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김성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 별첨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명환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5쪽, 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자가 2016년에는 11건이고, 2017년에는 17건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전부 1년에 두 번씩 내려주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이 내려왔는데, 대부분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나가시더라도 지금은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일용소득까지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인한 근로소득하고,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유족연금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저희가 중지한 세대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환수조치를 하나요? 환수조치가 가능하던가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생활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기준에서 조금 초과돼서 차상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활보장심의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혀 환수조치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체납이...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시겠는데...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체납이 조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가지고 신용불량까지는 안 가고,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희 의원들도 항상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기초수급자에 신청 좀 해 달라는데, 확인,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수급자로 해놓고 거의 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등 이라든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수급 책정을 해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보면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행감 44쪽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초록여행이라고 장애인 차량 지원이 있죠. 하단에 보면 4,6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행복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 쪽에서 답변을 드리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초록여행이라는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 지원을 한 대 해 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장애인 분들한테 차량을 대여를 해 주고, 회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초록여행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을 지원 해 준 겁니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초록여행이라는 단체에서 지원 해줘서...
기월
홍기월위원
초록여행 단체에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입니다. 저는 질의 할 것은 아니고, 감사를 위해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감사기간이니까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알기 한국사 골든벨, 무슨 행사 때 전시를 했었잖아요? 하늘공원에 아이들 전시회, 그거죠?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네. 독후화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이것을 마사회에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셨는지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마사회에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고 마사회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 전시된 그림들, 독후화 이런 것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광주 아이들이, 우리 동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본 동구의 어떤 행사 중에서도 저는 이것을 최고의 행사로 꼽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옮겨가지고, 일회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학교 같은 데도 옮겨 다니면서 전시회도 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전시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든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못했습니다만, 다른 구도 이런 것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획을 누가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전시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전시회를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예. 고민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기금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나죠?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에서는 4개 정도로,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무등 갤러리 운영기금이죠.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장학금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주민생활 안정자금 분야 3개가 합쳐져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1억이니까, 이자수입이 현재는 1년에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년을 모아서 차상위층에게 30만원씩 해서 8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이 저소득주민자금인데, 그 자금 자체는 사회복지기금 존속연한이 2021년이면 만료됩니다. 현재 연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 선정문제가 있어서 융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소금융이 있거든요. 미소금융은 5년 거치, 5년 상환해서 이율이 2%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쪽은 보증도 좀 완화되어 있어서 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금은 별로 융자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재정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융자조건이라든가, 융자실적이라든가 융자금 미회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동구문화센터를 우리 행복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제가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금년 한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건의를 한 번 한다면,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문화센터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대략 시설비로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약 7,500만원을 지출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운영비는 있는데 시설비가 없더라고요. 그 시설비를 내년에 가상 사업을 생각해서, 문화센터에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행복재단에 이미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센터장을 모시고 우리가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모셔다 놓고 내년 사업계획이라든가, 금년에 했던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문화센터 내년 사업계획서가 복지정책과에는 이미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행복재단으로 들어왔다든가. 그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현재 10월까지는 나왔는데, 금년 한 해 수입과 지출사업이 우리가 직영한 이후로 얼마나 이익이 생겼나, 그런 부분도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 했던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지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12월까지 결산을 해 봐야...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운영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설문조사해 봤습니다만, 80% 정도가 만족표시를 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사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행복재단에 민간위탁으로 직영체제로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문화센터의 내년사업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활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기간이 되어서 나오신 분들, 그분들 기금에서 활용하는...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활용 했을까요? 창업했을 때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것만 안내하나요? 다른 부분에 도와 줄 수 없나요?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기금은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창업자금 밖에 쓸 수 없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창업했을 때, 자활에서 수료해서 개인창업 했을 때, 그 때 기금에서...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금 조항에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전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자활을 할 때, 자기가 나와서 발표를 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종주
정종주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별도로 있거든요. 자활기금에서 지원 하는 것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64쪽에서 7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8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09개에서 장동에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108개가 됐죠. 2016년과 2017년 지원현황을 보면 비품으로 에어컨, 정수기, 선풍기, 밥솥, LED TV, 김치냉장고, 청소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8군데에 에어컨은 다 있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LED TV는 있는데 있고, 없는데도 있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TV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기월
홍기월위원
LED TV가 있는데 있고, 옛날 TV가 있는데도 있죠. 옛날 TV가 있는 데는 LED TV로 교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족욕기가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하는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족욕기는 발목까지만 물 넣어서 하는 것인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한대에 대략 얼마씩이나 해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108군데인데,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청장님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정수기, 소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경로당은 족욕기가 3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108군데인데, 11개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 보면 3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제 지역에 어르신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족욕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아마 건의사항에 의해서 비품이 구입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경로당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11개가 있는데, 3개가 한 군데 있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잘 살펴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편입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당경로당,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거기는 해 준 게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요. 있었어요. 행당경로당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두 번 방문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어르신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특히 편입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거든요. 누수가 되어서 벽에 곰팡이가 많이 핀 곳이 많습니다. 에어컨이야 수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아마 다른 분들이 계셔서 괜찮다고 하셨겠죠.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림2구역이 재개발 들어갈 구역인데, 풍성경로당 있죠.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단지 내에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없어지게 됐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 왔는데, 장소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이전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그쪽을 보니까, 이용률도 상당히 많고, 재개발 될 교회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이죠? 동강교회인가요? 큰 교회 뒤쪽 보면 공간들이 좀 있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본인들끼리 많이 놀고 하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상받게 되면, 새로 옮겨서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가 고령친화도시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행감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곳도 있고, 쌀 주는 곳도 있고, 급식을 배송하는 데도 있죠. 어떻습니까? 한 1년간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도 12만원, 13만원에서 18만원, 19만원으로 올리고, 급식의 질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 주시는데요. 급식을 하는 업체가 얼른 나서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겨우 사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식을 받지 않는 경로당은 급식을 원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인가, 15년도에 박대현 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학운동에 미량경로당 없고, 천사재가복지센터 바로 옆에 그 동네를 말합니다. 거기는 현재 사실 우산각에서...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갔더니 날씨가 추워서 노인분들이 안 나와 계시더군요.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는데, 추운날씨에도 할머니들이 거기 와서 10여 명씩 놀고 계십니다. 바로 천사재가복지센터 옆에 우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구문화센터 뒤에 경로당을 설치하려다가 못 설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동구문화센터에 가서 놀고 하셨는데, 지금은 갈 데도 없습니다. 카페가 생기는 바람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날씨는 추워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문제로 도시재생팀이나, 이런 팀에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께서는 길 하나만 건너도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문화센터 주변에는 경로당에 5개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 이용하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당연히 경로당이 거기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수용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군데 설치하려면 신규로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4, 5억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해 보시는데 주택에서 아파트단지 노인당 가기는 힘듭니다. 아시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길 건너가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수시로 제기 됐던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부권 복지관을 하나 건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업무 보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지을만한 땅이 나온다면 빠르게 접근해서 노인복지관을 꼭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질문 신청했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동구행사에서 제가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조례 내신 것 아십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모든 국, 실, 과 별로 제가 조례를 낸 올해 9월 이후에 모든 행사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린실버피아 페스티벌, 노장과에서는 이게 왔어요. 이것을 정작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실까요? 누가 제목을 정했습니까? 나는 이런 게 촌스러워요. 그리고 창피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이 뜻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옆에 물어보지도 못 하실 것이고, 누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속으로 마음... 그분을 상처 주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다음에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답지도 않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탁합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개보수 여기 저기 나왔습니다. 홍기월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시던데요. 저도 그것에 관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경로당마다 들어간 물품이 다른지, 개보수 현황이 다른지, 그것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요청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게 올바른 행정일까요? 저는 행정은 디테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문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제 너무 식상해질 정도인데, 이 말은 두고, 두고 명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경로당들 108개가 되든, 109개가 됐든, 올해 경로당에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게 집행부의 자체 기획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봐요. 왜 목소리 높일 줄 아는데,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데만 물품이 많이 가야하고,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 의원들이 잘 못 챙기고 이런 데는 한 없이 추워야 되는 이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런 돈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썼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로 하여금 자꾸 그런 일을 하게끔 하게 말아주세요. 의원들은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바른 정치하고 싶고, 바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이든 가난한 경로당이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경로당이든 똑같이 혜택이 가게 해주세요. 특히 어려운 이웃이 사는, 어르신들이 사는 경로당에 더 많이 손길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 장수경로당을 가보고, 우리 동네 여자어르신들이 사는 데가 장수경로당이죠. 그 경로당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뒷벽이 썩어가지고, 천정이... 그런 데도 그분들이 요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좀 평수가 큰 아파트 경로당은 조그마한 것도 요구를 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만큼은 공정하고, 평등하고, 아주 원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이런 곳에 선심 쓰듯이 의원들이 가서... 저 이런 것 없어졌으면 좋겠고, 집행부도 똑같아요. 경로당 어른들이 표주는 그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대하고 싶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게끔 자꾸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차라리 포괄사업비를 없애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집행부 또한 죄짓지 마세요. 공정해야 됩니다. 자체계획을 꼭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경로당에 시설을 더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그랬죠. 어떤 데는 족욕기가 세 개고, 어떤 데는 한 개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옳지 않아요. 그게 의원의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랍니까! 그것은 제가 슬펐어요. 그런 경로당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잘사는 데서 부탁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더 어려운 경로당을 봤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장과의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에 쓰인다고 아까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썼습니까? 2016년이나, 2015년에?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둑ㆍ장기대회 소요예산으로 500만원 썼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016년이나, 2015년도에 무엇으로 썼다고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둑ㆍ장기대회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그게 노인복지에 과연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올해도 500만원을 어르신 민속놀이한마당 용으로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월해 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도시재생선도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가져다 썼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죠. 기금에서 그거 할 계획을 안 세웠어야죠. 왜 국가에서 200억 들어온 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아무리 이유를 대도 이유가... 제가 책을 샅샅이 뒤지고, 뒤져도 이유가 닿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관도 파트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관장호봉 책정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장님이... 저 한 개인을 여기서 뭐하려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노인장애인센터인가요? 장애인협회인가요? 그런데 근무할 때, 상근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대 보험도 안 넣으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4대 보험을 안 들었는데, 호봉 책정할 때 그것을 근거로 넣을 수 있습니까? 근무한 것처럼 근거를 넣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호봉 선정 된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채용할 때 경력사항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경력사항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호봉에서... 그 경력 덕분에 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호봉에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호봉책정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인사위원회 자체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있죠. 그 규정대로 인사위원회를 올해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규정을 불러드릴까요? 인사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관장, 사무국장, 복지관의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복지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거기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일으킨 문제입니다. 올해 1월에 인사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인사위원회로 넣어놨어요.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금례 이분은 당시에 사단법인 정을심는복지에 광주전남 지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올해 10월에 무엇으로 들어오셨죠? 11월인가요? 우리 동구에 무엇으로 들어오셨죠?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 센터장으로 오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0월에 자원봉사센터에 이분이 오세요. 그런데 1월에 장애인복지관의 인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규정에 맞지 않아요. 이 분이 누구하고 가까운지 다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10월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모셨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런 운영규정을 전혀 안 지킨다면, 이건 구가 안 지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직영이니까요. 이러려고 직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밝히지는 않겠어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했던 겁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 복지관 이용자 대표,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복지관 직원의 대표, 지방자치단체 쪽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혹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생각하면 돼요. 학교를 운영하는 3대 축이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교장에 해당하는 관장과, 교사에 해당하는 직원과,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학교운영위원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용자의 부모님이 없어요. 이용자 대표는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부모님은 없어요. 후원자 대표가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 후원자님이 그동안 후원하지 않았어요. 이번 9월부턴가, 10월부터 후원을 한데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철환 위원장님은 저희...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이름은 거론하지 맙시다. 왜 이용자 부모님이 없냐.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요. 학교로 말하면 교사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인 거예요. 교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장 말고, 일반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사가 없이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할게요.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급식비 500원 인상했었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이후로 무료급식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다른 민원사항 없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로당은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식을 원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현금...
승민
조승민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금하고 쌀로 주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부분에서 경로당민원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다섯 개가 나가는 곳은 18만원인데, 이게 맞는데, 10만원만 주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쌀하고 같이 주는 게, 비용대비로 봤을 때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급식하는 비용하고, 돈으로 받는 비용하고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왜 돈으로 했을 때는 훨씬 적게 주는지, 이런 부분을 경로당 당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잘못아시고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드신다면, 일인당 3,000원이니까, 30만원을 줘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급식으로 받을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쌀로 받을 것이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고 많이 주는 곳이 34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8만원에서 19만원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현금으로 받았을 때, 급식으로 받았을 때, 쌀로 받았을 때를 금액을 산정해서 최고 35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줄때는 10명까지는 10만원 주고, 15명까지는 13만원, 그 이후는 16만원으로 해서 총금액이 35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겁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너무 맞지 않다. 올 초였었나요? 좀 시간은 지났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아까 박종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족욕기 얘기도 하면서 어떤 경로당은 3개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준이 있어서 노장과에서 그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론, 경로당 방문을 자주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일을 잘해도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100%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장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6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10월 31일 현재 장애인 현황해서 지체장애인이 2,430명, 시각 617명, 청각장애인 759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노장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발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부분 특히, 청각장애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자료에도 보니까 청각장애인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에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센터라든지, 동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거기를 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장애인분들은 애용하지 못합니다. 횟수가 줄어들고,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장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는다는 게 많이 길어졌네요. 55, 5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피맘요양원이 행정처분 및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적정 한 분야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받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지금 환수조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처분 절차가 있어서 조치 중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애기인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보면 지적사항 없음도 있고, 다른 부분도 처리결과 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계로요양원 같은 경우는 과징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에서 관리가 안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제 때 안 해서 이런 처리내용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시설로 속합니다. 이 의료시설에 속하는 요양원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는 시설 상에 적법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시설 면에서는 청이 관리를 한다는 말도 맞네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신고ㆍ수리를 해주니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시설 면에서는 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 이것을 점검하는 것도 지금 우리 청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물론, 이 시설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적발이 된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이런 내용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지 않도록,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도 시키고... 시설운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해피맘요양원 같은 경우 행정처분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조승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봤는데, 시설점검을 하면서 2016년도보다 지난해는 조금 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철저히 시설점검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일반시설이 아니라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이 돌아왔어요. 제일 겨울에 취약한 것이 지금 화재 대비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시설점검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다르게 특별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장성 화재사건 이후로 작년까지 해서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뭐냐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화재 시 수용자가 스스로 정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이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점검이 되어있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합동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화재안전창문 같은 경우는 6층 이상 건물만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이뤄진 상태고,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창틀자동 개폐를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추후에 예산이 잡히는 대로 시설을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자, 보호사라든가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다 일대일로 안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도움을 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화재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복도라든가 정문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그 시설이 2016년도까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되어 있나,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것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관장과 사무국장이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인노무사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무연한 이런 거 계산하고,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동강대 교수랄지, 무슨 협회회장이랄지, 어떤 복지회 지부장 이런 분들이 추가로 들어온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이력서를 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우리 어른신들 일자리 도우미 있잖아요. 도우미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파견을 보내잖아요. 파견을 보낼 때, 파견을 보낸 이후에 성범죄 조회를 하나요? 파견하기 이전에 조회를 해서 파견을 하는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기 전에 파악해서 보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보고를 우리 과에 하나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러저러해서 도우미 일자리 두 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파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사전보고를 하나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범죄조회를 안 하고 파견을 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남자도우미를 파견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을 파견해도 그 조회를 하나보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놓쳤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행감자료 64페이지, 65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요. 경로당 108개 가운데 임대가 있죠? 임대가 총 몇 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대는 20개 정도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20개 가운데, 어떤 것은 보증금이 저렴한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버렸어도 될 정도의 그런 곳이 있던데요. 금액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임대가 5,000만원 밖에 안 될 정도인데, 시설비는 거의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갈 정도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운 집은 수리를 해줬다고 하면 되지만, 노인복지에서는 노인하고 관련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지출... 그래서 이런 데에는 우리 지방채를 써서라도, 자가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임대부분을 어떻게든지 자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잠시가 몇 분입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5분으로 할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차라리 오후에 합시다.
선순
이선순위원
10분간 하시죠? 정회하고 서로 의논 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2시 행사 끝나고, 차분하게 3시에 하시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30 중지) (11 : 36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출산이라는 게 가까운 귀에는 다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동구의 합계 출산율 혹시 알고 계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으로 0.96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6년 말로 해서 0.939인가, 0.969인가 되죠?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49세까지의 가임기간에 낳은 평균 출생아 수이기 때문에 결론이 1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동구의 저출산 대책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일 크게는 출산축하금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지급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가면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어서 중간에 그것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모사업을 거쳐서 행복한 아빠교실을 운영을 하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난감 나눔축제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비 예산사업이 있고,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에는 공용주차장 주차료감면 서비스라든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손자녀돌보미사업, 셋째아 이상 가정전기료 감면사업, 아이사랑카드 다자녀 이용요금 할인 등 여러 사업이 비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은 출산축하금을 10만원 지급하나요? 셋째아 이상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셋째아 이상만 구에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둘째아 이상은 병원비 지원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에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이것은 뭡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중위소득...
종균
박종균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쭉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명도 안 되고 있으니, 이거 답답할 일이죠. 이런 것을 극복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출산관련 시책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각 부서에서 관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해서 관련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드림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서의견과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출산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비 예산, 예산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간접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이 모든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지, 각 지자체 하는 것은 가지치기 정도 밖에 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그것이 형성이 되어야만 극복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두꺼운 책자, 민간위탁 계약서인데요. 33쪽, 이게 웃어넘길 일도 가능합니다. 웃어넘겨도 됩니다. 동구청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위탁계약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구립 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인하고 월남 계약서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가칭 동구 월남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계약을 하신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40쪽에 읽다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오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월남어린이집 계약서에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기에, 감사준비를 하는데 미비 점이 있지 않았나.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2015년도입니다. 2년이 넘었거든요. 하실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해 드려야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113쪽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관리감독 내역 및 지적사항 해가지고 행감자료 첨부가 되어 있죠. 15쪽에 2017년도가 있습니다. 2017년도 어린이집을 쭉 점검을 하셨어요. 20군데를 했군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뒤로 넘겨서 120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사항 해가지고 2017년도에 16개소를 하고, 수시점검 15개소는 제외를 했는데, 그러면 제외하고 16개소를 점검했다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수시점검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점검 중이요.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행감자료 115쪽은 20군데를 점검했는데, 왜 16개소 점검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지, 이것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120쪽 자료가 개소수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눈에 띄게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완벽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월남어린이집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113쪽을 보면, 금년에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월남어린이집 없어요. 20군데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없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월남어린이집에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고 두개는 아마 여성가족과에 직접적인 해당이 될 거에요.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점검한 자료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남어린이집은 감사관실에서 위탁기관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표기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남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부적절하게 처리를 했냐면, 업무추진비 지급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는 통보를 안 받았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통보를 받아서 월남어린이집에 여기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해놨습니다. 위탁기관 감사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했거든요. 감사관실로부터 여성가족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월남어린이집에 그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해놨습니다. 아직 지금...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현재 조치 중이라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번 충장축제 때 모유 수유실, 휠체어ㆍ유모차대여소 이런 걸 운영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동구에서 출산한 가정을 몇 가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모르고, 작년에 한 590명 정도...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 10월까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데이터만이 디테일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데이터와 지도를 접목한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어느 동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더 젊은 사람이 많은지가 나와요. 동구 500명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싶다면,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고, 올해 새로 태어난 아기엄마가 항상 저한테 동구불만을 얘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하게 전화도 해 주고, 아이행사 있으면 알려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10월, 9월 책자 보면서 내가 먼저 알려줘요. 이달에 뭐가 있네요. 지난달에 뭐가 있었는데 연락 받았어요? 그러면 연락이 안 온대요. 아기엄마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플래카드를 읽어보고 합니까? 갓난아기 키울 때는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한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냈었거든요. 우리 동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 외에는 없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동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네 군데가 왔어요. 그런데 실은 다섯 군데예요. 한 군데가 빠졌어요. 대인시장 안에 바람이 머무는 학교라고 있거든요. 현재 다섯 군데이고, 광주 전역에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광주전역까지는...
영원
전영원위원
12군데인가 돼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구에 청소년도 없는데요. 충장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분들한테 왜 동구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충장로에 청소년들이 몰려있어서 충장로 주위로 학교를 세운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구로부터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시 지원도 없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주로 교직에 있다가 명퇴하시고, 여기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해요. 서구에서 얼마나 많이 했나 했더니, 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한 500만원 지원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들한테는 엄청 큰 사건인거예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지원센터 하나 도와주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것은 가 봐야죠. 이걸 가 봐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애통이 터져서 제가 아동센터장들한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시오. 당신들도 돌봄의 어떤 전령사들인데, 돌봄이 돌봄을 챙깁시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들어온 김치, 형제간에 담은 김치를 싹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김치를 담아도 여기에 누가 갖다 주길 합니까? 아니면 동구에서 무슨 신경을 써주길 합니까? 왜 신경 안 쓰는지 저도 압니다. 표가 없거든요. 이 청소년들은 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섯 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도시속 참사랑 학교는 현재는 잠시 쉬고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내부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
오름 있고, 해밀 있고, 늘품 있고, 바람이 머무는 학교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세 군데는 미인가 형으로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다 미인가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시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일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는 아이들이 10명쯤 되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4년제나, 서울대 나와도 인생 안 풀린 사람 있지만, 그런 계산을 하자면 그렇게 무시 못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 싶은 게,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여기 출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해서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갈 때...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정말 건강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장학금 혜택을 받아보려고 여기 교장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동구에서 전혀 문을 안 열어 주신데요. 제가 밤 세워 잠을 못잔 이유가 뭐하느라 그랬냐면 새마을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이런 장학금을 연도별로 받은 사람들 전부 비교 분석하느라고, 제가 엑셀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요. 안 겹친다고 하는데 겹쳐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 대학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각 장학금 별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인재육성파트가 아니니까, 여기서 계속 질문할 수는 없는데, 그 장학금을 받으려고 우리 청을 한번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셨다가, 모씨한테 엄청난 면박을 당해서 아주 동구 쳐다보기도 싫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좀 신경 씁시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별로 기준을 한번 살펴봐서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이 전혀 없지 않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원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월남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들, 이 분들 재정보증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시켜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10월 경에 위탁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세 건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처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체크해서 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과장님, 위탁만료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말로 만료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른 위탁기관은 전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맞춰져 있어서, 우선은 지금 12월 한 달간 기간연장을 해놨습니다. 12월 말까지로요.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현재 맥지에서 한 달간 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한 달간 더 운영하는 걸로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지금 6년째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진행상황은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1차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순
이선순위원
맥지 말고요? 맥지는 배제를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맥지는 이 앞전에도...
선순
이선순위원
맥지사단법인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배제를 시켰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전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맥지에서 6년여 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큰 문제점이 보조금 잘못 집행한 것이 있어서 그게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감사결과 반환처분을 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른 사업들도 맥지에서 운영을 하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서 올해는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간만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을...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차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서 들어왔다는 말이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2차 공고는 났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어제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2차 공고에 다시 그 업체 한 군데가 들어온다면,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적격심사를 다시 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업체가 의욕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게, 그 업체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스템을 모르는... 다른 청소년을 관리해봤던 사단법인이라던가, 이런 비영리 업체,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데, 혹여나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고 들어와서 제대로 경영을 못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정위원회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일단 12시인데, 문화관광과는 하시죠. 하고나서 나머지도 할 건지, 아니면..
영원
전영원위원
2개나 남았는데, 지금 해버리면 언제 점심을 먹어요?
선순
이선순위원
문화관광과를 해 보고...
종균
박종균위원
1시에 먹어도 되잖아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저는 그런 방식이 싫어요. 제발 감사를 감사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쫓기지 말게요.
선순
이선순위원
쫓기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후다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승민
조승민위원
경제과 하나 남겨놓고 점심을 먹는다는 것도 좀...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하려면...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자는 겁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우리가 초선이라 그런지, 선배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세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12시에 맞춰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행감을 시간에 맞춘 답니까? 행감에 시간을 맞춰야지, 시간에 우리가 행감을 맞춰야 되겠어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그대로 심의 하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죠. 두개나 남았는데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한개 과만 남으면 하는데, 지금 두개 과나 남아서, 제가 볼 때 1시쯤에나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가 또 질문이 많다보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점심 연장해서 1시까지 하면 뭐 어떻습니까? 쫓기지 마시고 편한 데로 감사를 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센터 시설비, 유지비로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해에는 꿈과 도전에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때 세운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700만원을 문화센터 것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를 3,000만원 해놨던데, 추가적으로 긴급시설비를 요구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문화센터에 지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구청에서 1억 9,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시 특별교부금은 8,000만원이어서 구비 부담은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두 건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역에너지전략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전략사업에서 한 2억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구비부담이 30% 정도로 7,500만원 정도의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지금 아직...
선순
이선순위원
미디어영상센터 3,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올라왔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직원의 급여가 한 연간 2,04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960만원은 운영비 부분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행복재단 기존에 나가는 인건비 외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이 외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 외로 또 채용을 했나요? 언제쯤 채용을 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영상미디어센터를 2016년 4월에 개관을 하면서 영상자격증이 있는 직원 한명이 채용 된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동구문화센터는 사단법인 행복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동구문화센터에서 사업계획서도 짜서 행복재단에 보고하고, 내년 세입ㆍ세출예산도 행복재단에 올리면, 행복재단에서, 복지정책과에... 우리 국장님이 행복재단 대표이사님 되시잖아요. 당연히 행복재단에서 모든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입과 세출이 행복재단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센터시설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선순
이선순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된 것도 행복재단에서 올려가지고 행복재단에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문화관광과하고 행복재단하고 양쪽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혼동됩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히 에너지관련 시설보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이 되고, 행복재단은 별도로 출연금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합니다. 일단은 문광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보고는 드리고,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할 거고요. 아마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만, 12월 중순에 이사회 할 때, 체육관을 보면 LED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행복재단에 한 1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국장님,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가 이미 들어와 있을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창업자를 모집해서 1차 심의, 2차 심의를 해서 최종 9개 창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점할 수 있게끔 입점에 대한 컨설팅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입점자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음식문화지구니까, 아시아음식이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 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9개 팀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아시아음식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음식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다양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국비예산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승민
조승민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해서 최종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까지 해서 25억이 확보됐고, 내년도 국비가 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비, 시비부담을 하면 내년도 6억이니까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국ㆍ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20억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점이 되면 내년 1, 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이 동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여기에 해야 되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어차피 한번 실시하고 시작한 사업은 없애기도 힘들고,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잘 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잘해서, 이 사업이 좀 많이 지지부진했지만, 금년도부터 열심히 한 모습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선순 위원님하고 박종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잘못 표기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위원님들 몇 분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도 공통자료 48페이지 보면, 경제과 관련된 서류이긴 하지만 여기 20억, 시비 1억 6,000만원, 구비 4억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또 따로 경제과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경제과장님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예산을 어떻게 줬냐면 시비가 1억 4,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 총 4억원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자료 요구한 것이 맞는 건지, 여기 공통자료에 있는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제과 하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못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요구자료하고, 특히 예산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표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기 면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입력하고, 또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달빛걸음이라는 카페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따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센터 직영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이 중에 2명은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채용했고, 1명은 바리스타 채용해서 3명이 운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은 동구문화센터 근무자들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센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전에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카페운영한 적 있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잠깐 법인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위탁사무 감사 처리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 무서워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항상 문화전당이 생기면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수차례에 거쳐서 구정질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요.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스호스텔을 강조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동구에 지금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전혀 의지가 없으십니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전부터 우리 동구지역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지역을 물색도 해보고, 예산 상황이라든지, 지원 상황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은 첫째로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건축 가능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그러니까 충장로, 금동 이쪽 일대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적 건축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유스호스텔이 들어갈 때 15m 도로가 있을 때, 인접에 20m정도가 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구지역에서 물론, 가능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제한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중앙의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라든가 조사해 놓은 것은 굉장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민간으로, 민간사업자로 돌려서 추진해 보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일단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사실 숙박시설도 호텔이나 민박, 체험관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 방수가 385개입니다. 게스트하우스니, 관광호텔이니, 체험관이니, 그리고 숙박업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만, 동구에 방수는 2,800개, 2,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중저가 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전철역하고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 소태동 옛날 환경관리사업소는 지반이 약해서 못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예. 다목적체육관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도 사실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칠전마을도 있습니다. 녹동역에서 가까운 칠전마을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전철하고 가까우니까 아주 용이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버스로 내려와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람하고, 충장로 관람하고, 전철타고 녹동역에서 내려서 유스호스텔 가서 하룻밤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버스로 다시 나가도 되는 거고요. 좌우지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임기가 내년 6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선되시면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그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물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하자고 조세철 시의회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그런 제안은 그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민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좀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도...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환경단체나 특히, 무등산 무보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점을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작년엔가 구도청 앞에 스케이트장 만들자고 한참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던가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스케이트장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스케이트장, 썰매장, 금남로 상가, 충장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썰매장 만들자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랬는데, 작년 겨울에...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에서 스케이트장 설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 구도 내부적으로 도시국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비용부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전당과 협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가 5ㆍ18민주화 항쟁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협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전혀 말씀 없으셔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충장축제 올해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최 측이 있고, 주관 측이 있습니다. 후원이 있고, 협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후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후원이라고 하고, 협찬은 힘을 합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협찬회사를 보니까 대한항공, 호반건설, 중흥건설, 광주은행, 주식회사 지에이건설, 카스, 지나건설, 골드클래스, 대광건영 이렇게 카탈로그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협찬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무대에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소무대에 공연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카탈로그에 기업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 충장축제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충장축제 13억 7,500만원인데, 이런 협찬금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6,500만원 정도 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종균
박종균위원
행감 끝나고 나면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미술관 오디세이, 그 명칭을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어떤 연령층을 주 타깃으로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오디세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왜 미술관 뒤에 오디세이를 붙였는지 아실분이 과연 계실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명칭이,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조례를... 대한민국에 없는 조례예요. 공공기관 행사에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조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시에서 하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저는 그 용어가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프렌드를 프린지라고 잘못 썼나봐. 이렇게 어른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용어로 왜 하냐고요. 그리고 미술관 오디세이, 그 무거운 말을 왜 미술관 뒤에 써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게끔 했냐는 거죠. 문화는 정말 친절해야 해요. 문화는 대중에게 친절해야 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문화전당 보세요. 입구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니까, 좋아 하던가요?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야 1번, 2번 전역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명칭, 다음에는 절대 조례를 어긋나는 명칭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달빛걸음, 말도 예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달빛걸음 행사에서 달빛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문화재가 사실은 중요했거든요. 과거에 문화재는 보존과 보전이 중요했다면, 현대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융합적인 차원에서 극대화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가는데, 문화재가 안 보였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가서 국악인들 오고, 누가 오고해서 재밌게 참여를 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문화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완전히 그 핑계로 돈을 타낸 것 밖에 안돼요. 주민들 모으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보니까 남초등학교에서 할 때도, 소목...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화류소목장 조기종...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얼마만큼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참여했는가를 물어봤는데, 그분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주도하지도 않았고, 거의 손님처럼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이 행사를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조차도 그 행사장 간 것, 즐거웠던 것만 기억하지 문화재가 없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2건인가 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2개인가 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낼 때 저희가 2번을 1박 2일로 하겠다고...
영원
전영원위원
두 번하게 돼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1박 2일로 2회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문화재가 안 보인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동구 같은 경우는 의재로에 문화재가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당 쪽에 읍성이라든가 제명석등이라든가 도청 부분과 의재로 권에 약사암이라든가, 증심사,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도청 쪽하고 의재로 권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의재로 권역은 변형을 해라. 거기는 불가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사음악회라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소야행을 기획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가 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동구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문화 인사들이 있고, 문화기획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처음 기획단계에서 제발 청에서, 사무실에서 북적대서 기획을 내지 마시고, 동구에 정말 젊은 문화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하여튼 행사를 가긴 가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문화재가 빠졌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전문가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할까? 국가 돈으로 왜 이렇게 할까? 또 우리 구비가 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것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나마 처음이니까, 이렇게 위로를 했다가도, 참 아까운 동구문화 자산들, 사람도 자산이에요. 문화자산들을 참 활용 못한다. 안타깝고, 맨날 외부에서 돈 주고 사람 불러서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 자체도 양에는 안찼습니다마는, 시작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게 보완이 돼서, 알차고 우리 구민들이 본질이 뭔지 알고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선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감사니까 행복재단 팀을 따로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 행감자료 45쪽을 보면 미디어센터가 1일 평균 7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처음 미디어센터를 10억을 들여서 유치했어요. 10억짜리 사업인데... 거기를 보면, 미디어센터가 현재 유명무실해요. 인건비가 아까울 정도로, 제대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보니까 문화센터에 단편영화 워크숍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걸 미디어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에서 1일 평균 이용이 7명이래요. 10억을 들여서 문화센터 안에 해놨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팟캐스트? 다양한 팟빵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디어센터 얼마든지 재밌게 구민들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기획단계에서 제가 위원이어서 전주로, 어디로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어요. 황남진 국장님이랑 같이 정말로 좋은 미디어센터를 해보고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미디어센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구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걸 구민들에게 돌려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팟빵, 팟캐스트, 마을라디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던데요. 마을라디오, 모이는 라디오 별게 다 있어요. 얼마든지 팀 짜서, 동구도 마을라디오 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슬프게 지금은 잘 안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돈 아깝게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행정에서 건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호텔이니, 여관이니, 여인숙을 조사해 보면 좀 안 되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을 MOU체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용했을 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옛날에 동네 한가운데에 뭐했습니까? 텃밭사업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얼마를 투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MOU체결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자비로 70%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 30%를 보조해서 수리를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 5년이면 5년으로 MOU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사회적경제도 경제과 소관인가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안수희 계장님이...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거기는 마을공동체...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가요? 전에 사회적경제하셨죠?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동구에서 외식업소 프랜차이즈를 뭔가 만들어 가지고, 두 세 곳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안에 써져있더라고요. 뭐 하러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할까? 개성 있는 외식업소로 하면서 신경을 써주면, 그 다음에 그게 프랜차이즈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그다음 이야기고,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장려할 사업은 아닌데요. 저는 프랜차이즈 식의 사업보다는 개성 있는 외식업소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프랜차이즈 문제가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이것이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로 갈 수는 있어요. 개성 있는 외식업소를 지원해 주고 발굴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하고 동구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일석삼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자체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론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철저히 개성 있는 외식업소가 되게끔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집중 해줬으면 합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프랜차이즈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공모가 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걸 기획했다는 건 아닌데, 자료에 써 놨기에, 그래서 공공기관까지 나서서 그런 것까지 명시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프랜차이즈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B라는 업체가 경쟁 상태에 있을 때는 동구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B에게 또 그것으로 문제제기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상생하는 개성 있는 외식업소가 되게끔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됐다는 거죠.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그건 기본으로 깔려있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냈었거든요. 이게 어디 파트일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문화파트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파트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작은도서관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건 영리적인 목적이니까요. 동구에 지역서점이, 제가 말하는 지역서점이, 광우서점처럼 대형화된 서점 말고요. 이런 서점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교 밖 대안학교가 동구에 50% 가까이 몰려있는 것처럼, 지역서점, 문화를 표방하고, 독립출판을 하려고 하는 지역서점 50%가 동구에 있어요. 그리고 운영자는 전부 젊어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 동구지역에 서점이 많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국에 속한 경제과니까, 이것은 함께 고민해서 한번쯤 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도 공동조례로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도 경제파트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및 노인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눈에 안보이거든요. 자료부탁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없어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그것이 노장과가 아니라 경제과 쪽에 써져있던데요. 그거 할 때, 사실 가스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잠금? 자동 꺼짐?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일반인도 자비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몰라서도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구관내에는 서민층은 아니지만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깜빡깜빡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동구관내에서 지원을...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네.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대행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동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56쪽, 남광주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2억원인가요? 그거하고 조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객지원센터가 뭡니까?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교육장 그런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사무실 비용이 12억이나 되는 거예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부지매입부터 사무실 짓는데 전부 다 필요한 비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대 장미의 거리는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조대 장미의 거리도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공간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물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그리고 두 군데가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남광주시장에 12억인데, 부지 뒤쪽에 보면 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콘텐츠 내용이 들어가고, 장미의 거리도 5억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예산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오고 그래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이 물론 활성화가 잘돼서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아니다 싶을 때가 종종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대인시장 고객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상점에 배부를 하잖아요. 지난해에 우리가 2,000만원 해서 9,600매를 다 소진을 시켰어요. 소진시킨 시점이 10월 말에 9,600매 전체 다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추경 때 1,500만원 세웠죠?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11월은 주차권이 없었는데, 한 달 동안 상인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잔여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상인회에서요? 아니면 우리 경제과에서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회 센터라든가 점포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잔여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 달 동안을?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조 해줘야 되나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 2017년도에 신청 할 때, 평균을 보니까 월 1,400매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3,000정도를 신청을 해야 될 금액이 2,000으로 신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소요량을 철저하게 파악을 못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일 많이 나간 달은 1,700매 정도 나갔더라고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2회 추경은 지나간 일이지만, 예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한다든가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했어요. 그럼 11월 한 달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비에서 충당을 할 것인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외상으로 자기들이 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우리가 정리추경 때 1,500만원 했는데,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이번에 1,500만원 한 것은 저희가 7,000매 정도로 해서, 월 평균으로 했을 때 1,400매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12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공고가 되면... 저희가 올해는 3월 21일에 상인회하고 협약계약 체결을 해서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사용분을 1,500만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도 공모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시장을 찾는 상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적절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당분간 우리가 정리추경 때 세워준 것으로 내년 3월까지 쓰고, 그리고 국비, 시비 확보해서...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는 쓰고, 확보해서 4월부터... 내년도에는 올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번에 한 번 모임이 있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길에다 주차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본인들도 스티커도 발부 받을 수 있어서 불안했는데, 상인도 좋고, 고객도 좋은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이 사업이 우리가 대인시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근처에,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이 없다면 사설주차장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들도 3,000만원 이상 정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현재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연장이 됐어요. 경제과에서 사실 금년 초부터 입주를 하겠다고 추진했던 것인데, 물론, 국비 확보에서 절반이 삭감이 돼서 차질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오픈예정이 늦어도 내년 4월이라고 했죠?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보건소에서도 리모델링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손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