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10분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동기 문화관광과장님과 황영근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은 뒤에서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 동 기 재무과장 황 영 근
최명수위원장
김동기 과장님,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동기 과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감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를 후원해주고 성원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늘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관광과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성 실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족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도지사배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찾아봤는데, 여건에 맞는 단체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들 불행하게도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왕수의원
어떤 단체인가, 무슨 종목이기에. 중도일보에서 주관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대회를 중도일보에서 주관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민속놀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김왕수의원
종목이 뭔데 참석을 못한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속행사라면 우리가 말하는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라든가, 윷놀이 등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예산으로 봐서는 500만원이라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우리도 참석을 하겠다는 중도일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갖는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노력을 하셔서 다시 이렇게 중도일보에서 주관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사 내역을 잠시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버스 임차료라든가 기본적인 거 외에는 식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에서 식비라든가 본인들 피복 구하고 하는 것들이 경비가 들어가고 단체에 그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중도일보 주관하는 데서 식대는 해결을 해 줘야지 참석을 하는 거지, 그렇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참석을 하겠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른 시·군도 참석하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더 다른 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문제는 주관하는 중도일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식대라도 해결을 해야 우리가 나갈 거 아니겠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세요. 중도일보하고 해서 내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요. 금산문화의집 주변에 펜스가 일부가 돼 있어서 추가로 문화의집 주변에 펜스를 조치사항에 보면 하신다고 돼있는데, 계획에 추진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 투사형 울타리를 지금 거기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 밑에가 산이고, 경사지가 많잖아요?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설치하셔서 이용자의 위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귀열
황귀열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밑에 금산예총 작년보다 금년이 500만원 정도 운영지원금이 인상이 됐는데, 내용이 뭐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예총에 행사지원금하고 운영지원금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거의 아마 같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열
황귀열의원
500만원이 더 인상된 게 아니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이게 지금 보조금에 대한 건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없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귀열
황귀열의원
그 집행 내역을요, 충남예술제 지원 내역하고 같이 좀 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쪽에 우리가 금산인삼축제를 비롯한 여울축제, 산벚꽃축제. 축제 법인설립해서 운영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봤습니다만, 지금 한 번에 4대 축제를 몰아서 축제 위원회 구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인삼축제만 우선 시행 해 보고 후에 갈 것인지. 우선 문공과에서 계획이 섰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법인을 내년도에는 설립을 할 계획으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법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모든 축제를 다 거기에 이관하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 해 볼 때, 한꺼번에 이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인삼축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인삼축제부터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정상화 되고, 거기에 자리가 안정이 되면, 업무가 안정이 되면 서서히 상황을 봐서 여울축제라든가 삼한 축제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밖에서는 법인을 설립해서 인삼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반, 축하 반. 그런데 특히 인삼에 관계돼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나서서 인삼축제를 직접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저도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인삼축제를 집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약 30억 정도 큰 틀에서 갖고 각 실·과별로 일부 예산해서 총 예산을 집행 내역을 보면 총 40억에서 50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민간들에게 이관을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선 법인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우리 전문직을 파견을 해서 우선 그 축제를 군에서 추진하던 그런 노하우를 그대로 그쪽으로 전수를 하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을 그쪽으로 출연을 시키고 이사장을 금산군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서를 군과 법인이 함께 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민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이나 기획이나 집행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의회에서 승인사항인가요,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다들 생각이 우리가 그 동안에 36회에 더불어 우리 인삼축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인삼축제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걱정들을 많이 해서 우리도 의원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축제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 세계걷기대회 이번에 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 세계걷기대회 하면서 우리 산안리 산벚꽃축제 위원들하고 생겼던 문제 혹시 아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대략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행사 당일에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다소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행사는 그래도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두 단체가 협의를 해서 서로 지급 한 거 같고, 행사는 행사대로 계획대로 마친 거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가 위탁을 줬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그 운영권자가 누구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은 자진뱅이 산벚꽃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렇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위탁 준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할지 심의를 해서 또 하면 되는건데, 모든 권한은 산안리 법인에 갖고 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걷기대회 하는 쪽에서 그 부지를 사용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맞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모든 권한이 위탁 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주최라든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그 당시 그 법인하고 행사하는 주최측하고 아마 사용료를 줬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용료는 감면이나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모든 권한이 법인에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저희 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문화원하고 관게는 그날 어떻게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관계가 이어졌나요? 삼꽃축제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삼꽃축제는 문화원 행사인데 아마 그 일정하고 걷기대회 일정하고 겹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가 됐었는데, 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 코스도 사실 우리 문공과에서 사전점검 안 해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코스는 이제 산림정책과에서 작업을 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죠. 해봤는데, 이미 홍보가 됐고, 또 그 쪽에서 코스를 나름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행사라든지 이것이 다른 실·과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 문공과하고 다 연결 된 사항인데 문공과에서 교통정리가 좀 안된 거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또 적어요. 가능하면 그 단체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면서 두 단체가 원활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더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득보단 실이 많고 내년에도 세계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전에 마을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단체하고, 또 걷기대회하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마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 서로 우호협력해서 행사를 잘 치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 입장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됐다고 아우성치면 군에서 보조금. 우리가 사실 걷기대회도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산벚꽃축제장도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산하에 있는, 또 우리 군 산하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년도 행사 때는 그 행사가 잘 치러서 올해 잘못된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그리고 9쪽에 제원체육센터 거기 공사 업체한테 잘 못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각서 같은 그런 거 받으셨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강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구두로는 강하게 얘기는 해 놨는데 서류상으로는 확보는 못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이제 처음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원형 그대로는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잘 판단이 안가요. 그런데 아무리 잘 해도 보수가 들어가면 그건 원형 그대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10년을 품질보증을 한다고 하면 보수를 하면 5년도 못 가요. 그래서 후에 생길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그 서류를 확보를 해 놓으면 우리가 다같이 군 재산을 오래 쓰고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잘 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지, 지적으로 끝나려고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놓고, 후에 과장님이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옮기셔도 그 후임 사람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류 좀 충분히 맞춰 놨으면 좋겠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시 한 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17쪽 사립박물관 태영민속박물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남이면 하금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립박물관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한 번도 못 가본 거 같아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설립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16년도에도 1,400만원, 17년도에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지원금액이 다운 된 이유는 뭔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상향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 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뭐 근거없이 상향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운영 지침대로 보조금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원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했으니까 이렇게 반으로 딱 다운이 되지 이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태영박물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보조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1,45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신청금액이 심의를 받은 결과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보조금 가지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그냥 운영 관리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획서 사업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견학을 오거나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은 보조금이 줄면 보조금 집행에 관계돼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부터 해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감시를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그 아래쪽에 우리 도지정문화재보수 백령성. 그 옛날부터 백령성 복원하고, 뭐 용역주고 했는데 지금은 일 진척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보조금은 나가고 있는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매년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백령성 주변에 나무를 숲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시권 시야도 좀 확보를 하고, 또 그 쪽에 백령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잡목들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매년 사업이 달라요. 발굴사업도 하고 또 거기 보수사업도 하고, 지금 유지관리해서 주변 나무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심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해서 낯은 익은데 그 사업 현장을 못 가봐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상반기 현장시찰 때 한번 가보시면 어떠실지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상단에 생생문화제사업 임진왜란 전적지 해서 2,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생생문화제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임진왜란 전적지 하면 저희들이 칠백의총도 있고, 이치대첩지도 있고 우리 금산군 외에 다른 지역에 임진왜란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탐방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한 활쏘기라든가, 또 역사뮤지컬 칠백의 용이라는 뮤지컬도 제작을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 됐고, 이 단체들에 또 예산에 보조금을 줘서 금년에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주로 어디서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전적지 탐방은 우리 관내나 관외에 있는 임진왜란 전적지를 탐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칠백의 용이라는 뮤지컬은 문화의집에서도 했었고, 칠백의총에서도 했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한번 공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활쏘기 이런 체험도 칠백의총에서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전적지 탐방이라고 하면 주로 크게 나눠서 어디어디를 가는 전적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관내는 칠백의총하고요, 권충민공순절비, 이치대첩지, 이치대첩비, 또 진주성, 또 여수시에 있는 그런 역사문화 시설들을 돌아보는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까지 우리가 탐방을 하는 일도 했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우선 관내를 위주로 하고 또 관외에 있는 임진왜란 전적지도 같이 탐방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산 군민들이에요,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대상들은요 올해 한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규로 우리 금산군에 부임 받은 역사 교사들도 참여를 했고요, 또 진로 교사들도 참여를 했고 관내 중고등학교 역사문화동호회도 있었고, 또 청소년들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 우리 금산군 관내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생소한 거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제원면 체육센터 조성에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제기하는데 하다가 이거 취소된 적이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어떻게 됐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관 감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하자가 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좀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론 지금 막구조가 저희들이 최근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그런 경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초래가 됐었는데, 이러한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막구조에 대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왕수의원
좋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체육센터 해달라고 해준 건 하자보수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안 됐을 때 감사원에다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다 제출안하고 2년간은 하자가 있을 때는 업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자체가 그런 민원을 발생시켜 문제 됐다 얘기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세요. 민원 소송하면 나중에 그분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아까 황귀열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사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건강걷기대회 할 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법인하고 운영 측 하고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 운영권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 오해 없도록 조율을 해 놓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막상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미리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 놓으셔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협조가 되고 할 수 있게,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대회를 앞으로 그런 갈등이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2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항 중에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아주 추진이 미흡해요? 임기 내 공약사항이 가능합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크게는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타당성 용역을 올해는 실시를 하는 그런 해이고요, 올해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결과를 심의를 해서 과연 이 계획이 여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 사업만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용역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 사업 추진대로 가고 있는 순서입니까? 아니면 100%를 하려고 했던 거를 뭔가 다른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3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해고, 내년에는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심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결정돼서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일부 시작하는 해고,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용역하는 첫 단계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이정도 가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군수님 공약 임기 내에 40%까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 말씀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추진 잘 하셔서 임기 내에라도 성과를 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부터 44족 수의계약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 25쪽에 금강여울축제 보면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 사업에서 7,513만 5천원 쓰고 486만 5천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좀 많이 설치를 올해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 중에서 일부를 이 업체에서 문제로 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왕수의원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남으면 안 되지. 전년도에는 9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라고 해서 4천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군비는 없는 거예요? 같이 기재가 돼야지. 도비만 4천이 있고, 9천만원 사업을 하고 그러면 1억 1천에 했다는 거예요, 얼마에 했다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9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4천만원 포함 된 겁니다, 2016년도는. 그리고 17년도는 8천만원 사업 중에서 도비가 3천만원 포함된 거고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니까 도비만 기재 돼 있지, 군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비사업으로 다 한 것도 아니고, 군비 기재사업은 없으니까. 표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잘 못 돼 있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표기를 다음부터는.
김왕수의원
도비가 왔으면 남는 것은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의 활성이 되도록 다 사용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34쪽에 봐주세요. 운영실적 예산과 집행액이 2016년도에 비하여 현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요즘에 이자가 낮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금액도 같이 줄었습니다.
김왕수의원
이자 수입이 낮은 걸로 인해서 줄어서 그걸로 이렇게 이율이 낮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앞으로는 저기가 발생이 않도록 이자율이 낮으면 사업비를 더 책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도록 하면 안 되고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옆 장에 35페이지에 보시면요, 인·허가 현황에서 뽑기 관련 허가가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은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또 벌금이나 아니면 저기에 대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사행성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하는 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됩니다, 이 부분은.
귀열
황귀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지금 인원배치가 됐는데,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까?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직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공무직이라고 하죠.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이 명칭을 통일 해야겠네요, 이거를?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엊그제 자치과에서 이 명칭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전부 다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문공과에서 무기계약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에 공무직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주로 어린이라든가 단순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무직들을 많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필요한 인원이니까 많이 있겠죠, 이렇게? 33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17년도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서 미륵사, 보석사 금액 있죠? 4억 5,400만원에서 8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여기 보석사가 지금 미륵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보석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액 보석사 사업비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나머지는 보석사 사업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미륵사에 보면 마애불 해 놓은 그 앞에 석축을 쌓아놓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찰 측에서 임의대로 철사로 해서 위험을 표시 해 놨는데, 아주 상당히 위험해요. 그 난간을 당장은 거기를 초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위험한 데부터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혹시 방문 해 보셨습니까, 거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 지금. 그 사업을 해 놓은 건 잘 해놨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발 헛디디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험한 상태인데 이거는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하시고 조치를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40쪽 맨 하단에 보면 금산게이트볼장신축. 우리가 총 예산이 약 6억인데, 지금 그 게이트볼 신축 1식은 4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나머지 2억은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볼 수 없을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4억 7백만원은 건축에 대한 실제 계약금액이고요, 거기에 하면 전기하고 통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조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지출을 다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여기 표에 보면 4억이 큰 뭉텅이 돈이고 나머지 2억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썼기야 썼을 테죠.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 내역 중에서 말이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설계 변경을 하면 대략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가 한계치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청에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10% 이내에서 거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설계변경 내역 사업 중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최고 몇 프로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10% 이상은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 중에서 거의 10% 이내라고 보십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 10%이상 넘어가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참고를 해 봤는데, 작년 사업부터 43%에서부터 0.6%까지 있어요. 설계 면경을 해서 감액은 두건만 자료상에 올라와있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문화제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하고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의 설계 변경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거의 문화제 사업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고 산출을 해 봤는데, 작년 사업 중에 군북면 체육센터 통신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프로테이지가 43%가 증액이 됐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체육센터 전체 예산의 10%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 건축을 다 통틀어서 전체 총 사업비의 10%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에서 40%는 전체사업비로 해서는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여기에 자료로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올해 사업 중에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변경이 전체 비용중에 일부겠지만 자료 올라온 건 21%, 29%.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박물관은 저희들이.
최명수위원장
아니 다른 종료 사업중에 자세히 보면.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은 37%. 사업별 내용으로 봐서 그 단위별로 변경하는 비율이 과장님 말씀 어떻든가 그 비율이 10%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런 비율이 너무 높더라. 그리고 실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된 건 5.6%짜리가 하나가 있고, 4.9%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료 중에 보면.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그것이 너무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설계를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통계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프로테이지가 적어도 10% 이내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이것이 크든 작든 비율로 따져 볼 때 너무 범위가 크더라. 물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자료상을 살펴보면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변경할 때는 최소한의 한계치 상은 벗어나지 않는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무조건 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50%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된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용액부터 64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관광홍보비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3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 401-01에서 남은 게 뭐냐면요, 작년도에 우리 고속도로 저쪽에 보면 큰 광고 홍보판이 있어요. 그거를 철거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어요. 왜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은 그게 불법시설물이거든요. 이걸 계속 철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 보니까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게 써야 되고, 또. 거기에 홍보효과가 크고 또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냥 버티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러면 결국엔 또 철거하라고 연락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 비용이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렇게 알아보고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지정 게시판 제대로 세우지 못 할 데에다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또 철거하기는 또 그렇고 홍보도 해야겠고 해서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61쪽. 용역 내용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이것은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화능로 금년도 첫 단계로 용역을 진행한 사업인데, 올해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인삼체험마을을 만들고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서요, 인삼음식이라든가 또 거기에 와서 인삼관련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용역 결과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 권씩 주면 어때요? 이거 뭐 용역비 예산만 세워주지 용역 결과를 못 받아 보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보면 용역 결과 좀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뭐를 용역을 세웠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걸 알아야 같이 동조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 아래쪽에 남부 문화센터 그 용역 결과는 남부문화센터는 뭐를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한 건지 설명 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남부체육센터가 거기 축구장도 있고, 그 전에 교실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가를 올해 한번 다시 용역을 줘 봤는데, 올해 용역 결과는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VR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폐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은 거기 안 나왔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보신 분이 말씀 좀 해보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주된 내용은 거기에 VR체험을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안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경기도 눈에다 쓰고 하는 VR영상 기법을 이용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동 같은 걸 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면단위는 다 인구가 줄어서 또 지금 거기가 사실은 우리 축구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범 지역이에요. 어느 자료에 보니가 거기 화장실 개보수도 했더라고요. 체육센터 쪽에 한 데는. 그 체육센터 화장실 개보수 그 때 남일 중학교 동문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봤는데, 아이고. 그거 뭔가는 좀 그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받아서 그 건물을 털어놓고 다른 걸 준비를 하든. 현재 만약에 그게 지금 시골에 인구가 줄어서 그렇지 옛날같이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들어가서 혹시 사고라도.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 건물이니까 군에서 변상해야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실제로 거기를 학교가 폐교를 하면서 책상이나 의자 시설물들을 그대로 놓고 나갔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관리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 시설물이 아직 완전한 금산군 소유가 아닙니다, 아직도 거기 대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철거 부분도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이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도 고민이 돼서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반영을 해서 그 시설물이 우리 금산군으로 완전히 넘어올 때쯤이면 철거도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게 9년 거치 했나요? 몇 년 거치 한 거예요, 그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0년 일 겁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10년 거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돈이? 하여튼 다른 제2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뭔가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자꾸 오래 그렇게 두고 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또 혹시 우리 금산군 이미지에 관계돼서도 문제가 있고. 그 건물이 다 우리 금산군에서 매입 했다는 건 알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막말로 잔금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하면 책임 교육청에게 전가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려고 했더니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시설물도 아직 소유권도 안 넘어오고 해서.
병진
박병진의원
그렇죠. 폐기물 값만 해도 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안전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정비에서 보면 예산액이 56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네요. 7억 7,137만 2천원 이게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7억 7천만원 불용액은 이게 집행 잔액이 이월 됐잖아요, 이게. 종합운동장 본부석 하는 그 세워졌던 사업비입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01-02에 공공요금 8,200세워져 있었는데 이건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김왕수의원
순수한 집행 잔액이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 다음에 57쪽을 좀 봐주세요. 면적이 1㎡, 2㎡, 4㎡. 이게 보니까 제원면 저곡리 6-4, 제원면 저곡리 8-11, 제원면 저곡리 8-13, 제원면 저곡리 12-4. 이것을 면적을 합병해서 관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져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지들은요, 살 때는 이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어서 필지로 돼 있으니까 샀는데, 매입해서 통합했습니다. 다.
김왕수의원
통합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래서 저는 통합하면 안 되냐는 뜻으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살때는 그렇게 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어떻냐. 그 뜻으로 물어본 건데 통합하면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이건 매입 현황이기 때문에요.
김왕수의원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부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51족에서 5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의 현황 중에서 보면 16년, 17년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6년도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안 열린 것은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는 향토유적 신청이 있을 때만 이게 열립니다, 이게. 그런데 16년도하고 17년도는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우리 문공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 외에 지금 기록이 안 된 게 있는 거 같기도 한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건 누가 관리해요? 게이트볼장이나 도서관 같은 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부터 군유지에다가 한 시설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군유지에 있는 시설물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도서관도 군유지에다 시설 한 거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런 것은 문공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행정재산이 있고, 또 재무과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최명수위원장
건축물 분야인데요, 이거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들은 읍·면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읍·면으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골 도서관이나 그쪽 시설물들은 다락원에서 관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도서관을 다락원에서 관리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전체 부지를 다락원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고 기록, 관리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다락원 인근에 있는 건 관리를 다락원에서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어차피 인원배치는 문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공무는 저희들이 하고요.
최명수위원장
업무만 하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건물 관리는 따로 하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부지에 대한 관리는 다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재 돼 있는 것만 문공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실제 건축물이 이렇게 많으면 시설팀이 아니고선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부담 안 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체육팀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과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인력이 이렇게 팀을 하기에는 어려운 판단이 인력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게 지금 뭡니까, 시설 부서도 아닌데 이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 운영의 효율을 따진다면 시설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실제로 종합체육관은 관리하는 직원이 거기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이 없습니다, 사실. 행사도 있고. 또 도서관 직원들, 일요일 빼고는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도 저희들이 건축직 한 분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아직 하지 못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건축물을 지금 문공과에서 제일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막연하게 갈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도 이러한 관리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필요는 한데, 이게 너무 문공과에서 건축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 번에도 조직부서에다가 이런 시설팀도 하나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팀 한번 개선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5쪽 종합운동장 운영 현황과 주차장부지 매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7쪽에서 68쪽을 보시면 금산군 생활체육회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도민체전이라든가 우수선수 육성대회 참가지원, 대회개최지원 또 가맹단체지원 이런 지원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도민체전에 참가 선수 인원수, 성적 그 다음에 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은 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배정할 때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아마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5억 8,500이고, 2017년도에 5억 1,800인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수치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게이트볼 같은 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 1천여 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는 4,900에서 올해는 보니까 5,200. 그런데 이제 탁구 같은 걸 또 보면 전년도에는 8,400에서 금년도에는 4,900으로 아주 50%가 깎이고, 그라운드골프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이렇게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도민체전하면 효자종목이 우리가 볼 때 게이트볼이나 탁구나, 그라운드 골프인데, 그러한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8천에서 거의 50%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런 부분은 좀 활성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특히 15개 시·군에서 잘 하는 선수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한 자리수로 들어가려면 잘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룰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탁구 같은 경우는 줄어 든 것은 아마 임대한 건축물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줄었을 거예요.
김왕수의원
그건 잘 못 되는 거죠. 관리비를 여기다 갖다가 하면 안 되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탁구 줄어드는 것은요, 아직 진행 중 사업이 정산이 덜 된 겁니다.
김왕수의원
아, 정산이 덜 돼서 우리 군에서 15개 시·군을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예산을 많이 세워졌던 거고, 올해는 대회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김왕수의원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표기가 없이 갑자기 8천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이듬해에는 4천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특히 이제 탁구나 게이트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효자종목이니까 우리 군으로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아주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체육회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77쪽 금강여울축제. 2015년도는 1억 9,800만원. 16년도는 9천만원, 17년도는 8천만원. 예산은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씩 감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별다른 운영 콘텐츠가 비슷비슷 해요. 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이 예산이 1억 9,800만원 일 때 하고, 또 8천만원 일때하고 9천만원일 때 다른 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5년도에 1억 9,600으로 사업할 때는 국비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이고, 2016년도에는 도비만 지원 받았습니다. 17년도에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2015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그 때는 주로 홍보비하고 체험 시설 들을 많이 거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보조 지원 받은 사업들을.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그 동안에 하던 내용들을 했는데, 크게 금강여울축제에 대한 저희들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울축제를 가면 금산 군민들은 매년 하던 행사, 민속행사를 하고, 물패기 농요를 하고 농바우 끄시기를 하고, 상여소리도 하고. 또 이런 것들 하는데 매년 보면 많이 좀 식상한 면이 사실 있어요. 우리 금산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금강여울축제가 우리 다른 나라에서 오래 된 축제들로 보면 또 재미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군민들이 보이게 식상할지언정 우리 민속으로서 우리 보존하는 그런 행사 내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선 할 사항이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 이후에 더 좋은 축제로 되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은 기록이 돼 있고, 예산 쓴 내역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써서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놨어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썼으면. 한 번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금산군의 이런 자원들을 외부에 좀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보다 관광객들이 좀 반응이 적고, 참여 인원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그 동안에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마 다른 효과를 설명하는 것 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2015년도는 1인당 소비 지출액을 명시를 해 놨어요. 15년도에는 약 3만 5천원. 16년도에는 3만 9천원, 17년도에는 2만 9천원. 1인당 지출 와서 쓰고 간 돈이 이렇게 된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같이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가 용역 회사에서 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2017년도에 가장 금강여울축제를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행사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보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올해는 다른 축제보다도, 거기 참가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들을 올해는 많이 보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았고요. 특히 애들이 오면 부모가 같이 따라오는 그런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설물들이 작동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경비를 지출 안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강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더 잘 하자는 뜻으로 2018년도는 예산이 그러면 2017년도는 8천만원이니까 1천만원 또 감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비는 본예산에 요청한 게 5천만원 해 놨는데, 지난주에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울축제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충남도에서는 전체 각 시·군에 축제 배분예산 중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일부를 지원 해 줍니다. 올해 아마 3천이 될지, 4천이 될지 그건 잘 확정할 수 없고요, 도비가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어느 행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행사가 원활하게 보람 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 600여 명 중에 최소한 못 가도 400명 정도에 그 장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들 빼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일렬로 서세요 하면, 몇 명이나 설 거 같아요? 제가 보기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 우리 개회식 하는 날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이 좀 안타깝고, 내년부터 행사를 할 때는 되도록 우리 인삼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와서 축하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금산군의 발전방향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좋은 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여울축제가 더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개회식이나 폐회식 이런 때 마지막 행사 때 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 체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다만 이 여울축제의 특성상 한 곳에 모두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저쪽에 다슬기 잡기도 있고, 농촌 마을에 가서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이런 것들이 분산되다 보니가 외부에서 신청하고 한 인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많이 안 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관광객 인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69페이지에 보시면요,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서 금산군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 선수들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연습은 주로 도로경기도 있고, 벨로드롬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는 도로경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아니면 타 지역에 나가서 전지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훈련하고, 경기하고, 훈련하고, 경기하고 이게 이 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 보면 주택가 주면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클 연습하는 소음이 상당히 크니까 주변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고 주변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당장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사이클 선수팀이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습 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구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귀열
황귀열의원
배구 동호인들 배구 연습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주로 학생체육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귀열
황귀열의원
학생체육관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귀열
황귀열의원
보면 배구 동호인들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건 연습장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배구는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보니까 제가 알기론 다락원에서 좀 했다, 거기에 또 장소와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학생체육관하고 다락원하고 두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그 부분도 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에 도서관 운영 현황 중에서 지금 운영 실적이 계속 저조하거든요. 이거는 이 자료대로 나오면 뭐 대출인원이나, 대출권수나 이런 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큰 원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인삼고을 도서관 같은 경우는 15, 16, 17 지금 17년도는 아직은 12월 말까지 특히 방학동안에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고, 기적의 도서관도 아직 방학 좀 기다려 봐서 진행 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게 진산도서관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여기가 2015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초창기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동화 구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운영을 하고 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 관심이 많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작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연말 가고 하면 작년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는 자꾸 노년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줄다보니까 도서관의 이용객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 홍보 팜플렛도 많이 만들고, 도서관에 있는 특성화 도서관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렇지만 홍보를 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모든 측면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할 수 있는 역할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부터 84쪽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운영 현황과 지원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금강여울축제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하셨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당연히 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보다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 해 주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원하는 성격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째 진행해오고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금강을 이슈로 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오든지, 스스로 찾아오는,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란 축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실제로 도에서 지난 주에 지역 예산축제, 축제 예산 지원하는 심의 위원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 금산군이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보통 몇 억 단위 그런 예산들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인삼축제하고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아요. 사실은 그것도 더 키우려면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그 행사를 운영하기는 사실은 벅찹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셔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축소하거나 이렇게 생각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려를 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내놓을 만한 축제가 인삼축제가 있지만 한 여름에 이런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 노력하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진자 예산을 더 투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모습으로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력 해 주시고요. 관광해설사가 우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내센터 옮기고 거기 해설사들이 인삼관이라든가 안내 사무소, 개삼터 이런 데 배치가 돼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정선군 같은 데는 장날에는 시장 한 가운데서 시장 홍보도 해 주고 문화에 대해 설명 다 해주고 하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곳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도 장날 같은 때 해설사 활용해서 사람이 있어야 해설사가 있어야 되느냐, 해설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모여드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 먼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삼 센터에도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금산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금강여울축제 때문에 말씀들이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금강여울축제가 예산에 비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날은 덥고, 또 예를 들어서 우기관계라든지 비가 와 버리면 참 맞추기가 힘든 행사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래서 안하자니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그간에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본 위원도 아까 얘기 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마지막 95쪽 2015년도~2017년 연도별 도서보유현황 및 구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쪽에 문화의집 운영 현황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금산문화의집하고 추부문화의집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면 금산문화의집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고, 추부문화의집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원 기준이 어떤 걸기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부문화의집은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금산문화의집은 2층 건물이고, 이런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우선 차이가 나고요.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면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 면에서는 금산 문화의집이나 추부문화의집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강좌 개수나 종류는 차이가 나지만 예산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주로 시설운영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프로그램운영비는 추가로 그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 예산지원이 더 추가도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동아리나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금산문화의집 인원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런데 그 운영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군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범위도 확대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좋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디가 있으니까 꼭 뭐 해주는 그런 요지보다도, 할 수 있는 곳, 하는 곳은 거기에 따라 예산 지원도 같이 해 줘야, 예산 효과를 누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혹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참고 하셔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90쪽 맨 상단에 문화재 보수 신안사가 군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표기가 저희들이 잘 못 됐네요,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이 매일 봐도 이게.
병진
박병진의원
91쪽에 남부문화센터 관중석 그늘막 설치공사.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이거 마무리 됐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우리 이제 체육시설쪽에 가 보면 시설물이 크다보니까 화장실 이런 것들이 보온장치가 조금 미흡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래서 변기도 겨울 되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점검을 좀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다가 난방기를 켜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래서 난방기를 켜는 걸 조금 자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나. 호스를 조금 걷는다든지 해서 동파되는 우려가 조금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매년 체육 시설의 화장실 보수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도 많고, 또 체육센터 읍·면에 다 있다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파손되거나, 또 사용하는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함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동절기에 파손되는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무형문화제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무형문화재가 다섯 분 계신 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 또 인삼백주 그리고 금산농악, 또 목조각장 이렇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지원해주는 도비 받아서 군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개인한테 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출은 개인에게 가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거의 단체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거기가지는 행정에서 관여는 못 하겠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능보유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단체도 운영해야 되고. 왜냐면 그 기능보존하려면 그 단체가 있어야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능보유자나 조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거의 다 단체에 쓰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보니까 단체가 있어야 보유자가 성립이 되고, 보유자가 있어야 단체도 유지되고. 어쨌든 간 개인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채택이 돼 있으면, 그 분들의 자긍심도 살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는 관여는 못 하겠지만 그 분들이 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은 그 민속이 문화재로 등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등재가 돼야만, 보유자가 선정이 되고, 조교가 선정이 되는데, 그 분들 일단은 보유자로 선정되는 거 자체를 큰 영예로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회원들보다도, 그 보유자로 선정이 돼 있거나, 조교로 된 분들은 정말로 자긍심이 굉자아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에 봉사를 하고, 지금까지 무형문화제가 잘 전수가 되고 행사 공연도 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긴 한 거 같은데, 나름대로 그 보유자들이 조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항상 그분들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저희 행정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 자체라도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금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맨 뒤쪽에 지금 도서 구입 보시면, 도서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를 구입 하는 것이 실제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책만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개관한 이후로 서가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가를 채워질 때 까지는 저희들 확보 된 예산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일단은 이용객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서 선호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간도서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예산이 서면 서가가 비어있으니까 계속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서가가 다 찼습니다. 올해도 일부 폐기를 했는데, 이제는 폐기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필요한 도서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신간을 구입해서 이렇게 도서를 체우는 형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보유 현황을 보면 상당히 책이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신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책을 옮기는 것이 진짜 한 번 손 대보지도 않은 책들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죠.
최명수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만큼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선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보관하는 것은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도서 구입하기 전제 이런 사이트 보면 추천도서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읽히는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구입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필요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된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점심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오후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황영근 과장님 감사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 한 마디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평소 저희들 재무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해주시는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군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오늘 사무감사에 다같이 협조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7쪽에 제가 2016년도에 우리 임시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새마을 소득지원 오지개발사업 옛날에 그 일부는 의원사업비로도 진행 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 건이 있지만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게 군북면 호티리, 또 군북면 두두2리, 또 상고. 세 개의 축사나 저온저장고 건에 관계돼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내막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마을이라든지 개인소유로 돼 있는 토지 이외에 저희들 군 소유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현재 1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 거친 것도 5건이 있고, 지난 11월 달에는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무상양여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자문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마을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 개인들로 명의가 돼 있고,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군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 아닌 그런 수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또 다시 저희들이 무상양여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법을 찾아 갈 건가 하는 부분은 고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벌써 지원 된 지가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당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고 연수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했으면 벌써 그 건물이 민간인한테 거기 오지마을 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했고, 또 전 과장님하고도 분명히 올 연말이면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저에게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들 까지도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 바뀌면 또 달라지고, 직원 바뀌면 또 달라지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전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사자를 만나 뵙고 저희들이 그 동안 해 왔던 일들, 그 동안에 자문 받았던 사항들을 소상하게 말씀 드리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받을 부분은 받고. 더군다나 이제 그 부분이 우선 양여하는 게 주된 생각일 텐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의 전체 동의를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해서 인정이 된다든지 하면, 마을에서 별 무리가 없을 테지만, 만일 어떤 특혜성 아니면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재산을 양여를 해줬을 적에 사후에 마을에서 그런 것을 안 다든지 할 적에 민원인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분명한 건, 우리가 감정가액보다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감정을 했으면, 충분히 그 감정가액보다 철거 비용이 훨씬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해마다 할 수 있는 감가상각을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정가액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값 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보다는, 형평성에 맞으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토지도 개인 거고, 건물만 군 거인데, 그 만약에 건물을 철거를 못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노후돼서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거 군 건물이면 수리 해 줘야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건물도 군 재산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고,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성이 미흡하다든지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치는 것 보다는 철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요건은 어르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건물을 양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마을이라든지 어떠한 민원들이 야기 될 소지다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행정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한 번 얘기한 걸 책임지고, 또 얘기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꾸 말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 듣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좀 보시면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금년도는 체납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보다는 현재 약 38억 정도 지금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25억 목표로 했는데, 지금 약 111%정도 약 2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년도. 의원님들께서 매번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중점을 둬서 징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금년도 돌아오면 많이 못 하신 거네요? 전년도 43억 3,9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거기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패널티라든지 받은 거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군에서 받은 적은 근자에는 없었고요, 몇 년 전에 체납세 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에 있는 부분까지 징수가 못 돼서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왕수의원
최근 금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패널티 받은 적이 언제에요? 얼마 받았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작년데 16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몇 년전이라고 하세요. 작년에 16년도에 38억이면 패널티 받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많은 돈입니다.
김왕수의원
많은 돈이잖아요. 이거 앞으로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려면 재무과에서 다 살림살이를 다 해주는데, 체납액도 어떻게 해야 되고, 체납자들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차량 시스템기 샀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왕수의원
얼마짜리에요, 그게? 몇 년 됐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그 때 그것도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받아두라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재무과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살림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38억 받아놓으면 이게 문제아니에요, 이게. 38억 패널티가 보통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1, 2억도 아니고 38억씩 받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 행정 살림살이가 여유 있게 펼쳐 나가지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패널티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살림살이를 하겠는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이 안 오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체납액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올해 66명이 10억 3,500만원. 최고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군에서 얼마나 돼요? 최고 고액자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이제 1억원 이상이 현재 저희들 두 건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60명. 대다수 기업체에서 발생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고액 체납은 기업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기업체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의 전용·이용 집행내역부터 28쪽 불용액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의원
과장님 23페이지 금산군청 동·서편 출입구 자동문 외 창호설치공사를 하셨는데, 3,400만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성기업으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는 게 있어요, 따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여성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김왕수의원
아. 농공단지 이런 데는 할 수가 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왕수의원
네. 잘 알았고요. 2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관용차량관리에서 이게 4,996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많이 돼 있어요? 9천만원 차량에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나고 하면서 예산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 때 기름을 저희들이 사 놔서 4월, 5월까지 기름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료비가 조금 많이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왕수의원
연료비가 많이 남아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전년도에 이월된.
김왕수의원
연료비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많이 늦게까지 써서요.
김왕수의원
준비를 사전에 해서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여유 있게 기름을 사 놓으셨네요? 그런 건 잘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건 아주 잘 하셨는데, 앞으로 패널티 안 받게끔 일 잘해주세요, 과장님.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17쪽 맨 하단에 종합부동산세 대상토지 재검토 및 세금 환급 요청. 여기에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종합과세도 하고, 분리과세도 하고 별도 합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산면에 지방리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종중 토지 들어온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과세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종합과세하면 좀 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분리과세 적용해야 맞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해서 반환 해 줬다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얼마 해 줬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1,100만원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1,100만원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이게 이제 1년치가 아니고요, 5년치를 어떤 과세 관련해서는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5년치를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이것이 만약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었으면 우리가 세금을 내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을까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저희들 그대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병진
박병진의원
이런 데서 행정의 신뢰도가 살아나고, 깨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세금을 더 받아서 1,100만원 씩이나 더 받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된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됐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원래 세금이 5년 치만 더 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요, 5년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세금을 더 낸 건 연수가 더 많은데, 우리 행정 규정상. 그러면 한번 세금 낸 거 5년 지나면 내줄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소멸 시효가 저희들이 5년이고요.
병진
박병진의원
세금 더 받은 사람 금산군인데, 그 시효를 꼭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도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적에 5년까지만 부과하거든요. 그 이전 1년, 10년, 20년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과세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했다든지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한을 5년으로.
병진
박병진의원
내준 사람 입장은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받을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낸 건 돌려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소멸시효가. 참. 하여튼 편리한 법이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편리한 법이 아니고요, 법이.
병진
박병진의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5년 이상 지났으면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소멸시효 그런 건 없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법적용 형평성이 다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받을 적에도 5년을 시한을 두고 받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참, 뭐. 이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계산을 잘 못 해서, 아니면 근거 없는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동안 낸 세금은 얼마가 됐든 사실 다 내줘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5년 치만 환급 해 주고, 5년 이상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내준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네요. 어떤 지금 당사자들은 그 동안에 냈던 세금은 안 낼 걸 냈으니까 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계속 따져서 내주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중에 22쪽에 보시면 17년도에 군 청사 석면철거 공사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거의 절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건 잘 한 겁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군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석면이 있는 텍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줄였다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갖다가 텍스가 석면이 있는 걸로 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텍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액한 상태를 보면 잘 하셨는데, 근본적인 설계가 잘 못 됐다는 말이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았든, 물량이 줄었든 늘었든, 일정 부분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설계 변경의 오차가 어느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큰 폭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감액 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울 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40쪽 공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29페이지 보니까요, 위원회 현황 중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군에 자발적으로 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할 적에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금품을 기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이게 책장을 넘기면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에 안 나온 거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 금고 지정을 하면서 우리 금산군 지부에서 금고 지정 금산군이 군지부가 됐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금산군지부에서 금산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항목 기여실적현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 내용이 도·농 교류, 팜스테이, 농촌사랑운동 6억 2천만원, 농기계보상지원 1,700만원, 영농자재보상지원 12억 7,500만원, 지역발전공익사업 5,600만원 등 해서 계속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부장님한테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금산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금산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박천방 팀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 그 때 심의할 때 계셨으니까.
자료 있으면 의원님들 다 한 장 씩 주시고.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시죠.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게 25억 4,900만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지부에서 예를 들어 의회하고 협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표시가 또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군지부에서 그냥 가시적으로 내놓은 사업인 걸로만 생각을 했고, 지금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사무과 직원 분들도 군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알아야 군지부장 만났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지,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따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런 건 좋은 일 있으면 어차피 군지부가 우리 금산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군지부도 수입을 보고 있지만, 우리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전혀 몰라서 되겠어요, 이게?
저도 지금까지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빼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군지부에서 계속 금고를 맡아서 일을 해도 되겠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4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거기 또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고 심의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13쪽에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 이전 설치. 이건 단위농협에서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는 저희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군지부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거지, 단위농협에서 해주기로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쉽게 깻잎 규격출하포장박스도 추부 만인산농협이나 금산농협에서 단위농협으로 단위농협사업으로 한 거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같은데요, 또?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깻잎 규격출하도 군지부에서 4천만원, 그 다음에 조합에서 8천만원 들여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가 군지부가 아니고, 단위농협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아니 그런데 금고 이용은 군지부에서 하는 거지, 단위농협에서 합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의원
아니 이제 저는 군지부에서만 단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위농협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단위농협에서 같이 지원사업 하는 게 한두 개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에 있는 사랑 쌀이라든지 엑스포 축제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지부에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깻잎 출하 이런 것은 단위농협도 같이 돼 있고, 군지부에서는 4천만원들여서 단위농협에서 8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사업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아니면 기타 잡수입 쪽에 어느 쪽에 이거 해당돼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고요,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500만원씩 매년 넣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서 지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병진
박병진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25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 1번에서 16번까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단독으로 군지부에서 한 사업은 얼마고, 단위농협 만인산농협이나, 이런 단위농협에서 협조에서 한 사업을 분리 좀 해 줘보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건 한번 분리해서 드리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산 엽채류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군지부에서 하고, 1억 2천만원 단위농협에서 실시를 했고, 깻잎 1억 2천만원 중에 4천만원은 중앙회, 8천만원은 단위농협에서 부담을 했고요,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중앙회에서 2,700만원, 단위농협에서 1,800만원 해서 4,500만원. 그 다음에 만인산농협 엽채류는 중앙회에서 5,760만원, 그 다음에 조합에서 6억 7,400만원 해서 7억 3,100만원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있는 군민 사랑의 쌀 지원이라든지 기타 복지카드 지원 이런 부분은 군 지부에서 저희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 군지부하고 금산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물어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농협 관련해서 군지부나 단위농협에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포함 해 놓으신 거 같은데, 기왕 이해를 구하실 거 같으면 내용을 분리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줘 보시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자료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줘보시고요, 3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보면 16년이나 17년이나 군유재산 중에 서대산, 남일보건지소, 계진리 찜질방. 계진리 찜질방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당초 사업 목적대로도 이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냥 문 닫아놓고 있다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남일 보건지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을 거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도 아직 그러면 사용 안 하고 있고 닫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마을에서 쓰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서대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서대산은 당초 우리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매각은 못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설이 그대로 현재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성은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활용은 도저히 안 되고요.
최명수위원장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진리 찜질방 같은 경우는 문 닫아놓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건 당초에 찜질방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땅을 갖다 군에서 기증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수질이 딸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마을에서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찜질방 자체는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개선을 하든 뭐 철거를 하든 활용을 하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찜질방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군으로 무상양여를 했고요,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 이 목적대로 쓰는 데도 어렵고, 사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당초 목적대로도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땅을 갖다 기증자에게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상당히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건물을 갖다높고 망가지진 않고 새롭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가치라든지 기능같은 건 거의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금산군 재산현황부터 94쪽 공유재산 임대 및 매입·매각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재산가액이 1조 1천억. 16년도 1조 2천억. 17년도 1조 4천억. 이거 뭐 계산 세기도 힘드네요, 이게. 이 많은 재산을 우리가 이 재산이 군유 재산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게 적어야 좋은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재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을 갖다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들이 있는 재산들은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로확장을 한다든지,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우리 대지도 보면 자산이 약 1천 200억 정도 돼요. 대지가 주로 어떤 유형의 건물들이 지금 그러면 이 우리 군 건물을 포함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 청사 이런 데, 저희들 군 소유 있는 건물들은 다 대지로 보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주택은요? 주택이 별도로 있는데요, 건물 중에?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거는 토지이고요.
병진
박병진의원
아니요, 건물 중에 주택. 우리가 어느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이고요, 밑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청사라든지 다락원이라든지. 아까 위에 토지는 군 청사 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물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가 부동산 하면 대지가 있으면 건물도 포함해서 얼마 하지, 따로따로 계산 하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할 적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의원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재산이 많은데 참. 저도 지금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 재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재산이 1조 몇천억 씩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까지 전체 총괄 된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 그런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45쪽에 보면 임대현황이 나오는데, 2017년도에 3,900만원 임대료를 받았어요. 토지하고 건물 분. 이 건물은 지금 어디 것 300만원 임차료를 받은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건물은 저희들 군청에 상록회가 있거든요. 상록회에서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임차료입니다. 300만원.
병진
박병진의원
거기가 300만원 이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 저쪽 다목적회관. 거기도 일부 지금 받잖아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거기는 이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되고요, 그 쪽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병진
박병진의원
행정재산으로 분리가 돼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 계에 그렇게 잡혀있어요. 보고서가 앞에 처음에는 금산군 전체 재산 현황이고 여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눠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 이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으로 말하면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일반재산은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또 별도로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다목적회관 재산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다목적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 받는 것은 자치행정과 속에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있으면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와야죠.
병진
박병진의원
그런데 우리 생각은 자치행정과 것도 우리 재무과로 세외수입이든지 아니면 임대료 수입이든지 재무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다 잡히죠.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도 다 들어가있어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나중에 내년 세입 예산 잡을 때 저희들 각 실·과, 읍·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내년 세입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임대수입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 조사가 돼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냥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건 다 재무과에서 건물 부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는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세입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잡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하는 건수나 면적이나 왜이렇게 줄어요? 16년도, 17년도 자료 보면 임대 현황에서 보면 건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저희들이요, 군유재산은 이제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전체 자산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약 2천억 이상 늘었거든요. 느는 이유는 순수 증가분이 아니고, 보니까 면적도 늘고 그러는데, 매입을 합니까, 계속?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계속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이 예산이 면적이 다 재산가액이 다 잡히는 겁니다. 이제 뭐 도시건축과라든지 환경자원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토지매입 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군유재산이면 금산군 소유로 다 잡히기 때문에 면적도 늘고, 필지도 늘고, 재산가액도 늘고. 재산가액은 특히 이제 감정가가 조금씩 상승이 되니까 재산은 똑같은 면적이라도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재산이 실제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는 매입 쪽이 비율이 크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거의 매입.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지금 자료를 보면 15년도에 비해서 17년도까지 거의 2,200억 정도.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뒤에 보면 나중에 매입 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거기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에서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명경쟁은요? 90쪽에 보면 지명경쟁이 있는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여기는 인접해서 있잖아요? 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이 걸려서 있는 땅이 있어요. 그분들만 필요한 땅이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알박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토입을 매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당사자가 3명이 있다고 하면 3명에 한해서만 입찰을 받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명해서, 네.
최명수위원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토지 형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조그마한 땅 해서 알박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명경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재물조사 현황과 재물조사에 따른 조치사항부터 147쪽 관용차 보유현황과 유류 사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95쪽에요. 재물조사 현황에서 불용품 내역 중에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활용품보다 폐품이 더 많이 비율이 높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부분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세밀히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 아시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내역 중에 보면 폐품이 있는데 활용품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130쪽에 보면 관외업체 계약현황 중에서 139쪽부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관외업체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 입찰로 해서 거의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이 넘어가면 전부 관외로 입찰을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도 문화재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부 관외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하든, 입찰을 보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다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 관내에 대상 없체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수의계약 중에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하고 거의 체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2천만원이 넘고 1억원 이하는 저희들 관내에서 입찰을 봐서 하고요, 1억원이 넘는 것은 국가 대행기관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이 넘는 것은 도외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1억원 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1억원 미만은 관내에 있는 산림관련되는 업체들 경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장일단은 다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만 제한을 두면 우리가 또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관외업체이다 보니까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 좀 되는데, 저희들은 1억원 이하는 현재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여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입찰을 보고 그 분들이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관내에서는 관내 업주는 다른 데 나가서 일할 것이 없는데 저희들 지역만 다른데서 와서 저희들 지역에서 일자리를 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명수위원장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판정할 순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떠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 중에 2017년도 이 내용이 15년도 내용이에요. 연도만 17년도고, 내용을 15년도 거를 가져다 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7년도 자료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별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드셔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14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요, 87루 9494하고, 밑에 86더 8444번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량이 사실은 10여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차도 있고, 도에서도 도비로 임차비를 주는 차량이 3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차 보다는 도에서 임차해서 쓰는 3대를 많이 활용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마지막 167쪽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중에 16년도보다 17년도가 금액이 더 많아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과·오납이 많고 금액이 유독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세금을 국세로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붙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저희들 반환해주는데, 11억 정도를 반환이 돼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아마 70억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 군에 있는 세액은 11억 정도 반환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가면 지금처럼 증액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렇게 늘어날 것이 없고요.
최명수위원장
실제 그걸 제외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가장 크게 난 데가 한국타이어에서 그렇게 해서요. 또 댕기머리 그 쪽에서 큰 건으로 거기도.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어쨌든 누가 했든 실수는 실수잖아요, 이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이게 저희들 지역에서보다 국세에서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하게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지면 국세도 감 되면서 저희들도 감 돼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자료가 통보가 오면 자동으로 해 줘야 돼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의 미스보다도, 국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국세가 잘 못 되면, 저희들 지방세도 그대로 영향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미스한 건 아니라고 평가가 되네요,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고요, 법인세 납부하고 이러는 데서 보통 기업에서 내면 거의 승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이게 수치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5쪽에 보시면, 우리 금산군 재원 통장 있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잔고 확인 가능 합니까? 자료 있으면 잔고 좀 하나 보여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1,240억원을 예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일부 부족해서 60억원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현재 1,180억 정기예금으로 있고. 당초 자료 만들 때는 1,24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었는데요, 11월 22일날 60억을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잔고는 1,180억이 정기예금으로 있고요, 이제 운용하는 통장에 65억 4,404만 3,124원. 그렇게 해서 현재 총 재원은 1,245억 4,404만 3,124원이 현재 잔고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현재로요.
최명수위원장
11월 28일 날짜네요, 그러면 현재 이대로 하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11월 27일 기준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출 된 자료를 갖다가 의원님께 드리는 사항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재까지 잔고는 이렇다는 말씀이죠, 이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1,245억 4,400만원이요.
최명수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리하면 관리는 몇 년간 하시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리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손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재산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다시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6년도보다 17년도 보면 결손액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2억 정도 결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2월 달 가면 더 늘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11월 달에 2억 정도 지금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결손처리를 하시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결손처리 된 금액을 노력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손 그런 건 아니고, 체납세 징수하면 징수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결손처리 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없어요,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결손처리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나중에 재산이 생긴다든지 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노력하셔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게 노력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 금고 계약할 때 박천방 팀장님 오셔서 한번 보세요. 공금예금이 0.3% 제한금리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금예금 1%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 적용날짜를 착각을 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성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