다.

제가 추경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01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우수 동아리 사례전 발간과 열린 혁신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씩 200만원 잡혀있지요?

예.

이것도 작년에 200만원씩 400만원 있다가 50% 삭감되고 200만원 된 거지요?

예.

이런 것 같으면 금년에도 100만원씩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50% 삭감하고도 가능했다는 뜻 아닙니까?

200만원이나 50만원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리 수를 줄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같으면 정부 3.0인데 지금은 열린 혁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동아리를 모집하면서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구정 혁신이라든지 동아리를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처음에 모집할 때 5명 정도 해서 4개 내지 5개 동아리를 모집하겠다, 그러면 8, 9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 못해 주고 돈에 맞춰서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동아리가 몇 개쯤 됩니까?

지금 5개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더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5개 동아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전체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있지만 자체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잘 끌어가고 계십니다. 공무원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증액시키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들이 힘은 들어도 머리를 더 써서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78쪽에 207-01에 연구용역비에 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라기보다는 연구용역을 하면 최소한 1억2,000-3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타구에도 봤는데, 처음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반영할 때 1억을 했는데, 3,000만원 삭감되어서 7,000만원을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 두 번 하고 결국은 결산 추경에 예산 7,000만원 삭감하고, 금년 한해는 우리 직원들과 동아리처럼 장기발전 팀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니까 하려는 직원이 없습니다. 자기 업무도 많은데다가 1억 정도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을 직원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대구시의 2030계획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 정도의 능력이 어렵고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고 내년에는 어차피 구청장, 민선 7기로 바뀌면 새로 용역을 줘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구에도 대체로 거의 다 했습니다. 보니까 1억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것도 1억3,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을 붙이는 금액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업체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줍니까?

대경연구원에도 주고 다른 곳에도…….

연구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 내에 몇 개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대경연구원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대경연구원에서 3군데, 공공자치연구원에서 2군데,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런 곳에서 합니다. 주로 거기서 낙찰을 하는데, 저희들은 2016년부터 하는데 응찰되는 곳이 없어서 유찰되다가 말았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1억1,000만원, 2,000만원 많은 곳이 1억2,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0쪽에 303-01에 포상금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성과관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계획을 내서 민간위원들 구정평가위원회 이분들 회의를 하면서 2시간 이상 꼼꼼하게 따져서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수시책 사업한 것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포상제를 실시하고 이후에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지 위화감 조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과관리를 60% 반영하고 각 부서의 1년 동안 추진한 우수시책을 또 평가합니다. 이것도 교수들과 민간위원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협업행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협업행정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점수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20%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공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78페이지 201-01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어요. 남구의회의원상해심의회 수당과 남구의정비심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구의회의원상해는 상해가 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심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집행이 안 되었지만 혹시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의정비가 인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정비 이것은 주민 의견조사,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650만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수당이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남구의정비심의 수당을 3회 정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의정비심의회는 10명 정도 되는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해서 처음에 계획한 것을 검토해야 되고, 설문조사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상해 줄 것인지, 거기서 합의가 잘 되면 두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인상폭이 높다 낮다 이렇게 되면 한번은 예비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 정도는 한다는 말이네요.

두 번은 꼭 해야 합니다.

10명 인원 이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우리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이것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신설한 이유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월 1회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건 이상, 보통 전에 같으면 15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 1회에 20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해도 몇 명 못합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포기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고문변호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구시에는 달성군 외에는 없습니다. 군 지역은 변호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호를 했는데, 이 제도가 참 괜찮겠구나, 서울에도 있고 달성군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사실 생각 외로, 변호사는 그냥 가서 한번 물어봐도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 반응이 좋다고 해서 대구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추천 들어온 변호사가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선거구 권역별로 해서 2명씩 정도 해서 8명 정도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분들 무료로 흔쾌히 해 주려고 합니다.

구 의원 선거구별로 위촉을 2명씩 해서 8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상담할 때는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화상 해도 되고 거기에 찾아가서 해도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도 됩니까?

예, 홍보 팸플릿과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통장 회의 할 때든지 돌려놓으면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해지면 그 등록을 어디에 합니까?

변호사와 바로 합니다.

그러면 것 같으면 개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과 시간 잡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흔쾌히 무료 봉사를 하겠다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신뢰도도 높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시도 때도 없이 예를 들어서 봉덕동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화 오는 양이 많아서 그 전화를 다 받아서 그분과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 구에 변호사를 두 명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3개 동에서 사람이 각동에 2명씩 같은 시간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변호사 쪽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변호사와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춰서 민원인이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도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담해야 되는지 자세하게는 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왜 묻느냐,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턱을 낮춰주는 단계로 만들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함을 나눠주면서 내가 어느 동의 주민이라고 먼저 이야기 하면 사무장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상담하고, 그분들과는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로 통화해 보고, 만약에 어렵고 잘 안 되면 동으로 이야기하든지 기획실로 바로 받아서 저희가 조율을 하든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82페이지 405-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소위 풀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도 자산이나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으면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거기 안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삽니다.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동에서 갑자기 TV가 고장 난다든지 에어컨이 고장 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때까지는 구입 못하기 때문에 구 전체에 2,500만원 정도 둡니다. 그래서 어느 과 없이 추경이 금방 있으면 괜찮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를 잡아놓습니다. 이 위의 공통경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도 부서별로 다 잡아놓지 않고 우리에게만 잡아놓고, 특수한 경우에 교통이나 세무에서 상 받아서 가는 경우 외에는 기획실에서 통제도 하고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풀예산으로 잡아놓습니다.

풀예산은 선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지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물품이 취득될 수 있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1입니다. 운영수당 규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이 있지요? 그게 10만원씩 해서 6명 2회로 되어서 120만원 잡혀있지요. 이게 작년까지는 7만원해서 84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3만원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구정평가는 성과관리입니다. 각 부서에 1년 동안 연초가 되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공정하다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각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달성할 것만 내놓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것만 내놓았다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의 것을 평가하면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자료를 90% 하겠다고 했는데 90% 했는지 목표달성 여부를 일일이 평가를 하면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전에는 3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무조건 2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만원씩 6명, 2회로 해서 나갔거든요. 금년에는 왜 10만원입니까?

추경했습니다. 1회 추경 때 10만원 해서 처음에 7만원 됐다가 모자라서 10만원으로 추경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3만원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예,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16년도는요?

16년에는 7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 하고 끝냈습니까?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전체 위원회는 80개인데…….

기획실의 것만 몇 개입니까?

10개 가까이 됩니다.

제가 대충 헤아리니까 11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2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2시간 이상 하는 곳은 평가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구정평가위원회가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시간 훨씬 넘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10만원 드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16년까지는 7만원이고 왜 17년부터 10만원인가 말입니다.

구정평가가 작년부터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관들은 작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연봉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중요한 것과 같이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게 작년에는 우수시책평가를 같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한 우수하다고 자랑할 만한 시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50건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과 동의 주민들과 동장끼리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상위 몇 개를 가지고 원래 6개 정도를 골라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우수시책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평가위원회에 포함해서 같이 합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우수시책을 안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서별로 성과 최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 성과 60%하고 우수시책을 20% 반영하고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시정견문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협업 행정이 주가 되다 보니까 우수시책은 20% 반영을 합니다.

우수시책도 구정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양도 늘어났고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3만원 인상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진작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바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위원회는 7만원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만 3만원 인상된다는 말이에요.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는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리면 1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2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도 우수시책을 포함했기 때문에 2시간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우수시책평가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7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오히려 돈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청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시면 그대로 쓰지만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못쓰지 않습니까? 사진도 청장님, 의원님들 빠진 사진을 되도록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조감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물로 다시 찍어야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사업이 정말로 많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해야 하고 구정이 원만하게 흘러가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중에 78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금년도에 남은 것이 금년도 5,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남은 것이 유보액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금년도 환경미화원 뽑을 때 매년 뽑으면 거기에 예산을 주면 됩니다. 녹색환경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1, 2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면서 교대의 교수에게 80, 90만원 그런 예산은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것을 하다보면 앞에서와 같이 위원회를 두 번 잡아놨는데 한 번 더 하게 될 경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써야 됩니다.

풀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곤란한 게 그것은 그 과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이번에 보건소에 의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의사를 채용하면서 돈이 없어서 여기에서 썼습니다. 이 사람들 뽑고 하면 심사 수당이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더라도 좀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안전총괄과로 현장민원계로 가면서 직원들 시간 외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