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기주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10시19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조례 8쪽 제일 밑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상위법에 관해서 설명하였는데 왜 우리 구는 상위법의 절차를 확인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는 세수가 많아서 2만5,000원을 따로 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최초의 이 조례 발의할 때는 시에 시행규칙에 지금은 분담 비율이 시비 50%, 구비 50% 그게 11월 30일자로 시에 시행규칙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이 금액을 넣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대구시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2만5,000원을 넣었을 때는 대구시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분담 비율이 없어서 당시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1월 30일 대구시의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약간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변경을 하지 못 하고 그대로 올라온 안으로 보면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김귀화 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2만5,000원으로 고정이 되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과장님이 참고자료 주신 것대로 한다면 타 구·군도 마찬가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것을 우리 규칙에 따라서 그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별도로 구청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에 어차피 시행규칙에 분담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11월 30일에 할 때는 금액을 정했지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7조2항]에 [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국·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홍복조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벌써 책정을 해서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비에 큰 보탬은 되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그것이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하지만 만에 하나 거기에 바로 직계 후손 말고 손자 손녀나 이런 부분에도 혜택이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선순위자 한 명으로만…….
천옥
이천옥위원
한 분으로만. 그러면 기 정해진 선순위자 한 분으로 끝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훈대상자가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7,900여 명 정도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7,900여 명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2월자 현황을 보면 7,928명이 보훈대상자로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래도 상당히 참 많은 인원이다. 그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예우 좀 할 수 있고 이분들은 다른 일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선조들이 가서 고생을 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각기 챙겨서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무엇보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데 대해서 아주 뜻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가름할 때는 국가보훈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복지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개 병사가 전선에서 사망해서 돌아왔을 때에 국가 대통령이 공항까지 가서 마중하는 그런 예를 제가 보게 되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최고 상가지역에 권리금만 1억 정도를 주고 장사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예우는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 같은 차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7조2항]에 지급액이 월 2만5,000원 정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 때문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타 군 이런 데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대구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66개 중에 한 69%가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 중에 있고, 특히 경북 기초단체 23개는 100% 23개 기초자치단체인데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아니면 좀 더 낫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벌써 금액은 5만 원으로 정했고 분담 비율을 시비 50%, 구비 50%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2만5,000원 시비 부담하고 구에서 2만5,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김영진, 손을 듦) 예, 국장님.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홍복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처음으로 대구시에서도 제정을 하고 우리도 개정을 올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훈예우수당과 무관하게 달서구는 동일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보훈예우수당을 추가 지급하려는 취지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훈예우수당을 대구시에서 제안했을 때 5만 원으로 하자. 그중에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분담하자고 하는 것을 시하고 구가 서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홍복조 의원님도 조례를 제안하실 때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5만 원 중에서 시비 2만5,000원, 구비 2만5,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이렇게 작성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서도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분담 50%, 50% 한 부분은 그 금액이 나중에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정하지 않고 분담비율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넣은 것은 달서구에서 구비도 부담을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좀 남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에서 진짜 이분들에게 좀 영예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홍복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고, 그래서 분담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구시에서 더 올린다면 지금 5만 원 주는데 1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때는 구비 50%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만큼 그에 대한 분담비율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복조
홍복조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7조2항]에 지금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월2만5,000원으로 한다.”를 수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차기에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이렇게 해도 현재 월 수당은 2만5,000원 지급되는 것이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규칙에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2만5,000원으로 지급합니다.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방금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그 부분에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는데 안대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금까지 별개로 위탁 운영하였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11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에게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원님 개인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41분
김화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새일센터를 위탁하려면 아, 아니고…, 잘못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지금 이사장의 승인이 결정된 부분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 다음…….
김화덕위원
아, 그 다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이게 배점이 100점으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의 전문성을 10점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배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는 한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부 기관에는 위의 내용만 나오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성 부분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다시 말하면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 운영자의 전문성에 10점 배점을 했다는 것인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51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시에 공모해서 6억을 따온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가부에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급하게 예산을 지금 확보한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가내시만 지금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김화덕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얻기 전에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새일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구청장님 승인이 떨어진 상태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 통과하게 되면 새일센터가 대구 월성동 3층에 임시사무실을 둡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김화덕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연간 2억8,600만 원의 구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년 치 하면 한 5억6,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수입이 임대 수강료, 강의실 사용료 이런 연간 수익금액이 한 2억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대비 수익 부분을 빼면 연간 한 2억9,000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이 부분에서 재단에서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분이 같은 공무원인데 서로 간의 어떤 안 좋은 그런 말이 내가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이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말하자면 축제, 음악회, 대관, 전시회 이런 것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새일센터에 운영되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위탁을 맡을 문화재단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정관을 바꾸어서 정관도 대구시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봤을 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손을 맞잡고 일을 진행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이런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일을 보면 지금 우리 이 일의 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런데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 보면 사실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소속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이것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을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새일센터하고 문화재단 운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되는 인력은 다 채용을 합니다. 문화재단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나중에 추가로 되는 새일센터도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다. 보통 1개 법인이라고 하는 게 딱 그 법인을 관할하는 그 부서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부서의 일뿐만 아니고 구청에 있는 구청장의 모든 부분을 위탁해서 받으면 또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관리하고 문화재단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이지만 문화재단하고 새일센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다시, 과는 문화체육관광과이지만 문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문화센터하고 새일센터는 관리를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신축해서 우리 새일센터가 들어가는 그 건물 운영에 관련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또 그전에 있던 이야기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의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지금 대구시의 승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절차적으로 보면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구시는 거의 100% 승인을 다 해 주는 관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이것이 다 통과되고 관례적으로 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저는 새일센터가 그 안의 규모를 전에 보면 프로그램실 하나를 해서 새일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시57분, 김화덕 위원 퇴장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와 같이 하면서 지금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1·2월까지 하고 3월 되면 신축되는 건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새일센터가 전문성을 따진다면 거기에 위탁해 주는 것은, 거기 전문가한테 위탁해 주는 부분, 왜냐하면 그 전문인력을 새로 짓는 건물이고 특히 우리가 일자리…, 새일센터라는 것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와 같이 합쳐져서 지금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취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류로 따지면 거기가 더 취약계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이 새일센터를 넣어서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새일센터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들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위치적으로는 그쪽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새로 신청사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옮긴다고 해도 새일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실 하나로 지금 사무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유아놀이방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그곳에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가족문화센터 안에는 들어가면 기존 가족문화센터에 이미 유아놀이방이 있고 각종 상담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했고 또 위치도 월배 쪽이 달성군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월배 쪽이라야 위치가 적합하다는 여가부나 시나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쪽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가부에서 달성군하고 인접된 지역이어야만이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대구시 입장이나 여가부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가부나 대구시나…….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월배 쪽 안쪽으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새일센터라는 것을 줄 때 그쪽 위치까지 선정을 해 주었다고 제가 그쪽에 질의를 물어봐도 됩니까? 새일센터를 달서구에 줄 때 위치 선정까지 해 주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위치를 딱 어디라고 하지 않지만 달성군하고 인접해 있는 월배 쪽으로…, 이 부분이 맞지 왜냐하면 새일센터가 대구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이게 맞지.”가 아니고 위에서 시나 여가부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달서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보면, 2018년 3월에 새 건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여기에도 상담실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는 그 공간 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는 이쪽 지역이 또 안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역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여가부나 대구시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가부에서 자료를 줄지 안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문서화 해야지 문서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문서로 안 합니다. 구두로 이야기가 계속된 사항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구두로 계속된 상황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건강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는 육아나눔터가 이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고 이제 여가부나 대구시에서 위치까지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월배지역 안쪽으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월배지역 안쪽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보통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저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 재단에 직원이랑 여기에 있는 직원이랑 의견 충돌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부드럽게 그 소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안사람이 집안에서만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가면 왜 나는 분명히 이만한 티끌이 남으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국장님!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국장실에서도 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래서 저희가 또 관련 부서장들하고 하면서 충분히 그것은 서로 이해가 되었고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일을 좀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차피 구의 방침이고 구에서 잘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앞으로도 없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속은 이 가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서포트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각 분야별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김귀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이것 구의 방침이야. 따라라” 이러지는 않잖아 우리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김귀화 위원 질의한 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귀화 위원님은 새일센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9쪽에 보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달서여성일자리단이 흡수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귀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일자리지원단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새일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달서구에는 여성 인력이 전체 구민의 53%가 되는데 새일센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7,000만 원을 주고 직업상담사 2명만 고용을 해서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일센터가 앞으로 유치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일이나 또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를 2명 같이 해서 새일센터에 흡수해서 운영하면 구비가 그만큼 7,000씩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재위탁 계약을 할 때에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을 빼겠다는 그런 것도 확인하신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야기 다 된 사항입니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조례 자체가 보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부터 하고 이것을 했으면 쉽게 모든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상의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들이니까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족문화센터 거의 한 4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뿌듯할 정도로 좋습디다. 지금 다른 것은 프로그램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고 갑자기 새일센터가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서문화재단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다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조금 의아해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새일”이라는 말은 “새로운 일자리”의 준말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용식
배용식위원
운영비가 6억이 투입되는데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운영비하고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는 국·시비 50:50이고 직업훈련 하는 부분은 전적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얻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가족문화센터에 지상 4층에 보면 소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공연장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발레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소공연장이고 그냥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수강은 다 진행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공간이 충분히 될까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공간이 넓은 것은 20평 넘는 것도 있고 25평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 좁기 때문에 발레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처음에 반을 한 번 개방을 해보고 수요자가 많은 반들은 좀 덜 되는 프로그램실을 변경해서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이마트에 소공연실을 가보면 아마 그게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는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달서구에 여성이 인구의 한 53%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들으면서 저도 아쉬운 게 그 53%를 차지하는 우리 여성회관이 달서구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또 우리 여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왜 이 53%를 차지하는 달서구에 여성회관이 없을까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에 죽전동 징병검사장 위치에 여성회관 겸 또 구에서 지으면 건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시 지원 시설로 여성회관을 서부 쪽으로 하나 지어달라고 검토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게 지금 또 일전에 징병검사장 거기에 또 무슨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회관 설립에 국·시비 공모전이나 이런 큰 데 우리 달서구가 53%가 여성이라는 것을 잘 어필해서 우리 달서구도 여성회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지금 대구은행 월성점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 자리는 확보되었고 이런 상태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며칠 전에 시에서 또 실사를 굳이 나와야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은 칸막이 치고 직원들 책상하고 컴퓨터는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현장 와 봐도 문화센터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없다고 그것을 감안해서 좀 와 달라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시에서 또 왔습디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지금 현재 칸막이하고 벽체에 지저분한 데는 큰 현수막으로 지금 벽면을 다 막아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넘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받는 그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새일 센터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부분에 100대 과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00일 과제로 새일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가부나 이것을 빨리 해야된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게 불과 한 3∼4개월 전이라도 이것을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1∼2년 전부터 새일센터가 오면 유치를 해야지 해도 그 사이에는 거의 새일센터를 지역에 준다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뒷이야기로 들어서 시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는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동구혁신도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달서구에 새일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여튼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공론화하지 마라.”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급하게 돌아갔고 이것을 11월 중으로 바로 11월말 전에 신청서를 바로 넣으라고 해서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사무실을 안 차리면 못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현지 실사를 그 대신에 반드시 와 봐야 된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내니까 현지 실사가 시에서도 오고 나중에 여가부에서도 실사를 옵니다. 그러니 아마 금년 중으로 지정 처리가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굳이 달성군하고 인접하고 위치를 잡으라는 이유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시의 입장에서는 새일센터 위치를 대구 전역을 놓고 봤을 때 남구가 교대 쪽 근처에 있고 서구가 알리앙스 네거리에 바로 큰 도로변에 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새일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서구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의 인력들이 그쪽으로 대부분 다 가는데 달성군, 달서구 월배 이쪽은 거의 없어서 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계획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달서구 같으면 안쪽으로 해야 접근성이 이쪽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1시2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재단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를 고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고시 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4조]에 달서가족문화센터가 빠져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여성문화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문화센터는 들어가 있고 [4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성가족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이미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상 조례는 추후에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 일정을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대로 여기 개정안에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동의를 해 드렸기 때문에 같이 일맥상통 한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본 위원이 수정을 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정관 변경을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재단의 이사들은 다 몇 분이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은 17명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사회가 언제 열렸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27일에 열렸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11월 27일에 열렸는데 거의 참석률은 100% 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관을 개정하려면 3분의 2가 참석해야 되는데 3분의 2 정족수는 맞추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기록하거나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녹음이 되거나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회의록을 기록해 놓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그 회의록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한 안대국 위원님께서 이 조례 안에 빠진 부분 [제4조제2항] 중에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로 한다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아까 추가의견을 내셨거든요. 수정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대국 위원님의 말을 집중해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안대국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마찬가지이고 정관도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조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제4조]에 재단사업 추가에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여성의 문화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에요.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삽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는 지금 안대국 위원님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정관변경 추가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잠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생활문화센터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안은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라고 생활문화센터가 추가 되었어요.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관에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본 위원은 어떤 할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정관 개정도 이 부분에 삽입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위원장님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 전에 안건 처리한 달서가족문화센터 위탁 부분이 시점 차이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이런 시점이 참 매끄럽지 못 해서 우선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신 부분이고 또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어차피 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우리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내는 부분 그 시점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넣어주면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은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안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하셔서 해 주신다면 오히려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및 여성의 문화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의 자구 이것을 추가해 주는 게 일을 하는 데에 훨씬 더 진행에 수월하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계속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12시04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다음 쪽 관계법령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2시17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넷째,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이 달서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현재 10월말 기준으로는 한 25명 정도인데 연말까지는 30명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몇 %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꼭 몇 명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타 구에 예를 들어서 달성군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타 구하고 다르게 대구시에 두 군데하고 다른 게 둘째, 셋째를 줍니다. 거기 보니까 출산 인구가 2015년에서 2016년 1년간 비교해 보니까 달성군하고 중구가 조금은, 달성군이 좀 전입 인구도 많았지만 400여 명 늘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늘었는데 올해 다시 비교해 보니까 2016년, 2017년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안 늘었습디다. 오히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고 그렇지만 달성군 같은 데는 늘었던데 거기에는 전입인구라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저희 구에서는 하는 것은 출산장려 지원책이 있어야 우리 구에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뭐 저희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줄지도 않고 조금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 놓고 별 효과가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2항1호]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에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출산하고 인구증가하고 우리 달서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러니까 영아의 부모 및 영아가 영아도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지가 있어야지 그것을 빼고 영아는 없어요. 영아의 부모 중 1명만 되어 있으니까 영아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다른 구로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4조] 지원기준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 원으로 하되 매년 250만 원을 2년간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획기적인 방법을 인구증가 정책도 있고 달서구가 살기 좋은 그런 이미지를 본다면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1,000만 원에 매년 100만 원씩만 지급하면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여기에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2년 돈만 받고 나면 타 구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에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구에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14억8,000이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금액은 넷째, 다섯째는 새로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재정여건 상으로 이게 1,000만 원 한다고 특별히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 도시에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 강서구, 노원구, 경기도 양평군, 전남 해남 이런 데도 시골 지역이라고 합니까? 경기도 양평군이나 이런 데는 다섯째 1,000만 원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시골지역에는 예산이 인원이 몇 명 안 됩디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1,000만 원까지 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 사전 보고해 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상징적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제정하기도 했고 지금 각 구·군에 출산조례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합니다. 저희도 인구가 6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이런 출산축하금이든 조례가 없다는 것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인 의미라면 우리 대구시의 8개 구·군에 500만 원씩 다섯째 자녀 탄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다섯째를 1,000만 원을 해서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매년 100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10년간……?
안대국위원
예, 10년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 무언가의 후발주자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언론의 홍보라고 결혼장려팀도 있듯이 홍보를 해서 더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2년간 500만 원을 다 주고 나면 2년만 지나면 이사가 버려요. 여기에 많이 주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여기에 묶어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구증가 정책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런 위원님 의견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또 여러 위원님 의견도 거쳐봐야 되겠고. 10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년간 묶어두면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또 길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요.
안대국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인구라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힘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5명, 30명이면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올해 이것을 예산 반영안을 올려놓았는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40명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3조]에 지원대상 범위의 어떤 그것도 확실히 묶어두고 부모, 자녀, 영아 명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아는 여기에 출생등록이 안 되어 있고 부모만 있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아도 여기에 출생등록 하고 나서 신청하라는 것이지 주소지가 달서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정의에 [제2조]에 보면 그것을 별도로 안 적어도 “가정”이라는 의미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팀장한테 의견을 다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넣어도 “가정”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부모 중 한 명이 주민등록지…….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넣어 놓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혼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안대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양 부모가 다 안 계시더라도 부모라는 게 꼭 굳이 1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다른 데에 전출도 가고 이랬을 때는 일시적인 전출이든 몇 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안 준다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어야만이.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이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아 1년 전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안대국위원
그것은 전출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양부모, 부모라는 것은 한 부모는 예를 든다면 한 가정이지만 서울에 거주지를 옮겨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상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것…, 그러니까 달서구에도 주소지를 해서 인구증가 정책도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자 이것이지 그래서 가정의 부모 중에 한 부모가 6개월 이상 타지로 전출해 있는 상태로 있을 때는 배제를 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제8조]에 보면 환수 등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저도 읽어봤어요. 환수 등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부모, 부모라는 말이에요. 부든 모든 한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는 여기에 있으면 부가 다른 데로 가도 환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
안대국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3조1항]에 보면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업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직업”이라는 것을 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가정을 이루다 보면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조
홍복조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안 하고 몇 년간 계속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또 좀 그렇잖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출산장려의 의미와 함께 그 가정에 안정적인 부분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같이 해 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고 2년 장려금을 다 받고 나서는 아버지 따라서 이사 가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한 게 물론 실적으로는 남겠지만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한 것 하고 똑같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사실 위원님들한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돈을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서 획기적인 출산이 증가한다든지 그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달서구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달성군도 지금 하고 있고 중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제일 큰 달서구가 이런 부분도 사실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밖에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상징적인 의미 같으면 다섯째 자녀인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좀 획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달서구를 알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동시에 그것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우선 적정한 부분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부분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해본 것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4조] 여기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제1항] 외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항] 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외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구분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넷째, 다섯째 말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다. 이런 사실 여기에 이 항을 넣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넣은 이유는 우리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지원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이런 경우에 대구시 각 구·군에 보면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시에 실익이 없다면 이것도 토의가 되겠지만 의견을 거쳐 저희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대구시에 그냥 해도 “외의”라는 상황이 사실 대구시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것 좀 파악을 하고…….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외의”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산축하금, 장려금 이런 대구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 그것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대로 따온 것이지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해도 무관하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둘째, 셋째 이런 지원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구시 조례에 의거 지원을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게 우리 첫째, 둘째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넷째, 다섯째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외에 대한 상황은 사실 저도 [2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규정하기 그럴 때는 시의 것도 언급해야 이제 비율이 있으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사실 이게 뭐 대구시에서 이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이 조례로 가지만 이게 상징적이지만 조례도 단순해야 우리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삭제를 건의 드립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4조2항]은 김귀화 위원님이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항]에 [제4조1항2번]을 보면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500만 원 하되 매년 250만 원으로 2년간 지급한다는 이 규정은 보면 8개 구·군에 비슷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지금 각 구·군의 현황을 보면 중구하고 달성군만 지금 좀 다르게 우리 대구시 공통 조례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서구라든지 동구, 북구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출산축하금 대구시 조례에 의거,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바뀐다면 세 번째 정도 조금 다르게 집행하는…….
김화덕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섯째 자녀 이상은 이 금액을 위하여 출산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보고 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취지를 보면 1,000만 원으로 해서 5년 내로 지급한다. 이러면 마찬가지 250만 원, 200만 원 비슷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명백할 것 같은데 그런 수정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다섯째는 1,000만 원…….
김화덕위원
1,000만 원 해서 5년 내로 지급한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
김화덕위원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별 그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좀 더 상징적으로 금액 부분에서 조례가 달라지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제가 과장 의견으로 이게 찬성한다, 저희 그게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제10조] 여기에 보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달서구청장님이 좋다.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인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꼭 그것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재량이라고 다 예산을 높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급기관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안 [4조]에 보면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금액을 유지하거나 중단하거나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것입니다.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중단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재정여건상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 할 경우 등은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청장님이 더 올린다든지 재량으로 1,000만 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요. 이 조례에 보면 가능하죠. 왜 안 됩니까? 유사한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원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정할 수 있는 게 구의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죠.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제10조]를 삭제를 하고 거기에 이 조례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 대한 것이 달서구에 넘어가면 상위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이제 상위기관이라고 하는 정부에서나 대구광역시에서 출산축하금을 더 준다든지 넷째를 준다든지 이러면 주로 감소나 이런 경우지 늘리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4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이 [10조]를 넣어서 우리 유사한 목적으로 조정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이게 차라리 우리 달서구청장님의 재량을 더 주겠다. 이렇게밖에 구청장님의 역량을 좀…, 저는 사실 이 조례 [제10조]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아니, 넷째, 셋째를 출산장려금 하면서 유사한 목적이 뭐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유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우리는 장려금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이게 감액 부분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감액 부분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10조]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 조례를 [10조]에 이 명시를 명확하게 왜 하는데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넣을 때는 한 부분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구청장의 재량을 더 구하는 이런 조례의 명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이것을 아까 제가 [4조2항]에 대한 삭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10조] 지원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우리 넷째, 다섯째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출산지원금인데 이 애매모호한 이런 [10조]에 지원금을 조정한 이것을 여기 조례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아닌 우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같은 이야기지만 포괄적 의미로 해 놓았는데 보면 타 구에 다른 법령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남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러면서 약간 다르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라든가 지원 중단”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이 재정여건상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라면 이런 검토의견을 하시던데 그러면 만약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경우에는 새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원금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뺐었다고 하면 환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원금을 덜 줄 때라든가 지원금의 조정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지원금의 조정으로 봐서 넷째를 보통 얼마 주기로 하고 다섯째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조정한다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해서 축하금을 주는 부분인데 중앙 부처에서 만약 어떤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 늘어나서 지원금이 확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중복적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거나 대구시에서 어떤 또 정책이 달라져서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중복되거나 과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은 사실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용어를 “조정” 하지 말고 감액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감액.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용어의 감액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아니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재량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면 [제4조] 500만 원, 200만 원 이 숫자를 [4조1항]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4조1항]에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같은 조례 다른 조문에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말,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겠다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남들 주는데 적게 주자고 하면 [4조1항]을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남들 주더라도 우리는 더 주겠다고 하면 중복지원하겠다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조] 조문 자체가 국가정책이나 광역시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면 따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대로 하겠다고 하면 [4조1항]을 그냥 남겨두어서 여기에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계속 돈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0조]가 있는 바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완전히 혼돈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요. 제가 이천옥 위원입니다. 이 [10조] 조항도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딱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항상 문호를 열어 놓았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청장의 어떠한 권한으로 더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자꾸 될 때마다 이것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당히 저는 여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되어 가지고 타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 자기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해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돈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이 와중에 저희들이 이 조항이 그렇게 어려운 조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10조] 조항이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정이라는 말이 참 저는 아주 적합한 단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사실 제가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불분명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인구적인 정책이나 출산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중앙정부에서 깃대를 꽂고 진격을 하듯이 하느냐면 사실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정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를 남겨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앞에 있는 금액적인 숫자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어야만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출발은 해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적인 부분에서만 이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안대국위원
자꾸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지금 [10조]에 보면 지원금의 조정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역시 남구의 조례 우리 과장님 [14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남구에 저희 안을 안 따랐기 때문인데 이것 대구에 한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조항을 남구의 조례안을 지금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4조] 말씀입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제가 우려되어서 우리 달서구에는 넷째, 다섯째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달서구로 해서 그분들도 할 때는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넷째를 낳았어. 대구시에 그걸 봤어. 난 달서구에 살아. 이의 제기를 해. 아니, 분명히 달서구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대구시에서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상위법에 이야기했을 때 이 조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하고 대도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직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13시21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9조]에 우리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수수료라는 항목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한테 재료비라고 해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에서 본인들이 프린트물을 다 복사해 오나요? 아니면 이분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복사를 다 해 주는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료 복사 인쇄 수수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면 책을 복사를 하거나 PC에서 자료를 출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한을 안 하면 무분별하게 복사를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도서관에 강사들 선정을 할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그때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나누었거든요. 강사 선정할 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 하는 것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소집으로 한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강사까지 선정해 가지고 강사를 위촉하기까지는 그러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그 권한을 조금 더 올려서 집행부…, 그 주관하는 게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물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독서문화 전체에 대해 가지고 심의하고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선정을 집행부로 환원한다고 해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나아진다는 것도 볼 수 없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귀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를 추천한다거나 지명을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썽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 말썽으로 인해서 상당한 일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것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조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의 강사가 여러 개 강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옥
이천옥위원
강사의 질도 떨어지겠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강사의 질은 문제없습니다마는 요새 각종 프로그램이나 학교 졸업한 신규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사 한 사람이 여러 개 강좌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오는 분들의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었지만 우리 청장님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떠한 이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청을 해놓고 나면 청장님 지시로 하고 나면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서면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을 다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와중에 청장님에게도 모든 우선권을 주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밑에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정말 이것을 해 가지고 올려야만 청장님도 욕을 먹지 않고 우리 달서구에 그런 분들도 서로 이권 다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운영을 아주 묘 있게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천옥 위원님과 김귀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다는 것이 위임 전결사항으로 과장 선에서 다 선정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강사선정 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투명하게,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강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강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에도 백 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인재가 여러 가지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할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세부 규정을, 지침을 마련하셔서 신임 강사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마련해 주고 아까 제가 소문에 들어보면 이 강사 분들이 우리 배우시는 분들한테 재료비를 받는 답니다. 이 재료비라는 게 프린트 몇 장 해 와가지고 재료비를 받는다는데 이 재료비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톡톡하다. 도서관 관련해서 이런 예쁘지 않은 말이 많이 돕니다. 그런 부분도 강사선정을 할 때 분명히 해 주시고 재료비를 받을 때에는 어떤 명목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주셔서 강사들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면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 구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안대국위원
배용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의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기업을 목적으로 모든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판매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기업체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꼭 서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국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거의 유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지 문구 한두 개만 다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의원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지역서점의 인원이 소상공인 마찬가지로 10명 미만이고 또 이게 저는 서점 운영하는 것도 소상공인 기업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특히 독서에 관한 것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 주로 독서라고 말하면 우리 관내에 독서 관련 소상공인이 몇 개쯤 될까요?
용식
배용식의원
29개소라고…….
왕규
박왕규위원
독서?
용식
배용식의원
예, 서점.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대구시 조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용식
배용식의원
대구시에서는 창업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 협업사업, 경영개선 지원 그렇게 하면서 홍보 뭐 공동 브랜드로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달서구에 사립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예산지원을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 해 가지고 한 6,2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게 각 사립작은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풍족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사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것은 국민의 독서량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독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다는 조례는 참 상징적이지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비한다면.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이 조례를 적용하면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서구입비가 시비보조금이 없습니다. 올해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비로 도서구입비가 한 2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지역 내 29개 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잘 안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선구매를 하더라도 금액 대비 예를 든다면 타 대형서점하고의 금액 대비로 비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선구매가 안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역서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올해와 같이 대형서점에는 10% 공제해 주고 경제적 이익도 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고 29개 서점 중에서도 다 참여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잘못하면 도서구입을 하면서 특혜 논란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10개 업체가 있다면 1∼2개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의견 조율 자체가 전체 다를 동시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실제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입장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한 조합을 통해서 어느 한 서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서점에 대해서도 우리 각 도서관에 보면 예산이 어느 도서관 8,00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느 도서관에는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정기도서는 A서점에서 하고 수시 구입이나 희망도서는 B서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충분하게 지역서점들의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행부의 일하는 실무책임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다소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의원
제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살펴본 결과 아쉬운 게 지금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시에서는 이게 창업자금을 해 줍니다. 창업자금도 해 주고 경영지원금도 하는데 이것이 달서구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기가 다른 것하고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워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더 추세를 봐서 저도 경영지원금 정도는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7분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쳐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동 건에 대해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을 마치고 의결만을 담겨 두고 보류된 안건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후일 다시 일정을 잡아 의결토록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