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유경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
김성태 의원 소개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소개 의원이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세요.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10시07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파트에 평균 수명을 몇 년 보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는 거의 50년에서 100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구조로 할 때는 그런데, 예전에 지은 건물은 미치지 못하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최소한 20년 이상 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1984년도 이전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은 최대 30년을 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21년 플러스, 준공연도 마이너스 85로 해서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부터는 재건축이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건물 구조는 예를 들면 50년에서 100년이 간다 하더라도 설비나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서 그 기능을 못함으로 해서, 또 거기에 보수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보수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성 문제 때문에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재건축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일단은 재건축할 수 있는 연수, 요건은 되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요건은 내년부터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최하 50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건은 되고, 두 번째 현재 13에서 15층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층 이상도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는 청원을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김성태 의원님! 여기 사인하신 분들이…….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은 과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반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일단 주민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은…….
성태
김성태의원
청원의 요건이 과반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의원
주민들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인을 만나고 대표자를 만났을 적에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급하게 청원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받은 민원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일단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사인하신 분들이 과반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자 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해서 타당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자기가 돈을 내고 원하면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일단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몇 %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성의견으로 의견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대구시에서는 10년마다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0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에 2020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30계획이 201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2020년도부터 2030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으면 2030 계획으로는 포함이 되어주어야 10년 단위가 되니까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능 대상지역이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희가 오늘 찬성의견으로 의결을 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변경은 일단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일단 해당 시청으로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진달을 해놓아야 시청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김성태 의원님! 청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심의대상이 현재는 20층 이하로 묶여 있는 것을 한 25층 정도까지 허용을 해서 596세대를 한 800세대나 1,000세대 가까이 해서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저는 대상 재건축 민원인들한테 말하는 이유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이 노후화 되었을 때 내 돈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로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초기에 재건축이 잘못 인식되어서 재산투기, 투자, 증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내 돈을 더 내어서 건물을 새로 짓고, 또 나머지 대지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 과정마다 부담을 적게 하는 것, 어느 아파트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모 아파트 관리처분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격이 2억5,000이었습니다. 30평대가, 그런데 실지 감정해서 기본인정해 주는 것은 1억5,000 밖에…, 내가 1억을 더 내어야 내 평수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부담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지,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재건축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596세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아마 이러한 아파트 단지와 또 이와 비슷한 공동주택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35m 도로 국도 변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소유자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정비예정구역심의라든지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두는 것은 결국 소유자 입장보다도 그 인근을 더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25층으로 할 경우에 기존 오·폐수 관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리 오·폐수 관경이 어느 정도 그 인근에 묻혀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오·폐수 관경이 화원으로, 옥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아파트는 25층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면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외에 단독주택 필지도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조성 안 한 옛날 기존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곳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25층까지 허용해 달라면 과연 오·폐수 기존관로에 과부하가 안 미칠는지, 또 인구밀도가 어떠한 곳에 집중적으로 높게 올라가면 그 소유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질이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써는 전혀 그런 검토할 여지가 없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정비기본계획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는 오·폐수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쳐서, 필요할 시에는 또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증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해 줍니까? 우리 청원하신 김성태 의원님의 청원 내용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에 애들 통학거리에도 불편함도 없고 도로 사정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사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교통사정은 좋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 교통문제까지도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금강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대로를 두 개 건너서 수목원 대진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청원이 달서구에 왔더라도 달서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최고고도지구 이 부분 해제도 시에서 결정하고 정비구역 이 부분도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혹시 이 아파트 단지 말고 또 우리 달서구에 타 단지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청원 들어온 곳이 없고,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이 동대표회의 때 참석한 데가 월성주공1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건고등학교 옆에 저층아파트입니다. 거기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몇 군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곡역 금강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이 지역 주민 전체를 좀 보고 이 아파트단지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좀 종합분석 평가를 해서 시에 올려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을 주변과 좀 연계해서 해달라는 것을 반드시 조건으로 좀 달아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청원한 데 보니까 청원원인을 보면 596세대 중에 422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재건축 신청에 대해서는 서명에 참여한 세대가 2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16명 같으면 사실 50%가 안 되는데 청원신청하신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들은 대다수 여론이 찬성의 방향으로 갈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재건축 신청에 대해서 50% 미만의 참여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는 대다수 주민들이 재건축 신청에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0%도 안 되게 서명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에 혹시 주민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원의 요건은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반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표 주민들하고 갑자기 빨리 청원서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하루 만에 받은 인원이 지금 거의 과반수에요. 그래서 내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바로 접수를 시켰는데 그렇고, 또 다른…….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서명을 짧은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뿐이지 대다수 주민의 여론은 재건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미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및 최고 고도지구 20층 이하 등을 집행부에서 정비예정구역지정과 최고 고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다만, 조건부 내용은 주변의 주거환경, 주거 밀도, 도시시설 적정 여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바라며, 본 청원은 찬성으로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장태완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제시하도록 제안하셨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찬성의견으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미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및 최고 고도지구 20층 이하 등을 집행부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최고 고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청원은 찬성으로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00분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 도로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아마 연장도 타 구에 비해서 길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언뜻 최근에 경험하기로는 한 이삼 년 전보다는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 구에 자전거도로가 총 146㎞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정비한 구간이 한 133㎞ 정도 되고요. 미 정비구간이 지금 현재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실지로 이용효율이 높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겸용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원래 취지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과 구민의 건강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조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눈여겨보니까 기존 인도에 일정한 부분에 폭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에 마킹(marking)을 해놓은 곳에 보면 점포에서 특히 슈퍼라든지, 이런 점포에서 물건 적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좀 활성화하려면 자전거보관대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보관대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자전거보관대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청소를 좀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자전거보관대만 설치하고 중간 중간 관리를 세밀히 못해서 주변이 조금 불결하다. 자전거가 질서정연하게 좀 안 놓이고 하여튼 보기 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률과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차제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전기자전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삽입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원동기 장치가 되면 자전거로 안 보는데 지금은 보는데 25㎞ 이하고 중량이 30㎏ 미만일 것, 이것도 다 자전거 개념으로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전기충전소가 새로이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 현행은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바뀐 내용은 이런 것은 내용에 없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자전거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11시26분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 건설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SOC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는 관계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61억6,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금액 적으로는 실지로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 상으로는 작년이 15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61억이 감액되었으니까 4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최소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편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인도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긴급보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그 예산이 지금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전에 직원이 한번 내려오기는 왔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선별로 정비구간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은 지금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같은데 어떻게 같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파손되거나 돌출된 부분의 일제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인도요철이 생긴 주 원인이 사실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거수 목으로 성장하면서 경계석을 들어올리고, 인접해 있는 인도블록을 들어올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수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정비를 하고, 저희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조금 요철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튼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같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신설 인도정비 예산이 얼마에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신설 인도 정비하는 것이 지금 1억4,000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년도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전년도 비해서는 작년에는 8억5,000 정도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완전 축소되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산도 많이 축소되었고, 헌 것을 가지고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최소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좀더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이것이 2억인데 지난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해 2억5,000 시설비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하수도 부분은 따로 계획된 곳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계획된 곳이 없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진천동에 30년 된 하수관거, 그런 부분들도 교체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가 많은 부분에 택지계획 개발을 했는데 이 계획개발을 하고난 지금 경과기간이 보통 25년에서 30년 되어서 그런 하수도부분도 지금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시하수도특별회계를 좀 지원받아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이 존재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로가 30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토하시고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천 유지용수공급사업에 유지용수공급이 하루에 몇 시간을 모터펌프로 작동을 합니까? 진천천에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하루에 12시간을 돌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달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여름에는 조금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05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11월, 12월달만 가동을 하고 1·2월달에는 가동보에 물이 없을 때만 공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역에 그 주변 주민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맑은 물 유지공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돌 징검다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지용수를 펌프로 해서 짧은 시간에 물을 작동하니까 아마 하수관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야 계속 24시간 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탄력성 있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보면 세입은 도로사용료, 또 징수교부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세출은 뒷장을 보면 한 61억이 감소 되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주 원인이 시·도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하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안 잡힌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 중에 신월성지구에 잘 아시지만 과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로써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난개발이 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도로망 구성이 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들을 지금 개설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공동주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짓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사업비가 줄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과거 청장님과 또 현재 청장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월성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비용, 조금 전에 전체 우리 구예산 중에서 64%가 전부 사회복지비로 지출이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도 작년보다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노선에는 또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다섯 개 사업 외에 지금 또 9개 사업이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로 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곳이라도 더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또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좀 빨리 앞당겨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2쪽에요. 도로 정비사업이 이곡동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1억1,900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보통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 구비를 한 곳에 인도 정비하는데 1억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것이 과연 한 곳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에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변 환경을 조금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레드블록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계대 앞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레드블록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계대 부근하고 있는 레드블록사업과 먼 장소는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난해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벽천분수이든가 어디 하여튼 물이 좀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사업과 굳이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안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이 한 곳에 아마 이곡동 같으면 지난번에 했던 그 사업장하고 거의 비슷한 곳일 겁니다. 여기에 1억을 예산 반영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 예산서 706쪽에 공공요금 관계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가로등 점멸기는 계량기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보안등도 각각 설치할 수는 없는가요? 그러면 좀 절약 안 돼요? 지금하고 계량기를 각각 설치했을 때하고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별로 효율을 95% 적용해서 이 등수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월정액인데 제 뜻은 이 월정액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안등마다 위에와 같이 가로등 점멸기함과 같이 각각 계량기를 설치하면 어느 것이 득실이 많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이 금액하고 비교해서 실지로 나온 금액보다 조금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관계는 아주 잘 된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709쪽에요. 행사운영비인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80만 원, 건설과에서 지금 이것 말고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사비 지출하는 것이 이것 말고…….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것 말고는 별도로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행사목적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런 측면이지만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합디까? 어떻습디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타기 행사하는 그때 350만 원 예산으로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별도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그날 당일 날 자전거 타기 시범을 같이 하던데, 그것을 해서 활성화 된다고는 제가 안 보거든요. 이 행사는, 다른 행사는 자전거가 없어도 와서 눈으로 즐길 수 있고 이렇지만 자전거 활성화 추진행사는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탄다고 행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도 행사를 해야 차를 타는 행사도 해야 되고, 행사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체육관련 부서라든지, 복지관련 부서라든지,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과연 건설과에서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자전거는 국민 누구나가 다 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다음에요. 711쪽에요. 차입급 이자상환이 지난해에 대면 많이 줄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원금을 같이 갚아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이자상환요. 원금은 그대로 금액이 매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환하면 되는데, 이자가 준 것 같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가 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원금이 급속도로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장기동 46-4번지선 같은 경우에는 2년거치 9년 분납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이것을 지금 저희가 부담해서 농협에 지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진천동 655-5번지는 2016년, 2017년 이것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좀 많이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또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또다시 빚을 내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무리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주민 입장에서는 행사비를 아까도 제가 행사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좀 조기에 당겨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하지만 아마 다른 구에서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우리 달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재정여건이 낫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크게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지방채 발행을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청소과, 위생과입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