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박진구 건설과장 김창섭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30쪽 각종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쪽 저희들이 군정질문 한 내용이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민원 이후에 해결책은 했는데 제 취지는 태양광을 함으로서 거기 전자파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의 반사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마을 환경 변화 뭐 경관에 피해을 준다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 공공기관에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모듈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반도체와 금속 결합한 곳을 보면 유리라든지 알루미늄 실리콘 제를 구리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고요. 열화학 처리를 통해서 80%, 90% 재활용이 가능한데 중금속인 납이 0.1% 이렇게 포함돼서 아마 임의 폐기 시에 인체 피해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금 태양광 재활센터 건립을 충북 진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폐모듈 처리가 돼서 2018년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 얘기되는 사항을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반사에 따른 눈부심 가축피해, 온도상승, 환경오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눈부심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로 생활시설물 보다 낮는 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가축 피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보다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상승에 있어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만큼 수준은 아니며 인접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전혀 피해는 없다고는 못 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있지요.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있지요.
전연석위원
주민의 민원이 거기에서 온다고 보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주로 보면 환경, 토사문제 그런 것이 많이 오지요. 민원이,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요.
전연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에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엊그제부터 감사를 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연석위원
10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 2016년도부터 남일면 홍도리 그쪽에 실시를 하였고요. 금년에 목소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10월 중에 도에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부탁했는데요. 현재 도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전체 시군 중에 안한 시군이 한 3～4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하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을 후순위로 해서 준다고 하는데 먼저 주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뚜렷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예산이 안 섰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괴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동네에 가 보았더니 가스 값이 1만 8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가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 이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가스 값이 20㎏ 대비 지금 보면 인근 무주라든지 이런 곳하고 저희 군을 보면 3만원에서 3만 5천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서 25%내지 35%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이 도나 저기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예산이 안 선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벽지 농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도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13쪽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복수에서 진산 쪽으로 가는 대전시내버스 여기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보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에서 공문 받은 적 있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회신한 것은 없고요.
전연석위원
우리 금산에서는 상관이 없지요. 대전에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연석위원
금산에서는 상관 없고 그 전에는 시내버스 조합에서 태클을 걸여서 못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주변에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과 함께 거기 한 1500명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서로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전시와 관계 유지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지적사항에 처리하고 건의 2건이 들러 갔는데 건의는 뒷장에 인삼특화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전연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전체가 또 군민들이 상당히 난개발 때문에 그마저 지금 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런 부분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 원전이 되었든 서천에 석탁화력발전소가 되었든 이 부분에 미세먼지 때문에 화학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처리내역에서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물론 개발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난개발에 대한 다발적인 발생도 발생이지만 그 마을과 지금 개발하는 곳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어떤 상당한 호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론 해 준다고는 하지만 기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전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떤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격거리나 경관 등 그런 사항에서는 다수 전체적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을 통해서 마을 주민하고 현장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지금은 개발부서에서 아마 12월 1일자로 어떠한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침사항으로 지금 군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마 여건이 잘 맞아서 방지대책으로 될 수 있는 방안 구상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군정질문 부분인데 7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인데 이게 전통시장 영화관이 지금 총 10억이 아니고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이 맞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락원 쪽에 10억하고 농어촌 중심지 마을사업 해서 30억이 매칭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9쪽 하단에 추부 시내버스 터미널 대합실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건설과에서 저한테 한번 유선으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승강장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생각은 지금 승강장 말고 어떤 거기 사용하는 대지 위에 대전 같은 곳에 가보면 역전 그 안에 기타를 탈 때 대합실 비슷한 추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쉴 공간 그런 것도 가능한지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것도 제가 2016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택시 승강장에서 버스 시간이 머무르는 시간은 거기에서 안주고 하고 있는 승객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마땅하게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승강장 부분 맡은 부서와 저희들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물론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건상 그 주위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버스가 501전 버스가 10분마다 1대씩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금산읍에는 버스 터미널 쪽을 약 5,000만원 정도를 임대를 주면서 쓰고 있고 각 면의 그런 어떤 승강장의 개념은 전혀 2년이 흐르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점도 지역의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가 일단 무상임대로 버스터미널을 쓰고 있지만 5평이 되든 6평이 되든 조그마한 공간을 해 주셔서 추운 겨울에 눈보라치면 물론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건설과와 현장에 가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속한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8쪽에 요즘에 과장님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려 및 취하 현황에서 제원 쪽에 엊그제도 집회를 해서 저도 나가 보았는데 성원인삼코리아가 본인에 의해서 취하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문제 되는 평촌 아닌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변경권유로 해서 취하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인이 취하했다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금강유역청의 권유로요.
종학
김종학위원
권유를 해서,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성원인삼코리아에서 취하 것이지요. 권유를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개발하는데 문제 없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요. 구억리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구억리가 아니라 평촌이요. 여기 평촌 아닙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동곡리 산 112번지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성원코리아가 지금 회사가 맞길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면적 관계 때문에 금강유역청에서 권유로 해서 줄이라는 상태로 해서 취하를 하고 다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인허가 나갔지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제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것 주민들이 가서 하신 거서 아시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지창수 외 26명이 했어요. 공장 인허가 취소 관계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가 지금 7,500평이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을하고 상당히 이격거리가 적은 것으로,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총 이격거리 관계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10m 정도 위로해서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양쪽에 의견이 달라서 계속 대립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제원면 동곡리 산21번지 외 1필지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인허가 나갔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갔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법률로 하다보면 금산군에 다 뚫리거든요. 농어촌정비법 제2조 15항에 보면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특산물을 전통문화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식품 제조업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서 다 인허가 없이 협의로 나가면 참 이 부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집행부는, 인삼의 특산지역으로서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국토 및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다 인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 정비법 관련해서요. 같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삼특산물 인삼파우치 공장으로 인허가 나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개발부서에 부군수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어떻게 되었든 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황풍리 교육청 땅 어마어마한 땅도 그렇게 나갔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내내 인삼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뭐 시행령법이나 물론 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되었든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조건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부결되고 뭐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가다보면 패소가 상당히 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그날 공사 중지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탐탁지 않아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소를 한 것 같은데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그때 와서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금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재 신청을 해 주고 이쪽에 재난재해 영향평가에 대해서 재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기간 중에 공사를 중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히 공무원 귀찮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면으로 시달되었네 뭐 어떻게 했네 이게 상당히 여론이 상당히 안 좋고 한데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법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이것을 다 100%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기업 쪽에서는 협의 내용으로 일단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 과정에 타당성이 있으면 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할 때 또 심각성을 제소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주시고요. 성원인삼코리아 문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있고 하니까 물론 제일 첫 번으로 된 금강유역청에서 뚫리면 지금 의료폐기물도 그래서 뚫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강유역청에서 안이 올 때 주민들한 여론을 흘려 줘야 됩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장이 되었든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가 되었든 들어오면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의료폐기물도 2013년도, 2014년도에 흘렸으면 그냥 이미 막는 것인데 엄청난 정보처럼 그냥 갖고만 있다가 당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원 동곡리 산 112번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잘 지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잘 담아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부터 49쪽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43쪽 특별회계 채무상환 내역을 보세요. 이게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가 평촌에 있는 것인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창평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몇 필지나 분양 되었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 4필지 분양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대로 있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경제도 안 좋고 또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인터체인지도 가깝고 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정반대로 갔어요. 시기가 잘 못 맞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240억인가 들어 갔었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조성이 159억이고요. 폐수가 59억 조금 넘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200억이 조금 넘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로 채무가 124억인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채무가 융자금 총 금액이 102억 2,500만원에서 현재 상환도 하고 해서 77억 9,000만원이,
전연석위원
많이 갚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물론 배려를 해 주셔서 원금 조기상환이 돼서 일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제일 위에 특화농공단지 이게 충남도에서 돈을 받아 온 것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3.5%면 이게 굉장히 쎈 것인데 왜 이렇게 높아요. 이자가,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때 당시 상환할 때 그 이율일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중간에 조정은 안 되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조정해서요. 2.5%로,
전연석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큰 돈 같은 경우면 2% 이쪽 저쪽 다 그런데 유난히 3.5%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네요.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연석위원
그리고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벌써 이게 몇 년이지요. 2010년도인가요. 맞아요. 2010년도에서 2025년까지면 맞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2028년까지 상환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니요. 농공단지 신축이 2010년부터 했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사업이 2009년 7월에 충청남도 승인해서 2014년 4월에 준공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2010년이면 벌써 7년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양서 제출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잘 되면 한 3필지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엊그제 왔다가 바로 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개인 사정으로 해서 하여간 입주 의양서 내신 분들 다시한번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요. 인근 중소기업청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 식품업체에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싹 날리고 가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럼 좋지요.
전연석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분양 시작한지가 벌써 한 6～7년 이렇게 돼 가는데 이게 그냥 우리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얻어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여튼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분양돼서 거기가 우리 금산에 인삼의 제품 메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9쪽에 각종 용역사용 내역인데 우리 용역을 주든지 설계를 주면 수의계약입니까?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유인물에는 수의계약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00만원 넘어도 용역이나 설계는 그렇게 하도록 뭐 되어 있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게 1인 견적 제출가능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 정도 이하 되고요. 그 수의계약 유형별로 보면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또 종합공사나 전문공사 전기, 그 밖에 용역 물품 기타는 금액이 있는데요. 용역 물품 기타에서는 추정가가 5,000만원 이하 이렇게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설계도 할 수 있지요. 그 밑에 추부 농공단지 설계는 입찰해서 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2,000만원이 넘어서요. 아니 똑 같은 업체입니다. 이것은 몰아주기 한 것 아닙니까? 쪼개잖아요. 1,5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동아건축사 다 동아건축사,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위에 것은 노후기반 개선사업이고요. 밑에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입찰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왜 똑 같은 업체가, 이것도 설계,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충남으로 묶다 보니까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입찰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것도 사업체가 충남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금산에도 많고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쪽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2017년 학술용역도 전체적으로 다 충남산업연구원으로 다 했네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교통안전 주차장 실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뭐 충남산업연구원은 사단법인데 충남에 한군데 밖에 없나요. 사업비가 한 7,900만원 정도 집행 되었는데, 밑에만 지방전력연구원만 그렇고 이 부분은 집행은 무슨 팀에서 한 것입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결과도 제가 엊그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이렇게 쭉 각 실과에 많이 하는 곳은 한 10번, 15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책자로 만들어지면 2016년도에 좀 주십시오. 했더니 각 실과에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작년에 했는데 1과 들어왔어요. 그것도 2건,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도 3,276억을 본 예산에 주면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써서 물론 다 목변경해서 쓰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이 뭉텅이로 몇 천 만원씩 되면 또 알고 있고 또 우리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5억 이상 넘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라 했는데도 전혀 안 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결과물이 나오면 요역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의 움직임성이 지방자치단체장만 물론 알 권리도 있지만 의원들도 간담회 계속 하잖아요. 한달에 2～3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용역이든 설계든 몇 십 개 업체가 15개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오셔서 설계나 용역 안 하고 싶은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44쪽 교통질서 관리 그린홈 보급지원 해서 불용이 15년, 16년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린 홈 사업은 태양광 시설 주택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교통질서는 뭐 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교통시설물 신호기라든지, 표지판,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남네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남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신규 도로가 새로 되면 설치를 해야 되고 물론 각종 신호기라든지 이런 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 된 경우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계획대로 이렇게 잘 예산이 집행되도록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15년, 16년에는 불용액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 동안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66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51쪽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여기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금산군 투자유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6개 업체가 그대로 작년하고 올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주기가 이게 5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완료되면 18년도에 개최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변경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업무계획 보고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 같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위원회도 열고 그분들의 13명인데 투자위원회도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면 좋을텐데 전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이전 및 대규모 투자기업 대상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 사항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그런 사항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저기요. 여기에 계신 위원회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잘 만나서 우리 금산군에 발전사항이든지 다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6개 부분에서 운영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업무적으로 방향 관련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9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쭉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시장 비가림 사업에서 그 시장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며, 지금 상인들하고의 어떤 큰 다리 쪽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사업비는 비가림 사업비에서 몇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잔항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 비가림이 보면 2012년도에 완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거기에 자동차나 그 앞에 가게 장사하시는 분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시장 그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러한 사항을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로위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 그쪽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함께 해서 노력은 하지요.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저희 건설과와 협조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래시장은 어떤 방법론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찾아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한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하고 나면 이렇게 그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금산 재래시장은 전천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95쪽 관내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 수의계약 예산액이 4,600만원, 3,900만원 원래가 규정이 없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의계약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한 그것이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이고요. 하자 곤란 이런 혼잡 마감공사 이런 공법에 따라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고, 또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전기 그 밖에 용역물품 기타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에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기준에 맞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하여튼 기준에 맞게 하셨더라도 잘 관리를 하시고 지금 금산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슬기롭고 우리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사후 지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72쪽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 실적인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이게 실적이 단속을 잘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보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이 관계가 주로 미수액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정기검사, 책임보험 미수액이 많은 그런 관계는 명의만 있지 사실은 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 그런 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부분에 체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물론 압류도 하지만 예금 압류 등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 2억 6,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되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보면 비율로 따져 보면 한 50～60% 되는데요. 더 징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징수반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고 분기적으로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또 상황을 잘 봐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96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부터 마지막 109쪽 태양광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98쪽에 우리 금산군의 택시가 84대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개인 택시가 82대입니다. 총 합해서 법인하고 합해서 121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사람이 운영하지요? 개인택시는 82대이니까 일단 82명이 하는 것이고 39대는 영업용이지요. 이것은 몇 사람이 운영하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글쎄 운영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인원 수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유가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택시가 2016년도에 집행이 1억 6,200만원까지 갔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서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대당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월에 13만 3천원 연 160만 1천원이고 법인택시는 대당 월 6만 5천원 그리고 연 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달에 6만 5천원이라고 했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2016년도 기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달에 한 250만원 정도 가지고 가네요. 이 부분은 택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가지고 가시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기름 값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가 보조금인데 아니 그것도 택시 운영자가 가지고 가잖아요. 개인택시는 자기가 16만 1천원씩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미리 사장이 어떠한 주유소에 연결을 해서 기름을 넣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일단 회사에서 가스 안 넣어주고 개인이 넣잖아요. 똑같이 대전하고 입금 얼마에, 이게 그렇게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만 유가 보조금에서 물론 월급도 정해진 금액에 얼마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입금해서 얼마씩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대전 쪽에서 이렇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전은 워낙 영업용 택시가 많으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유가 보조금이 대전 같은 곳은 도로 여건 상 손님들을 위해서 많이 운행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급 한도양이 있어요. 1톤 이하는 월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는 683ℓ를 이렇게 해 주고요. 그 이상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택시기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민원이나 반발성에 대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건도 없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저희들 콜택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한두 마디씩 와서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민원이 없다고 하면 대전보다는 그래도 덜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택시기사들은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가구에 1가구당 90～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m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100m에 3,4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개인부담을 90～100만원을 해 주면 개인 부담은 100～200만원을 해 주고 100m에 3,4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연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은 없지요. 중부가스에,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1.6㎞를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1,6㎞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치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중부가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새로이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지중화 같은 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하는 부분,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가정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월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배관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본선에서 나올 때 그 밑에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사업비 조금 부족으로 그런 부분 외에는 업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각종 민원이 없으면 원만하게 잘 의회도 해 가고 집행부도 원만하게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주변에 현재 사무실로 몇 동이 있지요. 창평이요. 몇 동 지어 있지요. 사무실 개념으로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1동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주변에 가 보았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한번 엑스포 전에 그쪽에 풀이 많아서 한번 가보고서 지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사를 사무실 짓고 할 때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그 안에도 관리를 하시고 그 주변에 지금 임시사무실이라는 개념은 지역경제과 실과에서만 하고 거기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없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겨울에는 난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혹시나 못하더라고 해동이 되면 거기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분양사무실이라는 그런 칭을 걸고 해야 옆 주변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집 나간 집 같아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계단도 보면 이것은 계단인지 풀밭인지 모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누가 일단 그쪽에 입주하려고 오시면 여기는 분양사무실이구나 사무실도 잘 지어져 있고 깨끗해서 전화만 하면 그쪽에 가서 그냥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물론 유선을 통해서 하지만 다만 3만원짜리 플랜카드를 걸어서 그게 상당한 이슈가 돼서 전화번호를 지역경제과장님 및 담당자들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거기 지나가다가도 여기 기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있네요. 잠깐 나오셔서 면답을 하실래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대전에 플랜카드 걸고 각종 톨게이트에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카드가 몇만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치면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도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해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가 내년부터라도 관리체제가 되면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새기고요. 어떻게 되었든 먼저 1차적으로 엑스포 이전에 풀도 제초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지금 말씀 주신대로 플랜카드나 하여간 관리를 잘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다못해 지금 에드벌룬 50만원 60만원 하지만 그거 매일 띄울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관리체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34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군정질문 답변 사항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8쪽 진산에서 금산간 도로 선형개선 있지요. 그게 지금 얼마지요. 483억이 맞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483억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올해 지금 공사가 일부 시행이 설계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아직 확실하게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못하고요.
전연석위원
그럼 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 금산 진산간 68호선이 순위가 워낙 후순위다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여기가 어떤 입찰잔액이라도 활용을 해서 저희 금산 진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설계만 되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내년에는 설계에 담아야 되고 일단,
전연석위원
이게 5년간이라고 안 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계획은 20년까지인데 계획대로 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월을 해서 넘어가다보면 사업기간은 22년 23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선형을 잡게 되면 진산에서 금산까지 12㎞라고 하는데 그럼 줄어들 수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선형 잡는 것이 지금 기본도로로 잡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반듯이 선형을 잡을 계획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산읍에서 금성면 구간은 선형을 일부 잡을 계획이고요. 금성면사무소 지나면서는 기존 선형 따라가는 구간도 있고 또 금성면 지나면서 진산 소라니재 부분도 선형을 일부 잡고 또 진산 삼거리 못 미쳐서 부암리 그 부분도 일부 잡고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양전까지 4차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금산읍 이슬공원에서 외곽도로 만나는 도로 바로 지나서까지 충청남도에서 선형개량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32억이 확보가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델입구까지 4차선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4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금산 진산간은 국도지방도 5개년 계획에 담아서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선형개량 사업 32억은 층남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모델이 두군데지요. 양전에,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이슬공원 옆에 있는,
전연석위원
밑에 바로 커브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왕이면 양전까지 가 주면 안 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전연석위원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구름고개라고 해서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 또 거기가 지금도 아침에 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 거기에서 구름고개에서 반듯이 잡으면 아마 양전 다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거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금산 진산간 선형이 어떻게 나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 모델입구까지만 4차선으로 해서 잘라 놓고 지금 그 밑에 주요소까지는 기존 도로 부분적으로 잡는 것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저희 금산 진산간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델에서 4차선으로 치고 나갈지 새로운 도로로 그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텔 거기에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충남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일단은 그 양전 그 다리까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교량까지는 부분적으로 선형개량 사업에 포함해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쪽에 행정사무감가 처리사항에서 우리 금산군이 구거 임대한 부분은 몇 군데나 되나요. 구거임대 목록 빼 올 수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지난번 군정질문에 구거 점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용도폐지가 71건을 했고요. 구거점용은 109건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거임대료도 1년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정도 들어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109건의 사용료가 272만 1천원이고 용도폐지 71건에 1,219만 8천원이 금년에 잡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거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거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구거 임대해서 기 쓰시고 있는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구거를 담당하시는 아니면 총괄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이것을 예를 들어 구거임대 계속 영구적인 구거 임대는 아니잖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기간이 초래되면 고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쪽에 제원면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제원면 저곡리 닥실 쪽에 작년에 1억을 세워서 선형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형을 아직 안 했지요. 다른 것을 하셨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여기가 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해 줬고요. 또 추가적으로 덧씌우기를 요구해서 현재 일부구간 덧씌우기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셨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선형은 언제 하시려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확포장은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포장은 접근을 못 했고요.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부 선형도 잡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 오르막 길은 확장을 하시던데, 커브길에 선형이 필요한데 각 ㄷ긋자이기 때문에 차량도 차량이지만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를 운행하실 때에 상당히 불편하신 것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설명회를 가겼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동네가 금성1리하고 금성2리가 동네가 작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계속해서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선형문제는 내년에라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13쪽에 충남 농어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 2017년 이렇게 4개 마을씩 해서 2016년도에는 양곡4리하고 보광리, 화림1리, 길곡1리하고 해서 각 현장포럼을 한 것이지요. 마을별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7년도 농어촌 활성화 지원센터도 목소리, 상가리, 지방3리, 아인리 해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컨설팅 업체가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교감을 가지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날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로드맵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포럼이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2쪽 하단에 서도건설산업에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밑에 회전교차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등산로 휴게시설 해서 쭉 했어요. 그런데 증액이 8억 7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원초에 10억 9,000만원 정도에서 여기에서 증가가 계획 전에 공사를 하시다가 증가된 금액은 왜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이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거든요. 8억 7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지금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회전교차로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회전교차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국비가 외곽순환도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엑스포를 기점으로 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이 된 부분은 본 위원들도 이해는 하나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5억 이상의 사업 일관성에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그게 1년에 1～2건 정도 많아야 3～4건 정도 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의 움직임이 서로 변경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간담회가 한달에 한 2～3번 정도 열리니까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의 요지도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부터 49쪽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39쪽 실시설계용역을 볼까요. 밑에서 다섯 번째 파초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있지요. 그것이 동네 노인당 짓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그것이 일찌감치 작년 올 그러니까 여름 들어와서 조금 있다. 싹 글어서 겨울에 그 노인들이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가져다 달라고 주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읍내하고 석막간 농어촌 도로 있지요. 그게 지금 설계 다 끝이 났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되었고요.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계획을 말씀 주시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설명회를 2번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읍내리에서 석막리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다 주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3억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 한 5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우선 적으로 분할 측량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주고 그 후에 사업을 전체 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내년 후에 2019년도 그 정도면 끝나나요. 1.9㎞ 정도 되던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1.9㎞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9년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20년도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거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14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 분들이 상수도도 또 필요하고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일찍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6쪽 실시용역 설계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한성, 동아. 기산이라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의로 다 하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실시설계도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000만원 넘는 것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고요. 2,200만원이 넘어가면 관내입찰,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한성에너지는 관내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한성, 거산, 재성 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로 하고 있다. 2010년도에 3억 9,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올해 2017년 2억 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실제 설계에 대한 안전 테스트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설계도 2,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한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 우리 각종 용역 사용내역에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부기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개 시군을 놓고 이것도 똑같이 띄우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억 1,000만원은 미만은 저희 금산군 관내 입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설계 이런 업체가 몇 군데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한성하고 재성기술단, 거산, 토목설계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축사무소는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요즘에 다들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사업해서 발주해서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이 되었든 엔지니어링이 되었든 그분들의 어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법 규정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0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80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읍의 외곽순환도로가 19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2018년도까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자에도 이렇게 설명요지에 있듯이 그 양전리 매립장 그 부분이 예산이 25억인가 23억 서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접근은 그쪽에 마을 분들하고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 농성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계신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직 저희가 마을 분들하고 협의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상황만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타 시군에 반입을 절대 못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가능하지요. 그럼 사업이 더 얼마나 증액이 돼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반출 한 10억 정도 추가로 반출하는데만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종학
김종학위원
1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워낙 오래 되었고 거기에 과거에 쓰레기가 주로 연탄제가 주로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지금 소각장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반입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내년 연초 3～4월경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고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로 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그냥 매립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직매립하실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분리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직매립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하고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일단 다른 곳으로 반입해서 들어내서 다른 어떤 흙이든 토사로 다시 매입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을 했나요. 주민들한테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어디 주민들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양전리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은 당초에는 잔여부지까지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로 편입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참 접근하기 어렵겠네요. 지금 건들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소통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근 8개월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잠잠하면 그쪽 이장님들하고 면의 면장님하고 해서 안 되면 주민들의 약속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곳으로 반입을 해서 이것은 명시나 이런 것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이고요.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쓰레기 매립장이 어쨌든 빨리 진행이 돼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전연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56쪽에 483억에 대한 금산 진산간 이거 국비 확보 되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반영은 되어 있는데 확보는 되었냐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직 예산확보는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충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에 먼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 정부에서 SOC 사업을 상당히 삭감하고 단절하는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겠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5개년 16년부터 20년까지 현재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년까지 추진이 안 되면 다음 5차 5개년 계획에 다시 또 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4차 5개년 계획에 이미 저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계획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토부하고 현 국회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조기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81쪽부터 90쪽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84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에서 중간에 서대산스포츠 관광지구 개촉지구 취소된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쪽에 맨 상단에 보면 미추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개촉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만 마무리 되게 되면,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 내역에 85쪽 이게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군비가 맞아요. 국비가 맞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맨 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는 저희 군비고요. 그 위에 상단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주라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방도는 도에서 내려오고 국도는 국가로부터 정부에서 내려오는 미불용지 사업이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미불용지 사업비가 규정되어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연초에 아니면 3/4분기 4/4분기 국비나 지방비를 미불용지를 우리가 신청을 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신청도 하고요. 또 국비, 도비가 미불용지로 계획된 사업비가 예산이 국가에서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10%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그럼 우리 담당부서로 상당히 지금 신청하는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91쪽 설치 완료 후 행정행위 미집행 상태도로 현황부터 마지막 100쪽 읍면 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97쪽 제일 위 상단 두 번째 도곡리 상가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완공이 되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만 무리 설치하고 이달 중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라인도 다 긋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저기 다리 있는 곳에서 딱 보면 폭이 다리하고 이게 맞지 않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다리 건너서 제방도로가 조금 좁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다리 건너서 거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다가 우측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하나 쭉 뭐로 교통거시기로 막아 줬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요.
전연석위원
예 우측으로, 동네 사람들이 가운데로 못 다니니까 가외로 붙어 다니게 할 수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하여튼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 주셨는데 다리 건너서 아래위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고 유지관리 사업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는 안 돼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현재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활용해서 사람이 인도로 다니고 이렇게 한 1m나 1m 이쪽 저쪽으로 내서 할 수 있는 방법, 거기 동네까지만 하고 그 위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만 다니게끔 하면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저번에 못한 설치는 바로 해 주고 이정표요. 그것까지 마저 해 주셔서 완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좌우지간 그 도로로 인해서 상가나 아니면 금산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니니까 훨씬 빨라지고 교통편의가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마저 해 주시고 거기 지금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얘기했지만 다리 건너서는 어떤 식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현재 있는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일부만 확장,
전연석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다리 건너면서 좌측으로 상가면사무소 진입부 그 구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상가 면사무소 쪽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파초에서 올라오는 도로부터 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거기는 워낙 연장이 길으니까 우선 다리 건너서 좌회전해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그 100m 정도 되려나요. 그 구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올라오는 곳은 놔 두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그 구간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거기 차가 좋은 도로인데 다리로 인해서 거기가 서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 사고율이 있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90쪽에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현황인데요. 이게 체납되는 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게 부과가 계속해서 체납되고 징수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부분은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읍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는 저희 군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면에서 일단 도로점용허가가 나가면 민원상도 민원실에서 받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도로점용허가를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잘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면 진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로 있는 부분 참작하셔서 하고, 그럼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사용료도,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요. 점용허가 사용료는 저희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단 도로점용허가만 읍면에서 한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읍면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95쪽에 육상골재 제가 한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육상골재 군북면 보광리 12월 31일에 끝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2월말까지 하고요.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장이 또 들어왔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보광리는 금년이 아니고 18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에 양지광산은 골재채취나 육상골재로 안 들어가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허가 안 나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기 허가 나간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육상골재 다시 나가면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입도로 5m 이상 5m 내외 부분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 민원을 넣지 않겠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덤프차가 두 번인가 전복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심도 있게 인허가 할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뒷장에 박귀환 계장님께 숙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진악산 권역은 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진악산 권역 처음부터 말 엄청 많았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대부분 권역센터라든지 인삼가공시설 공장 그리고 마을마다 주차장 광장을 조성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다만 언론에 보도 되었던 부분은 진악산 밑에 저희가 당초에 술래길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부지를 땅을 매입해서 양지공원이라고 공원 조성을 해 줬는데 그 양지공원 관리운영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추부 같은 경우에 지금 플랜카드 걸려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못 보셨나,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이거 우리가 붙인거 아닙니까? 여기가 문화센터 뒤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이거 우리가 안 붙였어요. 우리가 붙였잖아요. 주민들이 붙였나요. 행복팀 기구 개편해서 한 것 같은데요. 탄성포장재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어떤 화학성 유발이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뒹굴다가 어떤 녹색의 페인트가 묻으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묻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고 이게 성분검사를 해 봐서 탄성 포장재라는 이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정수
심정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귀환
박귀환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귀환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그게 뭐 인체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발생이 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납품한 업체로 하여금 현장도 다 체크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민원자체는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곤혹스러워 하면서 하여튼 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업체하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민원이 발생되는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우선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보수까지 할 때까지는 그것을 현수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수를 하고 납품업체하고 논의 중이고, 플랜카드가 2장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플랜카드가 걸려 있기 전에는 여기에서 계속 뛰어 놀았는데 이거 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플랜카드냐고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는 전화를 안 드렸는데 이게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화학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팀장님! 화학성 검출이나 이런 것은 안 되었잖아요.
귀환
박귀환농촌개발팀장
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이장님을 통해서 일단 업체나 이 부분을 분석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인체에는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일단 그 납품업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일단 조치를 할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해서 안도의 메시지도 중요하다 해서 거기가 마전6리 잖아요.
귀환
박귀환농촌개발팀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마전6리 이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시정을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았어요. 플랜카드가 갑자기 2장 걸려 있길래,
귀환
박귀환농촌개발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넓은 곳 보다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요. 놀이시설 관련 때문에 그게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조치는 지금 겨울철이니까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귀환
박귀환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가 오종록 도로계장님한테 숙제를 2년 전에 드렸는데도 잘 안 지켜져서 오늘 또 기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논산국토부하고는 과장님 연결이 전혀 안 되나요. 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뭔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추부 신평리 병목도로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벌써 개통된지가 5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도 입간판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거기 옥천 쪽만 있고 신평농공단지 쪽만 있고 군북선이 되었든 신평리가 되었든 이쪽에 필요한데 그쪽에 마을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이 때가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산국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 주민의 요구사항이니까 입간판 금전적으로는 사실 금액이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아마 연락은 오종록 팀장이 몇 번 한 것 같은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을 넣을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25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정질문한 답변 내용에서 7쪽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 양성화를 할 때 신축으로 낼 때와 똑같이 양성화를 해 주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에 대한 축사 양성화는 기존에 무허가만 해당되고요. 신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축인 경우 증축이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현재 1m 이상인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0㎡ 미만은 1m 이상 1,000㎡ 이상은 3m 이상 이격거리를 한시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축사를 하려고 하면 폐수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붙어서 나가잖아요. 지금현재 있는 무허가 축사에도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 자체를 갖춰 놓아야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대지 안에 공지를 완화해서 무허가를 양성화 하는 것이고 타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그 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배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적합해야만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막 축사 하는 분들이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단지 건축법상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초에 이격한 1m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화해서 무허가 축사를 어떤 양성화 하는 취지에 맞게 하고 타 법이라는 것이 배출수 처리시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단 방류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타 가축분뇨 법에 맞게 시행이 될 때만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제가 알아듣기는 신규와 같이 똑같이 배수처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맞는 경우에만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반려취하 했는데 취하 한 것이 본인이 한 것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인데요. 취하는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것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태양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 내용을 한 가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뭐가 안 맞아서 반려 했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관련 규정이 안 맞는다든지 자기들 인허가 관계 서류가 이때에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쪽에 불법건축물 부분에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거의 2017년 10월 31일부로 16년, 17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강제이행금이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면 2016년도 18건은 지금 6,657만 3천원 정도 해서 6,413만원 정도 징수 96% 정도 징수율을 보고이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한 27건에 한 6,400여만원에서 3,200여만원 그래서 5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부과한 시점에서 시기가 조금 미도래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납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 납부현황이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이니까 다시 재 재촉해서 빨리 조치토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계속해서 걷히지 않으면 결손처리는 가능한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1단계로 납부고지를 독촉을 하고요. 2단계로는 그와 관련해서 건축물에 대한 전산 등록 체납자에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또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3단계에 가서는 이행강제금 이의 신청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부과한 시점도 얼마 안되고 군에서, 한 반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요. 향후에 차질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쪽에 본위원이 질문요지에서 도시개발 내에 창고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공장 인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도시형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금산, 추부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허가 낼 때에 신경을 써서 기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또 거기에 창고식의 어떤 그런 부근이 들어오면 상당히 조명권을 빼앗기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의 여론에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쯤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가축의 조례도 법원에서 지리적 표시를 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우리 조례를 담고 있는데 정말 대전에 대화리처럼 금산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법이 12월 1일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잘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집단적인 다가구 주택에서 정말 문만 열면 개발행위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의 지방세를 위해서 기업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조례로 담아서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우리 금산군의 방법론을 찾아서 그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를 조례도 담으면 관련법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해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향후에 현재 지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난개발이 되않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지금 기업도 기업이지만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공해 없는 공장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혹여나 악업기업인들은 그냥 인허가상에 문제가 안 되면 바로 여건에 맞춰지면 공장을 일단 설립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산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밀집된 지역에서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들어오는 기업들 언제까지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되냐, 여러 가지로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 하다못해 도시개발 계획안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경우는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그런 것을 지금 시행령법이나 규칙을 지역에 대한 분권형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칼을 뽑아 들었잖아요. 그게 된다고 하면 지방정부로 하여금 탈피하는 자치지방분권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면 시행령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요. 3개 도시가 아니면 4개 시도가 분권형이 되면 저는 요즘에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행령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계속 지방은 뚫리는 여러가기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뭔가 사람도 일단 쾌적한 문화를 더 이렇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41쪽 2015년, 2016년도까지 불용액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 슬레이트가 당초에 지금은 이게 없지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불용액이 이게 2016년 작년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이 당초 많은데요.
전연석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 처음 그런 슬레이트 이런 사업을 주거환경 사업이라든지 했는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고 이것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관하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이런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계획이 여기 보시면 당초에 550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한 671동 정도 더 많이 했거든요. 한 22% 정도,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4쪽 이게 아마 2017년도 민원이네요. 중간 정도 박용옥 외 143명이 반대한 진정서 내용인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축사 신축 반대 같은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2017년도 5월에 소송이 제기 돼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전연석위원
이게 소송한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씨라고 해서 축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사유는 금산읍에 다중집합문화시설, 다락원이라든지 역사박물관 등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돼서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2심에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우회도로 있는 곳 그 근방인가요. 외곽도로 양전으로 나가는 곳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문화시설 다락원, 역사박물관 인접해서 불가피하게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한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생태터널이 출구가 인접해서 진입차량의 사고 위험성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불허가 했거든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 지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준비를 잘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도 거기를 가 보았는데 글쎄 금산읍하고 거의 붙다시피 했고 또 금산읍 분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많이 하고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근방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곳에 축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축사를 해서 축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쪽 아파트 근방이라든지 그 근방 전부 그쪽으로 넘어 올 것입니다. 냄새 같은 것이 그래서 아마 금산 분들이 그것을 몇 분이 조금 전에도 전화가 또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축사 신청하시는 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5쪽에 지금도 플랜카드가 있는데 아인리 고층아파트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무엇이고 고층아파트를 몇층 금산군에 조례로 담아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층까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명권의 어떤 주택이 빼앗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49명이 고층아파트 반대해서 진정 넣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인리 천변 옆에 지하1층에 10층 건물인데요. 그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조망권이라든지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그늘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건축법상에 불허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사업 시행자 측에 어떤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 플랜카드는 예식장 우회도로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도로가 난다고,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은 일부 나갔는데 근로자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근로자 아파트 다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되면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전연석위원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 진입도로 토지 부분이 근로자 아파트 한 90여명 같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주민들의 마찰과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답보 상태이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4차선하고 접속도로는 가능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쪽 부분은 일부 거기에 앞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요. 그 절개지가 법면이 크게 노리가 져요. 그러다보면 부분적으로 그 산을 들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편에 4차선 저촉한 부분은 일부는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치 잘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민원이 다발적으로 해소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2쪽 국도비 집행내역 및 불용처리현황부터 59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쪽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인데 중간에 이렇게 영으로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 9월분 있잖아요. 작성할 시점에서 부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연석위원
아니 요금이 거기에 보면 끝에 4월에 91만 8,600원, 4월도 그렇고 9월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4월분은 5월 분에 같이 부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분에 5월분에 같이 부과해서 납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때는 점검이 안 되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한전에서 두달을 4월분은 5월에 그 다음에 9월은 10월분에 검침해서 같이 부과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한전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요금은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것은 없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2쪽에 불용처리에서 주거급여 사업이 계속 16년 17년 불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급여 사업이 당초에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량이 당초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보조결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일정부분이 조정이 되면 사업비도 국도비도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국도비 조정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량은 조정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당초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집수리 사업은 지금도 NH 공사에서 하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차상위 계층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설명 말씀을 드리면 NH하고 금산 주거복지센터하고 위수탁 협약해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350만원 중보수는 약 650마원은 대보수 대수선 같은 경우는 95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군도 매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5억 5,400만원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매년 한 100가구씩 하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자가 가구인 경우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지방비는 우리가 그냥 불용해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비는 기 내려온 것이니냐 최대한 불용 안 되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55쪽에 우리 노점상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금산 밖에 없지요. 금산 큰 다리 주변이라고 있는데 이거 노점상 한다고 범칙금 내보는 것은 없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큰 다리 부분이 노점상을 교량을 새로 놓기 전에도 그랬고 새로 놓고도 그렇고 참 아까도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도시건축과와 연계할 사항이 있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 나가고 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고요. 장날은 나가서 노점상 주변에 어떤 보행자의 지장이 없도록 개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이라는 것이 단속이라든지 어떤 실효성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계도해서 앞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거의 다 금산읍 사람들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거의 금산읍 사람이고요. 장날 같은 경우에는 상인 업자들이 있는데 대게 금산분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장이 바로 앞에 두고 그 쪽에 농협이 있고 하다보니까 시장이 매일 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와 일단 협의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살고 우리도 거기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불편이 없도록 보다 나은 어떤 그런 도로가 되고 그분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다 저 밑에 재래시장에 다 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재래시장 거기 단속하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은 별로 나오지 않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는데요. 그분들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상권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물론 장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지만 그런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0쪽 슬레이트 사업 집행현황부터 마지막 76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68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및 불량주택 개량과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지금도 많이 남았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것도 많은데 아직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올해 얼마나 확보를 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농촌주택 지붕개량은 전체 4,285호 중에 지금 2017년도까지 한 금년하면 약 91% 정도 완료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잔여물량이 한 407동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불량주택 개량은 이게 계획 불량이 조금 선정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택 개량을 하면서 또 노후주택이라는 기준도 막연하고 하다보니까 현재 한 1,070여동을 했는데 향후에 불량주택 개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는 이게 한 1,022동 정도 되는데요. 현재 나머지가 190여동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사업비가 마련되는 대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농촌에 폐허가 되다 보니까 지붕이 많이 새고 해서 개량사업을 한 동네를 가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또 동네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마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주시고 불량 주택 같은 것도 동네 보면 고령화 시대가 오다보니까 노인들 주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것도 그냥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냥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문가이시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금산군의 큰 어떤 이슈가 되는 의료폐기물을 방어하고 승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때에 식사를 하고 흰털바위 쪽에 가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림대회도 했는데 그림도 거기에 복사를 해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싫어요, 싫어요. 제발 의료폐기물 막아 주세요. 해서 어린들 글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이 찡 했습니다. 지금 1차는 패소하고 2차를 지금 준비하는 서울에 로펌을 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게끔 54,000명의 군민이 원하는 대로 제발 가도록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대행을 잘 해 주시고,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의료폐기물에 방어할 용의로 우리 금산군에 건축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건축법을 저희 군에서 개정은 다소 어렵고요. 건축 조례라든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법령 자체는 저희들이 손댈 법은 아니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건축에 대한 다 시설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그런 외관에서는 그런 TF팀도 이제는 법적인 변호사를 전제로 해서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의료폐기물 환경유역에 대한 용역 주려고 움직이고 계시고 더 아쉬운 것은 금강유역청에 3년이라는 초례가 돼서 1년을 더 연장한느 등 이런 부분도 환경자원과에서 뭔가 짚어서 여론을 흘려줬으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대응하고 또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집회 어떤 부분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 금강유역청을 압박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의 기회는 놓쳤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내년 11월 10일 제가 메모를 다 해 놓았지만 그런 어떤 3사이클 2사이클로 가서 저분들 목을 조여서 정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어떤 의료폐기물에 대한 이 공장이 뚫리에 되면 우리 금산은 이와 관계 없이 유사한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이 무수히 들어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전제한 도시건축과장님이 뭐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지난 11월 8일에 1심에 패소하고 그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에 소송대리인을 의회나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난 12월 1일에 저희가 회신을 받고 오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법무법인하고 소송대리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 군이 반듯이 승소할 수 있도록 어떤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대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정말 이번에 2차에 더 패하게 되면 패 할일도 없겠지만 패하게 되면 3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항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제가 달고 다니는 지금 아마 리본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또 차량이라는 차량은 전체 다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금산군의 최고의 이슈이니만큼 과장님이 십분 발휘해서 정말 법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더 양측에 전문가들을 멘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받아서 개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처리해 주는 등 그런 방어 작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