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109쪽 세외수입으로 110쪽 보시면 사용료수입으로 번개시장, 서문야시장, 교동야시장에 대해 5,5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110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11쪽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해서 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으로 1,1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 부담금 수입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전기시설 보수 외 7개 사업에 대해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 과태료 수입으로 116쪽 어린이제품 안전법 위반 과태료로 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외 매칭 7개 사업에 2억4,1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휴게실 냉난방기 시설교체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9억4,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금수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1억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동물보호사업 외 26개 사업에 12억9,2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3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수축산산업 관련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동물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으로 7,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수의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과 기타보상금으로 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2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 하단부 상거래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2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 전통시장 홍보부스 설치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펜스 설치 및 상품적치선 도색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휴게실 냉난방시설 교체 9,855만원과 그쪽 하단부에 보시면 서문시장 1지구 1층 전기시설 보수 4,440만원, 그다음 262쪽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건물외부 CCTV 설치비용으로 2,760만원과 서문시장 5지구 출입문 및 통로바닥 개선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문시장 5지구 소방시설 보수비로 5,200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실 방화문 교체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에스컬레이터 노후부품 교체로 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자동문 설치 400만원, 명품프라자 방화문 교체사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메트로센터 화재감시용 CCTV 설치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문시장 축제, 교동시장 축제 지원으로 각각 1,500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 에너지 및 안전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시가스공급관 시설 보조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에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업 관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채용박람회 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7,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해서 2,3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9쪽 하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7억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0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국고반환금에 과오납금 등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8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퇴직하시지요?

예. 공로연수 갑니다.

12월 정도. 30∼40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116쪽을 펴보십시오. 어린이제품 안전법 위반 과태료 101만5천원. 새로운 수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새로 생긴 과태료고요. 여기 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딱 돼 있어. 101만5천원. 그러면 대상이 있다는 거네요. 그지요?

아니, 뭐 대상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 시행해서 매년 과태료 수입으로 일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세입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걸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그건 없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솔직히 말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전확인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급자 표시가 없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101만5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는 예년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는 8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받았고요. 2013년, 14년은 각각 15만원 하고요. 그다음 올해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과태료를.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명확하게 몇 건에 얼마라는 건 아니고 예상 수치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101만원이면 101만원이지 101만5천원. 5천원 그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부기상 101만5천원이 보기 좋은가 보지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지요. 5천원까지 끝까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에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운영. 매년 1억7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중하로 딱 봤을 때, 3단계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할 것인지. 냉철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30 청년창업 관련해서 사실상 성과는 크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뭐 기간을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교동 도심재생사업 그걸로 공모할 때도 우리 2030 청년창업하고 연계해서 교동에 어떤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그쪽에서 같이 장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억7천만원씩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여기에 입주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청년 사업가들이 과연 성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났고,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본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한 번씩 보면 2층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 2030 거기에. 문도 보면 요새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데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1억7천만원이 사실 우리 중구로 따지면 큰 예산인데 과연 1억7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한 마디로 좀 아이러니한 입장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예 드러나게 해서 일자리, 청년창업도 진짜로 남들이 보면 “아, 역시 청년창업프로젝트를 하니까 성과가 났구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하면 더 안 좋겠나. 또 여기에 매니저도 있지요. 그지요?

예.

그 사람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그 매니저에 1년에 우리 인건비 지출이 얼마지요?

인건비로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3천만원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우리 일자리창출계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물론 감독도 하겠지요.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한 번 더 냉철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매년 편성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고, 물론 성과도 있겠지만 좀 더 투명성 있게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리고 매니저 그 사람 얼굴도 못 봤고. 1년에 3천만원이라 하면 일반 중소기업의 과장급 연봉이에요. 맞잖아, 그지요?

예.

물론 잘 아시고 여태까지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257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307-02.

예.

이게 없던 건데 신규 편성됐던데. 텃밭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중구에 있어요?

텃밭 조성은 자투리땅이나 옥상 공간 이런 데 활용해서 조성하는 20㎡ 조그마한 겁니다.

전에도 옥상 이런 데 약간씩 해온 건데 새로 신규 편성이 됐으니까, 시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매년 공모를 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텃밭조성사업이 맞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텃밭 조성을.

이게 너무 우리 중구에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환경이나 오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텃밭 조성해서 제대로 조성이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텃밭 조성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옥상 같은 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개인 옥상에 조그마한 그런 걸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줄곧 해왔는데. 이게 장점이나 사례 그런 게 있습니까?

장점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옥상 같은 데 텃밭을 조성해 놓으면 애들이 와서 자연 체험학습도 되고 힐링 공간도 되고.

어린이집에 보면 다른 곳에 자연 힐링, 딸기 체험 이런 거 많이 다니고 하던데 이건 너무 오래된 사업 아니냐고. 이 오래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 또 조성을 매년 하니까. 이게 우리 중구에는 끝날 때가 안 됐겠나 싶은데 또 나왔네?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각 구․군에.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가, 그걸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예.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1년에 2회 20만원씩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지는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착한가격업소라 해서 한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행이 좀 지났어요. 착한가격업소라는 명칭 자체도 지금 써먹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신속하게 맞춰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중구가 이런 건 또 변화를 안 주고 상당히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건 우리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같이 사업을, 각 구․군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하수도 감면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강사수당 주고 뭐.

강사수당하고 그건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교재라든가 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이런 보이지 않는 특정한 사람의 수당으로. 과연 20만원짜리로 1년에 두 번 와서 착한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교재를 만들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주겠습니까? 강사가 설명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보통 하면 컨설팅 전문회사라든지.

성공사례라든가 사업을 해서 본인이 느껴본 사람이 강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협동조합.

질문하신 것이 아까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라는 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표지판 붙이는 그 계획이고, 지금 강사수당은 우리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드는 경우에 주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강사입니다.

아, 교육시키는 거. 성공한 사례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일부 노하우도 포함돼 있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강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장바구니, 어깨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회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하지 말고. 이건 소모품이 돼버리잖아. 차라리 장보는 날 조끼를 하나 척 걸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를 가지는 게 어떻겠어요? 내가 보니까 핀을 꽂았는데도 날아가고 장바구니 들고 뭐. 실지로 소모품으로 하는 그런 시절이 지났는데.

예. 내년도부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을 해서 조끼 같은 거, 적당하게 길쭉한 거 하나 떡 걸쳐서 주머니에다 장바구니를 하든지 이렇게 재활용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해야 하는데 내내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과는 정말 서문시장에 열악한 시절에 고생 많이 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건 조금 과감하게 날려버릴 건 날려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접목시켜서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기존 하던 대로 하면 일거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새로 창출하면 일도 좀 압축이 돼서 줄어들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서문시장 화재나 이런 걸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퇴직을 하는데 경제과 직원 여러분이 항상 고생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새삼스레 이런 걸 세세하게 챙길 여력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어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요. 띠 안 하고 우리는 조끼로 해서 턱 걸치면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다니까.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적극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구잖아. 그러니까 앞서가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교동시장 축제 지원에 307-04. 전년도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교동시장 야시장은 아까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운영하고 안 하는 걸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소에도 7, 8대 매대가 나와서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계속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과에서도 많이 고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메뉴를 보면 전부 일반적으로 너무 흔한 메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깡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아주 특별하게 오뎅 하나, 순대 하나라도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여기 행사에 보면 개막식에 패션쇼, 축하공연, 노래자랑, 프리마켓, 야시장 폐막식을 하는데 700만원 산출근거로 해놨는데 그러면 당일치기 하루만 합니까? 며칠 하는데요?

올해 1박2일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1박2일요?

예. 이틀간 했습니다.

패션쇼하고 축하공연 하는데 보면 가수 하나 초대하는데도 일류가수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돈 700만원 가지고 이틀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1천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하고 위에 국비도 받고 해서 2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냥 축제로 끝내지 말고 교동시장과 도깨비야시장이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육성될 수 있고 발전돼야 하지. 지원 예산이 많이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가 돼야 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교동시장이나 도깨비야시장이 상인들한테 또 우리 고객들한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돈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이틀동안 행사한다는 자체가 조금. 지난번 야시장과 같은 그런 격이 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는 행사 하나에 정말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산출을 내서 발전하고 화합하고 홍보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사가 추진이 돼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교동시장에 상인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듬뿍 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금액은 국․시․구비 전체 합쳐서 35만6천원인데. 우리 구에서 예상지역에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쉽게 신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AI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조사는 안 하고요. 가금류 판매업소라든지 그쪽에서 AI가 발생했다든지 구제역이 있으면 우리가 공동방제단 사람들한테 그런 데 나가서 소독을 하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35만6천원은 축산물 이동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4대에 대해 GPS를 부착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사용료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 50%를.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뭐라 그럴까? 이걸로 인해서 사실 단속도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규제라든지 통제수단도 안 되고. 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차량 4대에 대해서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서 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AI 예방에 접근하기란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어저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회 할 때는 데이터 분석자료를 4개만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과업 지시를 할 때 다른 거 4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서울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중구 실정에 맞게 분석을 해보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김광석길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봐서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보고회에 제안사항으로 그러면 타 시․도 조례라든지 그걸 한번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품을 납품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약령시 같은 경우는 이번 학술용역 할 때 기준시점을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 경위인 현대백화점이 2011년 입점할 때 그때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건 임대료라든지 비용 등이 이미 상승하고 난 후에 분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간보고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지가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2007년인가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근 10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시지가가 27% 상승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중간평가 할 때는 그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느냐.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은 6배 이상이 올랐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돼 있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료 전체를 가지고 제가 집계를 냈는데 결과를 보면 6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10년 동안 27% 상승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분들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를 내서 접근을 했습니까?

예. 임대료하고 홍위원님 논문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고요.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우리가 그 주변에 부동산업소하고 연계해서 조사한 실거래가라든지 임대료 관련 자료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어느 정도 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서울에 몇 개 구청이 있고요. 서울시도 있고 서울에도 몇 개 구청,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 쪽하고. 전주, 안동 그리고 부산시에도 며칠 전에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례대로 대응효과가 나겠느냐 이게 사실 주 관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조례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유재산과 침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합의를 해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야 추진이 되지, 그냥 관에서 무조건 추진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경비나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써야 한다고 보는데. 용역은 사실상 그 결과물 자체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은 실컷 해놔 놓고 그걸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지주들과 임대를 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약을 해서, 임대료를 몇 년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약조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데 지켜진다는 게 정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할 그런 일들이지. 우리 여기에서 그런 제재를 가한다는 건 사실 안 힘들겠나 싶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에 젠트리피케이션 그걸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폐율을 몇 퍼센트 이상 또 해주고 그런 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은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상당히 힘이 안 들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수하게 적은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혹시 아까 조례 제정된 지자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 지금 대응이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 지자체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성동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 보면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쪽에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 방향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추진방안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에 축제 부분인데 서문시장 축제는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옛날에는 원래 중구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글로벌 명품 사업을 해서 야시장을 조성하면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갔고 축제에 연간 2억원을 투자해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명품 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럼 예전처럼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아마 주가 돼서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는 단출하게 2군데 축제뿐이지만 그래도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사실은 민간 위원회에서 축제나 행사 전에, 또 행사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행사나 축제가 정말 꼭 있어야 될 필요성, 당위성, 명분 이런 게 뒷받침이 되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교동 축제도 올해 7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2천만원을 하는 것도 괜찮고. 다만 축제나 행사의 결과물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심의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자체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구에 손을 벌리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많이 하는 부서도 그렇고 무조건 옛날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걸 시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의 일들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나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지고 그러면 2018년도에 가서는 정말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라고 명칭도 바꾸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내년엔 중구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동 뉴딜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쪽에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2030도 그쪽에 같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많이 일자리가 발생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2030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의 대상자들로 국한돼 있습니까?

예.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인원도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각종 지원에 출산장려금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여기 대상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보육환경이라든지, 또 워킹맘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2030 일자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사실 예산을 1억7천만원, 2억원씩 지원을 해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350억4천만원보다 12억8,800만원이 증액된 363억2,8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39억200만원, 주민세는 39억2,500만원, 재산세는 280억1,70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4억8,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16억7,667만7천원보다 1억32만7천원이 증가한 117억7,693만4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13쪽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시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징수교부금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2,724만원이 감소한 40억4,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및 장기간 지속되었던 저금리 정책의 변경이 예상되고 구 전체 자금규모와 유휴자금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 체납액을 우리 구에서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계약기간 4년 동안 7천만원을 구청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매년 균등하게 1,75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교통과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서 금년보다 600만원 감소한 1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금년도보다 889만6천원이 증가한 11억59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국비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경비로 금년도까지 국비에서 편성하다가 국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70만7천원이 증가한 5,46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상단에 시비보조금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5억8,520만7천원보다 6,303만1천원을 증액한 총 6억4,8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250만7천원이 증가한 1억6,2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세 홍보업무에서는 금년보다 235만7천원을 증액한 1,2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8년도 세금납부 홍보방안으로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에 영상광고를 통해 지방세 납세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바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5만7천원을 증액한 535만3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업무 지원은 금년도보다 1,015만원이 증가한 1억4,6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인상으로 금년도보다 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담당 국내여비를 금년도보다 6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추경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만원 감소한 5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업무는 금년도보다 3만7천원 증가한 1억2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세 부과관리 업무는 금년도와 동일한 5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관리 업무는 금년도보다 760만원이 증가한 7,30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로 일반운영비는 전부 우편송달로 인한, 재산세 송달 복명서 미인쇄로 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금년도보다 각각 208만원 및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신규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 등 추가 지원을 위한 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지도관리 업무에서는 금년도보다 778만5천원 감소한 2,1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건비가 763만5천원 감소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우편송달로 인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송달 복명서 미인쇄로 27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지도관리 및 372쪽 지방소득세 관리에 여비를 각각 12만원과 2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항목을 증액 또는 감소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사업에는 금년도보다 5,827만3천원이 증가한 1억8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 구비에 360만2천원이 증가한 5,347만3천원 증액 편성한 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본 사업비 중 국비 세출예산으로 균등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0만7천원이 증가한 5,467만1천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단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4쪽 지방세입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58만1천원이 감소한 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39만2천원이 증가한 3,75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관리업무에서 감소 사유는 금년도까지 체납처분관리 사업에 편성하였던 공매처분비 500만원이 체납세정리 사업으로 이전하여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외 체납관리 업무에는 금년도보다 579만7천원이 감소한 8,2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47명에서 45명으로 금년보다 적어 280만원 감소한 1억4,7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 세무과 예산안은 원활한 세입 징수를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201-01 보면 공매처분비가 신규로 500만원 책정됐는데 그 이유는? 374쪽 제일 아래쪽에 201-01 공매처분비가 500만원 신규로 책정됐는데 그거 한번 이유.

공매의뢰 물건 중에 유찰 등으로 인해서 공매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에 공매해제 시에 자산공사 등에 기발생한 감정수수료 및 기타 집행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해 제 수수료는 해제 금액의 0.6%에서 1.2%인데 최저 수수료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 그러면 500만원은.

수시로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공매처분 대상에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업무가 작년에는 기동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처분팀으로 옮겼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자동차하고 건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통 100건 이상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조사요원들 선택을 할 때에 특정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공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내고요. 또 배점표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배점표를 해서 중구에 오래 산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기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우대해서 금년에도 20명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협회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평가사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를 다 합니까?

예.

아니, 감정평가사가 우리 중구 전체 주택 조사를 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전체 사진을 다 찍습니다, 주택은. 다 찍으면 국토건설부에서 표준지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를 근거로 평가사들이 그 일대에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진을 보고 판독한다는 것도 구조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다 있겠죠. 당연하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현재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우리가 쉽게 옛날 와즙이라고 목조와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가면 벽돌조라든지 쉽게 무단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안 맞아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과세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장도 신뢰가 안 되고 그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 전직원이 1년에 2번 걸쳐서 현장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쉽게 기간제근로자들이 꼭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벽속에 뭐가 있는지 이런 점도 판단할 능력이 됩니까, 구조적으로.

벽돌블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조, 일반적인 눈으로 확인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육안으로 기둥이 보이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판단을 하고 쉽게 이런 기둥이 없으면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1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기둥 부분이 부러지거나 많은 피해가 있거나 이런 상충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육안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나름대로 정확하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우리가 기록을 하지만 벽식이라든지 벽돌 조적조라든지 이렇게 기재를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이게 철근콘크리트의 벽식 구조다. 아니면 벽돌조에 조적식 구조다.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육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게 다 이렇게 세금하고 결부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376페이지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이 작년에는 690인데 올해는 500만원 정도 업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고 남는 건 또 하고 그런 생각 없이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맞춰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포상금을 여기 직원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직원한테도 나가고 민간인한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34개 사업에 173억7,736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5,3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때문입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59개 사업에 68억867만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억4,7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1,331만7천원이 증액된 252억7,106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73억7,736만3천원으로 69%를 시비가 68억867만9천원으로 27%를 점유하며 나머지 구비가 10억8,502만7천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유공표창패 제작 180만원 증액된 280만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60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등으로 554만원 증액된 4,5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1억9,25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기동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57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6만원, 349쪽 사례관리사 외부교육여비 90만원, 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로 794만원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운영비 5천만원, 서비스 대상 가구지원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년 대비 4,200만원 증액한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민간위탁금, 희망동행지원단 지원육성 3,125만원 및 민관합동사례회의 운영비 1천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79만5천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상승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6,100만원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전년 대비 483만6천원이 증액된 4,689만6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6만2천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여비 114만3천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52쪽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1억7,965만원이 감액된 123억3,935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로 809만원이 증액된 3,128만원, 기초생활 해산장제 급여로 853만7천원 증액된 7,666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288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53쪽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시비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5,100만원 증액된 1억9,900만원,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지원하는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가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중지 세대 및 개별급여 개편 후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으로 전년보다 2,5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편성하였고 354쪽 국내여비로 170만8천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사업비로 5억7,35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로 1,328만2천원 증액된 9억1,048만2천원 편성하였고 자활센터 운영비로 258만9천원이 감액된 2억4,18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전년과 같은 72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1,747만원 증액된 6,0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4,21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에는 866만4천원 감액된 3,0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청년희망키움통장은 6,244만6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은 16억1,342만8천원,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2억5,914만3천원과 357쪽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1억1,995만7천원을 각각 국·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으로 1억2,600만원, 저소득장애인 등록비로 6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365만5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87만5천원, 358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3,947만7천원 증액된 26억5,214만3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703만원으로 전년 동일 편성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968만5천원 증액된 2억338만9천원, 359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00만6천원 증액된 1억5,402만6천원을 국·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26만원 감액된 54만원, 공공후견활동 비용지원으로 244만6천원,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으로 6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로 5억5,865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8억9,043만2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에 5,446만8천원이 증액된 2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865만원이 증액된 1억5,611만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3,737만2천원, 361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6,500만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 상승분을 감안 250만원을 증액하여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에 857만1천원이 감액된 3,74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은 200만원 감액된 1,800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362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046만원 증액된 2억5,433만3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593만9천원 증액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4,795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7억6,826만4천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5,334만5천원, 36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시비 추가지원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천만원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는 1,131만9천원이 증액된 1억4,1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자문하고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25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금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2,847만4천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행정 일반운영비로 555만4천원이 감액된 3,498만원, 국내여비로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장애인단체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로 987만6천원 증액된 1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생활지원과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878만원, 직원 여비로 6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된 2억9,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원, 부당이익금 및 기타잡수입 1,079만2천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1,615만9천원, 시비보조금 5,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70만9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으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823만6천원, 여비로 180만원 감액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등 민간이전에 15만2천원 증액된 1억9천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641만8천원 감액된 6,588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2,58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5만3천원 감액된 1,599만8천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금에 14억3,690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9만6천원, 여비 144만원, 민간융자금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699만8천원 증액된 13억9,066만4천원, 융자금보전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95%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이 의무화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하고 같이 할까요?

예.

다음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1991년 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4,178만3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0만원, 지출이 4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억3,92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 1억4,328만3천원으로 전년도 1억4,594만6천원보다 266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50만원이 감소된 15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216만3천원 감소된 1억4,1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 감소로 인해 매년 예치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1억4,328만3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3,928만3천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9억4,297만8천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3,100만원이며 지출은 5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2,3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9억7,397만8천원으로 전년도 9억9,297만8천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2,100만원과 자활사업수입금 1천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9억4,297만8천원을 합해 총 9억7,397만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료 5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9억2,397만8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 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4,178만3천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4,394만6천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1억4,594만6천원을 조성하여 1억4,194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4,178만3천원,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총 1억4,328만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3,928만3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되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기금수입의 주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기부금 기탁실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말 기금 현재액은 9억4,297만8천원이며 예치금회수 9억6,197만8천원, 이자수입 2,1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서 총 9억9,297만8천원 중 고유목적 사업인 자활센터희망푸드사업단 점포임대료로 5천만원을 융자지원하고 9억4,297만8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9억4,297만8천원 및 이자 2,1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서 총 9억7,397만8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억2,397만8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5천만원은 점포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348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수한 시비로 1,500만원 왔다. 그죠?

예.

비슷한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죠?

새마을.

그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3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장판, 도배, 싱크대, 가스배관.

보일러.

그런데 이게 중복되어서는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시스템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로 취약계층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가정.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자활.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가죠. 그러면 사업은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정리되어 있죠. 104만2천원. 2018년도 신규로 편성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 8월달에 성내1동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한 분 발생했는데 그분 유류금품이 300만원 좀 됐습니다, 현금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 처리 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제비를 갖다가 돌아가신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장제비를 75만원을 주는데 국고 없이 그분의 남아 있는 유류금품으로써 대체하게 됐고 나머지 돈들은.

국고로 그러면 귀속이.

예.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 법원에다가 재산관리 선임요청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속인수색 공고를 1년 이상 하게 됩니다. 공고해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국가재산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발생한 한 분에 대한 처리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돈은 세입․세출현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분이 성내동에 계셨지만 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관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모든 걸 해 주는 자체다, 그죠?

예.

돌아가신 분의 금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쉽게 화장이면 화장 다 하고 남는 돈은 국가에 귀속을 한다.

예. 절차가 1년 동안 공고를 해서.

법적인 근거는 다 있다, 그죠?

예. 안 그래도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들이 절차가 안 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는 조례나 이런 건 전혀.

예. 현재 민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어서 그런 절차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찾아내는 쪽은 누가 주로 하고 있어요, 담당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제대로 발견을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주로 발견하러 다니는 건 동사무소 말고 누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현재 어느 지역 특정 기관에 전체 시설 기관, 동사무소, 구청 전체 협력을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미처 발굴하지 못하고 정작 혜택을 못 누리는 이런 사람도 종종 있을 텐데.

그분들은 모든 분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웃, 주민, 통장, 반장분들이.

통․반장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서 그냥 기존에 해온 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어려운 데를 발굴을 해서 요즘은 전화로 많은 독거라든지 이런 데도 하지만 혹시 그래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수첩 외 5종 해서 교복 재활용사업, 행복 옷걸이 현수막하고 있는데 이거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예산한 거보다 교복을 재활용해서 입는 사람이 도대체 있습니까?

이건 현재 매년 2월달에 한 지가 5년째 되는데 교복나눔장터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에 구매하러 오시는 주민들,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봤을 때 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게 오히려 그 예산보다 더 교복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현재는 각 학교별로 교복대물림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 신규로 새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항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이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여러 모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많고 이런 걸 하는 종교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느 정도 했으면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없애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니어도 일이 많잖아요, 생활지원과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끝나면 아예 알아서 정리해서 없애야지.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왔으면 싶은데.

내년 1월달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의 어떤 생각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은 괜한 인력낭비가 아니겠나 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 쪽에 차지하는 예산이 수성구나 달서구보다 약 20% 프로가 적습니다.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사이즈가 우리가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가 수성구나 달서구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잖아요.

수급자 수도 많고 장애인 수도 많고.

많잖아요.

예.

많으면 예를 들어 비율로 따졌을 때에 우리도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이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 우리 구는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숫자라도 달서구는 63만이고 수성구는 45만인데 당연히 8만보다는 많겠죠. 당연히 몇 배가 많은데 비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8만에 어르신들이 3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례적으로 했을 때에는 훨씬 달서구나 수성구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비례적으로 8만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혜택을 보는 인구들이 많으면 당연히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산이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전체 예산액 큰 부분에 대한 지급하는 파이가 많은 부분이나 또 전체 예산액이 작아서 우리가 전체 수급자에 대한 파이나 비슷한 비율로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전체에 쉽게 우리가 50%를 따졌을 때에 전체 예산에 대한 올해 본예산 2,061억9,500만원에 대한 50%를 따졌을 때에 지급되는 액수라든지 쉽게 달서구가 1조다. 1조에 예를 들어서 복지가 50% 한다. 그러면 5천억이다. 우리는 2천 예를 들어서 2,100억인데 그러면 1,050억이 복지비용이다, 50%. 제가 그런 비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도 50% 우리도 50% 똑같은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50%가 아닌, 쉽게 수급자라든지 대상인원이 많으면 더 높아져야 되고 쉽게 60%가 되어야 되고 2천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1,200억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은 1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쉽게 40% 가정했을 때에는 4천억이 되어야 되고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비용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비율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에서 본다면 우리가 5% 정도 되는데요. 차상위계층 합하면 많지만 그 비율로 본다면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죠.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7%, 8%라 그러면 우리는 4%, 5%밖에 안 되니까 전체 차지하는 데에서 비율을 따진다면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한 비율 자체가 수가 우리가 다른 구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비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8만 예를 들면 수혜 대상 받는 인원 자체가 타구보다 월등하게 높죠, 비율 자체가.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보장을 받는 인원 자체가 어르신들이라든지 노령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비례적으로.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율이 똑같으면 우리나 달서구나 수성구나 거의 비슷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의도는 어디에 깔려 있냐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쉽게 구 예산 자체가 복지비에 많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여 프로라는 게 꼭 단정해서 2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십몇 프로 정도는 쉽게 구에서 복지비 예산을 그만큼 많이 편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람된 답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아니고 다른 후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예산이 아닌 다른 후원금이라든지 민간 자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동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간 자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타구라든지 형편이 우리 중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산 전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쉽게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이 비례적으로 많다든지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많겠느냐. 쉽게 달서구 같은 경우는 큰 공단이 이렇게 접해져 있다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중구보다 훨씬 생활환경이라든지 나으니까 중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나중에 그 한 20% 정도 복지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 부분에 대해서 노령인구라든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복지비율은 예산 대비해서 나온 비율이고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달서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인구에 비례한 만큼 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산 대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저도 참작을 합니다. 저는 다만 제가 65만이나 43만이나 그 인구가 아니고 여기 복지에 우리가 수혜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노령인구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이런 분들이 쉽게 그쪽보다 우리 구가 많다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쉽게 인구 대비는 안 같겠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 구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인구 대비 예산하고는 안 맞겠죠. 당연하게 63만이라고 해서 8만 하고 꼭 이렇게 몇 배가 되라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마 그만큼 복지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많은데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달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 비율이 60%, 70%나 되는데 왜 우리는 40%, 50%가 안 되느냐 이런.

당연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원 부분도 있고 수혜자에 대해서 그쪽에서 달서구나 수성구에서 우리보다도 더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서 나중에.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안에 명기될리는 없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지원보면 352쪽입니다. 사회보장 쪽에 생계급여라든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양곡할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감액된 요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졌는지 아니면 국비 예산 자체가 편성이 적게 되어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이건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 97, 3 비율에 의해서 국비에서 나눠지면 거기에 시비 보태고 우리 구비 보태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항상 제가 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 쪽에는 이런 매칭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제가 언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올해는 이만큼 주다가 내년에는 적게 주다가 많게 주다가 이래 놓으니까 어느 기준을 설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통계를 내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내어서 정말 수급자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수혜금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구당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가구당으로 나누지 말고 인당으로 나눈다든지 인당 어느 정도 수혜가 간다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쉽게 양곡지원이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여기에 1,200만원 줄었는데 궁극적으로 작년보다 지원이 적게 된다는 이런 내용일 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칭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맞춰서 시비 7%, 거기에 맞춰서 우리 3% 매칭 비율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생계급여 부분에 들어가서 일반하고 시설 플러스해서 이게 약 1억8천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매칭비율 관계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나라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느냐,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가 못 받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딱 인원만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복지부에서도 뭉뚱그려서 시로 나누고 두부 자르듯이 하다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의무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