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아동복지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먼저 행감 자료 4쪽부터 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린이집 통합차량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24개소 정도 교체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홍보하여 가입률이 전에는 4%였는데 20%로 10개소 상승했다는 결과가 처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한 건 물어보기 전에요. 6쪽 보시면 쭉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중에 민간어린이집 도서구입비가 2016년도에 2,900만 원 잔고가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1,75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는 1년에 1번씩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됩니다마는 어린이집 수로 해서 오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든지 아니면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항상 많이 남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연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치보다 중간에 평가인증이 종료되어 버리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도서구입비는 그런다는 말이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감 자료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10년 이상 된 차량을 많이 교체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부터 2007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제가 봐서는 12년 정도 봤는데 그것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 37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 이하의 차량도 보니까 한 25개 정도 되고, 2000년도 식도 있고 2001년도 식도 있고 보통 그러면 2001년도나 2000년도 식을 보면 17년, 16년 이렇게 된 차량이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과연 운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신가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개소 어린이집에 25대를 교체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노후한 차량이 많이 있는 것은 차량운행검사는 차량검사소에서 해서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것은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청합니다마는 그것도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권고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앞으로 다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요. 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와 매연에 관련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005년도 뭐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그런 차량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이하 차량이 25대 정도 되는데 보통 12년 정도 됐으면 아무리 자가용도 사실 10년 이상 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는 km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한 차량이 많다는 것은 저번에 25대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한 차량이 많다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뭔가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25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교체가 되도록 어린이집 자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연간 편성할 때 차량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 자체적인 어린이집 심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후차량에 한에서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어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문제, 차량사고에 관련된 문제를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법인 뭐 개인 쭉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이 어린이집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명칭은 안 하지만 어떤 곳은 어린이집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이 굉장히 적어요. 한 20%, 30%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뭐 161명 정원인데 반도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이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어디는 131명 정원인데 30명인 곳도 있고, 128명인데 47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어린이집 운영이 될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도 어렵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안전사고에 연관되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관리 관청인 서구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시점에서는 뭔가 재검토를 한번 해서 안전사고,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린이집 아동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또 가정에서 하면 가정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충원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진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잘된 곳도 있어요. 시설이 좋고 이런 곳은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 시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래 된 어린이집이라도 원장이 관리를 잘하는 집은 정원을 다 채웠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은 운영을 참 잘하고, 어느 집은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의 3분의 1도 못 채우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보육위원회에서 연간 보육정책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에서요. 그럴 때 이런 안을 충분히 상정해서 새로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서구가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다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사고가 급증한다거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차량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대게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 걱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9대에요. 현재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더라고요. 125곳 어린이집 중에서 차량은 159대인데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0년 된 차량이 31.45%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훨씬 넘은 차량으로 보면 6.28% 그러면 159대 중에서 31.45%에 해당 되는 50대가 10년 된 차량인거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특히 이런 차량노후화 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언제 됐었죠?

금년 8월 17일에 되었습니다.

8월 17일이고 조례 심의가 7월에 있었죠? 7월 17일이던가요?

예, 그 정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7월 달에 했었고 그 뒤에 8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실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을 것인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잘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게 옴부즈퍼슨이라든지 각 동별로 인권지기를 1명씩 두는 것 그 다음에 민간실무협의체 이런 구성들이 너무 인증만을 받기 위한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 또는 성과주의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 걱정을 많이 표현했었는데요. 현재 옴부즈퍼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8월 17일 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전국에서는 12번째로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300여개 됩니다마는 상당히 빠른 시일에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 옴부즈퍼슨이라든가 민간실무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을 했었어요. 옴부즈퍼슨도 2회 운영을 해서 운영실적은 미약한데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신 옴부즈퍼슨의 구성을 보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입니다. 옴부즈퍼슨이라는 것은 아동을 위한 대변인입니다. 아동들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대변인을 옴부즈퍼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5명을 위촉해서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의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올해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실적이 높도록 2018년부터는 더 자주 옴부즈퍼슨 회의를 해서 아동권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옴부즈퍼슨은 그러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비상시적인건가요?

비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회의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8월 17일 날 진행이 되었고요. 옴부즈퍼슨은 올해 2회가 개최되었는데 개최된 날짜를 보면 17년 3월 20일하고 17년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인증 받고 난 후에 옴부즈퍼슨이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증을 받은 목적도 아동들의 놀 권리라든지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결국 8월 17일 인증 이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운영을 3월 20일하고 6월 26일 날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옴부즈퍼슨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때 4개년 계획도 했는데 9월 5일 날은 첫 번째로 옴부즈퍼슨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했고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5월 달에도 학교 어린이 홈페이지에 옴부즈퍼슨 메뉴를 신설해서 차근차근하는데 7월 달에는 옴부즈퍼슨 배너 상시게시를 학교한테 상시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이 상시적은 아니지만 비상시적으로 하고 또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그런 옴부즈퍼슨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지금 별도로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홍보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옴부즈퍼슨이 독립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실제 이미 앞서 가고 있는 곳들은 무료법률 예를 들면 1주일에 1번이나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어떤 때는 부동산 무료상담, 세무 무료상담 이런 식으로 주민서비스를 순회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곳은 옴부즈퍼슨이 1주일에 1번이면 1번 딱 돌아가면서 순회 형태로 상주하면서 실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뭐 분기라든지 1년에 2회 정도 주요한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옴부즈퍼슨은 조례에도 보면 명백하게 독립된 기구라고 하는 것이고 옴부즈퍼슨맨의 활동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식이나 준비 정도는 그냥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옴부즈퍼슨이 더욱 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운영되려면 위원회 같은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뭔가 독립기구에 걸맞은 운영이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좋은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서 각 동에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18개 동에 다 인권지기를 뒀습니다. 그런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 될 우려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옴부즈퍼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역에서 자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18명의 명단을 봤더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장님을 하고 계시는 아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다 복지협의체나 통장, 새마을부녀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그대로 각 동별 아동인권지기 18명으로 선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아동인권지기단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아동인권지기단 역시도 옴부즈퍼슨맨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동인권지기단의 정확한 역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존에 새마을이나 복지협의체 일이 우선이지 아동인권지기단이 우선이 아니겠잖아요? 이런데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례의 취지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취지와 다르게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이라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했는데 우선은 동네의 활동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자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의 교육, 인권교육이랄지 역할 아까 말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중복되어서 도저히 복지협의체나 통장을 해서 못 할 분들은 선별해서 정말로 아동을 위한 인권지기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실무협력체로 해서 60명을 현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관협력체 60명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조례에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숫자가 더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한 뒤로 60명으로 정비하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핵심적으로 할 사람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실제 민관실무협력체를 구성한다면 단지 형식적인 명단으로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이후로 민관실무협력체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동친화도시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높이 치켜세울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이 이후에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민관실무협력체도 정비 중에 있고 또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아동인권지기단도 기존의 새마을이나 복지협의체 등으로 다들 활동이 겹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형식적으로나 성과주의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본래 취지에 맞도록 행정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다른 지역은 아동친화도시에 실제 걸맞은 대표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육아를 전념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아동전용보건소 사업도 있고요. 또는 해당 구에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돌봄센터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들도 있고 그것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을 발굴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라고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에 걸맞은 핵심사업이 없고 인증에 많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만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사업 발굴에도 각별히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핵심 전략과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으로도 특화된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남대병원하고 업무협약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청소년 버스투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명실상부하게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한 가지……

예, 김태진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해당 자치구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핵심이 주휴수당 지급을 해 달라,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 달라고 판결이 12월 곧 1, 2주 사이에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의 판결이 그렇게 날 것을 염두 해 두고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 수시로 그 관계는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서구청에서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덩치가 큰 센터고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마는 하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적극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했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옮기려고 이번에 서구어린이집 그런 관계에서도 잘 알다시피 부지를 한번 실무자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지가 없고 또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멀리는 못가니까 지역 내에서 토지를 어떻게 구입할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알아봐도 없더라고요. 부지가 우선되면 판매라든지 매도자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문제랄지 이게 같이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구 재정여건상 전체를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 교부금을 받든지 교부세를 받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주 5개 구 중에 아마 입지조건이 제일 안 좋은 곳이 서구이지 않나 싶어요. 예전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양동이나 양3동 인근에 많이 거주한다면 그나마 이해는 가겠는데 자료를 보면 사실은 다른 뭐 금호동이나 저쪽 상무2동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노력하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부지매입이든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 장기적으로 가야돼요.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큰일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장기적인 기금으로 매월 적립을 시켜서 한 3년 계획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시유지든 구유지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한번 그런 일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친화도시에 걸맞게 그런 일들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한번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표현하면 어차피 지금 복지관이 탄약고 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에도 있어야 되고 권역별로 그렇게 되면 공공부지가 개발이 되면 복지관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나 이런 공공시설은 같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확대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그럼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6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능보강사업 보면 화장실 개ㆍ보수 교부액이 거의 일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도배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정액이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지급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교부액을 굳이 이렇게 일정액으로 해서 그 돈만큼 알아서 기관에서 시설기능보강을 하라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내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은 형평성 때문에 동일액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조금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균일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편의상의 행정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ㆍ보수 비용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돈에 맞춰서 개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만 따지다보면 과도한 기능보강사업에 치우치는 행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어린이집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업무편의를 위해서 일정액으로 딱 분할해 가지고 아까 재인증을 못 받은 곳은 탈락되어서 예산이 남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에 지급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지급을 안 하고 뭐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가 더 노력을 해서 등급을 나누든 어떻게 보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과연 형평성만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일정액으로 교부를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출됐는가에 대한 감사는 안 해봤지만 충분하게 과도한 예산집행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필요한가, 안 한가 또 더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 교부금을 더 줘서라도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서구에 49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종사자 운영비, 인건비, 수당 이렇게 주는데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데 예산이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센터별로 보면 화장실 개ㆍ보수나 도배장판이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러나 책상 교체나 화장실 개ㆍ보수 같은 경우도 센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요구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좀 고쳐서 일률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뭐 500이 필요하면 300을 주고 200은 추후에 주더라도 그렇게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한군데 고치더라도 고쳐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시설들이 많이 노후해서 시설을 개ㆍ보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의 조건에 맞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15쪽 보면 어린이 취사부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이 70군데, 4,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면 미참여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또 1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도 6군데나 취사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인원이 더 많은데도 취사부 신청을 안 하셨는가 모르지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원인들이 발생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부 인건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공립이나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되고요. 가정하고 민간 중에 교사인건비 미지급시설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평가가 되는 곳에 한해서 평가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취사부 인건비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못 받은 곳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수기관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혁혁하게 저조한 곳 또 현원이 10명 이하인데도 6군데가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기준을 검토해서 빠짐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준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고려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이 혁혁하게 출산율이 저조한 속에서 상당히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준비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시설이 노후한 곳도 있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원을 몇 명 더 채우면 교사를 또 채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예 현원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똑같이 급식비도 나가고 교사인건비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힘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을 못 채운 곳은 조치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연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왜 그런가 원인 분석을 해서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원이 1명도 없는 곳도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시설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도서구입비라든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쨌든 국ㆍ시비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많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우수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뭔가 인증평가를 잘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나태라든가 관심 소홀로 해서 인증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 차원 부분에서 인증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떠신가요?

지금 평가인증을 받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 줍니다. 뭐가 미약한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인증평가를 이 정도는 받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를 못 받아서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는 문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구입비라든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평가인증을 전부 받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해서 다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분들의 짐이 조금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어린이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15년 넘는 차가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시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취약한 어린이집일수록 못하니까 이 기회에 서구도 관심 있게 취약한 지역도 노후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또 도울 수 있다 면 도와주셔서 정말 어린이 통학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차량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부과액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구에도 경유차량과 관련해서 조기에 폐차를 하면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하고 있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는 신청을 안 받습니까?

예, 시로 직접 신청해서 교통과로 신청해 가지고…… 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서구민들이 기후변화대응과에 경유차량들이 조기폐차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같은 것을 해 주고 계신가요?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외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가 되면 구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서구 구보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잘 모르신가요? 차량이 몇 년도부터 받고 있는 건가요?

그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아닌가요?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차량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2005, 6년도 경유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대당 최대 16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찌됐든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러려면 광주 1도 낮추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결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려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 12쪽을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하버드어린이집하고 문정어린이집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돈을 내려서 공사를 했어요?

예.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내려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이 자본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자보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번에 자부담…… 그게 가능해요? 돈을 내려서 공사가 가능해요?

예, 그렇게 지원금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내려와요?

예.

굉장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민간에 내려서 공사를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하고 중앙지침이나 이런 제도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동시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도시가스에 관련된 부분이 뭐 유촌동이나 서창이나 이런 쪽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저번에 주무관님하고 잠깐 논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왜 이렇게 못하냐면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행을 못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가장 인접한 곳을 보면 갤러리303 밑에 원마륵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짧고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절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유덕동 같은 곳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서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갤러리303까지 가스관이 왔는데 연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했는데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꼭 국가에 관련돼서 예산을 받을게 아니라 구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급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지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심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덕동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오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결시켜서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다 도시가스 들어오고 서창만 남는 지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로가 없는 곳은 모르지만 관로가 있는 곳의 경우는 큰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정도가 실질적으로 드니까 부담이 많다. 자기부담을 2만 5,000원 정도하고 구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줬으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부담금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자료 8쪽에 보면 안심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인식 비상벨을 15군데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중화장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기타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이 제공을 해 주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다 협조요청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든가 삼성빌딩이라든가 이런 곳은 전부 세콤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만 연결시키고 하면 다 안심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러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개방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인식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장점을 이야기해서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안설비에 관련된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안심벨이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20쪽에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해서 연탄쿠폰으로 기초, 차상위, 소외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해서 272가구에 6,392만 원하고 등유카드를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소년ㆍ소녀세대해서 48가구, 1,488만 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구도심지역도 도시가스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시는 어떤 분들은 등유를 떼고 계신 분도 있어요. 기름으로 그런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소녀가장이나 소년가장 이런 친구들이 연탄을 갈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등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등유를 뗄 수가 없으니까 전기장판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유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흐름에 맞게 전환해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획들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자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금 전기나 가상카드로 해서 직접 내가 가서 영수증을 안 내더라도 그와 계약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원금에서 사용료만큼 빠져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랑의 연탄나눔 서구지부를 맡아서 해보면 연탄은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연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등유나 이런 기름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작년에는 12월부터 제공했는데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늘리는 과정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늘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여기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포집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포집하는 기계를 지정해서 포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또 이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개선된 건 민관합동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그 인근아파트 자치회장님들을 참여시켰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 인근에 계신 아파트 자치회장님들을 더 확대해서 참여시켜서 아파트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것을 기아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듣고 서로 소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너무 유야무야하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관합동협의회 개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기아자동차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더 포집을 해서 외부 전문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측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기아자동차 측에 그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기적으로 1월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요청을 했고, 기존에 기아자동차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받았던 것을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게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려면 외부 전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아 측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도 아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미세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물질까지도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고 또한 외부 전문연구기관에도 의뢰해서 그걸 가지고 기아 측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외부전문기관 연구원에 검사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지만 녹색환경과에 예산을 편성하시든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하든 아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 위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자비로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의논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녹색환경과에서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구민 분들이 좋은 공기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아자동차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는 것은 첫째로 기준 초과 여부를 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기준 이내일 때는 이내니까 이 사업장을 그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관심을 악취물질을 최소한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안들을 기아에 요구를 하고 그런 방안대로 방지시설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이 벽에 부딪쳐서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아에서 컨설팅을 한다면 전문기관을 해서 좀 더 오염물질 총량적으로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 산하기관이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의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환경연구원을 믿고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도 참고로 하고요. 또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나온 그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뭔가 구민들이 정말 악취라든가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말 한 기관에만 그것을 의뢰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민들 믿으십시오. 이것보다는 여기저기 한두 군데 의뢰해 봤더니 이 정도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기준에 준해서 뭐 강하게 개선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뭔 이야기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제가 현장방문을 안 했으면 민관합동협의회나 이런 개최들도 유야무야하니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만하고 말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뭔가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그나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기아자동차의 여러 가지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대표로 의원님이 계시고 행정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하는데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공공성을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채취방법이나 채취날짜, 채취기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기관에서 채취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는 공공기관 인증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대로 환경에서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들 행정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도 20가지 정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화학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검사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서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알아본 바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1군데서 검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기관을 달리하게 한 검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로 전문기관에서도 괜찮은 것인지 해서 하여튼 대안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들을 서로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아자동차 인근에 살고 계시는 구민들이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던 기아자동차 악취 문제에 대해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분석을 진행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 해보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재성 위원님이 현실적 대안들을 업무보고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거든요. 뭐 예산은 기획실 풀비도 있고 집행부는 다른 풀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접근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기아자동차에 있어서도 정말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오폐수 문제에 대한 개폐 문제에 따른 그 지역에 심한 악취도 하나의 원인 현상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묻어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장재성 위원님은 판단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라도 확인됐던 부분에 대해 당장이라도 개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안이 나오든가 그러지 않고 지역주택조합과 풀지 않으면 이건 향후에 아마 고질적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개선안을 가지고 제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장재성 위원님이 더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98개를 지도점검하고 있죠?

예.

올해 혹시 석면 해체 작업한 곳이 있는가요?

예.

몇 군데나 되는가요?

14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14군데가 해체하고 제거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곳이 14군데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98개소 중에 거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몰려 있는데 어린이시설 7군데, 노인시설 5군데 이렇게 노약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석면건축물 허용 기준치에 적합하다고는 하지만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이 해체되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보면 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와 있는데 일정 정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집행부가 처리결과는 뭐 사항이 없어서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통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점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자율 청결활동 추진,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청소차량 하셨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과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설비의 문제, 고용형태의 문제, 제도적인 법적인 정비 이 4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량과 인력 관련한 문제에서 일단 아무래도 차량이 노후화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물론 이번 사고는 차량 노후화라든지 고장, 오작동 이런 것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구 같은 경우가 청소차량이 16대인데 10년 이상 된 차량이 2대에요. 그러니까 12.5%고 서구가 36대인데 예비차량이 2대니까 그거 포함하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 12대에요. 그러면 33.3%거든요. 남구가 27대 중에 2대 7.4%, 광산구가 49대 중에서 1대 2.4%입니다. 북구가 53대 중에 20대 37.7% 그러니까 북구하고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10년 이상 된 청소차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대책을 현재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노후화 문제는 총 보유차량 36대 중에서 사실 올해 7월 달에 타 구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북구하고 서구만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한 40% 정도 그 선으로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8월에 2005년 식하고 2004년 식 총 7대를 대폐차 승인을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는 7대 교체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정확한 진단해서 정말로 이것이 장비상의 효용가치가 없거나 나중에 차량 노후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충원, 인력 충원 이것이 아마 현장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은 그걸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라든지 설비와 관련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부분으로 현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오토차량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차량들이 저도 당연히 수동이겠지 생각했는데 최근에 광산구에서 2대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골목길을 다닐 때는 수동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오히려 오토차량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훨씬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차량을 도입할 때 이왕이면 오토차량에 대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 자치구는 보니까 대부분 다 후방카메라도 있고 후방경보센서등이 있고 블랙박스 이 3가지를 다 갖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서구는 블랙박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블랙박스나 후방경보센서등은 설치되어 있나요?

후방카메라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블랙박스까지 설치하는 사각지대도 잡고요. 안에서 운전자가 후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아, 발주를 했어요?

예.

차량에 3가지가 다 세트로 구비될 수 있도록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면서 타 차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걸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관용차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돼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광산구에서 오토차량은 도입했고 현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쓰레기를 후방에서 버리잖아요. 뒤에서 버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 차 오른쪽과 왼쪽 제일 끝에 비상정지버튼이 있는 데 만약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양쪽에 있는데 거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거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작업자가 2명이 동시에 후방에 있을 때 나는 게 아니라 한분은 다른 일하고 한분은 후방에 있고 이럴 때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비상버튼을 차가 크다 보니까 누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비상정지버튼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차량 뒤에 가운데에 좀 더 넓게 해서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한 설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오토차량 도입, 방금 제안들인 이야기들이 시설관리공단 형태를 띠고 있는 광산구에서 주로 이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아무래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쪽 분들은 특이하고 우리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수용될 수 있는 근무 문화환경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산재 사고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신청된 곳이 광산구에요. 민선 6기 들어오면서 14건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산재가 가장 적게 일어난 곳이 남구, 북구, 서구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만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통계만 놓고 보면 광산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내고 또 산재도 신청하는데 그러지 않고 위탁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이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공개입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위탁을 포함해서 다른 방향들을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오토차량 부분하고 비상정지버튼은 차 구입할 때는 사실 오토차량이 400, 500만 원 정도 차량가액보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차 구입할 때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비상정지버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모든 전반사항을 노조하고 앞으로 실행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정지버튼뿐만 아니라 제반사항 모든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광산구 시설공단하고 기존에 다른 4개 구의 위탁 고용형태로 인해서 직장분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사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현 그리고 그럼으로써 소통하는 직장문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노사 간에 대명크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거기도 총 종사원이 109명인데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가 회식은 못합니다. 그러나 노사 대표하고 근로자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범적인 노사문화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산재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항상 노사관계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잘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십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내년에 공개입찰이잖아요?

예.

현재 고민은 공개입찰 하는데 1개 권역만 할 건지 아니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를 원가산정 등을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세워서 하는 것까지 혹시 같이 검토해 본 부분은 없는 건지 설명……

현재 단계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공개경쟁입찰까지만 검토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럼으로써 직영이라든가 이 부분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이왕 시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직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또는 위탁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형태를 띠고 있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위탁일 때는 96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하니까 91억이 들었고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더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형태를 띠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산은 더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익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런 정도의 애로사항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차고지를 마련하는 문제 예전에는 위탁업체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그걸 공단에서 마련하는 이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 정도가 있는 거지 전반적인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이 5억 정도가 더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게 해당 구청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꼭 이런 형태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서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고 고용이 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도적 정비와 관련해서 어차피 신상발언 통해서 법 개정은 물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100ℓ를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아주 압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막상 100ℓ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예상되는 무게보다 상당히 많아서 허리에 부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보니까 폐기물 조례에서 쓰레기봉투를 20ℓ은 몇 kg까지 뭐 50ℓ 봉투는 몇 kg까지 무게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마구잡이로 쌓아서 막 테이프 붙여가면서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ℓ에 맞는 적정한 무게를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현재 이미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허리를 보호하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치구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담당자 고민이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은 조금 있지만 여하튼 간에 해당 지자체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조례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11월 30일 자로 쓰레기종량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50ℓ 이상은 무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종량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50ℓ, 75ℓ, 100ℓ 해서 무게 제한 근거를 둘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근로자의 허리에 대한 하중을 줄여줍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4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핵심은 예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방안들과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타 자치구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서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대명크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먼저 이 질의 끝나고 다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대명크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니까 서구 재활용선별장 기능보강해서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1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2억 3,160만 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재활용선별장 기능보강해서 작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4억 교부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해서 2억 3,160이 남은 것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했더니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파쇄기 가격하고 차이가 한 1억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160이 다 잔액이 아니고 여기에서 집행액이 일부 더 들어가서 2억 4,000이라 한 1억 2,000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1억 2,840은 선금 준 것이고요. 다 완료한 건 아닙니다. 2억 3,160 남은 것도 한 1억 2,000 이상은 파쇄기 나중에 납품했을 때 지출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액을 치르고도 한 1억 정도가 남네요?

1억이 다른 부분들로 토목 부대공사하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금으로 1억 2,840을 주고 잔금이 한 1억 2,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1억 정도가 남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6년입니다.

2016년 몇 월경에 내려온 겁니까?

그때 한 7월 정도……

이렇게 7월인데 사업이 늦춰지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설계 부분도 그렇지만 현장근로자들하고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희망자원이 특수성을 띤 그런 곳이라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잔액 2억 3,160에서 선별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파쇄기도 있지만 파쇄기를 넣으려면 주변 바닥 부대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시고 그러면 남은 한 1억여 원도 어디에 쓸……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 사용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공사하고요?

전기공사, 바닥토목 부대공사, 정화조 뭐 이런 공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데 한 1억여 원이 소요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재활용선별장이 기능보강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14쪽을 보니까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해서 올해 보니까 추진실적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오거든요. 140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이 3개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과태료가 3개소에서 조치사항으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다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40개소 정도 했는데 3개소가 위반이 된다면 현재 관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80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더 위반될 소지가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정폐기물은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과태료 매기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도도 계속하면서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잘 계도하고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이 부분은 소규모업소라 환경부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 몇 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실 소규모업소지만 업종별로 한 10개소 이상 이렇게 점검률이 타 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 가지고 정말로 이런 영세사업장 내지는 소규모사업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지도점검을 하되, 계도를 자꾸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사전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공문을 발송해서 지정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활동에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작년 예산 때 상무지구 일원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데 가로청소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로봇 마당쇠를 그때 2,4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내용이 어떠시던가요?

주 3회 상무지구 상가 주변, 인도변하고 도로측구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요. 사실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짧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인력으로 집게로 손으로 이런 것보다는 2배 반 정도 효율이 있다고 하는데 더 심층적으로 효율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마당쇠가 가을에 보니까 낙엽 때문에 굉장히 가로청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이야 큰 청소차가 쭉 다니면서 청소하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이면도로라든가 상무지구 취약지구,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낙엽 같은 거나 담배꽁초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가지고 청소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지금 1대 시범적으로 운영하죠?

예.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사각지대나 이면도로 같은 곳의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명크린 관련되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현안이 발생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직원 징계내역을 봤는데 16건, 2016년도에는 징계자에 대한 성함이 다 기록이 됐었는데 성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게 반복적인 징계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징계사유를 보면 뭐 교통사고도 있고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평상시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확인해볼 수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안정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징계를 봤을 때는 직장 분위기가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알아서 잘 운영해 가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3월 10일 날 교통사고를 냈던 문××분이 혹시 이번 사고 운전자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다른 사람인가요? 동명이인인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부분으로 아마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안 했다면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같이 아니면 비고란에 중복자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또한 차량과 관련되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구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조사된 것이 있는가요?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CCTV 열람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단지 사고현장이 내부시설이다 보니까 관련자들 이야기로 확정을 한 사항이지 제가 이 부분은 규명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인용해야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를 100%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현장사항 그리고 관련자들 이야기 이런 부분들로 분석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서구가 왜 그렇게 오작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와 조건에서 이런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종결은 안 했지만 운전자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왜 오작동이라는 가장 쉬운 부분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진단을 해야지 처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정도 예측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처방을 내리셨던 걸로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놓치는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작업자가 그렇게 오작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뭐였는가도 수사상으로가 아니라 한번 행정적으로 더 규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수사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정 정도 저희가 봤을 때 노후차량을 보면 아까 2004년, 2005년 부분은 지금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006년도 5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것이 시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40회 이상의 정비를 했던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량도 한 2개월 전에 정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뭐 이번 사고와 연동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중간점검을 하신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노후차량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속에서 중요한 부위를 놓쳐서 안전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동료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위탁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들 대응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시스템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75건, 블랙박스가 87건, 청소기동반 324건 해서 총 486건을 단속했네요?

예.

지금 보면 감시카메라가 151대죠?

125대.

125대인가요?

예, 사무감사 자료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125대에서 한 20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51대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5대라는 이야기인가요?

125대는 CCTV 이야기 한 것이고 블랙박스까지 26대 해서……

블랙박스까지 포함해서 151대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만 해서 125대고, 블랙박스가 26대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랙박스 26대인데 87건이고 감시카메라 125대인데 75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데이터 상으로는 1대당 1건도 부족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박스는 많고 감시카메라는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단속실적은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제보한 건이 많습니다. 민원제보로 자기 차량에서 녹화된 것을 제보하는 그 부분이 많거든요.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치가 높고요. 감시카메라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방 목적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여기에다 투기하는 사람들 다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설치는 그렇습니다. 단속 활동 전에 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사항을 깔아두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청소기동반 활동내용하고 사실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꼭 감시카메라가 실적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26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건수 87건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아닌 일반 블랙박스에서 제보용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건수를 이야기하신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무용지물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목격했고요. 왜 돈 들이고 설치하느냐, 현실적으로 예방을 해서 감시카메라가 있는 자리만이라도 깨끗해졌으면 정말 예방이라는 말이 맞는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막 처음에는 단속한 줄 알고 안 버렸는데 지금 와서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차라리 감시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더 많이 쌓이더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감시카메라 단속을 위한 설치가 아니고 예방을 위한 설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의 목적을 달성을 해줘야지 예방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면 법이 예방만하는 것이고 처방은 안 하면 법을 누가 얼마만큼 준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처방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황 자체가 무방비하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목격을 한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정말 돈 들여서 이런 것들을 예방했는데 예방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뭔가 처방이나 대안을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거기에 대해서 뒤따라서 행정도 처리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 있는 곳이 불법투기가 안 되고 있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되고 있는데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투기지역으로 전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도 목격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게끔 기동반 현장단속을 강화해서 투기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현장단속에서 채증하는 그런 부분들, 현재는 스마트용 카메라 안을 보면 메모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고 하다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인식을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동반하고 상의를 해 봐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를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감시를 한다 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는 거기가 지금 같이 투기지역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래의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단속 부분에 있어서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능사는 아니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감시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예방을 주민들 스스로가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