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를 들은 후 각 해당 실․과․담당관․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세계유산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의정비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심의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을 설문조사한다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부여군의회 의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용역비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의 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용역 줘야 무슨 상관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거 삭감해도 괜찮지 않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법적으로 군민들한테 설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형식적인 행위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아래 자율적 군정 참여 위한 오피니언 리더교육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오피니언리더 여기는 우리 군내 집단은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라든가 의견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지역 지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세운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교육이 복합적으로 많이 중첩돼서 교육이 예산이 세워지는 거 같아요,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게 저희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걸 교육을 전부 중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152쪽 상단에 취임식 영상 PPT 제작을 한다고 했네? 그걸 취임식 하는 부분을 우리 부여군에 잘한다고 외부에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민선 7기가 내년도 7월 1일날 출범을 하잖아요. 출범을 할 때 사용할 PPT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아래 금강수상관광협의회 4개 시군 부담금 있잖아요. 지금까지 적립됨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금액은 없고요. 매년 이렇게 4개 시군이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고 결산을 보면 남은 금액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 같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금년 말고 몇 년째 지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가 5년차가.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쓴 그동안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주세요. 그리고 155쪽 청렴 클린 콜 조사? 중간에 청렴 클린 콜조사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 공사라든가 용역 그런 주요 인허가 업무 등을 많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줬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주로 많이 있고요. 또 민원업무 처리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56쪽 아래 포상금 란에서 수송 수행자 및 감사수범 우수직원 등 포상금, 수송 수행자가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소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송, 그럼 어떤 직원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재무과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부여군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있는 소송 지정 공무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게 실과장, 팀장, 업무담당자들이 되는데요. 부여군하고 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붙은 경우에 승소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 포상을.
세연
조세연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년에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100건이 넘는 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해에?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중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주로 임차료가 해마다 이렇게 이걸 임차를 해서 쓰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행정장비임차료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주로 무엇 무엇을 얘기하나요, 대략적으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여군에 있는 시군 전산장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부여군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임차해서 쓰고 5년에 20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는 부분이에요. 분납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14년부터 5년이니까 18년까지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군이 소유할 수 없는 임차료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58쪽 보면 여기 아래 보면 온나라 스토리지 증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산장비 중에서 업무량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전산장비기기 상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있는 전산장비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다 어떠한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끼워서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구입 사업소‧읍면 했잖아요. 우리 면장님도 면사무소 근무해서 알지만 면사무소 지역 컴퓨터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예산 좀 세워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 조사해서 교체 좀 많이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않게 배정을 해주고 있고 거기서 교체하고 나면 컴퓨터는 다시 한 번 수리해서 소년소녀가정 이런 데서 희망을 하면 거기에 주고 워낙 노후 된 것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2, 3년차 초보 직원들 오면 상급자한테 컴퓨터 갈아달라고 못하면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160쪽에 상단에 중간에 보면 이사장 보수 있잖아요? 421만 6천원 여기에 대한 다른 추가로 붙는 보너스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거까지 포함된 거고요. 다 포함된 것이고 본부장하고 이사장은 봉급이 아닌 연봉으로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나 본부장 이분들은 과거에 공무원하고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연금을 받으면 얼마까지는 이게 받을 수 있나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를 많이 받으면 연봉이 줄거든요. 거기 상한선을 넘지 않게 연봉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300만원 정도는 받을 걸로 보고 여기서 400 받으면 한도가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350에서 4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합쳐서요? 6-700 정도 될 거 같은데요. (“7천 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세연
조세연위원
7천? 그 한도가 넘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금을 깎던지. 연금이 깎아지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연금이 깎아지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61쪽에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공단에 대한 예비비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늦어서 제가 예산 한 번 개인적으로 봤어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지적한 거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두 가지 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51쪽 지역 오피니언 리더스인가요? 이게 사실 뭐 아니에요? 행복모니터 이거 아닙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포함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주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군수님 선거운동 같은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
정태영위원
아니지 이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위원장님 왜 웃으세요? 이거 웃을 일, 발언 안 했는데 웃어싸? 위원이 발언하는 데 웃으면 안 되지, 위원장. 웃지마요, 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역 오피니언 리더 역량강화워크숍이라는 게 1700만원인데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선거법 저촉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들렸는데 자꾸 예산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 까막눈도 아니고. 지역 역량강화 오피니언스라고 하면 행복모니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중식이 아니라 맞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행복모니터도 포함이……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행복모니터원들이 8-90% 온다 이거지. 그러면 내내 그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는데. 자꾸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와요? 위원장은 얘기하면 웃고 말이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조직이 돼 있고 하니까……
정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게 부당하다면 몰라도 이게 작년부터 이슈화됐고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 올해는 안 세워줘도 또 세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여성 모니터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달이 또 과제도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정태영위원
과제 뭔 과제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과제를 부여를 해주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직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내내 이게 사조직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장, 행복모니터 회장, 이 부분이. 이거 세우지 마요, 실장님. 잘못되면 선거법 저촉돼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취임식 PPT인데 이제 민선 6기인가요, 7기. 이제 어떤 단체장 군수님 홍보하고 군청 홍보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군정 비전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당선되자마자 이게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정을 홍보하려면 그분의 마인드도 있을 테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월 달부터 준비를……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근데 누가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153쪽이요, 용역비 한 번 물어볼게요.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이게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우리 산하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이걸 용역을 할 필요가 뭐있데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객관성을 부여하려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단체가 아닌 부여군내에 있는 소속된 단체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정태영위원
근데 평가하면 내가도 평가하겠네요. 내가 도 평가하겠어. 예를 들어서 모 성당에 성지개발하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보령이라든가 부여경계를 홍산에서 이쪽에 성지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청을 가시면 환경이라든가 도시건축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분들이 대하는 그런, 좀 죄송한데 부여군은 아닌 분도 많겠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오고 부여는 “저리 가슈, 2층 가슈” 대부분 많다는 거야. 이건 내가 해도 되겠네, 솔직히. 공무원들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 이건 형식 아니에요. 무슨 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민원인들도 자기가 어떠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잘 맞춰져서……
정태영위원
아니 실장님 근데 좋아요. 근데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900여 공무원 중에 총수인데 친절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이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태영위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정확하게 용역회사에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공무원들께서 친절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냥그냥 서로 짜고 치는 식으로 용역 세워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에요, 제 속뜻은. 물론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돈 2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155쪽이요, 위원회 수당이 많네요? 옛날에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부여군에 각종 위원회가 73개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례가
정태영위원
통과된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0만원으로.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산 형편상 10만원을 지급 못하고 7만원씩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조례……
정태영위원
2018년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 아래 부분에 감사 추진 사무용품 써놓고 명예감사관제 등 운영 이게 뭐예요? 회의참석 이것도 10만원, 160만원, 320만원 있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정태영위원
155쪽이요, 하단 위에 명예감사관제 등 운영됐네요? 사무관리비. 수당, 뜻을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감사추진 사무용품하고 명예감사관제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별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면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감사 읍면에 종합감사라든가 나갔을 때는 그분들도 참관해서 감사하는 과정도 지켜보시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거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태영위원
이게 올부터 내년부터 예산이 처음 세워진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의원돼서 전혀 몰랐네요, 이거. 근데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돈 주는 거네요, 보니까 그냥. 누구해서 불러서 하라고 다. 나는 의원되고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공단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공무직이 열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분들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죠. 공무직 12명, 공단직 25명, 기간제 10명.
정태영위원
현재 시설공단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쓰레기봉지 5만장이라든가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퍼주는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지적은 안 했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결론은 똑같이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시설을 잘 운영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곳인데 워낙 적자폭이 많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물론 본부장인가요? 본부장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전에 6급 이하 또 사무관 승진 못한 분들 그런 자리에다 앉히고 전문가를 앉혀야 되는데 그런 개인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발언도 했고 또 평균 연령도 그분들도 65살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령들이 이걸 만지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도 물론 젊은 사람이 하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노마지기라고 고사성어도 있지만 시설공단도 인력을 재편을 해야 하지 않나, 시점이.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딱 보니까 느낌이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분들 면전 앞에서 그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 물론 그분들 계약기간, 근데 시설공단 여기가 기간제도 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인원 늘리는 이유가 뭐래요, 계약직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빈자리 메꾸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요. 더 늘진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도 조세연 위원님 물어본 공단 운영실태 언론매체 광고물 홍보비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이게 부여 시설에 대해서 광고하는 겁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충화에 청소년수련원 여기는 많이 와달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끝에 161쪽에 상단 부분에 재해재난 예비비 20억인가요? 이게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에서 갑자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태영위원
근데 시설공단 거 아니에요, 여기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부서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군청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20억이 주로 여기만 있고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통으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급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세연 위원님하고 정태영 위원님하고 번복되는 게 있을 텐데요. 153쪽 고객만족친절조사 아까 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원 생활하고 보니까 행정직에는 그래도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데 토목 건축은 참 상당히 우리가 대할 때도 불성실하고 주민들도 가면 허가 문제라든가 불성실해서 친절만족도 할 때 건축 토목은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없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한 번 참고적으로 실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전부다 자격증 가지고 있고 해서 어렵게 주민들한테 하니까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조세연 씨가 얘기했는데 청렴클린 콜조사 이게 공직생활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155페이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부패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 공사하고 용역하고 주요 인허가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잘되고 있나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 토목직을 관심 좀 가져가지고 한 번 지켜보시고요. 156쪽 중단에 보면 변호사 소송 사례금 있죠, 2천만원이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게 못 될 때야 상관없지만 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례금이 얼마 많이 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례금 기준이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기준이 있는 건 알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대게 지급되는 것이 6건에서 9건 정도가 1년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서 하고요. 이걸 해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뭐를 소송 걸어서 문제가 될 때는 크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크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58쪽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하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몇 명이나 돼요? 상단 부분 공공기관 정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장비를 고쳐주고 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거지 사람은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람은 아니죠? 금액이 크네. 그리고 아까 160페이지 이사장 보수 문제 시설관리공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7천만원 아까 얘기하시대 7천만원 정도면 상한선으로 되나 본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한 3500 되고 여기서 4천만원되면 어디서 하나 줄어들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줄입니다. 연금을……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퇴직금은 놔두고 여기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연금이 줄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연봉 책정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넘으면 우리 주는 이사장급을 줄이고 퇴직금은 많이 타게 그렇게 얘기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됐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내년 2018년도 총 예비비가 40억 2739만 9천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20억 잡혀 있어서 나머지 예비비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헌수입니다. 예비비 제도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담지 못한 그런 수요가 갑자기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재난예비비는 저희들이 한파라든가 수해, 겨울에 폭설 피해 이런 경우에 재난재해 대책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다른 실과의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를 달리하는 특별회계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하고 우리가 풀로 선 40억 예비비와 성격이 틀리다 이거죠?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비 40억이 일반예비비 20억 2700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그게 지금 40억인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합쳐서? 나머지 예비비는 어디에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조세연 위원님이 예비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거 지금 위원님들한테 갖다줄 수 없습니까? 예비비를 했다고 하니까 쓴 내역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끝나신 다음에 작년에 세운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한 누락하지 마시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2쪽 보면 BI 홍보 조형물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작하시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러블리 부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러블리 부여를 조형물로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까닥스럽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러블리 부여를 작년도에 제작을 해서특허 출연까지 금년도에 11월 24일 특허가 났습니다. 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디자인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부여 관내 주요 요소에 3개 정도를 3천만씩 들여서 3개 정도를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단 얘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우리가 BI에 홍보를 잘해서 어쨌든 배지로 달고 다니잖아요. 먼 거리에서 보면 러블리 부여 잘 안 보여요. 우리만 볼 때 저게 러블리 부여 배지구나 생각하고 보지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색감 이런 것만 봐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걸 조형물로 한다고 하니까 굳이 영어로, 지금 한글 표기하는 걸 우선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굳이 영어로 된 러블리 부여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부여를 홍보할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영어로 돼서 나가는 현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송복섭위원장
기왕이면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러니까 러블리 부여가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수당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조례는 얼마라는 액수는 안 적혀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도 지침이라고 하는 거 같았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올해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아까 73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1개 위원회별로 한 번씩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그렇게 가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외부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송복섭위원장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한 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랬더니 그 거리하고 교수님이 오는 거기에 따라서 12만원 해서 드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교통비만 이렇게……
송복섭위원장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 이 예산 10만원으로 할 때 전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한 번 보셨어요? 심의위원회 위원회별 73개 위원회가 1년 동안 10만원 했을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건 한 번 빼보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외부 위원들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왜냐 하면 위원회 조직이 지난번에도 군정모니터 요원인가 그런 위원회도 위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 데가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위원회가 적은 데는 5, 6명 되는 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15명 이내의 조직화가 되어 있다, 위원회별로 이게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한 사람이 3만원이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로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맞지만 지침에 따른다고 해도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역 오피니언리더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하고 한다고 해서 수당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지역주민심의위원회도 60 몇 명 모여서 하는 건 그런 것도 수당을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통으로만 생각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콘서트 155쪽 보면 청렴연극콘서트 있어요, 공정한 감사 관리에서. 이걸 직원들한테 콘서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요.
송복섭위원장
직원들을 위해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민원실에 들어가서 보면 본인들 일한다고 구부리고 안 쳐다 보고 개인 민원 건축이나 산림과나 분야별로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원들의 마인드가 내 부모다, 내 식구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왔냐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벌써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친절한 것을 많이 직원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타고나야 하더라고요, 친절도. 근데 그래도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괜찮을 것으로 보니까 교육을 많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마음의 변화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특히 토목, 건축, 산림직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게 저는 그냥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TV에서 대구에서 사는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인상이 조금 웃지 않으면 안 좋은 인상이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자기가 이걸 친절을 내가 배워야 하겠다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시내버스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마스코트 인형 같은 거 쭉 해놓으니까 타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란 거죠. 그래서 친절은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해야 친절이 몸에 배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해서는 안 되니까 본인이 깨우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웃는데 입꼬리를 올라가는 입꼬리 웃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마인드를 많이 성숙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조세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시설공단이 부여군 살림살이의 반절 이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시설공단 업무자료책자 다 읽어보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받아는 봤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번호해서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시설공단 것의 일을 다 본받아야 할 정도로 부여군 일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이 언제쯤 나오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내년도 1월 달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 이런 거까지 총 들어가는 거 세입세출예산 좀 의원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과연 시설공단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 알 수 있게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기획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 걸 한 번 연구해서 고쳐본다고 했는데 조례로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에 한글로 표기되는 조례. 근데 시대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농민들 상대로 되는 게 영어로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 그것 좀 봐서 예를 들어서 푸드 그런 건 전부 다 유행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가는데 농민들하고 상대되는 영어가 상당히 많아요. 실과에 그것 좀 검토해서 그런 것 좀 한 번 시정 좀 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 러블리부여 배지는 저희가 이미 특허를 통해서 등록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한다든가 그런 건 못하지……
송복섭위원장
그니까 제대로 러블리부여를 제대로 나타나게 제대로 홍보판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여기 있는 예산 다 알고 계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2개 과 정도의 2개 내지 3개 과 정도의 예산을 갖고 계신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부분이 사실 나눠가져야 할 부분까지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팀장님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166쪽 이 부분을 충화 삼일독립행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각 독립유공, 참전유공 면 단위도 다 이렇게 예산 지원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다른 면에서도 하면 지원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실 그동안에 보면 지금 금년에도 장암하고 초촌은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요. 다만 가족행복지원실에 풀 행사운영비로다 지원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세도도 독립유공자들 비 같은 거 있고 해서 우리도 예산 신청을 해야 하겠네, 그래도 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69쪽에 하단 보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공제 지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지금 경로당들이 지금 열쇠를 채워놓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활성화돼서 돈이 모자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없으려나요? 왜냐 하면 쌀 같은 것도 지원되면 동네사람들 그냥 나눠가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란 데는 서로 안 내놓는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런 부분을 각 면단위로 전수조사해서 많이 사람들 모인 큰 동네는 지원을 더 줘야 하고 적은 동네는 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각 면단위나 이런 데 사업이라든가 지원할 때면 그런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1년 내 열쇠 채워놓고 쌓아놓으면 동네사람들끼리 나눠 갖고 없는 데는 쌀이 없어가지고 군의원들 보고 쌀 달라고 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77쪽에 중간에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말도 많고 탈고 많고 한데 그래도 거기에 다니는 종사자분들은 그래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어렵지만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가야 할 목도 여기에 많기 때문에 참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181쪽 하단에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있잖아요, 60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관내 기업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했지만 여기 가서 처음에 이런 부분을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인턴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92쪽에 상단에 보면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서 200만원 있고 그 아래에 60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충남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부여군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할 때 지원하는 그런 행사지원비이고요. 밑에 있는 한마음대회는 부여군 자체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하는 데 전체 종사자들이 참가해서 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 역량강화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별도의 저희가 이분들의 유능한 강사분들 초빙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보육교사들이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93쪽에 하단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라 기금하고 도비, 군비를 합쳐서 하는 건데 어느 일정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부모들이 서로 교대로 오셔가지고 공동 육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특별한 장소 경제교통과에서 부여 5일장 시장에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빈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같이 공동육아나눔장터로 활용할까 하는 그런 담당자들끼리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부서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98쪽 상단에 미혼자 국제결혼자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외국으로 모국방문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금년에 한 몇 가정이나 외국 보내고 그런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2가구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해야 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300만원에 대해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면 지원금 300만원을.
세연
조세연위원
결혼식을 해야?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00쪽 하단에 보면 준법정신 실천학교 육성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해요? 민간행사보조라고 했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관내 법사랑인가 사회단체 사단법인 법사랑 있어가지고 대전지방검찰청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 것은 다 집행됐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송간초등학교하고 초촌초등학교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각각 천만원씩 지원해줘야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무래도 검찰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준법정신 가르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송간초등학교하고 어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초촌초등학교요.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20명 전체 학생들이 2-30명 이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천만원 주는 건 돌려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검찰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검찰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5쪽 상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버스 운영 임차비 그것은 그걸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을 태워다 주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보니까 거기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40여명이 거기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240만원 가지고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버스를 그동안에 보니까 종사자 있잖아요. 직원이 아이들을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도에서 점검 나왔는데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아이들을 방과 후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하기 위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240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2800?……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2880이니까요. 월 24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어디 학생들이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소득층 부여읍내 애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5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차량유류비 지원하잖아요. 7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제대로 감시는 해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보통 아이들 정원이 2-30명 내외이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많은 데가 2-30명이겠지. 여기는 최저 몇 명까지 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9명 이상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19명 이상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 같은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신규시설이 금년에 규암 쪽에 하나 생겼거든요. 거기 외에는 거의 인원이 차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보다도 각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방과후 학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가 면단위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다시 점검해서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잘되는 데는 활성화시키게끔 예산을 더 주고 해서 그것 좀 다시 정리해 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에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협의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읍면장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는 의원 여러 번 하면서 이런 회의를 제대로 해본 적 없거든요? 여기 이 부분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들 전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223쪽에 하단에 부랑인 귀향비, 장례비까지 다 있는데 해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많이 하죠. 왜냐 하면 술 먹고 와서 땡강도 부리고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에도 몇 명 있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많았죠. 그래 가지고 주로 밑에 여관 있잖아요. 오래된 여관, 이런 데 가서 재우고 그래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4쪽 상단에 사랑의 빨래방 공공운영비 이게 3264만원 섰는데 이것도 면별로 활성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란 데 더 지원해줘야 하고 안 되는 데는 예산 삭감시켜야 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8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장애인 민간촉진지원단 운영이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촉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228쪽.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부여군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하고는 거기하고는 동 떨어진 거 같은데 거기서 그냥 주는 거 같은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주차단속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을 구경을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겠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30쪽 인건비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서 보잖아요? 거의 다 국도비, 군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균형이 거의 맞아야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아무리 지침이라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에 가서도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해요. 도에서는 15개 시군을 총괄하다보니까 도에도 재원 여건이 거의 복지사업 분야는 3대7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못하겠다고 해야죠. 부여군처럼 열악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1200억 이상 가고 있는데 보면 도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다 군으로 떨어뜨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게끔 건의도 하고 해봐요. 군이 자꾸 어렵잖아요. 한번이라도 건의해 봤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회의만 가면 매번 저희가 각 시군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돼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부서장들은 매번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건의하는 사항이죠.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이 자립도도 약하고 한데 위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골라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도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만 15개 시군이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을 통하든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33쪽 하단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7억? 여기는 운영비가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저희가 연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2억 이면 전년도에 예산액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본예산에만 편성된 것이고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인건비 포함인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6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그거 지금 10개 금년도 할 계획이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도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금년도 몇 개 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6군데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다 완료되는 겨?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67개소인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1개 하는 데 7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4개 면만 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4개 면만 했다고? 그럼 내년에 10개 하면 14개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6개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대충알고요, 그것 좀 잘 관리해주시고. 밑에 보면 나래원 화장료 부담금 대략 부여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면 10만원씩 내는 거 같더라고요. 5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우리가 공주에다 내기 때문에. 근데 이장할 때 거기 공주 나래원으로 가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비싸데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 좀 참고적으로 알아서 공주하고 맞춰보세요. 부여주민들이 먼 데로 가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저는 아까 193쪽 공동육아 아까 5일 시장 말씀하셨는데 공동육아는 어떻게 전체 군민 대상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로 해야죠.
송복섭위원장
전체로 해서 한다면 이게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시고 그냥.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부모들이 오셔가지고 한 10명이 된다고 하면 10명의 부모가 서로 일정을 짜가지고 교대로 와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인원은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그런 계획 수립을 할 때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저는 이 시설이 군청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청 직원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사무실에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들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군청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꼭 엄마들이 서로 교대라기보다 아이들이 그래도 좀 크니까 한 사람 인원이라도 배치되면 그건 엄마들이 서로 저기를 하면 돼 인원에 대해서는 공동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공동 부담 열 아이들이면 열 아이들에 대한 시간적 요금 계산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저는 일반인들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직원들도 보면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태워주고 하는 직원도 여럿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군청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군청직원들만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서 주변에 군청 안이 아니라 주변에 있으면 민가가 조금 있는 데서 또 혹시 필요한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같이 공유를 해서 직원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233쪽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잖아요? 304만원이 일식인데 보호자 우리 중증장애인이 한둘이 아닐 텐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사자에게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을 지급해서 7명한테 월 1인당 4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7명한테? 그럼 중증장애인복지관에에서 중증장애인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한꺼번에 일식으로 표기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건 다 전체 법사랑에서 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어린이날 행사는 부여군 그전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송복섭위원장
예, 200쪽 보면 청소년 문화유적지탐방,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건 백제 청소년의 별.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백제청소년의 별에서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보조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거기 회장님 바뀌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이*행 씨로 알고 있는데요.
송복섭위원장
작년에도 분명히 안 바뀌면 사업비 안 준다고 했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바뀌었답니다.
송복섭위원장
바뀌었어요? (“확정은 안 됐고요, 정*응 씨가 직무대리하는 걸로” 하는 팀장 있음) 직무대리? 안 내놓는다는 얘기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놨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해서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문제가 많은 분인 거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 청소년의 별을 한다면 청소년의 별이 아니라 청소년의 그 밑에 별 아닌 다른 용어가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이거 챙겨주시고 집행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 우리 부여군에 가장 지금 아이들한테 아동청소년 육아 모든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을 해주시고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91쪽이요, 부여원광어린이집 개보수라고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1년 전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면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정태영위원
국공립 말고 개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태영위원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열악한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93쪽도 우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민간가정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규모가 작은 데 20인 이하.
정태영위원
김주숙 팀장님 그런 거예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예, 가정어린이집 민간인 60인 이하.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면단위 가보면 원아가 30명 넘는 데도 많지 않을 걸요? 지금 많이 원아들이 없어가지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부여군에 정원 대비 현원은 65에서 70% 사이.
정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56명에 8만 3천 얼마씩을 지원해주네요, 지자체에서. 페이는 보편적으로 민간가정 보육교사들 처우는 얼마 정도해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한 150만원 정도.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 제도를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별히 해서 어린이집 호봉 보전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태영위원
하여튼 실장님 끝에 제가 마지막 질문은 아까 191쪽에 개보수 했는데 200만원 새싹이라든가 새별 200은 뭐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장비 같은 거 그런 거 사라고……
정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감사드려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장기근속자 수당을 챙겨주셔 가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라는 차원으로 해주신 거 같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도 그런 성과가 없으면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 민원 마일리지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2회에 보면 8명이에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8회에 걸쳐서 2명씩 8번을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번에 25만원씩?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되냐면 두 달이나 분기별로 하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주고 그래서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도 두 명씩 선발하는데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씩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찰로?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부여상품권으로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않고 지금 인사 평점할 때 가점을 주도록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액수가. 그래야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친절공무원되려고 하지 누가 20만원 받아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상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은 현금을 직접보다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노력해 보세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너무 싸요, 한마디로. 그리고 256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있잖아요? 예산서 설명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서로 침범하고 하다보면 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이 되는 경우 그러면 그만큼 토지를 잃었기 때문에 땅값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으면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해줘야 하는데 먼저 더 가져간 사람한테는 받습니다. 근데 우선 줄어든 사람은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6천만원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지불한 다음에 다시 받아서 채워놓는 겁니다, 별도 지출되는 건 아니고.
세연
조세연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여기는 부여읍만 하는 거죠?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돈 가지면 하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지금 2014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3년 작년까지 끝났어야 하거든요. 근데 국비가 자꾸 줄다 보니까 올까지 했을 때 약 65%밖에 못 끝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끝내려고 하면 5억 정도 가져야 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고 나서 2019년까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단위는 국비지원이 안 돼요, 읍단위만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사업은 통신계나 이런 데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적 공간정보 관련입니다. 왜냐 하면 지적도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옛날에는 관을 묻었으면서 표시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전부 탐사해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52페이지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그거……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아래는 거의 않고 있는데 이게 춘추복하고 겨울하고 구분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옷 나름이죠, 싼 거해도 되는데 이것을 25만원인가 했을 때 지금까지는 상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갖춰 입으려면 속하고 겉하고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한 벌 가지고 여름에는 한 벌 가지고 입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벌 정도 해야만 빨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 번 하는 데 2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 섰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하고 그 후에 이동 새로 오신 분들만 메꾸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일제히 다시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가보면 옷이 새참하지 않더라고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새참하게 다시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인사이동하고 보면 늦게 맞춰서 그러는지 또 안 입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254페이지에 하단 부분 불부합지구 측랑 수수료 있네요? 거기가 어느 곳을 하는 거예요? 지적 불부합지구, 254페이지 하단 부분.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 10필지
대현
이대현위원
예, 10필지.
대순
임대순지적팀장
지적팀장 임대순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는 기존에 6-70년도에 산에서 무단개관이라든가 해가지고 지적도 임야에서 토지로 변환해 가면서 측량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누락됐다든지 지적도 대장만 있고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됐다든지 한 걸 측량해서 정정하는 측량을 위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도면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대순
임대순지적팀장
그 지역은 없고요. 민원인이 자기 땅을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발급하러 왔을 때 측량이나 이런 걸 하러 왔을 때 지적도나 임야도에 선이 누락됐다든지 한 거에 대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할 때 보면 대부분 옥산, 홍산, 임천 이렇게 뗘서 받고 나머지 또 뗘서 받는 경향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대순
임대순지적팀장
그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민원과장님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작년에 조금밖에 못 했잖아요, 반절 정도만 했나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올해 5대를 구입해 가지고 노후된 데 외산하고 세도는 교체했고 나머지 규암, 은산, 장암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13대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7개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하는 형편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직 못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없는 면은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예산 확보 좀 하시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근데 노후된 곳이 많아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유지보수비 251쪽 보면 1800만원. 1888만 9천원 이게 있어요. 오래된 거 아무래도 수리하고 하려면 유지보수비인가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이거 유지하는 데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3대에 대해서.
송복섭위원장
프로그램하는 데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송복섭위원장
아직도 카드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편리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장
편리하죠, 잘 사용을 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업무보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재무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민원실을 어떻게 확장해 가지고 통합민원서비스를 한다는 건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경우 대게 복합민원이 많은 데가 도시건축과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것은 대부분 건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나 다른 산림녹지과 같은 데 농정과 이런 데가 전부 3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거기를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만 한 건을 처리할까 말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허가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부여군은 안 되거든요. 직제상 할 수 없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민원실 뒤 공간이 지적 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터 가지고 차라리 도시건축과를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면 민원인이 2, 3층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더 민원인한테 편리하고 또 공간 확보함으로써 다른 편의시설도 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허가권을 못 만드는 시군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계획을 했던 거고 근데 아쉽게 아직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대나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여년 전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4번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잘해 놨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민원대를 더 낮추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이번 예산에 같이 그런 예산이 반영돼서 한 거죠?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니까 같이 올려서 상의해서 올려서 한 거란 얘기잖아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민원처리는 아니지만 도시건축과 한 개 부서만 와도 90% 이상의 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 는 거죠?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이나 산림 훼손 같은 거 형질변경팀을 하나 복합민원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95% 정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이 있는 곳이니까 더 많은 편의를 위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재무과에서 세웠다고 해서 민원과장님한테 타당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돈 주고 계속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하다보면 7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거든요. 불편사항은 있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해서 우리 예산요약설명서가 어떻게 해서 61쪽서부터는 65쪽까지 없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아직 못 받아봐 가지고 제가.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재무과가 여비가 여비에 대한 예산이 많고만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총액예산으로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세연
조세연위원
과세자료여비, 세무담당 공무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각 팀이 6개팀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팀별로 여비를 나눴고만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262쪽 중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어느 공기관을 칭하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이 지방하고 세외수입 두 부분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하는 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관리 또 차세대 컨설팅 이런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금액이 할당돼서 내려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63쪽에 하단에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는 직원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총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징수팀에 2명, 부여읍에 1명 있는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체납세금이 안 내신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내주십시오, 안내해주고 독촉하고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무하는 내내 재무과하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하고 부여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65쪽 중간에 복식부기 재무재표 검토용역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복식부기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지금 복식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별도의 용역사한테 맡겨서 저희가 결산 용역을 맡기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한테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맡겨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결산을 내려주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승용차 의장 거, 부군수 거 한다고 했잖아요. 연식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의장 차는 올 12월 말로써 교체연한이 됐습니다. 다만 그 차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 킬로수는 벌써 넘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킬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군수 거는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됐지만 그 차를 구입하기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66쪽이요, 상단에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구입 있잖아요? 그 카드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차선까지 재무과에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리가 관용차를 운영하는 풀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몇 대 정도돼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총 차가 134대를 운영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57대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7대분 여기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해주는 게 57대이죠? 그거인가요? 다른 것도 변동사항 있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승용차하고 우리 차량 운행할 때 고속도로 운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7대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도 따로 내주는 부분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탁된 8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읍면차 읍면, 사업소, 실과 있는 차는 전부 우리가 계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위탁 준 데가 시설관리공단 차 나가있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있고 또
아니 됐어요. 됐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옛날 굿뜨래 차 있잖아요. 그건 폐차시킬 때 지났잖아요? 써 먹지도 않고 항시 방치돼서 놨는데 그것 좀 알아봐가지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홍보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네, 뭐하려고 세금 내가면서 갖고 앉았어, 처리하든지 해야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도 내내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268쪽에 본관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있잖아요. 설계용역을 해야 돼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설계부터 해야 하니까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연
조세연위원
혹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장애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되는 거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포함시켜서 생각을 시간을 갖고 여기 저기 의견 들어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61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여기는 7만원씩이네 다른 데는 10만원씩인데. 26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일비 포함해서 12만원 계상했는데요. 일비하고 여기 또……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줘 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누구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266페이지에 부여군 차량이 아까 과장님이 134대라고 했죠. 근데 읍면도 그렇고 산림과니 이런 데 보면 노후된 차가 많을 거 같은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제 산림과 차량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보조사업 받아서 추진해야 할 거 같고 읍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구입해줘야 할 것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 봐서
대현
이대현위원
노후화돼서 폐차할 차량이 많다 이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사해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 5대 때 제가 재무과에 몇 번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차량도 증가하기는 해야지 근데 부여군의 비율에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보면 134대가 많다. 그때는 102대도 많았다는데 확 늘어버렸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늘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전기차를 바꾸면서 새로 거기서 10대인가 늘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늘음으로 인해서 보험료까지 전부다 우리가 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부담해야죠.
대현
이대현위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268페이지에 위에 부분 시설비 청사 조경공사 있잖아요? 그건 매년하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매년 손 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볼 때는 소나무 같은 거 전지하는 게 너무 막 쳐가지고 삭막해 가지고 보기가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매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소나무 전지는 매년하지 않고요. 2, 3년에 한 번씩하는 거 같고
대현
이대현위원
매년한다고 하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사내 화단조성 해주고 이런 조경공사를 말씀하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전지하는 건 너무 삭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그것도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실하고 아까 상의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도시주택과가 민원실로 내려오고 조직개편이 되면 또 실과가 없어져야 할 부서가 생기면 생기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배치를 새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까지 생각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군에서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신데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수당 그게 재무과는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회는 도에서 다른 부서는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10만원으로 했어요. 근데 재무과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산부서에서 왜 7만원 하냐고 얘기 안 해요? 기획실 자기네 위원회만 10만원 주라고 써 놓고 재무과는 7만원 줘도 예산을 그냥 해줘요? 3만원씩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뭐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1시간 왔다 가도 10만원, 2시간 왔다 가도 10만원, 그동안 7만원씩 했는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7만원이라는 단가의 기준은 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는 7만원 거기에 1시간이 플러스 되면 2만원, 3만원 올라갑니다. 전에 우리가 아직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했는데요. 지금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서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아까 또 차량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차량기름 주유한 거 그런 거해서 요청을 해서 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차량 두 대는 주유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 차가 2대 있더라고요. 그건 활용을 안 한단 얘기거든요? 방역이나 하는 차인가 봐요. 그 차량 2대가 1년에 주유 한 번 했어, 운영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정리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똑같은 종류의 차더라고요, 넘버만 틀리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구입을 750만이면 1년에 다 써져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리가 버스가 주로 많이 쓰고 버스 부분하고 승용차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을 하셔서 재무과에서는 정말 적절한 예산을 부여군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곳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열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상단에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육성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내내 소상공인 살맛나는 활력 있는 상권조성 이 사업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두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있는 상권 조성으로 해서 신청해서 30억을 확보가 돼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도 별도로 신청해서 약 36억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따로 따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복되지 않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제가 의원을 몇 년 해보니까 이거 지원해주는 만큼 상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안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계속 지원해주고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더 시끄러운 거 같아요. 잘 좀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시지만 맡은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세요, 거기까지 다 손이 못 미칠 테니까. 274쪽 상단에 기업 애로해소사업 공장진입로 재포장은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 신청한 것은 금호산업개발하고 서진스틸 또 충남아스콘, 지아이에스, 현대유리 이 정도 5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를 어떻게 다시 한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가려운 데만 긁어줘야……
세연
조세연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한 군데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276쪽에 엘피지 소형탱크 보급사업 두 개소 지정되어 있는 데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전년도에 신청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야지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뭐 하는데 굉장히 늦잖아요. 더군다나 순 군비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한국 엘피지 배관망 공사 사업단에 위탁하는 데 이것은 조기집행 위탁사업이라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순수 군비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군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하는 데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효과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몇 호 이상 한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0호 이상 정도를 해야 만이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하실 때 각 면단위 이장님들한테 통보가 알아요? 통보되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밀집 그래도 마을이 밀집되어 있어야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사업비가 안 나와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홍보 잘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276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다 주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공예품 만드는 거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78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지금 꼽을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새롭게 온 데가 스카이배너라고 거기가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스카이배너가 뭐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열기구 제작해서 하시는 분인데 세종에서 부여로 이전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장암으로 온다는 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앞으로 호응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한다는데 원래 부여군한테 한 게 아니라 세종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것이 부여군으로 이전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특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만 받아먹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계속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3개년만 지원해주니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도 알지만 저도 의원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와서 등록만 해놓고 아마 보조만 받아가지고 챙겨나간 사업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부지기수예요, 솔직히 해서. 잘 좀 알아서 지원해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79쪽에 장암 산업단지 가로등 및 보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장암 산업단지 거기가 대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림씨엔에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군산에 지금도 거기 대림씨엔에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군산도 하고 부여도 하고 하는데 일부 부여사람들이 군산도 가고 군산 사람들이 부여도 오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한다고 그런 얘기도.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이전한다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답변을 못했는데 가지 않고 양쪽에서 겸해서 운영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0쪽에 우리가 농어촌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총 지원해주는 액수가 국도비 포함해서 서부교통으로 그쪽만 지원해주는 게 서부여객에 얼마 정도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여객으로 약 30억 이상.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택시라든가 화물차까지 하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택시하고 주는 것은 보조금은 없고 말씀대로 택시 같은 경우는 브랜드 택시 콜비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카드 수수료 이 정도 지원해주고 별도로 주는 거 없고 다만 택시, 화물차, 버스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몇 %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쓰는 대로, 카드가 유류카드로 별도로 만들어서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서 부여군한테 청구서가 옵니다. 근데 1년 나가는 돈이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자기가 쓰는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 했을 때 한 몇 % 정도 환원되는지 몰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몇 %까지는 모르는데 쓰는 대로 저희들이 청구서가……
세연
조세연위원
몇 % 정도 하는가 이따 알아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1쪽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용역해 가지고 천만원 세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여객이 1년에 벌어드리는 자기네들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약 31억 내지 32억 정도. 저희들이 보조금 30억…… 60억 남짓 가지고 1년 운영을 하고 운행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총 직원은 몇 명 정도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운전수가 41명에다 전체 직원 따지면 60명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 빼고 하면 그래도 5, 6천 이상 연봉되겠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오래된 사람은 더 나가고 새로운 사람 적고 또 정비사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지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안 빼봤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의 소비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년에 2억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하여튼 교통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연
조세연위원
282쪽에 하단에 등하교 택시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주로 어느 면단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 혹시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면은 골고루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장암, 임천, 은산, 규암, 부여읍내도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도라든가 외산이 제일 멀잖아요. 킬로수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킬로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승강장이 외산에서 있어서 승강장하고 거리가 까깝다 하면 안 해주고 승강장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면 해주는
세연
조세연위원
등하교 택시요, 교통비 지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자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정한 사람만 해주지 무조건 다해주다 보면 이건 돈이 부족하고요, 해줄 수도 없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기준은 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현재 60여명 정도 해주는데 거리가 먼 1km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다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학교로 통보……
세연
조세연위원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4쪽에 거기 교통약자 콜승합차 민간위탁해주는 거 이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이상하게 차량등록을 저희들 부서에서 해서 그런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재무과든지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해야지 경제교통과로 예산 선 것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노인회관 식사 봉사하는 일자리 그거는 할 수 없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5억 정도 편성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족행복지원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 갖고 군수님께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방침 받아서 내년도에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할 때 하면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꼭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왜냐 하면 인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 하니까 일자리 돈만 다 갖다 노노케어 같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 일자리가 가장 이야기 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일자리 하는 양반은 70세인데 노노케어 대상자는 65세가 되도 그 사람이 대장사가 되면 70세가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80세가 되신 분을 70세가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손님이다, 나한테 이야기를 하러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나는 커피라도 한잔 해줘야 하고 나를 더 귀찮게 한다, 그래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행복지원실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일자리 범위가 가족행복지원실과 경제교통과 같이 가면 일자리 수요량은 가족행복지원실이 훨씬 많죠.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혹 그 자리가 모자랄 경우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논산시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데 부여군은 돈 다 갖다 뭐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회관 마을회관도 밥을 해먹는 데 있고 안 해 먹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주면 아마 다해먹을 거 같아요. 쌀은 똑같이 가는데 밥 안 해 먹는 데는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쌀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 참여할 수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80세, 90세 되신 어르신 밥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