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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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헌재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성환 위생정책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은 퇴직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주무가 왔습니다. 박정희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옷 따듯하게 입고 오시죠, 오늘 추운데. 괜찮으세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403페이지에 보면 201-03번이네요. 행사운영비에 반딧불이 관찰 행사가 작년도 예산보다 50% 정도 인상돼서 올리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올해 반딧불이 행사는 부산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포함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한 500만 원으로 주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지원 금액이 아마 삭감이 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조금을 내년에는 못 받을 거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5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매년 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이런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딧불이행사라고 해서 반딧불이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 취지도 아니고 우리가. 반딧불이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만큼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예산문제인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반딧불이 행사를 사실은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관찰행사 그것만 하자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행사를 이렇게 곁들여 하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사 위주보다 관찰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개념들의 부스나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사실 예산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사실은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지역 업체들한테 사실 좀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해서 보는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게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작년까지 부산은행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용케 또 됐는데 시에서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도 있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부분이 지적됐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마라, 녹색도시21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예. 제가 왜 이 행사를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도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행사가 이 행사가 유일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찰 위주의 행사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중요성에 따라가지고 관찰 위주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유일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행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직접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같이 좀 하고, 요즘 꼭 부산은행 이런 사기업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그러면 공기업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발품만 좀 팔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예산 많이 안 들이더라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 확대 개편해서 행사 취지에 맞게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운동기구 정비가 있는데요. 운동기구 중에 저탄소 이런 부분이…… 이름만 이렇게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기 보건소 앞에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있죠. 거기 보면 표지판도 돼있고, 측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거기 불도 나오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 생산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잭이 돼 있어서 폰도 에너지도 저장도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잭 꼽으면 헐렁헐렁 해가지고 충전이 안 돼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치려고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고치려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최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이것을 관리 전환을 시키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저탄소 쪽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예산 한 대 정비하는데 이렇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임차차량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식품 관련 업무하고 우리 과의 환경 관련 업무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업무 모두가 점검 위주의 그런 업무입니다. 대부분이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없이는 이 업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업무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지하수특별회계로 지도점검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분야는 또한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던 중에 임차방법으로 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렇게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날마다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매일 갑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매일가면 하루에 임차료가 12만 원이예요? 아니, 한 달에 12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12개월 하면…… 이것 어찌된 거예요?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예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여기 보시면 임차차량 유지비가 50만 원 돼있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144만 원 돼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유류비가 한 달에 12만 원 해서 12개월 하면 144만 원이고, 유지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한다 이 말씀이에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1년에 50만 원이고, 월 임차료는 4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월 임차료는 40만 원 받고 차량 한 대가 운행이 됩니까? 차량만 임차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차량 임차하고 거기에 드는 유지비하고 기름값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약수터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오늘이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유원지 같은 곳은 영도에 계신 주민뿐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장소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그쪽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시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의 심의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계 장지현 계장님입니다. 일자리계의 정지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의 김기동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보면 항상 일도 많으시고, 현장에도 많이 출동하셔야 되고, 전문성도 많이 요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기존의 업무에서 많이 간단하게 잡으신 것 같고, 크게 변화된 것은 저희들 보니까 단절여성, 지금 사업하시는 것 일자리 창출 그 부분 사업이 좀 눈에 띄게 새로 하시는 사업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증액된 부분 보면, 417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상자텃밭하고 학교텃밭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상지 학교라든지 더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는 사실 우리가 학교텃밭은 없고 기존의 학교텃밭을 신청한 곳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텃밭이 추가가 된 관계로……

주현

안주현간사

어느 학교로 추가했습니까, 이번에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일단 대상은 추천을 받을 겁니다. 현재 영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럼 일단 영도초등학교 추가 받으면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데 이게 봉래산둘레길 관리 부분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이건 전반적으로 둘레길 하자 시설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강하시려고 이러는 것인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지금 봉래산 둘레길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예.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게 그동안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되었던, 생태학습장 올라가게 되면 봉래동 유림아파트 쪽에서 쭉 걸어오다 보면 수로가 있을 겁니다. 수로가 있고 수로 옆에 굉장히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스텐그레이팅으로 수로를 막아가지고 안전성도 좀 확보하고, 폭도 좀 넓히고, 이런 공사를 금년도에 등산로관리 쪽으로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전망대를 조성하고 기본시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해사고 뒤에 안전시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복천사 약수터 쪽에 체육시설 내에 산림 내 편의시설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또 건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보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복천사 쪽에서 등산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편의시설하고 수로 이것 덮고 공사까지 하는데 2,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세 가지만 딱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 옆길, 좁은 길을 덮고, 길도 넓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뚜껑을 덮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출구 같은 데 보면 스테인리스에 쭉……

주현

안주현간사

예, 예.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몇 m정도 되는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50m,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3,500으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2,500이 됐고, 최대한 이걸로 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등산로 정비 쪽에 좀 하더라도……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 잡으신 건 일단 수로공사를 먼저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하시고 그다음 또 해야 될게 복천사 편의시설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하실 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정표.

주현

안주현간사

이정표 이 작업도 이제야 또 시설비를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인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그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책정할 때 3,500이었는데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되고 거기 비가 오고 하면 50m나 스텐으로 한다면 미끌어지거나 그런 재질은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주현

안주현간사

전혀 없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설계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하면 일단 다른 등산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어차피 처음에 예산 잡으신 금액도 있고 그쪽에 길을 만드신다 하니까 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 주 목적이 안전성이었으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시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쪽에 한번 같이 시찰을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427쪽에 보면 산불진화 체계 구축사업에 자본지원 부분이 있으면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시스템을 10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GPS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면 설치를 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GPS 사용료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사용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428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점검정비 이번에 3,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000만 원 하셨고 이번에는 3,000만 원 하셨는데 42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작년에는 푸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따로 2,700하셨고, 공원시설물을 점검 2,000만 원 하셨는데 이번에는 공원 시설물 점검 3,000만 원하셨는데, 주로 공원시설물 점검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 대상되는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대상지로 하시는 겁니까, 영도 전체적으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25개소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서 하는 시설물 점검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주로, 그냥 하자보수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의자라든지 시설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설물이,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안전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 어린이놀이터 가면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점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바닥재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칠 우려 있다거나 이럴 때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경제진흥과에 소속된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어린이공원.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관리하시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조은유치원 옆에 동삼동에 가보니까 배 모양 그것을 바닥 올라가는 걸 합판으로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금년에.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하셨던데 될 수 있으면, 보니까 거기에 배 모양에 지금 까스레기가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면 가시가 손에 배기겠더라고요, 애들. 배형 모양이 애들이 지나가면서 슥 슬친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만져보니까 까스레기가…… 안 그러면 페인트 해서 코팅을 하든지, 한번 왁스칠을 하든지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나무 까스레기 다 일어나서 손에 가시가 배기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확인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작년에 가보니까 하셨던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바닥재하고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셨던데 이왕이면 배 선체 부분도 코팅을 한번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