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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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9쪽과 100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94만 2000원이 감소한 9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감소 부분은 매점 운영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센터의 무상 임대와 구내식당 주방홀까지 포함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을 영양사실과 창고만 부과함에 따라 사용료가 감소된 사항으로 3198만 2000원이 감소된 1456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시 보조금 2000만원은 시민대화합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과 260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1억 7895만 7000원이 증가한 853억 3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3.2%의 인력운용 예산이 795억 3149만 1000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억 3999만 8000원이 증가된 24억 1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월 초에 전액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자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35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계단 사이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노후된 표찰을 정비하고자 1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상단부분 운영수당에 노무사 자문료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문과 노무 및 노사관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여 노무사 자문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구청장실 및 부구청장실에 2005년에 설치한 카펫이 노후화되어 데코 타일로 교체하고자 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구청장 직무실에 비치된 2000년에 구입한 소파와 탁자 그리고 4층 휴게공간인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 및 의자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 구입코자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의 경우 2007년에 구입한 식기세척기의 잦은 고장과 2006년에 구입한 냉장·냉동고의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 구입코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6구좌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 중간부분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 취임식에 따른 리플릿 및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로 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증가되어지는 공무직근로자의 가치공감워크숍을 진행하고자 1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경우 국내연수보다는 해외연수를 희망하고 있어 국내연수는 계상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추가하여 2250만원이 증가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상단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공무원 교육비를 교육여비에 편성하였던 사항을 사무관리비인 위탁교육비에 편성토록 함에 따라 위탁교육비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증가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증액된 사항은 공로연수자가 전년도보다 배로 증가하여 그로 인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비가 증가된 사항과 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과정 교육대상자가 전년도 14명에서 36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교육비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교량점검, 에너지 관련 등 기술전문교육 수요 및 맞춤형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교육도 증가함에 따라 위탁교육예산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감소된 4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있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직장어린이집에 주방, 요리실에 환풍기 설치, 교재교구보관실인 창고를 보수하고 노후된 1세방 보육실에 난방판넬을 교체하고자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예산 대비 57억 6252만 3000원이 증가된 656억 5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과 275쪽입니다. 간접인건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일반직공무원의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년 대비 11억 1272만원이 증가된 125억 3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과 27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전년 대비 3157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9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성인지예산은 총 3건이며 예산 규모는 4억 4100만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를 배려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으로 미래 부평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쪽과 10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421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억 1541만 2000원보다 8879만 8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은 76.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사항은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 부담금이 각각 4108만 7000원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증가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연금 지급금 인상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5억 9640만 9000원보다 32억 4571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4212만 8000원으로 증감률은 544.2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에 따른 워크숍 비용,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비용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83쪽과 284쪽 중간까지 효율적 선거관리는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구청 및 22개 동 주민센터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 1072만 8000원, 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경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만 1000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여비 792만원, 선거경비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60만 2000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로 납부할 부담금 31억 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 중간까지 성인지예산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격년제 개최에 따른 62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동 자치행정운영 종합평가결과 포상금, 북카페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 시비 3036만원을 포함해서 9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중간 생활공감정책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중간부터 286쪽 성인지예산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규 위촉에 따른 위촉장 제작비로 32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워크숍 비용 1200만원과 워크숍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인지예산인 통·반장 역량 강화는 행사운영비 132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장증 플라스틱카드 인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순수 국비로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수행은 예산안 288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조사관리자 및 내근 그리고 입력요원 인건비 인상분 14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요원 수당 인상분 9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89쪽 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은 미군부대 내 행사를 300명 규모로 축소하여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를 2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76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8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국비보조금 7억 7560만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930만원이 증가한 총 47억 6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책 추진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비, 생활안전용품 구입 등 2068만원으로 구민 생활안전 실천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등 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하단과 296입니다.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5억 8694만 4000원, 11대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이전설치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는 CJ헬로비전과의 전용회선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부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 성능개선비 3000만원과 부평역세권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1846만 2000원 및 공공요금 7억 2498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6489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7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예산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운영물품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자문으로 안전재난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자 유인 300만원, 재난대비 소모자재 구입비 600만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600만원 등 2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하단과 29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37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물품 구입 등 방재 역량강화를 위해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등 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 등 2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하단과 300쪽 상단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과 운영물품 구입 등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하단과 30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금년 대비 106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7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강사 수당을 포함한 실전훈련교관 수당 1억 4045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2175만원 등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운영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기계시설점검용역 1999만 8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800만원과 자가발전기 구입 332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452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8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방독면 구입비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하단부터 30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국비 7억 7560만원, 그 외 사회복무요원 봉급 2억 1973만 8000원, 중식비 7560만원 등을 포함한 총 3억 5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원활한 을지연습을 위하여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관련장비 임차료와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등 3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운용 잔액인 예치금 67억 2206만 8000원, 법정 적립액인 기금전입금으로 8억 1248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8억 7343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0억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과 2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상황 긴급대응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 재난 예·경보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 기상현황판 설치 102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4억 8047만 1000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8억 7343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6억 7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8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생활안전시책 추진과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일반회계 6개 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사업 2건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11억 1000만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특성에 맞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방재역량 강화로 성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부평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284억 32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68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 국·시비보조금 10억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07쪽과 108쪽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9247만 8000원, 사용료수입 1억 4837만 8000원, 이자수입 21억 51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6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100만원, 기타수입 2억 6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2억, 전년도이월금 5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4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21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부평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700만원, 부평4동 신축에 따른 설계비 2억 3600만원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계약총괄은 848만 6000원을, 지출총괄은 2410만 5000원을, 결산총괄은 4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2195만원, 312쪽부터 313쪽 상단까지 행정재산 관리운영비로 5억 7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비로 5억 4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 2대분이 1억 6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3억 1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315쪽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9762만 2000원을, 연료비로 1억 9713만 9000원을, 청사 시설관리 장비유지비로 2억 793만 5000원을, 316쪽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로 10억 2338만 2000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7100만원을, 청사 관리직원들의 퇴직금으로 7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주민센터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9700만원과 부평4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경비로 5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 신축을 통하여 원활한 동 행정 기능 및 주민센터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 30일로 예산액은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평등 기대효과로는 노약자 및 운전자를 위하여 여성전용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 남자화장실에도 귀저기 거치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며 여자화장실 경우 조도가 높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부평4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주민센터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민센터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과 다양한 행정 및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 7월부터 2020년도 12월 30일자로 예산액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 세입예산으로 주로 지방세 중 구세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2억 4000만원이 늘어난 73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전년 대비 약 3억 300만원, 재산세는 47억 5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1억 8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증지수입은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6120만원을 순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2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세출 총액은 7억 386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64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검증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1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239억 8700만원보다 27.78% 증액된 306억 50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지방세수입 등록면허세는 2017년도보다 5억 4700만원 감소된 123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면허분은 14억 2400만원이고 등록분은 10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온라인 증지수입은 2017년도보다 28억 1700만원 증액된 6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은 2017년도보다 22억 6400만원 증액된 9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의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존으로 21억 293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보다 3.57% 감액된 5억 72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선진세무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는 2017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홍보안내문 제작에 200만원,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안내문 제작에 15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수 증대에 2017년도보다 309만 2000원 증액된 4억 7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380만원, 사업업무추진비 18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1317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059만 9000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2970만원,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인쇄비 3200만원, 서식 인쇄비 43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1243만 1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017년도보다 3945만원 증액된 2억 7384만원 편성하였는데 지방세고지서 발송료 2억 7024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관리에 1513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779만 2000원은 서식 인쇄, 전산소모품비, 온라인 차량등록 보안장비 임대료이고 공공운영비 398만원은 기업민원서비스 인터넷 회선사용료 320만 1000원, 334쪽입니다. 온라인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77만 9000원, 국내여비 336만원은 기업민원서비스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661만 5000원 편성하였는데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보조원의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로 2917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311만 8000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62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내여비 2448만원 편성은 직원들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5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출 위주의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2018년도에도 세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2만원이 증가한 6억 21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중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발급수수료 2019만원과 전자민원창구 발급수수료 4308만원,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입 2억 8173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억 1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8295만원이 증가한 10억 65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항목별로는 고객만족 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콜센터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부담금 1억 7759만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경비로 43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입니다. 민원 수수료인증기 관리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으로 4010만원을 계상하고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록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신속한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14만원과 주민등록 관리에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46쪽 구 통합민원창구 운영비로 762만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559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866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8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13쪽으로 2개 사업에 총 50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과 친절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하여 2500만원과 일반 주민 등이 이용하는 행정자료실인 북스인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및 예산 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63쪽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해가지고 4구좌가 늘었어요. 새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총 몇 구좌입니까, 이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16구좌가 있으니까요 4구좌 포함하면 20구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올해 구좌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현재까지 10월 말일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때까지만 74%인데 대명하고 한화는 100%가 넘은 사항이고요. 일성은 31%, 클럽ES는 90% 이렇게 해서 리조트별로 이용률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일성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22년까지 저희가 회원권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하고 그냥 지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구좌가 더 늘면 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복지가 향상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64쪽 보면 제25회 구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구민의 날 상패 구입이 37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모범구민상패 구입은 11만원이고요. 이게 작년에는 상패 구입이 30만원 하지 않았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35만원이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35만원이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35만원짜리나 30만원짜리나 37만원짜리나 특별하게 차이가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나무로 된 상패에 사진을 음각화시켜서 상패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있어서 37만, 작년에도 저희가 비용을 35만원을 했더니 아니, 올해 그게 너무 작다고 그래서 37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이고요. 나무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상패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받는 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2만원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저도 상패를 많이 받고 감사패도 받고 했지만 나중에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게 상패가 좀 이렇게, 요새는 집도 다 소형화되고 다들 작은 평수만 있는데 상패만 커가지고 사실 놓을 데가 없어요. 이것도 상패로도 좋지만 총무과장님, 문진이라든지 기념하게 이렇게 해서 이사갈 때 이동하기도 편하게 해야지 이사 갈 때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 개선 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할 때마다 고민되는 사항이고 할 때마다 이 상패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는데 내년에 만약에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정도면 동으로 소형화 조그마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것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가격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너무 커지고 이래서 한번 고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265쪽 보면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있어요. 3분에 4개조 3회를 하네요. 이것 3분은 다 외부인원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내부위원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내부위원 1명하고 외부위원 2명, 3명 이렇게 해서 4개조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면접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내부인원도 해당이 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도 수당도 주고, 내부인원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공무원 신분이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자체 공무원 신분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자체 공무원 신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면접이 되게 힘들어서 서로 안 들어가시려고 해서 많이 힘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요? 보통 자체 면접위원들을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은 수당을 보통 안 주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특별하게 하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른 시험관리수당에서 내부위원은 안 주는데요.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위원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또 심층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사항이고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부위원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4개조면 공무원이 4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4개조로 해서 공무원이 4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신규채용이 작아지면 2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2개조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68쪽 보면 자녀수당이 있어요.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이에요. 넷째 이상은 혹시 없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넷째 이상은 없고요. 셋째 자녀까지만.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공무원 중에 넷째 이렇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자녀까지 제가 확인은, 넷째 자녀 있는 분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셋째 자녀 이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셋째 자녀 이상?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내고 볼 때는 셋째 이상 해가지고 출산 장려도 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향후 보수업무 처리지침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셋째 자녀 이상으로만 적용을 하는 상태인데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85쪽 보면 상단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야간 등 실비보상 했거든요. 5000원 2시간 22일 12개월 23명이에요. 왜 23명이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은 시에서 내시된 그대로 저희가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3명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가 몇 명 근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평균 데이터를 내서 23명을 올렸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씩입니까? 1명이 더 많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지금 저희가 16개 동에 21명인데 23명으로 내려와서 충분히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인원수 비해서 충분히 더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인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86쪽 보면 퇴직 통장 감사패 제작 12만 5000원 30부 하기로 했어요.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증이 지금 나가는 게 한 322명인데 퇴직 통장 감사장은 58명이 나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부 만들면 괜찮아요, 내년도 58명이 나가신다면? 그동안 앞에부터 유인돼 있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유인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금방 아까 구민의 날 행사처럼 통장님들이 10년 이상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퇴직하실 때. 그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지금은 두 번밖에 안 돼서 6년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이게 진짜 명예롭게 이분들한테는 감사패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장 갖고는 약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점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감사장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특히 통장님들 보면 복지리더 교육이라든지 가끔 재난사고에도 동원되고 이러는데 감사장 하나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감사패 정도 해서 기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96쪽 보면 방범용 CCTV가 올해 21대가 설치되고 그다음 20대 이전 설치하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20대 이전 설치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수요조사를 또 할 건데요.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이전 설치를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이전 설치 위주로, 신규설치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냥 예상만 20대로 잡으신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500만원씩 해서 한 1억 정도 잡아놓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전하실 때 잘 해야 되실 게 사실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다 이전 철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전 철거되기 전에 이걸 철수해버리면 사실 그쪽이 더 우범지역이거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곤

김재곤위원

저 역시 또 현장에도 가봤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최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치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단에 보면 치안협의회 치안 및 안전용품 구입이라고 했어요. 매년 2000만원씩 하고 있는 것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부평·삼산경찰서 양쪽에 1000만원 정도씩 저희가 안전용품이라든지 경찰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7년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잠깐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각 서별로 1000만원씩 줬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017년도에는 부평경찰서쪽에는 안심거울 30개, 노면 표시, 전신주 도색 페인트, 여성안심귀가길 알림판, 태양광 LED 보안등, 호루라기, 창문 경보기, 로그젝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999만원 정도 다 썼고요. 그다음에 삼산경찰서쪽에는 솔라 경광등하고 도로반사경, 골목길 벽화 조성, 도로반사경 등 해서 여기도 한 93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여튼 치안협의회 안전용품 구입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98쪽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급량비 보니까 7000원씩 100명 3회를 하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느 때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이 자율방재단 하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도 편성돼 있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한 번씩 다 모아서 하고요. 어제도 마무리했는데요. 방재단 해서 어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또 금년도 활동실적이라든지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교육을 하고 나서 식사비용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부서는 교육하고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급량비가 이렇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방재단을, 154명 정도 되는데요 한 번에 다 모아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동 대표급들 같이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3회를 한다고 했어요. 100명 잡아서 그래서 21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쪽도 활성화를 시키고.

재곤

김재곤위원

이 급량비가 적절한 건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원래 154명인데요 저희가 100명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01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기계 점검 해가지고 죽 밑에 내려오면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올해도 2대 했고 내년도 2대 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잡았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1쪽 하단하고 지금 20년 이후 지나서 하는 것들이 총 몇 대가 있다고 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5군데인가 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저번 업무 보고하실 때 20년 이후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2대씩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도 2군데 했고요. 내년도에도 2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들이 다 20년 이상 되는 것들이 현재 파악이 안 되신다 이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곤

김재곤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또 아울러 예산 하는 거지만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부평4동 신트리공원 내에 물이 질질 새는 것 어떻게 좀 점검해서, 이 예산에 포함되는 그러한 돈들이 있네요. 어떻게 수리 완료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수리 완료했는데요. 김재곤 위원님께서.

재곤

김재곤위원

점검까지 하고 확인까지 하셨습니까? 켜보시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는 안 했고요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담당자가 어떤 분이 나갔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 윤정기 주무관이 나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방위팀장님이 다 보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 주무관에 의하면요 김재곤 위원님께서 그때 바로 말씀하셔서 했더니 발전기 교체한 데서 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파이프에서 새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주입을 해서 물이 새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쯤 했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당일 바로 제가 확인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주무관한테.

재곤

김재곤위원

그날 행정감사할 때 제가 하니까, 그 다음날 하니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건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인을 했더니 발전기 교체한 데서 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노후된 파이프 이음새 부분에서 샜다고.

재곤

김재곤위원

발전기를 교체했으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동까지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저도 현장 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장님!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41쪽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3만원 6명 12회, 12달을 표현한 것 같고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친절공무원 10만원 4명 2회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 전화친절도우수공무원 포상 5만원 5명 2회, 이게 칭찬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하고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칭찬 의미와 친절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칭찬이란 말은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친절이라는 것은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칭찬공무원은 외부에서 업무를 원만히 잘 처리를 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요. 친절은 내부적으로 내부공무원 평가를 통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주로 칭찬공무원들은 외부에서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화친절도는 뭐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 응대하는 태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전화친절도는 얼마 정도 됐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계획 세워서 이제까지 진행한 적이 얼마 정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전화친절도는 상당히 몇 년, 제가 연월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근년에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어느 정도 직원들이 됐고 이래서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계획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곤

김재곤위원

검토하셔서 내용이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아무튼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와요.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구에 비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을 해서 외부기관에다 위장을 해가지고 묻는 자체는 이걸 고려 한번 해보셔야지 이제까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사업이.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서로 또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도 키우고 특히, 부평구 공무원이 이렇게 우수 여기저기 기관단체장 상도 받아오는데 이건 변경 좀 되고 다른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이렇게 전화친절 우수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뒤쳐진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친절이나 칭찬이나 어차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 외부기관에서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것도 좀 어떻게 잘, 이 정책도 친절공무원이든지 칭찬공무원이든지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261페이지 있는데요. 청사 내 각종 현판 등 유지보수비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어떤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사 내외부에 각종 변동 사항 시에 저희가 일반현황판이 있거든요. 청사 출입구에 일반현황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교체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예비비로.

흥수

오흥수위원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밑에 것도 그럼 예비비 성격입니까? 청사 계단 표찰 정비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표찰 정비는요 저희가 건강계단 하면서 노후된 표찰, 계단과 사이사이에 있던 스티커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건강계단이 아니고 노후된 표찰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표찰을 정비할 예산이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아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예 정비한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계단 사이사이에 ‘1, 2, 3 걷기, 안전’ 여러 가지 문구가 지금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노후화 돼서 다 정비하려고 하고 그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저도 계단을 많이 걸어서 다니는데 그렇게 노후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정리가 좀 안 된 사항이 있어서요. 그걸 정비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1260만원의 견적이 나와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는 건강계단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사업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으셔가지고요 접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3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장 실 및 부구청장실 바닥 교체 공사하고 또 구청장 집무실 소파 구입, 응접실 탁자 대체 구입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언제쯤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건 상반기든 하반기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할 생각인데요. 카펫이 오래돼가지고 다 일어나서 먼지가 너무 많아서 데코 타일로 하려고, 이게 2005년에 설치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파나 응접탁자도 2000년하고 2001년에 구입한 거라서 그걸 대체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은 안 잡고 있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할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7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8기로 들어가는데 또 예를 들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본인의 마음에 드는 가구를 구입하고 싶고 새 술은 새 부대에 하고 새것을 구입하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시기적으로요? 그럼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