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집행기관 첫 순서인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072억4,400만원이며 잔년도 예산액 2,845억700만원 대비 7.99% 늘어난 22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40억원이며 전년도보다 8.38% 증가한 23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9.05%인 7억6,300만원이 감소한 3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분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3억4,800만원, 세외수입이 9억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9억6,700만원, 보조금이 210억1,4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억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등에서 문화관광은 앞산배수지 족구장 조성, 앞산빨래터 축제 등에서,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재활용품수거 위탁수수료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 도서관 건립,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설치,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종료와 마무리에 따른 예산 미편성 및 축소 편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증가된 33억원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7%가 되겠습니다. 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679억8,300만원보다 211억8,000만원이 증가한 1,891억6,3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2,122억3,100만원보다 165억2,400만원이 증액된 2,287억5,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축소와 종료, 진행 중인 사업의 전년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민생활과 등 5개 부서는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의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9% 감액 편성한 6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9% 증액 편성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은 마을단위공용주차장 조성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7% 감액 편성된 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녹색환경과 지하수 관리 사업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36.97% 증액 편성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32억400만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 말 현재액 27억2,300만원에서 6.09% 감소한 1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072억4,4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99% 증액편성 하였으나 82.6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65억2,389만원이 증액된 2,287억5,54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650억8,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6%이며 이는 대명11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 사업과 긴급복지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건설 분야 예산 중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자원 체계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16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 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 주민생활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의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02쪽 남구복지한마당 201-01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물 제작을 5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요.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실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복지한마당을 개최하는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래터축제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내문입니까?

네 그렇죠. 그날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남구복지한마당 무대음향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이걸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해서 사실 이걸 행사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대음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거기서 이런 걸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일부 빼서 구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무대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집행하도록

이때까지는 위탁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영으로 바로 한다고요?

네네 직접 네.

그 밑에 307에 민간이전 주민체험부스 운영 해서 2,5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난해는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전체를 3,300만원 정도 거의 민간위탁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목별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신규가 아니라 작년과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데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부스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동에서 하는 부스는 시간대가 마치지 않았는데 미리 짐을 막 싸서 안에 넣어놓고 남이 밖에서 볼 때는 사람도 없고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그래서 보기가 참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 부스 운영이 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0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해서 405-01과 그 409 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기차 구입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구입이 환경부 해서 5대, 이쪽에 전기차 구입이 보건복지부 지원해서 5대 10대를 신규로 사는데요. 이것은 물론 국비나 시비, 기금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10대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하고 따로 따로 돈이 따로 따로 내려옵니다.

따로 따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에 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동에 말이죠? 올해 8대가 나갔습니다.

8대가 있습니까?

내년에 5대가 또 들어옵니다. 이게 5대 분량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분량입니까? 이것은 5대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10개동이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3개동을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13개동에 다 있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동마다 1대씩 다 나가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16쪽입니다. 307-03 월남전참전자회 운영 지원과 재향군인회 운영지원해서 100만원씩 작년도에 비해서 100원씩 올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운영비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안 그래도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 돌다 보니까 그 동안에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2개 단체씩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월남참전용사 이 분들은 몇 명입니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한 500명 정도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는 전년도 예산이 60억5,200만원에서 81억8,300만원으로 35.21%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이 그런데 세출 부분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0억3,000만원 감액에다 37.09%가 지금 감액 되는데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올해 대명사회복지관 신축비가 사실 70억이 올해 없던 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다 지출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세출에서 빠졌습니다.

2복지관 건립에 따른?

네 맞습니다. 그 공사비가 사실 올해는 잡혀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0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사회보장사업 평가 및 중기계획 인쇄비가 전년도에 이거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250만원 잡혔던데 올해 750만원 잡혀요.

그게 뭔가 하면 4년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 다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500만원이나 인쇄가 되는데요?

그 인쇄비가 저희들이 보통 계획을 인쇄하면 부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00만원 정도, 요구 조사도 사실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예특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거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토너구입이 있죠? 작년에도 2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22만7,85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같은 프린트 아닙니까?

매년 조금 프린트 마다 다 다르지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 시장조사한 것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2쪽에 307-10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207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줬던 걸 뺏는 거 쪽으로 가도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배정된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올해 많이 들어간 부분을 좀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거기에 부연 다 시켜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증감액이 너무 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쪽 6동에 개발사업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축제가 전에는 격년제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격년제로 하다가 빨래터축제로 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빨래터축제가 중앙언론에서 또 특이한 특출한 축제라고 나오기도 했지만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을 한번 노려볼만한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만 4,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액 편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하다 보니까 다소 인원도 매년 는 상태고 주민들 선호 행사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다소 증액된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4,500만원을 사실 내년에 편성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김영란법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기부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활력화 사업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 추진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잘 치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지금 활동홍보 및 운영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밑에 선진지견학이 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 선진지견학 가다가 150만원으로 하는데 이 모니터단 반응은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작년에도 갈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렸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면서 150만원 낮춰버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올해 보니까 150만원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모니터단한테 들어가는 회의비라든지 사실 부족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비에서 좀 감액해서 필요한 경비로 좀 쓰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50만원을.

그러면 우리 모니터단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님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08쪽과 409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지금 환경부에서 5대, 보건복지부에서 5대 총 10댑니까?

아닙니다. 그게 돈이 2군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2억이 차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기를 이렇게 해 놓아 버리니까 봐도 환경부에서 5대, 복지부에서 5대 이렇게밖에 더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부기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묶어서 따로 구분을 시키던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고

네.

그리고 그 위에 409쪽 상단에 보면 201-02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몇 댑니까?

지금 현재는 8대입니다.

8대요?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2차 추경에서 5대를 보험을 넣었거든요?

네.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8대는 당장 필요 없잖아요? 올해 5월에 했으면 그때 맞추어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보험료라는 것은 1년치를 끊잖아요?

1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2차 추경 때는 보험료가 55만원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는 45만원 상정되어 있다 말이야. 보험료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보험료가 1년치가 될 수가 있고 중간에 차를 사버리면 6개월치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물었잖아 지금 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냐 2차 추경 때 8대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럼 중간 중간에 빠지는 것 없다 말이야 지금 5대 복지부에서 들어온 것 5대는 90만원씩해서 또 산정이 돼 있잖아요?

그건 내년도에 살 때 1년치 예산을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친데 제가 묻는 거는 왜 2차 추경에는 55만원 짜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45만원으로 떨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이게 자차로 안 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2차 추경에 자차로 안 넣었다고요?

네. 자차를 올해 안 넣은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물론 대물이든 대인이든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차를 파손을 시켰을 때 다른 차를 내가 박았을 경우에는 다른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내 차는 수리를 어떻게 할거냐? 그럼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보험을 넣었다고요? 자차보험을 안 넣었다는 것은 중고차도 아니고 아니 새 차 부분에서 새 차에 자차를 안 넣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8대에 대한 자차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자차를 같이.

장 계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장경영 지금 8대는 동복지허브화를 해서 지금 전기차가 동에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가 관용차 부분이다 보니까 경리계에 알아보니까 현재 자차보험이 대부분의 차가 안 들어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기차 보급할 때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8대에 대한 자차보험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관에 차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생과에서 하는 차 전체 몇 댑니까?

장경영 주생과에 전체 저희 과에 있는 차는 2대고요. 동에 배정된 것은 8대입니다.

주생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우리 차만 2대입니다.

동에 간 것은 주생과에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관리 전환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차 안 들었을 때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사실 지금 구청차가 자차를 안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같은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하단 부분에 합동사례회의 운영에 307-11이 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하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이라고 그랬죠?

통합사례 관리회의 네.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산추경이 안 들어 왔는데

결산 추경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브리핑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412쪽 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아동센터 운영은 9,700만원 근 1억 가까이가 삭감되고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수지역 아동센터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평가인증을 받아 놓고도 폭행이라든지 원아들 괴롭힘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 평가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 이 12개 저희들이 자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12개 아동센터가 있지만 같은 돈을 주고 같은 그걸 하더라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아동관리 실태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복지과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하기 위해서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이거 뭐 지원만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3쪽 가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는데 특수목적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장애인 쪽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화프로그램 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특화프로그램은 여기 보면 야간 운영이라든지 다문화 아이들 특성화, 장애 특성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하는 데를 저희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부분에 이정숙위원님이 한 것은 증감된 부분은 빼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6.25참전용사와 상이군경의 하반기 선진지 견학 각 50만원씩 해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 단체만은 50만원씩 증액 됐어요. 200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반영한 2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하고 6.25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시면

기념행사는 기념행사 지원이잖아?

307-11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1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 비용으로 여기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말씀이시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예산을 말하는데 저희 내년도는 다소 1,000만원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한번 보시면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900만원에서 7,9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도 다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들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좀 싸기 때문에 일반 것보다

올해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5일이죠? 12월 5일까지 몇 건 정도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6,900만원 예산은 그럼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23쪽입니다. 307-10 노인대학 인문학강좌 지원과 노인회 실버프로그램 운영해서 각각 1,000만원씩 신설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의 노인대학을 한번 가보셨으면 알지 싶은데 230명 중에 전부 어르신들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남자 분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우리 남구는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이 적응을 할 수가 없대요. 60세 넘은 우리 남구의 삶의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너무나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5층 강당에 노인대학 부설로 해서 60세에서 그런 걸 원하는 50명 해서 인문학강좌로 그걸 신규로 개설을 했고 전에 우리 정다운집 무료급식 하던 장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노인들도 경로당이라고 해봐야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활발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거기다가 요가와 댄스스포츠 이런 걸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 중에 좀 활발하게 하실 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노인지회에서 네 들어와서 네.

그러면 이거 인문학강좌는 뭐 강사비입니까?

강사빕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정다운집 자리에서 요가와 댄스스포츠 2개만 해요?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차차 그렇게 다른 걸 하던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대명11동 경로당 신설 401-01 대명11동 경로당 시설 매입에 대해서 위치가 어딘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명1동이 전체 우리 경로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대현경로당과 대명11동 경로당 2개밖에 없는데 또 경로당도 위치가 그렇고 해서 동주민센터 주변에 8개 정도의 한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막상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주변에 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을 하나 내년에 신설할까 합니다.

지금 한 800명 정도가 지금 경로당을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근에 8개 통에 65세 어르신들이 한 800명 정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28쪽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11 기타보상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해서 전년도에 보면 83개손데 지금 13개소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업소가 신청을 하면 승인을 다 받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남구 이용협회 아니면 남구 미용협횐데 사실 처음에는 의도는 이용소가 어르신들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남구 관내에 보면 이용소가 97개고 미용실은 567개입니다.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용소는 오히려 44개고 미용이 52개니까 미용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많은데 파마 좀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일단 한 동 별로 하나씩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13개를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실적은 많은가보죠?

일단 대장을 다 적고 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430쪽입니다. 405-01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해서 전년도에도 2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 올해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대명11동을 추가해서 3대했고 내년에는 이제 신설되는 대명6동, 10동 2군데에 합니다.

네. 440쪽입니다. 307-05 이동방문 목욕사업 추진해서 2,000만원인데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이라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똑같은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월 20명 정도? 주로 기사 인건비입니다.

기사 인건비요? 그 밑에 401-01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사업해서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온마을아이맘센터 그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저희 남구 관내는 기존 주택이다 보니까 옛날에 다 형성된 시가지라 장애인들이 지금 가려고 하면 상가나 식당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길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옛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상가건물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도에 지장이 없는 인도 활보에 좀 넓은데 이런 데를 한 10군데로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주도도 가보니까 많이 가는 식당에다가 그냥 이걸 해 놓으면 사실 도로에 불법입니다. 도로에 가는 건 불법인데 건설과에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인도에 전혀 지장이 없고 실제 오래된 건물에 장애인이 식당에 밥 좀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데는 해서 장애인마크를 해서 10군데 해 볼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뭐 이런 것이

휠체어는 전혀 장애인들이 남구에 그런 식당에 한번 밥 먹으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대충 뭐 지정이 됩니까?

지정은 안 됐고 더 면밀하게 했고 조사를 한 10군데 해서 이게 또 특수시책인데 건설과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양쪽의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수당 해서 21명이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하는 역할하고 21명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온마을아이맘센터를 돌봄 사업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게 되면 괜찮은데 체육센터라든지 IT체험관이라든지 야외시설 이것까지 직원들을 다 채용하기는 좀 우리 남구로써는 곤란해서 일단 이제 자원봉사로 공공근로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를 우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면 우리 예산편성 올 해 계획에도 보면 4시간 봉사를 하면 12,000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근데 의외로 퇴직자나 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런 12,000원짜리 하면서 약간 교통비나 급식비 12,000원 4시간 하는 사람이 제가 다른 어린이 시설로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하고 IT체험관에도 어제도 저희들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한 2,30명 오면 줄 세우는 것, 안전, 안에서 가고 이런 것을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T체험관에 1,2명 하고 돌봄 서비스도 한 2명 이렇게 해서 북카페 로비에도 그 어머니하고 아이들 오고 하면 거기에 사무실에 바깥에 놀이시설 하는데 한 3명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10명하고 오후에 11명해서 4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맘센터가 원래 온마을아이맘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하고 체육 다 함께 키우기 때문에 봉사자들을 많이 해서 아이맘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공근로도 접수할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을 다 배치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아니에요?

공공근로도 우선 신청하면 젊은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젊은 사람이 해야 안전에 또 아이들이 따라 다니기도 좋고 안내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해서 실내체육관 운영해서 8,0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프로그램만 협업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8,000만원까지 많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세입에도 이걸 똑같이 잡았습니다. 세입에도 1억을 잡았는데 그렇게 보면 단체로 우리가 하면 1명 앞에 어린이집에 오전에 2타임, 오후에 3타임을 하루에 5타임을 한다고 보면 1번 선생님이 오는데 1타임하면 한 3,40분 안전교육 이렇게 줄 세우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데요. 그렇게 오면 그때 한 75,000원 해서 하루에 5타임을 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5일간 그렇게 하면 주에 한 150 되는데 한 달에 750만원에 하면 10달 운영비하고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50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01-01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참여수당 해서 전년도에 이게 없었는데 이게 특별히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조례에 의해서 원래 위원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없어서 올해 2017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고 우리 물론 구청, 의원님 1분, 각종 교수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 했습니다.

페이지 461쪽입니다.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 해서 307-10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뭐 대상자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63쪽입니다. 307-10 해서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미지급 되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 됩니까?

민간 23개소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요? 지원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실 아이들 영양이 최고 중요한데 우리가 법인에는 다 인건비를 주는데 민간은 안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사가 정식 요리사가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영양이 좀 걱정이 돼서 만약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자기들이 요리사를 채용했다고 우리한테 임면보고가 오면 우리가 5만원씩 주고 만약에 40 미만 가정 어린이집이면 20명이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영양사를 채용하겠다 이런 요리사 임면보고가 오면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네.

제가 언젠가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보니까 실버 어르신들이 오셔서 취사를

도와줍니다.

그건 얼마나 드립니까? 그 분들?

그 분들은 우리 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그것도 몇 개솝니까? 이것은?

이것은 우리 법인 자기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법인에서도 형평성 원칙에 똑같이 돈을 내놓고 하는데 냉난방비 5만원 동일하게 달라고 해서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늘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좀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한번 보시면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 프로그램 참가비해서 2,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는 요금 징수에 대한 안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죠?

엊그제 조례에서 설명할 때 온마을 체육시설은 3,000원이고 단체는 2,000원이고 IT는 1,000원이고 조례에 정했습니다.

방금 그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 연계해서 바로 책자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관을 지금 8,000만원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익을 최대한 잡았는데 7,800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네네 안 잡았습니다.

그럼 200만원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걸 뭐 딱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게 이걸 세입을 해서 그대로 쓰라는 이런 것은 없으니까 운영비를…….

그러니까 아까 이정숙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8,000만원 같으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도교사하고 뭐

실제는 더 작게 아마 계약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1차 추경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수익이 7,800밖에 안 나오는데 8,000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423쪽 가겠습니다. 뭐 했던 부분인데 저하고 또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명11동에 경로당 신설 부분인데 제가 의장할 때 해달라는 데가 10 몇 군데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순차는 저는 10 몇 군데 순서 정해진 것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님 모친이 다니시는 경로당도 무슨 비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 11군데인가 12군데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진짜 필요한 데를 먼저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11동에 보면 건물 매입비가 지금 4억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명2동, 봉덕1동, 대명1동을 이렇게 했는데 대명2동에는 매입비가 지금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매입비가 3억이고 봉덕1동은 2억8,500, 대명1동은 3억3,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네네.

지리적으로나 교통 상으로나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 어떻게 확인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지 크기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대명1동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구석진 곳이거든요? 근데도 평수가

동사무소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데 대지도 차이가 날 거고 그래서 너무 큰 거 보다는 어른들이 그냥 그런다고 몇 수 백 명씩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구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425쪽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에 보면 지금 우편요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210만원씩 드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으로 공공운영비가 0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이게 아마 올해도 있었는데 편성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428쪽 가겠습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이게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 소방서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네. 이거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나홀로 가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동과 협의를 해서 홀로 사는 특히 남자들 중에 알코올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고독사 문제는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3개월 후에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독거노인 말고 홀로 사는 그런 분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 밑에 301-11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하는 부분에 지금 한 13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다 했어요.

네.

했는데 미용업소는 동 별로 3개씩 딱 잘 맞아 떨어 졌어요. 그런데 이용업소는 보니까 최대 많은 데는 대명3동 같은 경우엔 6군데가 있고 대명9동 같은 곳은 1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1동도 1군데밖에 없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용소를 할지 미용업소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좀 적은 동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대명9동 1군데이다. 그러면 청록보성 사는 분이 대명9동 끝에 있다. 6동 가까이에 있다, 이 업소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벌써 걷는 데만 30분 넘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용업소를 할 것 같으면 동별 안배를 잘 해서 무조건 1개 하지 말고 좀 많은 데는 빼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적은 지역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 동안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이용업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9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4개 같으면 거의 반이 됐다는 거죠, 그렇고. 미용실은 567개인데 52개 그래서 이용업소는 너무 많고 미용업소가 너무 적다그래서 이번에는 미용업소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13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명9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대명9동 어른들 같으면 엄청 힘들다 말입니다.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우리 여자 어른들은 그냥 미용업소 가시면 돼요. 근데 바깥 어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발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명9동 이게 어디에 박혀 있는지 이용소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끝과 끝이 있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많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배를 좀 해주자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네. 4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금 200만원 삭감이 되고 올해도 또 3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매칭사업이지만?

아이들 일반적인 애를 적게 낳지만 장애인도 애를 작게 낳다 보니까.

적게 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네네. 올해도 우리 다 지원 했습니다, 3명은.

네네 알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이정숙위원이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거 궁금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실 때 재질별 상황을 제가 시안을 보니까 알루미늄도 있고 철판도 있고 석재도 있고 방부목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다 해서 알루미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일반 도로에 다니다 보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고무재질로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오래 이렇게 쓰다보면 또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철거하는 부분도 또 생기겠지만 거기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해서 하면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 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네.

네 고무재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입니다. 온마을 아이맘센터 여기는 제가 답답할 정도인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과장님 이거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나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시장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엔 3학년까지 사용을 하죠?

2학년까지.

2학년까지 그랬는데 지금 운동기구 이런 걸 쭉 보면 과장님 저는 이걸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조사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라인테이프는 뭡니까?

선 긋는 거죠.

배드민턴 선 긋는 이거죠?

네.

이거 제가 사다 드릴까요? 3만원씩 한다고요?

이것은 라인테이프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농구공요, 5만원 같으면 프로선수들 쓸 수 있는 공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에 무슨 공이 5만원씩 해?

근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아이들은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검증이 된 그런 농구공을 사야 되는데 애들 농구공이 보면 아주 환경도 안전하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물론 좋은 거 사주면 제일 좋은데 그 사용자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요. 제 아이가 대학생입니다. 농구공 지난번 여름방학 때 와서 농구공 하나 산다고 카드를 갖고 갔는데 27,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좋은 공 정도가 된게 5만원 정도 나가요, 농구공이. 거기다가 지금 탁구용품 한번 볼까요? 이거 1식 100만원 돼 있는데 정말 100만원 같으면 일반 동호인들 중에서도 아주 상급자들이 사용하는 탁구대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저한테 제출을 예특 가기 전에 해주시면 과장님 의견을 따라서 조율을 좀 할 거고 안 그러면 제가 조사한 내용대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다시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그냥 농구공 한번 쳐보십시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쳐 왔는데 77,600원입니다.

비싼 것만 치셨네요.

이것은 일단 딴 데 가면 싼 것도 물론 많습니다만 또 아이들 이거 다 인증된 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같으면요.

이 공이 아이들 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용인 것 알아요.

이 나이에 맞춰서 유아용 농구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시장조사 다시 하고 저도 다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도 조금 아껴쓰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네.

452쪽 가겠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서 4,273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그 보현쉼터입니까?

보현이주쉼터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기능보강비 해서 500만원 승인해준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출입문이라고 하셨는데 수리 다 됐습니까?

그건 확인은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한국남자한테 맞고 피해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시건장치가 확실히 돼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급한 다른 게 있어서 거기로 쓴 걸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든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길게면 1차 추경까지 가야될 거고 그 폭력으로 피해온 사람들인데 애를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남자들이 술을 먹고 와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누가 조치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462쪽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지금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퇴직을 했습니까?

근데 참 제가 저도 역시 물어보고 슬펐던 것이 이게 보육교사들이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잘 없죠, 네.

이래서 인건비가 너무.

그 이유가 저도 달서구의회에 갔다 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우리 것과 자기들 것 비교 한다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좀 낫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다가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경력이 없으니까 달서구나 수성구 못 가니까 남구나 이런데 좀 괜찮게 근무할 수 있는데 왔다가 경력 좀 쌓아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생긴 문제도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서 그거랑 연관시켜서 제가 그 밑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있죠?

네네.

아마 최근에도 인천에서 아동학대 난 곳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이었어요. 일반 어린이집들도 학대라든지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제공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463쪽입니다.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아니고 딴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부 시비 매칭만 주고 너무 안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왜 우리가 가면 부실한 음식을 자꾸 지적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줘야 명품보육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뭐

해주면 좋은데 해줄수록 좋은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464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1-01 아동복지안내 책자가 지금 8부 되어 있는데 8부 제작해서 뭘 합니까?

이것은 아이들 우리가 복지책이 예를 들어서 복지하는 안내가 중앙에서 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 8부를 더 추가해서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이 제작해서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8부로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많은데 그걸 수용이 안 돼서 구비로 32만원 더 해서 추가로 나눠주는 겁니다.

8부 해서? 좀 더 넉넉하게 하시지 차라리. 알겠습니다. 4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이 3억4,000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급식 못하는 아이들한테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전에는 아동복지센터 아시지요?

네.

주생과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다 우리 과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돈을 썼는데 이번에 나눴는 거예요. 그래서 3억4,000이 이건 아동복지센터 아이들 네.

네네 알겠습니다. 471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민간이전이 지금 YWCA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명9동에 있는 별을 만드는 사람 거기도 지금 시에 등록이 돼서 제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가을부터?

네네.

그러면 여기 같이 내려와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1구에 1명씩 학교 밖 청소년지원

위탁하는 그 부분만 들어갑니까?

공모해서 이것은 1군데가 정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1-01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것 이제 보건소에서도 생리대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거 받으러 아무도 거기 안 가는게 실적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계속 개선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우처 카드로 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서

이게 이관됐어요? 보건소에서?

네. 우리 바우처카드처럼 동에 신청을 하면 1년에 우리가 위생용품을 1명 앞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한테 12만원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로 본인이 써야 그걸 쓰지 그걸 받으러 보건소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너무 모르는 행정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건소에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 상처 더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우처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스템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는 시행이 안 되고 빨리 바우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안 될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우리 업무가 상세한 업무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때해서 바우처카드를 받아서 연12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12만원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생리대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양말 이런 걸로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모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아이들 상처 안 받에 옆의 주위에서 그런 거 받는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체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체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에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퇴소자가 많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증액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네.

잘 알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하단에서 3번째 보면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에 보면 3억4,000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아까 그것은 한번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아동복지센터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우리 남구 관내의 몇 개 있는 아동복지센터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다가 지금은 예산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갔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