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내용을 총칙, 감면, 보칙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장을 신설하여 분류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구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감면의 제한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제1조】에 감면의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규정한 안【제2조】,【제3조】,【제4조】의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5조】,【제16조】,【제17조】의 조문 순서를 바꾸어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법령에 따르도록 한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을 안【제18조】에 신설하고, 이 조례의 주요 개정 사유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안 부칙【제2조】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롭게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연간 감면 추계액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액 자체는 미미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문구를 명확하고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문구수정하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마다 계속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3년 주기로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3년간 일몰시한으로 이렇게 감면 조례를……

향후 20년……

또 새로…, 거기서 3년 이후에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연장을 하든지 그건 3년 뒤에 또다시……

지금 구세 감면 조례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타구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특히 우리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성서공단 기업체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 인근 서구나 남구, 중구나 이런 데는 우리 조례하고는 많이 상이할 걸로…, 이건……

대부분 공단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제14조】중 ‘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법【제180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각 호 외의 부분을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되【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그리고【제15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제16조제1항】부분 중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2항】중 ‘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하고,【제19조】를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의 구 전체 예산규모 및 개괄현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은 6,054억보다 611억5,000만 원이 증가된 6,665억5,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161억9,000만 원, 세외수입이 386억6,063만 원, 지방교부세가 81억2,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55억3,617만 원, 보조금이 4,236억7,735만 원, 보전수입 등이 243억6,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6,665억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534억5,0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20% 이상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 일반보상금에 블로그 기자단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은 975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블로그 기자단이 우리 구에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40여 건 더 활동을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SNS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 번 거친 다음에 올리게 되거든요. 올리면 5만 원의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갈수록 SNS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올해가 40여 건 늘었고, 또 내년에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SNS에 한 건 당 5만 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한 기자가 건수가 여러 건이면 여러 건, 다 이렇게 지급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1년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기자가 똑같은 내용으로는 올리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보팀에서 검증을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자단이 1년에 활동을 하면 일정액을 정해 놓고 몇 건 이상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라야 되지 한 사람이 한 건 당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구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올리게 되는데 본인이 활동을 적게 해서 적게 올리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들하고 한 번씩 모여서 소통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사업들을 가서 많이 봐야 블로그 기자단들의 눈이 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봐야 우리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아이템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과거에 했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가는 역할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적도 없는 분들이 기자단에 있으면 1년 내 활동 건수도 없으면 지급하는 금액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활동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문화가정 행복울타리 사업이 천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팀장 이호철입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예산 천만 원 편성되고, 다문화가정 화합 프로그램을 위한 부부교실, 또 시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시부모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넓히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족캠프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가족캠프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차량 7대 정도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 내국인들하고도 힘들고 시부모하고 고부 갈등도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쪽 아래 부분에 101-02 인건비 부분,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변호사라고 그랬죠?

예.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 일반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준해서 증감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인당 월 25시간입니까?

기본이 35시간까지……

35시간이 기본입니까?

10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 25시간은 본인이 하게 되면 최대 35시간까지 평균적으로 하고,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산불 때문에 그 때는 다 풀어가지고 최대 45시간 10시간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법령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67시간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적게 주고 있고, 대구시는 다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구·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성군도 풀로 다 주고 남구나 서구는 우리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현업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 같은 부서는 풀로 계산하면 몇 시간 정도입니까?

67시간까지 다 줍니다.

현업 부서는 무조건 67시간 시간외 수당을 산정해서 지불합니까?

아뇨. 우리 구는 예산관계 때문에 최대 45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도 최대 45시간만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서를 이동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팀의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100% 완벽하게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서포터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좀 특이한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은 세외수입 부분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1,810만 원 본예산에 해서 2017년 올해 1회 추경 때 3천만 원, 그러니까 2,962만7,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을 굳이 1,510만 원으로 해서 감 편성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광고수입이나 소송비용 회수수입이나 보조금 체크카드 적립기금,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 편성을 하셨습니까?

3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나중에 2018년도 추경을 통해서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또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추경을 통해서 조정된다면 상식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증가된 올해의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을 증 편성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감 편성 할 만큼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 많이 늘리는 부분도 있고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세입부분은 많이 잡는 것보다는 적게 잡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희망달서지가 나와 있는데 12월 달 희망달서지에 보시면 제일 뒷면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70만 원씩 받거든요. 반쪽이.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왜 이렇게 12월 달까지도 광고를 넣느냐, 12월 달에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인데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우리 구에 전반적인 성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홍보자료를 쓸 수 있도록 1월 달, 12월 달에는 광고를 최대한 넣지 마라,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들에 광고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70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어떤 홍보, 비전을 더 제시하는 것이 연말을 맞이해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금액이 크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에서 소송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금번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소송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함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수입 발생 부분이 대충 예상되는 회수 수입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송무 건수하고 회수 할 수 있는, 통상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추경 때는 1,700만 원 잡았어요. 회수 수입을. 그런데 700만 원 정도로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송무나 이런 부분이 승소할만한 건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기제 변호사가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소율은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죽 해왔던 소송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 해서 그 부분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김경숙입니다. 지금 소송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소송을 열면 확정판결까지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현재 33건이 있는데 올해도 9건이 1심 판결이 난 것 중에 전체 9건 정도 전체 승소는 했는데 1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분들이 항소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일이 2년 이상 3년 정도 되어야지 확정판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지 질지 예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을 반영을 할 때 이 정도 수입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것은 추경 분으로 해서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지 이것을 이기지 싶다고 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추경해서 확정판결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1심 판결을 받아서 승소된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확실하게 확정판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 진행되고 상고 2심, 3심 갈 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지로 그래도 2심 정도,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 된 부분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항 건건 마다 대법까지 간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건건 마다 전부 대법까지 다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갈 수도 있고 2심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대법은 실제 법률심의죠. 사실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하면 어느 정도 99% 정도는 고등법원에서 된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고등법원에서 승소 된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 세입에 계상해도 안 되겠나……

세입에 계상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를 받지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확정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법원에 넣으면 법원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우리가 청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또 그 쪽 편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원고 측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돈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추계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번에 조정교부금 수입을 28억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물론 약속 받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 정도 되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28억 정도 증 편성된 부분인데 물론 530억, 502억 여기 차액 28억 정도 교부금 수입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파이(pie)가……

파이(pie)가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한 28억 정도 증액될 것이다……

예,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받았던 비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정홍보비 부분이 신문사 배너 홍보인데 이것은 추경 때 다루지 않았나요? 1,320만원의 더블로 증액해서 2,64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하고 있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된 적은 없습니까?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입니까?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4개월 치를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2개월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개월 치.

2개사 2개월 치 해서 44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6개월하고 추경에 2개월 해서 금년도에 8개월 배너광고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월 정도 하시겠다고……

내년도에는 1년을…, 저희들이 매월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할 때 배너에 달서구, 희망하는 달서구 슬로건 이외에도 행사를 홍보하는 배너를 교차해서 활용해서 좀더 효과를 높이고자 1년 치를 계상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정도로 한정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독률이 제일 높은 매일이나 영남, 2개 신문사 정도. 다른 여타 일간지는 고려 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번에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로 해서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은 우리 부서 직원들 1,100명 되는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기획실에 규제법무팀이나 이런 한정된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가 각 부서별로 소송관련이라든지 또는 법리해석 이런 것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 모든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고 법리해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치 이용료를 1,2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러면 통상 우리가 1,100명 정도 잡을 때 일인당 만 원 조금 더 소요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용료 부분을 전 부서 직원들이 다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법무팀에서는 변호사도 있고 항상 이 업무를 연구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 직원들은 업무를 검토할 때 항상 법령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업무가 법령을 거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빨리 접근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만 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법령집을 찾아서 법령만 볼 때 이 법령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법리해석이 상당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법리 주석을 보고 판례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들의 법리해석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통상 이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상담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을 열람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결론적으로 법무팀에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판례를 다 찾아가지고 개별적 판례를 찾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아마 이것이 전 자치단체는 아직 도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65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가 아닌 기업들도 많이 이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전 자치단체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생긴지가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로 확대가 되어야만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전자법률도서관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이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이것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법제처하고 협력해서 관련 변호사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판례를 다 가지고 와서 법령과 연계되는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법령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다른 법령하고 연계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 법령하고 연계된 법령이 무슨 법령이다, 바로 옆에 되어 있어서 그 법령을 누르면 바로 그 법령으로 들어가서 주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법제처에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자치단체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조세 관련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할 때마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정부 산하단체가 아니고 법제처하고 연관을 지어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기관이라면 1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규제법무팀이나 이런 부분을 송무나 법률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법률적인 소양이 없는 직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무팀도 있는 것이고 금번에 6급 관련해서 임기제 계약공무원도 채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나는 급수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많고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안 힘드시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해 보고자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했던 것이고 또 법무팀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설사 이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유사한 그런 사례,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했는데 나중에 미스테이크(mistake)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 실수에 대한 낭비가 오히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것이 60개 단체에서 1년 정도 생긴 기관이고 60개 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다면 차제에 조금 더 이 기관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후내년도에 우리가 성과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입의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1년 늦게 해도 당장 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범을 해 봐야 이것이 내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월말까지 우리 구청에 방문자가 1,675명이고 11월까지 하면 거의 1,800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방문자 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 이용을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법령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법령 건수를 보면 1만7,365건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시범 운영기간이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관련된 법령을 보고 주석을 보고 판례를 보고 하는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만약에 또 1년이 딜레이 된다고 하면 그 만큼 직원들이 법령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저희들은 예상을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법무팀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약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이 2차로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 조회 건수가 1만6천 건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산해서.

1만7,365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볼 때 16건 정도 검색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실제 조회 건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나온 사례를 가지고 글쎄 유사 사례라도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판단이 상이하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또 다시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옥상옥이 될지 뭐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700만 원으로 했어요. 전년도에 700만 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인데 왜 또 다시 1,200만 원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도시가 미국, 중국,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은 저희들이 거의 방문도 하지 않았고 그 쪽에서도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고 중국하고 베트남인데 베트남하고는 교류는 자주 했습니다. 중국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드(THAAD)문제 때문에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단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다 취소가 될 정도로 교류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하고는 단절을 당분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700정도로 했고, 그런데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풀리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중국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일단 500정도 더 추가를 해서 증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베트남하고 교류를 할 때 700을 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인원에 따라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오는 사람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적게 잡았다가 작년에 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베트남하고만. 그래서 혹시나 또 예산이 부족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700만 원을 우선 계상을 그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상당히 말을 잘 돌려가면서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2017년 예산편성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이때까지 교류를 안 했어요. 활성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만 하는데 천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좀 과다하다고 해서 700만 원으로 했는데 다시 사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드(THAAD)가 올해 일어났지 작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500만 원 증가한 것. 그러니까 기존 700만 원 중에 500만 원 플러스 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때까지 중국하고 안 했다니까요.

아뇨. 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몇 년도에 했는데요. 중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6일 날 중국 둥타이시에서 대표단 6명이 내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우호증진 관계를 했고요, 올해는 3월 6일 날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중국에서 연 2년 동안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보자, 우리도. 그래서 최소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면 500이면 안 되겠나, 그런데 베트남 관련은 700으로 낮춰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 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하고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만 넣어도 600만 원 가지고 중국은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1,200을 잡은 겁니다.

2017년도에 천만 원 올라온 것 천만 원 다 해 줬더라면 거의 900만, 800만 원 썼겠네요?

아니죠. 그것은 쓰고 나서 남은 것은 바로 추경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하나 잡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잡는 것이 쉽게 잡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외빈 초청여비도 2천만 원이 처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정해서 1,500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천만 원 쓰고 5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천만 원까지 낮춰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죠?

당초 천만 원 올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화했기 때문에 600만 원, 700만 원 낮췄음에도 6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2017년도 예산 할 때는 2천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올라왔는데 조정해서 1,500만 원으로 결정해 줬는데 천만 원 쓰고 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해 주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걸 자꾸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이런 예산 하나가 다른 사업부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예산팀장이 맨 날 머리 쓰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수월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죽 보니까 뒤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제화 여비 부분은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의아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돈은 누가 쓰느냐는 겁니다. 구청장하고 위에 간부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너무 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절감시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빼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봐도 이 돈은 어디서 누가 쓰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잖아요. 주민들도 보면 알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이 안 되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또 올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효율적이고 최소화해서 또 당연히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니까 한국어 교육 운영도 있고 언어발달지원 예산도 있는데 사회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올라 온 것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장애 검사지원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없던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지금까지 없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성서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허시영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 보통 40% 가까이 지금 다문화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요. 성서 지역에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장을 할 때도 내년도 사업을 아마 평생교육과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 관련 사업은 확대를 하되 일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말고 교육경비보조금 13억이 매년 책정되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마는 그 예산에 다문화 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청장님에게 업무계획을 제가 있을 때 보고를 드려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어발달장애는 잘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뇌 구조상이라든지 또 구강구조 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사실 언어에 관해서 우리나라 발음하고 그 아이들 발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올라와 있거든요. 언어에 대해서. 그런데 검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부모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언어발달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문제 같은 것, 검사비용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해 준다, 뭐 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과연 해야 될 부분이냐, 즉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평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려면 정말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이 필요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문화 부분이. 이 친구들이 혹시라도 성장과정에서 미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 혹시 문제아가 발생할까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 처음으로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내년에 이걸 한 번 해 보고요,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어차피 우리 구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년에는 시범으로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각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은 국민이지마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검사 정도는 사실 솔직히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언어발달을 위해서 운영비도 주고 재정을 자꾸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되면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결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문화 관련 부분은 정책적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결과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안에 넣었겠죠. 실제로 다문화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양지에서 내국인 공동체, 그러니까 내국인은 맞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실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잘 커서 우리국가를 위해서 국민으로서 잘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아끼기에는 벌써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전 부서에 관련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정부 들어서 내년부터 봉급이 거의 배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38만4천 원 받다가 내년부터는 6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지 보수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40만 원 받다가 6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봉급이나 교통비, 식비, 이 부분은 전부 지자체 부담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것이 국비 수입이 달랑 19.24% 이것을 전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목매달게 해 놓아서 지방교부세로 사정해야 찔끔찔끔 주면서. 이런 것은 뭉텅이 돈, 굉장히 큰 돈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분야도 동에 있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에는 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43개 지자체가 전부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희망달서지, 희망달서지 부분은 기획실 공보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은 금번 희망달서지 관련해서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9천만 원입니다.

24면 기준 12개월입니까?

예.

1억9천 맞습니까?

1억8,720만 원입니다. 180쪽에.

24면 정도로 해서 매달 발간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구청장님 관련해서 사진은 요즘은 많이…, 이것이 구청장 홍보지지 이게 구 홍보지는 아니죠. 한편으로는 기관대립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의회 홍보지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4면 중에서 2면 정도가 우리 달서구의회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언젠가는 6대 때는 4면으로 할애가 되어 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할 때 그 때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 의지가 무조건 2면으로 줄이도록 의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2면은 솔직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내용의 의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했고, 또 어떤 발언을 했고 2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때 당시 3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할애가 되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2면으로 ‘의정소식’ 이렇게 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를 하면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두 줄, 세 줄로 해서 각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조례의 취지나 아니면 제목 하나 적으면 한 라인에 반 정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뭐뭐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달라지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을 많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편이죠. 의장님에게 할애되는 공간도 사진 4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분 발언이나 또는 조례, 예전 같으면 조례나 5분 발언 부분이 의원님들이 많이 시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는 서면질문까지도 이 안에 넣었어요. 그 때는 너무 넣을 내용도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서면질문까지 다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바뀌고 7대 들어서는 경쟁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5분 발언이나 조례가 의원님들이 많이 시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걸 24면이 아니라 28면으로 바꾸더라도 집행부의 그런 부분을 다 싣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 소식란 이 부분을 최소 3면 정도는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아니면 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전처럼 4면 정도로. 실제 의원님들 안에서는 우리 의회 소식지도 아니고 집행부 소식지에 우리가 왠지 끼어들어 있는 느낌, 기관대립형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홍보지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2면을 가져갔으면 거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양을 맞춰주셔야 된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아무리 말씀드려도 또 편집위원회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될 것이고, 분위기라도 제대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구보편집위원들한테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행부 소식만 자꾸 잔뜩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억8천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쪽만 자꾸 나팔수 노릇을 하는, 구청장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이것이 희망달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단 세 줄로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과거에 관례상으로 다른 구와의 비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조정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구가 저희들하고 항상 대립되고 항상 경쟁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수성구는 면수 30면에 2면만 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32면인데 2면, 나머지 동구도 26면에 2면, 나머지 작은 구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1면, 남구, 북구는 1면, 우리 구가 딱 중간입니다. 24면에 2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면수적인 측면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편집위원회에 구 의원님도 이천옥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 가도록…, 제가 여기서 즉각적으로 몇 면으로 하겠다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거쳐서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성구가 어떻다, 달성군이 32면인데 2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단순 비교는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득을 할 때 논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일단 신문이나 이렇게 나온 우리 달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 의원 조례나 또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4명. 8개 구·군중에 의원 인적 구성을 볼 때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24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개개인 한 분이 두 달에 걸쳐서 한 번 정도 하시더라도 이것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설득의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행정역사물 전시관 시설 개선 공사하는데 상패 보관해놓은 2층 강당 앞 유리박스 전시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간 자체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역사물 전시장 관련은 그 내용물에 대해서 전시하고 내용을 바꾸고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총무과에서는 전혀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 대강당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서 또 의회를 오려면 2층을 거쳐서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들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답사를 하고 여러 군데를 가서 보고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어떤 시설물로 채워나갈 생각입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판넬로 해 가지고 글씨 중심으로 해 놓아서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와 닿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쪽이 어두컴컴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쇼 케이스도 과거에 조금 조금씩 늘리다보니까 케이스 자체도 높낮이도 안 맞고 크기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싫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타구 사례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문가를 불러서 해 보니까 원래는 전문가가 2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쁘게 하려면.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화해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낮추고, 낮추고 낮춘 것이 1억2천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는 강당 시설 앞에 해 놓는 것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타구 사례 분석도 물론 종요하지만 실지로 타국 사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수년 전에 독일 뒤셀도르프 하고 베스트팔랜 주 청사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색다르게 전시관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그런 전시관 행태에서 벗어나서 그런 스타일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타국 사례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과된다면.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에 176쪽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민활동비하고 예산담당공무원, 이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그 밑에 구정이미지 제고에 일반운영비하고 사업관리비에서 주민인식조사하고 민간전문가 자문료, 이 부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개발, 구정업무 기획조정에서 177쪽 정책개발 부분에 예산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100만 원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60만 원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비가 다소 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늘었습니다. 60만 원 늘어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정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주민인식조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달서구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타구에 시민들한테 달서구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대표적 브랜드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만한 것이 사실 우리가 발굴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발굴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전문가 집단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자,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구민들이 도대체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 구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발굴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발굴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인식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주민인식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정책개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대표를 맡았던 그 자치단체에서 서기관하고 사무관이 나가 있고, 나머지 일부 자치단체 사무국장을 맡은 자치단체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고 또 전문위원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다소 부담금을 적게 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으로 400만 원을 자체적으로 그 쪽에서 감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감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제가 죽 보니까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도 그랬고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각 과별로 우리 구청에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오히려 향후에는 실장님께서도 팀장님들도 고려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예산 세우는 것 잘 한 것 같아요. 구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말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행정역사물 전시장 시설, 이것은 기획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는. 이 예산이 안에 내부 관련된 것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듭니다.

그 부분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혁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종합 관리하는 것은 메인이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역사물 전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연혁들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과거부터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고, 그 공간적 측면으로 본다면 총무과가 맞는데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모든 자료를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2천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구 얼굴이기 때문에 행정역사물 전시장을 그 쪽에 주민 이용도가 적으면 관계없는데 워낙 그 쪽이 많고 의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깔끔하게 예쁘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그 공간 자체가 아시다시피 올해가 만30년을 마감을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백년대계를 간다는 그런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내용도 담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쪽 지방자치분권 기반조성에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자 명단이 10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앞으로 화두가 되고 또 분명히 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연말에 저희들이 계속 의원 대상으로 어떤 위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년도에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은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네요?

새로운 분들.

일반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수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마이크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조금 전 행정역사물 전시장, 지금 다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존에 현재 전시장에 의회 관련해서 전시가 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의회는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타국 사례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기는 통합형 체제로 수상,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실지로 7-8명 정도 되는 시의원이나 카운티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해서 시장이나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회 역사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해서 역사,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의 역사가 30년이라면 그 중에 상당 기간 몇 년을 빼고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존을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91년도에 의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달서구를 본다면 양대 기관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달서구 역사관이라면 그 이면에는 의회의 역사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을 넣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것이 행정역사물이다, 역사물 전시관이다, 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달서구에는 그러면 행정만 있고 정치는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언부언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그런 부분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의회가 2층에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려보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올렸는데 의회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간 자체가 의회가 이때까지 너무 한 쪽 편에 몰려 있었고 타구에 우리보다 구세가 작은 데도 의원님들 양해를 다 얻어서 의원실을 운영 안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증축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의회 역사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의회와 집행부, 같이 공히 함께 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설득하기도 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피차 협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실지로 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1억2천이 아니라 애초에 업자가 이야기했던 2억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단이나 또는 단체장이나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안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는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거쳐서……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라인에 보고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의회하고 같이 함께 하는 스페이스(space)를 꾸릴 수는 없겠는지, 그 부분은 실장님께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답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