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4개 부서입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올해 마무리 감사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왕문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일을 차분하니 위원들하고 잘 소통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보고서 9쪽, 8쪽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서 동물들, 개나 고양이가 길에서 로드킬 당하죠. 로드킬을 당했을 때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시죠?

낮 근무시간에는 관련 부서 청소과에서 조치를 하고요.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 보통 네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나갑니다. 두 분이 나가서 하는데 밤에 차들이 많이 다닐 때는 상당히 위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야생화 된 동물들……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로드킬은 중앙이나 도로에서 차량으로 해서 부딪혀서 사체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체가 중앙에서 도로 가운데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사체를 외부로 끄집어 놔야겠죠. 최근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광산구의회 조승유 의장이 전화를 했어요. 여학생 둘이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차가 다니는데도 끄집어 내놨나 봐요. 아직 죽음을 덜 당한 상태에서 애처롭게 우니까 끄집어 내놨나 봐요. 나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체를 처리하려고 서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서구청에서 전화하는 곳, 로드킬 당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여학생이 어디 식당 앞 주차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하고 끊어버렸대요. 이게 친절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화를 응대하는 것이 과연 친절한 서구청 이미지가 되냐는 거죠. 그 여학생이 상일여고 다니는 여학생인데 제가 인적사항을 땄어요. 그 여학생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선행 학생으로 상장을 주시라고 제가 학교에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상을 주려고 합니다. 말만 이게 응대모니터링 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부서에서, 물론 밤중에 바쁘고 가기 싫고, 귀찮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 여학생이 저랑 통화하니까 울어요. 그렇게 해서는 전화응대 모니터링해서 친절이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할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 친절 하는 데도 가끔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보면 가끔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형태를 보면 으레 전화 오면 가기 귀찮으니까 ‘거기 어디요?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버리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 응대를 할 때 자세히 들어 주고 상황이 어찌 되었는가 답변을 하고 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친절도 모니터링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400콜을 외부에 용역 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약간 응대하는 것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쪽이 미흡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열린 회의 끝나고 강사가 와서 그런 부분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려서 응대하는데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상대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응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린 학생이 직접 서구청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니까 어린 학생이 전화 받고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를 당했다. 서구청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실제 말만 그러지 말고 공직자들이 민원이나 지역민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서구청이 제일 전국에서 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업무도 잘해야겠지만 서구청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더라는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탑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늘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공모제 해서 3명을 승진발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직위공모제하고 성과우수제하고 같이 연동됩니까?

지금 성과우수하고 되는 것은 직위공모는 그 직위에 와서 일을 할 사람으로 6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요. 성과우수는 각 일반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직위공모제로 인해서 현업 부서에 공모해서 어려운 격무나 기피부서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나 TO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직위에 대해서는 가점을 별도로 줍니다.

제가 지금 현업 부서에 있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보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려운 데 오라고 해서 가니까 일만 시켜 놓고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서구청은 일 잘한 사람만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허울 좋은 직위공모제 뭐하려고 해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수차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동장 중에서도 서기관 진급을 시켜 줄 수 있는 인사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각 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인사승진 때 어려운 파트에 가서 일하고 밀렸을 때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직위공모제를 선발했으면 직위공모제 선발 요원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인사 때 승진이나 호봉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가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말만 직위공모제 뽑아놓고, 결과적인 것은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놨다는 말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들어가서 그 직위에 있으면 무조건 승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가면 승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한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가 거기 가서 잠깐 있으면서 했던 경력가지고 모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평이라고 있는데, 총 경력부터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전부 다 해서 근무평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직위공모나 된 분들은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 주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제를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근평을 따지고 해서 나중에 승진이나 호봉을 준다는 말입니다. 직위공모제를 하기 전에 그런 제도를 개입시켜 가지고 직위공모제를 추전한 사람들을 선발해야지 일 시켜 놓고, 다 오라 해놓고 나중에 근평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똑같은 인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어려운 부서에 와서 어려운 일 해치우고 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승진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쪽에 놔둬버리면 직위공모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직위공모제 가신 분들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약간씩 더 안 가는 것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직위공모제 갔다 해서 무조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 사람 직급에서 언제 승진했는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위공모제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순전히 공모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줘서……

직위공모제를 뽑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오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뽑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에, 기준에 못 미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상대적……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박탈감을 배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직위공모제 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저 사람들이 어려운 현업 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인 것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가점이 붙는다는데요. 가점이 붙는다 해서 실질적으로 평상시 인사 승진하는 것하고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직위공모제해서 크게 별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괜히 직위공모제 갔다’는 말도 나와요. 볼멘소리로. 하여튼 직위공모제라든지 승진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인사에 추천 할 때 이런 저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받는 인사풍토에서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백번 저희도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9개 부서가 다 격무부서인 건 아니죠? 다 해당이 되나요?

지금 격무부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 전체 설문을 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9개 부서 중 격무부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위공모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직위공모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여기 있는 기획ㆍ인사ㆍ홍보, 마을만들기, 전통시장, 교통이 직위공모제입니다.

직위공모제 중 격무부서가 따로 없나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있습니다. 그 격무부서가 전통시장, 교통지도, 건설행정으로 돼있습니다.

동은 해당 안 되시고요?

동도 되고요.

동도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위공모해서 어차피 거기가 격무부서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임기가 있나요?

지금 임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임기는 없고, 본인에 의해서 승진하거나 뭐를 하면, 나오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른 곳을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지원 우선권을 드린다 할까요.

그러면 가점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월 0.05점이라고 해서 6개월이면 0.3점을 받습니다.

그럼 이분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데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요?

0.3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6개월에 0.3점이면 등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0.01점, 0.02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0.3점이면 아주 큰 점수입니다.

그럼 이분들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을 특별 관리로 따로 관리한가요. 아니면 같이 그냥……

이분들은 별도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점을 드리는데, 인사할 때 특별관리시스템을 안 하고……

전체는 똑같이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가점을 플러스해 드립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만의 따로 대타는 없겠네요. 가점관리 하고 이런 인사시스템…….

그런데 이렇게 해요. 가점을 주고 부서장이 평정을 하고 소관 국장이 확인을 하거든요? 국장들이 확인할 때 보통 컨트롤을 지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플러스 알파요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대타는 없고 그 시스템 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네, 추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국장님, 박왕문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네.

과장님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갑자기 군대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예비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예비군 경험하셨죠? 동원훈련 내지는 일반 훈련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예비군 관련해서 총무국에서 예비군 담당하고 있죠?

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3,900인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대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3,944만 원 금년에 보냈습니다.

예비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시나 사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경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전역 후에 일반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년간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8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청장님이 의장님이시고, 저희 의회 의장님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셨고, 대부분 보면 경찰서장님도 들어가시고, 기관의 대표님들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특히 일상 상황에서는 모르는데 전시상황이 되면 이분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고작 금년 한 해 3,9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부대로 이쪽 무슨 부대라고 한가요?

5대대.

5대대로 가서 예비군 훈련장 정비하고, 보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보내줘서, 원래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편성 자체가 지역 대에서 편성을 해서 대대로 올리면 대대에서 사단에 올려서 사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맡아 보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성 지원 쪽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지원이고요. 제가 볼 때 협의의 지원인 것 같고요. 지금 금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4차례 각 분기에 한 번씩 실시했어요. 1분기 때 심의내용을 보면 특별한 결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2016년 예비군 지원 실정 및 2017년 예비군 지원 계획이라고 심의를 하셨어요. 우선 상위법의 근거를 봅시다. 통합방위법을 보면 제14조3 1항에 보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인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보면 법 제14조 3 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이게 3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ㆍ지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항 외에 5개항이 있는데요. 네 번째 항은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 통신, 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그 다음 5항에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예비군법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구 조례를 한번 볼까요?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2조에 심의 사항해 가지고 협의회는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보면 2항에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 자원봉사하는 형태 우리 조직들이 있죠. 보면 자율방범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저녁에 하면 간식비 나간가요, 안 나간가요? 혹시 지원 되고 있죠? 자생단체 보면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뭐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도 보면 회비수당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여러 형태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비군은 사실은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보면 보통 작계훈련이라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받는데 한 6시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오후 5시에 가면 저녁에 간식으로 빵, 우유를 줍니다. 거의 민간인들한테 가서 사정해서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마 옛날 선거법이 강화되지 않는 90년대의 경우는 선출직 하셨던 분들이 고생하신다고 간식 넣어드리고 인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어렵게 훈련들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이야 예비군 동대사무실들이 동사무소 청사 2층이랄지 한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눈치 보면서 있었잖아요. 사실은 동원대장님들이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직원들 눈치 보면서 셋방 사는 기분으로 살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랄지 책상, 의자 보면 거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용 불가한 폐기물 된 것 갖다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양호한 것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린 것은 예비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위법이랄지 조례에도 지원하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개 동당 1년에 사무관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죠?

우리 동사무소를 이야기합니까?

네, 사무관리비가 보통 PC가 됐든 소모품이 됐든 책상 의자가 됐든 다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사실상 추계가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재배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추계가 된다 하면 상당히 동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일괄적으로 다 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모품이나 PC 노후한 것 교체하고, 책상, 의자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되잖아요?

PC교체의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 부서담당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예비군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소모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

비품, 소모품 다 사무관리비 해서 교체 되잖아요. 근데 예비군 동대본부는 저희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죠.

예비군 동대본부는 소모품을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대마다 매월 2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월 운영비가 20만 원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3,944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 대에서 편성한, 거기서 필요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PC지원 등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자료를 봤더니 양동의 경우 중대 방범창 설치도 거기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주민자치과에서요. 3,944만 원 들어 간 것을 가지고 저희들 지역방위 작전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 운영 지원해서 프로로 사단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각 지역 대로 지원을 해준다.

지금 그것에 그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들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경험 했고,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어도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이 어려운 안보정국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열악하게 지내고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 상근 예비역들이나 동대장, 직원들,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예비군들은 예비군법에 따라서 훈련에 참가 안 하면 처벌 받아요. 사실 강박관념에서 다 와가지고 훈련 받는데요. 그런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라도…… 저는 지금까지는 예비군 국방부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지. 이런 관행으로 해서 지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예비군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참에 그걸 따져보고 우선 앞으로는 큰 돈 들어가겠습니까? 사무관리비 해봐야 1년에 얼마 들어 갈 것이며, 간식비 1년에 한두 번씩 훈련 받는데 병력들 1인당 1,000원 미만 들어 갈 것인데 그게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동원대장들 간담회가 있어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 의견수렴 해서 적절하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비군이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어차피 그런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써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소외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라도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2월 중에 예비군 동원대장 간담회 있으면 그때 그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무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까지 검토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충분한 휴식을 위한 휴양콘도 이용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직문화, 다시 말하면 우리 쪽으로 본다면 행정, 복지 쪽에 근무한 사람들, 또 외적인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쪽에 특히 호스피스 쪽이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 우리 서구청에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종종 나오시잖아요. 격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한테 가장, 예를 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처방. 각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다 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필요하지 않냐.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 가정도 중요하겠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회복지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업무 쪽 관련된 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70, 80%가 거의 가족과 여행 가는 것이 가장 힐링되고, 치료해 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안에서도,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최근에도 물론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여행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양콘도는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일성리조트입니다. 자료에 보면 대명리조트 253박, 금호리조트 197박은 1년 토탈 해놓은 것이죠?

예,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건강과 스트레스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휴양콘도 관계는 대명콘도 선호도가 좋아서 이미 숙박이 100% 넘었습니다. 계좌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애를 약간 받고,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타 사가 못 쓰고 있는 숙박도 알아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개 구좌정도 더 구입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휴식을 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교류 관련입니다. 공직자 축구동호회 친선축구경기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16~17년인데, 울산 갔을 때 500만 원정도 돈이 들어가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해가지고 가니까……

구청 차로 안 간가요?

버스는 가는데요. 여비 산출해서 교통비는 빼고 식비나……

알겠습니다. 이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정몽준 의원이 축구협회장할 때로 한 20년 됐죠?

96~7년도 되지 않을까.

그때 정동채 의원님 국회의원하실 때 시작된 것인데요. 국제교류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류, 참 좋은 건데요. 사실 의회 간 교류문제도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해왔던 관행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공직자 축구동호회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없는가요? 계속 일상적으로 해가야 됩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저쪽에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은 줄여나가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하는 취지라면, 물론 울산 공직자분들과 교류하고, 친목 도모하면 여러 가지 이득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일상화되어 굳이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합니다.

서로 만나다 보면 서로 행정 부분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 위원회 관련해서 앞으로 상식적이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나가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불필요하고,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던 것이 시대 바뀌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냉정히 판단해서 향후에는 가급적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 교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몇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동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교류 문제, 저는 해외 교류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시절에 추진되었던 단동과 교류를 시작 때부터 반대했고, 반대하는 의원 중 한 명이고요. 그 이유가 교류 자체가 부적절하기보다 발전적이지 못한,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년 전에는 오광록 부의장님과 함께 아시아 3국 교류문화도시 중 하나인 중국 취안저우를 다녀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미미한 교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해외를 다녀옴으로써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의 호연지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동과는 교류 관계가 무리가 있으니 일본을 추진하시는가 본대 추진된 과정을 일본대사관에 요청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빈약한, 명분을 쌓기 위한 거 아니신가. 그것을 시민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해도 되는데 대사관에 의뢰했다가 뾰족한 실적이 없으면 폐단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은 아니죠?

예.

아까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관련 그런 쪽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친절도와 청렴도 문제입니다. 민선5기 말, 민선6기 초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최하위였다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 우리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5위.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의식했고, 발언 중에도 중간쯤에 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3위 하셨죠? 그렇지만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민원 청원서가 29번 있었는데 2건을 제외한 27건이 공무원의 불친절과 처신의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1.5회 꼴 되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내년에는 그래도 5개 구 중 2위쯤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1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당연히 환영합니다만 내년에는 1,2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56명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두 분과 나머지 54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결원을 모두 보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결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까 15명을 충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육아휴직 관계는 저희가 다 대체했습니다.

54명을 모두 충원하셨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저는 올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가 중심이 되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 청결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실천,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자료 47쪽, 통장 모집공고 현황입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뽑아 봤는데요.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시 재공고모집을 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장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모집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재공개하지 않습니까? 재공개 모집했을 때 왜 통장들 참여율이 적은지 원인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 2년 각 동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는 경쟁이 치열하고, 단독주택은 비교적 희망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은 재공고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1차 공고에서 필요 인원이 모아지고, 단독주택은 희망자가 없어서 또 재공고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단서 규정에서 다시 재요청되는 실정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쪽에서는 희망자가 좀 있고, 아무래도 인구수가 그 쪽이 더 많으니까 참여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참가율이 적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여했을 때 젊은 주부들이야 각종 관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기타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을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통장을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통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실비를 주기 때문에 봉사도 봉사지만 봉사에 더해서 동정이나 구 행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아마 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통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봉사에 더 비중을 두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에서 통장들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에서 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통장 임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통장 역할이 구정 홍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방위 분야도 하고, 전시 때는 민방위대장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환경 가꾸기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들이 해야 할 임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통장들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통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비가 한 20만 원 있는데요. 우리 막말로 한 20만 원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공무원들 수준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연말 되면 통장들한테 각종 성금 모금, 적십자회비 등 할당을 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얼마얼마 할당을 다 줘서 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 자치회에서 설정해줘서 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50만 원 주면 50만 원, 30만 원 준 데는 30만 원 받아옵니다. 그 목표량을 주는데 그 목표량이 미달되면 어떻게 채우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정정을 드려도 될까요? 초기에는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보이지 않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표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요. 특히 적십자회비의 경우는 적십자단체하고 통장단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해서 협약 범위 내에서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받지 지금은 강제사항은 없고요.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소통도 잘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표량을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전년도 실적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목표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가지고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동별로 얼마 목표량이 없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가지고 압박감을 갖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을 하는 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는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은 통장들을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통장들 한 달에 20만 원 활동비 주지 않습니까? 그 목표량에 미달되면 한 달, 두 달 것을 뗀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저도 주민자치과가 접수되면 소관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하는 사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지 위원님이 잘못됐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동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할 테니까요. 이게 통장들의 업무가 지금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체 해서 그나마 복지통장제해서 통장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하려면 본인들의 생활전선을 접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면서도 스스로 자부심이나 동 봉사에 대한 스스로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하면서 기왕 저질러 놓은거라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장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나온 거 보면,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재공고 모집이 많아요. 제가 %를 언뜻 보니까 30% 이상 전부 재공고입니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못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각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동 대민서비스를 못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 복지차원이라든지, 아까 말한 업무과다,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감사부분이라든가 사기진작 대책도 한꺼번에 고려해서 통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 질문은 마쳤고요. 이재인 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차지과 일을 하시면서 이번에 큰 상 받으셨대요. 대통령상까지 받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행정서비스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게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동 안에 각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실제 실비 지급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통장들한테 너무나 과다한 업무량을 주다 보니까…… 동 안에서 행정에 대한 중간 매개체를 해주는 게 통장들이거든요. 통장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내다보고 그런 배려가 세심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재인 과장님하고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청 전 부서에서 다들 상 복 터져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이런 저런 수상을 많이 하셨죠. 방금 오광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이재인 과장님께서는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큰 명예를 얻으셨어요. 상만 받으셨나요? 시상금까지 같이 받으셨나요?

상과 시계도 있습니다.

시계는 못 나누고,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나중에 직원분들 대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사업은 집행액이 10%도 안 되게 돼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몇 쪽……

감사자료 5쪽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돼서 12월 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양동에 80대 어른신도 한 분 계신가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원래 저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오래 했고, 저희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자치위원장도 2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항상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인원 및 회의수당 지급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성 인원비 지급대상 인원이 평균 96%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88%는 조금…… 금액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인원 대비 지급대상 인원을 나눠 보니까 평균 96%정도 되더라고요. 96%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보통 회의를 열심히 잘 나와 주셨나 생각했어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위원회까지 참석하신 분들도 참석한 걸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참석까지 회의 참석하는 걸로 봐 줄 수가 있냐고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란 것은 월례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치위원회도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그러겠죠. 분과위원회 나름대로 운영사항이나 회의참석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기술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참석률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위원님들 정도 되면 회의수당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동네 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회의참석수당이지만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인원수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혹이라도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요, 위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886만 원 부분은 동에 재배정한 상황이고, 실제 집행 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 재배정하면 재배정한 금액이거든요. 실제 집행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의수당 관리에서 나가는 건데요. 가장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회인데 참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급한 다음에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형태로 참석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달지 나름대로 회비도 다 받고 있는데 회비를 면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설명자료 4쪽,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관련해서도 보면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재위촉 대상자 중에서 49명이 재위촉을 받았어요.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8%가 재위촉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쩌신가요? 제 말씀에 동의하신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위원님들도 경제활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처럼 직장개념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거든요. 사실 봉사입니다. 시간봉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봉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공모도 하고, 위촉도 합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기준도 강화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점차 합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활동을 권유하고, 부정한 사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치위원 성비 관련해서 40%를 특정성의 60%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시정이 덜 되고 있고요.

아직 3%정도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13%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모비율을 확대해도 희망자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젊은 분들이 확대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여성비율 40% 범위를 넘기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자치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올 봄에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파급된 일은 없었나요?

네, 자치위원장 연임 관계는 작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법제처나 관련 기관 변호사 자문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접고 넘어가고, 새로운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을 지도자들이시니까 스스로 해나가신 모양인데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기 저기 동에서 선례를 핑계로 이런저런 일이 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봤든가 들었든가 간에 동장님들 업무 내용에 청소하고 거리 현수막, 이런 것 수거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동장님은 사무분장할 때 청소 부분이 사무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

아마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동장님들이 그 정도는 동장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골목길 청소는 반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시게요. 골목길 청소와 거리청소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쭈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 분야와 광고물 분야, 주ㆍ정차위반 단속 분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주민의 준법정신이나 민도도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 분야는 안 버려야 되는데 많이 버리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언뜻 듣기에 동장님들 업무 하중이 있어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빼니 마니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동 평가요?

네.

동 행정 평가에는 환경 가꾸기가 들어있습니다.

동에도 청소담당이 있으시고,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해서 동 청소도 하는데요. 동장님한테도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동 평가에는 들어 있는데 동장 직무에 대해서 아까 가로청소, 골목청소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지 미진하게 생각되는 청소행정 분야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동장님도 고생하신 김에 자생단체들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거기에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동복지허브화해서 행정복지센터 지원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복지센터 전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현재 12개소가 지정……

제가 그것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율 예산제를 편성하자 해서 지금 우리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세 군데 더 하시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간사 보수도 주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분야 자율청소하고, 공원관리, 불법광고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이게 전환 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평가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평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ㆍ수탁 받은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서류 내지는 현장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겠네요. 본예산에 예산 책정할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예산은 금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해서 내년에 몇 개를 더 하겠다는 것은……

금년 5월 18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3개 외에는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이 돼서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결국은 마을 역량과 주민 역량을 키우고,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가려면 분명하게 자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도 청장님 역시 이쪽에 많은 관심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자꾸 주민자치회 전환 된 쪽과 안 된 쪽을 가만히 내다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도 스스로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가 아직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혹시 앞으로 내년 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있는 관계자들, 쉽게 말하면 그 동의 사람들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 해서 일부 몇 개 동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혁신읍면동 관리라고 해서 문재 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펙트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정부에서 20개 선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개 동이 1차 서류 통과돼서……

우리 쪽에서요?

네, 그래서 저번에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2개 동이면 어느……

상무2동, 금호1동이 1차 서류심사에 동과돼서……

그래서 이 말이 나오……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정부계획에 의하면 전국에서 200개 동이 혁신읍면동으로 전환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장이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다하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위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쪽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한동네에서 살면서 호형호제하고 지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20개는 1억 2,250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에 선정돼서 시행할 200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우선 신민호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워낙 상들을 많이 받으니까 또 우리 세무1과도 뭔 상을 받았는가 보니까 처음 설명자료 5쪽 보고 2017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이 있어서 뭘 잘해서 상을 받았을까 물어보려 했어요. 근데 한참 보니까 수상을 위한 징수활동 전개가 써져 있어요. 세상에 상을 받기 위해서 뭔 활동을 하겠다고 써놨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과장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 3년 연속 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최우수 구 2번 받고, 우수 1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받으시겠다는 당찬 포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최근 3년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최우수구를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북구하고 많이 경합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우수구가 됐었고, 그 전에 몇 번이나 최우수구 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상 받은 내용은 안 적어 놓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란다 하니까 상을 얼마나 못 받으면 상 받으려고 노력하실까 싶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수상하시기 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 세금을 적게 내면 왠지 기분이 좋겠죠. 세금을 많이 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좋은 말들 많이 써졌잖아요. 공평과세, 신뢰세정, 조세정의니 다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금방 말씀 드렸듯이 공평과세랄지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실수가 없을 수 없겠지만 과오납 같은 것 몇 건씩 있잖아요. 이중납부, 그 다음에 과세물건 착오랄지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후속 조치를 빨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민신기 과장님과 계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으로 얼마 정도 증대하셨나요?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11월 중순 기간에 1억 1,100만 원 했거든요. 보통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6억 3,000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부과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중납부가 한 1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납세자 착오납부라는 것이 본인들이 잘못 냈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는 대장상 보고 주민들이 체납 사전납부하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그것이 우리가 조사했든지 납부자가 알고 했든지 그런 것이 착오납부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려줄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 환급금이라는 것은 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안 찾아 간다는 건가요?

네.

안 찾아간 돈이 1억 정도……

과년도 분이 한 1,200정도 남아 있네요. 총 한 1억 1,000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연도 분은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간에 세무1과 하고 다르겠지만 아까 공평과세, 조세정의, 신뢰세정 말씀도 드렸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주시고요. 특히 우리 업무부서 목표인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계속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해서 번호판 영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영치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체납된 차량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닌데 대해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아니, 차 번호판을 떼기 이전에는요.

그러죠.

그러면 이 번호판 떼기 이전에 영치해야 될 차량이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통보하든 어쨌든 간에 바로 잘못하면 대포차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경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구청하고 해서 단속이 됩니까?

경찰서에서도 단속합니다.

단속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나 기타 교통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이 되면 경찰관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인 것까지 다 뜹니까?

자동차세만 세무과에서 하고요.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과, 나머지 것은 경찰이 같이 합동하거든요. 세금 분야까지 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믿을만한 얘기인가 모르는데 본인이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그 분야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자동차세 분야 가지고 영치를 하고요.

그러면 훨씬 체납 차량에 대해서 세금 징수율이 경찰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나 서구청하고 협업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아요?

좋은 데요. 자기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동차세만 주력을 한다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한다는 것은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도 같이 하고요.

그 부분도 서부경찰서에 한번 노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왜냐면 단속차량에 대해서 같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많은 차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세원 발굴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