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최종운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운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서구의회 현황판 3층 로비 시설을 했네요? 2016년도 사업으로 132만 원 들었고, 올해 2층, 3층 보완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로비에 더 보완을 했더라고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현황판.

오세광위원
2층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500만 원 환경정비 예산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변화를 좀 줬습니다.

오세광위원
2층 자료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2층 자료실은 제가 와서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된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자료실에 들어갈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에 정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의회 자료실은 중요한 곳인데 의회 기록물 같은 것도 잘 정리해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구정질문이 5회, 7명, 46건입니다. 2016년도 190회 임시회 1명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6건이라는 것은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옵니다만 의원 한 분이 질문내용을 6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경호위원
질문내용을 6건 했다고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192회 제2차 정례회는 3명이 22건을 했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저는 이 건수가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는 건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세 분의 의원님이 22건의 내용을 텃치했다는 말이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46건을 했다는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46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 구정질문 5회, 7명, 46건 해서 2016년, 2017년도 했는데 한 분이 2건, 3건 정도는 있는데 건수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것 46건은 2016년, 2017년 다 보태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4쪽 각종 인쇄물 발간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타 부서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구에 인쇄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한 업체가 폐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영난이 아니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인쇄를 위탁할 것이 아니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력과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 의회 자료를 잘 만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주면 아마 밤을 세워서라도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서구에 있는 몇 군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폐업할 지경인데 구청에서도 외면하고,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몇 분이 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서구 업체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자료만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그 업체에서도 예산을 위탁받기 위해서 넣었답니다. 너무 적게 넣어서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몇 개 관내업체를 방문해 보니 그런 상황이던데 잘 이해해주시고 골고루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쪽 의회정보공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의회본회의장 및 일반회의실 대관 가능여부 이것도 정보청구 내역이 됩니까? 이것은 대관이 되는지 가능여부를 묻는데도, 이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공개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대관불가’로 통보해줬습니다.

김경호위원
본회의장과 일반회의실 대관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을 청구인이, 우리는 피청구인이 되는데 사적인 용도로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관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공개청구 들어왔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정보공개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 현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는 것은 정보공개였던 의미도 되지만 대관 부분이 온다는 것이 공개처리 내역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18쪽에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내역입니다. ‘서구지역도시계획종세분’ 변경안 수립검토 요청이라고 했는데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이기훈’이라는 게시자가 ‘서구지역도시계획종세분변경’ 이것은 공식용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할 수없습니다. 변경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이것 수립검토 요청을 의회홈페이지에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담당부서로 요청하면 된다고 부서이관을 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보공개 처리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같은데 이것은 사실 의회 홈페이지 관리자 외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자란에 별도로 앱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홈페이지 게시자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부서로 안내하고 난 후의 내용은 잘 모릅니까? 그 이후에 답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 게시자한테 ‘도시계획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로 게시를 하십시오.’라고 해주고, 거기서 처리되면 우리 역할은 임무가 완료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역할은 다 되었단 말이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12월 21일 개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종료

정영수감사위원
김경호 안영철 홍병헌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