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진
황대진의사팀장
사무직원 황대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센터·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센터·사업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한만길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제 감사 때 상토 공급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장성용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상토공급은 2018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왜 마무리 못하고 가신대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타시군에 비하니까 청양군 하나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현행대로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갑자기 저희도 이탈을 하면 많은 혼선이 올 거 같고 또 농가에 선택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에 1년만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올 연말에 가신다며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서 1년만 더 유예해서 해보려고……
성용
장성용위원
594쪽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은 이거 뭐해요, 이거 가지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들녘경영체는 이게 가짓수가 저희 부여군에 규암에 금년 같으면 여울영농하고 백제골 두 개하고 구룡에 구룡 8미 거기 1개소, 세도에 청송영농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이것은 교육컨설팅이고 컨설팅이 끝나면 다시 또 시설장비 지원 3단계를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장비 내년도에는 규암농협 정찬옥 대표가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3단계에 걸쳐서 여러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보조가 80% 비율이 높아서. 이것 좀 별도로 내가 요구할 테니까 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명시하고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가짓수가 많이 늘었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래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정식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거. 회의 중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도 알게, 또 물어봐 이거? 내가 또 물어볼 건데?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를 다 위원님들 다 드리라니까?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니까 자료 줄거 없이?
성용
장성용위원
세 개를 아니 다른 위원님도 이따 물어보세요. 내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볼게요. 마을 공동창고 지원에서 597쪽이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을공동창고 어디 지정됐어요? 아니면 공모사업 할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할겁니다, 앞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에 마을공동창고가 다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게 명칭이 마을공동창고로 예산서 상 돼있는데 내용은 장비지원이라든지 콤바인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창고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결론적으로 창고를 관리 잘 한 사람은 이런 사업을 공동창고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원을 못 받죠. 다 때려부시고 없앤 데는 또 없으니까 달라고 줄 수밖에 우선순위가 그런 사람일 거 아녜요, 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받아봐야 자세한 게 나올 텐데 현재는 알고 있는 게 공동마을 보관창고 2식하고 드론방제기 1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드론 방제기를 마을별로 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마을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일리지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일회성이죠, 스티커는. 겉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
성용
장성용위원
붙였다 떼서 또 붙일 수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글쎄요. 금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매립 불가능한 장롱고도 1만원, 2만원짜리 붙였다 또 수거해 가는 사람이 또 떼서 써먹더라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게 추적이 애매모호해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성용
장성용위원
곤포 사일리지 굉장히, 왜 공무원들이 지금 올해 거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안 나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안 나갔죠? 이유가 뭐예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정산을 못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정산을 왜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시 거꾸로 역추적한다는데. 동네에서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역추적을 하고 정산을 못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가서 정산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역추적을 뭐가 잘못됐는데 역추적해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 한 포당 2만 5,000원씩 지원해주나요, 보조가?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사일리지 …톤당 6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게 한 롤에 몇 kg예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500kg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만원 지원해주네? 별도로 궁금한 거 있으니까 또 자료 요구할게요. 그리고 610쪽에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자료에 보니까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녹지인가 공원녹지에서 밤농가에 굴삭기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어요. 사슴농가에 그날도 우리한테 수감자료를 보면 사슴농가 영농지원 했는데 영농 소리를 빼던지 아니면 퇴비수거 하기 위해 쓴다든지 하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사슴농가 영농지원하는 데 굴삭기 지원했는데 무슨 영농을 해요, 사슴 농가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글쎄요. 이 지원사업이 굴삭기, 스키로더, 사료배합기
성용
장성용위원
스키로더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급속냉동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도 굴삭기를 줬잖아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돈분, 똥을 치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에 똥을 치우기 위해서는 굴삭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스키로더도 충분한데 사슴은 사실 분뇨가 콩처럼 생겨서 바로 바로 건조도 잘되고 낙농가나 이런 축분 같지 않고 스키로더도 충분히 가능한데 굴삭기를 지원해주는 건 조금. 그런 뽀개서 사슴농가들한테 스키로더를 여러 대를 공급하는 게 낫지, 포크레인, 굴삭기를 지원해주면. 사슴 농장에 굴삭기 지원해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스키로더하고 굴삭기가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할 계획이고.
성용
장성용위원
굴삭기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굴삭기 값이 얼마예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25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한 대당. 소규모입니다, 조그만 거.
성용
장성용위원
조그만 거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소규모입니다. 농업용으로 나가는 거라.
성용
장성용위원
스키로더는 이것보다 싸잖아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스키로더하고 단가는 거의 다 같이
성용
장성용위원
같아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2,500만원씩
성용
장성용위원
612쪽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올해 몇 개소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올해 6개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 수감자료에는 5개로 표기하고 그날도 6개로 발표를 하시더라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오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오타 났으면 정정해야지 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6군데입니다. 2,000만원씩.
성용
장성용위원
612쪽에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은 어디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성용
장성용위원
부속장비가 뭐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팀장님, 얘기하세요. (“예, 그 비닐, 곤포를 말수 있는 비닐말 수 있는 랩 피복기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랩핑기? (“예.” 하는 팀장 있음) 청보리 613쪽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정산 안 했어요? 다 끝났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팀장님.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직 아까 말씀드린 아직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곤포도 않고 청보리도 않고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청보리가 보통 언제 베요? 5월달에 베는데 여태까지 정산 안 해줬다? 정산 안 해주고 언제쯤 할 거 같아요? (“다음 주면 거의” 하는 팀장 있음) 내가 별도로 또. 그린필드 영농조합 작년에 사업비는 올해는 안 올렸네요? 올렸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내년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팀장님.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린필드는 금년도 18년도 예산은 아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감했잖아요. 그건 추경에 올릴 건가 보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정리추경에 그건 올릴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군수께서 올리지 말라는데 자꾸 집행부에 올려요, 민원인들을 뭘로 보고? 민원인들이 쫓아갔을 때는 군수는 와서 올리지 마쇼 했으면 올리지 마야지 자꾸 추경에 올리네.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치로 액션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추경에서 다룰 거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가 한 마리에 15만원 맥혀요? 거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수놈은 거세를 하고 암놈은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잡아요, 포획틀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참 고양이 한 마리 15만원씩. 620 유기동물 처리사업을 도로에 있는 고라니 같은 것도 농정과에다 신고하면 처리해주나요, 아니면 농장에서 죽은 것만 처리하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장에서만. 길가에는 환경과.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좀.
김태호위원
예. 591쪽 세도 공동급식소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걸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원래 있었는데 노후 되고 협소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해서 설계비만 내년도에 5,000 세운 겁니다.
김태호위원
설계비만 5,000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엄청나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크게 지으려는……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원래 소유권은 어디에 되어있는 거죠, 시설 저기가? 급식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개인으로 아마 돼 있을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유권은 거기 세도 작목반.
김태호위원
작목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사업 나가는 게 개인도 많이 되나요? 법인 말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개인 지급하는 것도 많이 있죠.
김태호위원
가능하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지금 우렁이농법 친환경.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593쪽이요.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우렁이농법생산단지 육성 해가지고 얼마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2억 6,000만원. 이거는 기존에 여러 연속 사업인데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12개 작목반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농사 우렁이, 벼종자, 유박 이런 친환경 자재 이런 걸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우렁이농법을 실제로 하시는 농가는 몇 헥타나 돼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209헥타 정도, 금년에.
김태호위원
아닐 거 같은데. 209헥타가 우렁이농법을 한다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럼 우렁이농법 주로 하는 단지가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은산 쪽에 많고 충화, 임천, 세도 뭐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우렁이 농법 상당히 많이 하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우렁이로 농법하고 우렁이는 어떻게 돼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년에 다 죽어요, 겨울에는.
김태호위원
자동폐사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날이 추우면 죽게 돼 있어요. 매년 종폐를 넣어주는 거죠.
김태호위원
그리고 594쪽.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1차 년도에는 컨설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단계는 장비, 창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3단계는 가공산업까지 이렇게 찢어놨는데 교육컨설팅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경영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호위원
4개 경영체 교육컨설팅비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9900만원
김태호위원
엄청나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이거는 뭐 1년 내내 컨설팅이 들어가고 각 농가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컨설팅이 또 받고 농림부에서 심사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2단계로 들어갑니다.
김태호위원
4개 법인이라면서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4개 법인에 컨설팅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1년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아까 여러 개 업체라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원래 명시된 4개 법인 있죠? 그 법인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인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금 3단계 들어간 데가 있고 1개소, 2단계 있는 데가 2개 정도.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친환경농산팀 여철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기존에 들녘경영체 신청을 했던 경영체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 경영체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경영체 중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탈락하는 경우는 이 사업을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경영체들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공모를 했잖아요. 4개 업체가 똑같이 공모가 돼야 4개 업체를 1차, 2차, 3차로 똑같이 가는 거냐고. 아니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다르게 법인이 다르게 가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신청은 하되 1차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2차가 선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2차 시설장비 지원도 따로 신청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이후에 농림부 쪽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가지고
김태호위원
4개 법인인데요, 현재 1차는 법인이 몇 개예요, 1차?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차가 내년도에 4개요.
김태호위원
2차는?
철산
여철산주무관
시설장비가 2차로 봐야 되는데요, 규암농협 공동육묘장에 선정이……
김태호위원
2차는 1개
철산
여철산주무관
1개
김태호위원
3차는?
철산
여철산주무관
사업다각화지원인데 여기는 지금 기존에 2016년도에 큰사랑영농조합법인 김영윤 대표님께서 2016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3차가, 그러니까 사업다각화는 3개년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3년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의영농조합법인 거기는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첫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중요한건 뭐냐면 이게 필요로 하는 법인이나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몰라서도 공모 못해요. 받는 쪽만 계속 1차, 2차, 3차 이걸 해서 받고 그러는 거 같아요, 계속. 들녘경영체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사업비도 그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전제조건이 규모화가 돼 있는 경영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규모화 돼있는 경영체 중에서 들녘에 다각화를 이룰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김태호위원
규모와 경영체는 사실, 사실적이 아니라 거의 서류로 만들어서 경영체의 어떤 크고 적은 걸 표시한 것이지 그간에는. 그잖아요, 원래 심의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이 네 분이 다섯 분이 되면 내 갖고 있는 규모가 적으면 계속 끌어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야.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거의 다. 법인 만드는 건 다 그렇게 하지 실질적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로 하는 농가나 법인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595쪽 우리밀 재배 시설장비 이건 뭔 시설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시설장비가,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우리밀 관련해서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농기계 어떤 농기계
철산
여철산주무관
밀에 관련된 수확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김태호위원
수확기라하면 그것도 전부 다 똑같아요. 콤바인밖에 더 있어?
철산
여철산주무관
뭐 생산에 필요한 수확기 뭐 파종기부터 해가지고 밀 관련된……
김태호위원
파종기가 밀하고 보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트랙터 달고 굴려서 덮는 게 있어……
철산
여철산주무관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밀을 생산하는 그런 단체나
김태호위원
단체가 몇이나 돼요, 부여군 관내에?
철산
여철산주무관
임천 쪽에 큰사랑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 위에 595쪽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 그것도 장비 보조해주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는 벼 건조장 시설하고 보관창고 신축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법인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어디 법인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지금 됐는가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김태호위원
안 돼있다고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창고하고 뭐라고 했지, 보관창고하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건조장 시설이요.
김태호위원
건조장하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지정이 안 됐는데 알아서 올린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수요조사는 올렸죠. 수요조사는 올려가지고
김태호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나요? 받을 대상자
철산
여철산주무관
저기 수요조사를
김태호위원
수요조사해서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녜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대상자는 대충 몇 군데나 되냐고 법인이.
철산
여철산주무관
대상자는 근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긴 하지만 대상자를 몇 군데 정도를 말씀드리기는, 왜 그러냐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말씀드리기 좀.
김태호위원
읍면을 통해서 받았으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받은 사람이 왜 나오지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다 돼 있는 건데. 하여간 됐어요, 알았어요. 59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벼농사를 소득 저기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소득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헥타당 34만원 정도인데 자세한 거는 팀장님 설명.
철산
여철산주무관
논에 변동직불금 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 농사를 지었던 필지를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쌀 직불금 주는 것이 기준이 얼마죠? 17만원인가?
철산
여철산주무관
18만 9,000원
김태호위원
얼마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헥타르당 지금 18만 9,000원.
김태호위원
18만 9,000원?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그럼 타작물이라하면 작물마다 소득격차 차가 다 있을 거 아냐. 그걸 전부 다 산정을 해서 18만 9,000원에 플러스 가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해서 드리는 거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현재 고정직불금이 쌀 소득보전직불금에는 고정직불금이 현재 존재를 하고요.
김태호위원
고정직불금이 그러니까
철산
여철산주무관
헥타르당 지금 100만원.
김태호위원
고정이 헥타르당 100만원?
철산
여철산주무관
네, 평균가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매해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헥타르당 11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헥타르당 21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차보전이라는 부분이 헥타르당 340만원으로 지금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 헥타르당 140만원 정도.
김태호위원
140만원 지원해주는 거 아녜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그렇죠.
김태호위원
682헥타를 지원을 준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타작물이라고 하면 콩하고 깨 이런 거 심잖아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이 작황이 잘되고 못되고 관계없네?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거네, 헥타당 340만원은?
철산
여철산주무관
기준은 그렇게 잡혀있긴 한데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340만원 받고 고정직불금도 받아야 할 거 아냐 당연히.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고정직불금까지는 받습니다.
김태호위원
변동은
철산
여철산주무관
변동은
김태호위원
받을 수가 없지.
철산
여철산주무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타작물 재배가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수요조사를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 생산조정제 안에 타작물 지원사업인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면적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현재 682헥타예요? 아니면 수요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녀. 근데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수요조사 상으로는 대비해서는 예산은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대개 논 타작물 재해지원이니까 이거 그러면 한해에 만약에 물 부족이라든지 우리가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 심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녜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기본적으로는 논에 벼농사를 짓는 필지를 타작물로 전환을 했을 때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답을 전제로 하되 우리 천수답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해결되지. 모심는 것도 해결되고 해갈도 되고. 그분들한테 소득도 증대될 거 같은데. 수리안전답 같은 데 이거 시킬 필요가 뭐 있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천수답 같은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죠.
김태호위원
불안전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아.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타작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급 대상 농지가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불안전답은 원래 그러면 고정직불금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다 있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벼농사를 심으면 다 주죠.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이게 무슨 기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타작물로 밭 농기계 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기계 밭작물……
김태호위원
밭작물 기계인데 무슨 기계여 도대체가. 밭작물 기계라 하면 뭔 기계를, 수확기를 얘기하는 거야, 파종기를 얘기하는 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곡물건조기, 사료작물 및 수확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네요.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봐야 되겠네. 내가 안 보니까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밭작물 전환하려면 1헥타 이상 규모가 커야 돼요. 해당되는 건 개인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화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아니 기술센터에서 부여군 …안 돼있는데 재작년에 콩탈곡기 1억을 지원해줬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장위원님.
김태호위원
상관없슈 하셔도 돼, 왜냐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속기 때문에 그래요.
김태호위원
제가 한 말씀 우리가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묻고 넘어갈 때도 아무 때고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 저 얘기할 때 이걸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아무 때고 할 수 있게끔 주실 수 있어. 그렇게 하시고 기계가 뭐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콩탈곡기 1억짜리를 지원해주고 다시 경지정리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콩이 얼마나 대단위로 심어진 데도 없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라서 여러 사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여기도 또 한 3,000평 된다고 자동 콩탈곡기 그냥 조금씩 소규모로 쪼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액수가 보면 적은 게 아니야 5억 3400이죠, 이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기계를 지원해주냐고 여쭙잖아요, 무슨 기계냐니까, 기계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곡물건조기하고 사료작물하고 밀 수확기 이걸로 돼 있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사료작물? 타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료작물을 우리가 타작물에 포함시키나요? 아니지 사료작물은 뭐냐면 어떤 작물을 심기 위한 뭐라고 하지 틈새에 심는 거? 그거 무슨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청보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5월달에 베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그놈 베고 다 모 심잖아. 유휴지 상태에서 그걸 심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곡물건조기는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곡물건조기는 우리가 대개 보면 곡물건조기 그럼 우리가 벼 건조장 말씀드리는 거 아녜요? 그거잖아요. 아니 콩을 얼마나 심으면 콩이고 깨고 타작물이라고 하면 타작물의 개념을 말씀해보세요, 타작물이라 하면.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저희 생산조정제 관련해서는 벼 이외에 나머지……
김태호위원
벼 외에는 무조건 다 타작물이다?
철산
여철산주무관
네.
김태호위원
타작물의 기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시라니까. 어떤 기계를 지원해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상식적으로.
철산
여철산주무관
기본적으로 수확기가 지금 여기 타작물 전환이 작물이 여러 종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계에 관련된 부분은
김태호위원
아니 수확기가 대개 뭐냐니까, 어떤 수확기냐니까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콩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콩수확기도 관련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료작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료작물도 지금 생산조정제에 타작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할 수 있다니까. 실질적인 목적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 그러한 수단으로써 장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베는 기계, 풀 베는 기계라든가 곤포사일리지 그 기계 있죠? 그런 것도 다 된다는 얘기네?
철산
여철산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게 도에서……
김태호위원
콩탈곡기를 지금 콩을 자동으로 베고 하면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탈곡기는. 사람이 손으로 걸어서 넣는 것은 있어도.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1-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아시는 분 말씀해보시라니까?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임당호입니다. 이게 지금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논은 수도자 위주로 비가 오면 침수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근이 다 벼를 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밭 용도로 그것을 기반을 정비하는 거예요. 배수로도 하고 또 고랑도 높게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려면 그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작물을 심기 위한, 밭작물을 심기 위한 기반 정비 장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굴삭기 제일 작은 거 0.2마력이나 그런 거, 그런 기반정비 하는 장비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수확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저온창고라든가 그리고 그 규모가 최소한 1헥타 이상이 돼야 돼요.
김태호위원
1헥타라고 해서 별것도 아냐 3,000평인데, 3,000평을 타작물 심는다고 포크레인도 주고 트랙터 준다고 하면. 아니 근데 제가 보면 본질이 훼손됐다. 원래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쌀 과잉생산이잖아요. 그것을 정부시책으로도 타작물 심는 거 아냐 과잉생산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기계를 얻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3,000평 한다고 해서 트랙터도 주고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쌀 생산 ……그 전에 2003년부터 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헥타 이상 단지화로 묶을 때만 가능해요, 지원이. 근데 미국하고 한국식은 개별농가를 주거든요.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주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개별농가를 주는데 몇 농가라고는 안 되어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없어요.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김태호위원
신규사업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렇게 해서 김태호가 예를 들어서 1헥타 내년에 나 논에다 타작물 심겠다. 그러면 트렉터도 콤바인도 그냥 60%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맞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네. 그런 거 같아.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보조비율은 60%로
김태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 자체 재원해서 596쪽 친환경 명품쌀 안정성 검사비 40만원 곱하기 200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명품쌀 안정성 검사비가 건당 40만원씩 나가요, 검사하는 데?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지금 건당 4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안전성검사 1회 검사하는 데 40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이 거기에 나오는 검사 종류가 있을 거 아녜요, 뭐뭐뭐. 그거까지 말씀해주세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이게 안전성 검사비는 농작물 농약잔류 검사가 23개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또 벼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삼강벼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품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품종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김태호위원
유전자검사까지 한다?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이 사업은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못하고 여기서 씨를 채취를 해가지고 도 농산물 관리하는 데로 보냅니다. 보내면 그쪽에서 분석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이동하는 거나 그쪽에서 분석, 의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그러면 친환경 명품쌀 지금 생산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등록해서 등록돼있는 개체수가 얼마나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지금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가 12개소거든요, 부여군에?
김태호위원
네, 12개.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12개소가 톤백으로 들어와요. 톤백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다. 800키로잖아요, 한 통 당 하나가. 그럼 그 다 전체를 해서 점수 40만원이죠, 한 점에. 그래서 그 농가 표준샘플을 구하는 거죠.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2개 단체 아녜요, 법인.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김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개씩만 하면 되는 거지 샘플을 거기서도 몇 개씩 갖는다?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거기서도 톤백이 몇 십 개씩 오거든요. 그 농가도 섞을 수가 있거든요, 섞을 수가 있어요.
김태호위원
그럼 한 법인이나 농가도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몇 개 하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몇 개 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샘플링 하는 방법이, 조사요령이 있어요. 더미가 있으면 그 더미에서 다섯 더미에서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안전성 검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그렇죠, 농가들이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김태호위원
상관없어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속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강벼만 받거든요, 천안 명품쌀은? 그래서 다른 품종은 섞어서 들어오고 하는 농가가 첫해에 반절은 됐어요, 솔직히 반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성검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협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가로 주는 게 아니고.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 유기농 생산유통 청년부 지원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청년부라 하면 3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팀장님 설명 좀.
철산
여철산주무관
기존에 유기농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그 부분이 일몰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청년 농부라고 해서 만 40세 이하 귀농을 했다든지 아니면 2-3년차 농가로 구성돼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소에 지원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호위원
10개소가 아니라 그냥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0명.
김태호위원
10명이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0명에 4,000만원씩 하우스 신축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하우스 신축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여기 보면 유기 무농약 이렇게 했는데 유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설명서에 보면 예산설명서하고는 다르잖아. 유기라는 것은 유기질 퇴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요? 유박? 그거고. 무농약이라는 것은 유기 친환경 제제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데. 지원하는 게 뭐 지원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보셔.
철산
여철산주무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시설하우스?
철산
여철산주무관
네.
김태호위원
10명이라고 했나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지금 1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1인당 한 사람당 몇 동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3,000만원
김태호위원
3,0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이네. 3,200만원인데 3,200만원인가요? 그런데 아니 4,000만원이네 자부담이 800만원인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4,000만원.
김태호위원
그러면 몇 동씩이에요? 몇 동은 없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지금 한 동당 1,000만 원 기준을 잡아서 네 동 정도.
김태호위원
단동으로?
철산
여철산주무관
그거는 형태는 근데 농가별로 단동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김태호위원
왜냐면 원래 이게 사업비를 주려면 사업비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기본 설계도라도 있다든가 뭐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주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그거는 이제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요. 근데 지침은
김태호위원
그럼 주로 이게 귀농자들이 많아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귀농인들도 있고요, 청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층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김태호위원
수요는 어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선정했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5명 됐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철산
여철산주무관
네.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이 선정은 돼 있고 이걸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어떠냐 수요가 얼마나 많냐는 거야. 수요조사를 해보셨냐고.
철산
여철산주무관
신청
김태호위원
신청
철산
여철산주무관
신청은 했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읍면서 들어온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인원은 전부 부여군 쪽에서는 다 선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처음하는 건가 지금? 전년도도 있었는데? 전년도도 있네?
철산
여철산주무관
전년도에는 사업명칭이 유기농 생산유통 지원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일몰이 된 거고요. 이 사업으로 대체를……
김태호위원
지금도 사업 운영은 똑같아요. 유기농 생산유통으로 돼 있어 청년농부라고 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명이 실제로 됐는데 실제 한 사람 몇 명이냐니까 금년도? 전년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10명이요.
김태호위원
10명 신청했는데 10명 다 줬어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이 사업 계속 추진해야 되겠네. 이게 필요한 청년들이 많지는 않네, 부여군 관내에?
철산
여철산주무관
아직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내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는 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해 좀 하세요. 나 몰라가지고 그래 정말로. 몰라갖고 계속 물어 볼 테니까 이해하셔. 그리고 그 밑에 598쪽에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했잖아요, 20개소 400만원씩. 이게 아까 어떻게 된 게 학교에서 모내기하는 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서울, 대전, 부여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서울 쪽에서 신청을 선정을 해가지고 모내기도 학교에다가 고무다라로 해가지고 학교에다 죽 해서 실습도 하면서 모를 직접 심어줘요, 학생들 나와서. 심어주고 1년 내내 물 관리를 해서 자라가지고 추수까지 해서 그런 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그 학교에서는 우리 쌀을 사주는 거예요, 학교 급식용으로 교장 재량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내기 행사도 하고 추수행사도 해주면서 학교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20개 초등학교인데 내년도에 40개 정도 늘어날 거 같아요. 금천구 같은 데. 그래서 저희 쌀을 팔아먹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태호위원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손으로 심는 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애들한테는 체험도 되고 쌀파는 목적이 있고.
김태호위원
전국 어디나?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충남만 3농혁신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죠. 저희 군도 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김태호위원
신청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부여군에 신청하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한테 그런 행사를 해주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부여군 친환경쌀을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친환경연합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김태호위원
처음하는 사업인가 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요. 몇 년 됐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요. 몇 년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지금 뒤 바뀌어서 그럽니다, 목이 세분화 돼서.
김태호위원
599쪽 보면 유료 택배비 유통택배비 소포장 자재 지원하는 게 있는데 몇 쪽인가 보니까 있던데 저 앞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쌀 택배비?
김태호위원
그게 지금 틀린 거예요? 앞에 보니까 하나 더 있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596쪽 하단하고 599쪽 하단 그 차이예요.
김태호위원
하단하고 이게 그 차이가 뭐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596쪽은 부여쌀은 부여에서 생산되는 쌀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1개소 택배비
종수
김종수위원장
599쪽은 친환경단체에서만 쓰는 돈입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더 잘 아시네. 그럼 부여쌀 택배비는 전체 다 택배비……
종수
김종수위원장
법인 있어요, 해당되는.
김태호위원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뇨 쌀 택배비는 판매 법인 11개소.
김태호위원
판매 법인만? 개인은 않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거기하고, 친환경은 별도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친환경은 별도로.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601쪽에 보면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여?
종수
김종수위원장
601쪽 상단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김태호위원
그거 한 번만, 잘 몰라갖고 제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건 친환경 인증농가 무농약하고 유기농 농가인데 농가당 0.1에서 5헥타까지 지원해주고 유기는 헥타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지원해주는 건데 유기는 5회까지 무농약은 3회까지. 그래서 유기가 지속되면 3회 더 추가하는 걸로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 예산인데요.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602쪽 상단, 경관보존 직접지불사업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것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관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게 밭만, 논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논에 헥타당 한 15만원
김태호위원
헥타당 15만원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헥타당 170만원인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경관은 170만원, 준 경관은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충화면에 헤어리베치 심는
김태호위원
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충화면 만지리에 헤어리베치를 심으면 경관직불로 인정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 소득의 차이는 안 나나요? 그 심고 그거 하고 쌀 심는 농가하고 경관보존직불금을 받은 거하고 차액이 안 나나? 더 나은가 이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 차이는, 팀장님 한 번 얘기 해봐요.
김태호위원
그게 낫다고 보면 권장을 해야 되지.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도 오르고 경관도 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고.
철산
여철산주무관
맞습니다. 정확한 소득차를 수치화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김태호위원
소득차 수치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권장하려면 소득차 수치가 만약에 벼 심는 것보다 적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지. 소득차 수치가 좀 더 높다고 하면 권장을 해서라도 도로변이나 각 읍면이나 됐든지 시가지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권장을 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산
여철산주무관
이 충화면 만지리는 동계작물로 헤어리비치가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아, 겨울철만.
철산
여철산주무관
겨울철에 심어서 봄에 영농철이 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근데 기왕이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 좀 권장 좀 하지 그래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지금 이 사업을 좀 관심 있는 단체들이 몇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휴농기에 하는 거 아녜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그렇죠, 휴농기에.
김태호위원
휴농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수익도 내는 거 아녜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이런 사업은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따와야 될 거 같아.
철산
여철산주무관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603쪽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민간자본인데 이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다겹보온커튼, 그다음에 수박에 자동보온덮개장치, 그 다음에 공기열냉난방지원 이거인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를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다온보온커튼 이런 것은 원래 하는 건데, 아까 공기히트열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것은 시설을 할 때 공기 히트열 사업을 하는 거 아녜요? 그럼 이것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새로도 하고
김태호위원
거의 파이프 때려 박아서 하는 거 아녜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뇨. 그건 지열이고,
김태호위원
공기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우리 사무실에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죠. 히트 펌프만 설치하고 열 내는 거죠.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공기열 히트펌프 비용 그건 잘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히트 하나에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몇 평 정도 커버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한 3,000평 정도를 했는데 ……같은 경우 8개 정도 했더라고요.
김태호위원
평수가 8개면 8억 아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평수는 2700평밖에 안 될 텐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김태호위원
아니 이게 보조사업을 우리가 해주는데 사실 본인들이 부담이 크니까. 앞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들어간 사업자에 계속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 같은데, 다겹 같은 것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다겹은 5년 주기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은 안 주죠. 다 분석 해가지고
김태호위원
하다 못한 건 채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3,000평인데 2,000평 받았는데 1,000평 못 받았으면 이쪽 사업을 해줘야지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죠.
김태호위원
자부담으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다 해줄 수는 없죠, 형평성 때문에.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603쪽 민간자본 이것도 내가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민간 자본인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양육 재배요?
김태호위원
아니 전체 한 번 봐봐요. 시설관리환경개선사업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전부 다 농가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김태호위원
그럼 거의 수요조사해서 나갈 사람만 다 정해져 있네. 아니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처리 그 밑에 보면 603쪽에 있잖아요. 경감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하나 한 번 말씀해보세요.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임당호입니다. 매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충 예방을 위해서 바사미드라든가 그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바사미드만 사업이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아뇨. 선충 예방 약재는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바사미드인데 하여튼 그 농가 자율로 합니다, 제품.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연작장해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혼돈이 많아요, 그죠?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연작장해 토양개량제 그게 다 그게 그건데 필요에 따라 다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게 선충이면 선충, 연작장해 고품질이면 고품질 이거에 따른 확실한 지원사업을 구분을 져야 할 거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전혀.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맞습니다. 연작장해는 선충 방제기에서 모든 ……까지 싹 죽이는 거고 토양 개선제는 …토양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태호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농가들도 일단은 선충을 잡는 것을 우선시하니까요. 토양을 살리려고 보면 자기 노력, 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농가들 의식이 좀 변해야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토양 살리기 사업 8,000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그 사업이 토양 살리는 걸로 가야거든요. 농가들은 안 갑니다.
김태호위원
토양살리기 사업을, 아까 그게 토양살리기 사업이 뭔 사업, 밀기울?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아뇨, 밀기울은 친환경농가들만 주는 거고 토양살리기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죠. 그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 사업인데 현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던 사업, 관례대로 하는 거 같아.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산 N분의1 해서 농가들 신청하면 헥타 당 300평에 42만원 기준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김태호위원
그냥 그러는 거 같아.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김태호위원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작장해나 선충 잡지도 못하고 첫째는 농가에서 1년에 보통 3작기 들어가잖아요. 작기를 전작하고 후작 두 번만 나눠서 하고 그 공간에 담수를 하면 담수를 하고 타 작물 심는 걸 뭐라고 하죠?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간작
김태호위원
그런 걸 하고 약재를 쓰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담수를 하는 조건 하에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려울 거 같아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지금 세도면 토마토 단지가 250헥타 정도 되는데 그 세도 쪽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담수가 약 70%, 전체 하우스에 1년에. 간작이 한 20%합니다. 그리고 휴경하는 농가들이 10% 정도 돼요.
김태호위원
휴경하고 담수화가 꼭 필수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그렇죠, 세도 지역은 그렇게 돼요, 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여름철에 담수해갖고 살균처리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부여, 규암, 장암 쪽은 전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굿뜨래 농산물 그러면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특히 멜론이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왕포천 쪽 한 번 가보세요. 딸 때쯤 되면 거반 다 죽은 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연작이 원인
김태호위원
연작피해거든 이게. 연작보단 선충에 의한 피해가 거의 다 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센터 지금 거기 사업을 3억인가 세웠어요,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할 거 같아.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매뉴얼이 없으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농가에 피해 좀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604쪽을 보면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 했잖아요. 돈이 3억 2,000같네. 근데 아까 승용관리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이게 뭔 뜻인지 한 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작물 성역화를 위해서 승용관리기를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내놓은 거 같은데, 팀장님 한 번.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이게 친환경 농산계에서 보행용 관리기는 지원하거든요, 소형 농기계. 방제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승용관리기는 단가가 대당 2,000만원 돼요. 그런데 용도가 뭐냐면 하우스에서 ……든가 그런 용도. 또 지금 단무지가 저쪽 석성 쪽, 초촌 쪽에 많이 하거든요. 단무지 수확을 승용관리기가 한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밭작물에 대한 대형농기계를 우리 원예 쪽에서 하는 겁니다, 최초로.
김태호위원
아니, 이게 보면 원예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승용관리기를 말씀하시길래 승용관리기가 단무지 이런 걸 수확을 할 수 있다고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다 캐죠, 그것이. 감자도 그걸로 다 지나가면서 뽑아져요, 이렇게. 사람은 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승용관리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부착기로 드러내거든요, 골 가면서.
김태호위원
쉽지 않아요. 저도 기계를 100 몇 만원짜리 쓰고 있었는데, 옛날에 보니까 ……데서 한 30cm 뜨고 지나가려면 쉽지 않아 해놓는다는 것이. 승용관리기 갖고 제가 단무지를 뽑고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단무지 뽑는 기계는 큰 트랙터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김영식 거기하고 석성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석성 봉정리 몇 십 헥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무지 석성 쪽에.
김태호위원
이름이 누구더라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강…씨라고.
김태호위원
강 아니에요. 옛날부터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사업비가 3억 2,000이에요? 우리가 1억 6,000 주는 거네?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16대 정도, 2,000만원 잡으면 16대 정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건 원예작물 이거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거의 이런 건 특혜성이. 이건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야. 원예라고 하면 그거 원예로 보나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과수원 그렇죠, 채소류 다 원예작물. 시설 하우스 다 원예작물. 과수, 특용작물.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밀기울 사업있네요, 바로 밑에 또.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좀 한 건만. 정리 좀 해주세요.
김태호위원
몰라서 물어봤더니 많네.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농정과장님, 점심식사가 늦더라도 농정과는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실제 몰라서 그래요. 몇 년을 안 해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궁금해서 해보는 건데. 다른 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생균제 607쪽 원자재 지원 있네요, 생균제? 2,000만원 이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뭐 지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기, 팀장님.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이거는 축산농가 한우, 젖소, 돼지, 닭하고 사육농가에 생균제 원자재를 양계협회에서 제조를 해서 협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거하고는 틀리고 따로.
김태호위원
그게 축산 농가에다가 하는 생균제인데.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생균제인데, 거기하고는 원자재라는 것이 틀려가지고 그쪽에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원자재는 틀릴 필요가 없고요. 원자재는 균만 갖다 배양하면 똑같은 거니까 관계없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물이 아니고 이거는 가루.
김태호위원
가루?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가루입니다.
김태호위원
축산농가도 보면 사업이 전체 다 받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일정 농가 두수를 보면 다르더라고, 그죠? 거기다가 사업이 100두, 350두 이렇게 나오면 전 좀 그렇지. 전체 부여군에 사용하는 두 수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아녜요? 이 사업을 보면 내가 일부 다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대다수의 사업이 다 그래. 회사 뭐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그러는데.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사업별로 축산농가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축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613쪽 액비살포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축분뇨?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 유통 주체. 현재는 허가 난 데가 그린필드 …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신성액비라고 홍산에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벽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대상으로 된다면 액비를 살포를 한 만큼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뭔 상관있어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니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모든 조건을 갖춰서 우리한테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면 사업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액비살포지원은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받는 필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뿌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어.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죠. 그것을 토양검정을 받은 다음에
김태호위원
토양검정을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김태호위원
614쪽도 한 번 봐야겠네.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기존의 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기존 축사?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기존축사에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라든가 법인. 전업규모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농가에 악취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된 데라든가 아니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것도 신청 다 받은 거예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니요.
김태호위원
안 받고 사업 수요가 예상돼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상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받을 사람 많이 있겠는데? 70% 보조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한우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면 시스템하고 물 뿌리는 건데 이거는 한우농가에서 하절기에 더위라든가 폭염피해 예방되고 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시스템이 아니지. 제가 봤을 때 한우농가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악취저감인데, 그 속에
김태호위원
한우농가는 악취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수분조절제 있죠. 수분조절제가 이게 뭐예요? 톱밥 주는 거 아녜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톱밥하고 왕겨하고.
김태호위원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여, 이거.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단가가 50만 원씩인데요. 실질적으로 사려면 아마 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농가 한우하고 양계, 양돈.
김태호위원
근데 이것도 그냥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소 같은 경우는 30두 이상 농가.
김태호위원
신청하면?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금년도 200농가인데 17년도 240농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18년도는 200농가인데 조금 부족할거 같습니다. 하여튼 매년 200농가에서 240농가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잔뜩한데 다 몰라가지고 물어보기 미안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무리하시죠.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627쪽이요. 민간환경감시단 인부임 돼 있는데, 이게 감시요원을 우리가 인부임 줘가면서 하는 게 있나요? 이거 어떤 단체에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민간환경감시단을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9개월 동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일시 저기인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로.
김태호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계속 바뀌어요, 이분들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연초에 공고해서 쓰레기단속요원들과 이렇게 할 때 같이 모집공고를 내서.
김태호위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뒤에 628쪽 보면 부상 야생동물 처치 보상?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이거 지금 부상야생동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처치보상이라는 것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한국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도로 등에 쳐가지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발생이 되면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보내서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 비용이 일정치는 않을 거 아녜요, 해마다 건수에 비례해서, 그죠? 작년도에도 똑같은데 예산이? 전년도? 야생동물 처치보상은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보상법이 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농작물피해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에 농업진흥청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율하고 수확기냐, 생육기냐, 파종기냐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돈 400만원이면 엄청 적은 액수인데. 부여군 관내에도 야생 피해가 많을 텐데 이거밖에 안 돼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피해 입은 것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다 지원을 못 해줘.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위대로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비보조 200만 원, 군비 200해서 400만 원 했는데 금년도 총 지원액이 두 건에 209만 6,000원을 두 농가에 지원했거든요? 농작물 인명피해 보상은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대상자가 많은데도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우선순위, 접수순위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산이 확정되면 먼저 피해본 사람 그 순서에 의해서
김태호위원
불공평하지 않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어떤 다른
김태호위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통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1년 부여군 관내 농작물 피해 통계치. 그럼 통계치를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피해를 봤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다는 건 좀 그러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도비지원금도 200만원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읍면에도 아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좀 저기하지 않은. 금년에 두 농가밖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김태호위원
두 농가 지원해주셨는데 200 보완을 해주셨는데 신청은 더 들어오고? 피해신청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아니, 두 농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더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태호위원
더는 안 들어왔어요, 그걸로 됐다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가급적이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고를 않는 그런 상황.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저희도 군비 대응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도비자체가 200만원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군비도
김태호위원
큰 거는 피해가 없는데 조그마한 고구마밭, 도라지밭 이런 것 정도거든 이게.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은 이건 뭐 해준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건 전기울타리
김태호위원
전기울타리?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자담 4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김태호위원
이 돈 많지 않은데 3600만원인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갖고 몇 농가나 하겠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 8농가가 했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
김태호위원
18식이네, 200만원씩 18씩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전기울타리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나 봐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현장을 가서 보면 전선을 그냥 축 늘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은 거기다 보강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되면서 설치를 큰 것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전선을 들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은 안 들더라고요. 보통 면적이 400평정도
김태호위원
조그마한 거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김태호위원
큰 면적 단위는 그런 게 없고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김태호위원
사업이 다 조그만 하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이게 지금 부여에 야생동물 뭐라고 하죠? 협회라고 하나?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5개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단체 5개? 5개인데 거기 그럼 포획단 운영하는 데 각 단체에서 몇 명씩 …거요? 아니면 한 군데서 하는 거야.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별로 인원수에 비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합니다.
김태호위원
서로 하려고 하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김태호위원
이권이 있으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이권이라기보다는 다른 포획은 보상이 안 나가지만 이것은 포획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니까 많이 포획하고 있죠.
김태호위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네, 8,000만원이면.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래도 이게 지금 야생동물 개체수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대안은
김태호위원
수렵 해제 해야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수렵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위험부담도 나고 군에서 예산부담을 상당히 해야 거든요, 그것을 허가해주면.
김태호위원
그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런 건 없고 몇 년에 하라는
김태호위원
왜 단위면적당 밀도를 측정해갖고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 저기 수렵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태호위원
수렵지구 지정을 할 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우리가 올해 해야겠다 하면 그것을 하는 거죠.
김태호위원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수렵지구를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제곱 평방미터당 개체수를 조사를 하죠. 그 개체수에 오버가 돼야지 개체수가 오버가 안 됐는데 무조건 되나?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은 그거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안전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않고 있거든요?
김태호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가지고 적정수를 유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래도 가장 뚜렷한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선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이거 포획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처리는 저희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할 때는 저희 마대에다가 일단 놓고 바깥에는 피 흐를까봐 쓰레기봉투로 해서 읍면에 쓰레기차 순회할 때 그런 날짜에 회수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김태호위원
고라니는 그렇게 하고 멧돼지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멧돼지는 자기네들이 거래만 안 하면 자가에서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멧돼지가 없는 데가 없어. 그것 좀 하지 말아야겠더라고. 꼬리하고 발 끊어오라고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도 감사 때도 얘기가 돼가지고 올해는 포획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사진을 찍고 그건 상관없어. 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상금 타먹는 거야 뭐 잡았으니까 타먹는데 사후처리를 꼬리만 자르고 가니까 아니 어떻게 가다보면 나 몇 번 봤어요. 몇 군데가 있어. 저기도 죽었는데 저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안 되지 처리를 해야 되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서부터 마대에다 담아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고라니는 그래도 멧돼지는 거의 다 자가로 소비 할 거예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건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호위원
충분히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고. 630쪽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잖아요. 어디 해주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여군지회에다가 민경경상사업보조비로 줘서 이 사람들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교육을 다녀와서 주택, 상가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태호위원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걸 컨설팅사업비를 보면 거의 사업비를 보면 정말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더라고 이게, 교육문제는. 축사포집기 631쪽 그것도 그렇게 아니 법인이나 개인축사에다가 포집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취제거를 위한 설치비용이야. 아니죠, 이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대형 축사의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결차원에서 부여군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3곳 정도를 선정해서 상시 포집기를 설정해서 그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잘 냄새 안 나게 잘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포집기 설치라는 것이 뭐냐면 단속을 하기 위한 악취측정기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예.
김태호위원
맞아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엄청 비싸네. 계속 축사나 축사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포집기를 3300씩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예.
김태호위원
감시하기 위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직급하고 팀 말씀하시고.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조기환입니다. 악취포집기를 고정식으로 해놔야 지금은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걸로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김태호위원
그렇죠.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놓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봐서 악취가 많이 난다 판단되면 현장에 안 가고 버튼만 누르면 현장에서 악취가 포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장치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 보면 악취제거 시설사업인가? 이 사업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업비용이 조금만 보태면 포집기 비용에다 조금만 보태면 그걸 지원을 할 거 같아요. 한 번 잘 그 농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셔 갖고 이게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축사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농정과는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거
김태호위원
시설지원이고 여기는 감시 알아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랑살리기사업 632쪽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거 300만원씩 이런 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네 군데 했습니다. 외산에 지선리, 화성3리, 삼산리, 장암면 종산3리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한 부락에 300만원 사업짜리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 3,000만원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고요. 거기는 사후관리 하라고 내년에 300만원씩 사후관리라고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사후관리?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럼 한 부락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300만원씩
김태호위원
아니 이것은 사후 관리비가 300만원이고 원래 사업비가 얼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태호위원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거기를 관리보존하는 데 이렇게 하는데 300만원씩 한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몇 년 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1년입니다.
김태호위원
다음 해까지?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네.
김태호위원
도랑살리기 사업이 주가 뭐예요? 그것이 친환경 도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옛날처럼 빨래터나 이런 거 만들고 축벽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안 하고
김태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친환경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633쪽 402, 이게 2억 2,000인가요? 민간자본 이전? 아까 뭐라고 했나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가
김태호위원
아, 전기자동차구나 이게. 10대, 2200만원씩.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차종에 관계없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차종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뭐뭐요? 대충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신동성입니다. 주로 국산차종에서는 현대 아이오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에스엠3 소울이라든가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2,200만원 우리가 지원을 받잖아 한 대에. 차가 3,000만원짜리 있을 거고 5,000만 원짜리 있을 거란 말야. 그럼 차 비율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뇨.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최고 싼 놈이 얼마짜리요?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지금 전기차가 보통 4500만 원 정도 갑니다.
김태호위원
비싼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비싼 거 또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아이오닉이 4,500만원 정도 가고요. SM3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있는데 외제차 같은 건 비쌉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책정을 한 게 이게 대당가격이지 차량가격에 대해서 몇 % 지원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라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제가 가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하면서 2200만원 정도가 기존차량보다 비싸더라고요
김태호위원
전부 다 어떤 차종이든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김태호위원
그것만 딱 지원을 해주시는구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원래 차값이 남는 거 같더라고요.
김태호위원
폐차지원은 50대면 수요에 충족하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7월식까지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이 2005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충족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상단 633쪽, 그게 그거구나 폐차.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635쪽 청소업무 민간위탁비용 이것은 금년에 계약해서 다시 또 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평가위원회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2년간 연장계약 하는 걸로 심사가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금년에?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거 용역은 어떻게 해요? 원가 산출 이거 하는 것은 용역회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용역
김태호위원
용역 줘 갖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용역하는 데에서 원가계산을 해옵니다.
김태호위원
이번에 금년에 또 계약 다시 한다고? 언제까지인가 만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김태호위원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데는 없어요? 공고는 안 냈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왜냐면 연장계약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가를 잘 받으면 이번에 2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연속 2년차까지는 그냥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구만, 점수만 따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뭐 다 형식이지. 원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잘 돼있지 다른 사람은 쉽지 않겠던데 새로 들어오면. 지금 이게 1구역, 2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지금 합한 금액이고요.
김태호위원
합한 금액이에요, 이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상반기분이기 때문에 절반 가격입니다.
김태호위원
아, 22억 이것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자세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볼 거고, 그냥 한 번 몰라서 물어본 거고. 읍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억 5,000이죠, 이게? 이거 재배정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읍면에 재배정해줍니다.
김태호위원
재배정하는 데 이걸 재배정하는 걸 읍면 거의 똑같이 하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양이라든가
김태호위원
비례해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김태호위원
엄청 많은가봐.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해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전에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먼저 지붕개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붕개량을 않고 지금도 슬레이트로 된 데는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지붕 개량을 해서 폐슬레이트 쌓아놓는 사람들.
김태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꽤 많습니다.
김태호위원
사업비 하여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끝내고 말아버려야지. 방치 슬레이트, 기존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기서 하니까. 도시과?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건 몰라도 방치돼있는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파악 다 됐을 거 아녜요.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예, 지금 올해는 파악을 해가지고 366톤을 우리가 파악을 해갖고 읍면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못 치워가지고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계획인데 약 118톤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336톤을 작년에 처리했다고요?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올해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올해 처리해갖고 지금 남은 것이 118톤?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그 가격이면 118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1억 5,000이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그러면 남은 수량은 폐슬레이트 남은 건 얼마, 들어온 것은.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정확하게 올해 양이 올해 재배정한 게 아직 12월 말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집행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양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김태호위원
아직까지 집행안한 데가 있슈?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읍면에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집행을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집행을 여태까지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왜냐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있는 것은 다시 갈아준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근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366톤 해가지고 1억 7,000이면 싹 처리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수요자가 원래 치우게끔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김태호위원
행정에서 치워주는 줄 알고?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치워주는 줄 알고 다 뜯어서 옆에다 방치해 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00% 다 이게 지금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100%는 아마 다 못 치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우리가 전부 다 비용 100% 내는 거죠?
동성
신동성생활환경팀장
네.
김태호위원
639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대형 및 재활용불가능 폐기물 이것은 지금 장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야. 2,000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거요? 내년도 예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1년에 4,0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상반기분 것만.
김태호위원
나눠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거 예산 잘 세워야겠더라고. 왜냐면 이것이 모자라면 저번 말로 그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꼭 업체를 두 군데로 해줘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쉰다고 하더라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래 거 다 똑같은 거고 이것은. 궁남지 640쪽 궁남지 서문이라 하면 이쪽 얘기하는 거 아녜요? 여기 내려가는 쪽?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넓은 쪽
김태호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조립식 화장실이고 용량도 작고 좀 그래서 정식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스케이트장 만드는 거기 그 주차장 말이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조립식이 아닌데.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인훈입니다. 거기는 최초에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니까 2006년도 쯤 조성이 됐는데요, 기성품으로 나와 있던 것을 땅에다 매립한 형식으로 건물처럼 보이게 외장을 한 거고 그 자체는 조립식입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이 지금 이게 얼마야.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2억입니다.
김태호위원
거기 제가 화장실 종종 활용을 해요. 근데 전혀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그때 그거 때문에 문화재관리팀하고 문화재사업소에 있는 그쪽 팀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와가지고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고 난방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꼭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태호위원
그걸 위원님들 다 다녀보셨지만 그 화장실이 노후 돼서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뭐 그건 전혀 모르겠던데.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저희도 가봤는데
김태호위원
외관으로 봐서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가봤더니 출입문도 안 맞아가지고 틀어져있고 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많이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동문에 있는 화장실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설계를 해서 거기 맞춰서 짓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가거든요? 근데 활용하는 데 큰 불편한 건 못 느꼈는데 그게 관광지로써의 그것이 좀 면모가 뭐하면 몰라도 손색이 많이 떨어지나 그게? 관광지로써 화장실이 격이?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문화재관리팀에서 저도 가서 봤을 때는 약간 작습니다.
김태호위원
작은 건 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도 화장실이 보수가 500만원씩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16개 읍면에 나가있는 공중화장실.
김태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저기 644쪽 어린이 급식화지원센터 있잖아요. 민간위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어린이집 등록했을 때가 28개소였는데 그 뒤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 양육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총 3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 35개소가 넘는 경우에는 국비를 1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비해서 1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1식이라서 한 군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부여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 이런 거 전부다 합해서 36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해주시는 거구만, 그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조그만 어린이집 이런 데는 영양사가 없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 이 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대규모는 영양사를 둬야 되고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못 두니까 이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세팅을 해줘요.
김태호위원
아.
종수
김종수위원장
프로그램을. 쉽게 말해서 음식 있잖아요,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 조리원이 조리를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양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가가지고 저나트륨하고 그런 거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직접 재료는 지원 않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료는 않고
김태호위원
컨설팅이네, 그럼. 컨설팅 비용이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래 64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은 세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이분 보수는 우리가 위탁 준 분들 있죠, 1구역, 2구역. 그 분들하고 보수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물어보려고 보수 같은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세도 수고리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태호위원
부락 사람들을?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그 분들이 수고리 사람들이 위생매립장 때문에 이게 부락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가지고
김태호위원
아, 위생매립장에 관리운영 상태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차원이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일도 하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일도하면서. 그렇잖아 자기 지역을 쓰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겁니다.
김태호위원
보수가 만만치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가 8700이면 한 사람이 이게 4350인데. 아니 생각보다 많길래. 그래요,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본 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질관리,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군에 물 먹는 음용수 몇 군데나 있죠, 부여군내에? 지금 왕릉 가다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물 떠가는 곳도 있고 그런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군에서 수질관리해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남호위원
지금 630쪽에 수질환경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수질환경관리 여기에서는 하수나 폐수 처리를 관리하는
김남호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김태호 위원님이 처음부터 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거 많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련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661쪽이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10군데를 내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안심비상벨이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어떤 갑자기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벨 누를 수 있는 장치인가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리고 662쪽 수목제거 있죠, 위험수목 제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나요?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는 데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김태호위원
작년까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 저기 뭐야 수요 다 충족 시켜드렸나요, 해달라는 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했는데요. 좀 그래서 우선 2,000만원만 세워보고 더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김태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거의 다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세웠길래 제가 볼 때는 위험수목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
김태호위원
5,000만원이요? 어디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다른 생활민원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김태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년도 5,000이었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5,000이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표기가 잘못됐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래요. 시내에도 많이 있나요, 부여 시내권? 주택 안에 있는 나무들 많이 있거든. 그런 나무들이 위험하거든 사실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시내는 아직 몇 군데 별로 없었는데……
김태호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죠, 롯데에서 한다는 거? 근데 이거 행사가 1,000만원 씩이나 들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시범훈련 해야 될 내년에 해야 할 거 같아서.
김태호위원
승강기 사고대응이라 하면 불시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승강기에 대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저기인가?
명희
이명희주무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앉아서 하시되 이름하고 직책하고 이름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주무관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 승강기담당 이명희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촌이다 보니까 많지 않은데 직할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승강기 갇힘 훈련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이 반씩 나눠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8개시군은 짝수년도, 8개시군은 홀수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훈련을 하려면 승강기 갇힘훈련을 승강기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영상장비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불러서 회의실에다 송출하는 걸 보여야 되다 보니까 영상장비를 임차하다 보니까 장비가 국도비로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임차장비가 대충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주무관
비용이 임차장비도 보면 우리가 시범훈련 하는 데 700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승강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추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다른 게 보상비 같아. 왜 그러냐면 18개 시군을 반으로 나눠서 8개 시군이 하는 거 아뇨. 8개 시군이라 하면 8개 군이 부여에 와서 한다는 얘기 아냐.
명희
이명희주무관
8개 군이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승강기 관리주체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희
이명희주무관
승강기 관리주체라 하면 승강기가 홍선아파트 예를 들면 홍선아파트 단지가 승강기가 하나 설치된 게 아니고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동별로 관리 하는 거, 빌라 같은데 하는 데 우리가 유지관리업체가 13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유지관리업체 불러놓고 승강기 갇힘훈련을 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16개 시군을 반으로 나눠서 8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줄 알고 합동으로 하면 예산이 1,000만원 되잖아요. 다른 시군도 1,000만원씩 돼야 할 거 아냐. 그럼 8,000만원 아냐.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야. 그게 아니냐고.
명희
이명희주무관
따로따로 해서 평가를 매기더라고요. 8개 시군을 따로 따로 8개 시군을 훈련을 해서 평가를 매깁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주무관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
그 바로 밑에 662쪽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보면 거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분야 안전점검하고 가스분야 안전점검 있잖아요.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어떤 걸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전기 분야가 돈이 훨씬 많은데 가스 분야보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자가
명희
이명희주무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이명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220개 정도 됩니다, 이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가 보면 노후주택 빌라 같은 거, 또 우리 영세 재래시장 시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점검을 하려고 하면 전기안전공사 논산에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전문 위탁기관에 점검을 위탁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위탁비를 세우기 전에는 우리가 전문분야 전기는 전기직렬이, 가스는 가스 화공직렬이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유관점검으로 시키게 됐었습니다. 근데 전문기관에다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하고 안전사고가 매스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 위험빈도가 화재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취약시설에 대해서 위탁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대상자를 여쭤보려고 대상자.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 대상자하고 가스분야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기분야는 대상지라고 해야 되겠네, 대상자가 아니고. 몇 곳 정도 돼요?
명희
이명희주무관
전기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20개소가 특정관리로 지정돼있거든요. 근데 특정관리로 지정이 된 개소가 그렇고 실제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 됐을 때로 점검 비용이 나갑니다.
김태호위원
개인 것도 해줘요?
명희
이명희주무관
개인 것도 우리가 지금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노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하고 가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주는 것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야지.
명희
이명희주무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오래된 데, 또 화재 발생빈도가 소방서에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세한 우리 재래시장 주로 이런 데,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오래된 건축물, 수복아파트라든가 등등 장미아파트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김태호위원
관리대상 저기가 있어야 되겠네. 뭐라고 하나 관리대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녜요, 거기 딱.
명희
이명희주무관
우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는 등급이 A, B, C, D등급으로 나뉩니다. A에서 C등급까지는 일반등급이라고 D등급하고 E등급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는 대상이 C등급.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663쪽 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거 9억 8천인데 지금 LED로 많이 바꾸나 보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6억 정도 되는데 LED로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내년 2억, 후내년 2억해가지고 10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LED로 바꾸는데 앞으로 계획이 몇 정도 잡아요, 부여군 관내에 있는 보안등, 경관등 다 해서?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3년 잡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3년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예산은. 총 예산은 대충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산 10억.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느 업체가 이거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주고 전기세 현행 내는 걸로 해서 하면 자기들 받아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않더라고 우리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 몇 번 그랬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김태호위원
아시죠, 과장님도 하시려고 했던 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3년 동안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그 사람들 돈을 주고 이자 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직접하는 게 낫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김태호위원
돈 주는 건 없었고. 현재 내는 전기세 갖고 한다고 해서 그놈만 몇 년 받는 걸로 했었는데 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LED등 교체하면서 기존에 것이 얼마죠, 전기요금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 교체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교체된 거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교체된 거 한 2500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에 있었던 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당초에 한 건 한 8800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7500 차액을 3년 걸 합산해도 오히려 우리 자부담 투자하는 게 낫다는 그 뜻 아녜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서 직접 하는 게……
김태호위원
키로 단가 그럼 7500원이라는 겨, 차액이?
성용
장성용위원
등당 월정액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등당
김태호위원
등당 월정액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빚 얻어서라도 해야 돼.
김태호위원
그렇지 빨리빨리 끝나야지 이건.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그리고 668쪽이요.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전술헬기장이 어디에 있죠?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산간지역 외산 쪽에 주로 많이
김태호위원
주로 많이가 아니라 1식이기 때문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몇 군데 제가 자세한 건 내용은 몇 개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외산하고 내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은산하고 세 군데 그 쪽에.
김태호위원
특별한건 아니고 그냥 거기 H자로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그거 보수하고 도색하고
김태호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민방위 경고 사각지역 해소 그러면 이것은 어디 방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이 노후된 거 있어서 고치려고.
김태호위원
맞아요, 이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호위원
방송시설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 온 거 얼마나 돼요, 교체해야 되려면? 금년에 내년 예산에 들어온 거 요구사항 있을 텐데 읍면에서. 방송시설 사업을 좀 교체해달라, 보수해달라.
회균
양회균주무관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마을방송
김태호위원
마을방송이 그게 겸해서 하는 거 아녜요, 재난방송하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재난방송하고 마을방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되고 화재 발생했을 경우 군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음성화 시켜서 각 마을에 전달하는 거고, 마을방송은 자체 군하고 관련 없이 자체 이장이 직접 마을만 재난방송은 전체를.
김태호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구분이 돼 있는데 제 말씀은 방송을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재난방송이나 마을방송이나 그 장비를 활용하는 거 아녜요, 방송시설을?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균
양회균주무관
따로따로입니다, 별개입니다. 재난방송은 순수하게 재난용으로만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재난방송용으로 저기를 마을방송을 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거기에 유선방송 엠프가 들어가야 돼요, 별도로.
김태호위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마을방송하고 재난방송하고 그럼 방송시스템이 두 개란 말이에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난방송은 순수하게 재난방송 CDM 방식이라서 군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거고.
김태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저기는 달라도 방송 시설 이용하는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재난방송이 아니라 경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쪽 우리 규암면사무소인가 경보시설이 크게 돼있습니다. 군청도 옥상에 보면 …있거든요? 별도입니다. 도에서 하거나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현북리에 방송이 있잖아요, 마을방송. 그러면 재난방송을 한다 어디 꺼 가지고 해, 현북리 그 마을 그 방송기계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녜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재난방송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재난방송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군이나 해서 나가는 거고 그것은 순수하게 스피커나 나올 때는 마을방송에는 유선방송 앰프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앰프가 없이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위원님. 방송이 지금. 내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김남호위원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방송시설을 하나를 가지고 군 재난 방송도 그 방송으로 나가고 동네에서 자체 마을 방송도 그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하나가지고는 동네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스템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을에 재난방송도 연결하게끔 세팅이 돼 있다 이거지.
회균
양회균주무관
매칭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매칭을 시키는데
회균
양회균주무관
저희들이 매칭시키는 거지. 재난방송용으로는 마을방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로는 안 되고 마을방송은 앰프나 무선방송을 앰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김남호위원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녜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안 됩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거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서 재난방, 유선방, 무선방 이게 통합을 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세팅 안 나온다고요.
김남호위원
세팅이 안 된다?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남호위원
그럼 따로따로 설치를
회균
양회균주무관
지금 현재 추진하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있긴 있어요. 있는데 현재 그게 지금 저희들 군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그게 단가가 더 비싸요, 오히려.
김태호위원
각 430 몇 개 부락이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434개 부락입니다.
김태호위원
434개 부락이 전부 다 방송시설, 재난시설이 따로 따로 돼있다, 시설이?
회균
양회균주무관
현재 다 따로는 아니고 매칭시켜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설이 저희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김태호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는 것이
회균
양회균주무관
거기는 딱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재난하고 유선방송. 근데 보통 유선방송하고 들어가는 게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제가 한 추진은 재난방송이 195만원에다가 유선방송이 77만원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재난방송하고, 재난방송은 그러면
회균
양회균주무관
일체형이라고 있는데 일체형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하시는 건 668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을방송이 아니고 재난, 순수하게 저희 도나 했을 때 단위가 큽니다.
김태호위원
알았어요. 바로 다음 쪽 669쪽 호스릴소화전 설치공사 10개소 했는데, 그것이 800만 원 정도 되면 하나 설치하나 보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것이 상가 이런 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되나요, 부여군 관내? 은산이 됐던 홍산이 됐던 시장 쪽으로 그렇게 밀집돼 있는 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있는 쪽으로.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데는 많이 지금 돼있는데요, 내년에는 취약지역 그런 데를 더 하려고
김태호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쪽 이런 쪽인데 그런 데도 많이 빠진 데가 있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데 조금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각 부락 보면 각 부락도 골목이 적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 파악을 해서 호스릴이 꼭 필요하더라고 정말로. 초기에 화재 진압하는 데는 아주 이거보다 좋은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을 뭐 할 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더만, 그거 사용하는 거. 그걸 안 시키면 무용지물이지 원. 거기 보면 예비군이라고 하나 예비군 뭐 훈련 받는 거 있죠?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거. 예비군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
김태호위원
그분들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아. 그러면 각 부락에서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못하겠더라고. 이거 따고 하는 거 이거 설치해놓으면 뭐해요, 교육이 필요하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670쪽 의소대 청사 증축, 석성? 이게 원래 의소대 이게 군 관할인가? 도지? 근데 우리가 5:5로 하나, 이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5:5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도 관할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도 소속인데 같이 5:5로 계속 하고 있는……
김태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러면 이것은 관리 이런 건 다 우리가 부여군에서 등록되나? 뭘로 등록되는 거지 이거?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물이요?
김태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물소유권이요?
김태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물소유권은 부여군이죠.
김태호위원
맞나요?
자건
구자건주무관
안전기획팀에 근무하는 구자건입니다. 의용소방대 증축을 관련해가지고 건물을 저희가 도하고 5:5매칭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부여군수 명의로 등기를 내고 나중에 도하고 해서 무상 사용승인 그걸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김태호위원
도로 이관시켜?
자건
구자건주무관
이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무상사용 계약으로 해서 관리라든가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672쪽이요. 유람선 황포돛배, 지금 우리가 황포돛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개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3척.
김태호위원
3척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엊그제 매각한 거 있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매각은 아니고 작년에 두 척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매각 두 척 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얼마씩이었죠, 그 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3700정도, 한 대당.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유람선 만기 대체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배를 짓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7,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4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20%만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자부담 부담해서 한 척당 3억 5,000 든다는데 자기들이 나머지는 2억 8,000을 자부담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김태호위원
저는 이 황포돛배 3척은 지금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는 거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호위원
얼마 250만 원씩, 하나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한 대당 300만원 정도
김태호위원
300만원,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크기는 두 척은 똑같고요, 한 척은 작은 건데
김태호위원
작은 건 얼마요? 200?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200정도. 그건 200……
김태호위원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 뭐 하는 법에 의해서 가치 따져가지고 임대료 산정하고 하는 거 아녜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가지고
김태호위원
감정가는 몇 억 짜리인데 기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받는 거여.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네, 아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뭐 있어 하는 거, 주는 거. 한 번 그거 말씀해보세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김인태입니다. 배 원가계산용역 결과가 있어요. 원가계산용역으로 했는데 용역에서 자체 용역을 하게 되면 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저희가 운영한다고 해서 적자로 하면 운영을 못하니까 조합하고도. 지금 그래서 위탁 줘가면서 거기서 300만원씩 그게 뭐 거기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7월 1일자로 여기에 와있는데 지금까지 그냥은 안 되니까.
김태호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가치에 대한 따지는 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를 주든 뭐하든. 근데 이것은 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업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따져서 하는 거 같네. 우리가 운영하면 적자나니까 위탁을 줘갖고 ……한다는 말씀아녀. 자산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운영의 가치를 따지네.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예, 원가 계산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거기에 의해서.
김태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유람선 조합의 횡포도 있어 이거. 제가 수년간 얘기하는데 허가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야 배 허가도. 지금 허가가 우리 군에서 내주는 거 아녜요, 아닌가?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군에서 내주고 있죠.
김태호위원
몇 대나 돼요, 허가 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많잖아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저도 척 수는 잘 모르겠네요.
김태호위원
많이 있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실 자기들 배는 하나도 안 써먹어. 황포돛배만 활용하는 거 아냐 자기들 배 지금 가봐 수두룩 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선령 만기가 25년이랬는데 25년 다 넘은 거 같아.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25년 이상 된 거는 규암 선착장 쪽에 계류를 시켜놓고
김태호위원
잔뜩하잖아. 근데 허가 다……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현재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가 두 척 하는 것도 넘어간 거 아냐. 할 거 아냐. 허가는 부여군에서 갖고 있을 거 아녜요, 그 허가는 황포돛배는, 그렇죠?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아, 허가는 조합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조합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예.
김태호위원
유선조합에서?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네.
김태호위원
문제가 되는데 배를 하나씩 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전권을 쥐고 있으면 문제가 돼 나중에. 뭘 하든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하여간 뭐 한척만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한 척만.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배수장 673쪽 왕포배수장 보조인 인부임 있잖아요. 인부임 많이 주네 이거?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야, 이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이건 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수해났을 때 공무원 혼자 가지 못하니까 인부를 사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김태호위원
여기 분이 아니고 지금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몇 개나 돼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배수장 왕포장 하나
김태호위원
딱 하나예요,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명희
이명희주무관
농어촌공사
김태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배수장 공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명희
이명희주무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이명희입니다. 왕포 배수 펌프장이 왕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수장을 가동하다보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옆에 쓰레기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부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펌프 용량이 8,000키로예요. 용량이 상당히 큰 배수펌프용량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동을 해야 되고 기계가 돌아가는데 부유물을 걷어내야 하는 이렇게 부유물들이 조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부임을 세웠다가 제가 우기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올 같은 경우하고 작년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운 것은 우리가 평상시 우기가 비가 많지 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우리가 기술직렬이 대기는 하는데 우기라는 게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5일 정도는 근무하면서 날밤을 새면서 대기를 할 수가 있는데 5일이 초과가 되면 사람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기가 많이 오지 않으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부유물 처리하는 데, 부유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진기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
명희
이명희주무관
제진기 붙어있는데
김태호위원
로타리식이잖아요 이거.
명희
이명희주무관
위원님 보면 제진기가 붙어있는데 기계가 상당히 커요. 커가지고 부유물을 자동적으로 해주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서서 엉키지 않게
김태호위원
내가 봤는데 여기 제진기 로타리식으로 해서 차를 대고 바짝 바로 실을 수 있게끔 돼 있더라니까 대형으로. 제가 봤어요, 이거. 자동으로 딱 돼 있더라고.
명희
이명희주무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계가 가동되는 부분에 중간에서 사람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 제진기가 고장 원인이 돼가지고
김태호위원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보조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쉽지 않지 주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진기는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명희
이명희주무관
예, 시설은 잘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676페이지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아니 관제 CCTV 관제요원 민간위탁 부분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번에 않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위탁 줘가지고? 용역회사.
회균
양회균주무관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시간이 쫌 걸립니다. 내년도 현재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하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하더라도 어떻게 조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것도 우선 8개월 만에 세워진 겁니다. 4억 5,000 중에 8개월 만에 세워진 거고 용역… 추경에 세워지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으로 가겠다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 3월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올 12월 달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전 과업지시서에 우리 발주기관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1월 달부터 못하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람이 비게 됩니다. 운영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용역 입찰하셨나?
회균
양회균주무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12월 말에 하잖아요, 공고는 하셨어?
회균
양회균주무관
내일 재무과에 의뢰 올릴 겁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뭐가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1인당 관제요원 1인당 민간위탁비가 328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책자를 보면. 맞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328만원 됐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령액이 지금 얼마 돼요? 153-160만원 되잖아요 4대보험하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여기는 내년 기준치는 넘습니다. 왜냐면 올해 기준은 6740원이고 내년에는 7530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가 계산이 붙어있고 용역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작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순원가에다 그리고 우리가 이득, 이윤 저기도 들어가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작년에는 9%를 했어. 9%를 했는데 원래 이거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10%를 떼게끔 돼있더라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10%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10% 했잖아 현재는
회균
양회균주무관
10%했는데 아 10%한 게 아니라
김태호위원
10%를 했다니까 내가 봤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계약서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9%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나중에 보면 올릴 때 보면 산술적으로는 최대치 올린 거고
김태호위원
작년 9%했는데 금년은 10%를 했더라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원래는 원가 하되 계획심사에서 다운됩니다. 다운되면 올해 재무과에 의뢰할 때는 9% 계획심사에서 깎게 돼있습니다. 관리비도 5% 깎이고 그리고 거기서 계약심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입찰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다른 건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한 사람이 좀 허탈감 느낀다. 아니 집행부 군에서는 1인당 내가 받는 것이 대행업자가 328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섰어.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건 150씩밖에 안 받네? 그럼 다 수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기 위해서는 제가 엊그제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한 번 해봤잖아요. 기간제는 160-70? 공무직이 200 그것도 몇 년 된 사람이. 우리 민영씨 거 기간제 빼고 수정씨 것을 빼봤어요,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거기는 220만원 정도 되나 223만원. 돈이 아니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 경제성으로 따진다고 해도 적게 드는데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야. 기본적인 소속감도 없지.
회균
양회균주무관
근데 여기에는 328만원이라는게 뭐가 들었냐면 4대보험 들어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있고
김태호위원
4대보험 얼마 되지도 않아. 돈 10만원도 안 되는데 내가 봤는데. 퇴직 저기도 하여간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이번 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하여간 잘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회균
양회균주무관
자치행정과에서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말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662쪽에 위험수목 제거작업 1년에 2,000만원 가지고 16개 읍면 관리 가능하겠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요. 필요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해마다 재배정 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재배정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군에서 이거 참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읍면에서 해요, 나무 하나 베려면 장비 불러서 그냥.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한테 맡기면 장비를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면 나무를 위치 좋은 데는 여러 개 벨 수도 있고 사고 났을 때 이거 뭐 재배정하면 보험은 들어있는지 전문가가 하는지 안 하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 내가 군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군에서 관리하셔가지고 나무 전문으로 베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험 들고 완벽하게 해서 그냥 면에서 하나나 두 개 민원 들어오면 그거 해결하는 걸로 돈 없애는 걸로 하시지 말고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람들 일하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아무튼
성용
장성용위원
민원은 많고 지금은 뭐 울아래 것까지 베어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해주다보니까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지금. 군에서 일괄 관리해서 처리를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호스릴소화전 설치공사 이게 사실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만 있어서 노인양반들 아마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나 끌고 다닐 근력도 없어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서 화재경보기라든지 소화전 같은 거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마을 권역별로 소화전만 하나 빼줘도 좋겠어. 물 실러 막 한없이 가는 거야 작년에 얼마 전에도 홍연리 옥산 불났는데 옥산 시내까지 뭐 물 실러 다니다 불이 다 타더라고. 중간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 넓은 데 있잖아요, 2차선 옆으로. 소화전을 빼주면 물 가질러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그걸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보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람선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군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지 이 배를 다시 건조한다고 하면 어떤 황포돛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FRP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FRP.
성용
장성용위원
외형은 어때요, 배 모양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배 모양은 조합 3척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황포돛배하고는 별로 무관하네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배당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보조금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급가격에 대해서 10%이상이 되면 자문 받고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왕포천은 세 번 올해 세 번 했다고 그랬죠? 엊그저께 말씀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네 번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 네 번? 근데 도급가격의 10%씩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네 번 했으면 10%, 10%, 10%, 10%, 4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저번에 감사장에서는 3번이라고 하셨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10% 한 번 이상 돼야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김인태입니다. 4번을 했는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수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차수 변경액 중에 10%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심사를 4번 거친 적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요? 올해는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합쳐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는 세 번이라고 하시대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래요, 한 번 주셔 봐요. 나는 차수변경하면서 자동으로 늘어난 것을. 그 676쪽 마을 무선방송 설치 이게 의원사업비도 여기 포함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페이지, 676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마을 무선방송 설치 2억 2,000.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비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도비 맞는데 이거 어디 위치 선정된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위치 선정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들 해줘야 되는데 남면은 겨우 두 개 10%도 안 돼요. 7%나 되나 모르겠네. 은산 같은 데 90%가 넘었어. 남면만 가면 아주 짜증나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준다고 했다고 한 11개를 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읍면 별로 배정한다고 하면 가능할 텐데 이게 그것도 아니죠? 그럴 여력도 없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걸 내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찍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고 보면 돼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나 이해가 안 가네. 내년에는 좀 사업비 예산을 좀 세워서 마을 안 된 데 그런 데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계한테 예산 요구하니까 예산을 배정 안 해줘서 그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내년에 도비 사업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1차 추경에 우리라도 도와줄 테니까. 면에 있는 면장들이나 이장들이 얼마나 소외가 받겠어요. 누구는 90%해주고 누구는 두 개해주고.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다시 한 번 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김태호위원
배 한번만 물어볼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태호위원
배 지금 보니까 장성용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지타산 따져가지고 임대 주는 거 아녀. 근데 최고 성수기 때는 괜찮은가 봐요. 지금 최성수기로 몇 명 정도 타는 걸로 봐요, 과장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하루에요?
김태호위원
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주말에는 많이 타는데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운행, 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주말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지에 적혀있는데.
김태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하는 거 아녜요? 팀장님 대충 몇 명 정도 보세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김인태입니다. 저도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성수기 때 한 7,000명 탄대요.
김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 한 대가 운행을 하루에 15번 해요. 기본 80-100명을 타. 3대가 큰 거고 적은 게 또 있어 그죠? 그렇게 움직인대요. 내가 그거 몇 번 들었거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할 때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가 돼야지. 근데 250만원, 200만원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3억 5천, 5억씩 들여서 우리가 해놓고. 그 문제는 한 번 관심 가지고 한 번 챙겨보세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할 때 의원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용역서 하라고 해요. (이삼례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시네요. 유선조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몇 대씩은 쉬더라고요. 왜냐면 기관사라든가 이런 거를 장시간 저기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김태호 위원님이 하루에 7,000명 탄다고 한다는 건
김태호위원
5,000명 정도 타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건 백제문화제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김태호위원
백제문화제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임*상씨하고 서*석씨가 나하고 같은 회원이야 몇 십 년 전부터. 근데 거기서 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화를 했어. 얼마씩 받느냐 6,000원이다 하루에 몇 번 띄우느냐 6번 띄운다. 최하 80명 잡고 배 하나가 1200명이다 세 대하면 3600명이다 하나가 또 …이다. 5,000명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삼례
이삼례위원
하루에 5,000명?
김태호위원
최고 많이 타면 그럼요, 많이 탈 때는.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내가 주인하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 주인은 1500에서 2000이래 1년 수입이. 그리고 저기하는 인건비가 2000에서 2500.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수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삼례
이삼례위원
글쎄 그러면 좋죠.
김태호위원
이삼례 위원이 왜 근거 없이 왜 5,000명이다 하는데 제가 근거 없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5,000명이라고 하겠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누구시라고요, 통화하신 분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따 얘기해요.
성용
장성용위원
말전주……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말전주가 아니라 정확한 걸 물어봐야지.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여기서 못해가지고 임대료가 팍 올라가……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부여군이 손님이 많이 오면 좋지. 하루에 7,000명, 8,000명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인원이 배를 타.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저기 한 번 통계를 한 번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삼례
이삼례위원
하루에 몇 만 명이 와야 배 타러 가지 다 해가지고 7-8,000명씩을.
김태호위원
최성수기에 많이 탄다는 얘기지.
삼례
이삼례위원
성수기만이죠. 지금 비수기를 더 생각을 해야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섯 달은 손님이 없어요.
김태호위원
그건 그렇지. 최성수기에 타는 걸 보면 장위원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수시로 얘기가 된다 이거야. 어떻게 됐느냐. 근데 하루 15번 운행한다고 하니까 최성수기에는. 한 척에 100명.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싸움 나게 생겼네.
삼례
이삼례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또 파악을 해봤어요.
김태호위원
안 맞아도 존중을 해주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요.
김태호위원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지.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파악을 해 봤다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진정들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금 우리가 차를 지원한 적이 한 번 있나요? 669쪽에 의용소방연합대에 차량구입이 3900만원 올라와가지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부여읍에 옛날에 한 대가 있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면 부여군 전체 의용소방대 주는 겁니까? 연합대가 뭡니까, 연합대라는 것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16개 읍면 다 합쳐서 연합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 차는 16개 읍면에서 돌려쓰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연합대원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차량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의소대에서?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꼭 타실 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율방범대 친구들은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차량이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쉽게 생각하겠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분들도 행사도 하고 다른 데 다니고 그런 데 한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쉽게 말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불나고 뭐 해가지고 의소대원들을 소집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 차를 누가 운행하는 거야. 부여읍에서 하는 거야, 규암에서 하는 거야, 은산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부여읍에서 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규암 의소대, 은산 의소대분들이 차 요구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죠, 도시건축과. (“네,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내일 일정이 미뤄지면 금요일날 시간 있으니까 하시죠. 이것으로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