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채훈 의원 발언
채훈
정채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추가예산 편성요구사항 보면 검토의견도 그렇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보조금이 5억 4,7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안2,4동 일원 기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ㆍ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7년도에는 삭감 조정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80쪽,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요. SOS 복지안전벨트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 보건복지부의 긴급 지원 사업에 더 완화를 시켜서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안전벨트라는 내용을 우리 남구에서 만든 건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사업입니다. 시비 전액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시에서 만들었다는 내용이죠ㆍ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감액되면서 변경내시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처음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이 처음에는 재산기준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긴급지원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도 더 완화시키고 지원금액도 당초에는 적었습니다, 긴급지원 받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원금액도 긴급지원과 같이 동일하게 하면서 대상자가 하반기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정했다가 해 보니 수요가 적어서 시에서 확대했다는 내용이시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기준도 완화시키고 지원금액도 늘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85쪽, 419쪽부터 420쪽,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어서요.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사업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2억이 증액된 이유가 성립전 경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스마트키즈폰 바다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수구에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폰 바다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대상자는 만으로 4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등록된 장애 아동, 다문화 아동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성립전 경비는 당초에는 1억 2,50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서 2억으로 성립전 경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름이 바다라라고 해서 그런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구에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도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신동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년들이 폭행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수구에 문제화돼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남구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정책보다는 우리 남구에 맞는 정책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그전에도 시작한 적이 있죠? 우리 남구에서?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겠는데요.
손일
손일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출퇴근길에 안심폰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식으로 나온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생겨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부평하고 남구가 구도심이고 또 지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실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시에서 시행하라고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장려를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깊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더 단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장 초청으로 해서 갔을 때도 남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도 가장 예방이 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구의회와 구, 그리고 경찰서 관내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다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더 우리 구가 가장 안전하게 범죄예방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차원에서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면에서도.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유중형 위원님과 손 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좋은 행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행정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부탁드렸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부서 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시에서는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는...
채훈
정채훈위원장
저는 뭐 확대라는 개념보다...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확대라는 건 수급자 아닌 아이들한테도...
채훈
정채훈위원장
수급자 아닌 아이들한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취지가 휴대폰 단말기 하나와 통신요금 내기도 버거운 가정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관
박호관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지원되는데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동절기에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혈압기 있죠? 이거 지원하는 건 좋은데 혈압기가 큰 경로당에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가니까 어르신들 혈압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혈압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운영비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서 커버가 된다면 가능하고 아니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것보다 훨씬 비싸요. 한 2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차츰... 뭐 한 번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혈압기가 의외로 어르신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공기청정기 같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위원
복지관에는 있나요? 혈압측정기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요? 복지관에는...
「있어요」하는 이 있음
배상록위원
있어요? 없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리치료실에...
배상록위원
복지관도 없는데 노인정에 해 주기 바쁠 걸, 그럼 복지관부터 해 드려야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물리치료실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가 복지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나갔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감정까지도 가지고 가야 될 수 있어야 진정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말단공무원 9급들이 대부분 맡고 있었어요, 제가 몇 개의 동을 돌아본 결과. 그분들이야 물론 복지 업무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론 쪽으로는 봤겠지만 너무 기능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장애나 노약자들에게 많은 심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마음 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데와 제가 비교해 봤더니 다 40대～50대 이런 나이드신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얼마큼 대하기 어렵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국장님, 그런 걸 좀 착안하셔서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심정적으로나 직접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정말 내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구나 하는 감이 먼저 와야 신뢰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상욱
고상욱사회경제복지국장
네.
손일
손일위원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고상욱사회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일단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 부분을 받게 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시에서 무조건 받아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이번에 경로당 전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100% 지원되는 사업인 건 아는데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내려온 것인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연수구 쪽에서는 저번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왔거든요. 구비로 세워졌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가 들어온 건지. 일단은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는 다 배부해 주시는 건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면적에 따라서 1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14쪽, 수정예산안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기존에 항상 하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편성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처음 편성시킨 거고요. 그동안 한 번도 남구여성단체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계속 이런 건의는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재정이 안 좋아서 제 선에서 거의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통장자율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다 워크숍을 가는데 본인들은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게 좀 소외감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에 좀 힘든 건 알지만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너무 요구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새로 편성된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처음.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럼 좀 더 해 주지. 왜 600만원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1박 2일 가신다고 그러시니까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서 600만원이면 된대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앞으로 뭐라고 할까. 여성단체 어떤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앞으로 이 예산이 헛되이 안 쓰여지게끔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남구 어린이집 재직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재직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감액된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중형
유중형위원
네, 연구활동비.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서 감액됐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돈은 딱 명수에 맞춰서 내려오지를 못 하고요. 나눠서...
중형
유중형위원
내려온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세운 돈이거든요? 내려온 돈은 아니죠.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 1,145명 잡았는데 좀 감소를 했어요.
중형
유중형위원
연구활동비는 주로 어떠한 데 쓰는 겁니까? 연구를 뭘 하는 건지.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 성격으로 드리는 거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수당이라는 얘기죠?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연구활동비라고 하면 안 되고 수당이나 아니면 힐링교육 그런 쪽으로 말을 바꾸시지. 연구를 뭘 하는지... 참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전기소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업체와 같이 요구를 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거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중형
유중형위원
요청을 하시면 되지, 요청을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소독을 했을 경우에 돈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전기소독을 하시는 분에게 나가서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으로 돈을 지원하면 어린이집에서 소독하는 업체와 같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표나 그런 건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소독비를 확인해 보죠, 지출된 업체하고.
중형
유중형위원
확인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하도 어린이집들이 말이 많아서.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작년부터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데 요구는 안 해 보셨나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공기청정기 2회 추경 때 다 세워서...
중형
유중형위원
다 해 준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시비로, 그 당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 시비로 내려왔어요. 저희 어린이집도요.
중형
유중형위원
확인 다 한 번 해 보셨어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중형
유중형위원
렌털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사서 주는 거예요. 연수구는 렌털을 일부 했었고요. 저희는 사서 줬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사서요?
미선
김미선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을 주면 거기서 사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했어요.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김복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324쪽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부종합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 78억 삭감인데 땅 확보를 못 하셨나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토지매입 협상이 되지 않아서요. 부득이.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남부시장도 안 됐어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서 78억을 그냥...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자금이 교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삭감하고요. 중기부에서 방침 내려온 거는 12월 15일까지 부지매입계약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맨 처음에는 땅 매입이 가능했어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당초 상인회에서 협상을 했는데 매각조건은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가액하고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앞에 두 집이 있는데 이쪽은 약 2억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매각을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추후에 남부종합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검토는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남부시장 쪽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옆에 청석골도 한 번 타진을 해 봤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시장 쪽은 현실적으로 길 건너 쪽에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데를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100m 내외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환경사업은 시장부지에서 100m 인접거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78억을 우리가 못 쓰고 다시 반환하게 됐잖아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책해서 어떻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주차장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부지 중에 저희뿐만 아니고 25개소가 매입협상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고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항상 열심히 뛰는 모습 속에서 제가 감사함을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용현시장 주차장 철거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용현시장 주차장은 지금 당초에 추경에 8,000만원을 철거비로 세웠다가 공사하고 나니까 한 2,0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가견적을 받았을 때 예상이 7,8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감액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학익시장 주차장 조성비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노력해서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과하고 함께하는 내용인가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자동화재 속보 설비사업은 저희 중기청 쪽에서 내려온 거고 등록시장 6개소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속보가 바로 소방서로 연결해서 소방서가 민원신고 없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건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고. 안전관리과 소관은 말하는 소화기 부분인데요.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시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250개에 대해서 무등록 시장까지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안으로 완료시키고자 했었는데 전체적인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해 가지고 진행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현장에 대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건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넓게 업무를 많이 잘 보셔서 감사한데요. 또 하나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19가정.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것 또한 시비로 나와서 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도시가스배관설비가 일반도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 골목에서 들어가서 인입하는 그 금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26가구에 대한 게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고 남구에서 신청하신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삼천리에 공사를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가정마다 다릅니다. 구간이 짧으면 10만원도 되고 많으면 300만원, 400만원도 되는데 다만 최대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 몇 주택이나 신청을 했나요?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주택 보급 지원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4,000만원 갖고 가구당 110만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년도에 17가구에 대해서는 1,870만원이 집행됐고요. 13가구에 대해서 마을공동지원 사업으로 10%를 더 감면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10월에 예산이 소진됐다 그래 가지고 산자부에서 집행을 못 하니까 삭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이게 보통 가구당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들어갑니다, 태양광 3㎏짜리.
중형
유중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10만원 범위 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 직접 사업시행자한테 주는데 개별 가정에서 부담하는 건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은 국ㆍ시ㆍ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산자부나 시에서 예산 소진이 빨리 돼 버리면 저희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 산자부의 방침이 조금 확대가 되면 이거는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저희도 좀 더 많이 확보해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곽병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6쪽, 423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계송
이계송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송
이계송자원순환과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한 500여소 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12월 말일까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일
손일위원
물론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고치고 또 예방하고 이런 문제라 좀 등한시하고 거기서까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용기나 수급방법이 금액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쓰레기에 섞어서 버려지고 단속이 너무 미미하고 또 우리 남구는 1건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 분야가 아주 고가이고 보수나 모든 면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계송
이계송자원순환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통계를 봐도 병원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개 이상 개원을 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만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도 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돈벌이 수단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예방 차원은 한 차원 높아가지만 문제점에 따른 건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방 차원을 지도를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계송
이계송자원순환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유동광고물 있죠? 그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게 앞에 많이 내놓잖아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하대후문 쪽이나 주안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하대후문 쪽에 철거가 안 될까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3번 정도 했습니다, 4월에도 했고. 해서 일단은 무조건 수거해 올 수는 없는 거고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합니다. ‘자진철거 하십시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노란딱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래놓고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괄 수거도 저희들이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가게 영업 안 할 때는 안에 들여놓거든요. 들여놓을 때는 저희들이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놨다가 바깥에 있는 거는 낮에 치우고 저녁에 또 내다놓으면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걸 단속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놓는 게 풍선 같은 그게 너무 난립해서 도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또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요. 주민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보충질의 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거 민원이 많은데 그걸 치우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아니겠어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지금 말한 애드벌룬 그런 거요?
배상록위원
그거하고.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가게 앞에 그걸 뭐라고 하죠? 가게 앞에 전체가 다.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에어라이트.
배상록위원
그게 시내에 온통 있는데 그거 안 해 준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 안 한다고. 왜 길에 놓도록 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녁 되니까 조금 화려하고 오히려 좋은 기분도 드는데 왜 그리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그럴까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그걸 놓으면 우리 가게가 안 보이니까 우리 가게 시야에 방해가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은 업종끼리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안역이나 그런 주요구간은 플래카드도 붙여놨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면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업주들을 보호한다는 건 아니지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여놓고 하는 것들은 단속을 덜 할 수도 있어요.
배상록위원
안에 들여놓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안에 들여놓을 일 없이 다 내놓는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몇 번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욕을 하고 해서 저하고 싸움을 했거든요. 싸움까지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계이고 한두 집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전체를 내놨는데...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안역 앞에도 우리가 40개, 50개 정도 최근에 수거해 왔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치우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됩니다. 저희들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치워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걸 좀 작게 해서 야간에 일정시간에 내놓고 다시 들여놓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안역 앞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우기도 하고 또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치우면 다시 또 돈 들여 만들어서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치워서 그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치우면 끝나는데 또 하면 괜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이니까 불법이지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 한다고 그렇게 지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하는데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면 그냥 묵인해 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 와서 욕하고 하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주안역에는 누가 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신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움을 했거든. 그런데 모양도 좋고 뭐 모양 좋으나마나 내놓으면 또 시비를 걸 거니까 참 방법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거죠.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저는 그걸 ‘치웁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불법이라도 ‘치웁시다’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욕을 먹더라도 연구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많이 힘드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도로 무단점유물 철거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1건도 없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3건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2건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1건에 대해서는 공유자가 일곱 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두 분이 해외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자가 전부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는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해외에 사시면 해외에 보내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보낼 건 아니고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전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서 그게 미집행된 내용이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건축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잔액이 삭감됐죠? 아니면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건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문서 생산 건수가 5만 건이 넘어요, 건축과에 나오는 문서가. 그래서 두 달 치 정도 분량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예측이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중형
유중형위원
예측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과년도부터 계속해 온 구입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비슷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안 쓰셨나 봐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민원이 덜 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사례집을 제작하셨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형태는 다양하게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건 보통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제작해서 건축과하고 구청의 민원실, 동사무소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러 군데에 나누다 보니까 많이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매년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회의 같은 것도 자문단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저희 행정팀에서 나가서 설명 드리기도 하고요, 책자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조정금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늘어난 분들은 땅값을 내야 되고요. 땅이 약간 줄어든 분들은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금을 드리고 남은 예산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잔액?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배상록위원
조정금을 어디 거 정리한 건가요?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이건 주안5지구입니다.
배상록위원
혹시 조정 다 끝났나, 507번지.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지금...
배상록위원
아직 못 했지요?
진용
최진용토지정보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배상록위원
난 거기 끝났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유중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승학산 주차장일원 화장실 및 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을 신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말씀하시기는 그게 도로에 편입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6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6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먼저 승학산 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당초 통합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가설건축물인 화장실을 임시화장실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통합배드민턴장의 사용 인구 규모를 감안했더니 잘못된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시에 교부금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산까지 올라가는 수도, 상하수도로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화장실하고 수세식 시설하고 해서 2억을 10월 13일 받아서 현재 발주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부세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농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예산액이 8억입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인데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교부세를. 처음에 10억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조금 삭감돼서 6억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 2억을 더 확보해서 8억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신창아파트 옆에 도시텃밭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네, 용현녹지에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과 함께 연계돼서 나무를 심고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주고 올해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남은 사업은 20억을 투자해서 공원 만드는 사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녹지인 상태에서 공원화 사업이 어려우니까 현 상태에서 전국중앙공모를 통해서 공동체 정원이라는 걸 당첨이 돼 가지고 현재 지혜로운시민실하고 같이, 저희들은 시설 위주를 관리하고 조성해 주고 내용의 운영은 지혜로운시민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정원 개념하고 도시농업하고 같이 혼합형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경사업을 좀 더하고 그러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주변이 도시계획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녹지보다는 앞으로 도시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 도시공원으로 바꾸는 개념, 예를 들어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주제공원 등을 내년부터 검토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안에는 구성돼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나무 심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공모가 유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나무를 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교육을 제가 거기에 몇 번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과장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 4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화물차 주박차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네, 민원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보수가 집행된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간제를 안 뽑으신 건지.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좀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주박차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시간제 그분들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자랄 텐데.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물론 많이 뽑아서 많이 단속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단속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자는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속을 풀어줄까 하는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또한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강제가 되고 물론 주차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단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를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너무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인근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해서 다만 저희들이 이런 단속을 하면서도 민원이 있는 부분, 맹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겠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정준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80쪽, 보건체육과 소관 남구체육회 이사비용 198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80쪽, 보건체육과 소관 남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공사 비용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29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 4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그리고 증액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협회 관련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좀 더 정상화가 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리 잘하셔 가지고 예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협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