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창재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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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도로과 총세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한 3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을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8억원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 외 1개 분야의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로 1억 7,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678만 9,000원 증액한 80억 5,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부평동 750-45번지 토지매입비 1억 4,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용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구조물정비비 20억원, 부개동 120-201번지 도로정비공사 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 등 시설비로 3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쪽입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배상금 9,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송내 지하차도와 남부고가교 정밀점검 용역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및 도로부속물 정기점검비로 시설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등 시설비로 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8쪽입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9쪽입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신규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 군용철로 이용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1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7쪽입니다. 2018년도 도로과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건이며 세부내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등 교체사업으로 광역보조금과 구비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은 가로환경 조성으로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약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도시경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가로판매점 도로사용료 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도로법 위반 과태료 3,500만원, 기타 수입으로 도로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수입 2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82% 1억 1,580만원이 증가한 10억 1,9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1,754만원과 경관시설물 청소용역 350만원,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 신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1억원과 MusiCity부평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5,049만원, 시경계 상징조형물인 웅비나래 철거공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를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98만원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2명에 대하여 봉급 및 상여금 등 8,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18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비 2억 1,000만원과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8쪽입니다.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작 및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5,875만 7,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2,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근로자보수비 7,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계고장 및 각종 서식제작비 300만원과 광고물 정비 후 폐기물처리비 2,240만원 등 사무관리비 3,650만 2,000원과 행정대집행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광고물 정비보관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6만원, 공공운영비 1,5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4만원 등 총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1,368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대행료 1억 4,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 이행강제금 2,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4,75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4,750만 7,000원으로 총 18억 3,3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5명에 대한 보수 1억 1,305만 3,000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1억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5,000만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 1억원, 폐현수막 보관장소 이전비용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특정관리대상 광고물 안전점검비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설치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69쪽과 170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7,221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6,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1억 28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7,1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3,884만 9,000원이 증액된 198억 8,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안 62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관리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01만원이 증액된 1억 5,18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건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사업무 등 대행수수료가 증가하여 1억 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위관계자 안전관리교육교체 제작비 및 강사수당 34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24쪽 중하단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유지관리 분야는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년 대비 3,076만원이 증액된 3억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5,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서비스 제공분야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26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537만 9,000원이 증액된 184억 2,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수선유지급여를 전년도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4,08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 특별급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계상됨에 따라 150만원이 증액된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민원부서이며 세출로 편성한 부분도 대다수가 필수적인 운영경비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71～1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230만원이 증액된 42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5억 및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0억 4,410만원을 국비보조금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7,120만원에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1억 9,5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33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 지원 워크숍 등 운영경비 624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비로 14억 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63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비로 598만원과 단속원 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와 수당 등으로 2,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홍보영상 시설유지비 등에 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6쪽입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굴포천 유지용수비로 5억 2,700만원을 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6,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638쪽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올해와 같은 기습폭우에 대비하여 펌프장 전기요금은 1,12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2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9,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9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도시과 성인지예산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하천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들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어 여성, 노약자를 비롯한 약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3쪽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4,800만원이 줄어든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4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6,622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3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과 십정4 주택재개발사업 등 총 5개 구역에 정비사업의 객관성 검증, 검토비용을 각 2,000만원씩 1억원을 일반수용비로,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전기세, 수도세 등 제세 및 건물관리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총 1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된 폐공가 관리비용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빈집 철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선호하게 되며 주차장 내 팃밭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행에 필요한 사무용 탁자, 의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기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를 1,95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업무 능력향상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관련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45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074만 4,000원을 부서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등 총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 평등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15억 7,315만 9,000원으로 2017년보다 6억 1,4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 명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일신1지구 3억, 십정열우물지구 6억 2,000으로 2017년도보다 9억 2,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8억 1,701만 5,000원으로 2017년보다 1,0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1～6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있어 2017년도까지 국비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2,315만 9,000원이 국고보조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5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로 1,233만 6,000원은 순증되었습니다. 도로명안내시설물 기간제 청소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공간정보에 대한 예산을 같이 편성하였으나 2018년부터 공간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단독으로 편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정책지도 및 생활플랜 지도 구축에 따른 공간정보 홍보물 제작비용 700만원, 홈페이지에 컨텐츠 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 전산장비 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적과는 성인지 관련 예산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692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전년 대비 1,941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659만원을 계상한바 증가 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3,971만원이 증가한 7억 7,31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과태료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50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8,73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1억 7,7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행지킴이 활동복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교통교육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분이며 일반운영비는 물탱크 청소용역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요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승분이고 663쪽 일반운영비는 체납징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664쪽 하단부에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관련 예산으로 차량관리업무 보조 사회공공요원의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5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관련 운수업체 관리예산 증액분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66쪽에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에 차량등록민원실에 자동차 종합민원 안내판 교체 제작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9쪽 성인지예산안 총 1개 사업으로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통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 374만 6,000원이 증액된 5,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성인지예산 사업개요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 실내교육장 운영으로 성별소요분석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요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게 나타남으로 아동에게 집중된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성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1쪽에서 943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573만 3,000원이 증가된 232억 2,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세입증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6,392만원 증가된 35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2억 819만원이 줄어든 21억 8,9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3,100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부평구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비 18억 8,400만원과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원 등 29억 4,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 회계년도 세입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948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573만 3,000원이 증액된 232억 2,38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400만원이 감소된 1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49쪽에서 95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중 자치단체등이전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사업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3억 8,269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3,69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장 관련 데이터 분석훈련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공사비 등으로 1억 3,911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4,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평구 보건소 내 공영주차장 건립과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부평4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와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원 등 37억 1,246만 2,000원이 증가된 62억 2,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에서 954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분야중 주차질서 계도는 전년 대비 5,133만 8,000원이 줄어든 11억 8,70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인력 운영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8,164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2,30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에서 957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주정차단속원 12명과 상담원 2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7,43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6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83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건이며 세부내용은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역보조금 6,150만원과 구비 8,250만원으로 총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5,0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2018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되었던 내용중 주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위한 예산 편성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에야 개정되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명세서에 60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폭염 대비 그늘쉼터 조성 이렇게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설치했고요 보니까 내년에는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한 13개소고 개소당 한 300만원씩 해서 13개소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 어디 어디 설치하셨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올해 한 게 갈산역하고 구청역 그다음에 부평역쪽에 해서 3개소 설치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갈산역, 부평역,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부평구청역, 부평역 이렇게.

영선

오영선위원

더 줄었네.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갔는데 일신동인가에도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건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영선

오영선위원

일신동에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사진까지 올려서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한 건 3개소가 다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일신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셨나? 어떻게 된 건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참 더울 때 한 달 정도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1년 연중 내내 설치된 상태고요 다른 구청을 보니까 접이식으로 해서 그늘막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주민의 호응도나 타사례들을 종합분석해서 좋은 방안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여름에 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 진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데 쓰는 거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햇빛을 가리는 목적이 주목적이고 비올 때도 그렇고 눈올 때도 그렇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영선

오영선위원

효과가 참 좋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가 좀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도로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앞에 주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강풍이 불 때라든가 여름에 태풍 불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3개소 설치한 것, 올해 설치한 건 고정식으로 해서 강풍 대비해서도 안전하게 설치한 거고요 내년에 할 것을 접이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강풍이 불 때나 이럴 때는 접어서 보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에 묶어놓는 방식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묶어놔도 강풍이 불거나 그럴 때는 위험하잖아, 사실상. 조금 내가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걱정이, 참 좋은 부분인데 걱정이 앞서더라고. 좋은 일을 하다가 무리하게 사고가 나서 주민이 다쳤다든가 그러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608페이지 보시면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신규사업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에서 50%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저희 구비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원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안등인데,

영선

오영선위원

보안등인데 보안등하고 뭐 달라요, 이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시의 공약사항으로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일환인데요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3억원,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이게 LED 보안등 교체인데 이게 한 600개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보안등 교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주로 교체고 신설도 같이 할 수 있고,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냥 보안등 교체 신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이 아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나는 특별한 사업인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60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송내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1,800만원 있지요, 용역하고. 이게 얼마예요? 1,800만원인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밑에 남부고가교 정밀점검용역 그것도 1,8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용역, 이 송내지하차도, 남부고가교 정밀점검, 설명한번 해주실까? 왜 이것을, 이것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정밀점검을 언제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정밀점검은 물론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B등급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년에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규정상에 돼 있더라도 제 말씀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괜찮다, 여러 사람이 볼 때. 비전문가들이 볼 때도 똑같다 할 때도 그냥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해야 되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만약에 안 하면 무슨 불이익 당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법을 위반하는 경우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법을 위반한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하차도나 남부고가교 같은 경우는 시의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작년에 점검 한 번 했지만 교량이나 이런 특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때 그때 보강을 좀 해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도시경관과,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616페이지에 보면 부평 신촌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 구비 1억 5000하고 시비보조금 1억 5,000해서 3억을 가지고 부평3동에 있는 부평공원 옆에 원도심 여기가 저희가 부평공원 울타리 조성이라든가 마을 위험길 등등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저기가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는 구비 1억을 같이 세워서 좀 더 사업을 해서 완료해서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원 부족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답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기존 부분에서 시에서 나온 부분이 얼마랬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올해 시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에 1억 5,000하고 3억 있었다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1억 5,000인데요 올해 구비로 1억 5000해서 3억인데 저희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3억하고 내년 1억해서 4억 가지고,

영선

오영선위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3억하고 4억이 되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4억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4억 가지고 여유 있게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한 1억이라도 준다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해서 시 보조금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긴데 사실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현재 지금 실시용역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부평 실정에 맞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MusiCity 부평 상징조형물 설치 이 사업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우리 부평에 대표적인 축제가 풍물대축제지 않습니까? 풍물축제도 있고 부평의 음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지금 부평역쪽에 음악과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평의 상징물인 MusiCity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조형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음악에 관련된 조형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이것 관련한 업체라든가 조형물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저희 부평의 도시이미지에 맞는 MusiCity 조형물을 선정해서 전문가 위원들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공모에 잘된 작품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그러면 위치선정은 어떻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치는 저희가 부평역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역쪽으로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950쪽 한번 보실까요. 특별회계인데. 950쪽.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획을 하셨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은요 보건소 별관하고 주차장 부지에 토지매입 없이 건축물식으로 5층 6단 정도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73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170면 정도 되고 있고 올해부터해서 내년 정도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요 이게 4층에 5단,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5층에 6단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층에 6단으로 계획 잡았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난 4층에 5단으로 계획 잡은지 알고 있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5층에 6단이요.

영선

오영선위원

5층에 6단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70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별관을 없앤다는 얘기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별관 안에 있는 각종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사업계획은 좋고 부지 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건소 바로 옆에, 보건소는 환자들이 찾아오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인데 보건소 옆에 5층으로 주차장을 바로 붙여서 올린다는, 그런 데를 내가 보지 못했어요, 떨어져나가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보건소는 주로 몸이 이상 있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검진도 받고 이러는 부분인데 소음이 굉장히 날 것 같은데. 소음하고 이런 부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하여튼 소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왜 이 계획을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부평구 보건소에 건물 지하도 있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해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굴포천 복원관계하고요 연관돼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굴포천 무슨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굴포천 복원 관련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공영부지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굴포천 복원하면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요, 거기가.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좀 적합지 않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와요. 조금 괜히 사업을 하고도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어디 가서 봐도 보건소 옆에 5층으로 지어서 170면 주차장을, 그런 데는 못봤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같이 바짝 붙어서 그렇게 하는 데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73억 6,800만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비, 시비가 되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50%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지는 구청부지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안전하게 잘, 소음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급한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거기가,

영선

오영선위원

언제든 있는 땅이니까 한참 후에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다 이러면 내가 이해하고 주위사람도 이해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국장님 한 말씀 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보건소 옆에 있는 기존 건물이 의료 무슨 센터래요,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 위탁 준 센터가 이용하는 거라는데 그게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건소하고 얘기가 돼서 두 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굴포천 복원과 관련해서 주위의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비 지원 이 문제가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원도심권에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준다하니 저희들도 그 지역 일대에 굴포천 복원하면 주차장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37억을 시에서 받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50% 해서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일대에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건소 옆에 부지, 기존의 건물 좀 헐어내고 충분하게 보건소하고 간격을 이격거리 떨어뜨리면서 거기에 건물식주차장을 지으면 아시다시피 깡시장 앞에 주차장도 있고 또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 건물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충분하게 커버된다면 큰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원도심과 관련한 주차장 지원비도 저희들한테 받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70면을 추가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인접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에 외견상으로 상당히 현재보다는 안 좋은 형태로 보이긴 하겠지만 최대한 녹지나 이런 것 커버하고요 보건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론을 얻어낸 것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결론을 얻었어요? 보건소하고 합의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합의보신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한 번 회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주차장 문제 입지하는,

영선

오영선위원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별관을 털어낸 상황에서 주차장을 그냥 평형주차장을 만들 때는 몇 면이나 나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평면으로 만들면 20면이나 나올까요?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20면이 넘어가요. 그러면 별관을 털면 더 되겠지요. 내가 볼 때는 40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평구 보건소 지하에 주차장 몇 대나 들어가지요? 건물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나, 그럴 걸 아마? 몇 대나 들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 큰 계획을 잡는데 한번 만들어놓으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보건소 지하주차장은 이미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선

오영선위원

이미 있는 주차장도 사업계획을 했을 때 이 중요한 부분에서 한번 건물 지으면 이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가,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노면이 몇 면인가 이것까지 다 파악하셔서 큰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 큰사업이에요. 이것 부지까지 산다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부지가 구 거니까 그렇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보건소 지하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둡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그대로 두는데 몇 면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지금 제가 별관을 부수고 난 다음에 40면 나오고 그러면 80～90면이 살아있는 거야, 건물을 이렇게 안 올려도. 주차타워를 안 만들어도. 내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건소 바로 옆에 5층을 지어서 분진이고 소음이고 꽤 나오거든요. 소리 안날 수가 없어요. 이것 지을 때는 꽉 막아서 짓는 게 아니고 터놓고 짓기 때문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수 없거든. 그러면 그 바로 옆에서 그냥 다 진료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소음 나고 분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오영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50쪽에 보니까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용역비가 있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도 주차환경이 정말 어려운 지역을 용역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조례에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야간시간 대 실태조사를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 열악한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열악한 지역을 지금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찾아야지요, 저희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조례에 나와 있는 건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관내 주차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간, 야간 그다음에 주택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70% 이내에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예산 이내로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트리 쪽에 거기가 무슨 마을이더라. 어울림센터 있는 뒤편 쪽에 구 가옥들이 있는 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십정2동쪽이 열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기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4동쪽도 열악한 것 같고 5동쪽도 열악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할 것인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심하게 나타난 게 십정2동 쪽하고 부평4동 신트리 옆에 옛날 2층짜리,

순화

강순화위원

4동에서 5동으로 넘어가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장재로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쪽이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신트리공원에 오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통틀어서 할 건지 아니면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동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차환경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길래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주차장에 5층 6단이면 총 몇 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170대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총 70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170대요.

순화

강순화위원

170 주차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5층에 6단까지 했을 때 주차면수가 170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굴포천에 대해서도 했을 때 그 근처 주차장을 했을 때 이것도 많이 거론됐던 얘기인데 시비가 많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과장님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지요? 건물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전 건축물이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또한가지 942쪽에 세입예산서에 보면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이 많이 삭감돼서 470만원 정도가 적게 징수교부금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과태료수입도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우선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주변에 실제 나비공원 주변에는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주차면수가 많아서, 그러면 거기는 주차면이 넉넉하다는 얘기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107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7면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가 항상 주차장이 비어 있고, 공영주차장이 그러니까 나비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효율이 떨어져서 수익이 안 돼서 징수교부금을 줄인 거라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많이 잡았던 게 그 수익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것은 주위에 주차가 왜 적게 되는지 전에 했던 대로 400 얼마가 줄어든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이유를 타당하게 저기 했는데 나비공원주차 거기 무료지요? 나비공원 내 주차장 있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3급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급지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주차수입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한 500만원 정도가 적어져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왜 이렇게, 2억 정도를 삭감하게 예산 잡으신 이유는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저희가 조금이지만 주차 관련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좀 증가되고요 점심 시간 이후에 2시간 한 것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고정형CCTV 문자알림서비스 이 시간 주는 것도 좀 있고요 단속경고 사이렌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해서 우리가 한 49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토요일, 일요일, 경고싸이렌, 왜냐면 줄어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합당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604쪽에 맨하단 쪽에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 수도나 가스, 통신,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한 매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8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복구는 하고 나서 굴착복구비라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나 그런 것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다시 파헤치고 다시 부착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평동 750-45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로로 있는 거예요, 뭐로 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도시계획시설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1억 4,200 정도 되면 그렇게 크지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상이 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상.

순화

강순화위원

아, 보상이 된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고 내년에.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액수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된 금액이냐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매수청구를 요구했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통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감정가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해놓은 거고 이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감정가라는 얘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보면 군용철도 이용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09쪽에. 거기가 지역이 어디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여기가 부영공원 철로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영공원 철로변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동아아파트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 철로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있는 거 산책로로 한다는 얘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가 무궁화 심어 놓고 그런 쪽,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 봄이면 그 앞에 가로수에 벚꽃이 피어서 길이 좋은데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얘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부개1동에 철도도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많지 않았어요? 거기 군 철도 거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쪽은 아니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준비해서 국방부하고 진행사항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도 철도를 이용해 달라는 그쪽의 얘기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청소하고 부개1동에서 장미도 심고 그래서 장미사진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군용철도 산책로가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철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 그래서 한쪽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럼 공원사거리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주안장로교회까지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 조금 못 미쳐서 아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주안장로교회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하고 미관가로등하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608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미관가로등 조성사업) 해서 가운 데 친환경 도로조명 교체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시구비로 해서 별도로 지금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나 부적합가로등에 대해서 선로를 정비해서 밝기나 조도개선을 통해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선로를 정비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순화

강순화위원

선로 정비해서 도로조명을 관리하라는 얘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조명 유지관리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넓게 해석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나와서 시에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같은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명칭이 달라져서.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17쪽을 보시면 16쪽, 17쪽 상징조형물은 부평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웅비나래 철거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세우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웅비나래는 철거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물론 시 경계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 상징조형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재정 여건상 힘들고 일단은 우리가 시로고도 정체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한 상태라고하고요 요즘에 사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사고 때문에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철거하는 것도 2,200만원 들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처음에는 그 예산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억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업자들한테 저희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렴하게 하자 했더니 웅비나래 철거하면 나오는 고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수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2,200만원 저렴하게,

순화

강순화위원

고철 같은 것 업자가 다 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저렴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추후에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재정형편이라든지 좀 좋아지면 부평이 부천하고 경계지만 저희 상징물은 하나 나중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서를 보고했을 때 이것을 철거하는데서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나 그래서 했는데 오영선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부평역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거기 경계는 철거하고 그냥 놔둘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뭐 한다라는 얘기, 생각은 못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음악 MusiCity 조형물은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부각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는 것도 좋지만 설치할 자리를 부평역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설치는 공모해서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신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내년 예산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 내년 예산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풍물축제하고 음악도시하고 결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평의 상징이 사실 풍물축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부각되는 게 MusiCity 부평이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내가 풍물축제하고 음악도시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킨 상징물을 하실 건가 그래서. 왜냐면 MusiCity를,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공모를 제안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 7명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음악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풍물 위주로 하는 것인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음악 위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음악 위주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풍물을 말씀하셔서 풍물까지 결합해서 하는 건가 해서, 그러면 디자인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악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축과는 사업을 안 하는지 어떻게 간단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는 사업이,

순화

강순화위원

626쪽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료가 삭감이 됐어요, 많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4,000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예. 4,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대실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 올해지요. 올해까지만 해도 잘못 계상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월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00만원대가 됐는데 너무 많이 계상해서 시에서 삭감해서 50%, 50%로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전기료는 충분한 거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갑자기 4,000만원이나 되면 없는 사람들 전기료 지불하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반납금액이 그동안 많이 커졌었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시에서 너무 일부러 적게 나와서 적게 계상한 건지 아니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전기료는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계산방식으로 해서 그동안 내려주었던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4,000만원이나 깎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삭감된 이유 알겠습니다. 충분하다고. 미래도시과 634쪽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관내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주변여건 변경이 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은 특정 짓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4,600만원 가지고 한 7군데에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으로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군데하고 남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몇 군데 할 예정이에요? 이것 3,000만원이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2군데 정도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2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역은 따로 저희가 특정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군데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추천받아서 해요, 그럼?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7군데는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다른,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새로 생기는 곳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해야 될 텐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주로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7군데 했는데 지금 현재 2군데로 잡은 이유는, 올해는 7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2군데 하면 그만큼 많이 해서 해소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예측되지 않는 곳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서 최소금액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최소로요. 왜냐면 예산도 많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지역에 사는 곳은 용역을 해서 도시 쪽으로 해서 많이 급지도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런 용역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는데 많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그럼 약간 융통성이 있겠네요? 나중에 봐서 더 할 수도 있고, 요구가 많으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는 올해는 7군데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2군데만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건데 636쪽에 굴포천 유지용수비가 계상돼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비인데 어떤 용도로 들어온 건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유지용수비는요 저희가 굴포천 복원된 구간에 유지용수비를 1일 한 2만톤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복원도 안 됐는데 갑자기 유지용수비가 들어와서 이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 흐르고 있는 유지용수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쓰고 있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굴포천, 여기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춘우

이춘우위원

들어왔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들어와 있었구나. 맞아요. 비교가 증감이 안 돼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44쪽이요. 재개발하는데 폐ㆍ공가 관리 나왔는데 5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5개 동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십정동은 물론 들어갈 건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물 동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5개 동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순화

강순화위원

건물 동이 5개 동이에요? 5동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동을 말하는지 알고 물어본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건물 동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건물 동수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5개 동에 2,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은 오시면 별로 드릴 게 없었는데 655쪽 중간에 도로명안내시설 신규설치라고 돼 있어요.

웃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3만원에서 100개, 9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새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보행자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655쪽에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보행자용에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9월에 행안부에서 안내시설 확충 지침에 의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도로명판이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습니다. 차량용은 보통 우리가 주행중에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행자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데 보통 교차로에 보면 보행자용이 없고 차량용만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혹시 사진이나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보행자용 해서 나왔는데 행안부의 지침인데 어떤 건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크기가 달라요. 높이가 다르고. 보통 차량용 같은 경우는 높이가 4.5m 정도 되고요 보행자용은 3m 정도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그러는 건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확실한 거지만 신트리사거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신호등 같은 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눈높이에 거의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해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각선으로 해서 그 지역을 표시해서 보행자들 알기 쉽게 해놓는 게 100개, 90%. 그게 지금 보행자용으로는 부평구에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가 도로 구간수가 기본적으로 880개가 있고요 우리가 전체 도로건수는 한 3,115개,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약 3만 7,000개에서 2만 7,000개 정도 되고요 도로명판은 한 2만 8,000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보행자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던 거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평 관내에 지금 보행자용 몇 개나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평에 몇 개나 설치돼 있고 내년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으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올해는 보행자용을 해서 328개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28개소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나온 규격이 9월에 나왔다 그러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새롭게 설치하라고 그랬으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표준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화

강순화위원

아, 표준화 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또 9월에 새롭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렇지요. 더 추가로 설치,

순화

강순화위원

행안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안 했던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인지 했던 것도 알기 쉽게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해 있던 게 몇 개나 있는데 더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과장님 빼면 서운하시지요? 665쪽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간근로자 보수에서 밤샘주차 단속원 2명이 돼 있는데 전보다 사람이 늘었는지 임금이 올라간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사람은 변동 없고요 5만 3,600원 단가가 6만 9,040원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이것을 7,000만원으로 처음에 봐서 늘어났나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7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주차 때문에 맨날 말이 많은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예산 관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국장님을 비롯하신 6분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여러분의 팀장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보시면 604페이지요. 하단에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쉼터 조성사업하시는 것 있지요. 아까 3곳을 설치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3,900만원 아닙니까? 3,900만원은 몇 개 쉼터를 조성하시기 위한 사업비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개소당 300만원 씩해서 13곳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곳에 300만원씩 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3곳이요. 13개소.

창재

박창재위원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방에 가서 보니까 아주 폭염이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니까 상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늘쉼터가 굉장히 주민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내년도에 13곳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파라솔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만 텐트 같은 것 쳐서 하시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설치한 것 그다음에 인천시 다른 구청에 설치한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치한 것보다는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파라솔형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파라솔은 바람에 약하잖아요, 강풍이나 이런 바람에. 물론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겠지요. 임시고정이라도 시켰다가 폭염이 지나면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접어놓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접어놓는 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접어서 거기에 놓고, 겨울에도 계속 거기에 놓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밑에 고정해서 기초를 쳐서 기둥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0만원 예산이면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요. 사실 이 사업이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위에 보면 동암남부역 보도정비공사사업 있지요? 5,000만원 예산.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나요? 주민참여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건의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하는,

창재

박창재위원

건의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남부역 아트센터로 하면 동암역 남광장에서 저쪽 교통공사 쪽으로 나가는 큰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철로변 따라서 이쪽 굴다리 방향쪽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북쪽 방향으로 측도 있지요, 측도.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암역 앞에서 선린교회 올라가는 쪽에 우측편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보도정비공사니까 보도블록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지역에 관리하면서 저도 주민분들이 저한테 건의드리고 하거든요. 거기가 사실 동암역 남부역에서 굴다리 있는 데로 나가는 보도에 보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보도가 많이 훼손됐어요. 훼손되고 거기가 또 차도하고 보도하고 난간이 있어요. 보도는 뚝 떨어져내려가 있고 차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팬스를 쳐서 난간을 설치했거든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현장 보셨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인데 어떻게 도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가 아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차도하고 보도가 단차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동암역 남광장에서 나오면 지하철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도, 인도가 뚝 떨어졌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어르신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때 해주셔야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장 나가서 한번 다시 체크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관내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있지요. 8억 2,500만원. 이 조명은 유지관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 설치돼 있는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전기시설물 정비중에 그 내용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608페이지에 보면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등 이런 사업이 같이 망라돼서 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3억 4,900만원 증액됐는데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길 불밝혀서 이런 부분에 3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3억 이게 포함된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골목 안에,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 보안등이 지금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데가 옛날 구도심권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트륨등이 밝기가 어둡습니다. 요즘에 새로 설치하는 건 LED등으로 아주 환한 등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환한 등이 켜져 있는 데는 굉장히 밝아요. 밝아서 안전으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아직도 나트륨등이 골목골목에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내년에 일시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요 해마다 적정양씩 산출해서 정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동별 순서에 의해서 동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번에 의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동별 순서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명이나 교체시기를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십정동쪽이 십정2동이나 십정1동 그쪽 지역이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변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봤을 때는 중앙이 되는데 구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변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서비스가 항상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안등이 고장 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도 있고 사실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선 십정2동 쪽에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정비해주실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에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열악한 지역부터, 오래된 지역부터 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뒤에 김상현 도로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가장 열악한 지역이 우리 십정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불만이 항상 여기는 변두리가 되다보니까 뭐든지 여기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팀장님께서도 도로포장 관련해서 십정동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골목길 포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십정동에. 그런데 이제 전기 관련해서도 역시 보안등 관리가 정비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선 십정동 관할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6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우리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부평 신촌 원도 심디자인활성화 시범 있지요.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 예산은 명시이월된 부분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 3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1억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4억을 이 사업에 투자하시는데 이 원도심디자인활성화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부평공원 뒷쪽에 거기하고 그 뒤에,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문화마을이라고 있지요. 아세요? 부평공원 옆에 복개도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쪽 주변을 다 정비하시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거기는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일단 부평공원에 울타리를 전부 없애서,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를 다 없애서 개방합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거기를 개방하고 그리고 마을하고 공원하고 들어가는 이음길도 새로이 정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는 구획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는 주차를 뭐라고 그러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내집앞주차?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쌍굴다리도 타일벽화라든가 할 것이고 그 밑에 보도블록도 다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심밸도 설치할 것이고 아무튼 등등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생각은 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시에 매칭사업으로 한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상 힘든지 대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라도 요구해서 만약에라도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면 저희가 5,000만원 추경 때 삭감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참 좋은 비전 있는 사업이신데요 제가 지역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쌍굴다리가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거기에 손을 못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디자인해서 명실공히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컨텐츠 원도심디자인활성화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먼저도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도 그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단방치차량도 있고 거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팬스가 쳐져있다 보니까,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 무단방치차량이, 거기가 사실 야간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사실은. 공원하고 붙어있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부평경찰서장님하고 지역주민분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하여튼 거기가 치안으로부터도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긴 좀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울타리를 다 철거하고 거기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하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그 주차장을 없애면 대체주차장을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사업 같은데요 일단 주차장도 역시 잘 보완해서 주민분들이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철 과장님이 계획 세우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계획 서시면 준비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1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우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증액이 한 1,000만원 되셨는데 당초는 2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셔서 예산을 2억 2,000만원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드릴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설명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 사항은요 내년도에 임금인상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영분이고요 사실상 이게 건설노동단가로 할 건지 중소기업 일반노동자로 할 건지를 항상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했더니 이것은 어느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단가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하고 건설노동단가임금하고 중간단가로 해서 했더니 임금이 올라간 상태고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금인상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임금이 인상되시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 인상분이 부득이한 사정이겠지요. 그래서 인상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측면에서는 예산은 그렇게 세워드리지만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2개 업체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 2개 업체 관리 또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목적 그대로 노점상, 노점까지 단속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임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 있지요.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가 90%지요? 국비가 90%고 나머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시비 7%.

창재

박창재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설명주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거급여가 저희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해주어서 주민소득 43% 서민들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거를 급여해 주시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국가로부터 지원해드리는 그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만 1,000가구쯤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가구당.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가구당 딱 정해져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월차, 월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면 20～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월 임대료 지원사업이군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의 대상이 수급자 이분들한테 지원되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주민소득 43%,

창재

박창재위원

43% 이하에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 국가사업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관리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지요? 부평1지구. 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이건 성인지예산이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주시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국토부에 내서 국토부에서 선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주민공동시설하고 주민역량사업이라든가 주변의 환경개선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동홈을 짓기 위한 부지에 대한 철거를 끝내고 있고요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설계용역. 부평1지구면 어디 어디를,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새뜰마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새뜰마을.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14억 7,600만원이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금년도분이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쯤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 지방비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아니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지스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허그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에 청장년층에 대한 세대수 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변동 때문에 허그에서 아직 보조를 못 받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증 관련된 사항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급조건인 보증서겠지요, 그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HUG,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허그.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는 또 자꾸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분들은 상당히 동네에서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안하신 거예요, 또 얼마나 연기될지.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사실 그대로를 제가 전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오래 늦어지지는 않겠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십시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창재

박창재위원

없으시지만 그래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잘 진행이 되도록 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매매대금의 10% 얘기하는 거예요? 920억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허그는 전체 금액, 전체 사업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10%가,

창재

박창재위원

10%에 대한 보증 서주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0%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전체사업비 8,000억, 1조 가까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이지스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지스에서 보증을 서주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5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요 십정열우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4,200만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4억 2,000만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죄송합니다. 4억 2,000만원. 제가 잘못봤네요. 이 4억 2,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조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조정금이라는 게 뭐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경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주한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측량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이, 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세입은 면적 증가한 감정평가로 인해서 돈을 받고 그것 갖고 면적이 감소한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세출은 지급해 주는 거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 감소되는 분들은 지급을 해드리고 늘어나시는 분들이 받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앞에 세입에 보시면 6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4억 2,000만원은 세출로 나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2,000만원이 조정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확실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은 건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조정이 가능합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올 현재 11월에 경계측량이 끝났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11월에 끝났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 경계확정에 대한 것은 민원인한테 다 통지했습니다. 해서 이의신청을 지금 받을 거고요 거기서 상담을, 물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경계측량을 다 한 상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12월중으로 경계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 12월중으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계획에 따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지금 메모는 했는데 과장님 답변 주시는 것 다 적지를 못했어요. 메모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주신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6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662쪽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상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2억 8,18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거든요, 2억 8,000만원이. 이 사업은 안전시설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안전시설물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안전팬스, 반사경, 시선유도봉 같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 시설에 대해서 10월 기준으로 안전팬스 같은 경우에는 353경관, 반사경은 40, 시설유도봉은 1,263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권역, 삼산권역.

창재

박창재위원

몇 개 권역으로 나누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십정동쪽은 어느 권역이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부평권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권역에 해당됩니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무단횡단 방지팬스 문제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지요. 그 후에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 예산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는 이미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도 예산에 설치하실 거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사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사경 설치는 굉장히 안전에 효율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코너라든가 이런 데 반사경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화영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반사경 설치가 되고 그게 눈비맞고 바람 불고 먼지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닦아주질 않으면 청소를 안해주면 그게 사실 흐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사경 관리도 과장님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반사경은. 청소 좀 하시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직원이 매년 2회 이상 구역별로 맡은 업체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 돌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더 찾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기왕에 반사경하면 큰거울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깨끗하게 관리되면 지나다니면서도 주민분들이 우리 구청 진짜 일 잘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먼지가 껴있고 지저분하면 이 사람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저희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회의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656페이지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원들 있지요. 이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들 아닙니까, 단속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대형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법주차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우리 과장님이 남다른 열정과 사실 고민을 많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 피해를 최소화해드릴까 하는 그런 업무로 관리해주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단속이 다 100% 될 수는 없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대형차량 주박차로, 야간주박차로 인한, 현수막도 많이 거셨더라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우리 강성환 과장님 참 고마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 업무에 상습적으로 주박차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장소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단속원들한테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단속이 잘 될 수 있게 이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지나가고 한 달이건 오래 있다 가면 그 사이에 벌써 많은 행위는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차가 주박차를 하고 있으면 거기 지나가는 차는 중앙선을 넘게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안 넘으면 주박차한 차량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행하려면.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 중앙선 넘은 차량한테 책임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안 607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용역비랑 점검비용 4,000만원, 6,000만원이 올라온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연동된 내용인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연동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은 1회 2,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특정대상시설물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시설물이 총 2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특법상에 해당되는 시설물 빼고 그다음에 일반시설물해서 2개가 있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가 거의 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개 시설물인데, 그래서 십정차도육교, 굴포1교, 2교, 3교, 백마교, 백마2교,

소헌

이소헌위원

예. 다 말씀 안하셔도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런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뭔지 알겠어요.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그 시물에 대한,

소헌

이소헌위원

안전점검용역?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것을 점검하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올 봄에 시감사를 받으면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상반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정기점검은. 그다음에 수시점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4,000만원 가지고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도 용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대상은 다 다른 거예요, 수행기관은? 아니면 같은 곳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밑에 있는 건 수행기관,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 625페이지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진행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관리운영교육 하고 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50만원 이건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할 때 공지나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의 관리소를 통해서 가나요 아니면 입대위한테 바로 직접 홍보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관리사무소로 보내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관리소를 통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제가 공동주택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대표들, 만나는 동대표들마다 안내를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그런 교육하는 거 지원 구에서 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미 조례로 되어 있고 올해는 권역별로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셔서 아마 관리소를 통해서 공문이 구에서 내려갔을 거다, 그것은 관리소장이 얘기를 안 한 거다, 확인해보라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구에서 공문처리를 한다라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205개 단지에 전부 다 문서로 해서 우편발송까지 다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에 그럼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위탁으로 하긴 할 텐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내년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해서 3회 실시,

소헌

이소헌위원

그 권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부평하고 청천, 십정 이쪽 부분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 갈산, 부개 이쪽 부분에, 삼산 이쪽으로 해서 또 나누고 그렇게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2개 했고 한 번은 권역별로 못 하신 분들 추가로 한 번 더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횟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한 번, 한 번씩.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이 있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자자체에 지원을 해주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참가자들한테 만족도 조사 혹시 하시나요? 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644페이지에 재개발정비구역 정비사업 검증비용해서 했는데 5개 구역 대상으로 이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라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를 시장한테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되면 지금 산곡6구역에 조사한 방식대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가 매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비대위라든가 하는 것들 2,000만원 용역을 가지고 할 겁니다, 각 구역별로.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내역이나 이런 것을 통보해 주고 이렇게 됐는데도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여기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 달라,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들한테 정보를 다 공개한다는 거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공개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5개를 다 맞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이것을 수행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게 없어요, 검증된 데가.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원,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인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65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조사원이 혹시 이것 신규사업인 건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도로안내시설물이 한 3만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건물번호판이 한 2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치를 11년에서 12년도에 했는데 현재 인원 갖고는 일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제로 근로시켜서 6개월간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만 하는 사업?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내년도만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지퀴즈골든벨사업이 없나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홍보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전에는 본예산에 별도 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 건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을?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유가 있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유는,

소헌

이소헌위원

학교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도로명이 아니고요 도로명은 노인정을 찾아가서 홍보하는데 퀴즈골든벨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거의 학교를 2016부터 2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다른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이 사업이 안 올라온 거구나. 그렇지요? 원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성인지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95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951페이지 말씀,

소헌

이소헌위원

950페이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얘기하시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어떤 대상부지를 정해서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 국유지 등이나 공공용지가 타용도보다 우선해서 주차장용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조치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용지로 하려면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사전조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그럼 내년에만 하는 사업인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제 이런 조치를 해야 국공유지 등 토지가 다른 용도로 변환되는 일이 없으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95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를 신규설치 공사한다고 했는데 5곳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 장소도 혹시 선정되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삼산경찰서나 부평경찰서, 각종 초등학교 등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군데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조정해서 5군데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학교근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의 경찰서에서 오는 데 거의 학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장소선정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 91페이지에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업소라든가 가게를 하면 저희한테 간판을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게가 이전한다든가 폐업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서인지 모르지만 가게를 폐업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간판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떼고 정비해야 되는데 그냥 떼지 않고 돈이 들어가니까 떼지 않고 다른 데 설치하든가 이래서 흉물스럽게 방치한다든가 또는 돌출간판 같은 거 부착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래된 볼트 같은 게 삭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곳들이 많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꽤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다 전수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화의거리하고 테마의거리 조사했는데요 물론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같은 경우는 정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좀 남아 있고요 거기 빼고 부평구 관내에 워낙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간판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폐현수막 보관장소 이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전장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올해 장소를 찾아봤는데요 현재 지금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외곽순환도로 밑에라든가 또는 삼산동 농산물시장쪽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년에 꼭 적합한 부지 찾아서 하게 되면 이것을 팬스라든가 쳐서 위험에 방지하고 경계표시를 해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1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1억이요? 1,000만원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현수막 보관장소 운영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92페이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폐현수막 보관장소 이전해서 1,000만원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비교증감도 1억으로 되어 있고. 제 것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기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기금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옥외광고발전기금.

소헌

이소헌위원

제 것만 이상한 거예요? 잠깐만. 옥외광고발전기금안에 9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9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로 봤을 때 1233페이지고. 거기에 보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 차이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오타가,

소헌

이소헌위원

오타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관장소 임대료, 그 장소 임대하는 걸 1억으로 보신 건가 했는데 옆에 설명서는 또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타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1,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1,000만원이라는 건 어차피 저희 구에 공유지라든가 재산을 할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1,000만원은 팬스, 팬스 치는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계표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게 과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누락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올릴 때 성인지사업에 올릴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빠져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누락된 것 같아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이번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신 게 기본적인, 주거환경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영양분석평가에 기초해서 잘 작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몇몇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공란으로 “의견 없음” 이런 것으로 작성된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도 미래도시과에서 이번에 하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그렇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이 분석평가에서는 담당자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계획보다도 도시관리계획은 여성과 남성에 의해서 이 도시를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질의한 것중에 아까 그 부분 오타 나온 것은 맞고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5,000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 주인 없는 간판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 광고물팀장 답변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있다는 것만 알지 아직 조사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고정광고물 정비하면서 기간제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전수를 상반기중에 끝낼 겁니다. 끝내서 하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를 통해서 상반기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하반기중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중에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인적사항 파악해서 안 된 경우에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건물주가 오케이하면 저희가업체하고 해서 정비한 다음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정비업체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이 웬만한 건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직원이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직원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전에 저희 직원중에 팀장이 하다가 간판이 내려앉아서 코뼈가 주저앉은,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한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가서 대충 떼는 게 아니잖아요. 사다리차라고 그러나 아니면 크레인도 사실은 불러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냐 이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월중에 세워서 계획에 맞게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아진 것은 기금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주인 없는 간판이 많다고 하니 그것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상반기중에 기간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하반기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현재 잡혀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수량파악 이런 건 안 되고, 계획을 못세운 게 말이지요 수량이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정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명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오후 들어서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 주차지도과장한테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부개3동에 충선4거리 횡단보도 설치해달라는 얘기 알고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충선사거리 횡단보도요. 확인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굴포천역에서 삼산체육관역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아, 그 건은요 경찰청에서 심의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심의 결과가 미반영돼서 장기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원대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감안한 게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 인근에 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현재는 불가하다. 장기과제로 해서, 미반영돼서 장기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경관조례를 언제 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올해 9월에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조례 개정된 대로 올해보다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된 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도로과에서도 도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쪽에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하나 전력소모량이 적은 LED로 해서 교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지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여기 내 지역은 아닌데 행복육교라고 아세요? 행복육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육교명으로는 잘 모르겠고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로,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2동하고 이쪽 부평공원하고 연결하는데 육교 하나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 예. 거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엘리베이터를 아마 새로 교체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경관조명을 육교쪽에 함으로서 도시경관을 말끔하게 할 수 없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올리게 되면 시에서 반영시켜 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 얘기 들은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알아봐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육교에 경관조명을 해서 네온싸인해서 반짝반짝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부평공원에 나가는 사람이나 앞에 얘기한대로 쌍굴다리 그쪽에서 나오는 쪽이나 다 보이는데 아마 내가 봐서는 경관조명을 해놓으면 그러면 도시미관이 좋아질 것 같아서 조명관계가 혹시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시에서 아마, 구에서 알아서 올리면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내용 혹시 아느냐 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한번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예산 받게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더욱 좋겠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서 할 건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음악도시, 저희가 부평역광장에 그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6m, 5m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왔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6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2억 5,875만 7,000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해서 1식 해서 했어요. 이건 공단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올리면 이것을 하면 공단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한대로 해서 돈만 지급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보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서에도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관계자를 만나서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춘우

이춘우위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옥외광고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2018년도에는 2억 7,89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017년도는 2억 2,819만 8,000원인데 한 5,000만원 이상이 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왜 증이 돼있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게 기능직분들이 호봉제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예산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막대해요. 172억이라는 돈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만 따져도 2억 한 8,000정도가 되는데 경관과장님, 그래서 한 5,000만원이 더 증가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 예산 세우는 게 목이 좀 다르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춘우

이춘우위원

자본금 지출이 또 있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 주차지도과는 또 엄청나게 많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지도과는 특별회계에 보면 대행사업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지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4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지도과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4억 3,000만원 늘었다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늘었다고! 4억 3,000만원 정도 늘었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8억이에요. 4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야. 늘은 건 이게 또 인건비 성격이 많다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주로 운영비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 5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돼서 거기서 한 3억 7,000정도 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주차지도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대충 내가 이해는 가지만 성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쪽으로 대다수인데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다. 거기에 보면 종량제봉투가 있고 노인여가가 있고 주차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하고 견인까지 다 하지요, 견인? 그다음에 거주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설주차장은 안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사업팀에서는 하는데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또 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총무과. 어쨌든 총무과든지간에 돈 들어가는 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왔다갔다했는데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기금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폐현수막 보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폐현수막은 부개동에 있는 광고물정비,

춘우

이춘우위원

지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꽉 찼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꽉 찬 건 아니고요 거기가 저희 폐기물업체가 장비가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들어갈 수가 없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1톤 차가 있는데 이 1톤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 업체에서는 1톤 차가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없어서 여기 부평구 폐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하여 그 1톤 차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작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장소도 그렇고 또 지게차가, 집게차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는 그대로 활용하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폐현수막이 넘쳐서 그러는지 길바닥까지 밖에까지 나와 있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먼저 보실 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춘우

이춘우위원

정비했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정비 싹 다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그러다가 현수막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기금에 92페이지 보면, 예산안. 2017년도에 현수막게시대를 몇 개나 세웠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2017년도에는 사업용 7개, 행정용 16개해서 23개를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6개 하고 7개 하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 안에 다 끝낸다고 그랬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끝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 기금에서 또 1억을 세웠어요. 주로 어디에 쓸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상업용으로 쓸 건데요 지금 행정용게시대도 물론 많이 필요하긴 한데 수요가 상업용도 부족해서 10군데 장소를 추가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광고물, 옥외광고물 기금이라고 그래서 막 잡아쓰지 말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필요한 데 적절히 쓰라고. 행정게시대도 사업용게시대만 할 게 아니라 아마 공단에서 얘기해서 더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공단도 그렇지만 저희 구에도 민원 오시면 상업용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 사람들은 수요를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용 현수막게시판이 없는 판에 밖에 나와서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밖에 나붙으면 사업용게시판에 붙이는 사람들 갖다붙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행정게시판을, 현수막게시대를 적당히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해 주고 사업용으로 늘려가든지 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행정용게시대에 대해서 일단 완료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게시대를 추가로 요구하는데 있으면 하반기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재차 또 얘기하는데 대행사업 인건비네. 예산안 950페이지에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또 이렇게 저기를 줘야 돼요. 공단에 수탁사무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 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운영주차제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새로 신설하는 데예요, 어디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게 471면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한 426면 정도가 더 배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지도과에는 어쨌든 그쪽으로 위탁을 주었으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거. 953페이지도 또 있어요. 대행사업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니까 뭐에 인건비인지 어떤 것의 운영비인지 이것을 봐서 구분이 안 돼. 953페이지, 예산안. 여기도 자치단체 이전비야. 위탁사업비해서. 5억 7,326만 5,000원. 인건비 4억 8,654만원, 운영비 1억 6,461만 1,000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디에 인건비인지 알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다시 한번,

춘우

이춘우위원

953페이지 보세요, 예산안. 특별회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눴어요. 5억 7,326만 5,000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견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견인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견인?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서 견인인지 뭔지 몰라. 우리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때는 대행사업비가 시설공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잘 좀 붙여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뒤로 953페이지도 또 있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게 거주자하고 견인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표시 안 한 것 같습니다. 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잘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주차지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하는데 워낙 많은데 구분이 안 돼서 어떤 것이 전부다 대행사업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표시돼 있으니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공단의 사업예산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있는데도 감이 안 잡혀. 다음에 특별회계 했을 때는 주차지도과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서를 잘 좀 해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겹치는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고 하더라고 빼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08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부평하고 산곡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산곡동이면 아무래도 취약한 산곡1동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히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위치만 그렇게 정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치선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직 조사비는 세워져 있지 않은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큰 틀에서 조사는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 위치,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본 위원도 아무래도 보다 보면 어디든지 자기가 사는 동네는 다 어둡다고 생각해서 해달라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어디 동네 사는 사람들도 여기다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하다보면 전수조사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전수조사는 대략적으로 해놓은 게 있으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부평구 관내에 보안등 교체 숫자나 가로등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현황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된다고 하다보면 총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3억 예산을 투입해서 LED보안등 교체하는 건 약 600개소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00개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지금 대부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전수조사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단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네가 밝아진다니까 어디 지역을 하시는가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는 십정동도 연탄 다 안 하고 거의 산곡1동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위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시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609쪽 보시면 군용철로 이용해서 산책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좀 갖다 주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조감도라든지 군용철도를 이용해서 옆에 산책로 어떻게 어떻게 조성된다라는 계략적인 계획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있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철로변이 있으면 양쪽에 야자매트를 깔고,

정욱

장정욱위원

양쪽에 야자매트 깔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도로변쪽에 가로등 설치해서 그렇게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군용철로라고 하다 보면 철길을 이용해서 특색에 맞춰서 그것을 철도라는 특수성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돋보일 수 있게 하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철도 다 없애버리고 산책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철길을 좌우측편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꼭 야자매트를 해야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당초에 의견이 그렇게 있어서 시작했던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야자매트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용하다 보면 1～2년 지나다보면 거의 찢어지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2년은 아니고 한 3～4년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노후화가 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면 새로 교체한다든지 대안을 또 찾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년, 4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영공원 야자매트 깔아놓은 것 보면 벌써 헌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야자매트가 아닌 대안책 같은 게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야자매트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임시방편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16쪽에 있는 신촌원도심 디자인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좀 가져다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재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시간이 좀 돼야 되고요 계획서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쌍굴다리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쌍굴다리 환경개선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부평공원 담장 울타리도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재포장할 거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백두산갈비에서 쌍굴다리까지 가는 거기 무슨 거리라고 그러지요?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밴댕이골목,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밴댕이골목이요. 거기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밴댕이골목이 술집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그쪽 앞에 노상방뇨가 많은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11월 초쯤에 그 앞에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서 해놓은 적치물을 저희가 정비를 싹 했습니다. 정비해 두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상방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팬스를 걷어내고 바로 거기에 통행로 같이 이음길 담장 만들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노상방뇨라든가 지저분한 행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거기가 영치차량 많기로 유명하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그래서 거기는 해당 과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먼젓번에 주차선 그릴 때 아마 전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신경 잘 좀 써주셔서 도시가 예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상징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웅비나래를 철거하면서 상징조형물은 다른 데 설치하거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구민들이 원한다든가 이러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추가로 공고해서라든가 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웅비나래 철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안전상의 문제인데 사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약한 지진도 일어났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한 시 로고가 바뀐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 것 때문에 예산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남동구청 사거리에 있는 상징물 보셨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남동쪽,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아는데요 다니면서도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하고 웅비나래하고는 구조상 사실 많이 틀립니다. 사람이 다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요 이것 같은 경우는 웅비나래 그 안에 보면 속이 텅 비어있고 해서 부식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계속 안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년에 철거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하면 웅비나래가 철거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천부평입니다.” 그런 것 철재로 돼 있는 안내판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제작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겁니다. 저희 구에서 했는데 실제 웅비나래 할 당시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더, 그렇지 않아도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달아놓으니까 무리가 있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로 만약에 지진 나서 웅비나래가 무너져서 버스라도, 지나가는 차라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점도 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24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는데 2명인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저희 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에 건축물이 몇 개인데 둘이서 하시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전문적인 불법건축물을 상시단속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 업무를 보는 정규직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을 통솔하거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과는 그런 용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렇지요. 충원이 돼서 어쨌든 불법건축물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면 이런 것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는 저희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 마을주택관리소 많이 나오는데 마을주택관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3년째 말씀드렸는데 마을주택관리소는 처음 시작할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도배, 장판, 전기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하여서 시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시에서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욱

장정욱위원

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 1개소가 있는데요 산곡지구 내에, 산곡1동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지금 경로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안쪽에 골목길 있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 운영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나는 비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그거 빼면 거기 사무실이 비어서 마을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티타임 갖는 회의실로 이용한다는 얘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다목적으로 지금 그것을 자재만 비축해 놓고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 그쪽 지역에 교육환경이라든가 좋지 않은 사람들, 어린학생들을 거기서 공부방 역할도 좀 하고요 효율성을 높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집수리도 해주고 이쪽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비어 있는 집이 빈집인 것 같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빈집 아니에요.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요일별로 활용하는 시간 때 외에,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그 집에 산곡1동 직원한테 문 좀 따달라고 그랬더니 번호 몰라서 건축과에 전화해서 비밀번호 누르고 기계식이잖아요, 전자식도 아니고. 꾹꾹 눌러서 열어서 봤는데 빈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 봤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작년에?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봤지요. 올해 초인가, 4월인가 3월에 보려고 봤더니 비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에 본 취지대로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내년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면 되겠다싶으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확인 한번 더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35쪽 보시면 굴포천 홍보영상 시설유지비라고 써 있는데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홍보영상 시설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저희 구청 현관 로비에 영상장치가 돼 있습니다. 모니터가 8개쯤 돼 있고요 그것을 가동하게 장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굴포천의 미래 누르면 밑에 가라앉고 위에 윙 올라오고 그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모형, 예.

정욱

장정욱위원

모형 그게 홍보영상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니 그 위에 TV 있지 않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아, 벽에. 빨간 옷입은 아나운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미 찍었잖아요? 이미 찍었는데 뭘 또 유지를 한다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모니터들이라든가 그 모니터 운영할 수 있는 안에 장비들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부평동 일원에 하수도 재정비해서 11억 6,000만원. 맞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1억 6,600만원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시 저류조 묻는 사업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안에 박스 집어넣고 그것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용수는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톤당 50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톤당 보통 68원에서 한 72원 사이로 유동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랐네요? 작년에는 57원인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작년에도 60원대 후반,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굴포천이 재생된다하면 유지용수는 더 많이 쓰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한강 원수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원되게 되면 정화처리장에서 올라오는 유지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더 아마 우리가 지금 4만 5,000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2만 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용이 조금 재상정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굴포천이 우리 부평, 계양과 부천과해서 대단히 큰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더 어깨가 무거우실줄 압니다. 잘 해주시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61쪽에 꿈나무교통나라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있고요 자전거안전교육 강사 두 가지로 해서 교육실비 지급하는 것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교육하고 자전거안전교육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전거안전교육은 일주일에 2번씩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 사람이 두 탕 뛰는 건 아니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강사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요원을 요청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 강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입교해서 시청각교육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어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강사가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공사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전거강사도 똑같이 교통공사에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공사에서.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2개의 라이센스 다 갖고 있으면 2탕 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건데 한 사람이 두 탕 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면 교육강사가 강사 일을 수행하는데 자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놓친 것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계속비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전철 보도공사 중단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업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점점 잊혀져가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고, 이것 돈은 다 나간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돈은 다 나갔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나갔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 철도공사에 이전한 겁니다, 사업비를.

순화

강순화위원

철도공사에 이전해준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아직 따로 새롭게 계약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지금은 단가나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월에 발주가 나가면 착공이 빠르면 1월 말, 2월 초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하기는 하는 건지 정말 우리 여기에서도, 예산에서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철도공사에서 이미 계약을 다 그쪽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없어져야 우리가 계속 촉구해야 될 건데 아직 발주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먼저 해지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발주를 위한 정리를 해서 내역이나 단가를 수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여기서 추가된 재원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한 70억인데요 그것 가지고 이전해 주었고 위수탁을 맺어서 공사하는 건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추가비용은 없이 일단은, 추가비용이 어떻게 들면 철도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조물을 위한 사업비를 다 책정해서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계약해지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일시 지급된 돈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흐르면 사업비는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낭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가 안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철도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에서 좀 멀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도 출장을 가서 협의도 하고요 철도공사나 시공사, 용역회사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낭비나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빨리 독촉해서 1월 안에, 올 봄에 따뜻해져서 주민들이 문을 열 때 공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리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끝나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605쪽 윗부분 보시면 부개동 120-20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것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지역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나갔는데 사유지가 인도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비를 내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가 면적이 넓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면적,

용균

유용균위원

2억인데 2억, 예산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2억을 저희 구비로 편성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포장이 한 90㎡, 철거도 물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계석이 한 200m 설치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수받이나지장물 이설 이런 것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비 한 2억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0-201번지면 대충 어디쯤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부평문화로쪽인데요 부흥파출소 그 앞 도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흥파출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 앞도로.

용균

유용균위원

재개발지역은 아닌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혹시 세부자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면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606쪽이요. 보도육교 승강기 자체점검 위탁비라고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선정을 해서 관리시키는 건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건 저희 보면 삼산1보도육교, 그다음에 삼산2보도육교, 행복보도육교 이렇게 3개소에 대한 건데요 업체 선정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업체선정을 그러면 연간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신촌 원도심디자인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다 정리하고 주차면 그려놨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최근에 안 나가보셨지요? 밴댕이 그쪽 앞쪽. 두 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최근 11월 초쯤에 나갔다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주차면을 잘 그려놨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면을 활용안 하고 여전히 가로주차를 해놔요. 주차면은 도로 직선으로 돼 있는데 가로주차를 하는 거야. 주차면을 무시해 버리고. 똑같아 전하고. 노상적치물 어르신들 장기 두고 하는 그런 것만 없어졌지 차 주차하는 건 똑같아요. 쌍굴다리 나와서 횟집들 시작되는 데 그 부분부터 한 중간지점까지 전부 가로주차해서 아주 무질서해요, 거기. 그것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18쪽에요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풍물축제 단속용역비했는데 이게 저기에요, 노상적치물 업체 선정하는 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명칭이 바뀌어서. 그럼 그분들이 우리 풍물축제 할 때도 같이 똑같이 단속해요? 축제기간에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풍물축제 때는 저희가 용역을 따로 부르고 용역회사에서 그분들도 같이 쓰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고용한 거고요,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거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축제기간에는 빠져있는데 축제기간도 포함시키면 용역비를 더 주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를 따로 우리가 한 예산 내에서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적치물 용역해서 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때 행정대집행비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행정대집행비는 사실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요 업무특성상 예비적 성격입니다. 갑자기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619쪽에 보시면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있는데요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는 지속적으로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들이나 허가 내줄 때 반드시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받아가서 필히 부착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기간제들이,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준 다음에 간판을 하면 저희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중간쯤에 불법유동광고물 행정대집행비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업체하고 계약하는 거네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하고 별개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대집행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노점상 그 사람들에 대한 집행비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91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서 1억이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1억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4,750만원, 저희 구에서 4,750만원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억 시에 요구했더니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해 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랬더니 11월 초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가내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자르고요 그것 가지고 같이 해서 올해 같이 운영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추경 때 시에서 일부가 내려왔는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시에서 부평구에 4,750만원을 내려준다고 문서로 11월에 왔습니다. 와서,

용균

유용균위원

추경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감하고서,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나 또는 단체 이런 데서 하면 거기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9,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보상제를 한다는 그 예산이거든요. 금년에 1억 세운 거고 기금에서 1억을 쓰려고 했는데 내년에 시에서 4,75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구비로 세우니까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구비가 한 5,250만원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유동광고물하면 흔히 볼 수 있는 인도 위에 길거리에 보면 풍선기둥으로 세워놓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현수막하고 전단지, 족자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스티커. 올해는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나눠서 쓰려고 했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그러면 보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보상가는 현수막하고 족자마다 다 틀립니다. 틀려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장에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장당 얼마씩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간혹 어르신들 떼러다니고 그러던데 그거 하는 건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면 주민센터에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26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좀 전에 장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곡동 거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35쪽에 굴포천 홍보영상 시설유지비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로비에 영상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미래도시과에서 관리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모형하고 같이 한꺼번에 영상물까지 같이 제작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소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여기 정비사업 객관성 검증비용이요. 이게 검증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는 재개발 계속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중단시켜달라 이러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재발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면 50%가 넘으면 저희가 시에 직권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요구가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매몰비용은 현행법대로 사용한 것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0%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30%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체 예를 들어서 매몰비가 40억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증해본 결과 한 2억 내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근거자료가 명확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70%까지 해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44쪽에요 폐ㆍ공가 관리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공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매년 토지주들한테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곳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나간 지역은 제외하고 6군데를 제외하고 20군데에 한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행지킴이 있으시잖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구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8분이 2014년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에 2번 정도, 방학 기간 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처음으로 모자만 구입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활동하실 때 필요한 활동복 조끼하고 점퍼 이런 것 구입해서 해드리려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퍼나 조끼, 조끼는 하지 않았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조끼는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8분은 내년에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공단팀장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주차사업팀에 전체 직원이 몇 분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현재 64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다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64명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기본점수가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포인트 시행하는 근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에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달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 재규정을 다 주시라고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이사회도 있고 무슨 추첨위원회도 있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현황도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부원중학교 앞에 보면 견인차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다들 우리 위원들 아시겠지만 조금 미관상 안 좋아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쭉 갖다놨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용균

유용균위원

화장실이 더 예뻐 보여, 시설이 보면.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 컨테이너박스 외벽을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공사판도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그것은 내년에 날씨 좀 풀리면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하는데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오늘중으로라도 빨리 주셔야 내일 저희가 보건소하고 오후에 계수조정하는데 필요하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그게 위원님들간 서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결특위 가서 또 한번 그 부분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소감 한말씀 해주시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연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다음에 2018년도 예산도 그렇고 다음에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음에 위원님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