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4개 부서입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박왕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 추진현황 자료 10쪽,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추진실적으로 성과중심의 평가과정을 이행하신다고…… 성과중심의 평가과정이라고 하면 BTS에 각각 항목별로……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성과계획서를 본인들이 2월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금년 한해 무슨 업무를 하겠다고 1년간의 업무, 목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부서장과 중간 면담, 최종 면담을 통해서 성과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BSC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BSC는 각 실ㆍ과별로 1개 내지 2개 성과지표를 별도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여기 성과계획서는 전 직원이 해당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6급이나 5급의 경우에는 이것에다가 성과계획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서열을 결정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근무평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나 더 여쭤보면 어찌됐든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승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9쪽, 직위공모제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피부서나 일의 업무 하중이 커서 힘든 데에 우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 그분들의 성과를 일정정도 내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그다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주민들이 혜택 보면 참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는 과정에 상대적 박탈감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가산점을 주지만 지금 벌써 금호1동이나 상무2동도 그렇고요. 동에 내려와서 근무 하신 지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청장님 출범하고 나서 바로 직위공모제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려 가셔서 임기가 거의 끝나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이 근무하시든 함께 일하든 그 안에서 정확한 평가들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공무원분들에게는 승진이겠지만 승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 말고 건설행정이나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저희 동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역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나 청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를 주민들로 확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분들과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은 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 직위공모했던 분들과 같이 애로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돼서…… 실은 직위공모 해놓고 가산점 주는 것 말고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승진해서 어찌됐든 이분들만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더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직위공모 했으니까 무조건 주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기 불편하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른 포상, 다른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직위공모제를 하는 곳이 9개 직위가 있고요. 전문직위지정제라고 그래서 전문관제도를 둔 데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피 격무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고, 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 기피격무 부서 우대인사 쪽 승진을 약 8명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 근무자 혜택도 상무2동과 금호1동 직원들, 물론 팀장을 맡고 있는 두 분은 가점 혜택만 받고 특별한 것을 못 받았지만 직원들은 6명이 승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잖아요. 저희들이 실적가점 외에도 호봉승급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호봉승급을 해주고 계시다는 건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호봉승급은 세 분이 됐거든요. 건설, 행정, 거기도 1호봉 승진됐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에 팀장도 승급이 됐고요. 기획실에서 실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7급 직원도 하나 호봉승급 했고요. 상무2동의 경우 실적가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송 팀장 거기에는 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고요. 홍송림 그 분은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잣대로 재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모해서 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수적인 혜택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 요구는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요. 어찌됐든 기피부서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들어도 보시고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찾아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항상 드는 고민이었는데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번에는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18분 중에서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퇴직공무원이 네 분이나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18명 중에 과반이 넘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인사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건데 계속 업무를 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가졌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성 또는 그분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공무원들 편이고 도움을 주시는 방향에서 하겠지만 어찌됐든 승진이라는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분들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하시겠지만 구성 단계에서부터 외부인사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전체적인 구성 단계에서……
김은아위원
특히 퇴직공무원들도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가급적 공무원보다는 외부인사 TO를 늘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감사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외부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하고 퇴직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풀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인사위원회 운영할 때는 여기에서 적절한 안배가 들어갑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인사들이 과반수정도는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인사풀이 과반이 넘는 분들이 공무원 출신이시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사풀도 확대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임기만료 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올해 마무리 감사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왕문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일을 차분하니 위원들하고 잘 소통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보고서 9쪽, 8쪽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서 동물들, 개나 고양이가 길에서 로드킬 당하죠. 로드킬을 당했을 때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시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낮 근무시간에는 관련 부서 청소과에서 조치를 하고요.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 보통 네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나갑니다. 두 분이 나가서 하는데 밤에 차들이 많이 다닐 때는 상당히 위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야생화 된 동물들……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로드킬은 중앙이나 도로에서 차량으로 해서 부딪혀서 사체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체가 중앙에서 도로 가운데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사체를 외부로 끄집어 놔야겠죠. 최근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광산구의회 조승유 의장이 전화를 했어요. 여학생 둘이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차가 다니는데도 끄집어 내놨나 봐요. 아직 죽음을 덜 당한 상태에서 애처롭게 우니까 끄집어 내놨나 봐요. 나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체를 처리하려고 서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서구청에서 전화하는 곳, 로드킬 당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여학생이 어디 식당 앞 주차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하고 끊어버렸대요. 이게 친절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화를 응대하는 것이 과연 친절한 서구청 이미지가 되냐는 거죠. 그 여학생이 상일여고 다니는 여학생인데 제가 인적사항을 땄어요. 그 여학생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선행 학생으로 상장을 주시라고 제가 학교에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상을 주려고 합니다. 말만 이게 응대모니터링 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부서에서, 물론 밤중에 바쁘고 가기 싫고, 귀찮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 여학생이 저랑 통화하니까 울어요. 그렇게 해서는 전화응대 모니터링해서 친절이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할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 친절 하는 데도 가끔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보면 가끔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형태를 보면 으레 전화 오면 가기 귀찮으니까 ‘거기 어디요?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버리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 응대를 할 때 자세히 들어 주고 상황이 어찌 되었는가 답변을 하고 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친절도 모니터링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400콜을 외부에 용역 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약간 응대하는 것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쪽이 미흡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열린 회의 끝나고 강사가 와서 그런 부분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려서 응대하는데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상대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응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린 학생이 직접 서구청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니까 어린 학생이 전화 받고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를 당했다. 서구청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실제 말만 그러지 말고 공직자들이 민원이나 지역민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서구청이 제일 전국에서 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업무도 잘해야겠지만 서구청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더라는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탑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늘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공모제 해서 3명을 승진발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직위공모제하고 성과우수제하고 같이 연동됩니까?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지금 성과우수하고 되는 것은 직위공모는 그 직위에 와서 일을 할 사람으로 6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요. 성과우수는 각 일반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결국은 직위공모제로 인해서 현업 부서에 공모해서 어려운 격무나 기피부서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나 TO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직위에 대해서는 가점을 별도로 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지금 현업 부서에 있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보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려운 데 오라고 해서 가니까 일만 시켜 놓고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서구청은 일 잘한 사람만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허울 좋은 직위공모제 뭐하려고 해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수차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동장 중에서도 서기관 진급을 시켜 줄 수 있는 인사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각 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인사승진 때 어려운 파트에 가서 일하고 밀렸을 때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직위공모제를 선발했으면 직위공모제 선발 요원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인사 때 승진이나 호봉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가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말만 직위공모제 뽑아놓고, 결과적인 것은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놨다는 말들이 나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들어가서 그 직위에 있으면 무조건 승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가면 승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한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가 거기 가서 잠깐 있으면서 했던 경력가지고 모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평이라고 있는데, 총 경력부터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전부 다 해서 근무평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직위공모나 된 분들은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 주는 거죠.
광록
오광록위원
뭔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제를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근평을 따지고 해서 나중에 승진이나 호봉을 준다는 말입니다. 직위공모제를 하기 전에 그런 제도를 개입시켜 가지고 직위공모제를 추전한 사람들을 선발해야지 일 시켜 놓고, 다 오라 해놓고 나중에 근평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똑같은 인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어려운 부서에 와서 어려운 일 해치우고 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승진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쪽에 놔둬버리면 직위공모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직위공모제 가신 분들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약간씩 더 안 가는 것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직위공모제 갔다 해서 무조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 사람 직급에서 언제 승진했는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전반적으로……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직위공모제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순전히 공모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줘서……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직위공모제를 뽑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오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뽑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에, 기준에 못 미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상대적……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박탈감을 배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직위공모제 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저 사람들이 어려운 현업 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인 것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가점이 붙는다는데요. 가점이 붙는다 해서 실질적으로 평상시 인사 승진하는 것하고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직위공모제해서 크게 별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괜히 직위공모제 갔다’는 말도 나와요. 볼멘소리로. 하여튼 직위공모제라든지 승진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인사에 추천 할 때 이런 저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받는 인사풍토에서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백번 저희도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9개 부서가 다 격무부서인 건 아니죠? 다 해당이 되나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지금 격무부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 전체 설문을 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여기 9개 부서 중 격무부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직위공모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정민위원
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지금 직위공모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여기 있는 기획ㆍ인사ㆍ홍보, 마을만들기, 전통시장, 교통이 직위공모제입니다.
윤정민위원
직위공모제 중 격무부서가 따로 없나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그 격무부서가 전통시장, 교통지도, 건설행정으로 돼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동은 해당 안 되시고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동도 되고요.
윤정민위원
동도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위공모해서 어차피 거기가 격무부서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임기가 있나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지금 임기는 없습니다.
윤정민위원
특별히 임기는 없고, 본인에 의해서 승진하거나 뭐를 하면, 나오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거고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른 곳을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지원 우선권을 드린다 할까요.
윤정민위원
그러면 가점은 얼마나 되나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여기가 월 0.05점이라고 해서 6개월이면 0.3점을 받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이분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데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0.3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6개월에 0.3점이면 등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1등하고 2등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0.01점, 0.02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0.3점이면 아주 큰 점수입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이분들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을 특별 관리로 따로 관리한가요. 아니면 같이 그냥……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이분들은 별도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가점을 드리는데, 인사할 때 특별관리시스템을 안 하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전체는 똑같이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가점을 플러스해 드립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윤정민위원
그러면 이분들만의 따로 대타는 없겠네요. 가점관리 하고 이런 인사시스템…….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그런데 이렇게 해요. 가점을 주고 부서장이 평정을 하고 소관 국장이 확인을 하거든요? 국장들이 확인할 때 보통 컨트롤을 지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플러스 알파요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따로 대타는 없고 그 시스템 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네, 추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조승환 국장님, 박왕문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갑자기 군대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예비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예비군 경험하셨죠? 동원훈련 내지는 일반 훈련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예비군 관련해서 총무국에서 예비군 담당하고 있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3,900인가……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대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3,944만 원 금년에 보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비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시나 사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경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전역 후에 일반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년간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8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청장님이 의장님이시고, 저희 의회 의장님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셨고, 대부분 보면 경찰서장님도 들어가시고, 기관의 대표님들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특히 일상 상황에서는 모르는데 전시상황이 되면 이분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고작 금년 한 해 3,9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부대로 이쪽 무슨 부대라고 한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5대대.
동춘
이동춘위원
5대대로 가서 예비군 훈련장 정비하고, 보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보내줘서, 원래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편성 자체가 지역 대에서 편성을 해서 대대로 올리면 대대에서 사단에 올려서 사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맡아 보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성 지원 쪽하고……
동춘
이동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지원이고요. 제가 볼 때 협의의 지원인 것 같고요. 지금 금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4차례 각 분기에 한 번씩 실시했어요. 1분기 때 심의내용을 보면 특별한 결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2016년 예비군 지원 실정 및 2017년 예비군 지원 계획이라고 심의를 하셨어요. 우선 상위법의 근거를 봅시다. 통합방위법을 보면 제14조3 1항에 보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인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보면 법 제14조 3 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이게 3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ㆍ지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항 외에 5개항이 있는데요. 네 번째 항은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 통신, 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그 다음 5항에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예비군법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구 조례를 한번 볼까요?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2조에 심의 사항해 가지고 협의회는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보면 2항에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 자원봉사하는 형태 우리 조직들이 있죠. 보면 자율방범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저녁에 하면 간식비 나간가요, 안 나간가요? 혹시 지원 되고 있죠? 자생단체 보면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뭐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도 보면 회비수당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여러 형태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비군은 사실은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보면 보통 작계훈련이라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받는데 한 6시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오후 5시에 가면 저녁에 간식으로 빵, 우유를 줍니다. 거의 민간인들한테 가서 사정해서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마 옛날 선거법이 강화되지 않는 90년대의 경우는 선출직 하셨던 분들이 고생하신다고 간식 넣어드리고 인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어렵게 훈련들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이야 예비군 동대사무실들이 동사무소 청사 2층이랄지 한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눈치 보면서 있었잖아요. 사실은 동원대장님들이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직원들 눈치 보면서 셋방 사는 기분으로 살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랄지 책상, 의자 보면 거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용 불가한 폐기물 된 것 갖다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양호한 것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린 것은 예비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위법이랄지 조례에도 지원하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개 동당 1년에 사무관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우리 동사무소를 이야기합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네, 사무관리비가 보통 PC가 됐든 소모품이 됐든 책상 의자가 됐든 다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잖아요?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행정운영경비가 사실상 추계가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재배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추계가 된다 하면 상당히 동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동춘
이동춘위원
일괄적으로 다 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모품이나 PC 노후한 것 교체하고, 책상, 의자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되잖아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PC교체의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부서담당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예비군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소모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
동춘
이동춘위원
비품, 소모품 다 사무관리비 해서 교체 되잖아요. 근데 예비군 동대본부는 저희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비군 동대본부는 소모품을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각 동대마다 매월 2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매월 운영비가 20만 원정도.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3,944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 대에서 편성한, 거기서 필요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PC지원 등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자료를 봤더니 양동의 경우 중대 방범창 설치도 거기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어디에서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요. 3,944만 원 들어 간 것을 가지고 저희들 지역방위 작전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 운영 지원해서 프로로 사단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각 지역 대로 지원을 해준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금 그것에 그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들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경험 했고,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어도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이 어려운 안보정국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열악하게 지내고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 상근 예비역들이나 동대장, 직원들,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예비군들은 예비군법에 따라서 훈련에 참가 안 하면 처벌 받아요. 사실 강박관념에서 다 와가지고 훈련 받는데요. 그런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라도…… 저는 지금까지는 예비군 국방부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지. 이런 관행으로 해서 지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예비군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참에 그걸 따져보고 우선 앞으로는 큰 돈 들어가겠습니까? 사무관리비 해봐야 1년에 얼마 들어 갈 것이며, 간식비 1년에 한두 번씩 훈련 받는데 병력들 1인당 1,000원 미만 들어 갈 것인데 그게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동원대장들 간담회가 있어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 의견수렴 해서 적절하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비군이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어차피 그런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써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소외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라도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2월 중에 예비군 동원대장 간담회 있으면 그때 그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무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까지 검토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과장님 공무원 생일선물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일선물은 보통 어떤 선물을 구입하신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케이크를 보내 줬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권이 낫다 해서 금년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 지원이 가능한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네, 정원가산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요. 쭉 한번 봤더니 총무과 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골목상권을 지키자고 하는데요. 농수산물전시판매장도 있고, 비타민 슈퍼마켓이 있는 것 같고, 가까운 곳에 매장을 이용해서 물품들을 구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선물구입비가 지급돼 있어서요. 선물의 경우 공무원분들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권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다른 말씀은 드리기 힘들겠지만 어찌되었든 물품을 사거나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또 하나는 계속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우선구매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으로만 놓고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지만 광주시 전체로 놓고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큰 밑거름에서 광주가 됐든 서구, 북구가 됐든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진입하려고 하면 현재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우선구매조건에 맞춰서 물품들을 구입해 주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나 떡의 경우에도 예다손은 큰 떡집으로 보면 대기업인거잖아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맛있는 떡집부터 해서…… 거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도 기업인데 살아야죠. 사는데 이게 마케팅 경쟁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고루 잘 살 수 있게끔 안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감사자료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딱히 대기업 큰 물류센터를 가거나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울산 동구하고 축구동호회 등 쭉 친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요. 한 줄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건 아니죠?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추진 못 하셨나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저쪽에서 응답이 왔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했을 것인데요.
김은아위원
그러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김은아위원
근데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교류 대상지 변경을 검토해서 재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그게 우호교류 도시 초청해서 외빈 초청비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 일정 정도 교류도시나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히 해보겠다고 하시고 이제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산까지 삭감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진실적이 없이 내년에 막연히 해보겠다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도시를 가보려고 2018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건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경에 일본 쪽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하나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우리 구정현황을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해서 아직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본을 염두에 두시고 국제교류를 해보시겠다라고 이야기 중이신 거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일본의 도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조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관점의 문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조건 일본을 적대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본하고 친해져야 하고,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를 제대로 재평가 받고, 일본이 사죄해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본의 상황을 보거나 의외로 우익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교류를 했는데, 그 도시 시장이 바뀌어서 우익화 되거나 우익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국외교류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제교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른 도움, 정책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저희들도 항상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면서도 많은 고민합니다. 저희들 대구 서구의회하고 해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할 때마다 의원님들 가운데서 논란이 됩니다. 토론도 치열하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거기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쓰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로 치부될 문제는 아니고, 어떤 도움에서 양 쪽에서 이야기해 보고, 구정에 반영해 보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았을 때는 참가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리 잡으면 저희들도…… 단동시, 이제까지 문제 있었지만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동도 보면 2012년부터 쭉 해오던 것이 지금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겸해서 일본 쪽에 아동친화도시나 건강생활도시 쪽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 정책도 새롭게 만들어 가고 하는데 참고하려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충분한 휴식을 위한 휴양콘도 이용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직문화, 다시 말하면 우리 쪽으로 본다면 행정, 복지 쪽에 근무한 사람들, 또 외적인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쪽에 특히 호스피스 쪽이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 우리 서구청에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종종 나오시잖아요. 격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한테 가장, 예를 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좋은 처방. 각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다 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필요하지 않냐.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 가정도 중요하겠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현재 사회복지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업무 쪽 관련된 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70, 80%가 거의 가족과 여행 가는 것이 가장 힐링되고, 치료해 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안에서도,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최근에도 물론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여행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양콘도는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일성리조트입니다. 자료에 보면 대명리조트 253박, 금호리조트 197박은 1년 토탈 해놓은 것이죠?
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힐링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제공해 준다 하시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보를 더하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크게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많이 해줘서 혜택을 보고, 직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도 만들고, 계속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기왕이면 일과 가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건강과 스트레스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휴양콘도 관계는 대명콘도 선호도가 좋아서 이미 숙박이 100% 넘었습니다. 계좌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애를 약간 받고,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타 사가 못 쓰고 있는 숙박도 알아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개 구좌정도 더 구입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휴식을 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부터입니다. 저는 공무원들 질병휴직은 적었으면 좋겠고, 육아휴직은 일생에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음 편안하게 쉬고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휴직계를 내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현재 준 자료만 놓고 보면 46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동은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원들은 우선 배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동료직원 휴직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체 인력을 7개 동, 12명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어쩌신가요? 가능하신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00% 대체 정규발령 했고, 내년 자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배치하고, 조직 개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충원할 계획이고요. 현재 결원 부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5개 부서에 6명 정도인데 갑자기 휴직 낸 쪽하고, 보건소 쪽이 있고, 이 앞에 증원했던 감사 쪽에만 있는데요. 전체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육아휴직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총무과에서 홍보하시고 독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가정양립을 위해 수요일마다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계시지만 부모가 일찍 퇴근해야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거나 해서 일찍 가도 아이들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권장해 주시되, 권장해 줄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어찌됐든 인력 수급이 제대로 돼야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됩니다.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는 12명밖에 없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공무직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6명 육아휴직 중 6명이 돌아왔습니다. 교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43쪽,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시잖아요? 이 분들은 2년 임기인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김은아위원
2년 임기 끝나면 이 분들을 재 채용하신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업무평가해서 재임용하고, 안 되면 다시 공모 들어갑니다.
김은아위원
저희는 총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13명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로 근무하고 계신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인지 자료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교류 관련입니다. 공직자 축구동호회 친선축구경기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16~17년인데, 울산 갔을 때 500만 원정도 돈이 들어가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여기 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해가지고 가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구청 차로 안 간가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버스는 가는데요. 여비 산출해서 교통비는 빼고 식비나……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정몽준 의원이 축구협회장할 때로 한 20년 됐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96~7년도 되지 않을까.
동춘
이동춘위원
그때 정동채 의원님 국회의원하실 때 시작된 것인데요. 국제교류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류, 참 좋은 건데요. 사실 의회 간 교류문제도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해왔던 관행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공직자 축구동호회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없는가요? 계속 일상적으로 해가야 됩니까?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저쪽에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취지는 좋은데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은 줄여나가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하는 취지라면, 물론 울산 공직자분들과 교류하고, 친목 도모하면 여러 가지 이득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일상화되어 굳이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합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서로 만나다 보면 서로 행정 부분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서구 위원회 관련해서 앞으로 상식적이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나가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불필요하고,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던 것이 시대 바뀌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냉정히 판단해서 향후에는 가급적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의회 교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몇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동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교류 문제, 저는 해외 교류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시절에 추진되었던 단동과 교류를 시작 때부터 반대했고, 반대하는 의원 중 한 명이고요. 그 이유가 교류 자체가 부적절하기보다 발전적이지 못한,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년 전에는 오광록 부의장님과 함께 아시아 3국 교류문화도시 중 하나인 중국 취안저우를 다녀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미미한 교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해외를 다녀옴으로써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의 호연지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동과는 교류 관계가 무리가 있으니 일본을 추진하시는가 본대 추진된 과정을 일본대사관에 요청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빈약한, 명분을 쌓기 위한 거 아니신가. 그것을 시민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해도 되는데 대사관에 의뢰했다가 뾰족한 실적이 없으면 폐단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연락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대사관은 아니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관련 그런 쪽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친절도와 청렴도 문제입니다. 민선5기 말, 민선6기 초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최하위였다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 우리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5위.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의식했고, 발언 중에도 중간쯤에 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3위 하셨죠? 그렇지만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민원 청원서가 29번 있었는데 2건을 제외한 27건이 공무원의 불친절과 처신의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1.5회 꼴 되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내년에는 그래도 5개 구 중 2위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맞습니다. 1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니까요. 당연히 환영합니다만 내년에는 1,2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56명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두 분과 나머지 54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결원을 모두 보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결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까 15명을 충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육아휴직 관계는 저희가 다 대체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54명을 모두 충원하셨다는 거죠?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저는 올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가 중심이 되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 청결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실천,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18쪽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령대별 분석자료 보시면 자료 데이터에서 70대 수치가 3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연령대를 한번 보시면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쭉 진행하면서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령대로만 놓고 봐도 30대, 40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50, 60대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도 30대, 40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고민 중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공개모집해서 들어왔다 가도 요즘에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특히나 30대 40대의 경우는 육아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건데 들어 와서 몇몇 분들한테는 같이 참여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들어 왔다가 많이 놀라고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주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활동 열심히 해보려고 나섰다가 교육이다 뭐다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는 게 30, 40대 젊은 식구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50, 60대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오래 전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고민, 고충입니다. 실제 요 근래에는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좋으나 주민자치위원하려면 직장 그만 둬야겠더라. 사업 못 하겠더라. 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어려움이더라고요. 상무2동의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서 꽤 신청하고 많이 뽑으셨는데 참석률이 50%가 채 안 돼서 다시 공개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 구성 비율을 젊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배분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일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내년도 사업을 고민하거나 마을공동체사업을 고민할 때는 그런 것들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중에도 오후에 일해야 되는데 불러내는 경우…… 이럴 때는 못 가서 미안하기도 하고, 자주 참석을 못 하니까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위축돼서 활동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해줄 시점이 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현황에 몇몇 동의 상황을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저희 회의수당은 100% 다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구성 인원 459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급 되었거든요.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의 회의수당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있죠. 차라리 저는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좀 더 높은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을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범위를 그렇게 정했어요. 정례회에 참여하고, 또 요즘은 다양하게 마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도 참여하거든요. 정례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수시로 모여서 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사실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분과위원회 참석한 사람도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당지급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건 과장님이 과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참석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가 봐도 활동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수당을 그렇게 주지 말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 참석률 굉장히 낮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미지급 비율이 12% 정도 됩니다. 88% 정도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월부터 11월 말 현재 동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88%는 참여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수시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모여서 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니, 없는데요.
김옥수위원장
없으면 그것은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지 분과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도 수당지급을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드릴까요?
김옥수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건데 수당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분과위원회 참석을 참석으로 수당지급 여건에 넣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이 회의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는지 저희 위원들 포함,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88% 출석률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실제 과다 보고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게 짚고 가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제고해 달라는 거죠. 회의수당이 아깝다.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지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회의수당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식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간혹 그러더라고요. 회의 끝나고 뒤풀이 갔는데 그때 오신 분들도 가지고 가서 뒤에서 사인 받아서 참석한 걸로 추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문제제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공개모집에서 활성화돼서 뭔가를 움직여 봐야 될 때 다시 공개모집 되지 않게끔…… 실은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대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은 활동대로 어떻게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같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아까 분과위원회도 문제제기했겠죠. 운영비로 드릴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데 일정정도의 비용 등이 감안돼서 그것들을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랬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더 강하게 요구했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는 내내도 불편하시잖아요. 어찌됐든 동에서 안 오신 분들 사인 받아야 되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해소하면서, 예를 들면 저라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 준다하고 4만 원 주겠어요. 그럼 2만 원은 회비로 다시 내더라도 2만 원은 본인이 그날 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오신 분들 일괄해서 지급하지 말고 오신 분들한테 지급해서 활동하고 무언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회의 오시는 분들 우리 구청으로 회의 오시면 회의수당 10만 원씩 드리거든요. 본인 시간 내서 오시고요. 근데 회의 공간만 다를 뿐이지 주민자치위원들도 동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 거잖아요. 오시는데 회비 2만 원 주고 사인했는데 안 오신 분도 2만 원해서 사인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로 순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오신 분들한테 거짓말로 사인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자료 47쪽, 통장 모집공고 현황입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뽑아 봤는데요.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시 재공고모집을 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장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모집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재공개하지 않습니까? 재공개 모집했을 때 왜 통장들 참여율이 적은지 원인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 2년 각 동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는 경쟁이 치열하고, 단독주택은 비교적 희망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은 재공고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1차 공고에서 필요 인원이 모아지고, 단독주택은 희망자가 없어서 또 재공고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단서 규정에서 다시 재요청되는 실정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쪽에서는 희망자가 좀 있고, 아무래도 인구수가 그 쪽이 더 많으니까 참여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참가율이 적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여했을 때 젊은 주부들이야 각종 관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기타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을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통장을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통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실비를 주기 때문에 봉사도 봉사지만 봉사에 더해서 동정이나 구 행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고 있죠. 그런데 아마 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통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봉사에 더 비중을 두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에서 통장들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에서 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통장 임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통장 역할이 구정 홍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방위 분야도 하고, 전시 때는 민방위대장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환경 가꾸기도 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들이 해야 할 임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통장들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통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비가 한 20만 원 있는데요. 우리 막말로 한 20만 원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공무원들 수준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연말 되면 통장들한테 각종 성금 모금, 적십자회비 등 할당을 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얼마얼마 할당을 다 줘서 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 자치회에서 설정해줘서 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50만 원 주면 50만 원, 30만 원 준 데는 30만 원 받아옵니다. 그 목표량을 주는데 그 목표량이 미달되면 어떻게 채우죠? 알고 계십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정정을 드려도 될까요? 초기에는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보이지 않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표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요. 특히 적십자회비의 경우는 적십자단체하고 통장단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해서 협약 범위 내에서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받지 지금은 강제사항은 없고요.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소통도 잘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표량을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전년도 실적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목표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가지고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동별로 얼마 목표량이 없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가지고 압박감을 갖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을 하는 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는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은 통장들을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통장들 한 달에 20만 원 활동비 주지 않습니까? 그 목표량에 미달되면 한 달, 두 달 것을 뗀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도 주민자치과가 접수되면 소관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하는 사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지 위원님이 잘못됐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동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할 테니까요. 이게 통장들의 업무가 지금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체 해서 그나마 복지통장제해서 통장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하려면 본인들의 생활전선을 접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면서도 스스로 자부심이나 동 봉사에 대한 스스로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하면서 기왕 저질러 놓은거라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장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나온 거 보면,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재공고 모집이 많아요. 제가 %를 언뜻 보니까 30% 이상 전부 재공고입니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못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각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동 대민서비스를 못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 복지차원이라든지, 아까 말한 업무과다,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감사부분이라든가 사기진작 대책도 한꺼번에 고려해서 통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제 제 질문은 마쳤고요. 이재인 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차지과 일을 하시면서 이번에 큰 상 받으셨대요. 대통령상까지 받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행정서비스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게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동 안에 각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실제 실비 지급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통장들한테 너무나 과다한 업무량을 주다 보니까…… 동 안에서 행정에 대한 중간 매개체를 해주는 게 통장들이거든요. 통장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내다보고 그런 배려가 세심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재인 과장님하고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청 전 부서에서 다들 상 복 터져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이런 저런 수상을 많이 하셨죠. 방금 오광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이재인 과장님께서는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큰 명예를 얻으셨어요. 상만 받으셨나요? 시상금까지 같이 받으셨나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상과 시계도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시계는 못 나누고,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나중에 직원분들 대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 주십시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사업은 집행액이 10%도 안 되게 돼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몇 쪽……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자료 5쪽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돼서 12월 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문제없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양동에 80대 어른신도 한 분 계신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원래 저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오래 했고, 저희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자치위원장도 2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항상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인원 및 회의수당 지급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성 인원비 지급대상 인원이 평균 96%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88%는 조금…… 금액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인원 대비 지급대상 인원을 나눠 보니까 평균 96%정도 되더라고요. 96%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보통 회의를 열심히 잘 나와 주셨나 생각했어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위원회까지 참석하신 분들도 참석한 걸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참석까지 회의 참석하는 걸로 봐 줄 수가 있냐고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란 것은 월례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치위원회도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그러겠죠. 분과위원회 나름대로 운영사항이나 회의참석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기술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참석률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위원님들 정도 되면 회의수당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동네 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회의참석수당이지만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인원수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혹이라도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요, 위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886만 원 부분은 동에 재배정한 상황이고, 실제 집행 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 재배정하면 재배정한 금액이거든요. 실제 집행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쨌든 간에 회의수당 관리에서 나가는 건데요. 가장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회인데 참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급한 다음에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형태로 참석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달지 나름대로 회비도 다 받고 있는데 회비를 면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설명자료 4쪽,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관련해서도 보면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재위촉 대상자 중에서 49명이 재위촉을 받았어요.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8%가 재위촉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쩌신가요? 제 말씀에 동의하신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위원님들도 경제활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처럼 직장개념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거든요. 사실 봉사입니다. 시간봉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봉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공모도 하고, 위촉도 합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기준도 강화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점차 합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활동을 권유하고, 부정한 사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치위원 성비 관련해서 40%를 특정성의 60%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시정이 덜 되고 있고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직 3%정도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13%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모비율을 확대해도 희망자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젊은 분들이 확대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여성비율 40% 범위를 넘기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자치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올 봄에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파급된 일은 없었나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네, 자치위원장 연임 관계는 작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법제처나 관련 기관 변호사 자문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접고 넘어가고, 새로운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다행이네요. 마을 지도자들이시니까 스스로 해나가신 모양인데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기 저기 동에서 선례를 핑계로 이런저런 일이 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1월에 이미 실시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평가지표하고 항목 있죠? 구체적 항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별로 평가했고, 어떤 실적들을 요구했고, 어떻게 해서 몇 점을 줘서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요.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동 관련해서 그 항목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음 신바람시스템을 올해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신 거죠?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네.
김은아위원
도입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별 현황 파악되신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21쪽, 일단은 과장님께서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저한테도 별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8일까지 해서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 대해서는 더 이상 별말씀은 없겠는데요. 만약에 그때 이후에도 문제가 되면 저는 반드시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구성 관련해서 작년부터 마을공동체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전환이 됐고, 집행부에서 한결같은 보고에 뭐가 있었냐면 주민차치센터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어요.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구성이 예전부터 되어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로 요가나 노래교실 등이 되어 있어서 낮 시간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 회원들이 오랫동안 동에서 활동하면서 동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주가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 간의 아파트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각 동별로 있는 여러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협치를 이루고…… 내년도에 저 보고 화두를 던지라고 하면 동에서의 사업은 협치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자생단체 여러 기관, 주민들이 서로 이제까지 각각 따로 공모하고 각각 따로 지역사업을 했던 것들을 같이 동 안에서 하나로 모아보고, 그 안에서 논의하고 풀어가는 중심에 고리들을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개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동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일정 정도 시스템을 갖추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보안시스템은 업무 보는 곳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을 개방해 보면 저희들한테 사무감사자료 준 18개 동 중에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6개 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프로그램이 야간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에어로빅입니다. 이 정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가 마을에 문화가 동 문화센터 그리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대부분들 낮에는 개인 활동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뭔가 취미동아리나 아니면 마을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동아리 모집하셨잖아요. 동아리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대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들도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간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동네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어찌됐든 동 주민자치센터로 오게 되면 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동 청사를 시설 개선했거든요. 일과 이후에도 자유롭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줬어요. 그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이미 시설 개선해서 사무공간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또 잘 된 곳은 잘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의 처우가 있으면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벌써 이미 시설공사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동하고 공유가 되지 않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동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시고,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 동에서 수요조사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상무2동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동아리사업으로 아기엄마들이 동아리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본인들 모임도 하고 싶은데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끔 복지관 빌려서 쓰는 거죠. 근데 복지관은 낮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호1동은 지하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가능……그렇게 되지 않는 동들도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젊은 엄마들이나 일정 연령대 청소년사업도 좋고요. 지금 여기는 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 그리고 와볼 수 있도록 자치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구청장님의 동순회방문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보고했는데요. 144개에 주민들이 44개정도 건의사항을 냈었고, 그중에 28개 정도밖에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단기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추진 중이거나 장기과제로 남겨있는 건수가 대부분으로 98건이더라고요. 근데 추진 중인 것은 놔두더라도 장기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과제로 던져줄 게 아니라 다시 주민들에게 피드백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올려주시고요. 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 장기과제지 실은 불가한 것, 이렇게 된 채로 내버려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것들이 다음 동 순방 때도 또 그 분은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 순방에 나왔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구청장님이 직접 동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가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불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과제도 이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서 합시다라고 했던 것들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인지 피드백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다 본인들한테 통보했습니다만 동에서 동장님들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해서 장기과제 불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파악해서 동에 내려 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 7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순방할 때마다 느끼는 소외, 불편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청장님 원체 욕심이 많으셔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에게 기간에 활동했던 것도 알려주고 싶으시고, 마을의제에 대해서 토론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장님의 의중이 반영되다 보니까 토론시간도 따로 빼셔야 되고, 그 와중에 주민들은 이런 토론이 중요해서 온 게 아니라 청장님이 오시는 자리에 주민들이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미 기 시나리오가 짜진다는 거죠. 근데 주민들은 이 순방 날짜에 먼저 자생단체식구들이나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들, 총무님들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와 가깝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대표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지만, 정말 본인이 상무2동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홍보 플래카드 보시고 ‘아, 그날 청장님 오신다니까 꼭 말 좀 해야겠다.’ 그러고 오셨다가 들어가시지 못하시죠. 들으러는 들어가시나 발언의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뭐야, 우리 오라고 해놓고 들러리네.’ 이렇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짜진 각본에 있는 그 시나리오 행사에 저희들이 있는 것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조금은 자유롭고, 다른 자치단체장님이 했던 것 중 하나는 동에서도 타운미팅홀을 만들더라고요. 딱딱하게 청장님 앞에 있고, 주민들이 일자로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원을 두세 개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 자리에서 민원성 발언하시면 이것은 된 다, 안 된다를 거기서 굳이 답들을 거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것 해주십시오.’하면 ‘예, 해줄게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는 거죠. 특히나 구청장님을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의 어려움이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들을 청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참여했던 일반 주민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간 안에 벽이 쳐져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왜 왔지? 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단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 학업 성적의 기준이 100분의 50입니까? 어느 정도 % 안에 들어야 성적우수자 그리고 통장단 자녀장학금도 여기 보시면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통장 자녀장학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 연령대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많아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기준을 고려해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통장 연령대들이 많아서 말은 장학금입니다만 성적우수자라기보다는 신청 인원이 대다수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나름대로 새마을 활동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적이 우수 기준, 새마을지도 유공 기준 등 그 부분을 통해서 중복된 것을 빼면 새마을지도자회에 가서 장학금 선정할 때 참여해 보면 성적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더라고요. 성적우수자 아닌 경우는 탈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이게 분기별 장학금이신 건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하니까요.
김은아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는 원체 회원들도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 경쟁이 있을 것이고, 통장단 자녀들은 그만큼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다는 반증이신 거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시면 2016년도 4분기 장학금 받고, 2017년도 1/3분기인데 해마다 같은 학생이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동 정유진 학생이 2016년도 4분기에 받았고, 2017년도에도 받았어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통장단 말씀입니까?
김은아위원
예, 통장단요. 거기 말고도 중복지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연도가 달라가지고 1학년, 2학년이거든요.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2016년대에 받았던 학생이 2017년도에 또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통장 자녀분들은 1명도 빠짐없이 같이 일괄지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선정하는데 2016년, 2017년도에 다 받은 건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1학년 때 받고, 또 정유진이 2학년 때 받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들 연령대가 높고 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말은 장학금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우수 선발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김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 저희 18개동 통장님 자녀분들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총 학생수가 29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고등학생이 29명입니다. 근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요.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 월 24만 원 받고 준공무원처럼 활동하시는데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해서 왜 줬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장학금 예산을 잡아놨어도 해마다 중복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통장을 하면 장학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엄마가 통장 3년 하면 고등학교 내내 등록금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실제로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해 주는 대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지원받죠. 근데 일반회사 다니는 자녀들은 혜택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의 기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통장님들 공개모집할 때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같이 알려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좋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챙겨서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것 알면 주민자치위원 안 하고 통장하겠다는 분들 꽤 있겠는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확실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중복 학생 이면에는 경쟁학생이나 탈락한 학생은 없었다는 결론이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 현재 탈락자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행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중복해서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탈락하고 중복해서 받는 것이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탈락자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봤든가 들었든가 간에 동장님들 업무 내용에 청소하고 거리 현수막, 이런 것 수거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마 동장님은 사무분장할 때 청소 부분이 사무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마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동장님들이 그 정도는 동장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오히려 거꾸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골목길 청소는 반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명확하게 구분하시게요. 골목길 청소와 거리청소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제가 여쭈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 분야와 광고물 분야, 주ㆍ정차위반 단속 분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주민의 준법정신이나 민도도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 분야는 안 버려야 되는데 많이 버리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언뜻 듣기에 동장님들 업무 하중이 있어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빼니 마니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동 평가요?
동춘
이동춘위원
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동 행정 평가에는 환경 가꾸기가 들어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동에도 청소담당이 있으시고,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해서 동 청소도 하는데요. 동장님한테도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우리 동 평가에는 들어 있는데 동장 직무에 대해서 아까 가로청소, 골목청소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지 미진하게 생각되는 청소행정 분야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동장님도 고생하신 김에 자생단체들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거기에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동복지허브화해서 행정복지센터 지원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복지센터 전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현재 12개소가 지정……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그것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율 예산제를 편성하자 해서 지금 우리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세 군데 더 하시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네, 예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간사 보수도 주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분야 자율청소하고, 공원관리, 불법광고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이게 전환 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들이 평가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평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ㆍ수탁 받은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서류 내지는 현장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겠네요. 본예산에 예산 책정할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내년에도 예산은 금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광록
오광록위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해서 내년에 몇 개를 더 하겠다는 것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금년 5월 18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광록
오광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면……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3개 외에는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이 돼서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결국은 마을 역량과 주민 역량을 키우고,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가려면 분명하게 자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도 청장님 역시 이쪽에 많은 관심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자꾸 주민자치회 전환 된 쪽과 안 된 쪽을 가만히 내다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도 스스로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가 아직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혹시 앞으로 내년 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있는 관계자들, 쉽게 말하면 그 동의 사람들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 해서 일부 몇 개 동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마 혁신읍면동 관리라고 해서 문재 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펙트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정부에서 20개 선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개 동이 1차 서류 통과돼서……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쪽에서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2개 동이면 어느……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상무2동, 금호1동이 1차 서류심사에 동과돼서……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 말이 나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정부계획에 의하면 전국에서 200개 동이 혁신읍면동으로 전환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장이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다하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위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쪽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한동네에서 살면서 호형호제하고 지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20개는 1억 2,250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에 선정돼서 시행할 200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같이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환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읍면동 사업이신 거죠? 이 안에서 마을공동체랑, 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대로 두는 거고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네.
김은아위원
그죠. 저희 사업 방향은 주민자치회에서 혁신읍면동으로 선정돼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회로 다시 전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혁신읍면동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아마 현재 문재인 정부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는 전 동이 혁신읍면동으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20개, 내년도에 200개, 2019년도, 20년도까지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읍면동은 말 그대로 동 자체를 자발적이고 주민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혁신읍면동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김은아위원
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복지행정서비스 읍면동 기능이 복지행정서비스로 치중해서 방문보건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의 종합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읍면동 혁신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을 개선하고, 방문간호사도 배치해서 효율적인 공간 개선을 하면 현재 동의 공간을 전문가들이 와서 주민자치회처럼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하고 커뮤니티 주민 활력소라고 하는데 주민공간, 소통공간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읍면동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사항을 하면 그 동이나 구에 필요한 공지사항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되어서 주민의 모든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해결해가는 것. 그것이 주민협의체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를 둬서 인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이미 마스터플랜해서 마을비전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만 수립된 비전계획을 마을계획 이행지원이라 해서 세부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혁신읍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혁신읍면동사업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싸움하는데 핵심 중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전액 예산 삭감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그 안에 자치회로 전환해서 기존에 안으로만 보면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의 가장 큰 차이는 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마을공동체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할 수 있는 간사가 한분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 중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다른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지금 간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느낌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조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읍면동 혁신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그 안 내용에는 간사 급여까지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예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 서구형 주민자치한다고 했을 때 ‘예산 좀 더 기다려 보자.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성과를 보자.’라고 해서 예산 삭감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읍면동도 우리 주민자치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근본적인 차이점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를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1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예산 심사하면 벌써 20일 중반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 잡고 계시는지요? 왜냐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해도 준비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이것을 지금부터 논의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사장님이 바꿔졌는데 그 분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원들의 내부적인 갈등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외적으로 그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이나 공모사업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월이나 2월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1, 2월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마무리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최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과정을 추진하겠다. 정년을 앞둔 공직자가 그 과정을 맡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못 하셨고요. 이분 임기가 이미 6월말에 끝나는 걸로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다음 후임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최단시간 내에 정당한 과정을 밟아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에 일이 추진이 되나요? 내년에 다시 정년을 앞둔 연수 중 공직자가 또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대내적인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 자원봉사소장 문제까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데 이미 7월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공로연수 들어가신 공직자가 맡을 것 같다는 예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운영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설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질문 드리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체가 보면 서구새마을협의회 847명, 지원금이 7,830, 바르게살기 405명, 4970, 자율총연맹 413명, 1,900. 재향군인회 850명, 680, 적십자서구지회 489명, 200입니다. 이 편차의 원인은 뭡니까?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까 편차가 있는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체를 안 하고 있거나, 재향군인회는 국비로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그렇지만 숫자가 새마을회 847명, 재향군인회 850명입니다. 같은 단위인데 9% 예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십자도 489명이면 500명인데, 바르게살기 400명입니다. 여기에 25분의 1 지원받으면 여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텐데요. 역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업비라는 것은 신청주의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정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하는데 사업비는 시청에서 받아서 합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어쨌든 간에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구 예산이나 자치 예산으로는 소극적 대응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김옥수위원장
신청주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무상임대, 자유총연맹 자체 임대, 재향군인회 회관 사용, 대한적십자는 자가 사용입니다. 적십자사 489명 회원들이 매월 의회 앞에서도 봉사활동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분들은 회장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부인회는 자체 사무 공간 예산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 여성단체연합회도 예산 2,000만 원이 있던데요. 여성단체연합회는 언제부터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어떻게 지원된 것이죠?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여성단체연합회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 사무 공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의 박탈감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나 여성단체연합회 재원 구성이나 적십자 서구 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살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문제, 주민자치회의 조례에는 선출직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회에는요?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여쭙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11개 동에는 구성을 못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요? 저의 경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간,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없더라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무SK뷰와 전에 매월동에 있었는데 월초 상무2동으로 편입된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가 동 경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두 군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매월동 말씀하시죠?
김은아위원
예.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매월동은 금호2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돼 가지고 같은 생활권이니까 통장 수를 늘렸고요. 상무SK뷰는 거기서 요청한 사항은 학군 변경해 달라. 생활권이 치평동에 가까우니까 생활권을 일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륵이라는 지명이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어요. 상무SK뷰 관계자가 민원인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하기를 “개별 이익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우리 구 입장들도 나름대로 주민 홍보를 했어요. 내용인즉, 거기가 행정구역이 지금 상무2동인데 아마 치평동으로 가면 학군 관계도 변화가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필지별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적과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관계자한테 설명해서 이 사항을 이해한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아, 그래요. 곧 광주시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서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가 마륵동, 치평동, 상무2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행정구역개편을 했어요. 각 동 리더자들한테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불일치한 행정을 개편하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서 못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행정구역개편이 안 됐어요.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70% 이상 동의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국무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인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국무위원회는 아니고 구간경쟁, 행정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동간 경계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걸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행정이 무책임인데요. 혹시 주민들 다수 70% 이상이 치평동을 원한다고 했을 때 6차선이 넘는 간선도로 뛰어 넘어서 현실상 그 동만 치평동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아파트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보충감사 이전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민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올해도 90% 넘게 95%, 99% 징수율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체납세원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기 보면 재산압류 된 게 꽤 있더라고요. 재산압류 한다고 바로 그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나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재산압류라는 것은 등기상에 체납세금이 있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다시 독촉을 해서 그 분이 납부하게 되면 압류처분을 해제해 주고, 그 분이 꼭 재산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차 하나 있는 것도 사업하다 안 좋게 돼서 압류 들어가면 못 내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산이 가치가 있을 경우 추심해서 재산을 공매한다든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재산압류 했을 때 자발적 납부로 징수 실적은 몇 %나 될까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세금 안 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해 보는 게 재산압류잖아요? 대부분 깜짝 놀라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이 클 경우 못 내고, 아까 말씀대로 추심돼서 처분됐을 경우 그 분들 상황이나…… 우리가 어차피 세금 결손처리하시잖아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재산 등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압류는 몇 십 년이고 진행됩니다. 무재산인 경우 5년이면 자동결손 되고요.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무재산인 경우에도 약간 부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급여, 금융자산, 다른 사업을 하면 그쪽에 면허취소 요구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은 제대로 세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결손 되는 과정은 어떤지 보고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이름을 넣더라도 상황을 모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보시면 (유)휴○
으로
으로
해서 자료 주시면 저희들 감사할 수 없어요. 원본 다 봐야죠. 이렇게 자료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인정보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 현황을 요구했던 것은 어찌됐든 법인들이 있고, 이 법인들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세금 체납되면 관급공사에서 일정정도 불이익은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게 있고,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확인도 못 하고 단순한 수치계산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추징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요.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쪽,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하면 201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6년도 다시 3년 간 연장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신 건가요? 어쩌신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로 감면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일몰로 사라졌어도 또다시 3년 단위로 해서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3년 단위로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조례로 감면된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감면 건물, 감면 세액만 나와 있던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 관련해서 최소납부세제 라고 하는 것이 도입돼서 2016년도부터는 면제액이 15% 적용 세율 관련해서 최소 납부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구도 적용하고 계신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네, 그것은 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서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건 적용하고 남은 건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김은아위원
전용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보기가 쉽지 않아서요. 임대사업 관련해서 많이 감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우선 신민호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워낙 상들을 많이 받으니까 또 우리 세무1과도 뭔 상을 받았는가 보니까 처음 설명자료 5쪽 보고 2017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이 있어서 뭘 잘해서 상을 받았을까 물어보려 했어요. 근데 한참 보니까 수상을 위한 징수활동 전개가 써져 있어요. 세상에 상을 받기 위해서 뭔 활동을 하겠다고 써놨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과장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 3년 연속 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최우수 구 2번 받고, 우수 1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받으시겠다는 당찬 포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 3년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최우수구를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북구하고 많이 경합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우수구가 됐었고, 그 전에 몇 번이나 최우수구 상을 받았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 그랬군요. 상 받은 내용은 안 적어 놓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란다 하니까 상을 얼마나 못 받으면 상 받으려고 노력하실까 싶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수상하시기 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 세금을 적게 내면 왠지 기분이 좋겠죠. 세금을 많이 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좋은 말들 많이 써졌잖아요. 공평과세, 신뢰세정, 조세정의니 다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금방 말씀 드렸듯이 공평과세랄지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실수가 없을 수 없겠지만 과오납 같은 것 몇 건씩 있잖아요. 이중납부, 그 다음에 과세물건 착오랄지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후속 조치를 빨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 추진현황 자료 6쪽,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규납세자에 한해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예를 들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서 문자알림 서비스나 저희 SNS 등 다양하게 주민들 홍보자료는 홍보실을 통해서 활용해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신규납세자들입니다. 부동산이랄지 차량을 취득한 분들한테 세율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준비해 와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그 신고기간을 넘지 않게 오셔서 신고하도록 저희가 미리 이걸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홍보, 즉 재산세나 자동차세랄지 정기적으로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방법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물을 제작한달지 해서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 미리 신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 몇 분 안 됩니다만 그분들한테 점자안내문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안 그래도 점자안내문은 되게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고지서를 챙기지 못했을 때 많이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주민들 동의 일정정도 교통 관련해서도 중간에 미리알림서비스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 동의 받을 때 같이 정보동의가 되면 재산세 납부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매해 정기적으로 해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납부방법까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실적이 생각보다 꽤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세무사의 경우 동으로 파견돼서 동에 가서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마을세무사로 지정이 된 분이 2개 동에 1명씩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전화나 또 거기 방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했던 사항은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된 겁니다.
김은아위원
실적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무료상담해 준 건수만 99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왜냐면 저도 궁금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 변호 상담해 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들한테 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단순하게 말씀드리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마을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을세무사 업무에 조금 그랬던 건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해 하시거나 여쭤보거나 알아봐 달라고 하면 세무사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를 통해 대부분 업무처리 도와주고 있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에 보이는 곳에 크게 안내 연락처가 있으면 담당 변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마을 세무사가 지정돼 있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한 걸 알고 ‘아, 나 세무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 보고 전화해 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 리플릿은 너무 많은 리플릿들이 동에 꼽아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안 봐지는데, 예를 들면 고정된 홍보판에 크게 돼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저희가 내년도 마을세무사를 새로 선정해서 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무사 그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포섭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민신기 과장님과 계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으로 얼마 정도 증대하셨나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11월 중순 기간에 1억 1,100만 원 했거든요. 보통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6억 3,000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부과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중납부가 한 1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납세자 착오납부라는 것이 본인들이 잘못 냈다는 말인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는 대장상 보고 주민들이 체납 사전납부하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그것이 우리가 조사했든지 납부자가 알고 했든지 그런 것이 착오납부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려줄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 환급금이라는 것은 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안 찾아 간다는 건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안 찾아간 돈이 1억 정도……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과년도 분이 한 1,200정도 남아 있네요. 총 한 1억 1,000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연도 분은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간에 세무1과 하고 다르겠지만 아까 공평과세, 조세정의, 신뢰세정 말씀도 드렸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주시고요. 특히 우리 업무부서 목표인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계속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현황 7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체납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앞에 번호판을 떼 가시는 거잖아요. 번호판이 떼진 차량은 운영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멈춰 서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그것 관련한 민원이 꽤 많습니다. 아주 차가 허름해서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버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던데요. 제가 그때도 교통과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번호판 빼가고 나면 그 뒤로 차량이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고 이게 큰 도로면 좋은데, 차라리 아파트 주차장 안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번호판 영치해 가는 차량들 대부분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거나 하잖아요. 골목길에 차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세무2과와 세무1과에서는 번호판 영치해서 가져가 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나 몰라라 이고, 차는 주인이 얼른 해결하면 좋을 텐데 소유주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니까요. 번호판 영치할 때 교통과랑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세요. 되게 불편합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우리는 세금 체납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한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무단방치 차량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장기간 영치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알려는 줄 수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통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지 우리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그렇죠.
김은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교통과랑 협력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금 안 냈으니까 번호판 가져가지만 그 차량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행하지도 못 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달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죠. 간혹 차량에서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그 주변 주민들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되면 교통과에서는 자동차세 내고 운행 가능하게끔 주민들한테, 왜냐면 주민들한테 문자라도 가고 어떻게 해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요. 일단은 번호판이 영치되고 나면 그 차는 방치가 되더라고요. 교통과와 방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해서 번호판 영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영치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체납된 차량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닌데 대해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김은아위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차 번호판을 떼기 이전에는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러죠.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이 번호판 떼기 이전에 영치해야 될 차량이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통보하든 어쨌든 간에 바로 잘못하면 대포차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경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구청하고 해서 단속이 됩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경찰서에서도 단속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단속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나 기타 교통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이 되면 경찰관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인 것까지 다 뜹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자동차세만 세무과에서 하고요.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과, 나머지 것은 경찰이 같이 합동하거든요. 세금 분야까지 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믿을만한 얘기인가 모르는데 본인이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지금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그 분야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자동차세 분야 가지고 영치를 하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훨씬 체납 차량에 대해서 세금 징수율이 경찰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나 서구청하고 협업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아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좋은 데요. 자기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동차세만 주력을 한다거나…….
광록
오광록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한다는 것은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도 같이 하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그 부분도 서부경찰서에 한번 노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왜냐면 단속차량에 대해서 같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많은 차량이 아니니까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할 겁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세원 발굴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100만 원 이상 결손처리 된 처분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세무1과하고 똑같이 이름을 지워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쌍촌동에 있는 서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김은아위원
서남대학교 부지. 지금 그것 관련해서 2016년도 결손처분이고, 2017년도도 그렇게 해서 해마다 결손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체납세 정리하면서 서남대학교는 인건비도 몇 백 있고, 국세도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시켜 놨는데 체납세 정리 차원에서 결손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압류해 놓은 것인데 결손처리 하신 거라는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압류를 풀어서 결손처리하신 건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압류를 풀어버리면 안 되죠. 매각을 한다든지 경매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그러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는 그대로 두고 일단은 결손처리하신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리고 18쪽, 고액체납 세액 있던데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세목별로 관리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재산 압류는 걸어놓으시고,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체납자내역 관련해서 압류 걸고 나서 징수실적 어느 정도나 되신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압류해가지고요? 그것은 대부분 내기는 내는데 집계를 안 내놔서 정확히 비율을 이야기하기가…… 소액은 내는데 고액은 잘 안 내잖아요.
김은아위원
고액들은 잘 안 내시잖아요. 저도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징수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징수율 주시고요. 고액체납자 내역 관련해서 성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누가 안 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 명단공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진작부터 결론이 나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찌 보면 과잉 행정이거든요. 우리 세무2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인정보란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 그렇죠. 이름 가운데 한자리 지우고 주민번호 끝자리 두 번째 첫 자리 지웠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주소 끝에 번지 지우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만 딱 나오는데 이름을 지운다. 개인정보가 아닌데 과잉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의회에 오면 수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